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두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설명 드릴 순서는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55억 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재래시장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장바구니 구입으로 300만 원, 임실시장 외 4개소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물교체 보수 및 운영관리비로 600만 원, 오수상인회 교육장 화장실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 지원비로 300만 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장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실시장 외 4개소의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내 상인을 보호함을 물론이고, 시설 안전과 각종사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임실시장과 관촌시장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물품 배달 및 시장공동시설 청결유지 등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시장과 오수시장 및 관촌시장에 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800만 원가 군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반영해 주신다면 전통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에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과 자매결연지 서울시 노원구와의 연결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물 판로망을 확충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우리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사랑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입시 발행금액의 3%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할인 보상액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4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임실과 관촌, 오수시장에 6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많은 관람객이 소통하고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상인회와 협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소비생활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피해액 구제 및 관내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여성 소비자연합회 임실지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과 상담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대상가구를 470가구를 1억 800만 원으로 1월에 읍면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으로 국비 8,6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20쪽 저소득층 밝은 세상 보여주기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복지수요 정책에 의거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LED등 교체로 전력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전기요금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대상 가구를 530가구를 1억 4,500만 원으로 1월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으로 국비 1억 100만 원과 군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 저소비 가구에 소규모 태양광 보급을 통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사업대상 가구는 50가구로 1,500만 원으로 2월에 읍면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600만 원으로 국도비 5,0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 20명을 고용하여 지역에 환경조성에 필요한 화단조성 및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지역의 가치를 높여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22쪽,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인 이상 관내 기업에서 청년 및 중장년층을 활용하여 실업해소와 관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도비 2,4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현장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오수고등학교에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특수용접기술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국도비 5,2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마을기업 1개소와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지역소득 향상과 마을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총 366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자동차세 안분액이며, 2015년 소요액 26억 100만 원 중 본예산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 224쪽, 모범운전자 제복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축제 및 행사에서 교통봉사와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는 모범운전자 18명에게 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로 선진교통 질서확립에 기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어르신 75세 이상 장애인 무상버스 지원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무상버스 지원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4,680명, 3급 이상 장애인이 1,125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75세 이상 저소득층 620명과 3급이상 장애인 980명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오지 마을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오지 마을택시 운영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도로협소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 택시를 주 2, 3회 대체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5개 읍면 12개 마을에 대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 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편리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써 총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55기와 경보등 91개에 대하여 LED 전구교체와 경보제어기 등 교체 신호등 렌즈파손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700여 개소에 대하여 교통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복구 및 신속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표지판 교체입니다. 관내 국도 및 지방도의 노후된 교통표지판 100여 개를 교체하고, 신설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신호 제어기 7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CCTV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66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지주교체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신호기 지주 7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입니다. 야간 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5개소에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기 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의 급커브 및 교통사고가 위험지역에 갈매기 표지판 100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사경 설치입니다. 교차로 및 시야 사각지역에서 보행자, 농기계,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사경 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선도색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노면표시를 위한 3km 정도의 차선도색을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1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개 읍면의 노후된 버스승강장 도색과 철거유지, 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대기 장소를 제공하고, 대기 승객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버스승강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선규제봉 설치입니다. 주요 교차로 진출입로 및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규제봉 1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임실역 앞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농어촌버스 군지정 벽지노선 21개노선 18개구간 58.2km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57개노선 59개구간 802km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중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입니다.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손실보상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확한 적자보전금 산정을 위하여 2015년에는 회계 부분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2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운영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3대 운영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차량구입입니다. 2015년도까지 장애인 콜택시 총 3대를 의무 확보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1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도지정 벽지노선 67개노선 33개구간 259km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의 확충 및 자가용 증가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여 감차를 통한 건전한 택시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택시 감차를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 감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근로자 복지 편익 시설 등을 지원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8,8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8개 업체에 환풍시설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4,300만 원을 계상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분기별로 총32명을 선발하여 공공시설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과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300만 원으로 국도비 2억 1,8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3쪽입니다.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6년도에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11억 원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2015년도 기금조성액은 11억 6,9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11억 4,300만 원에 예탁금, 이자수입 2,600만 원이 가산된 금액이며, 이중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5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인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을 지원사업은 금융융자금 융자액에 대해 3-5%의 2차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써 기존 지원 중인 7개 업체와 신규 1개업체를 추가 선정 총 8개 업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6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입액은 5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가 증가된 1억 8,600만 원입니다. 그 중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1억 8,300만 원, 기타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출예산은 19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래시장 보수 및 화장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목조건축기술 위탁교육 참여저조로 인하여 2명분의 예산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안분액 조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지역경제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5년도 본 예산안 및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앉으시고, ○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빨리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사업이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데요? ○

저희들이 감소된 부분은 제2농공단지가 작년도에 사업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산이 50억 밖에 없어가지고 일은 쉬울 것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어르신 장애인 무상서비스 지원하고, 교통 오지 마을택시 운영에 관한 예산내역인데요. 지금 우리 지원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

예,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만들라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조례 자체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정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데,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계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225페이지요. 실차조사 용역비가 실차조사가 매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지출이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

연도별로 도의원님들이 저번에 질의할 때 실차조사가 1년에 세 번, 네 번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번 하니까 너무나 쉽게 말해서 12개 달 중에 어떻게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실차조사를 할 때 정말로 내실 있게 뭐 사람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226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작년도에 보니까 2억 4,700인가 되더만요. 근데 뭐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투자유치 인프라 개발있죠? 그게 산단조성 사업비에서 빠진 금액인가요? 이게, 한 127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잖아요. ○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2단지요? ○

예, 그 사업에서....

아,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란에 222쪽 거기 마을기금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마을기금 육성사업을 지금 증액도 않고, 감소도 않고 이렇게 그대로 갔는데, ○

222쪽요?

예. ○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지금 감액도 않고, 증액도 않고 그대로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이렇게 갔잖아요. ○

예.

지금 효율성이 있습니까? ○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마을기업 5인 이상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도에서 선정한 것이지, 이런 마을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름 자체가 마을기업이지, 5인 이상의 법인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제 5인 이상에서 소규모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갖다가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런다든가, 또 쉬운 예로 또 무슨 장판지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무슨 저희들이 우리가 인원을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킨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앙 행정부에다가 공모하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이 있잖아요. ○

예.

지금 이렇게 증액을 1억 3,000이나 시켰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

그전에는 버스라든가,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자가용이라는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감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택시 지금 이용객들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량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량제 용역이 임실 택시 63대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차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감차할 계획으로 지금 10대 분을 지금, 13대 분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그 분하고 재무계하고 업무협약차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

임실군을 2011년부터 통합축제를 한다고 2014년까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통합축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해서 사계절 축제로 하기로 생각을 하고, 공약사업에도,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15년도에는 대표축제를 육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축제들은 없애고 그런 축제가 아니고, 문화재 성격으로 자생력을 길러서 축제를 추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죠. 그 재선충 고사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재선충병에 걸린 단목이나, 그 다음에 고사목 그것을 제거를 했을 때 훈증처리 해가지고 6개월이면 병이, 재선충병이 방제가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250페이지 보면, 임목수확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한 860만 원 계상해가지고, 민간적 자본사업으로 해서 임목수확을 했는데, 이 사업을 연계시킬라면 뭐 어떤 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란포장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서 보면 파란 포장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런 용역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산에서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바로 수확해가지고 이 자원을 이용해서 팰레팅을 해가지고 재원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선충병에 대해서 특히, 강진하고, 덕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업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냐 그래서 제가 여러 부분으로 해가지고 알아본 결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안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청으로 해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은 찾아봐가지고 상의를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단목벌채 보다는 위기상에 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선충병이. 강진하고, 덕치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차단할 방법도 되도록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산주들하고 우리 산림파트에서 일하는 행정하고,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후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완전 방제 아니에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 확대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진 지나서 운암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백련산 등산로 정비하면서 느껴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진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추진해서 군상벌채나 아니면 전면벌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재선충병을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

재선충이 2007년도에 물우리에서 한 본이 발생을 하다가 지금 2014년까지 지금 이어왔는데요. 저희가 올해 3,300ha에 33,000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은 세배를 확대해가고 110,000본 정도 하려고 하고요. 이건 산림청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나무에 에이즈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고향이 강진이에요. 강진, 덕치 산주들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해요. 왜? 산주가 산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산주 행세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보상을 해주는 범위를 찾아서라도 되도록 재선충을 완전방제를 꽤하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

예.

251페이지, 삼계휴양림 위탁시설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예.

위탁운영한다고, ○

위탁운영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 되도록 위탁운영을 시켜서 경비발생을 좀 줄여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인건비나 기타 지출내역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한 1억 이상 발생부분. ○

예.

부분이 있으니까 영리를 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그걸 좀 찾아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

예.

255페이지요. 아니 256페이지요. 표고목 종균지원 있죠. 지금 표고목을 쿼터로 정해가지고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산지에서 재원을 더 확충차원에서 제가 인근 책자를 보니까 톱밥배지가 지금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표고목 톱밥배지, ○

예.

굉장히 보면 수확량도 많고, 그 다음에 양질의 표고가 생산이 돼요. 표고목으로 생산되는 그 부분보다는, 물론 수명은 떨어지겠지만, 수명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이나 그 다음에 품질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우수성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산에서 표고목 이렇게 채취하는 그 양을 조금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십시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겠습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까 233페이지 임실축제, 임실문화축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어디어디 지원하는가? 이 책을 보더라도 내용은 안 나오고 명칭만 나와 있어요. 의견문화제 얼마, 소충제 얼마 그게 나와 있겠죠? ○

예, 현재는,

얼마에요? ○

현재는 치즈축제에 1억 5,000, 오수 의견문화제 1억 5,000, 소충사선문화제 1억 5,000 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 5,000이죠? 임실치즈 페스티벌 개최가 지금 몇 번째 이루어졌어요? ○

임실치즈 페스티벌은 제가 정확히 한 여섯 번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은 지금 치즈에 사활을 걸고 있죠? ○

예.

1억 5,000,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중요한 사업에는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제가 뭐 오수 의견문화제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을 못해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도 귀 담아 들어봐야겠지만, 소비성 축제같은 것은 지양해야 한다, 소충사선문화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에 예산을 더 임실치즈 쪽으로 좀 분담을 하셔가지고 치즈를 조금 높여 주십사, ○

현재 치즈로 해서 6억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지금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고 또, ○

여기에서 이제 책정이 빠진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축제로 해가지고 여기는 관리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축산치즈과에서 향토산업 사업으로 해가지고 치즈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좀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

예.

질문할 일은 아닌데, 그냥 나오는 질문을 다시 할게요. 2014년도 추경 사선녀 2,0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

예.

소충사선문화제 속에 그 예산이 지금도 편성이 되어있다는 소리인가요? ○

저희가요. 소충사선문화제에 올해 예산을 군비로 1억 3,600을 지원을 했고, 도비로 6,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처음에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아까 사선녀 선발대회를 2,000만 원을 확보를 그쪽에서 해온 상태입니다.

아, 그분들이 해갖고 왔다고요? ○

예.

보고를 듣기를 사선문화제는 자기들이 내가지고 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도비나 군비이었고만요? ○

예.

사선문화제 아니 사선녀 선발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냐고 하면 각자가 그건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별도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여튼 이왕 지원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

예.

또 하나, 241페이지 보시면, 241페이지하고 234페이지하고 임실 YMCA합창단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합창단 두 군데인데, ○

저희가 애당초 YMCA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했고, 내년부터는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임실합창단으로 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내년부터 관리를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이고요. YMCA합창단이 지원 예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원예산 1,000만 원을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해놨고, 임실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이 없어지면서 11월달에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집중에 있고, 보조금을 줄려면 1년 이상 어떤 활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YMCA에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

지금 여기 YMCA합창단,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 ○

1,000만 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을 대표해서 임실합창단이 가가지고 3위를 했어요. ○

예.

3위를, 임실합창단이 있어요, 또.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

여성합창단,

여성합창단, ○

근데 없어졌어요.

, 12월 20일날 발표회 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괜히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지역에서 트라블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군수님 역시 통합으로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고, 각자 임실 여성합창단은 합창대로 가려고 하고, YMCA는 YMCA로 가려고 이런 기득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줄 때 한 쪽으로 편중해서 안 된다, ○

예.

보면 나중에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온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집행부에서도 괜히 욕 얻어 먹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241페이지 아까 이야기 했던 봉숭아 축제 꽃 잔치 그건 어떤 개인의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왕하려면 관내 제가 볼 때 제방 쪽에 꽃길 조성도 나와 있잖아요. 좀 유도하셔서 그 안에만 하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 쭉 이렇게 봉숭아로 이렇게 쭉 심어 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걸 지원하면서 확대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방이 정말 ‘아 여기는 봉숭아 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만 하지 말고, 근데 봉숭아 축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가요. 그니까 한 번 그 말씀하셔서 또 봉숭아가 사는 것이 자생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니까 뭐 더 넓게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하고 끝낼게요. 아니 두 개요. 249페이지에 헬기 임대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가상치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세워놓은 거죠? ○

이건 이제 산림청,

. 작년에 한 번 임대 해봤어요? ○

임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임대를 계속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자체마다 임대료를 지급을 하면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4개소를 헬기 계류장을 설치를 해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우리가, 만약에 책정을 안 한다면 불이익이 오나요? ○

책정을 안 한다면 이제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산불이 발생하면요, 사람 손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 헬기가 와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산림이 간간이 나면 무조건 과거에는 헬기를 부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불이 조금만 나더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번 오는데 얼마에요?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을 계약을 합니다.

1년으로, ○

예.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현금, ○

한 번 출동하는데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사용료가 전라북도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데, ○

예.

잘 알았습니다. 256페이지 아까 중복 질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소득작물 있잖아요, 소득작물. ○

예.

과장님 생각에는 소득작물을 이 두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요? ○

확대를 해서할 의향도 있고요. 이 자체가 농림수산 신청이 있어요. 농림자율사업이라고 신청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사업,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지가 70%이니까, 이 외에 더 소득작물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꼭 지원한데만 계속하지 말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금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지원을 뭐 몇 년 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일어서야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이 3년 정도 자립해서 안 되면 아웃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넘겨 줘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한 번 기득권 잡은 사람은 끝까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한테 가야할 균등한 기회를 못 주는 이런 현상이 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관광산림과 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보면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비 장학생이라고 들어봤어요? 국비 장학생, 받은 사람은 계속 받으니까 국비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알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이 자립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고,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조금 나가는 원칙이. 그래서 과장님이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을 겪어 봐가지고 만약에 3년이나, 4년, 5년 계속 지원해도 도로 그 자리이다, 그러면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을 또 선정해서 소득작물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이 소득작물 한다는 것은 곧 주민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잘 사는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염두해 두셔서 작물도 개발해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대체 몇 년 동안 지원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립을 못하면 그만 둬야 돼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종자돈이 되어가지고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야지, 계속 어떻게 그 사람한테도 잘못 될 수가 있어요. 습관성이 되어버리니까, 의지하는 것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24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 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도시숲 조성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용역비 해가지고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아까 못 들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건 효율적인 도시림의 어떤 기능발휘를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인데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올해가, 이제 내년이 10년이 되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경수 재배지원 해가지고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보니까 4,000만 원인데, 2,1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예.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경수 재배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저희가 조경수 재배농가에게 지주대와 고형비료를 위해서 예산을 주는데요. 올해 4,000만 원이 되었다가 그 지주대 같은 것이 보관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활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감을 해서 다른 데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 2,100만 원 정도 되면 내년에는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56쪽 맨 하단부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표고자목 및 종균 구입자금 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한 8,0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만큼 많이 수요가 있습니까? ○

표고자목이 현재 농가가 32농가에 42만 본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보조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 업무가 2016년부터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 257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등산로 유지관리 해갖고 25개 노선에 8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예.

한 가지 주문사항, 우리 임실군이 산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도시민들이나, 여가선용이나, 건강관리에서 이렇게 등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

예.

인근에, 그래서 우리 임실군도 산지이기 때문에 좀 좋은 등산로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심과 연결되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임실군의 산지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등산로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임실군에 좋은 등산코스 몇 군데 개발을 하면 많이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뭐 그런 등산로만 좋게 이렇게 개발 해놓으면 굳이 뭐 선전 안 해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잘 찾아와요. ○

예.

등산로 한 번 임실군개발 용역 한 번 할 의향이 없으신지? ○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등산로가 26개 노선에 124km 정도 있어요. 있고, 저희들이 고덕산이나 백련산이나, 아까 나래산 그런 데는 좀 찾아오는데, 사실은 삼계를 등산로 정비를 해놨는데, 사실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원통산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등산로도 그렇고, 또 임도가 있어요. 임도도 또 이렇게 활용을 하면 등산객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들이 차후에 더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지역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많이 좋은 코스가 있는데, 지금 안 해준다는 지역 민원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그래서 한 번 용역을 해서 진짜 좋은 임실군의 등산자원이 있다면 저희가 활용해야죠. 그죠? 과장님. ○

예.

부분 한 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금방 고덕산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팔봉까지 있어요. 칠봉서 팔봉까지 길이 없어요. ○

예.

한 번 추가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

예.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가 무궁화 동산이 있습니까? ○

아, 이건 무궁화 동산을 저희들이 국립호국원이 있어가지고요.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57쪽 한 번 봐주세요. 257쪽에 보시면 거기에 제일로 위에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뭣을 맞춤형 경영지원이라고 하는지? ○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전문 임업인이라고 하면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그런 분들이 전문 임업인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보조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분들은 보조를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한 번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요? ○

예, 1회에 한 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

사업별로 해서 조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에요? ○

뭐 1억 정도, 1억 한도 내에서....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나요? ○

예.

것을 예를 들어서 임업 그쪽으로 지금 한참 이제 떠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

예.

수도작 이런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떠야 되니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한 번 올려서 추경에 추가라도 자꾸 이렇게 받아서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영두 위원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 용역비, ○

어디,

243쪽요. 설명서 밑에 보면 도시 숲 조성도 있고, 과수 조성도 있죠? ○

243쪽요.

예, 중간에, ○

예, 있습니다.

조성 해가지고, 지금 가로수 조성도 6km 해가지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예.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

저희가 구체적으로 운암에 이설도로가 있어요. 거기에다 1.4km 하고요. 저기 옥정호 쪽에 보면 넝쿨장미 보식을 하기 위해서 4km에서 5km 정도 하고, 청웅 향교 있는데서 1.7k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 제방에는 가로수 식재 못해요? ○

하천 제방은 가로수 식재를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하천 제방에다는 가로수 식재 할 수 없는가요? ○

원래 하천 제방에는 법적으로 가로수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원래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참고로 오수 같은 경우 이팝나무, 지역민들이 그때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거출해 가지고 하면서 하천에다가도 이팝나무를 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불법으로 했나요? ○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천 제방이 아닌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는 도로랍니다. ○

예를 들어서 저기 삼계성문 있잖아요. 삼계성문에서 쭉 하천 제방들 있잖아요. 거기도 가로수 식재할 수 있어요? ○

그늘 때문에 그러는 거죠? ○

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도 하천이잖아요. ○

도 하천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받아야 됩니까? 식재하려면, ○

제방이에요, 그게. ○

그 도로가, 제가 참고로 나중에 참고를 하시라고, 그 동안 삼계성문에서 저 지사 영천까지 연결된 제방이에요. 그죠? ○

쭉, 그래서 한 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아마 100, 200년 후에는 진짜 대한민국의 명품거리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 면장님도 그 말씀 하시죠? ○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명칭은 만들면 되는 거고, ○

한 번 우리 문화관광산림과에서 그 부분도 한 번 진짜 염려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해가지고 진짜 명품거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보다는 후세들한테 잘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이, ○

몇 페이지에요?

뭐 예산에 관계된 질문들은 다 하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어떤 임지, 산지에 대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주위에서도 많이 관심도 많고, 타시군도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과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산림사업을 보면 기본적인 그런 사업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이 자리에 산림과 산림직에 계신 분들께서 좀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산림청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가 별도로 이렇게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주눅드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의회도 말씀하시고 해서 앞으로 좀 임실군이 어떤 산지를, 임지를 이용하는 어떤 소득작목도 개발하고, 소득사업도 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가지고 활발하게 일 좀 추진해 줬으면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뒤에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호준 계장님이랑, 그렇게 해주십시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