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9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주민센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전에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철 검암경서동입니다. 김대선 연희동장입니다. 마수일 청라1동장입니다. 이명용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 입니다. 최창수 가정2동장 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 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손미화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의태 가좌1동장입니다. 박창선 가좌2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이윤정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5동장입니다. 2015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 감소한 34억 5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주요 요인은 당해연도 반영된 연희동 리모델링공사가 2015년도에 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라2동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반영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14.3% 증가한 1천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 증가한 21억 2백만 원, 경상이전비는 2.3% 증가한 8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경상이전비 증가는 동 주민센터 행사·축제경비 증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축제경비는 주민참여예산제 문화환경분과의 행사축제성경비 사전심사와 민간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행사·축제경비를 신청한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8회 미만 축제를 개최한 6개 동은 4백만 원, 8회 이상 축제를 개최한 5개 동은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6% 감소한 4억 8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연희동 리모델링공사 미반영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41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의 경우 각동 공통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지원비,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경비, 동청사 관리 경비 및 행정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별로 시설노후화로 인한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비와 북카페 도서구입비등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으로 검암경서동은 검암사거리 차도벽면에 노을이 아름다운 서구 정서진 벽화를 재정비하기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은 노후 된 예비군동대 사무실 보수비 1천 5백만 원을, 청라1동은 우천 시 물이 고이는 임시주차장 배수로 설치비와 아스콘 포장비 및 주민안전을 위한 펜스설치비로 3천 3백만 원을, 청라2동은 청라책나누미 CAFE 시설개선 공사비와 도서구입비로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3동은 한국아파트 담장 타일벽화 설치비로 1천 1백만 원을, 신현원창동은 청사 2층 다목적실 바닥교체비와 강화도어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석남1동은 노후 된 청사 배선정비 등 환경개선 공사비로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2동은 청사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비로 1천 1백만 원을, 석남3동은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1천 9백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1동은 봉화초등학교 주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가좌2동은 청사 창호공사, 옥외 배수관 교체 및 2층 헬스장 바닥재 교체공사비로 3천 7백만 원을, 가좌3동은 걷고 싶은 마을 골목길 조성 사업비로 2천 4백만 원과 주민봉사대 공동작업장 개보수비로 2천 2백만 원을 가좌4동은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1동은 장미아파트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비로 4백만 원을, 검단2동은 청사 내 다목적실 조명 교체비로 8백만 원을, 검단4동은 구정 홍보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판 설치비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5동은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신규사업, 증액내용, 감액부분을 포함한 동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5년도 본예산안 중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3억 4,061만 5천원이 감소된 34억 5,325만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동 청사 정비공사 및 관리경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문화축제나 작은음악회에 대한 민간보조금이 20개 동 중 5개동은 600만원, 6개동은 400만원 그 외의 9개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44쪽 검암경서동 노을이 아름다운 서구 정서진 벽화 재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규모와 벽화테마는 무엇인지, 벽화는 세월이 흐르면 퇴색되고 훼손되면 흉물스러울 수 있는데 관리방안은 있는지와 545쪽 청사 주차장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 연희동 예비군중대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1,52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리모델링 공사비로 4,52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57쪽 청라1동 임시주차장 공사로 3,33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시청사로 2015년 이후 청사신축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587쪽 신현원창동 2층 다목적실 강화도어 설치와 2층 다목적실 바닥교체 공사비로 1,9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공사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04쪽 석남3동 동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와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 2건에 4,046만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는데 청사의 유지나 관리상태가 얼마나 심각하여 보수 보강을 해야 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10쪽 가좌1동 봉화초등학교 주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3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 담장 벽화그리기와 조경시설 정비공사는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 후 탈색이나 훼손 등 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617쪽 가좌2동 동청사 2, 3층 및 옥외 공사와 2층 헬스장 바닥교체공사로 3,7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청사유지나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보수 보강공사가 2015년 이후에도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인지 그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622쪽 가좌3동 걷고 싶은 마을 골목길 조성사업 2,400만원과 주민봉사대 공동작업장 개보수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마을골목길 공사에 보행자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지 그리고 주민 봉사대 작업장 개보수 공사는 주민봉사대가 어떤 사업을 하며 작업장 개보수공사를 꼭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세부적인 공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2015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럼 먼저 제가 한 가지 묻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문화축제나 작은음악회 그 다음에 9개동, 않는 9개동 어디어디 동이죠? 자료 안 가져왔어요? 또 신규로 된 동과 이걸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축제를 하는 동이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좌1.2.3.4동, 검단1.2.3.4.5동에서 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아직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작년보다 몇 개 동이 더 늘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작년보다는 아니고 지금 검단5동은 금년도 2회이고 검단3동도 올해 2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째 행사 한 동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새로 신설된 동은 없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않는 동에서도 좀 해보세요. 축제 왜 하시지 안하시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각 동에서 신청할 시에는 형평성을 맞춰서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동에서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동하고 그것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작년보다 신설된 동은 없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에 대한 노인잔치 예산과 축제하고는 완전히 사업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자체가 나눠져 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쓰다보니까 일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각 동 단체의 운영상 화합이 잘 되고 단체간에 그랬을 경우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단체간의 조금의 알력으로 인해서 각자 따로 행사를 추진하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의적으로 통합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그거는 동장님들이 단체간의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4쪽 보면 검암경서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노을이 아름다운 서구 정서진 3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사업 규모라든가 벽화 테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은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네, 검암경서동장 정병철입니다. 현재 저희 노을이 아름다운 서구 정서진 벽화 재정비사업 건이 우리 검암사거리에 시멘트에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오래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암사거리는 지금 검암역이 인근에 있고 1검암,2지구 체육센타도 있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암사거리 거기 축대가 길이 30미터, 높이가 3미터 되는데요. 거기를 전부 타일로 씌우고 아라뱃길을 형상화할 수 있는 해넘이라든가 노을종, 뱃길하고 갈매기 형상을 그려놓고 동판으로 노을이 아름다운 서구 정서진 이렇게 글씨를 새겨서 그 주변을 좀 아름답게 하고 서구를 알리는 기회를 삼고자 이런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관리가 잘 안돼서 오히려 흉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요즘 굽는 타일이 조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세월이 조금 오래 가도 그렇게 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동판도 닦고 타일도 닦아서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노을이 아름다운 서구 정서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청라1동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청라1동 좀 있으면 청사신축계획이 있는데 임시주차장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시려고 하세요?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네, 청라1동장 마수일입니다. 현재 청라1동 청사는 2010년 3월 달에 가설건축물로 지어져서 4년 7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금 신축청사가 입찰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1년 정도 건물을 짓고 나서 2015년도 말 내지는 2016년도 초에 이전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건물이 노후하지는 않습니다. 4년 7개월 정도밖에 안됐고 준영구로 쓸 수 있도록 건축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총무과에서도 향후 활용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거하지 않고 향후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침수가 많이 돼서 여름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전 직원이 나가서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사면 녹청공원이라고 동사무소 뒤편 공원이 있는데 경사면을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휀스도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와 함께 주차장 시설공사를 함께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글쎄요, 흙만 좀 부으면 될 것 같은데 배수시설까지 해야 됩니까?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배수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찹니다. 잡석을 깔고 임시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연희동 동장님. 551쪽을 보면 중복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비군중대사무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장 김대선입니다. 연희동에는 연희동대와 1동대와 2개 동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곳인데요. 올해 4억 6천여만 원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사무실 안에 장비를 다 보관하고 있다가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회의실 일부를 막아서 연희1동대 부분은 회의실로 가고 연희동대는 1대대에 장비를 보관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장비를 빼낸 부분을 조금이라도 넓게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동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아까 박삼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라1동 주차장 부분 지금 신축공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가건물이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이 돼 있거든요. 청라센타가. 맞죠?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LH와 협약이 잘 안돼서 그 부분을 다시 LH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신축공사를 하면서 다시 이 건물을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철거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이게 중복지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새로 신축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중복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추가로 중복 지급된다는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윤순

김윤순위원

그 신축건물을 지을 때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가 그때 또 들어가는 건지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을 새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을 때 신축건물 할 때 그게 계속.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장소가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지금 먼저 임시청사로 쓰던 데와 신청사는 짓는 장소는 별도 부지를 사서 커널웨이쪽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하고 해서 중복되진 않고 기존 쓰던 장소가 주차장이 물이 차고 하다보니까 이용에 불편해서 그걸 하려고 그 다음 임시청사 사용은 총무과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쓸 건지 아니면 일부 단체하고 할 건지. 그래서 그것을 허물지 않고 활용방안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그 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초에 LH공사하고 7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한, 제가 그때당시 그거를 추진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처음에 매듭을 정확히 짓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윤순

김윤순위원

처음에 맺을 때 그 협약서 자체를 기부체납식으로 유도했어야 되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예, 그렇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 7억이라는 돈을 다시 LH에 우리 구청에서 다시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때 당시 LH공사가 채무관계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업을 할 시에 LH의 협조를 받아서 거의 무상으로 쓸 수 있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딱 짓는 시점에서 LH가 감사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무료로는 지어줄 수 없다. 일단은 지어주고 나중에 그럼 갚는 걸로 하자, 이제 얘기가 대화가 이렇게 됐더라…….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것을 끝까지 안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LH에서는 처음에 협약을 맺었을 때 그 맺은 계약서대로 하자 지금 이러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 돈을 주게 되면 추가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정확히 관계를 따져봤을 때 주는 게 맞는 거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신문에도 났잖아요, 한번. 신문에도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된 부분인데 이 7억에 대한 그 가건물에 대해서 7억을 줬다는 그 자체도 사실 이게 좀 문제는 있고 지금 물이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라철거 가건물 건축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또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청라1동을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또 짓게 되면 이 건물을 청라를 위해서 물론 분명히 프로그램이나 어떤 뭔가는 하겠죠. 뭔가는 하겠는데 이 부분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됐다는, 협약자체를 처음에 그렇게 끌어내지 않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현재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주고서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건물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득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당시 무료로 받아서 기부체납 받으면 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당시 LH의 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특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무료로다 기부 체납하는 걸 전면 위에서부터 금지시키라는 게 그때당시 재경부에서 LG로 내용이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LH에서 도저히 무료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짓긴 지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협약을 일단 져주는 걸로다가만.
윤순

김윤순위원

일단 알겠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부분이 청라 주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구에서 신문에 나기를 LH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또 보도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청라 주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 자꾸 추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모든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차후의 일까지 잘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0쪽 가좌1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벽화 그리기 사업은 제가 쭉 다녀보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그 골목 특성에 맞게끔 주변 학생들이나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가좌1동장 김의태입니다. 저희 봉화초등학교 앞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봉화초등학교 주변에 벽화가 한 길이 180미터, 높이가 작은 데는 1미터에서 높은 데는 4미터 정도 되고요. 그 앞쪽 가로화단이 길이 50미터, 높이 1.5미터 정도로 설치되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기부를 받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길이에 그만한 구역을 벽화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보면 부천이나 이런 경우는 민화를 많이 하거든요. 옛 조상들의 얼을 쭉 전시하면서 시청 주변이나 골목들. 그런데 가보면 참 형편없는 예술가가 그린 그림들로 참 보기 싫다. 그 길이하고 벽면 전체의 그림 구도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벽화 그리기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차라리 대학생들 많거든요, 보면. 공모를 하면 알바비만 좀 주고 재료비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 담, 검암동도 그렇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일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타일하고는 좀 다른데 만약에 벽화를 그린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지역 특색에 맞게, 이게 또 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그 지역에는 매화나무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매화나무를 중심으로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봉수초등학교 주변도 가보면 학생들 작품이 지금 전시돼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 것 봤을 때 학생들이 보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 벽화 부분은 조금 교육의 질, 테마 그 다음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전자복사기같은 것은 내구년수에 의해서 하는 것과 사용량에 의해서 두 가지로 그게 그만큼 사용 됐나 판단해서 교체시기를 결정합니다. 동이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쓰다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신청했을 때 과연 적정하게 사용하고 교체하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쓸 만큼 썼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보다보면 그 시기가 거의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거는 제가, 다 가급적 저희들도 각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품을 최대한 쓸 때까지는 쓰고.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그거를 임대해서 쓰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제가 봤을 때도 각 동에서 이걸 뭐 여분을 두고 그렇게 신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쓰다가 이렇게 줄이 가거나 이러니까 교체할 시기가 돼서 그렇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벽화 그리기 사업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석남동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탈색돼서 훼손되면 흉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검암경서동에 신명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검암사거리.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6대 때 갔던 저쪽에 전철역 보이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다 담쟁이넝쿨이나 이런 거 대체를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건가요?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거기는 서해아파트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서해아파트 거기 아니고 다른데 얘기하는 건가요? 하여튼 우리가 벽화사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서 현장을 시간을 잡아서 방문해보는 걸로 하고요. 가좌3동장님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예산안 662쪽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보세요.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가좌3동장 유광희입니다. 주민봉사대 공동작업장이 오래돼서 누전되고 여기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어떤 봉사활동을 하죠?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반찬 만들기, 김장, 각종 집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누전도 되고 장소가 협소해서 이번에.

박형렬위원장

창고를 얘기하나요? 행사할 때 가보면 주방같이 쓰는.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거기는 농수산물 직매판매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동작업장을 개보수 한다?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다음 골목길 조성사업은 뭐예요?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금년에도 우리가 2700만원 들여서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구에서도 견학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2차로 하는 거거든요. 주민센터 앞에 지구대 앞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그 계단에 경계석을 깔고 화단을 만들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기존 있는 보수공사가 아니고 새로 조성사업을 하겠다?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가람고등학교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부터 거기가 연결 안 되고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거기로 내려와서 위험하고 사람들 다니는데도 위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계단에 화단도 조성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상 위원님이 한 5분정도 정회를…….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또한 금번 2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최우철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유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은 총 389억 9,991만 8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70억 6,184만 1천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88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시 조례개정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66억 원이 감소한 234억 원이며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2014년 11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방범용 CCTV업무가 안전총괄실로 이관되어 금년 보다 1억 2,554만 9천원이 감소한 3,3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본예산과 동일한 150억 원이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각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실 세출 총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액 182억 1,268만원 대비 7.61%가 감소한 168억 2,6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및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4페이지 구정현황안내 및 주요홍보사업입니다. 2015년도 인구50만도래 대비 수시 조직개편이 예상되기에 주요업무보고 발행부수를 전년도 200부에서 300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운영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를 수렴하여 업무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50만원 감액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도 150만원 감액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 총 3백만 원은 내년도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팀 시책업무 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입니다. 국정평가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실적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정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추진으로 2014년 추경에 1,200만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120만원 감액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기념품 및 의향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시의 우리 구 방문에 따른 항공료, 숙박료 등에 쓰이는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서구 생태 숲 보전하기, 환경사랑 그림그리기대회, 역사·생태문화교실 등 실천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추진 중인 국・시책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도, 현황판 및 책자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61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책사업 관계부서 및 기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업무추진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입세출예산(안) 유인 등 인쇄물 8종에 대하여 6,1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개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수당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금년보다 144만 1천만 원 증액하여 1,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국내여비로 8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총 5,942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예산심의,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비로 1,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6백만 원을, 참여예산 위원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으로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3,158만 8천원을 증액하여 106억 5,2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산업별, 지역별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하여 인건비로 1,443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6,73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입니다.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수행비용 및 고문변호사 업무대행료, 소송수행자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유인비 등 1억 1,565만원과 소송을 승소로 이끈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5백만 원, 패소 시 소송비용액 등의 배상금과 소송관련 증인 및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9페이지 법규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법률정보 제공으로 구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금, 가제정리 수수료, 불이익처분 기준편람 제작,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 수당으로 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전화,통신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 및 민원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전화,통신공공요금 162만원이 증액된 3억 9,1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통신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5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기본경비 사업은 2014년도 2.2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현원 수만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 예비비는 기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 편성에서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1% 이내로 변경되어 2014년 대비 17억 8,469만 7천원 감소한 45억 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중 주요 검토 내용은 예산안 84쪽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14년도보다 1.52% 소폭 상승한 1억 2,72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기업법에 정한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이율은 하락하고 예산은 증가 등의 사유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6쪽 시설관리공단 정부장려금으로 3,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이라 했는데 법적근거와 의무적 사항인지 아니면 임의 규정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8쪽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14년도보다 66억 원이 감소한 23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소한 이유와 교부금 산정기준 및 타구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5쪽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편성사유와 전년도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있어서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7.61%, 13억 8,580만 8천원이 증가된 168억 2,687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117억 9,117만 5천원, 건전재정 운영 2억 1,227만 9천원,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 106억 5,213만 9천원, 정보통신체계 구축 4억 2,651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25쪽 국정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으로 2015년도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25쪽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사업비로 6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2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편성되었는데 출연금 계상기준 및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27쪽 주민참여예산제 행사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활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서구의제21은 환경을 사랑하는 주목적을 해서 설립됐습니다. 아젠다21 그래가지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구 전체에서 공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세계적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04년부터 의제21이 돼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동을 대규모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규모로 새 집 달아주기,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행사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제21에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면 행사활동 중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걷기대회, 자전거타기 행사도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환경에 관련된 건데 사실상 환경에 관련된 거는 저희 서구 관내 각 단체, 어떤 특정 단체를 지목하지 않아도 웬만한 단체라면 가장 쉽게 거리 정화, 각 동별로도 간단하게 주기적으로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특히 환경을 집중적으로 관리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단체가 생기고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구의제21이라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있다고만 알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제를 놓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게 보지를 못했는데 대략적으로만 봐도 환경에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3번 보면 선진해양자연생태교육 워크샵, 자연생태평가건의사항 현장모니터링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어떤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용은 좋습니다. 이게 자연의 어떤 환경생태교육을 하고 받고 서구의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이정도 예산, 여기 보면 생태숲 보존을 위한 야생 새집 달아주기 지금 서구 주민분들도 그렇고 어떤 생태, 당장 저희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적산 내지는 철마산의 잎 색깔이 바뀌었다고 나무가 죽는 거 아니냐, 이만큼 일반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과가 있고 다 민원 부분을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고 병충해 예방 처리도 하고 하는데 굳이 이만큼의, 6천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6천만 원이면 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을 다루는 총괄실장님으로서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새 집 달아주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 지역구 가좌동만 봐도 열악한 진짜 정말 집에 물이 새가지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새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지역주민들 집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공동주택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일부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정말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복지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이 6천만 원이고 또 일부적으로 여기 자료에 1천 7백, 170만원, 170만원에 이 금액이면 더 많은 실용성 있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그냥 딱 이 명문상 취지로는 너무 좋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이러는 거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존에 많은 단체들도 다 활동하고 있고 충분히 이거에 있어서는 인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라고 했는데 저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보다도 굳이 이게 필요한가 자체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도 환경보전과도 있고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안하면 우리의 앞날은 없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세대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지원할 수 있지만 환경이라는 건 서서히 죽어가다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제21에서 활동이 비록 작지만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에 발족을 해가지고 10년 넘도록 이렇게 활동한 사항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우리 서구의제21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거기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안보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활동을 함으로서 나름대로 서구의제가 명성을 얻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지원은 못하더라도 좀 우리가 많이 도와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뒤페이지 7,8,9번 보면 드림파크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환경그림그리기대회, 전국대회 참가 선진의제 교육, 구민걷기 및 자전거타기 운동 이런 부분은 기존에 지금 비슷한 걷기대회 이번에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안 되지만 아시안쪽에 경기장에서 가족사랑 워킹대회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게, 차라리 여기에 이 내용들 중에서 아까 숲속 쓰레기 줍기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직접적인 것보다 이거는 그냥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 위주의, 이런 환경에 관련된 홍보는 충분히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단체, 동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중복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또 같이 예산이 편성돼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개개별 건건 활동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꼭 중복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이 금액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시급한 곳에 얼마든지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도 여기 지금 실천협의회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많이 안 좋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사업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활성화라는 게 꼭 번창시킨다는 개념보다도 정말 소수의 활동을 소규모의 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고 적합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의제21이 진짜 환경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같이 발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각 단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단체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좀 올려 달라, 지원 좀 해 달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이 각 단체마다 특성 있고 목적 있고 활동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경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또 지원이 미약하다고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6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많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검토하고 저희도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앞에 평가보고회 3백만 원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고 동위원회 홍보활동비 1천만 원은 동위원회별로 50만원씩 해가지고 당초에는 뭉퉁그려서 전부 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동도 동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벌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해 달라 해서 이 1천만 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50만원씩 배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네도 좀 운영을, 모이다보니까 쓸 돈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강사비는 지역 주민하고 위원들, 공무원 다 해서 같이 교육하는 게 3백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지역위원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것 해서 같이 편성돼서 그게 3백만 원 해서 6백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위원회수당은 밑에 다른 거고요. 그 6백만 원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3백만 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강사수당 3백만 원 해가지고 두 개 합쳐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처음에 작년부터 해서 아직 활동이 미약한데 올해 저도 여기 기획예산실장으로 와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참여율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청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동위원회는 아직 그렇게 하긴 하지만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었는데 현재는 현 청장님 오셔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지금 설치돼 있고요.
지난 전년성 청장님 있을 때까지는 했습니다.
네, 월별로 나가다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쪽을 보시면 지역진흥사업이라고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필요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역진흥사업이라는 거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단체의 인구수가 30만 이상인 경우는 1,250만원, 30만 미만인 자치구는 1,000만원, 10만 명 이상 30만원인 경우는 750만원, 10만 명 미만인 구는 5백만 원으로 전국지자체 전부 다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도 돌아올 수혜가 되나요? 앞으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여기는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홍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출하면 여기서 모아가지고 지자체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서구도 많이 홍보가 되겠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러면 서구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125쪽 국정평가지표라고 나와 있죠? 워크샵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국정평가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단위별로 평가지표가 있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시기를 놓치거나 했을 때는 아예 점수가 배점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담당자 80명을 워크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거를 일찍 좀 교육을 통해서 국정평가에 대해서 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국정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억 단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워크샵 비용은 잘 이용하면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 주민에 대한 서비스사업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 배워가지고 와서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29쪽 구청 이동전화 사용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동전화는 누가 어디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까지 이동전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12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청장님한테 하나 청장님 수행비서 해가지고 청장님실에 하나 해가지고 두 대고 부청장님, 각 국장.의회사무국장님까지 해서 4대, 보건소장, 의장님, 사용전검사 2대가 예비로 해서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88쪽 세입 부분 볼게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66억 정도 감소됐는데 타구는 감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구만 감소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가 많은 세수를 걷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오히려 깎이고 부평구나 계양구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는 늘어나는 그런 게 조례로 시행되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60억이라는 돈이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들도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구의 손해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는 계속 시의원님들에게 부탁도 하고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인천의 다른 구는 영향이 없는데, 더 늘어났는데 우리구만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더라고요. 이게 상황을 보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성주위원

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전해들은 바로는 지난번 시의회 의장님이 부평구 출신의 의장님이었는데 부평구가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다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추진했다는 그런 설을 들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결국은 우리구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전혀 영향이 없든가 좀 늘어났는데 유독 서구만 그 피해를 다 보게 됐단 얘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당시 조례 개정이 안 되도록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조례가 통과 못되게 됐어야 되는데 타구에서 혜택을 보다보니까 타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조하다보니까 결국은 서구만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지난번에 시도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도 행안부에서 그런 불이익을 받다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깨닫게 돼서 거기에 대한 개정이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주위원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저도 많이 봤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015년도에 좀 개정돼서 2016년도 반영될 때는 우리 구가 좀 피해를 안 보게 빨리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저도 여기 푸른 서구21 이건 목적부터가 잘못됐고요. 제가 인천대공원 환경팀에서 한 3년 정도 하천지킴이를 해봤는데 이 21이 원래는 그런 의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보면 행사 위주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방문 위주 이렇게 해서 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활동은 하나도 안하고 가만 보니까 우리 지역 환경문제도 신경을 못 쓰면서 지금 지구 살리기를 어디 나가서 하시는지, 지금 심각한 것은 공촌천이나 SK석유화학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쓰고 전부 보니까 강원도 강릉시 뭐 그런데 다녀오시고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없애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구를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셔야죠. 그런데 지금 전혀 환경에 관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새 집 달아주기 빼고 나머지는 강화 화문석마을, 역사박물관, 환경그리기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건 정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내용 자체를 바꾸든지, 지금 서구가 환경이 얼마나 심각해지는데, 점점 죽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죽어 가면 살려야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SK 석유화학 그런 거라든가 매립지 이런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죠. 그런데 여기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 분들은 사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생태 분야에 대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삼숙위원

우리가 지금 공촌천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살아가는 수중생물이나 이런 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것만 하고 계셔요, 보니까. 이런 교육은 필요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없애시던지 아니면 재검토하셔서 정말 서구를 살릴 수 있는 환경문제를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야말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하세요. SK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보면.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의제21이 우리 6대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했는데 전국적인 조직이라면서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 있고요.

박형렬위원장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거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다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 있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서구의제는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말씀드리면 거기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한명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동안의 실적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듯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지에 맞는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실

11시 46분

다음은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한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실 예산안은 금년 대비 5억 9,875만 4천원이 증액되어 40억 9,272만 6천원으로 17.14%가 증액됐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 중 2015년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안전관리대책 공유 외 재난사항 발생 시 공조체계 대책을 위해서 책자 100부를 유인하고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조끼는 재난발생시 야간이나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곳에서 예상되기 힘든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식별이 용이하기 위해서 100개 구입을 위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시 참석위원 수당으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3백만 원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불시에 발생하는 자연 및 사회재난과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실행기반 현장대응훈련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등 필요경비, 행사비, 참여자 급식비 등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현장재난 통합지소 운영은 재난상황 발생시 각기 다른 현장 상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전기 구입은 현장지휘관 및 재난대응자원들간의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보고를 통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무전기 30대 구입비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 일반운영비는 검단배수펌프장과 가좌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난상황운영 급량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동규정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침수세대당 1백만 원을 기준으로 50세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참여급식비 250만원과 동원장비 유류비 2백만 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무관리비는 재해예방홍보물 교재제작 9백만 원과 재해예방표어포스터 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 수당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운영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방제단 운영조례 제10조 제9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제단의 재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 38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급량비 2회 210만원과 지역자율방제단 교육강사수당 60만원, 중앙교육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관리는 풍수해보험법 제9조에 의거 침수피해 등 풍수해를 대비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시구비 포함해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연습을 통해서 전평시의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무계획 유인과 사무용품, 급량비, 실제 훈련경비 등으로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석남1동에 소재한 민방위교육장과 관내 8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0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수비용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 및 수중모터펌프 교체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노후한 수중모터펌프를 정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년에는 가좌체육공원 등 급수시설 3개소를 정비코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화생방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의 기동력을 향상시키며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구입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급률은 민방위대원의 44% 수준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방독면 1,000개와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를 구입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급하고자 4,1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분야로서 민방위교육장 운영요원은 민방위교육시 원활한 교육진행 및 대원 통제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하는 사항으로 456만원과 민방위집행계획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1,234만 5천원, 민방위교육 자재구입비로 1백만 원과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수자 보상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민방위훈련경비는 민방위날 훈련시 홍보물 제작, 민방위조끼 등 훈련용 경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2만 2천원과 중앙민방위방제교육은 민간인 교육입교자에 대한 교육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실기 안보강사 수당과 통대장 방제교육은 교육비, 기술지원대 교육비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직무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단체보험료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무규정에 의한 봉급과 교통비 등으로 7억 7,3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CCTV 설치운영으로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보수 3억 9,95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제센터 운영 수용비와 전기통신요금으로 5억 6,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부대장비 노후로 인한 장비공사는 CCTV가 설치된 비상벨의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비상시 사용이 불가해서 기존 인터폰 방식의 비상벨을 인터넷 전화 방식의 비상벨로 교체하고자 200개소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CCTV 설치는 서구 진입 주요 도로인 공촌동 계양 경계와 검단 금곡동 2개소에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CCTV 카메라 3대 설치로 차량을 통한 용의자 도주, 차량 검거에 활용코자 1억 1,58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는 방범용 CCTV 설치는 민원요구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천 8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관리원 1명의 보수를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재난기금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기금출연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억 6,230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치사업 그리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하고자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1억 1,686만 4천원으로 2015년도에는 7억 6,201만 7천원이 증가해서 68억 7,888만 1천원을 조성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이자 1억 8,471만 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2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42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는 강설에 따른 제설을 효과적으로 장비임차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장비와 설해대책관련 자재구입비는 염화칼슘과 살포기 등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는 우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으로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역류방지기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 본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의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9,875만 4천원이 증가한 40억 9,272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사전예방 2억 8,750만원, 민방위관리 10억 716만 6천원, 안전관리 14억 6,087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예산안 138쪽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한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43쪽 CCTV 부대장비 정비공사 및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CCTV설치 사업이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장비노후화로 일부 부품교체사항에 대한 내용과 신규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 조성계획은 전년 대비 7억 6,201만 7천원이 증가한 68억 7,888만 1천원 규모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742쪽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요구된 바 관내 재난관리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이 어디며 위험시설물로 D,E등급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특히 위험시설물로 분류 되는 석남동 동진아파트 옹벽의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43쪽 CCTV 관련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 굉장히 모자라는 시설 중 하나가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대 설치돼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번에 서부경찰서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구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거의 대부분 차량인식용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는 아예 없어서 범죄 검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지금 설치가 되면 세 군데인데 어디어디 되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계양구 경계가 편도 4차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개소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금곡동 김포에서 넘어오는 경계 지점에 1개소가 설치돼서 총 3개 설치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설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진작 설치됐어야 하는데 이제 설치된다고 하니까 지금 계양구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차선 때문에 2개가 들어가야 하고 또 금곡동에 하나 들어가고 저희가 볼 때는 검단 김포시에서 들어오는 경계 쪽에 좀 더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착오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주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길이나 우범지역이 설치대상 제외고 공원법이나 놀이시설 설치법에 준해서 그 지역을 설치하는 데를 일컬어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이라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사업 명칭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명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재난사전예방 해가지고 2억 8천 7백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기오염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서구를 비롯해서 인천 전체에는 감지기 자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넘어갔었거든요. 혹시 중국에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구의 대책이 혹시 있나요?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우리 쪽에 넘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보전과와 다시 얘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유영욱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에 보면 민간인재 및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에 관련해서는 안전관기본법 39조에 동원명령이라든가 재난관리지원관리 또는 재난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됐을 때 자원, 인력 등에 대해서 재난복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또는 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장비대, 급식비, 유류비 등 복구활동비를 수행하다가 또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경우 그랬을 때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5천 7백, 5백만 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그 5천만 원은 침수가 됐을 때 세대당 1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여자 급식비, 재해발생 시에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때 급식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원한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유류비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해치료비의 경우는 복구 활동하다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42쪽을 보면 민방위실기강사수당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대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주로 교육 내용이 뭡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주로 소방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조금 안전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통일방안 이런 부분은 교육에 안 들어갑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건 안보교육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로 강사진들은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을 택하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강사는 저희가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디 통일부 기관입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통일안보기관인데요.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통일교육위원회 16기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의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구 관내에 유명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742쪽 보시면 예산안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D등급으로 분류된 석남동 동진아파트 옹벽보강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많이 확실하게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석남동 고속측도변 동진아파트 옹벽이 약간 좀 기울어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안전관리진단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해서 진단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3,640만원이 반영돼서 진단 끝나면 바로.
옥자

전옥자위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민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길래 말만 하고 또 안하느냐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확실하게 또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민방위교육은 저희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순회교육도 하고 있고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조끼는 저희가 일반인들과 식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안전을 요하는 직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안전요원이다 할 수 있게 구별하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금년 말에도 정서진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전 직원이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선 100개만 구입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의 경우도 정서진 축제에 활용하게 되면 이 무전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여러 곳곳에 직원이 파견될 텐데 무전기로 바로 교신이 돼서 업무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바로 누르고 바로 말할 수 있고.
거리는 5키로 가능합니다.
예, 됐습니다. 검단배수펌프장은 이관됐습니다.
1800키로 와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행수수료가 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산출기초를 다시 낸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좌배수펌프장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은 사실 좀 낡고 오래돼서 상당히 수리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펌프장이기 때문에 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러지만 저희가 유지비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탱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식수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서 조금 어떤 다른 여타 물질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깨끗이 하기위해서 저희가 청소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도 탱크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탱크 청소를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생방전도 사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대원이 35,800명인데 현재 방독면이 15,800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 정도 되는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전 민방위대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관리, 제습기같은 경우도 다 설치했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석남동 동진아파트가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돼 있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왜 위험시설물이 된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옹벽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조금 위험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진단받은 결과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로 됐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어떻게…….
예, 몇 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감사실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용희입니다. 구민과 소통을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아울러 금번 제2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섭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실 총예산액은 7,0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에게 금융조회내역을 통보해주고 이에 대해 각 은행으로 지급하는 통보비용 및 상설감사장 운영경비에 총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매해 실시하는 공무원 청념 및 행동강령 특별교육 강사 수당으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프로그램 접속 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학습시스템 도입비용 6백만 원과 청념실천캠페인을 위한 현수막, 어깨띠 등 행사소모품 1백만 원, 감사사례집 제작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 원, 금품을 주고받는 자의 신고에 대한 금품신고자 포상금 1백만 원,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우수부서 130만원, 우수공무원 25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백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75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151페이지 자체감사 관련 출장 시 효율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5대 구입을 위해 6백만 원, 계약 심사 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872만 1천원과 직원사기진작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1,400만 1천원이 증가한 7,058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청렴한 공직사회 및 선진감사를 구현하기 위한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올해는 11군데 했습니다.
다섯 명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대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년수가 지나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도 한 10개 동 정도, 3년에 한번 꼴로 돌아가면서.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이 금년대비 1,401원이 증가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증가에 대해서 혹시 감사 구현을 하기 위한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증가 요인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트북 구입이 6백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청백리유지보수비가 705만 8천원이 이번에 반영돼서 증가했고 기본경비 일반사무관리비는 10% 절감으로 감하고 해서 1,401천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14시 06분

다음은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서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이순애 평생학습팀장은 2시부터 서구아카데미 행사 진행 관계로 김미영 도서관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고광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 예산 사항입니다. 인재육성과 총세입 예산액은 22억 5,339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 7,87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학교무상급식지원금 중 시비보조금 57억 1,697만 3천원이 내년에는 시에서 시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어 구 세입예산에서 제외되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수입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쪽 입장료 수입에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수입 9억 4,17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1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수입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5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1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기타수입 중 구의 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으로 1억 2,9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수입 3,690만원, 87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 3,215만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7,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석남어린이도서관 운영수입 2,611만 2천원, 검단어린이도서관 1,994만 4천원, 심곡어린이도서관 1,577만 5천원, 신석도서관 1,654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소폭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1,7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맨 하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690만원으로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1,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각 구 건의에 따라서 시 지침을 변경하여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므로서 반납액과 예산편성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어 예산 효율성을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사업 4백만 원은 전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보조금 지원은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백만 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96쪽 청소년사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1,0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46억 6,487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8,321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 26억,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5천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우수고 육성사업은 5억 5천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그동안 학력선도학교, 잠재형 성장학교가 가림고, 가좌고, 서인천고, 원당고가 교육청으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았으나 금년까지로 지원이 종료됨으로 우수고로 육성 지원코자 4개 학교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5만원으로 전년 대비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총정원을 11명에서 조례에 따라 11명으로 1명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자료 제작은 전년과 동일하게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6만원으로 전년 대비 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5억 6,943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사항입니다. 36억 3,178만 4천원으로 구비 6억 5,594만 6천원, 시비 57억 1,697만 3천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앞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학교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교 인성강의교육 학교폭력예방 연극, 성폭력예방 뮤지컬, 학부모자녀 인성교육은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수시전형 운영에 따른 심사 수당은 70만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입학전형 및 학부모 역할 설명회 강사료 4백만 원과 교재 및 홍보물 제작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분야 시책추진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어마을 운영은 운영비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마감됨에 따라 하반기분은 내후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50%인 5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 사항으로 원어민강사 수급리쿠르팅은 1,200만원을 전년에 비해서 1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형영어교육센터 지원은 가림영어교육센터, 신현북초 영어교육센터, 은지 영어교육센터 해서 2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현북초가 수강생들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5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원어민강사 배치사업 보조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구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특구운영위원회 지원 회의 참석 수당, 영어마을과 아이셀 도메인 사용료는 모드 117만 5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광장 운영으로 영어 광장 운영 관련 제비용 950만원은 전년 대비 2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광장 운영 강사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내국인 강사 면접 심사수당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 운영에 대한 1억 9,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화상영어교육 지원 1억 4,28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영어마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수강 지원은 1억 8,4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영어말하기대회 개최는 행사운영비 1,800백만 원, 영어말하기대회 예선심사위원 보상, 본선심사위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비바잉글리시 골든벨은 행사운영비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으로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을 10억 원 예산 편성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사항으로 저희가 12억 원을 요청했는데 자체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서구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3백만 원은 전년 대비 1백만 원 증액하였고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으로 회의참석수당, 위촉장 제작, 공모사업, 심의자료집 제작에 따라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은 신규로 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운영비로 20만원 편성하였고 권역별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운영으로 120만원을 전년 대비 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체 아카데미 운영은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전년 대비 48만원 증액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항입니다. 권역별거점평생학습관 동판제작으로 6개 권역에 대하여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응투자 2억 원,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천만 원, 지역특화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2,500만원은 전년도 추경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특강 서구아카데미는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전년 대비 1백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항으로 서구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950만원은 전년 추경 1,200만원에 비해서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구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참가자 보상은 3백만 원 편성하여 전년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서구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은 60만원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 1,200만원은 전년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사항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체험관 운영 9백만 원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부스 운영과 서구 참가기관 부스 운영 지원 금액은 540만원과 300만원으로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과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은 전년 추경 금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책과 하나 되는 서구 조성으로 북스타트 사업은 행사 운영비로 시비 4백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체 행사 운영비는 4,620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육성에 구립도서관 어린이 공연한마당 720만원은 전년 대비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독서교실은 1,01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26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으로 석남어린이도서관 운영 180쪽 2억 6,858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어린이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은 2억 4,107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4,129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곡어린이도서관은 1억 9,624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846만 8천원 증액하였으며 검암도서관 건립은 5억 원으로 미 확보된 시비와 구비 54억 9천 6백만 원 중 구비 5억 원을 먼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석도서관은 1억 6,11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20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다운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87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임금단가 상승에 따라 14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84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 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신규 사항으로 7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서관협의회비 2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은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3,564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보조금은 4천만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항입니다. 청소년 보호에 사무관리비는 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182쪽 3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실비보상은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5백만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1,560만원은 국시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3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항입니다. 183쪽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 9,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비 8,550만원은 국시비가 각각 275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6,570만원으로 역시 국시비 618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활성화 지원은 7백만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3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700만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가요제 행사운영비는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며 참가팀 실비보상은 30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로 각 8개 팀씩 16개 팀으로 한 팀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축제 역시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되었고 심사위원 수당과 실비보상에서 30만원 같은 사유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184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련회는 160만원으로 예산서상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수당 120만원과 회의참석자 교통비 60만원도 예산서상에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청소년수련관은 11억 8,2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6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공사로 총사업비 3억 4,7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각각 1,396만원을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감액하였고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2,135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85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전년 대비 2,60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으로 행사 10회에 2,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이 역시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 6천만 원으로 국.시비가 전년 대비 5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은 국시비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8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1,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만원을 국시비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는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3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임기제공무원의 4대 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부담함으로써 추경에 삭감한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33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66만 5천원은 224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2,616만원으로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337만 5천원으로 12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37.72%, 88억 8,321만 1천원이 감소한 146억 6,487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74억 6,352만 4천원, 장학사업 10억 원,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15억 997만 5천원, 도서관 사업 15억 485만 1천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22억 7,539만 1천원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74쪽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제외되고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시 또한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상태로 이에 따라 오히려 작년보다 지원액이 63여억 원이 감소하여 구 또한 지원액을 축소해야하지만 급식단가를 80%까지 내려가면서 구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지원해야할 형편인바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서까지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지원하여야 할지 아니면 축소하여야할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75쪽 영어마을 운영비는 인천광역시서구영어마을 위∙수탁협약에 의거 구에서 마련한 평가지표에 따라 반기별 평가 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지만 인천시도 검단지역에서 우리구와 유사한 형태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일부지역에 편중 운영되어 셔틀버스가 아니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형편인바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운영개선의 여지 등을 살펴 계속지원여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77쪽 서동이 장학회 출연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지원하기 위한 서동이장학회 장학사업으로 추진 지원하고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에 의거 민간이나 기업 또는 지역재력가들로부터는 2012년 이후 지원이 없는 상태로 구비로만 목표금액이 충당될 때까지 출연하여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출연하여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78쪽 권역별 평생학습관 동판제작 6개소에 대하여 권역별 평생학습관 엠블렘 제작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응 투자와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이 지난해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평생학습관 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2,510만원과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사업으로 1,962만원을 사업비로 요구하였는데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는 사업자체가 없었는데 신규 사업인지 또한 어떠한 사업이며 사업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80쪽 검암도서관 건립사업은 2009년 4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민간기업에서 건물신축 기부채납 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악화로 기부채납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시비보조 조건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사업자체가 불투명한바 앞으로 사업을 계속진행 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와 부서에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암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한번 다시 드릴게요. 지금 검암도서관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1월중으로는 설계가 모두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를 저희가 계속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과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게 좀 원활하게 예산 편성이 안돼서 당분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시비가 얼마 예정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27억 원 정도 됩니다.

천성주위원

시비가 지금 확보되지, 지금 시에서 아직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5억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시에서 북항 배후부지 매각을 위해서 금년도에 3회 입찰을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매각이 되면 또 여유자금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5억을 편성하고 시에서 매각이 되면 바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 드리는 부분이 정다운도서관도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많이 좀 편성돼있는 것 같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기본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이고 내년에 또 어린이들이 좀 많이 찾게 되면 난방이라든지 에어컨 그런 전기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요금 인상률 대비 금년보다 조금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하는 거는 동료 박삼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번 질의 했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운영된다면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 정다운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산은 더 증액돼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박삼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후로 1층에 있는 책들을 정리해서 여유 공간을 많이 좀 넓혀놨습니다. 책장들을 다 벽으로 붙이고 그 중간에 있던 책장하고 책들은 구립도서관으로 좀 이관시켜서 공간을 많이 확보했고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모서리에 부딪치면 부상입을까봐 쿠션을 대놓고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을 보시면 맨 마지막 학교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또한 국비지원과 다름없이 이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 또한 재정이 형평성 이런 부분들 작년보다 63억여 원이 감소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80% 내려가면 구비마저 정상적으로 지원해야할 형편인바 운영비, 인건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인천시 모든 군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분담비율이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급식단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급식 단가가 금년 2,470원보다 5% 인상된 2,600원으로 결정되는데요. 무상급식 지원 단가는 인천시하고 시교육청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급식단가의 80%인 2,075원으로 결정되어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단가 2,470원을 100% 지원하였는데 저소득층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모두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급식단가의 80%인 식품비 그리고 주15시간이내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저희가 3,162명인데요. 그 급식비는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구비하고 시비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금년도까지는 구로 예산을 내려줘서 구에서 다시 각급 학교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시비는 시교육청으로 바로 해서 저희 구 예산과는 세입세출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쪽에 보면 서동이장학회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장학회 이 부분을 계속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지. 지금 예산도 없고 지금 형평성도 많이 없어서 이번 행정감사에도 말이 좀 있었는데 이 장학회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천시하고 중구 그리고 옹진군이 저희하고 네 군데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50억 2천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3개 기금은 모두 100억 원이 넘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충분하게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억이다 보니까 해마다 이자율도 낮아지고 해서 포스코에너지에서 매년 2천, 3천만 원씩 별도로 장학금을 출연해준 것을 포함시켜서 이자하고 같이 장학금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어느 정도 장학금을 원활히 지급하려면 다른 장학기금과 같이 한 10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억을 해서 4년 내에 50억을 마저 채우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상 12억에서 10억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예산 편성 올렸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래서 예년에 해오던 장학금 지급대상이나 금액을 갑자기 축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홍보해서 출연을 부탁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주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하고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점기관을 육성해서 각 위원회를 권역별로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달에 평생학습도시인 부산 연제구를 다녀왔는데요. 평생학습관 앰블램을 제작해서 각 평생학습 교육기관에 수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 평생학습관 거점형 6곳에만이라도 동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이 뭔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사나 운영비를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평생학습박람회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각 구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거기 저희 구청 부스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평생학습 기관 단체에서도 같이 부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서구의 평생학습 실시사항을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서구에서 참가하는 기관에 대한 부스이고 윗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스로서 금년에는 6백만 원을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만원을 좀 줄여서 조금 절감하는 것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몇 년간 지속되어온 행사인데요. 가요제는 말 그대로 노래 위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동아리축제는 노래 이외에 춤이라든지 악기 또 여러 가지 기타 재능을 같이 청소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축제의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동아리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시간 구애를 받고 그래서 저희도 행사운영비를 올해보다는 조금 감액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따로 벌써 우리가 10몇 회까지 했어요. 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의 평이 굉장히 좋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해서 호응이 좋은 걸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준비를 봄부터 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지붕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미관을 고려해서 외벽까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외벽이 지금 스티로폼 샌드위치판넬로 돼 있다 보니까 각종 화재 시에 불길보다 오히려 가스 발생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기왕 외벽에 손댄다 그러면 스티로폼 판넬 대신 글라스울이라고 불연도 되고 단열도 잘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 했더니 저희도 생각 이외로 예산이 한 3억 5천만 원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 예산이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 부서 생각에는 어차피 계속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강조하고 해마다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청소년들 안전을 위해서는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도 좀 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차후에 청소년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로 쓴다 하더라도 지붕과 화재에 대한 예방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꼭 정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방염시설은 돼 있는데요. 암만해도 화재가 나면 불길도 있지만 가스 발생이 스티로폼 샌드위치판넬의 가장 취약점으로 알고 있고요. 좀 부끄럽지만 전국에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저희가 유일한 스티로폼 샌드위치판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입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좀 시행하겠습니다.
그거는 입찰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봐야 아는데.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사항은 설계도 나온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 그런 것까지……. 설계비 나온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죠, 사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쭉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82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자 정리가 쭉 있고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청소년들한테 주류, 담배, 청소년 고용 그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촉탁 압류해제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도 학교에서 해주는 건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구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밑에 운영수당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경찰서 과장들도 있고 학교, 사회단체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상하반기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천성주위원

회의는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하죠. 회의 하고 수당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어떤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별도로 있는 거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구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는데 각 기관마다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77쪽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서동이장학금은 우선은 학력 우수한 학생들하고 예체능 특기자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로 구분해서 외국어 특기자 이렇게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모자가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나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소득층 장학 대상자를 보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학력은 학교에서 50% 이내의 학업성적을 올리고 있는 학생 중에서 선정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의외로 모자가정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엄마가 급여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카드까지 써서 남의 집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서동이장학회의 원래 취지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코자 발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청소년들보다는 그래도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좀 지원하고 있고 일부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외에도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려운 학생들은 또 수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의외로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느 개인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런 정말로 전교에서 1등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받지 못하고 그런 걸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같은 경우에는 대한통운 쪽으로 연결시켜서 제가 장학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주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장학금은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못 주는 거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 쪽으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대상자 모집할 때 각 동과 학교 측에 모두 다 홍보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의외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다른 루트로 해서 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외로 못 받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잘해도. 자기 인맥 관리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분야가 더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가려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옥자

전옥자위원

보통 그러면 뭐랄까 대상 공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방학 전입니까, 아니면 신학기 쪽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장학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몇 개월 전부터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봐서 질의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방금 전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동이장학회에 대해서 한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 서동이장학회라는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마시고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 쪽으로 해서 지금 우수고등학교 또 공립학교에 지원을 하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 식으로 학교에 차라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평성 있고 또 형평성에 맞게 학교 자체에서 더 아이들이 어렵고 또 가정 형편이나 모든 것을 더 잘 알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마시고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서동이장학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또 소외감도 느끼고 정말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아는 사람이나 백이 있으면 이걸 받을 수가 있고 정말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누가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그런 쪽으로 조금 이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그 부분으로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 좀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으로 물의가 좀 많이 있으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서동이장학금하고 교육경비하고.
윤순

김윤순위원

조금은 틀리지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하는 거는 서동이장학금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장학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기금은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학생들에게 주는 기부행위에 대해서 장학금에서만 나가야 되는 거죠.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서동이장학회가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되지않다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예산 편성도 잘 안 돼 있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는 장학생 선발이 굉장히 공평치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오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그 접수를 받아서 꼼꼼히 하나하나 하는데 저는 두 달 이상을 늦게까지 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의, 저도 이번에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하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사님들끼리 선정을 또 해요. 한 번 더 검증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서동이장학회가 누가 뭐래도 공평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 빽으로 선정되고 그런 장학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렇죠. 당연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서동이장학회는 그래도 구에서 하는만큼 공식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모자 가정 위주로 좀 해드리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런 여러 분야가 많은 부탁도 오고 그러지만 원칙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순

김윤순위원

추천 통로가 좀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 자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학기금을 50억에서 100억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중단하다보면 50억도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체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100억을 빨리 만들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저희가 학교 수하고 학생 수가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도 실질적으로 절대금액은 제일 많은데요. 이거를 각 구별로 학교 수와 학생 수로 나누면 저희가 한 중간정도 갑니다. 5위, 6위 정도 되는 거고 저희가 결코 다른 구보다 학교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권역별 평생학습관인데 석남동 어디에 있나요? 연희, 청라 6개 지역에 있다면서요. 권역별 평생학습관 엠블램 제작 그랬는데.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석남어린이도서관에 지정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엠블램을 제작한다 이거죠? 30만원 동판을?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안하면 어떻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홍보를 좀, 대부분 주민들께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도 생소하시고.

박형렬위원장

석남어린이도서관에 석남권역에 평생학습관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 지정은 안 돼 있고.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연희동은 어디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청라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혜원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가정동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가좌노인문화센터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가좌동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가좌노인문화센터고요. 가정동은 별도로 안 돼 있고요. 가정동은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대표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확실히 얘기해요. 가정동 어디냐고, 과장님이 이걸 얘기 못하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6개 권역이라서 각 동별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박형렬위원장

6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연희청소년문화의집, 혜원초등학교…….

박형렬위원장

자, 여기 있잖아요. 178쪽에 6개소 해가지고 연희, 청라, 가정, 석남, 가좌, 검단.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엠블램 제작해서 건다면서 그런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가정동 어디다 걸 겁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6개…….

박형렬위원장

연희, 청라, 가정 3개, 석남, 가좌, 검단 내가 부른 게 여섯 개란 말 이예요. 그걸 얘기해보란 말 이예요. 지금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어디가 있는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1권역부터 6권역까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그럼 인쇄물이 잘못돼 있……. 연희, 청라, 가정 내가 물어봤잖아요. 석남동 알고 가좌동 어디냔 말 이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가좌동은 가좌노인문화센터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가정동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가정동은 서구청소년수련관이요.

박형렬위원장

서구청소년수련관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신현가정동을 그쪽 권역으로 봐서.

박형렬위원장

아, 그렇게? 서구청소년수련관이면 원창동 얘기하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원창동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게 가정권역이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검단은 어디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검단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마크를 해서 표시를 해주겠다 이건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홍보를 하겠다 이건 거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이 평생학습기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나도 위원장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엠블램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현판을 걸어서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과장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서구가 이제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올해. 다른데 그동안 몇 군데는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서구가 제일 좀 늦었어요. 아직도 다 안 된 구도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만 학습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그걸로 가야된다는 것이 지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ㅏ들이 지정됐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올해보다 좀 많이 세웠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왜 새로 세웠냐 하시겠지만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인정시키고 그 교육을 확산시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그 지리적인 접근성이 가정동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벌써. 가정동이 저 원창동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석남동.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들이 20개 동인데 6개 권역이잖아요.

박형렬위원장

권역을 정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신현동은 좀 그래도 가정동까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정동은 차라리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이런데 하면 낫지 않나. 위치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걸 좀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봐야돼요. 들어보니까 권역이 청소년수련관이 위치가 좀 그렇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 뭡니까 우리 전통 뭐 있더만. 옛날 문화재같은 것 전혀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전시만 해놓고 낭비하잖아요. 면적이 몇 평인데.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사료관 그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박형렬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보니까 가정권역이 가정동1,2,3동에서 신현동에서 이쪽에 있다는 것도 좀, 글쎄요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잘 해가지고 엠블램 할 때 잘 해서 위치 선정을 잘 해야지 다음에 다시 뜯어서 옮긴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