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창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전우영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하단과 97쪽입니다. 일반회계 2015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액은 총 307억 7천 5백 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55억 7천 3백 8만 9천원, 시비보조금으로 52억 2백 65만 7천원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특성상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총예산은 333억 8천 7백 2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6.97%입니다. 증감률은 지난 11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지출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33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책자 발간비로 2백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차계획서를 작성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책 홍보지원 일반수용비, 복지시책 홍보자료 제작 사업비 5백 50만원입니다. 복지시책에 대한 내용변경, 신규사업 등에 대한 대구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복지정책의 원스톱체제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운영비 행복 e음 안내문 자동화 우편발송요금 1천 7백 5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조사결과 내용을 안내하는 사항으로 최초 책정자, 변동자 관리사항, 대상자의 서비스제공 사항을 안내하는 필요경비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사업비 1천 8백만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 및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24명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고통상담과 지속되는 애로 등을 호소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1회 인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스트레스 및 말초혈액 순환검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연1회 자체 연찬회를 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80명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운영코자 합니다. 337쪽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년과 같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 1명에 대하여 의사자 위로금으로 지급된바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등 명절위문 사업비 5천 9백만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설 및 추석 절에 위문코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6억 3천 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부분이 6천 2백 60만 8천원이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나 시에서 추경에 반영한다 하여 주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행려자 보호, 사무관리비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및 노숙인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7백 44만원입니다. 예년의 예에 의거 6회 신문공고료를 반영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개최 주기를 반기1회로 조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긴급한 사항 발생 시는 서면 심의를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자 관리는 9백 50만원으로 행려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수급자의 장제급여비가 75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기에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39쪽 노숙인 보호시설 은혜의집 운영비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폐기물 수수료 지원 1억 3천 94만 4천원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기초수급자 가정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월 40리터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문 제작비 1백만원은 최초 책정 시 보호내용 등에 대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백 26만원입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20여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조사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 소득신고 누락 등을 조사하여 가격 변동처리 하여야 하는바 수급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구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수급자 유품 정리비 5백만원입니다. 수급자 중 독거가정의 경우 유품을 정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부터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지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기독종합사회복지관, 은혜의집, 자활센터 등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2천 3백 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거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명절 위문으로 1억 1천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한 위문실시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억 5천 9백 77만 2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적 봉급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등의 분야에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서비스로서 2015년도에는 16개 단위사업을 운영코자 하며 우리 구에는 27개 서비스제공 기관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343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지원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우리 구 동 지원센터에서 접수 대행하는 사업으로 2천 8백 50만원으로 학기 초 1개월간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비로 2억 6천 2백 95만 6천원입니다. 관내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및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천 7백 20만원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거 보험료 1만원 미만 가정에 대하여 월평균 450세대에 대하여 의료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 1천만원입니다.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가족 사랑 나눔 행사를 정기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344쪽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사업비 및 전기요금 등 1억 7천 80만원입니다. 원창동 소재 보훈회관에 7개 단체 백석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1개 단체가 입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전기요금은 구에서 직접 지행하고 있으며 기타 통신요금, 가스사용료, 청소용품, 사무용품비 등은 7개 단체가 월별로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청결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참여 인원 및 횟수에 비례하여 알맞은 보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단체 간 형평에 맞도록 배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공 보훈단체회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1천 8백 60만원입니다. 관내 보훈단체 자격유지 인원은 약 5,000여명 인바 단체회원 등록은 2,500여명입니다. 회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월1매씩 6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나 개선방안을 좀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 시찰 1천 72만원입니다. 각 단체별 1회 지원 계획입니다.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참배행사 지원 5백 57만원입니다. 가정동 소재 기념비에서 콜롬비아 독립기념일인 7월 20일을 전후하여 기념행사를 국제외교 차원에서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유지관리 방수사업비 1천 5백만원입니다. 옥상 및 벽면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회관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이전 추진사항을 보아 집행코자 합니다. 345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일반보상금 등 25억 2천 6백 20만원입니다. 보훈단체 회원에 대하여 명절위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비입니다. 345쪽 하단에서 346쪽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및 기초생활보장분야 각 5천만원으로 기금목표액 적립 시까지 출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69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4억 4천 9백 78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8천 6백 78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으로 3억 3천만원 2014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 기타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정의료비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65쪽 생활보장과 부분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금 중 앞에 3개 기금을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사업계획으로서 사회복지 계정에서는 목표액 20억원이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계정은 목표액이 없으며 현재 이자수입으로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목표액은 30억입니다. 사회복지 계정 기초생활보장분야는 기금 적립 중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8쪽 자금수지 총괄 분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사회복지분야 및 기초생활보장분야에 각 5천만원씩 출연되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자금운영상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76%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과 관련하여 이자수입 부분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자활사업단 적립금 반납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자활기업 창업 준비자금 적립금 중 3년이 경과하도록 자활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업단에 대하여 기금으로 환수하는 반환금입니다. 770쪽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육비 지원 자녀장학금으로 2천 8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인천광역시 기금지원이 없어 수혜자는 2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 483쪽입니다. 건축과에 편성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에 관한 사업 84억입니다.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 저소득층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오고 있으나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으로 2015년 7월부터는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축과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기존 법규에 의거 처리하고 7월부터는 건축과에서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추천 및 관리 등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 사항으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추가 반영을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제 12월 8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관련 공문에 의거 2015년도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단 지원단 보강인력 인건비 11명분에 대한 사업비 1억 6천 5백만원, 동 보조인력 20명분에 대한 7천 8백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4년까지 시비보조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2015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결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추가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비 구비 및 50대50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 6백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2015년 2월중 집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의 증액 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2015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90.43%가 증가한 333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 338쪽부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직제개편에 따라 전 사회복지과에서 이전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나 전년도 예산액 235억원보다 30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예산안 483쪽 건축과 소관에 84억원으로 이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41쪽 저소득가구 자활사업 중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전년도 40억원 대비 8억원이 축소되어 저소득자구 자활사업자의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344쪽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참배행사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구에서 행사운영비 및 공연행사 보상금의 지원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분야 1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저금리시대에 이윤이 낮은 은행 예치만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의 기금 충당은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윤을 고려하여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해서 지금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행사 이게 군에서 한다고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그런데 이것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이 다르고 과거에도 저희 구에서 행사비를 지원했고 금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보훈지청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2014년의 경우는 루원시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던 사유인데 이것은 주재국 콜롬비아 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백만원이죠?

행사비용으로서는 4백 57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는 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 5백 57만원 다 전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전후반기가 아니고 그냥 1년에.

연1회입니다.

연1회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5쪽에 목표기금이 있는데 맨 밑에 목표기금액이 얼마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3개 분야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지금 얼마 하신 거예요?

그것은 766쪽에 보시면 연도 말에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10억 2천 6백 62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분야는 10억 4천 4백 7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분야는 26억 7천 9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액을 향해서 달리는 것인데 오버한 것입니까?

아직 미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44 보훈회관 유지관리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보훈회관 건물 노후로 우천 시 누수 발생을 해서 1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보훈회관 이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지금 초기부터 내년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불필요하게 그 건물을 노후시설을 개보수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해서 판매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소관이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이.

저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과거에 주민센터 건물이었기 때문에 현재 행정재산입니다.

지금 1천 5백만원 계상한 것은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해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1천 5백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현재 이 사항은 지붕하고 벽면에 누수가 되어서 실제 업체를 붙여가지고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전이 가능하다 하면 보수비를 집행 안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훈회관이 되어서 빨리 그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먼저 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꼭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행사는 7월 20일이라는데 그전에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끝날 시에는 금년에도 이거 행사 못할 것 같은데요?

금년 2014년에도 지금 협소한 이 상태에서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네 그렇게 그 정도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서 행사지만 이게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또 어떤 행사로 인해서 먹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행사에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닌데 위원님들이 콜롬비아 공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현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행사를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사단에서 군악대하고 의장대하고 다 오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대사하고 대사와이프하고 식구까지 다 와요. 다 오고하는데 사실 금액 그래봤자 이 금액이 5백만원 돈이 뭐냐고 하면 그게 군악대라든지 의장대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도 참전용사들 보훈회관에 있던 어르신들이 그쪽에 오는데 그 옆에 천막 쳐놓고 뷔페 불러요. 뷔페 부르는 식비에요. 이것은 다른 행사 비용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분들 오셨는데 끝마치고 난 후에 거기 우리 청장님도 이번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끝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음료수 마시고 그 다음 어르신들하고 그분들 뷔페 부르고 또 이번에 보니까 서구 합창단이 거기 와서 콜롬비아 국가를 직접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끝마치고 나니까 식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2~3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에 들어간 뷔페 비용이 아마 대다수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무 세게 다루시지 마시고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콜롬비아 공원이 있다는 것하고 콜롬비아가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보시면 자부심을 느끼는 그리고 그분들이 고맙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 복지시책 홍보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백 50만원 증액된 것이 이거 해년마다 이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시설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체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백 50만원 전액이 아니고 각 가정에도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홍보시책 자료는 전체 우리...

만원짜리 550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하고 저희 직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냐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26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 저소득가구 이렇게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11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기초생활팀 자체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서가 저희 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90% 이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어느 과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분리되어서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금택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송세종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복지자원연계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심은엽 구립장애인시설 시설장입니다. 세출 예산서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979억 7천 8백 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6.8%인 72억 1천 5백 2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서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3%가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581억 5천 1백 24만 9천원으로 59.4%, 시비 229억 6천 3백 59만 2천원으로 23.4%이고 구비는 168억 6천 3백 49만 3천원으로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624억 8천 48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1억 6천 9백 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3백 79만 8천원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액은 4천 8백 60만원을 편성 전년보다 3백 5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화상 모바일 폰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보미 3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돌보미폰 3대 추가로 인해 1백 29만 6천원을 증액하여 2천 2백 8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대상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보조 및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천 4백 78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9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저소득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식우려 노인수 325명을 대상으로 1억 8천 4백 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식사를 자택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백 3만 2천원이 감액된 1천 9백 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8천원으로 대상인원이 988명을 상향 조정되어 전년대비 1천 6백 12만 8천원이 증액된 9천 4백 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은 설과 추석에 5만원씩 지급하며 5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가정 내에 응급 센서를 설치하여 소방서 및 독거노인 돌보미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1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 페스티벌은 10월 경로의 달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함께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천 8백 6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천 3백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지원은 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4천 8백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36억 8천 4백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은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노인봉사단의 교통비 등 실비 지원비로 2015년도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의 도시락배달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로 1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동네 뒷골목 환경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노인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입니다. 4억 7천 3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과 동일합니다. 355쪽입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은 인건비 7억 6천 5백 60만원 산재보험료 등 부대경비 1천 1백 48만 4천원, 생활도우미 교육비 1백 16만원을 포함 총 7억 7천 8백 24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4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2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여가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억 3천 1백 39만 6천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천 4백 1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셔틀버스 3대 임차비용 동절기 토요일 연장운행에 따른 수당 및 광열비 지원에 1억 3천 2백 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은 3억 6천 9백 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이며 창호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과 사무용 컴퓨터 교체비용 등 총 1천 3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냉․난방기 가스누설 수리비 및 통제장치 설치비 3백 14만 5천원과 운영비 지원 3억 6천 9백 92만 2천원 등 총 3억 7천 3백 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에 3천 3백 88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천 3백 3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노인복지관 등 11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약 170여명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으로 2억 9천 3백 40만원을 편성 전년에 비해 1억 7천 1백 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은 노인요양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시설수급자의 영양보존을 위해 지급되는 간식비로 7천 9백 5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운영시설 운영비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운영 양로시설 5개소에 기본운영비 6천 5백 3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천 6백 2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시설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에 2천 9백 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마산 거북이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석남3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할 임시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임차료 이사비용 등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설 추석 명절 경로당 위문품 구입을 위해 2천 9백 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수시정비비 기능보강비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매월 운영비 지원 및 연2회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2백 36만원을 증액한 11억 6천 2백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 하절기 냉방기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으로 5천 8백 95만 2천원을 증액한 4억 5천 7백 7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2억 8천 3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 자체사업으로 월 3만원씩 계산 총 2억 7천 5백 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억 3천 4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조정되면서 노인복지분야 장려수당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자 지원은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기존 무료 요양시설에 생활하던 시설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천 1백 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비는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지원하는 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7천 2백 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천 2백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비로 2천 6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6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보조금은 시설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정재활원 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9억 8천 7백 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7천 1백 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에게 자활 자립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코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4억 1천 2백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등 총 22억 3천 1백 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4억 1백 70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전체 인건비는 10억 2천 3백 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종사자, 기능인종사자, 근로 장애인의 인건비 및 피복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작업용품비 등 7천 9백 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구립직업재활시설의 공공운영 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타시도 시설 벤치마킹 행사운영비에 9천 8백 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안료 등의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7억 7천 9백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인 장애인합창단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유도코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3천 2백 44만 8천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 1개소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8천 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관내지역 내에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2억 2천 7백 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종사자 장려수당 및 종사자 19명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등 총 입소자 80명 간식비 등 10억 7천 5백 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17개소 108명에게 지급하며 3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기초재활시설 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천 1백 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작업장 지원은 서구 장애인 연합발전협의회의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운영 예산으로 2천 4백 35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각동 주민센터에 청사 환경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계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28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인건비 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2명으로 감원되어 4억 4천 1백 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안마사교육 수료를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무료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사업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7천 1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 아동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8천 8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5억 8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차상위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6억 2천 7백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억 3천 5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5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존 장애연금 지원액이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2015년에는 예상되는 금액을 전년대비 13억 4백 6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등록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50명에게 52억 1천 2백 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조 시 자체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과 2~4급 중복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보조 및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1급의 경우 68명으로 증가하여 4억 1천 6백 7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 2~4급의 경우는 5명에게 2억 5천 9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확대와 함께 자립 생활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리비 등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이 400명에서 426명으로 확대되어 9억 2천 2백 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시청각장애 부모와 비장애 자녀의 재활치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 장애아동 10명에 대한 2천 4백 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욕창 예방용 방석, 음성유도장치,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등 18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사업은 시비 100% 보조 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출산한 1~3급의 여성장애인에게 출생아 1명당 백만원의 출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16명으로 1천 4백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중간쯤 되겠는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일자리 사업은 직업적 중증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명절 위문 사항입니다. 명절을 맞아 장애인단체 위문을 통해 주민관심 제고와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지원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억 2천 5백 23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해체위기 및 경제적 기능 상실가구 조성가정 및 한부모가구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중점사례를 전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퇴직수당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네 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관리하고 배치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인구증가와 자원봉사자의 증가로 신규직원 2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4억 4천 1백 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집기 컴퓨터 구입비 등 물품구입비로 9백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민간 간사 인건비 협의체 행사 지원비 등 7천 1백 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7천 1백 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민간행사 사업으로 보조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생활 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 보조금 1천 3백만원, 노인 척사대회 3백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예산 7백만원 및 지회운영 물품구입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치금은 15억 5천 5백 63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8%가 감소한 979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53쪽 경로위안잔치는 20개동 경로위안잔치를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시행해 왔으나 이자수입의 감소로 기금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당초 목적에 타당한지 여부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5쪽 서구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3대 운영은 25인승 차량 3대를 임대하여 활용하고자하는 것으로 현재 검단복지회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영어마을, 청소년수련관 등 각 시설에서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 새마음 경로당 대부료에 있어 경로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부지로 수의계약에 의해 2017년까지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부지매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360쪽 구립 직업재활시설은 2012년 5월 준공되었으나 위탁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금년 7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계속적인 생산물량 확보방안과 중증장애인 70명까지의 채용인원 확대방안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검토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재활시설은 운영비보조에 있어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비확보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쓰레기봉투 제작 재료비 10억원의 원료, 안료, 잉크 등의 금년도 사용량을 토대로 구입량의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70쪽 장애인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금년도에 보청기 8대, 확대경 8대, 휠체어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도 같이 보청기 6대, 확대경 6대, 휠체어 14대를 각각 추가 편성하였는데 매년 같은 물품의 구입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페이지 보면 경로당 생활도우미 인건비를 보면 산출근거에 30만원 곱하기 11개월이거든요 왜 11개월이죠?

네 11개월 맞습니다.

355페이지 이 인건비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 식사도우미 인건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 맞죠?

네.

그런데 11개월이죠?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돼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죠?

저희가 방학기간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뺐습니다.

3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두 분이 충원이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두 분이 이렇게 들어갈 만큼 일이 많아졌습니까?

복지자원연계팀장 허은주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 정규직 4명으로 타구는 7명, 8명 이렇게 있고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직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10월 31일자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 3명을 일단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에 구비 예산상의 문제로 두 명만 일단 충원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세 분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두 분만.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입니다. 355쪽 셔틀버스 임차비가 1억 3천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운영을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청라지역하고 검단지역하고 가좌지역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은 다 지금 차가 있죠?

거기도 차가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게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를 지금 새로 세 대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임차로. 임차입니까?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임차입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차를 사가지고 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사님하고 차량하고 지입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대를 쓰는 것이 1년에 1억 3천 2백이에요?

네.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되었죠. 노인회관에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이 문제가.

네 종종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인수 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예산심사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바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 건인데 이게 언제 처음 시작했죠?

작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죠?

네.

이 사업 취지가 일단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서로 분쟁 다툼이 있는 것 혹시 모르셨나요?

일부 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주고도 좋은 일에 좋은 취지인데 그분들은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작은 일이지만 또 돌아가면서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대부분의 동에서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일부 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취지는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고 어떤 여가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단은 그게 작년에 어떤 명분 때문에 생긴 것에 대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나 그거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긴 곳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작년부터 생겼지만 마찰이 많습니다. 생긴 곳 민원 발생한 곳은 꼭 확인해가지고 금액이 잘 전달되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원금이 나간데 대해서는 꼭 확인해서...

예산지원은 저희가 직접 개별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활도우미에 있어 개인이 신청하면 경로당에 신청하면 그분 통장 사본으로 입금되게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동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은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해가지고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민원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난방비 어떻게 확인 다 하실 것인지 내년부터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검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큰 예산이 나가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까지 생활도우미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결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산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도우미 추가로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한 분 30만원 나가잖아요. 30만원을 나가는데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노인 분들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도 노인정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식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노인들께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지킴이가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동별로 6명 내지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겨울에도 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절기를 제외하고.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분들 일당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일당이 있습니까?

일당이 시간당으로 해서 2.5시간 내지 3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정도.

월 20만원 정도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얼마나 하셨어요. 371페이지요.

작년에 1,157가구 2,326명을 대상으로 7억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기초수급이라든지 사회 기초법을 제외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나 또 생계유지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주급이라든지 월세비를 못 낸다든지 하는 위기 가정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확인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확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빨간 쪽지로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돌렸죠?

네.

그거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희가 버스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사각지대 발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저희 구청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월세비가 체납되었다든지 또 이혼하셔서 소득이 없는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세대가 많이 홍보되어서 저희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병원들을 통해서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병원 쪽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대형마트나 시장에 나가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쪽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던가요. 그거 보고 연락오고 하시는 분이 있던가요. 각 동으로 다 돌렸는데 동직원도 모르던데 그것을 어려운 분이 가져와가지고 동에 사회복지과 담당자 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지원금이 이렇게 골고루 다 나갔어요. 쓰실 분 꼭 연락오신 분들이 그러면 전원 다 드린 것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이외에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긴급 지원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살하는 이런 것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버스 음성광고를 6개월 동안 홍보실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별도에 이분들한테 알리는 홍보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11가구가 어렵다는 긴급지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해놓은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680여 가구를 추가로다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발굴을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5백만원을 올해 우리가 받았고 올해 또 정부해서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 그것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아까 빨간딱지로 안내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준 것이고 시내버스에 음성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듣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 또는 이웃 또는 친척 이런 분들에게 안내가 되어 가지고 구에 구제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물론 버스광고도 좋고 홍보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우리 각 동에 직원들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것을 내밀고 부탁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명 중에 5명은 거절을 당하고 물론 680명 해서 국장님 잘 심의를 해서 잘 전달이 되어서 좋은 상도 받고 하셨는데 물론 심의하시는 분은 우리 서구에 50만의 어려운 분들이 과연 1,000명 정도 있겠느냐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받지 못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받으려면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정말 버스광고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받죠. 정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동사무소로 찾아가는데 가서 정말 친절하게 그분들이 오시면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뵈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참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소개해서 하지 마시고 누가 옆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소외당하고 정말 혼자서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굶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시각지대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 이러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쌀 우리 구에서도 김장해서 이거 다 나눠주고 하지만 받는 분들만 받고 받지 못하는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소외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개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이거 저희 구에만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보면 복지시설 52개소에 632분한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간 돌봄센터는 제외되는 것이죠?

주간보호센터는 거기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정식 직원 일일 8시간해서 한 달 20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에 의한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이거든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저기 가서 4시간 오늘 4시간만 할 수 있고 다음날 5시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아르바이트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종사자 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왕 있는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도 없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주는 3만원인데 사실 주간돌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보다 일하는 강도라든지 이런 데서 못지않게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3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 돌봄센터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5시간이다 그러면 반액으로 해가지고 만 5천원 정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 또 주간돌봄센터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우리도 노동 강도를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더 세면 더 세지 주간돌봄센터는 항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강도를 보면 충분히 자기네들도 있는데 구에서 다른 구에도 없는 이런 자기네들을 위한 복지인데 자기들은 복지에서 또 소외되었다는 느낌.

이게 저희가 이거 종사자 장려수당 주는 개념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요양보호 급여비를 받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받으면서 정상근무 8시간 채우면서 한 달 2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정식 직원에 대해서 드리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로서 지급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미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91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627억 9천 7백 90만 3천원으로 취약보육 등 4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100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세입예산은 437억 6천 4백 95만 2천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과 시비보조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 과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3%인 13억 5천 1백 15만 8천원이 증가한 1천 206억 5천 5백 13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는 63억 1천 6백 46만 2천원이며 전년대비 24.49%가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은 45억 3천 9백 4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0.01%가 감소하였습니다. 선진보육체계 구축사업은 1천 86억 2천 3백 9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09%가 증가하였고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은 8억 6천 2백 9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65%가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천 2백 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추진사업과 전년대비 증가 및 감소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큰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아동과 여성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1억 4백 40만원,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3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는 전년대비 6천 2백 87만 9천원을 감액한 15억 6천 2백 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중간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 및 기념행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으로 전년대비 6천 3백 33만원이 증가된 7억 5천 7백 13만 5천원,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2천 2백만원을 증액한 8억 2천 8백 4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1억 8천 3백 43만 2천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천 8백 36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비입니다. 모자공동생활가정인 관내에 마리아의 집 정원 변경에 따라서 운영비를 1억 6백 46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1백 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6천 7백 3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천 2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7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리모델링 하여 이전 개소한 후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장비보강 사업으로 1천 5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2천 2백 26만 2천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한국어교육에 2천 9백 74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신혼여행 보내주기 사업으로 1천 7백 82만원, 거주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체험 사업비 7백 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 장려금은 2015년 둘째아 출산장려금 폐지로 인해서 전년대비 28억 4천만원을 감액한 6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첫째, 둘째 입양아 장려금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보육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미 이용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만 0세부터 5세 아동 가정에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억 9천 1백 8만 1천원을 감액한 203억 5천 9백 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9억 5천 8백 36만 6천원을 감액한 522억 1천 2백 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아 누리가정 보육료와 누리가정 담임수당은 105억 9백 72만 8천원을 증액한 223억 7천 7백 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천 5백 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는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등 취약보육 종사자 인건비 확보 및 기존 종사자 근무연수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13억 2천 7백 37만 8천원을 증액한 46억 4백 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0세부터 2세 영아반 담임 처우개선비 34억, 만 3세부터 5세 유아반 단임 처우개선비 4억 4천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1천 1백 80만원 등 총 38억 5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구입비는 전년대비 1천 7백 15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9천 3백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9천 1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소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 4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명절 격려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증가로 전년대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한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신설되어서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전달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년대비 8천 5백 6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성모 어린이집에 천장 석면 노출로 인해서 어린이집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보수비 2천 6백 3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3개소에 컴퓨터, 카메라, 빔프로젝트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백 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 과 행정운영비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6천 2백 3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9쪽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2억 5천만원 출연금 조성 예정입니다. 목표액 10억 조성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억 5천만원이 조성되면 2015년 현재 조성액은 10억 3백 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보육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한 1,206억 5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8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에도 397쪽 보육교사 명절 격려수당 및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일부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92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과 393쪽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 사업의 중복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예산안 393쪽 출생아 입양아 축하 장려금은 금년도 시·구비 35억원 지원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6억 6천만원이 지원되고 시·구비가 전액 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28억원의 감소로 둘째아, 셋째아의 혜택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 397쪽 어린이집 소독비 지원과 398쪽 어린이 기자재 구입비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 금년도 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내용의 확인과 계속 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할지 여부를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401쪽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저금리시대에 이윤을 고려하여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비부터 다 거의 삭감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지역의 결식아동 말 그대로 결식아동인데 이게 시비도 삭감이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그전에 비해서 7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1회 추경 때 그 부족 분에 대해서 더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요?

네.

그리고 393쪽 다문화가족 결혼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그게 예년에도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계속 이어져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문화행사 관련해가지고 신혼여행 보내주기 하고 전통문화 체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사업은 저희 구만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굉장히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았고 저희도 몰랐던 부분 옛 풍습 전하는 것 참 좋은데 그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아쉽기는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숙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라고 있어요. 이거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저희 구가 지원합니다.

구가 주관하는데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문화회관에서 저희가 하는데 800명 정도 저희가 참여합니다.

그러면 양성에서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같이 즐기는 것입니까?

네 보통 첫째 주 7월 5일이 여성주간 행사 기간에 맞춰서 각 구가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을 위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행사는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기념식만 하고 2부 순서로 어떤 공연이라든지 강의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1부 행사는 기념식이고 2부 행사는 우리가 아줌마 축제 관련했던 그 행사를 저희가 접목해가지고 1부 2부 나눠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날 행사도 있고 아줌마의 날 행사도 지난번에 치러서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또 여기다 여성을 또 포함시킬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여성주간이 바뀌어서 양성주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양성주간으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네.

문제가 많았나보죠?

문제가 많았다기보다는 여성이 어느 정도 신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규술인 데요. 380페이지 보니까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이 지원항목이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잖아요. 하계수련비라든지 사회적응 이렇게 영양급식비, 학습부진아비, 대학입학지원비 이렇게 종목이 따 정해져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만 사용하라고 나오는 것이네요?

네.

영양급식비 이것 줘가지고 12번 준다고 해 가지고 영양이 되나 그러면 밑에 것 다시 한 번 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면 급식단가가 4천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75%이고 구 25%니까 시에서 4천원씩 계산해가지고 딱 정해져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네.

이게 급식을 지원해주는데 4천원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식품재료비로 4천원을 쓰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카드 같은 것을 줘서 식당 같은 데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종류가 세 가지이거든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행복도시락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그 다음에 푸르미카드라고 해 가지고 국내 식당이라든지 식품에 관련된 지정을 해놓고 아동들이 가서 먹을 때마다 카드를 긁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푸르미카드 같은 경우 4천원짜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4천원짜리 밥이 있나요?

없는 데요 분식이라든지 빵도 가능하고...

이렇게 소년소녀가정이 있는데 이게 시비가 75%니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4천원짜리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한 재료비를 단가로 메겨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97쪽 보육교사 명절 격려수당은 무엇으로 주는 것입니까?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선물로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몇 번 주는 것입니까?

추석 때하고 설날 때 그렇게 두 번 줍니다.

1년에 두 번요?

네.

그 밑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 7억 8천이 있죠?

네.

어떤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교사 연구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교사들이 나름대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네 반을 위해서 어떤 교육...

그것은 연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느냐고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연구소처럼 어떤 그런 사업보고서라든지 연구논문을 내는 것은 아니고 교사들이 자기반 교육개혁이라든지 어떤 학습을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아니 여기 목이 연구활동비면 무슨 연구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무슨 연구 과목이 있어야지 무조건 아무 목도 없이 그냥 활동비라고 연구용역비라고 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활동비.

명목상 그렇게 연구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선생들은...

명목상 그렇게 해 놓으면 이거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당으로 개념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과 다른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든지 아동들에 대한 특수적으로 본인들이 연구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봐서 평가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논문 작성하고 박사 석사학위를 받지 않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남다른 부수적인 그런 실적을 발휘한...

그러면 지금 이거 연구활동비를 주는 어린이집이 전체가 아니고...

네 전체가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는 전부 인증을 받은데 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서로 받으려고 해요.

지금 안 받는데도 있습니까?

네 안 받는데 많죠.

그러면 이게 얘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7억 8천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그냥 국장님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해도 구에서 돈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보고를 구에다 안 합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주죠. 거기에 대한 예산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준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는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이게 모든 것을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뭐를 해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안 올려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평가인증을 어떤 항목으로 받는지를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운동회하고 어린이집 문화행사 지원하고는 그 지원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운동회는 말 그대로 운동회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운동장에서 경비 지원해주는 것 이거 5백, 3백, 2백 그러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그 다음에 국공립, 가정보육시설연합회로 차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이런 공연들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이게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지급액이 다르냐고 물었어요. 그래요?

네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많기 때문에 5백을 주고 국공립은 적으니까 2백만 주는 거예요.

네 규모가 작으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어린이집 문화행사 지원에는 무엇을 지원했는지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397쪽에 어린이집 소독비 지원 건인데 이게 약품이에요 아니면 아파트처럼 소독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지원해주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약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맡겨서 소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어린이집 당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의 약품 구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독업체 위탁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어떤 쪽이에요. 약품이에요 소독.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반반입니다.

본위원은 약 구입하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이왕이면 혹시 구에서 일괄적으로 권역별로 소독업체를 면밀히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마다 다 돌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냥 어린이집에다 주면 가격도 소독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소독 전체를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어떤 어린이집은 교구라든지 장난감을 소독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권역별로 업체에다 그런 중요한 소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돌리면 어린이집은 다 똑같잖아요. 어린이들 있는 어린이집인데 가정집도 아니고 환경도 다 똑같고 약품구입하고 그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소독업체를 썼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정산을 받아요.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정산은 서류 적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일일이 확인 나갈 수 없잖아요. 어떤 정산을 다 믿지만 그런데 그것은 서류적인 정산이야 그거야 검증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라는 것이 10개가 있고 하나는 약을 구입하든 소독업체를 부르든 하나는 비쌉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아예 거기는 선정을 잘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소독인 것 같은데 특수성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가격이 더 저렴하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감사할 때도 그 업체 감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많은 어린이집을 위탁을 30만원씩인데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하면 그게 좀 확인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게 쉬울까요. 그냥 서류 적으로 결과만 받은 것뿐인데 본위원은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도 다 아파트마다 소독을 받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인데 그것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어린이집에 3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산은 아니고 이게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더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어린이집 당 30만원씩 주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은 부족합니다.

10개 어린이집이면 3백이죠?

네.

일반 가정집 500가구가 월 한번 소독하는데 백도 안 들거든요. 70만원 80만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에 대해서 내용이 틀리죠. 가정집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르죠.

본위원은 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구에 10개 소독업체를 하면 그 업체에서 1년에 이거 한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 해도 하여튼 검토바랍니다.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95페이지 교재비가 아이들 특수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 가지고 교재비 교구비가 또 있고 397페이지 위에 보면 교구비가 또 지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여기 지금 어린이집은 거의 다 39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얼마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원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세요? 큰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 39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지원 운영 이것은 큰 항목이고 그 밑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밑에 특수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 교구비가 또 있고 여기...

운영비하고 그러면 특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397쪽에 교재 교구비 지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여기 어린이 운영지원금, 특수 어린이 운영지원금, 공공형 어린이집 전부 지원 다 해주시네요. 거의 그렇습니까? 거의 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이들.

아이들 보육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보육료가.

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 차등해서 지원되고...

차등으로요?

네 보육료가 많게는 39만 4천원부터 22만원까지 보육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인건비주고 관리하고...

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육료 받아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 잘되고 있죠. 서구에 혹시 문 닫는 집이 있으세요?

문 닫는다고 보지는 않고 대표자 변경은 간혹 들어옵니다.

변경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9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넘겼어요?

네 이것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위탁 운영비를 이렇게 다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밑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394페이지 이게 그것인가.

394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고...

이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거기 안에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몰라서 여쭈어보려고요. 401쪽 여성발전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라는 것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연금요.

출연금이라고 여기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매년 저희가 적립을 합니다.

적립금 식으로 해서 이렇게 띠어놓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전체 예산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과인 여성보육과에서 그 분야에 25.7%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타구하고 비해서 예산을 이게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빼도 박도 못할 사항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왕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려면 충분하게 보육시설이 잘 육성이 되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왕 해줄 예산은 확실하게 해주고 불필요하게 선심성 낭비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적절한 곳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은 유념하시고 하여튼 구석진데 그늘진 곳을 찾아서 업무에 수행해 주시면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쓰지 않겠나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