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어디서나 민원발급 250만원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250만원입니다. 예. 통합민원발급은 3,78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전자정부 민원증명수수료 이거는 840만원이라 카는 건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액했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민원24시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증가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 한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 지금 민원24시가 보편화되고 수수료 수입이 좀 늘어나고예. 그라고 인터넷발급이 증가해서 편성을 좀 증액하여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늘어 났는 거는 그래서 늘어 났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840만원에 대한 기준이 그 지난해 기준입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지난해는 우리가 4,2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는 840만원이 증가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매월 420만원이 12달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민원협의회 이거 나중에 그 다시 공문이 오면 그때 삭감할 예정이라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본예산에 삭감하면 안 되고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왜냐 하면은 지금 조례, 우리가 예규가 지금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하고 감사결정에 따라서 우리 예규를 폐지하고 이거 예산을 없앨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어 그러면 감사결과 다 나오면 그때 그냥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삭감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고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우리 공문은 일단 내려 왔잖아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공문은 우리가 감사를 지적해 갔지 감사에 따른 공문은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계를 통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감사원 감사 그냥 지적사항으로 14년 10월 달에 온 거 그냥 그걸로 지적 사항이고 결과통보는 안 됐다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럼 결과통보 될 때까지는 삭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난 올해 요번에 삭감을 할려 그랬더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민원24시 홍보물제작 이거 어데 어데 표납니까? 이거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민원24시 홍보물은 각 동사무소와 우리 기관에 민원24시를 우리 주민,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민원실에 다 배부를 하여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갖다 주는가예? 이거?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우리 동네는 없던데?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라고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단체회의를 통해서 일일이 하나 다 안내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요기 1년 치 180만원입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저 일간지 1만 5,000원에 3종 해가 12개월 했죠? 일간지 그거 신문이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신문 그 민원봉사실에는 전부 다 중앙지만 보는 건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그 지방지는 1만 5,000원 안 하잖아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1만원도하고 1만 2,000원 제가 각 거를 다 뽑아봤는데 적은 거는 1만원도 받고 1만 2,000원인데 왜냐 하면 이게 뭐 세 종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1만 5,000원으로 했다 치는데 다른 과에서 사실은 뭐 6개도 있고 110개도 하는데 전부 다 1만 5,000원으로 일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럼 1만 원짜리 신문도 굉장히 많은데 중간정도 하면 1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지 맞지 않느냐고 제가 요번에 본예산 다른 데도 하면서 했는데 다음부터 이게 왜냐 하면 많은 건수는 뭐 중앙지, 지방지 나눠서 하는데 세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나누기는 그렇지만 중앙지는 1만 5,000원이라도 지방지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지만 이게 예산을 하실 때는 요거 조금 각 과마다 제가 주문은 다 하거든요? 좀 신경 써서 내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중간지점도 아니고 이거 그냥 무조건 제일 많은 거만 해가, 이게 조금조금 돈이 모여 가지고 예산이 자꾸자꾸 늘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밑에 설명을 하실 거니까. CS교육 작년에 몇 번, 아니다. 친절교육 몇 번 하셨어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하였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산 올 때는 그 강사료가 이제 30만원씩 해 가지고 상반기 네 번 하반기 네 번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안 했으니까 물론 예산 삭감부분은 되겠죠. 그런데 올해는 강사료를 전부다 50만원 해 가지고, 한 사람 당 50만원 올려 가지고 4회로 바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작년에 대비 올해 좀 발전적인 민원봉사과, 우리 사실 주민, 직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CS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CS교육을 품격 있고 유능한 강사를 해서 한 번으로 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라면 이제 강의료 좀 올려주고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대신 이제 8회 하던 거를 4회로 줄여 가지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다음 그 옆에 하나 더 넘어가서 우리 그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지난번에 감사할 때 앞으로 노무사를 쓰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상담수당이 세 분이 늘어난 겁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러면 이 이렇게 그냥 예측만 하고 아직 뭐 그분을 정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 초청 규제개혁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노무상담을 추구를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복지파트나 우리해서 그래서 세 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러면 지금 하시던 분들은 맨 세무사나 그대로 하시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대로 합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반응은 어떠세요? 주민들 반응은 또 그렇다 치고 직접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좋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괜찮다고 하십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라고 거기에 상담 했었는 분들이 또 직접 변호사 사무실 찾아간다거나 세무사를 자기들이 더 깊은 것을 상담하기 때문에 관에 출두해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좋아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9만원 열 대해가 이 다달이 이걸 보수를 하는 모양인데.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무인발급기에 대한 많이 드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자기들이 하는데 월로 이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거기 드가는 뭐.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소모품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다 유지보수관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이걸 단가계약을 해 놨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매월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매월 그냥 19만원 줍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단가계약을 안 해 놨으면 굳이.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 1년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1년 계약해서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무인발급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우리 지금 보편화되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타구군도 그러면 월 19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요거 하나. 위원장님이 먼저 물으셔가 빠졌는데 우리 7대에서 10대로 요번에 세 대 하잖아예?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유지보수비 새로 했는데도 매달 줘야 됩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했는 데는 1년 동안 무료고 그 다음해부터 유지보수비 들어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세 대, 일곱 대 것만 책정하고 684만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작년에, 올해가 아니고 한 작년에 무인발급기 설치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두 대, 두 대 아직, 아직 안 깔았잖아?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추경에는 두 대는 아직 까지 편성하지 않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두 대에 여기 포함 안되잖아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거기는 안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포함이 안 되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 아까 우리 여기 작년보다 예산이 몇 1,000만원 빠졌잖아? 그지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자산 뭐 취득비 없다 카는데 근데 그거 무슨 자산인고? 그게 지금 여기 없는데. 지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가 작년도에 우리가 세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한 대당 한 2,000만원 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 자산, 전체 삭감되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 작년에 비해서 그게 몽땅 빠져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과장님 그거를 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알고 아까 또 이재숙 위원님 또 뭐 카듯이 그래 넣어 주셔야지 그거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은 순수하게 무인발급기 세 대가 그거 때문에 이 지금 까졌는 거예요? 예산이?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산편성상 올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게 되어 있고 작년에 하고 비교했을 때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감액되는 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올해 여기 복사용지를 110박스를 좀 해 놨는 거 맞지예? 과장님?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작년에 그 지금 여기 재고 남았는 거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복사용지가 지금 뭐 재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복사용지도 많이 쓰고 저 팩스민원이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1년도 대비해서 예상이 대충 맞아 들어간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많이 쓴다 그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하셨는데 그거는 뭐 주민센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에 비치를 하시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봉사과에도 비치하고 주민센터로도 합니다. 미소친절에 대해서는 대구시뿐이 아니라 동구에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공무원뿐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미소친절에 대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를 예산이나 이런 걸 책정할 때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요. 그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충 카는 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를 위원들께서 물으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1 더하기 1은 2다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좀 곤란하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등록면허세 9억 원 증액된.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라고 재산세 37억하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과장 자료검색) 등록면허세는 그, 예. 그 2015년도에 내년도에 그 공동주택이 이제 준공 예정인게 예를 들어 이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분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100여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건 동대구부띠끄라든가, 태왕아너스타워 그리고 각산뉴클레스라든가 이런게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혁신도시에 서한 이다음 1차, 2차, 율하 지역에 롯데캐슬 그리고 신서에 그 LH, 혁신도시에 LH공사 이게 한 3,100여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 준공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뭐 등록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면허세가 한 9억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통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등록면허세가 나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저희.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6억 한 2,000 되네요?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일단 이제 공동주택 들어서는 부분이 예, 그렇고 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9억 잡아 놨는 거는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는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전체에 큰 공동주택이 이렇고 쪼매난 상가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이거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6억 2,000만 잡으면 되는데 2억 8,000이라 카는 기 더 잡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또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꼭 신규아파트 분양이나 뭐 주택상가 건축물 이런 거 들어서는 이런 부분 외에도 이제 토지거래라든가 거래에 따른 이제 뭐 설정, 등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충 한 9억 나오겠다고 잡은 겁니까? 그러면?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좀 정확하게 나름대로 좀 추계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어떻게 해서 9억이 나왔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오피스텔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저당권설정 증가로 6억 2,000, 나머지 2억 8,000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이제 기존에 있는 토지분이라든가 이런 거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사고 팔고 할 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기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이 건수, 저희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2,000건까지는 안 되도 한 1,000 한 몇 백 건은 될 것으로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금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도 전년도 기준도 없으면서 대충 1,000 몇 백 건 카면은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예. 그 금년에 대략 거래 됐는 건수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9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상세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그 공동주택 부분하고 요래 나눠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37억 1,500에 대해서도.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재산세 부분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그것도 어떻게 해서 37억 1,500이 나왔는지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충 뭐 37억 1,500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왔는지.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아니 요것도 이제 저희들 예, 신규재산세 대단위 아파트 들어서는 부분하고 요거 다 저걸 해서 그럼 그것도 나누어서 한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동차 면허세라든지 세입을 시세 뭐 징수교부금 취득세라든지 취득세 세율이 인하가 됐는데도 세입은 뭐 8억 4,500이 증액이 되고 이랬어요. 그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세입에 잡을 수 있었다는 그 본 위원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좀 상세하게 한번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예, 뭐 고생 많으십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일반운영비 조금 밑에 50%를 해 놨는데 이게 50%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요게 이제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나머지 이제 반은 저희들이 구비에서 편성을 하고예. 이제 국비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아다 쓸 때는 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시로부터 국가에서 시로 재배정되고 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재배정 되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반은, 반만 우리 구비로 부담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앞장에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PDA 유지보수비.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는 뭐 126만원이라 카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자동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217만원 하고요. PDA 유지보수비 126만원이.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저희들 그 체납차량 그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초에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저희들 1년 단위로 이게 이제 그 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계약과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이 뭐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대구시 산하 이제 8개 구군, 6개, 8개 구군 같이 대부분 다 동일업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게 약 700만원입니까? 구군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유지보수비가 한 영치용 단말기 유지보수비가 한 250여 만원.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영치시스템은 요게 이제 한 430만원해서 한 680만원, 700만원정도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거 두 개가 한 업체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따로 따로 이제 견적을 전부 다 받아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업체가 다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다릅니다. 요 영치시스템은, 자동영치시스템은 주식회사 넥스팟 시스템 카는데 저희들 계약을 했고예. 그리고 체납단속 일반 그 단말기는 주식회사 제이컴모빌피아 카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연 253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내년에 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횟수에 관계없네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금년에는,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횟수에는 관계없네요? 그죠? 횟수에는 관계없이 자기들 유지보수를 해 주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1년 단위.
종하
신종하위원장
2회라 카는 거는 산식을 뭐 확실히 하기 위해서 2회를 찍어놨는 거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정기점검을 이제 일단은 뭐 평소에도 뭐 저희들 하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수시로 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상하반기 나누어서.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거기 보태 가지고 이기 PDA 이기 개인 이기 기계 자체가 얼마 하는데 이기 한번 할 때 이거 120만원 카는 유지비가, 유지보수가 들어가노? PDA 이거 개인용 단말기 금액 이거는 아주 뭐 용량이 큰 겁니까? 뭐 우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그러이끼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그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직함을 얘기하시고 앉아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달아서 그 밑에 자동영치시스템도 이거는 아까 그, 그 회사에서 하는, 이거는 그러면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고? 영치시스템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예?
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그러면은 이 체납차량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 차량번호를 주고 넘가, 자료를 넘가 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 시스템만 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입력하는 거 오류는 우리가 오류 내겠네 그라면?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등기반송료가 한 건에 1,630원 이예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내렸어요? 전년도에 1,660원이었던데? 275쪽 중간부분에.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요게 내년 예산이 1,630원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같아요? 그럼 등기반송이 조금 늘어나는 모양이지예? 100건에서 120건으로 나온 거 보면은?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이제 과세건수가 좀 더 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뭐 이거는 본예산하고 좀 관련은 없지만 등기반송 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저희들 이제 그 등기로 송달하는게 이제 관외지역이라든가 세금 부과되는게 30만원 이상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등기를 이제 송부를 합니다. 이제 배달됐다 카는 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송 되가 왔을 때는 저희들 이제 또 뭐 인적사항이나 이게 전부 다 확인을 해가 전화연락 가능한 거나 아마 이런 부분도 전화연락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뭐 그렇게 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뭐 1차, 2차하고 우체국에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그런 부분에도 하여튼 고지서 전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게 체납이 돼도 고지서를 못 받아 가지고 몰라서 또 못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다음 절차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30만원 미만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이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두 번하고 주민세는 우리 이제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께도 협조를 구할 때 고지서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정확히 전달을 해 달라 카는 그런 당부도, 부탁도 드리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 이상 이 고액납세자에게는 등기송달, 그리고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최대한 이게 뭐 전화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연락이 되어서 하여튼 못 받았다 카는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저는 저 마지막 지금. 그거 와 통장 우리 고지송달보상금 이 413명인데 이거는 뭐, 뭐 어떻게 해가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우리 저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제 실비변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99년도 이제 이때부터, 아, 2000년도부터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또 이래 금액을 이래 산정했는 거는 이제 고지서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편요금 이런 거하고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뭐 통장님들 그거 매년 그라면 여기 지금 413명인데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지난 년에는 금년에는 408분인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율하 지역에 혁신도시라든가 율하택지 이런 데는 통반이 증설됩니다. 통이 이제 우리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면 거기에 새로운 통이 증설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는 한 5개 통이 더 증설되어가 413분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5회 카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요게 이제 재산세가 7월, 9월 있습니다. 정기분 나가는게.
정해
서정해위원
재산세.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자동차세가 정기분이 6월, 12월이 있고예. 주민세가 8월에 그 한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회입니다. 정기분 나가는 때 이때 이제 우리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2014년 결산추경 세입으로 삭감해서 올릴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뭐 중간 중간에 계속 물을라 카이끼네 그래가 설명할 때까지 있었는데 제일 앞장에 그 우리 부실공사 감정수수료 450만원 이거는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나가는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은 그 문제가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복지산업위원회, 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얼마?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작년에 450만원이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아 작년 그대로 450만원 맞는데 얼마 지출된, 없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없었습니다. 사용을.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요번에도 이제 없어도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계속 그냥 해 놔야 되는 돈이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근데 이게 하마 금액이 보통 옛날에 있었을 때도 450정도 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거는 그때마다 그 단위규모에 대해서 좀 틀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리고요. 그 밑에 지방의회 발전연구회비 5만원 곱하기 16명했는데 이게 5만원이 이게 무슨 돈이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자치의정 카는 거 의원님들 돌리는 책 있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이게 책 연구회비가 이게 책으로.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아니 연구회에 가입비인데 요걸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 그 사무실에 매달 그 의정연, 지방자치의정 카는 그 책자가 갈 겁니다. 그거 발행하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단체에 지방자치의회, 그래 기초의회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 납입하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책값으로 명목으로 5만원.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아니 책값이 아니고 회비. 의원님들 이름이랑.
재숙
이재숙위원
회비라도 회비 그냥 그라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5만원씩 해가 그냥 16명 걸 회비를 내준다는 이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가정으로 뭐 지방의회 책자가 오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책자가 한 권씩 오고 그렇습니다. 그 단체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책자말고, 그 단체에 드는 돈이고. 구독료는 또 지방자치 따로고, 공공정책 21 뭐 따로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지방자치하고 공공정책 구독료는 별도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책자 우리가 날아오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요 발전연구회비는 단체에서 5만원씩 해가 16명 내는데 책자가 또 다른 걸로.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예.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
책 종류가 세 가지나 되나?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좀 큰 책 이야기하시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지방자치 구독은.
재숙
이재숙위원
조그만 책 말고 큰 책으로.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예. 지방,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고요. 뒷장에 그라면 대민활동비 5만원 해 가지고 14명 이거는 뭐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제일 위에, 164쪽 제일 위에.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직무수행경비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원.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요거는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을 제외...... 예, 잠깐만 요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그 의원 국민연금 부담액 있잖아요? 그 16명되어 있는데 우리 뭐 예전에 이제 6대의원님 중에서는 이제 그때 연세 많으신 분이 65세 이상 해 가지고 세 분 빠져 가지고 그거 했는데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은 돈을 안 내잖아요? 근데 물론 본인이 원하면 낼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일부러 본인이 원해서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분이 이 65세, 나이로 65세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제가 지금 모르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두 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4명 기준으로 해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두 분이 국민연금 더 낸다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낸다고 하지는 않았으면 14, 그러면 14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맞거든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은 똑같아요. 무조건 다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되면 안 내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근데 위원님.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예산편성 할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아니 국민연금은 만약의 사태라는게 없죠. 65세 이상은 안 내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그 문제를.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이 나머지 돈은 누가 내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문제를 제가 만약의 사태라고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유고가 있다 카면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재숙
이재숙위원
국민연금이 유고가 있으면 다시 발생을 한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재작년에는 그라면은 왜 뺐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아니.
재숙
이재숙위원
왜 16명 안 하고 13명만 해 가지고 그때 예산편성을 올렸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재작년에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왜 올해는 이렇게 했는지 그게 나는 갑작스러운 유고라는게 국민연금하고 갑작스러운 유고라는게 제가 이 돈을 뭐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연금 자체는 지금도 사실 안 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렇죠.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밑에 있는 사람 우리 때는 받을 수 없을 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일부러 돈이 매달 나가는 돈을 굳이 이렇게 월급에서 빼고 할거면 본인한테는 손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는지 그거는 잘 이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금액 삭감하나 안 삭감하나 이 금액 자체는 그렇지만 본인 일부러.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저희들 그.
재숙
이재숙위원
본인 월급에서 나가는데 본인은 손해지.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가입은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하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그 두 명분, 두 분분 더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 편성할 때 혹시 모르는 사건 때문, 혹시 모를 수 있는 일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삭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 모르잖습니까? 그죠? 사람일이.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이끼네 국민연금이 혹시 모를 사태가 어떤 사태냐고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국민연금 납부 왜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만 본인월급에서 국민연금 빠집니다. 그러면. 50대 50이기 때문에 같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서 뭐 말못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아니 말못할 이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 그 두 분이 만약 의원직이 유고가 되면은 다시 들어오는 분이 65세 이하가 된다 카면 저희들이 그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도 없잖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왜요? 추경편성 하시면 되지 뭐 그런 사태까지.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아 그건 추경기간이. 예, 알겠습니다. 편성하도록.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라면 대민활동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대민활동. 직원들 그 대민활동비랍니다. 14명분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의장, 부의장 빼고 14명 이라면서예?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우리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 이거는 작년에도 보이 뭐 100만원 그대로 뭐 있었고 올해 똑같이 했는데 뭐 어떤 보험이에요? 이기? 의원상해보험금? 부담금.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
정해
서정해위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도 그 문제가 없나요? 무슨 그 예를 들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이제 조례상에 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라든지 이거를 그냥 100만원을 잡아 놨는 이유가 우리 의원 16명이잖아 그죠? 이 100만원을 잡았는 이유가 뭐 조례상에는 있다 캐도 이기 그 조례에는 뭐 금액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상관없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그리고 그 우리 지금 그 의회수첩이 그거 하나 만원씩 합니까? 그거 수첩이? 의회보, 의회수첩 제작에 수첩 하나가 그게 만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만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9,000원도 하고 뭐 6,000원도 할 수 있는데 최후의 단가를, 최고 단가를 적어놨는 거죠.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 가지고 400부를 이렇게 해가 해 놨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밑에 그라마 지금 의정활동 CD 제작료도 이거는 금액이 1만 1,000원 정해졌겠네? 그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요거는 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요것도 아마 정확하게 1만 1,000원은 아닐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우리 지금 CD 한 장에 공CD 하나 그 몇 백 원 하거든예?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근데 그거는 왜냐 하면은 영상물을 뜨고 자기들 제작해가 하기 때문에 그 저희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계하는 거, 인터넷 중계하는 비용하고 그 위원님 그 본회의 하실 때 보면은 카메라 두 대가 와 있죠?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계약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밑에 그리고 저 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42만원 해 가지고 12달에 500만원이 지금 우리 나가는데 이거는 42만원 정확한 금액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요건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계약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그라마 이게 어느 홈페이지를 지금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 보수.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의회에 작년에, 올해 여기 보니까 휴대폰가지고도 우리 못 드가 가지고 그래 캐 가지고 뭐 부랴부랴 그것도 하고 했는데 이거 한 달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거 42만 원카면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닌데 계장님 이기 보통 일반 우리 홈페이지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뭐 계속 뭐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항상 그 저 홈페이지 그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이거 홈페이지 이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제윤에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제윤.
정해
서정해위원
맨 제윤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그 의원 되고 의회에 하여튼 제가 많이 드갑니다. 그래 드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캐 가지고 그거는 바꿨고 근데 이게 42만원 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은 돈 아닙니다. 보통 우리 일반 이거 홈페이지 관리가 이거 월 12만원 주면은 업데이트 시켜주고 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그 관계는 제가 각 구청하고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각 구청도 그렇지만 그러이 뭐 다른 구야 어떻다 카더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가 그만큼 업데이트 시키고 잘하는 같으면 뭐 100만원 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비쌉니다. 비싼데 이거를 그 뭐 저 얼만큼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윤에 했던 그거를 제가 한번 보입시데이. 요 매달 나가는 거 제윤에.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요것도 맨 그러면은 단가계약인가 이래.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단가계약이 되가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상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래 했습니까? 혹시?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안내홍보 현수막제작 요번 예산에는 20개로 하셨던데 전년도는 10개던데 10개를 더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셔예? 부족했던가?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작년에는 10개 했는데 올해.
인숙
정인숙위원
20개 해 놓으셨네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요거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게 뭐. 현수막을 어디다 하시는데 10개를 더 하셔야 되는지?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현수막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현수막 제작은.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올해 이제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 하셨고 또 의회에 있다 보면은 집행부에서 뭐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홍보 쪽 성향의 현수막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년교례회 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없어가 그래 공통경비에 썼다고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10개는 여기 본예산에 쓰고 나머지기는 공통경비에서 쓰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본예산에서 쓴 거로.
인숙
정인숙위원
예, 20개 하면 됩니까? 그럼?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개 하면 되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20개 해도 되는가는 저희들 살림 살아봐야 되죠. 왜냐 하면 덜 쓸 수, 10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발생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 공통경비에 추가해서 몇 개 쓰셨어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작년에 공통경비에서는 제가 몇 개라고는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의원님들 그 행정사무감사 현수막은 공통경비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장님 저기 우리 제가 전 부서에 다 이야기는 했는데 167쪽에 우리 신문구독료 요기는 이제 30만원에 12개월 해 가지고 그냥 통 틀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데는 그 왜냐 하면 뭐 일간지라든가 중앙지, 지방지 이래 해 가지고 몇 부정도 해 가지고 요렇게 내역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지가 얼만지 이렇게 지방지가 얼만지 제가 본 위원이 여쭤봤는데 여기 우리는 30만원에서 12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신문이 몇 부정도 우리는 의회에서는 받고 있습니까? 신문구독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요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래 왜냐 하면 이게 금액이 통 틀어서 30만원이면은 만 원짜리면은.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신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죠. 신문이 많잖아요?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해가. 홍보전산과 제일 많아요. 110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금액이 그거 나눠 가지고 그 1,980만원인데 30만원에 12달이니까 한 달 해가 그 내역하고요. 왜냐 하면 홍보전산과에서 주는 신문이 있잖아요? 왜 또. 이렇게 매일신문사, 경향, 동아 그러이끼네 홍보전산과에 어제 제가 주문을 했었었는데 왜냐 하면 각 실과별로 미리 다 본인들이 다 신문구독을 하는데 굳이 홍보전산과 예산을 또 추가해 가지고 물론 신문종류가 많다 카지만 모든 신문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한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섯 부든지, 여섯 부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홍보전산과에서 또 한 부 주는 데도 있고 세 부 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홍보전산과에 이야기했는데 일단 3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을 좀 가르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한번 찾아보께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뒷장이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막 좀 이야기했던데 사진 인화대금 매달 12만원 해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 사진 인화대금이 주로 인화를 하는데 인화해서 어디어디 이렇게 보통 쓰나요? 사진인화. 우리 게시판에 현관 들어오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현관, 예 게시판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하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또 저 앨범.
재숙
이재숙위원
매달 앨범? 앨범 누구? 어느 앨범이?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전체 이제 7대 의원님들 활동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게 통합적으로 그냥 12만원 왜냐 하면 작년에 똑같고 금액은 144만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의정활동 해 가지고 다니면은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들 이렇게 사진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진을 해가 활동할 때 썼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달 이후부터는 사진이 한번 도 안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사정을 보고 듣고도 아직 까지도 사진은 한 장도 받지를 못했었어요. 사진 인화대금이라고 해서 매달 돈은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께 사진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때는 이제 2012년도까지는 2년 동안은 잘 해 왔던게 왜 그 이후에는 안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렇게 좀 궁금했고요. 그렇게 앞에 게시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돈은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계속 나가니까 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방향이 그 되는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신문구독료는 내역서만 좀 부탁드리께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사진인화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2000, 아 7대 지금부터 제가 지금 그 7대 개원되고 난 뒤에 그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요거는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각자 의원님들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다음에 필요하니까 성의는 보여 줘야, 왜냐 하면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누구한테만 나가는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하나도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계장님. 그 우리는 그라마 지금 복사용지는 지금 여기 없는, 구입을 안 합니까? 없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복사, 사무행정비에서 구입을.
정해
서정해위원
없어 복사용지는 없는데? 기본경비 여기에. 복사용지 없이 여기 복사용지는 지금 내 찾아 보이 구입 했는 데가 없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우리가요?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보이 없어 여기 보이 어디 있는지 지금. 복사용지 구입이 없어. 여기 보면 전산소모품 임차, 정수기 임차는 있는데 복사용지가 없어.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전산소모품 여기 포함되어가.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여기 지금 복사 그 어데고. 전산소모품에 보면 이기 20대인데 우리 그 의회에 이기 20대가 됩니까? 이거 프린터하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팩스하고 그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복사, 그래 이거 복사용지가 없어.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복사용지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뭐 어디서 그, 딴 데 빌려쓰는 모양인데, 없어.
웃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복사용지 제가 꼭 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여기 없어 없어.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관장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번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5억 2,000인데 그 무슨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기?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뭐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올해 그 사업시행 안 한 것들 뭐 이런 거 총액에 합해서 5억 2,000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근데 사업을 뭐 안 하실라고 카는 건가?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 작년 1억에서 그래 5억 2,000만원을 더 이렇게 했다 카는 거는 그렇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스포츠센터 연 회원 모집이 한 2억 3,000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 4,000 또 이번에 우리 연 회원 모집했는거 이런 것이 증액해서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일단은 요 뒤쪽에 제가 나머지는 뒤쪽에 질문하겠습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관장님 요거 재정보전금에 우리 문화재단운영비는 여기 2억 1,000.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21억.
정해
서정해위원
21억. 요거 맨 그 문화관광과에서 했는 거 맞죠? 넘가 오는 거 맞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요거하고 도서관개관 연장사업 3,500만원 요것도 문화관광과 오는데 그 밑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이거는 어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요거.
정해
서정해위원
요기 뭐 국비 있는데 구비 30%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기?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요게 그 총액 지금 35억 요 돈이 금년도에 원래 해야될 18억에 대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내년도로 지금 이월이 됩니다. 그거하고 내년도 예산 18억까지 합해서 금년도 우리 구비가 그 18억에 대한 매칭 30%, 5억 4,000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돈이 없어서 아마 2억 7,000하고 시 특별교부금 2억 7,000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들이 요걸 예산을 만들었고 내년도는 우리 구비가 5억 4,000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와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공연장 리모델링비가 있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방금 지금 이거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그러면 이겁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관장님. 그 우리 이쪽에는 처우개선비를 1.7에다 곱하는데 여기는 0.03으로 반틈을 하는데 이것도 뭐 이유가 있나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잠깐만예. 그.
정해
서정해위원
보수에 처우개선비가 0.038 하는데.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7쪽에.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이거 저 공무원 보수인상률 3.8%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 내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닌데, 다른 여기 부서는 보니까 0.17인가 이래 했는 같은데? 근데 여기는 인상률을 맞차가 했다 카는 거는 안 맞지 싶은데?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요 내역은 제가 그 뭐 솔직히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이게 또 아마 공무원 그 인상 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것도, 자 뭐 그거는 나중에. 그라고 이제 그 뒤에 어차피 설명해서 내려갈 거 그 저 방금 했던 부분에 10쪽이죠? 그죠? 여기에 재단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거 180에 1식 해 놨는데 그라면 180만원 갖고 1년 동안 해 주는 그 이야기입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요게 보면 전년도에 보면 5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2013년 연말에 이걸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그 무상으로 1년간 관리해 줬습니다. 예산이 거의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간 재단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이 이제 실 지출금액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결국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15만원 된다. 그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15만원씩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우리 재단홈페이지가 옛날에도 있었잖아? 없었습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재단출범 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재단출범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 해 연말에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밑에 임차시설 감정평가수수료도 500만원 1식 캐가 이것도 1년에 그냥 500만원가 전체를 다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요게 그 아양아트센터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잠시만요.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저 아양기찻길 감정평가수수료만 지금 500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 아양기찻길 말이죠? 이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그 밑에 이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이게 뭘 두루두루 쓰는 긴지 모르는데 이거는 무슨 소프트웨어인가예? 어데 해당되는 긴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요거는 우리 문화재단 그 정책지원실장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기삼
성기삼정책지원실장
예, 문화재단 정책지원실장 성기삼 입니다. (정책지원실장 자료검색)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10페이지.
정해
서정해위원
범용소프트웨어구입.
기삼
성기삼정책지원실장
요거는 저거 제가 저 파악해 보고 그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지원실이 들어가 가지고 왼쪽 2층에 있는게 문화정책지원실이에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오른쪽 2층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오른쪽 2층이고 그라면 이쪽에 있는 거는 아양아트센터라고 합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거기 이제 그 공연지원팀하고 문화기획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그거를 이제 단위를 문화재단 본사에서 아양아트센터로 하고 정문에 들어가서 왼쪽에, 사무실이 지금 두 군데라는 얘기잖아?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별도의 이제 있는데 이게 아양아트센터 전체로서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는 건데 지금 사무실이 이제 2층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두 개를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이거 단위가 그 문화정책지원실 그 다음 아양아트센터, 안심도서관 크게 이래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같이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게 그러이께 제가 지금 왜냐 하면 이거를 처음에 보면 맨 10쪽에 제일 네 번째 보면 복합기 임차료 이제 180만원 되어 있는거 있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요게 15쪽에 맨 복사기 임차료 해 가지고 780만원 들어가 있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굳이 이게 같이 라고 보면 도서관에는 별도로는 맞는데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요. 우리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단위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게 궁금, 차라리 같이 해 가지고 복합기 임차료 해가 뭐 두 대면 두 대, 곱하기 해가 하나씩 들어가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다 나눠 놓으셨잖아요? 두 개를?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방금 임차시설 감정평가수수료가 그 문화정책지원실 기준인데 여기에 있는데 500만원이 방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양기찻길.
재숙
이재숙위원
서정해 위원님은 이렇게 아양기찻길에 대한 거라고 그랬는데 뒤편에, 15쪽에 보면은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건물이면 나는 두 개를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뭐 그거는 아양기찻길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뭐 가는데 요렇게 보면 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비가 300만원이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21쪽에 보면은 이게 맨 아양아트센터 전체로 봤을 때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문화재단 연합회비 500만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5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이께 아양아트센터 하나로 이렇게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양아트센터 하나지 사무실이 뭐 나뉘어져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글자만 좀 틀리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비 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비 300만원, 이게 이렇게 문화정책지원실에 이렇게 회계단위 밑에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정립을 좀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설명 좀.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일단 이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정책지원실이 아양아트센터에 있을 뿐이지 하는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 문화정책지원실은 예를 들자면 보수에 대해서도 그 변동이 없는 고정보수 같은 경우에는 재단정책지원실에서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초과수당, 휴일수당 그 다음에 기간제 등에 대한 거는 이제 각 도서관, 아양아트센터에서 따로 이렇게 이제 그 지출하거든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재단정책지원실 업무자체가 그 정책실 그 고유의 또 예산회계라든지 문화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그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 이게 그 예산회계를 하나로 하기에는 그 단위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한 군데 있다고 하나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 현실적으로 좀 그 저희들이 직제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업무상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집기라든지 경, 이제 그 부분은 각 사무실 두 개가 나뉜다고 하면 신문구독료라든지 월간지는 그 사무실이 필요한 걸로 배포를 하고 뒤에 뭐 잡지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대관에 이제 공연하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치하는 이 내용이라는 거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래서 지금 그 해가 바뀌면은 조직진단을 이렇게 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할텐데 방금 그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그 참고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지적하신 문화재단하고 그 아양아트센터하고는 이게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회관공연장은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그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500만원 정해져가 그거는 그대로 내야 되고예. 또 이게 재단이 또 있기 때문에 재단은 재단대로 지역에 또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내는게 요 이제 300만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계를 하나로 하더라도 각각 다 지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러면 그 11쪽에 우리 건물유지 해 가지고 2,500만원 1식 해가 조경유지관리는 600이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건물은 뭐 그 내용 상으로는 다르니까 회계처리는 하는데 그럼 23쪽에 그 건물유지보수비 2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우리 그냥 어울림극장에는 건물유지보수비 따로 200만원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건물유지 할 때 전체적으로 2,5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아양아트센터 전체 하나의 통이잖아요? 그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안에 소극장으로 조금조금하게 있는 거면 이걸 같이 해 가지고 1식이라고 나와가 하면은 이것도 돈이 그라면 예를 들면 회계상 나눴다 그러면 원래 2,700인데 여기 2,000 주고 여기 200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여기 그 건축물 시설유지비는 제가 설명 드리면은 요거는 작년에는 아양아트센터에서 그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그 0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 우리 담당직원이 리모델링 사업 건으로 해서 일단 그 정책지원실 소속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뒤에는 그 지금 어울림극장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쪽에 건물유지보수비로 하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직제 개편이 조금 문제, 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걸, 이거를 그리고 어제 오타가 있어가 어제 아침에 왔다가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도서관은 별도로 보는데 이게 두 개가 저희들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요. 그러면 그 뒤에 12쪽에 하나 묻고 또 다른 분 넘어 가겠습니다. 그 우리 문화시설확충 해가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조달수수료는 거기에 비해서 조달수수료를 이 정도 36억 계산해서 조달수수료를 1,080만원 나가는 거고 그 자문위원수당은 어떤 의미에서 자문위원수당이 이게 1식으로 해 가지고 523만 5,000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뭐 이거, 뭐 제가 523만 5,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산출했던 근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정책지원실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금년 초에 자문위원을 일단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그 좀 복합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새로 좀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정책지원실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곧 아마 그 자문위원을 그 전번보다도 더 좀 전문화시켜 가지고 자문위원을 아마 그 해서 뭐 의자 선택할 때라든지 건축음향 할 때, 설계할 때라든지 그래서 아마 자문위원들 모시고 그 실제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마는 말씀대로 523만 5,000원이 뭐 근거는 제가, 그 이게 아마 그 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왜냐 하면 수당을 이 자문위원을 몇 분으로 두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냥 10만원씩 잡아도 한번 해도 52만원인데, 52명인데 이거는 한번 내용을 이렇게, 왜냐 하면 예산은 사실은 이렇게 뭐 세입예산도 꼼꼼하게 그거 해야 되지만 지출예산 부분에서 1식으로 이래가 자문위원수당이 이렇게 건물유지관리비는 거기에 또 단가를 받든지 계약서를 받아가 하는데 자문위원 수당자체에 금액에 523만 5,000원이나 적혔다는 거는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까지 예,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관장님 그 제가 여기 왜 다른 부서하고 있는데 그거 다른 부서는 지금 정수기임대를 4만원 하는데 이 그, 거기에는 그러면은 얼음 나오는 정수기입니까? 혹시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얼음 나오는 거는 그라면 4만원이고 얼음 안 나오는 거는 3만 3,000원 이래 되는가? 여기는 지금 3만 3,000원 해 놨거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맞습니까?
기삼
성기삼정책지원실장
예, 그 가격차이는 조금 있는 걸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 지금 거기는 아양아트센터는 얼음이 안 나오는 정수기입니까?
기삼
성기삼정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관장님. 그 정책실 다 넘어갔는데요. 그 유지비나 유지보수비 등은 1식으로 산출하는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요런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거기에 유념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정확한 산출기초 하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목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감정평가 수수료 300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는 안 했던데 해마다 실시하는 건 아니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전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예산, 본예산에 편성할 때 빠뜨려 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이거를.
인숙
정인숙위원
했고, 그럼 매년 요렇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해서 임대시설 같은 경우에 그 평가를 할 때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보통 꾸준히 상승하는데 건물은 이제 내려가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아, 평가 대행해서 하시겠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저 우편발송비 5만원 우리 우편발송 언제 씁니까? 언제 우편발송 합니까? 아양아트센터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요게 그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비로 되어가 있는데 뒤에 부분 또 우리 홍보마케팅에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저희들이 그, 그야말로 저 일반운영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할 때 그래 쓰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 누구한테 발송하는? 우편발송은?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이를테면 어디 뭐 기관에다가도 저희들이 발송할 때도 있고예. 뭐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요. 저기 우편발송을 아양아트센터는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매달 5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나는 도대체 어디에 우편발송을 하나 싶어서 어쭤 봤고요. 뭐 신문잡지구독료는 뭐 사무실 다르니까 따로 해 가지고 일단 그 하고요. 뒷장에 우리 적은 거부터. 인터넷 몇 대있습니까? 아양아트센터에.
웃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저 아양아트센터에.
재숙
이재숙위원
쓰고 있는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쓰고 있는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25대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인터넷요금에 10만원에 12개월 하셨잖아요? 보통 인터넷요금 우리 보통 지출하는게 한 3만원정도 하잖아예? 이 근거가 10만원이면 이렇게 뭐 정품 아니고 연결해서 쓴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요금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10만원이 다른데 여기 앞에 보면 다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기만 특별히 10만원 해가 잡은 이유를 제가.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일단 사무실이 크게 저희들은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숙
이재숙위원
기본적으로 이거 네 군데 거를 같이 하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앞에 따로 3만원 하는 거는 그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거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상하수도 요금 2억 잡아놓으셨는데 뭐 우리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저 지난, 전년도에 한 1억 5,100인데 요번에는 더 뭐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증감을 좀 많이 하셨다. 그지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요거 전년도에 할 때 이게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이것도 추경했습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어떤 그 요게 이제 모자라 가지고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더하기 추경 했는, 합 했는 금액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 하면 제가 추경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단까지는 사실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따로 이렇게 한 장씩 주고 하니까 그게 없어져가 뭐 확인은 못했는데 그럼 이 금액보다 더 나왔다는 얘기고. 우리 물놀이장 처음에 운영했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그때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얼마 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19일?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38일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38일?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올해 우천 관계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요번 요금은 나와 가지고 납부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정확한 금액은 우리 그 스포츠센터 부장한테 들어보도록.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면, 왜냐 하면 상수도요금 500만원, 전기요금 300만원.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앉아가 본인 성명.
재숙
이재숙위원
아, 두 개 합쳐서 840만원?
그러면은 이게 작년보다는 더 적게 잡으셨네?
840, 그러면 요건 이제 뭐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나올 거고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나올 건데 저 요 자료 뭐 복사해 가지고 저 좀 얼마 나왔는지 좀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관장님 그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위에 그 대량문자 이용료가 17만 3,800원인데 문자 한 통화에 뭐 한 1, 20원 하는데 한 달에 이거 17만원 카면 엄청난 이건데 이거 주로 어느 쪽에 문자를 사용하나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것이 저희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합하면은 인원이 한 8,0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기획공연 같은 거 할 때 홍보에 좀 이게 미진하다 싶으면 우리 그 회원들한테 다 문자서비스 보냅니다. 뭐 무슨 공연하니까 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는 양이 많습니다. 문자대행수수료.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그 회원들 다 보낸다는 이야기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매번 보내는 거는 아니고예.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서정해 위원님 덩달아서. 저기 그 회원이 그 기획공연 이제 수영장회원들한테는 보내는 건 아니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적으로 보낸다는게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동춘서커스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이제 스포츠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관심이 안 있겠나 요렇게 판단될 때는 그 보내고 뭐 이를테면은 뭐 바로크 오케스트라 와서 한다 할 때는 이제 문화센터만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수영장 회원들은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 감사에도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고 적어놓으셨던데. 왜냐 하면 수영장을 딱 왔는데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은 실질적으로 회비 내 가지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가지고 줄을 쭉 늘어서 가지고 거기서 제 시간에 못 들어가 가지고 불만이 사실은 그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조절하겠다 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문자를 하신다니까 그 본 위원이 생각에 문자 이렇게 대량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물론 수영장회원 중에서 뭐 한 달하고 그만두는게 아니잖아요? 장기회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체크를 해서. 그러면 최소한 그 날 공연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그걸 선별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회원은 딱 표시가 일단 나는 거니까 1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하면 문자를 보낼 때 오늘 무슨, 무슨 공연 있으니까 주차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뭐 이래 이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아,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해가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아양아트센터가 가격도 싸고 하지만 또 다른 쪽 부분에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회원들 자체 내에서도 조금만 이렇게 오래하신 회원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하거든요? 한 달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만. 그런 회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가지고 만약에 그냥 한마디 넣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는, 주민들 생각에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가 우리 수익 창출할려면 어차피 회원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시고,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제 수영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남자화장실에 변기 고장났는지 엄청 오래 됐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수리중이라고만 해 놔놓고 다른 예산에 수선비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거 조치해 가지고 수리 좀 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남자소변기 하나가 고장인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는 말씀하신 그 공연과 관련된 주차문제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거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거 근무복 접수직원 몇 분이세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현재 6명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근무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관상 그래서 신년도에는 예산이 되면은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6명이 근무하, 혹여나 중간에 그만두면 옷은 반납하고 가는 건가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또 새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뭐 지나치게 사이즈가 크신 분, 또 지나치게 작으신 분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보통의 뭐 체격이 비슷하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뭐 근무복 안 입었다고 뭐 민원이나 뭐 불, 뭐 친절함 그쪽에 문제가 생겼나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없었어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도 있지만 공공근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래도 거기 데스크가 얼굴인데 좀 이래 보면 보기에 뭐 좀 지저분해 보인다든지 이런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입으면은 좀 뭔가 좀 단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관장님 이거 자동제세동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동제세동기.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이제 심장마비가 났을 때 가슴에 전기충격을 줘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뭐 최근에 그 안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에 아무데도 없어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체육관하고 공연장에 각각 한 대씩 그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뭐 꼭 비치해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올해는 한 대 구입을 하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또 여기 또 아양아트센터에 제세동기 따로 또.
정해
서정해위원
아, 거기는 따로 있고? 그러면, 아, 이기 왜 사람들이 뭐 심장 할 때 이렇게 하는 그거 기계가 그거입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그걸로는 이제 막 주먹으로 두드려도 안 될 때는 그 전기충격을 주면은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이름이 자동제세동기 캅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자동제세동기라고.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이름 어렵다 이거. 그리고 관장님 근데 이거 기본경비에 정수기임차료 4만원 그래 정수기 종이컵. 다른 부서는 정수기임차 같으면 종이컵이 없는데 여기는 종이컵을 또 구입을 했네? 그죠? 정수기 종이컵을 딴 부서는 지금 구입을.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뭐 다른 부서는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거나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쪽으로 간다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 종이컵을 따로 항목을 두지 않고 아마 그렇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요까지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쭉 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맨 25쪽에 정수기 종이컵 6만원에 12개월 하셨는데 30페이지 보면은 맨 똑같은 정수기 종이컵이 3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금액이 다를까요? 단가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요거는 우리 그 이재민, 아, 관장님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심.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예, 안심도시관에 유병철 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그 안심도서관에 하고 작은도서관에 하고 그 수도시설이 그 연결되어 있는 곳하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곳은 일반정수기가 우리 사용하면 임차를 하고예. 그렇지 않은 곳은 현재시설을 우리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에는 물통 안 있습니까? 그 정수기를 이용하는데 거기서 가격이 다른 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정수기는 그런데 종이컵이잖아요. 단가가 종이컵 가격이 정수기에서 그렇게 다르나? 이게 정수기 사용료가 틀리면은 그게 되는데 정수기 지금 종이컵이거든요? 정수기에 붙은, 임차료는 다를 수, 그렇다 치는데 종이컵이 맨 우리 안심도서관은 6만원인데 작은도서관은 단가가 3만원이에요.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아, 그 정수기 대수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꺼번에 묶어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좀 세부적으로 대수 차이라면 3만원 곱하기 두 대에 12개월을 하든지 요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 일부러 안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중에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뒤에 우리 저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맨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320만원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결산할 때 얼마나 나왔는지 아까처럼 저 전기요금 좀 명세서 좀.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세부내역.
재숙
이재숙위원
예, 복사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이제 한 달에 135만원에 12개월 그쵸? 인터넷회선 사용료인데 뭐 밑에 스마트 라이브러리 요거 인터넷사용료 요거는 5만원이고 한데 저기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맨 작은도서관에 보면 맨 이것도 이름을 차라리 인터넷사용료로 하면 괜찮은데 반야월 작은도서관에 같은 경우에는 적어서 3만원에 12개월 됐고 동촌역사나 신암3동은 전부 다 5만원씩이니까 저 요 차이는 뭐 회선 안에 사용해 가지고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료는 앞에처럼 인터넷 회선사용료는 135만원에 지급을 하더라도 뒤에는 사실 이거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아니고 사실 인터넷사용료잖아요? 그죠?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회선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빼는게 맞을 거예요. 3만원, 5만원 금액이 그거더라도. 이제 요 목도 작성하실 때 요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27쪽에 우리 이제 신문 그 앞쪽에 뭐 3종이고 뭐 두 종 해서 따로 괜찮은데 이게 16종을 받는데 이게 중앙지, 지방지 포함이죠?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응,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왜냐 하면 중앙지는 1만 5,000원이더라도 지방지는 1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비싼 데가 1만 2,000원인데 이렇게 그래도 건수가, 종 수가 16종이나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할려면 이게 중간, 이렇게 금액은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1만 3,000원 중간으로 하든지 높은 가격으로 다 책정해 가지고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110부라서 지적을 했고요. 적은 데는 이제 뭐 세 부씩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넘어갔는데 너무 많은 부수는 사실은 좀 기재를 하실 때 요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안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고 요거는 제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관장님. 그 우리 주차카드 회원들한테 발급을 해 주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만원 해 가지고 하고 그거 보증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은 수입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뭐 통장관리를 해서 회원들이 만원을 내는 그 돈은 어차피 나중에 그 지급, 이제 안 한다 하면은 돌려주는데 요 예치금이 우리 어디에 혹시 세입이나 어디에 들어가는게 어디에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왜냐 하면 뒤에 세출이 있기 때문에, 요기에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어디에 그 기입되어 있는지는 파악해서 설명을.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요것도 나중에 끝나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관장님 이거 뭐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 그지예? 근데 이거 안심도서관에는 그 내부감사는 누가 하나요? 안심도서관은?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관장님 설명하겠습니다.
기삼
성기삼정책지원실장
예,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조직체계가 저희들은 그 이 실이 하나있고 관이 두 개 이래 있습니다. 모든 그 감독이라든지 저 감사권한은 저 지금 문화관광과에 그래 있고예. 감사권한은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여기 지금 우리 그 문화재단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관리만 하지 상세한 내부 이런 거는 안 봅니까?
기삼
성기삼정책지원실장
예, 내부에 저희 정책실에서는 이제 이 기강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요런 부분만 이렇게 점검할 수 있을 정도로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 그 뭐 두루뭉실하니 지금 막 이래 해 놨는 같은데 이거 문자사용료 같은 경우도 이거 1만 5,000건 하면서 한 달에 1만 5,000건 하는 문자를 이거 30원 카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아닙니다. 이 1만 5,000원 같으면은 이기 15원, 10원에서 15원만 들여가 되는 걸 30원 해가 1만 5,000건 12달 해가 540만원을 지금 작년에도 지금 예산을 지금 그래 했으니까 했는 같은데 그라고 여기 지금 또 디지털유선방송 시청료 여기는 또 1만 3,200원인데 아까 앞에 아양아트센터는 2만 4,000원 되어 있거든? 아양아트센터는 이거 디지털유선방송 시청료 2만 4,000원 한 달에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또 1만 4,200원에다가 이렇게 해 놨는 기고. 그 다음 그 밑에 여기 뭐 쭉 있는데 이기 그 아까도 캤듯이 이재숙 위원님께서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135만원을 12달 해가 1,600만원을 이거 인터넷 무슨 회선인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이거 뭐 뒤에 보면은 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여기도 뭐 V3 구입 프로그램에 350 1식 되어가 이래 기타 전산장비 400만원 1식 이거를 어떻게 1식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그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기. 이 보니까 전반적인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니까 여기 전체적인 이렇게 뭐 하여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가는 같애 보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 부분 아까 그 우리 신종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이재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그 산출근거를 공공운영비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 관장님. 저는 뭐 딴 거 보다도 여기 지금 아까 인터넷 회선사용료 요거하고 문자사용료 그 다음에 디지털유선 시청료 요거 세 가지만 그 이야기 해 가지고 내역을 좀 제가 한번 보입시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딴 거는 뭐 그거 하이끼네 일단 요 세 가지 내용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 뒤에 그 V3 프로그램구입 그 다음 기타 전산장비 등 해가 요거 다섯 가지를 그 제가 자료 한번 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
서정해위원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관장님 그 가로등 배너 제작비 그거는 뭡니까? 가로등 배너 제작비.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여기 가로등에, 대구시내 가로등에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양쪽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거든예. 그 엑스배너처럼. 그 세로로 된 그 작은 현수막을.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거를 지금 이 1,000만원인가 지금 잡혀있는 같은데.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게 전봇대 한 개당, 가로등에 한 군데 다는데 2만 2,000원 이거든예. 그 제작비하고 탈, 부착비까지 포함해서.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도 그라면 우리 그 뭐 아양아트센터를 홍보하는 거예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했던 백건우 초청독주회 같은 경우는.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런 홍보를 한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런 거는 좀 특별한 것만 이렇게 해서.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관장님. 그 V3 같은 거 구입은 V3 몇 개 구입에 35만원이다. 예를 들어.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게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1식으로 하시는게 아닙니다. 아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분리하기 어려운 거,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기 난해한 거에 대해서 1식이지 그렇게 하는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다음에는 철저하게 좀 구분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비심사의건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흥수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서정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6기 들어서 안전조직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혁신도시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무, 공원녹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등 일 중심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먼저 개정되는 기구 조직의 성격에 맞춰서 국명칭 변경내용입니다.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복지생활국을 경제복지국으로,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자합니다. 다음 부서 신설 통합 및 명칭변경입니다. 과대한 세무과를 두개 과로 분리하고 도시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을 해서 안전관리와 자연재해, 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를 신설해서 혁신도시 등 늘어나는 공원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반면에 부서가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를 합쳐서 문화교육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해서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한 부서 직제를 조정하고자합니다.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문화교육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고 경제복지국에 창조경제과, 복지정책, 생활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자원과, 위생과 그리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순서대로 조정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동구를 구현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도시준공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살펴주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라면 이거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센터가 홍보전산과에서 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저 남구에 있는 CCTV.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홍보전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면서 그 민방위하고 안전 그 통합관제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그라고 그 지금 그 안전행정과에 있는 그 안전총괄 그 팀이 이제 안전총괄과로 이동을 하고예. 그리고 안전녹지과에 보면은 또 보면은 그 무엇이냐 그 저 재난관리 그 담당이 있는데 그게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자연재해로 해 가지고 매나 안전총괄과로 그래 안전관련은 요래 다 뭉쳐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이 바뀌면서 이제 여기 좀 몇 개 계가 좀 넘어가네 그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안전행정과에서 넘어가는 거는 민방위하고 안전총괄계 그 두 계가 넘어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 녹지과에 그 저 어디고, 지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저 재난관리가 그 명칭이 저 자연재해로 바뀌면서 넘어가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안전녹지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그 녹지과에는 그러면은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오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센터가 홍보전산과에서 들어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 들어온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민방위담당 있잖아요? 이거 우리 처음에 도시에 있었잖아요? 4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도시에 있었잖아요? 우리 도시에 있다가 안전 저기 뭐고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기 민방위.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왜 이걸 자꾸 반복해가 민방위는 여기 갔다 여기 갔다가 여기 또 다시 원상복귀할 거를 지난번에 굳이 이렇게 안전행정과로 넣어 가지고 했는데 뭐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다고 판단이 또 새로 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또 옮기는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저 이제 민방위가 이제 그 저 본래성격을 따지면은 통합방위 뭐 이런 그 성격하고 이렇게 좀 매치 되는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무부서에 이렇게 통상 두기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전총괄 기능에 어떤 성격에 다 모으다 보니까 이제 민방위도 그리 넘어가게 되는데 그 민방위도 전에도 보면은 재난안전과 카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부 민방위계는 전부 다 그 쪽에 요런 부서가 생기면 요 부서에 편재가 되고 해서 그래된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부서 생길 때마다 다른 데는 안 가는데 민방위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무슨 공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굉장히 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자꾸 또 안전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는 또 되돌아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쪽에 안 하고 그대로 있었어도 그 캐봐야 지금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제가 들어와서 벌써 바뀐 지가 지금 몇 번째 되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죠? 나머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 뭐 위원님께서 요래 허락을 해 주시면 1월 1일부터.
재숙
이재숙위원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전체 다 바뀌는 걸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비심사의건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행정기구조례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직 기능강화 및 혁신도시 준공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정원을 총 수를 안전총괄과 신설, 공원녹지과 신설, 혁신도시 민원센터 설치 증에 따른 소요인력 4명을 증원해서 867명으로 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4조 별표3에 같은 내용으로 정원총계와 일반직 계를 각각 867명과 860명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연구직 감원 한 명은 문화관광과에 그 연구사를 현재 현 원, 현 원이 8급 상당 임기제가 있습니다. 현 원에 맞게 조정을 해서 행정8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조직신설, 혁신도시준공 등에 따른 필요한 최소인력을 증원을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임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이게 아까 연구사, 그러면 이거 문화관광과 뭐 담당했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문화재담당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문화재담당 하던 연구직 한 명을 행정8급으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이제 그 정원상에는 이제 연구사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실제적으로 문화관광에서 운영하기를 그 8급 상당 임기제 입니다. 임기제로 그 저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현원에 맞게 이제 조정을, 그 문화관광과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현원에 맞도록 그래 해 주는 겁니다. 행정 8급으로. 연구사를 한 명 감하고, 행정8급을 하나 증원시켜 주고 그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연구사 한 명이 행정8급으로 된다는 예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저번에 그때 왜 우리 그 불로, 봉무공원에. 생태공원에 봉무공원 생태. 나비생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그거 나비생태 그거는 김순환씨. 그거는.
정해
서정해위원
그 그분도 이런 식으로 그 우리 나비생태 그 보면 그 전문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잘 없잖아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분은 전문직입니다. 연구사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분이 연구사인데 그래 그분을 맨 행정으로 이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제 그분도 매나 지금 현재 임기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끼네 임기제인데 맨 이런 식으로 그분도 원래 이렇게 그런 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업을 좀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중에서 이제 매년 이제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내년도 또 연봉을 책정하고 할 적에 늘 S등급을 주고 이렇게 좀 처우를 많이 그 잘 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누구보다도 그 나비생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지금 동구에 우예 보면 자랑인데 그래 그걸 그분들을 조금 대우를 해 줘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기 제가 보면 맞지 싶은데, 본 위원은. 그 실장님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더 나은 그게 있는지 한번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관리도 이분도 그런데 그분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거든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비심사의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조정, 공무원직종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사무명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조정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에 맞추어 소관 부서명 정비를 하고 다음 보건소장의 권한위임 하는 사항 중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신설 및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위임사무 신설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예방, 소독업에 관한 사무,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교통과 소관 이륜차 관리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을 해서 별정직,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 부서 명을 정비하고 재개정 된 상위법령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재정비를 해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붙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이거 위생과에서 보건소 이거는 뭐 아까 퍼뜩 그 실장님 읽어 내려갔는데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에 밑에 여기 내용 이 내용을 보건소로 준다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보건소를 지금 현재 이제 그 업무 보는 운영상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데예. 다만 그 저 관련법령 개정사항에 과거에는 구청장한테 위임하던 것을 보건소장한테 바로 이래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 저희들 이제 보건소 그 저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으로 와서 구청장에서 재위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된 것이 그대로 이제 위임으로 바로 갔지요. 바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조례로 나타냅니다. 재위임일 경우에는 그게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 바로 위임되는 거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여기 밑에 그 저 이륜자동차 관리 이거는 지금 뭐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그 감사지적이 거의 다 되어 있더만, 20개 동.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그 업무가 바뀌는 건 아니고예. 업무는 기존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이끼네 이제 대구시를 경유해가 대구시에 위임되어 가지고 대구시에서 이제 그 본래 일반자동차는 차량등록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이륜자동차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그 저 위임되어 있던 것이 요게 이제 동 그 이제 그러이끼네 바로 가는 거지요. 그러이끼네. 그러이끼네 그 저 시에 안 가고 이륜차는 바로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
서정해위원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행정관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바뀌었는데 우리 현재는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안전행정과잖아요? 그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제 행정지원과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명칭이 바뀔 때 요것도 개정이 사실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개정이 덜 된 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개정이 안 됐는 걸 지금 하는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이거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살아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이게 나오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실지는 그 전에 개정이 한번 되어가.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생활복지과가 벌써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다고 하시니까 일부 덜 바꼈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건소는 그 내용 위임이고.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륜자동차 가는게 동에 위임하면 동 업무는 그만큼 그 업무량이 어느 만큼 되요? 이렇게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동으로 가면은? 안 그래도 동에 업무 많아 가지고 난린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일, 일은 동에서 하는 일은.
재숙
이재숙위원
일은 똑같은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변함이 없고.
재숙
이재숙위원
결재만 바로 글로 안 드가고 동장이 할 수 있는 걸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이기.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본래는 시장한테 위임됐는 것을 시장이 이제 구청장한테 재위임 했는데 지금은 시장한테 위임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바로 위임되어 버려 가지고 그래가 지금 조례에, 조례에 이렇게 나타날 뿐이지 업무 지금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동에 일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예비심사의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구청창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재고 취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법률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지원계획 수립,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점검 등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감독, 신고,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동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방보조금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를 좀 더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해서 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 등 구비로 민간에 지원되는 제반보조금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뭐 보조금 심의 전부 개정조례안은 내용은 제가 좀 봤고요. 나머지 요 개정 그 조금 별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촉직 있잖아요? 그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요 당연직에 지금 안전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이 아직 됐기 때문에 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 개정 다 되고 나면 아까 저 우리 늦게 해 가지고 재개정 해 가지고 아까도 중간에 새로 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말씀.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처럼 빠뜨리지 마시고 요거 끝나시고 나면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저 정비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또 만드네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은 자동으로 올 연말로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끝이나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끝이 나고.
정해
서정해위원
이제 이걸로 지금 이게 통과되면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여기 항상 보면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하는데 실장님이 볼 때 이거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꼭 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뭐 식견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대충 우리가 보면 심의 전부 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에 하는 거 심의 하는 거를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그분들보다는 진짜 이런데 조금 더 이분들이 뭐 대학강의만 하신 분들이 이거 우리 뭐 구에 어떤 보조금심의 이거 단체 이런 데를 잘 모를 건데 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여기 뭐 위촉직 위원은 뭐 민간전문가 카는 그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그 전원 또 대학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예 저희들 그 지금 인적자원은 좀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여하튼 요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그거 또 이런 구성 또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 또.
정해
서정해위원
그 사회단체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말이 사실 많잖아예? 그러니까 이 위원들 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에 10조 여기 분과위원회 카는데 이 분과위원회 이거를 뭐 또, 여기 심의위원회 중에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위원회 안에서 요거 뭐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좀 이래 전문분야를 이래 해 가지고 그래가 좀 나눌라 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또 나눠 가지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서정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 및 의정비 심의 2014년 10월 21일 호에 제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 결정통보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79만 4,000원을 월 182만원으로 함. 조례안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정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정비 심의 위 1호에 제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 결정통보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조정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