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사담당 송인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036억 4,100만원보다 47억 7,900만원이 증액된 3,084억 2,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83억원보다 46억원이 증액된 3,0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억 4,1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55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운용의 주체는 집행부가 아니라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라고 인정한다면 의회의 요구에 의한 편성과 의회의 요구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이래 신뢰 결핍요인인 법정 필수경비 미편성에 의한 예산 운용이 2014년도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반복적으로 경정되어와 기형의 재정왜곡을 인정해 주는 의회의 고충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계속되는 악습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과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운용 계획으로 건전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대책을 입안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주시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의 협력구도를 만들어 놓길 강력히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1인 월 182만 5,200원에서 월185만 6,200원으로 3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금자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팀제를 국·과제로 개편하며 대덕구 실정에 맞게 조직체계를 구축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3본부, 18팀, 1직속기관, 1사업소, 12개 동, 1의회를 3국, 18실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2개 동, 1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2015년 상반기 대덕구평생학습원의 업무축소에 등에 따른 부분 조직개편을 요구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상위법에 따라 3년 연장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구세 감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평과세 실현이 예상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출산장려지원금액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정책에는 소극적인 금액이 아닌가 하는 우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출산장려 정책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실성 있는 출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례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6년 준공된 와동주공아파트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전시 17개 부서 관련기관 협의 등 관련법령에 의한 사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14년 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마다 중기계획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내의 건강형평성을 실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수립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