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369페이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일반예산지출.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일반예산 세출부분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320.
종태
김종태위원
69페이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우리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카는 거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매년 선정해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년마다 한번 씩 공중위생 관리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해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하고 분류되는데 최우수업소만 지금 표지판을 제작해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매년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년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마다 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도 했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작년에는 업종이 다른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달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업종이 그러면 업종별로 그러면 2년마다 해요? 안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2년마다 반반씩 공중위생업소를 반반씩 나눠가 2년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같은 업종은 2년이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은 매년 하는 셈이 되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은 2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게 자꾸 늘어 나겠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늘어나지는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차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자꾸 저희들 모범업소, 식품위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범업소나 우수업소를 늘리지는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꾸 늘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10군데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군데고 작년에 했는 것도 10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업종 다른 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다른 업종이 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0군데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현재 20군데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현재 업소가.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는데요? 아니 금년도지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하니까 금년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이용업, 미용업소해서 최우수 업소가 22군데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잖아 금년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올해는 아직 이거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 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 예산이 340만원 아니라요? 2014년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340만원 편성.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이거 집행 안 했네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제작 안 했습니다. 10개소를 예상해서 제작하려고 20만원씩 10개소 해가 200만원 그 편성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평가 중이네 그러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우리 업주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노래방 연습하는 여기는 노래방 하는 사람 업주들만 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노래방 업주 이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징금의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안 했는데 이분들이 올해 과징금만 해도 상당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올해만 과징금이 작년에는 31건에 1,800만원 저희들이 징수했고요. 올해는 26건에 1,400만원 현재 11월말까지 1,400만원 징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250만원을 저희들이 자기들 교육비 안 그러면 교육비를 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매년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1인당 만원씩 해서 250개를 해서 250만원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노래방이 동구에 몇 군데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50 현재 255개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50군데에 단속이 몇 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올해가 26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6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400만원 과징금을 징구했습니다. 주로.
종태
김종태위원
26 했으면 과장이 많이 봐줬네. 보니까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작년에는 31건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많이 봐줬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노래방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많이 자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실제로 노래방에는 보면 요즘 갈수록 더 좀 문란해요. 보면은. 물론 업주들이 고생하고 힘든 거는 아는데 도리어 업무상 단속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런 거 교육은 잘 하십니다마는 이런 거 하면서 교육강화를 통해 가지고 좀 업소가 정말 건전한 그런 우리 가요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보도 캅니까? 그거 때문에 매스컴에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보도.
종태
김종태위원
예, 매스컴에 많이 떠들던데 동구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질 좋은 그런 가요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부탁드릴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불법오락게임 압수수거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작년도에는 아 작년이 아니지. 2000.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
옥란
김옥란위원
금년도에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02.
옥란
김옥란위원
369쪽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360, 12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560만원 편성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많이 늘어. 금년도에는 10만원에서 4회, 4대 해 가지고 3회로 해 가지고 12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1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와서 400대. 이게 어떻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오락 400대 하는 거는 오락기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상 숫자를 이게 오락기 이게 요새 불법오락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압수물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단속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게 원인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어제도 경찰서 생활질서계장님하고도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엄청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문을 철문으로 폐쇄해 놓고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가 단속되는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2년 동안 저희한테 압수물품 폐기의뢰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반납하고, 반납하고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몇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요. 본래는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처분은 오락기 처분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수거폐기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압수하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하고 인부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 폐기.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금년도는 지금 10만원에 4대인데 지금 올해 15년도에 예산에는 1만 4,000원에 400대 금액이 이게 차이가 나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금액을 이거를.
옥란
김옥란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한 대에 1만 4,000원. 저번에는 10만원에 4대 3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차량 임차나 인부임을 평균적으로 나눠 보니까 대당 처리비용이 1만 4,000원 되기 때문에 400대를 예상해서 게임기 숫자를 400대를 예상해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불법오락기도 문제지만 이거 경찰서에서 단속 잘 뭐 꾸준히 하시겠지만 우리도 처리 과정이 법률상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업무처리가 조금 관리 운영하는 게 단속은 경찰에서 폐기처분은 구청에서 아무리 법률이 그래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불법오락기 같은 거 이거 수거하고 압수하고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서 주로 경찰서 저희들은 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준수 일반 준수사항 위반 같은 거는 저희들도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하는데 폐기처분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위임시켜가 예산까지 편성한다카는 게 조금 모순이 있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적발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정부에서 그렇게 법률상 정해놨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 하지는 안 하지만 법률대로 과장님께서는 처리를 하시겠지만 업무처리가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뭐야 24쪽.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기금운용.
옥란
김옥란위원
예, 동구맛집 안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비가 1,500만원 같으면 신규사업인데 큰 단가라 가지고 지금 시대에 앞서 가서 이거 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원만하고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발비가 엄청 1,500만원 같으면 세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타구에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1,3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가 저희들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점도 검색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이게 조금 늦은 감이 들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휴대폰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개발비가 이거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개발비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산프로그램 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푸드 같은 데도 있고 이거 음식 전문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회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앱 개발하는 회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힘든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발빠르게 잘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특히 식품위생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중위생 접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기금은 잘 쓰시겠지만 지원기준에 맞게 꼭 써주시고 또 예산도 가능한 절감하여 알뜰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81쪽에 보면 RFID기반 개별 계량장치 하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 이제 공동주택에 세대별 음식물 종량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종량제라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패러다임을 좀 바꿉시다. 지금 3,6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래 올라와가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요새 뭐 그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래 한 장 올려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뭐 하는 건가 방금 이야기했는 거는 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라 캤습니까? 이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게 RFID 개별 계량장치 구입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전문인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러이 3,600만원을 장치를 하면 어떤 거를 한다든가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379쪽에 보면 음식물 수거차량, 노면청소차량 이런 거는 안 해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노면차량이라든가 뭐 음식물 이런 거는 몇 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여기 보면 377쪽에 봅시다. 생활쓰레기 수거 지원차량 캤는데 골목골목에 들어가가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밤 12시 되면 인부가 리어카를 몰고 나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를 대체해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 그 내용을 압니다. 골목골목에 안 되는 거 이제 밤 12시 되면 그것도 한 가지 직업이대. 일자리창출 상당히 저는 옛날부터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골목에 가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도 차량이 어떻다는 거를 우리가 3,000만원 해 가지고 15대 구입 한다 카면 사진이라도 한 장 내 밀고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좀 바꿉시다. 이런 거를.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저 해가 돈 달라 하면 줍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거도 지금 본위원 생각에 몇 대 깎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부족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별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오늘 그래 노면 해 가지고 지원차량을 15대 구입비 3,000만원하고 여기 뭐 개별 계량장치를 구입 했다는 거를 미리 좀 이래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면 우리가 상당히 아 이거는 이렇구나 이래 생각, 돈이 2, 300 같으면 몰라도 돈이 몇 천 만원 되는 같으면 그래 지금 여기에 수거차량이 그래 이게 뭐 200만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이 어떤 거라는 거를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사진 잘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가격을 단가는 다 나왔지만 그래도 사진을 해가 이런 차량을 구입합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돋보이고 안 좋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는 우리 청소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위원들한테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좀 이래 우리 공무원들 의식도 바뀌고 노력하는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는 그 자료 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하는 자료 좀 사진을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뭐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클린 지킴이 구축하는 게 있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금년도는 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도는 왜 안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는 시비 시에서 100% 시비를 받아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다는 향후에 시비 확보가 되면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불법쓰레기 이런 거는 더 강화 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왜 한 해 하고 끊어뿌노?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마 그 사업비를 우리 동구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원룸, 다세대주택이 대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아마 재활용 수거함이라든가 분리수거함을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도 그거는 그거지만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이거를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 아니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좀 더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진짜 우리 무단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줬는 거 가지고 큰 활용을 잘못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잘하면 그래 그거를 도로 시에 이야기 해 가지고 더 달라 해야지 분리수거는 분리수거 별도로 하되 그거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과장이 한번 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하세요. 우리 안 그래도 위원님도 이런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참 좋은 사업이었다. 금년도에는. 내년에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가 이런 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사업 이거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만이 우리 직원들도 덜 불법투기 때문에 고생도 덜하고 또 주변에 불법투기 이런 거 이게 또 근절이 된다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 이거는 과장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본예산 세입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형폐기물이란 정의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은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있고 대형폐기물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쉽게 말하면 집에서 쓰는 헌 가구, 헌 전자제품 그러니까 사람이 쓰다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자라든가.
종희
박종희위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물망에 못 넣는 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되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이 대형폐기물이 그러면 생활쓰레기 허가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그겁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은 생활쓰레기 허가 냈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가능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형폐기물은.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그리고 저기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8,400만원에 2014년도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실제로 부과금액은 얼마였으며 징수금액은 또 얼마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폐기물 과태료 위반은 작년도에 그거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거 감액이 1,000만원 돼 갖고 7,400만원을 해 놨지 않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를 이제 밑바탕을 해 갖고 이렇게 잡아놨는 게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이제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데 체납됐는 요금을 올해 받는데 작년보다도 1,000만원 정도 적게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게 받는 적어진 내용이 이제 음식물수거 수수료가 결손처분이라든가 기타 금액이 많이 적어 졌기 때문에 징수액이 적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39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30만원 잡아 있다가 20만원이 국고보조금 감소로 10만원이 잡혀 있는데 10만원 이거는 어디다 쓸려고 이렇게 1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게 이제 농촌 폐비닐 수거하면 kg당 30원 정도 정부지원금이 나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오는데 그 지원금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각 농반기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거를 잘 수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희
박종희위원
홍보를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30만원에서 이것도 20만원 감액되고 10만원 카니까 정말 좀 재밌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 다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본다고. 여기 세출에 382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위쪽입니다. 선별장 운영대행 수수료를 2,3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 갖고 증액을 하셨는지.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382쪽에.
종희
박종희위원
382쪽 상단입니다. 좌측.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민간위탁금 증가율 말씀하는 겁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민간위탁금은 2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는데 우리 예산 회계법상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러면 끝나는 달이 끝나는 게 연말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맞추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시아라든가 혁신도시 여기에 배출량이 증가해서 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재활용은 2년마다 하고 대형폐기물은 1년마다 그러면 계약을.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활용, 대형 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종희
박종희위원
같이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3년에 한번 씩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3년에 한번 씩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은 또 1년마다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계약은 예산편성 상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찰을 3년간 하고 3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다보니까 항상 매년 첫 시작이 3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1, 2월달에 대한 그런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거는 계속 추경에서 넣고 추경에서 넣고 그래 된 내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아까 동료위원 하던 거 한번 이야기. 우리 농촌 폐기물 수거 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그거를 감액으로 해 가지고 이거 밖에 안 잡았다 하는데 이런 것도 농촌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잡아 많이 받아와야 돼요. 이거를. 10만원가 뭐하려고 합니까? 받아 가지고. 우리 농촌 보면 요새 전부 보면 옛날 달라 가지고 비닐 덮어씌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박지 깔고 요즘은 다 풀 때문에 농촌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농촌에 하지.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농촌 폐비닐은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남았는 폐비닐을 다 본인들이 수거해서 적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농촌진흥에서 와서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kg당 30원씩 농민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농반기 바쁘고 동절기에도 주민들 스스로 밭에 있는 폐비닐 걷어 가지고 하는 그게 인건비도 많이 치고 또 본인들도 힘이 들고 하니까 수거를 자체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 해 오면 돈을 주겠다 해도 안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일손이 과장 말대로 일손이 안 돼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지 우리가 얼마를 만약에 우리가 팔면 돈이잖아?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거하는 과정에 인건비를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넘 맡기지 말고 이런데 우리 보조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는 진짜 농민들한테 베풀어 줘야 되는 지출해 줘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소됐다 해 가지고 이래 잡으면 이런 거는 좀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좀 큰 이거 농민들 큰 관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행정관할에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농민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세출에 387쪽에 상단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6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 5,700만원으로 가지고 몇 가구가 혜택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이거 석면 우리 관리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당초 가구당 보상금액이 288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36만원으로 증액돼서 국고보조금이 2,640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총 전체 30건에 5,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2,568만 6,000원 그 다음 시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으로 현재 25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동네 보니까 이거 수리를 본인이 직접하고 폐슬레이트를 이렇게 모아 놨는 곳이 있더라고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 연락을 하면 가지고 가나요? 그냥.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금 주는 거는 옛날 촌집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면서 그냥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하면서 이렇게 그거는 안 해 주고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환경법상 위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 그대로 있을 때 그거를 보고 또 무허가는 안 되고.
종희
박종희위원
무허가는 아닌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만 자기들이 한다고 떼가 자체적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쪽에 우리가 RFID 음식물쓰레기 장치가 2013년도부터 우리 동구에 처음 실시하셨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2년도예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12, 13 그렇게.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전체 우리 동구 전체 60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20대.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RFID 이거를 할 때는 좋았지만 이게 지금 유지비, 보수비 같은 게 이게 지금 엄청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네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근데 유지비가 당해 연도 1년은 무상으로 설치 회사에서 해 주는데 1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계속 유지비 보수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전부 다 그거를.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해야 되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예산도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거 지금 전체 다 할려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전체 다 하면 그렇습니다.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현재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보면 설치해 놨는데 그 내용에 전기 들어가는 게 전기가 들어가고 또 기계.
옥란
김옥란위원
기계설치 그거 하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설치하는 거 뭐 기타 이렇게 몇 가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전기라든가 모든 거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기계 보수비로 안에 원장치 보수 그 내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토큰 넣는 보수비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유지보수비.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60대 또 올해 편성됐는 게 20대, 80대 계속 이제 늘어날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지요? 1년 지나면 회사에서 보수 같은 거는 구에서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또 이런 장치를 설치할 때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이래 되면 엄청난 액수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네 지금 계속. 이게 쓰레기가 처음에 또 우리가 다음에 감사 때 그거 하는 거지만 이거 보니까 지금 예산에서도 보수비가 이거 지금 엄청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우리 전체 현재 이 RFID를 설치했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총 60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돼 있는데 하고 그 전에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약 30% 정도 음식물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음식물은 줄어드는데 우리가 보수비가 구에서 나가니까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어나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그거를 가정에 약간의 뭐야 쓰레기 배출할 때 지출이 작아진다 하지만 또 쓰레기도 적어지고 근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보수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대에 약 12～3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마 대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조금 증가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쓰레기통에 장착을 하는데 토큰장착을 하는데 한 대 한 대 다 됩니까? 아니면 여기가 음식물이 다 가득찼다 그러면 그 토큰박스를 옮겨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박스를예?
종태
김종태위원
못 옮기지.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이 설치했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못 옮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못 옮겨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한 대 한 대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것도 지금 아파트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하지만 주말 같은 데 보면 이게 네 통, 다섯 통이 토큰이 설치하면 그것도 그런 거 한번 안 보셨지요? 그거를 한번 이동해서 이렇게 옮길 수 없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대형폐기물 한번 물어봅시다. 대형폐기물이 내년부터 수거방법이 집 앞에 안 내고 전화상 할 수 있는 방법 있다 하던데 그거 좀 공부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대형폐기물 이제 밖에 내놓고 붙인다 지난번에 뭐 했는데 지금 전화하면 할 수 있다 카던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 내용은 저번 감사 때도 말씀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제를 시행합니다. 하는데 바뀐 주 내용이 현재는 버리고 내가 장롱을 하나 버리겠다 하면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고 또 업체하고 약속을 해서 그 장소에 가가 현금을 받고 또는 영수증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그 다음 처리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리고 싶은 사람이 2시에 약속해도 딱 정시에 올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빵꾸나고 이러니까 주민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국, 저번에 우리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금을 업체에서 받다 보니까 아직 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고날 위험도 있고 이런 거 해서 내년부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자 하는 거는 음식물 토큰 사듯이 슈퍼에 가서 이런 스티커를 접착제가 붙어있는 스티커를 팝니다. 장롱 한 개 버리면 만원이다 그러면 슈퍼가서 만원을 사 가지고 와서 장롱에다 붙여 놓으면 붙여놓고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가서 붙였는 것만 수거해 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불법투기 했는 거와 안 했는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없는 딱지가 없는 거는 전부 불법투기이니까 우리가 추적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할 수도 있고 징수율도 높아지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전제품은 보상을 주고 가온다 하던데 그거는 맞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어떤 거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전제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가전제품은 큰 거는 전액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물론 이제 의뢰하면 수거는 하지만 지금 한국전자협회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1m 크기 적은 거 이하는 안 되고 1m 이상 큰 거는.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전제품 있어도 혹시 중요한 부품을 뺐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쓸만한 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쓸만한 거는 재활용에 전화해도 싣고 갑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청소차량 운영과 환경미화원 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법쓰레기 투기가 안 되도록 단속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은 물론 예산 세워놨지만 더욱 더 알뜰히 적절히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원재
김원재위원장
좀 이따.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오.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직.
옥란
김옥란위원
아,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지금 414쪽에 보면 차량 연막기 대체 구입을 하고 휴대용 연막기 대체구입을 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본위원이 아까 전에 청소과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한 거 같으면 우리는 차량 연막기가 어떤가 모릅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410쪽을 한번 봅시다. 410쪽을 410쪽. 410쪽에 보면 여기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니코틴패취 뭐 니코팀껌 해 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사탕, 껌을 해가 4,000만원 쓴다는데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고 단위가 천 단위가 넘으면 우리한테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가 주세요. 니코틴 패취 카는 거 패취가 뭡니까? 생소한 이야기인데 무슨.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 담배를 끊을 때 담배를 담배 피운 사람 항상 담배를 피우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 줄여주기 위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기계입니까? 이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기계를 사진을 찍던가 인터넷에 한 개 빼가 와 가지고 이런 거를 예?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기계 아니고 붙이는 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붙이는 거 붙이는 거.
영권
전영권위원
뭐를 붙이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팔에 팔이나 패취 붙이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패취는.
영권
전영권위원
팔에 붙이는 거라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패취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거는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지금 그러면 팔에 붙이는 거 니코틴하고 사탕하고 껌 사는 데 4,000만원이나 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단가가 셉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물품을 다 쓰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전국적으로 쓰는 데 단가가 비싸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보기보다 생각보다.
영권
전영권위원
니코 그래 자 아까 전에 얘기는 사탕, 껌이나 사탕, 껌을 해 가지고 4,000만원 한다면 동구청에 850명 공무원 매일 먹어도 사탕 4,000만원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거나 니코틴패취가 어떻고 니코틴 껌 이거 4,000만원을 달라고 전년도 없는 거를 새로 신설했잖아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게 어떤 물건이라는 거를 사진이라도 찍어와 가지고 붙여서 가격이 얼마, 단가가 얼마라는 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회람을 좀 해 주면 안 좋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이거를 필요하시면.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공무원들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주는 거는 나중의 문제고 오늘 같은 날 예산을 4,000만원 달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알게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재산을 4,000만원 정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니코틴 패취 같으면 붙이는 거라면 사진을 찍어가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CD 측정기 카고 이것도 1,000만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도 어떤 거냐? 그것도 411쪽에 보면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거도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1,000만원 단위 이상 500만원 이상되는 물품을 살 때는 이거 이거 산다고 쭉 이야기 해 가지고 한번쯤 따로 추가 자료를 이래 내가 그래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생각인데 저희들이 실제로는 해 보면 물품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이 이제 물품 중에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좀 신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이 이제 인건비 같은 거는 추가해도 그거는 우리가 간섭할 필요도 없고 뭐 하면 그런 거는 관계없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 연막기 대체 연막기가 우리가 부르르르 하는 거 연막기만 알지 그렇지만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이게 연막기입니다. 뭐 종류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이런 것을 알아서 하고 우리가 그거까지 간섭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사진을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휴대용 연막기도 방금 과장님 모르고 카니까 들고 다니는 동네 들고 붕 카는 그거 모양이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그거를 이제 최대한 그것도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좀 해가 위원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는 게 어떻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사진을 좀 찍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림이라도 하나 붙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추경도 남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래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돈을 할라면 우리 위원들 설득을 시켜가 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물이 한 병에 1,000원 같으면 물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를 설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 신규로 하는 거는 했는 거는 안 해도 관계없지만 신규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신규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420쪽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만 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 신청하면.
옥란
김옥란위원
누구나 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누구나 다.
옥란
김옥란위원
동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출산사업으로 하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저출산사업인데 그러면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술해 보고 이렇게 지원 인원이 많습니까? 많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 사업이 관심을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현재 621명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시술했는 분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621명.
옥란
김옥란위원
시술했는 분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 이거 많이 하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참여율이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
성공률은 몇%?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성공률은 3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성공률은 30%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성공률이 너무 작죠? 힘들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어려운 그런.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성공이 작으니까 해도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안내를 잘 해 주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성공률이 좀 있으면 좋으면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좀 약하더라고. 그리고 산모들한테 고통도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 둘째 이상 축하금인데 얼마씩 한번에 얼마입니까? 둘째.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둘째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고.
옥란
김옥란위원
타구에 비해서 좀 작기는 작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셋째 50만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셋째는 50만원 되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셋째도 작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금액이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제 많이 낳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셋째 이상은 이제 가면 50만원 좀 많이 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의미가 있는데 타구에 하고 비해서 동구가 작긴 작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자치단체 예산.
옥란
김옥란위원
재정에 따라서 그런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재정 관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른 데는 좀 많더라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달구벌 정신건강센터는 무슨 동에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달구벌 이거는 지금 신암2동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세잎클로버는 어디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저동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저동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달구벌 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이 남원호 씨라고 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남원호.
영권
전영권위원
근무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저번에 갔을 때 있을 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사람이 아래 우리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남원호씨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남원호씨는 본위원이 알기로 알콜 쪽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세잎클로버는 김규수씨가 지금 센터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대학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복지학과의 태동인 대학 교수인데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그럼 센터장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까? 대표이사가 수인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김규수 씨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지요? 방금 그 이야기 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김규수 씨가 지금 센터장으로 돼가 있다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실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예. 실제 지금 현재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다른 권홍렬씨라고 하고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는데 이제 센터장 하면 센터장 월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김규수씨는 대표이사를 하면서 또 월급을 여기서 해가 센터장 월급을 받습니까? 이분은 지금 연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학교수를 퇴직하고 그 정도 나이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센터장을 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 가고 수인복지재단에 또 대표이사로 있습니까? 이거 뭐 어떻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규정까지는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돈을 줄라 하면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그렇고 지금 수인 그 세잎클로버가 처음 창설 됐다카나? 처음 시작한지가 몇 년도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11년도에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했는데 보조금도 2011년도 당해부터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다 들고 있어요. 이거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아가 다 들고 있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산지원도.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2006년도부터 2006년도에 1억 1,18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10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2015년까지 8억 8,000이 늘었어요. 그 이하면 예산이 늘 수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1년부터 세잎클로버에 해 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달구벌 정신센터가 있다가 세잎클로버가 해 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1억 2010년도까지는 1억 5,100만원 하는 거는 달구벌 정신센터에서만 나왔는데 그 다음 11년도부터 알콜 거주자까지 나왔는데 쭉 나와 가지고 지금 2015년도 예산이 1억 9,900이고 세잎클로버는 1억 2,000으로 돼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정신건강센터 출퇴근을 하고 알콜은 거기서 잠을 자고 한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좋으면 보통 술을 먹고 해가 정신이 이상해 혼미한 사람 알콜도 겸해가 있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효목동에 대동병원 아시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가면 정신 알콜자들이 전문치료기관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가면 정신도 치료할 수 있고 알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한 군데서 하라 말입니다. 정신에 그 전에는 알콜이 2층에 있었고 정신이 3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콜이 지저동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효목동인가 지저동으로 그래 이사를 갔는데 본위원이 카는 것은 정신 혼미한 사람이 내려 와가 알콜도 교육 좀 받고 알콜하는 사람 거기도 받고 아래 위층으로 하면 좋을 건데 왜 이거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시설을 떼어 하는 거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저희들이 시에 몇 가지 사항도 알아보기는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항을 못 알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시에서 주든 구비를 기금을 주든 우리 구청에서 관할해서 감독기관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오기 전에 효목동에 있었습니다. 13번 도로에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하는 거는 그러이 이거를 이번에 예산은 나가기야 나가겠지만 달구벌 정신센터가 정신건강 알콜하고 같이 그렇다고 해서 사옥을 살 입장이 안 되면 한 건물에다 해 가지고 그 안에 숙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위에는 하고 하면 우리 치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알콜하는 사람이 정신할라 카면 지저동에 이까지 교육받으러 와야 됩니다. 불편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있을 때는 본위원이 보니까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지저동으로 가버리니까 정신하고 알콜하는 사람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429쪽에 덧붙여서 이거하고 똑같은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생긴 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2002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02년도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거를 받으니까 2006년도에는 받은 2006년도에 예산이 10원도 안 나왔고 2007년도에 1억1,900 나왔고 2008년도, 2009년도는 10원도 안 나왔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 1,300이 나왔는데 지금 2억 4,900으로 있는데 여기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안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그래 이거를 그때는 나왔는데 이 중간에는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와 있네요. 운영을 안 했습니까? 자 임 계장님 자료 한 개 드려보이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 안 나오는 사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나올 때 2002년도에 그 이전에는 2006년 이전에 사업 지원되기 전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공통모금에 대구광역시 그......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자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공통모금회에서 예산이 운영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기획실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안 나왔는 거 공동모금에서 받았으면 받았다고 기재를 공동모금 받은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런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기금에 했다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여기도 알콜 이거 가톨릭대학에 뭐 의존해가 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가톨릭하고 관계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가톨릭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가톨릭대학은 우리 구청에 우리 보건소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위탁해서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우리 보건소하고 별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중독관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해가.
영권
전영권위원
구성해가 하는데 꼭 2개를 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알콜을 하고 여기도 지금 알콜 노숙인들 한다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동구에서 꼭 2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양성화시켜가 한 개로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2개를 해야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이거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그게 명칭이 2014년도 4월달에 변경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알콜 중독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도 하면서 노숙자도 같이 겸해가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장소는 이게 효목1동 아양지하철 나오면 주변에 바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노숙자들이 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노숙자들이 예, 노숙자들 지금 오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노숙자 좋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동대구역 쪽에서도 오고.
영권
전영권위원
동대구역에 노숙자들이 많은데 요즘도 저녁에 급식을 200명씩 밥을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본위원이 카는 거는 노숙인들도 하고 알콜중독도 하고 세잎클로버도 알콜도 하는데 이거를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입니다. 한 개로 합쳐 가지고 그러면 달구벌 정신건강센터를 1층을 주고, 2층을 주고, 3층을 한다든가 뭐 2층을 해가 같이 넓혀 가지고 알콜, 알콜 해 가지고 꼭 이중으로 이래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예. 이런 정책을 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콜 그래 여기도 알콜하고, 저기도 알콜하고 돈이 이중으로 막 나가버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우리 여기는 알콜하고 약물중독도 있고 중독 약물중독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수인복지재단에 알콜 하는 남원호 센터장이 본위원이 잘 아는 분입니다. 10 몇 년 동안 아는 분이에요. 내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분이 사회복지를 하는데 젊은 친구가 이쪽에 일가견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 이래 이제 하는 거는 똑같은 그거를 해 가지고 동구 중독관리 해가 2억 4,000 나가뿌고 또 알콜해가 1억 2,000 나가뿌고 3억 6,000, 3억 7,000 돈이 나가는데 본위원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군데서 양쪽으로 하면 다 돈이 벌어져 뿌고 이카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해도 알콜 수인복지재단 있고 저는 알콜 통합센터가 오늘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데하고 이거 꼭 이래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어제 아래 무슨 또 행정 우리 이거를 할 때도 우리 모 위원이 하더라고 2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2개 할 필요가 없어요. 동구, 서구도 아니고 동구에 꼭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예산만 받아 가지고 타령 하는 이런 거는 본위원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분명히 이거는 왜냐하면요. 동구에 알콜 됐는 사람이 한정되고 그런데 여기도 가면 그래 알콜 교육을 받고 거기도 약물중독된 사람도 오고 본위원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예. 제가 신암2동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봤어예. 자세히 보고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예산이야 그렇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첫째는 달구벌 건강센터하고 정신하고 알콜하고 세잎클로버 해 가지고 같은 동에서 한 층에서 있도록 하는 방법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여기 알콜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한 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달구벌 정신건강센터하고 세잎클로버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국시비로 각각 50%씩.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는 압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다 압니다. 그거는 뭐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다 압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일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예산을 위탁 재배정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내고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관심을 당연히 가져가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잘못된 점은 또 우리가 한번 파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시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 가지고 개선 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 파악된 부분도 있지만 못된 부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시하고 상의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정신 달구벌 정신센터도 1년에 우리가 지도감독 나가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나가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나가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시에서 자꾸 자기들도 나가는데 우리보고도 좀 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도 나가라고요. 나가고 해서 오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은 보통 알기로 국비, 시비 하니까 자꾸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시비는 시에서 관리하는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 낸 세금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할 수 있으니까 파악을 일단 보건과에서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지 위원회에서 해서 안 되면 또 우리 의회 결의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 분과위원회 결의해 가지고 시에 우리가 또 시정도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시에 담당자한테 하고 의회하고 같이 만나 얘기 할 수 기회 줘서 이중으로 당길 필요 없잖아. 돈도 많이 들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 잘 연구해가 내년에 한번 우리 신경 한번 같이 써봅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과징금 과태료 징수하는데 특별히 신경 써가 미납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신규시설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안 예산을 세워 왔더라도 가능한 절감해서 알뜰히 좀 살아 주시고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은 어르신들이 진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에 대하여 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지난 예산안 심의 설명 때 저희과 부서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서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논의를 서로 상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삭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 줬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업무를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삭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위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48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사업은 동일한 거 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똑같은 거 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제 예산만 구분됐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후견인 사업에 공공후견인 사업에 720만원 쓰는 이 사업이 본 사업이고 480만원 사업은 우리가 당초 우리 설명할 때 맨치로 삭감해도 되는 부분을 현재 삭감하면 예산 부기상 전체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바로 통과하고 다음에 추경에 위에 480만원 삭감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고하셔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고자 합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