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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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곽병구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입 우리의 예산은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해서 세출이라는 것이 세입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세입도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어느 만큼 납득이 되는데요. 212-01 하천사용료에서 세입내용에 있어서 하천점용료 이게 2015년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보면 우리 감사 때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내역을 제출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보면은 체납액이 지금까지 우리 하천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 우리 자료를 지금 현재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4,359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 징수한 징수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과년도꺼 빼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올해 하천점용료로 징수를 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대략 이 정도 되지요? 감사자료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하천점용료가 우리 관내에 올해 징수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세입을 500만원밖에 잡지 않았나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징수라든지 체납액 기준으로 했는 게 아니고 2004년, 2014년도에 허가를 23건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20건 정도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약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기준을 정했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체납액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별도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천점용료는 순수하게 2015년도에 하천부지 사용 건에 대해서 20건이 들어오면 500만원 정도 된다는 뜻이고 체납에 따른 수입은 별도로 여기 잡지를 않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별도로 잡지를 않았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원래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정확하게 그거까지 다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징수금액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징수가 수입이 더 있으면 있는 대로 결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산 안 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500을 잡게 되면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세입을 해서 세출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마만큼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의 양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있어서 전 과별로 보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년도 거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납액을 이 수치를 보면 체납에 대한 세입은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별도라서 물론 결산에 가서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게 세입을 많이 올려놓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이렇게 잡아서 계상해서 편성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만큼 근접한 수치를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 자료 검색) 우리 141쪽에. 아닙니다. 지난 년도 135쪽이지요? 135쪽에 지난 년도 수입금으로 해서 도로하천 점사용료해서 이게 잡혀 있는 5,000만원 이것으로 지금 지난 년도 수입금으로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135쪽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거를 빼고서라도 조금 부족분이 있는데 그거는 결산 때 한번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어제 눈도 왔고 이래 가지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검사동 제방부지 측량수수료에 여기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신규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 위치가 금호강 제방입니까? 아니면 소하천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요. 아양교에서 영천 쪽으로 구도로 부지에 구도로 오른편쪽으로 제방 하단쪽 여관 있는 골목 그 위치입니다.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있는 하천부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해 달라. 점용료를 내고 쓰는 거보다는 불하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단체 집단민원이 또 있었는데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이거 측량하고 측량수수료가 이게 굉장히 많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측량수수료는 보통 한 필지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토지정보과 이런 데서 측량해 놓은 사례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필지별로 경계측량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경계측량 의뢰하면 의뢰하는 쪽에서 수수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