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5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14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06억 5,806만 9천원에서 46억 8,002만 9천원이 증가된 3,053억 3,809만 8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56%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18억 1,603만 5천원보다 48억 4,828만 6천원이 증가된 2,766억 6,432만 1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78%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8억 4,203만 4천원보다 1억 6,825만 7천원이 감액되어 0.58% 감소된 286억 7,377만 7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57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억 7,312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5억과 재정보전금 3억 3,848만 2천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463만 5천원으로 국비 8억 9,550만 3천원, 도비 4억 91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14억 3,204만 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12억 5,12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해파랑길 탐방로 스토리텔링용역 6천만원, 화진포생태계 복원사업 4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FTA 피해보전 직불제 7,922만 2천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2억 7,700만원, 거진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1억 3,240만원,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20억 8,343만 6천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억 2,9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3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6,5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6,549만 2천원, 2012년 새농어촌운동 우수마을 지원 1억원, 2014년 새농어촌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원으로 북천정비 재해예방사업이며, 재정보전금 사업은 2억 4,600만원으로 정치망어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 2억원, 민통선 최북단마을 통신시설구축 4,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5,360만 9천원, 도비 반환금 1억 7,986만 2천원으로 총 2억 3,347만 1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 4,399만 2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추모의 집 휴게시설 설치 3,000만원, 고성소방서 신축부지 배수로설치 7,500만원,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징수 위탁금 2,000만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문어연승 봉돌지원 8,400만원, 제설장비 통제관제시스템 구축 2,000만원 등 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19억 4,3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1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1억 8천원이 감액되어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인건비, 예비비 등에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등 1,157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입금 16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1개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사업별 내역으로는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사업 25억원, 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 25억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222억원,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35억원, 동해안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 26억 8,500만원, 토성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용역 17억원, 간성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용역 8억 8천만원으로 7건이 신규반영되었으며,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4건은 총사업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아울러 화진포 생태계복원 사업외 8건은 총사업비는 같으나 연도별 예산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61건에 182억 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건에 8,915만원, 안전자치행정과 3건에 5억 8,725만 9천원, 민원봉사과 2건에 1억원, 신성장체육과 5건에 15억 7,430만 1천원, 경제도시과 7건에 34억 4,444만 9천원, 환경보호과 2건에 1억 6,216만원, 관광문화과 11건에 24억 7,268만 1천원, 해양수산과 10건에 27억 3,139만 4천원, 건설방재과 10건에 38억 2,683만 4천원, 접경개발기획단 2건에 2억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5건에 11억 7,22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18억 6,787만 2천원으로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주민간 이해조정,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후 부서별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이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꾸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2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3,053억 3,80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3,006억 5,806만 9천원 대비 46억 8,00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66억 6,43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4,8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외 6개 특별회계는 286억 7,37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2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8,7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5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정적 맑은물 공급 사업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1,59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회계 전출금에 따른 것입니다. 총액인건비,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368억 75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0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 7건, 총사업비 변동사업 5건, 사업비 변동없이 년도별 예산변경 사업 9건 등 총 21건의 사업으로 511억 7,14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공설묘원 2단계 사업 등 총 61건 182억 4,33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 예산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재원 계상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 편성과 기정예산 삭감 및 예비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요현안사업비 부족분 확보,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경정 편성 등 2014년도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06억 5,806만 9천원 대비 1.56% 증가한 3,053억 3,309만 8천원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증가 또는 수정의 경우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이월 요인등에 대하여 좀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5쪽, 보훈회관 주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있는 정자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뒤에 정리를 하면서 보훈회관 옆에 보면 수돗가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담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어서 진입로 주변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 위에 현충시설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 보수공사 이 내역에 정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충공원 애국지사 거기는 지난 년도 폭설 때 쓰러졌던 정자각 그것을 다시 설치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큰 나무옆에 그게 철거됐어요. 쓰러져서.

다른 쪽에서 지원이 안되고 저희가 직접……

여기에 보면 현충시설 6.25참전 공사비도 300이고 애국지사 숭모비도 2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6.25참전용사 공적비는 국비를 2,600만원 따왔고, 숭모비 애국지사 이것도 2,4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것을 3회추경에 납부하면서 군비 일부를 부담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저희들한테 주기 위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2건 해서 국비 확보하면서 군비 부담액으로 계상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훈회관 주변정비 아까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요?

서너대는 들어가는데 뒤에 차가 올라설려니까 경계석 높이가 있고 그래서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블럭을 보행자들 한테 불편을 안주고 그래서 나라시(ならし:고르게 함) 해서 차가 진입할수 있도록.

공간이 크나요?

넓습니다. 뒤에 공간도 보건소 쪽으로 가는데 보면 그리로 진입시킬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고저 차이가 커서 그리로는 진입 불가하고, 어차피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8쪽,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에 휴게시설 설치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3천만원 들여서?

그게 보면 납골당 앞에 정자가 2동이 있어요. 1동이 부식이 됐는데 그거 빼고 추가로 할려고 하는게 뭐냐하면 눈이 왔을 때 명절때라던가 눈이 빠지게 되면 납골당 추모왔던 유가족들이 식사할곳도 없어요. 1동에 두세 식구가 같이 나눠서 가져왔던 반찬들 거기서 추운데서 나눠먹고 이러기 때문에 휴식공간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필요하더라구요.

사방이 막힌공간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뚫려서 위에 지붕만 있고 앉아서 깔판놓고 앉을 수 있는, 지금 2동이 거기에 있어요.

29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4명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에는 23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요?

인원자체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 표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각 시군간 사업비가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표기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왈가왈부한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린이라던지 대상자들이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산확보하는데만 표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선 것은 23명분에 대한 계산으로 해서 5,400만원이 세운겁니까?

예. 부족분 더 확보하고 또 다른 데서 남는 것은 가져가고, 매월 집행결과를 저희가 보고하면 도에서는 시군별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6쪽, 저소득가구 긴급 집수리 사업해서 애당초 2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1천만원을 감했더라구요.

이것 자체가……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저소득 집수리사업이 우리가 신청서에 의해서 발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이 돈을 감액을 해서 보훈회관 주변정비로 간겁니다. 사업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업비를 보훈회관 진입로를.

이게 수요가 많지 않나요?

많지 않습니다. 자가나 자기 등기 아닌곳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보니까 무형적인 지원은 저희가 어느정도 세출이 맞는데 유형적인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예산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거죠?

대충 여기에 보시면 국비라던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 현황인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시군별 당초에 줬던 예산액 자체가 시군별로 인원을 확정해서 요구는 합니다만 항상 모든 대상자는 유동이다 보니까 시군별 집행내역을 매월받아가지고 원주시에서 모자라면 고성군 것이 많이 남으니까 다시 갖다주고 또 속초가 더 추가가 되면 시군간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시 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는 1년 연간 매월 유동적이라고 보고 마지막만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씁쓸한 부분이죠. 고성군에 아동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대상이 적어서……

강원도 내에서 그런 돈을 유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가져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각 시군별로, 어느사업이든간에 대상자 자체가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돌보지 못한다던지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유는 없습니다.

모자라기 보다는 우리가 남는 부분을 많이 가져가는 시군은 어디죠?

시군별로 파악을 안해봤는데 어차피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012년도라는 시점에서 어느정도 맞춰서 예산을 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대상자가 적어진다는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시이월에 시니어낙원 삼포지구 그게 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건축 인허가까지 끝났고 착수가 곧 될건데 일단은 그분들이 사업이 착수가 돼야지만 사업착수 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기반시설 해주면 그냥 기반시설만 하고 말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착공이 된 후에 기반시설을 할려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건축신고까지 다 끝났구요. 엊그제 왔다갔습니다. 추진하시는……

건축신고라는게.

건축 인허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건축설계가 들어와서 인허가 절차가.

몇동이죠?

10동인데, 몇동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시니어 낙원을 하는데 그게 부지부터 먼저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부지를 분양하는게 아니라 일단 주택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은 와서 직접 살기 위한 집을 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 분이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예. 구성이 돼 있구요.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건가요?

예.

예. 좀 특이하네요.

자체가 택지분양하고 이건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이라던가 인허가 절차는 다 끝났고, 건축인허가까지 끝났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만 해놓고 안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같이 부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권이 단기여권 이런게 없죠. 이제는 무조건 다 10년……

아닙니다. 1년짜리도 있습니다.

예전에 5년짜리는 없어진거잖아요.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된거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점이면 거의 고성군에 웬만한분들 다 여권이 10년짜리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의 그렇게 하구요. 병역혜택을 필하지 않았다거나,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만 1년 단수 여권으로 쓰고 나머지는 거의 10년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건데, 지금 여권을 거의 만들다보니까 보통 해외 나갈 때 6개월인가 그 기간전에 여권을 갱신해야지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기 오기전에, 여권 기간에 혹시 연락을 메시지나 이렇게 보낼수 있나요?

그것은 시스템상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약품구입이 처음에는 계획이 안섰었나요?

기존에 쓰고 이건 모자라서 12월하고 내년 1월분 모자란 부분.

그 분들은 인력만 와서 운영만 하고 있고 다른 제반 그런 것은 다 여기서 하고?

그렇죠. 저희가 약품구입해주고 그걸 가지고……

전 늘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좀더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전 처리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라인을 2개 라인을 해서 바로 빼서 오수라인과 연결시키는 방안하고 농도가 높은 것은 여기서 처리하는 방안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동해안쪽 농공단지는 거의 대부분 염수를 쓰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중에 동해안쪽으로 주문진 농공단지라던가 속초 대포 농공단지라던가 쭉 다니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갈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설이 안되면 안되가지고 먼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다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비용이 절감될수 있는 방안쪽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2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보니까 90가구중 39가구는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잔여가구 51가구, 현재 추가모집중, 금년도 사업완료가 지난함에 따라 명시이월됐다,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같은데 왜 이렇게 지난한 사유가 뭡니까?

모집공고를 하면 개인가구들이 신청을 하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9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그래서 3차 추가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신청자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같았는데 신청자가 안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그런게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신청자가……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이라던가 태양열을 지붕이라던가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이 안들어오니까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 지정할수도 없고 그런.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마을이장님의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사업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사업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신축을 하는 가구들은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가구들이 안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다 소진시킬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비가 얼마나가는거죠!

자부담 30%, 나머지 70%가 보조입니다.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내야 되고, 집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 300기준이 몇평 기준 정도로 보시면 돼죠?

25평에서 30평 정도.

그리고 126쪽, 거기에 보면 관동8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잔여예산분에 대한 추가사업발주중에 있어서 금년도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가 못된부분들 때문에그런가요?

예.

제일 마무리가 안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마차진부터 명파 해변까지 들어가는 산책조성사업인데 이게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이루어져서 군부대에서 요구조건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바로 발주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천진하고 청간정쪽에도 다 마무리가 안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화재청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 더 해서 바로 직선으로 넘어올수 있겠금.

거기까지 데크 잘 깔아놓고 다시 바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청간정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뒤로 돌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청간정까지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밑에 길로 지나가는건데, 그게 문화재하고 무슨 그런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투입한게 너무 아깝더라구요.

위원중 한분이 경동대 최용철 교수가 있는데 최용철 교수한테 얘기를 해서 좀 이끌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의 합의체 문화재 위원회가 합의체가 됐기 때문에 한번 한 것을 다시 어떻게 번복시키느냐 그래서 한번 걸자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해볼려고 합니다.

이어지면 참 좋은 길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어지지 못해서 안타깝더라구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7쪽, 사회적 기업 시설 확충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세부내역 산출에 보니까 노리소리 강원두레 음향 군비 구입이 2천만원하고 그 밑에 소형 펠렛기계 구입 설명좀 해 주세요. 음향장비 구입 2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사업비인지?

이게 일단은 예산이 순증된 것은 없고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순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식회사 노리소리 강원두레 음향장비 확충인데 이것은 강원두레 여기에서 주로 행사를 하는데 음향기기가 필요합니다. 음향기기 확충하는데 2천만원이 지원되는거구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음향장비가 아니고 잘못표기된 건가요?

음향장비입니다. 잘못표기가 된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사지원 전통시장 같은거 할 때 행사비가 나오는데 음향장비가 없어서 음향장비를 별도로 임차해서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여태까지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구요. 강원 노리소리가?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성 전통시장 다목적 고객지원센터인데 건조장 정리가 다 됐나요?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것을 하다보니까 건조장에 면적을 확대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확장시켜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건조장을 어디에 하는 거죠?

옥상.

1층 옥상이였는데 거기에.

하는데 일정공간을 별도로 둬가지고.

건물 전체를 같이 올리는게 아니고?

예. 그래서 기존에 건조장 면적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좀 늘렸습니다.

건조장을 늘려주고도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로서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확장하면서 내부구조를 약간 변경시켰는데 무리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2층옥상으로는 건조장이 못올라가나요?

거기는 좀 어렵죠. 대개 어시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라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렵고 구조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다목적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건조장을 기계식으로 바꿀수는 없나요?

기존에 옥상에 건조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개념이 아니고 빈 공간이니까.

거치대만 설치가 됐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구요. 노인네들이 거치대로 해서 수시로 과일 팔다 남은거.

이거 좀 아깝네요.

그것은 당초에 건조장을 맨처음부터 설치한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건조장 개념이 없고 공간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갖다가 빨래줄 널 듯이 해서 사용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어시장의 그분들하고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간이 잘 확보가 돼서 다기능으로.

당초보다 두배를 확보시켜줬어요.

건조장이 확대되면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더라구요. 다른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쓸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거니까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난 이게 시장활성화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예측했던거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주민의 센터로서 활용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 시장의 중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건조장이 늘어나면 그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거죠.

건조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아주 크게, 하여튼 도면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토성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수립은 다 끝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된대로 지난번에 회의한대로 내년봄에 시행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1차 사업으로 경동대 앞에 교량 거기에 조명을 하는데 이게 국도다 보니까 국도유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사실 국도유지에서는 도로 난간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구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거니까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와서 문서로 다시 협조를 보내서 최근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사업이.

그게 만약에 저도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거기에 너무 과다한 돈이 투자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시정을 요구했었었고 그런데 가다보니까 작업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게 교량벽면에 부착식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 도로공사에서 조금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를 다시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로 공사할 때?

예. 교량공사라던가 보수공사가 생기게 되면 부착면에 대해서 완전히 부착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게 벽면에 부착을 안시키고 거기서 일정거리를 띄어서 부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되냐면 폭설이라던가 이런 경우들이 생길 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기가 늦춰져서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꼼꼼히 세심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늦은 것,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지만 제발 거기에 조금만 줄여서 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토성 테마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예산을 줄이거나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의지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3년차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굴다리 교량 거기에 하는 사업.

지금 설계가 다 나온 상태구요. 그것을 갖다 축소시키기는 어렵고, 입찰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겠죠. 그 이상은 더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월시켜서 2년차, 3년차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교량 때문에 예산 과잉 투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3년차 사업으로 하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다보면 그렇게 과잉투자는 안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전체 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줄여서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취지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부분을 과장님이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거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였으면 좋겠다 그얘기예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1차인데 5억이고 2년차, 3년차 해서 7억 5천만원씩 해서 총 20억인데 하는게 5억이거든요. 5억인데 입찰 잔액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량의 어떤 포커스를 하는 것도 그정도 예산은 있어야 설계용역 결과가 나온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131쪽에 매탄 발효조 교반장치개선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입니까?

음식물 처리시설 안에 들어오면 발효를 시켜서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교반이라고 하면 전체 섞어서 발효를 촉진시켜주는 장치인데 이게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1억 2천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억 7천만원인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시행할 것을.

거기에 미생물도 투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인건비 해서 700만원이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6명이 자원회수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분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추가로 들어간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휴직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그 인력 작년에 1명쓴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거예요?

예.

다친사람 인사해서 따로 쓴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휴직이 들어가면 대체인건비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일용직, 기간제도 다 퇴직금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퇴직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거진 환경미화원 발령돼서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안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부령 미술관 보수공사 내역을 보니까 야외전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로 돼 있더라구요. 야외전시장이 따로 있나요? 거기가?

야외 전시장이 아니고 옥상인데 그게 폭설피해가 나서 공제 보험에서 받은겁니다. 616만 5천원을,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겁니다.

야외전시장을 본적이 없는데 야외전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6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진 등대라던가 해맞이공원 조성 이런데는 내년 예산사업비에도 계속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반환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월해서 쓰다가 더 이상 재이월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잔액을 손질할 방법이 없으니까 소액이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납하고 받고 또, 무리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과면 거기서 종결되는거죠. 사실은 이게 딱 떨어지게 써야 되는데 예산집행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고보조 같은 경우 억지로 다 소진할려고 잔액까지 다 쓸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약간 제한하는 부분이 있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어연승 봉돌 3만개 8,4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충분히 연승배들이 작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봉돌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에서 자체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매년 당초예산에 도비가 반영이 됐었고, 지난해까지 도비가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금년도에 도비가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봉돌대체사업이 납을 사용하다보니까 바다가 오염돼서 정부에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항상 봉돌 지연이 늦음으로서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보급할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73쪽, 정치망 어구 건조장 조성사업이 죽왕면 일원에 한다고 돼 있던데 지난번에 한번 실사나갔던 장소 거기를 얘기하는건가요?

2억원이 반영된 것은 이번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정치망 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구요?

정치망 세척장 건조장 사업은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운영상 문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해서 정치망 세척장보다는 배에서 바로 세척하는 세척기 사업으로 그쪽방향으로 시설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 이부분을 가지고 정치망 어업쪽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망 세척사업은 백지화 시키고 어선에 직접 설치해주는 그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런얘긴가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낼모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서 직접 세척하는 기계들도 대충 나온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74쪽,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전부 도비가 반납이 됐네요.

당초 죽왕수협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12억 규모로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총10억이 반영됐습니다. 도비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조치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80쪽, 2015년도 예산에도 질의드렸던건데 제설장비 유니목 및 제설유지관리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5년도에도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여기에도 보면 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천만원이 더 업돼서 돼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비용이 더 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많이 책정이 돼 있네요.

트렉터 제설기라던지, 제설기를 사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쓰다보니까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부분은 올해 겨울철에 얼마나 제설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년에 준다 안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올봄에 폭설이 내려서 장비를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전부 유압류라던지 전부다 망가져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폭설이 옴에 따라 제설작업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보니까 제설장비 다른 장비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많이 잡혀있더라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는 부락단위로 15대를 추가 구입해서 마을에 배정하는 걸로 하고, 또 군부대에 2대 그리고 흘리지구는 별도로 유니목이 올라가다보니까 눈이 오게되면 1시간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왕복 2시간이상 걸리다보니까 실지 유니목이 평지작업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흘리 지구는 자체적으로 제설장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는 운영을 해서 유니목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설과 관련해서 올해 폭설이 엄청 오고 그랬는데 그게 개인트렉터 이런 걸로 눈을 치우다보니까 눈 밑에 있는 감지하지 못하는 구조물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분명히 폭설 제설작업으로 망가진게 맞아요. 작업 중간에 망가져서 고쳐서 마저 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전혀 얘기할데도 없고 고칠 부분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한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담은 70%라도 지원해서 수리비를 지원할수 있는 여건을 가져갈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망가지는게 멘홀이라던지 과속방지턱 이런게 문제인데 저희가 실지 부락의 주민들이 위치를 다 아는데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가 유니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멘홀이라던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표시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세워놓고 전부다 지원하면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으니까 70%에서 80%정도 지원한다 이래가지고 대신 건설과에서 제설에 의한 고장인지만 확인해서 일정부분 카바해 주고 그러면 좀더 헌신적으로 제설을 하지 않을까, 기껏 눈 다쳐주고 자기 손해보고 이런.

원래는 저희들이 군청 유니목도 년도가 도래돼서 전체적으로 노선이 올 봄처럼 그렇게 폭설이 오면 모를까, 안그러면 저희가 노선별로 작업순서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트렉터는 마을안길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장비가 나와서 수리비 관계도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0쪽, 거기에 보면 친환경콩재배단지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헥타이상 단지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콩 사업이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나요? 콩사업이 대부분 오늘도 제가 잠깐 농민들하고 얘기하다왔는데 콩사업에서는 남는게 없다고 하소연하시던데, 신규로 콩사업이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1헥타 이상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장비나 조류피해를 입어서 산짐승 피해로 인해서 목책설치한다던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을 원암리하고 구성리에서 3헥타를 신청했다가 농가에서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 책정이 됐던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콩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구요.

여태까지는 콩탈곡이라던가 이런게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임대사업하면서 콩 탈곡기하고 예치기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콩은 일반콩보다 서리태쪽으로 많이 심는 편입니다.

보니까 수확시기를 잘 못맞춰서 서리태가 완전히 피면 떨어져서 나가는 부분이 물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못맞추는거하고 기계설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서 수확할 때 가급적 유실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군에 고령 농업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예.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육묘지원하는데는 150여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종사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평수 제한이 있죠? 면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2헥타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소작농들을 줄이고 대농쪽으로 가는 추세죠?

정부에서도 규모화 해가지고 규모를 일정양 재배하겠금 해 주는 사업으로 5헥타, 7헥타까지 규모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령농가육묘지원이라던가 도에서 내려오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이 사실상 FTA체결도 됐고 쌀수입개방도 된 사항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그래도 농촌에 젊은 분들을 위해서 대규모 경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고.

추세가 얼마 있으면 그 부분도 중단이 될 것 같은데 2헥타 이상하시는 분들도 파악하셔서 그 분들도 그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작을 하시는 분들을 다른 쪽에 아니면 다른 재배를 권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령이시다보니까 정말로 크게 짓는 분들은 순행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원이 없고 같은 고령이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셔서 한다면 그분들도 지원을 같이 할수 있게, 아니면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이 중단된다던지.

일반 농가들은 육묘상토를 50%를 지원해 주는데 고령농가들은 2헥타 미만 농가들은 육묘상자가 1헥타에 300개 정도 들어가고 그분들에게는 상토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안해주기 때문에 일부 2헥타 이상 고령농가에도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육묘를 할 육묘은행이라던가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2헥타 미만으로 제한을 뒀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정도인지 규모나 여러 가지 파악좀 해 주셔가지고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새농어촌건설운동 2차평가 우수마을 역량강화해서 죽왕 삼포리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1동 한다고 했는데 삼포 어디에 이 시설을 한다는 거죠?

새농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삼포1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한우 정육점 설치할려고 하다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다가 못했는데 2년후에 사업 평가를 받으면서 삼포리 민박촌앞에 7번국도 맞은편에 부지를 구입했어요. 새농어촌 자금 가지고.

주차장 있는 공간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삼포 코레스코 들어가는.

오른쪽에 두 집이 있는데 최영준 과장집하고 부동산 하나있는 부분 그 옆에 부분으로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점을 하면서 여기도 같이 한우 정육점식으로 식당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겸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새농어촌건설 운동이 내년에 신청한 마을이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혈관질환사업은 고혈압등록관리사업부터 당뇨관리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에서 101만 6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이라면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차상위까지 포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통 하수관거 정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업이 하다보면 늘어나는게 당연한 내용같은데 여기 시설비인가 이쪽이 줄은 내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넘어갔는데 감리가 기간이 짧아서 그걸 보충해주는 걸로, 사업비가 없어서 시설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리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다보면 예외적으로 설계 안탄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 이래서 조금더 추가추가 이런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마무리 1년전에만 나타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면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후에 다시 처리비용을 확장하거나 이래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행할 때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업 감리하고 주체업자하고 여기서 사전에 다 모색해라 그래서 1년전에 공사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작업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한4, 5년돼다보니까 그전에 설계할때는 처리구간에 포함이 안됐다가 추후에 집을 짓는 바람에 추가로 편입되는 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시내권에도 다 했는데 어쨌든 다 하는데 빠진집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어딘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그런게 누수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48쪽, 자산리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사업이죠? 건축물 미등기에 따른 사업추진 지원입니까?

본 사업은 자산리 주민들이 건의사업 사항으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창고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창고가 국도 포장 관계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현재까지 못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넘겨서 태양광 발전을 지붕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