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으로 신동섭 의원님께서 남동구 협동조합 현황 및 성공 사례 등 네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임순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최재현 의원님이 선임 하셨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2월 5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희 의원 발의) 10:05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에, 의정활동비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15년도 의정비 통보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지적받아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 중 기부채납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남동소래아트홀이 사업소 기구에서 폐지되어 운영 주체가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지원에 관한 적극적 처방 및 대안 제시로 지역경제 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4항의 지원단 단원의 위촉 자격 중 다양한 전문가의 폭넓은 모집을 위해 “제1호 남동구 거주자로 만50세이상자로 다음 가목에 해당한 자”를 삭제하고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제1호와 2호로 하며 제2호의 내용 중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밖에 구청장이 해당 경력을 인정한 자”로 하여 제3호롤 하였으며, 제15조 지원대상 업체 선정 기준의 내용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제3호에 남동구에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상의 미비점 및 개선점을 보완 정비하여 민간 주도의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호구포로 788-20일대에 소형빌라와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중산층 소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객 편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구월동 1103-3번지 일원이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대부분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교통 소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월동 1103-3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코자 하며 남동공단 근로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번 시에서 시행하는 남동유수지 침수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남동제2유수지에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제21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청취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평생학습관 개관과 운영 지원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관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평생 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개정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남동구 전역의 경관 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변 토지와의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옥 의원이 의원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지정 운영중인 기존 모범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순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억2836만5천원으로 증가한 5465억2166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9%증가한 5068억194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 감소한 397억228만6천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안전총괄실 재난재해 예방활동 등 총 34건 158억4866만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만수동 882-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총 3건 7억2388만3천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경비 변동분 및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집행 잔액 등 삭감하고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구정 운영을 위해,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 수립 및 운용체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 및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 구월보금자리주택 등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분야, 안전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등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서창2지구보금자리주택과 구월보금자리주택 입주, 공시지가 상승 등 세수 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1.5%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완료로 재산매각 수입의 급감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수입 등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약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내국세의 감세철회 등의 영향을 받아 지방교부세는 4.7% 조정교부금은 2.4%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비 4.7%, 시비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신장률은 2.3%의 증가로 전망하였고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 3.3%인 2조7210억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연평균 15.3%가 감소한 121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공청사의 신축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배수펌프장 관리사업 등 6.6%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교육 사회복지 보건 기타 분야는 무상급식 지원 등 국가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 확대와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면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초기사업비의 일시 투입으로 재정투자에서는 감소 신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8페이지 이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정계획과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 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민 생활편의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구월보금자리주택, 서창보금자리주택, 간석2구역 재개발지구 개발 등의 요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매년 소폭의 증가율을 가지는 항목으로 3.8%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8.11%가 증가한 40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로의 사업 증대로 국시비보조금 모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기준 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5097억 대비 4.86%가 증가한 534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16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67%인 31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68%인 6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증가분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금년 본예산 1014억원 대비 2.28%인 23억원이 증가한 1037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366억원 대비 4.85%가 증가한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8.11%가 증가한 40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인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확대되어 금년 본예산 2641억원 대비 9.2%인 243억원이 증가한 28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항목과 전입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0.14%가 감소된 2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공공행정 분야는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사업의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14.15%가 감소한 284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는 관내 초등학교 중식비 무상급식의 지원 방식의 변경으로 시비도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되어 금년 대비 29.25%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체육관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대비 6.56% 감소한 1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금년 7월 시행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노인인력증진,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 증진 사업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증가되는 금년대비 11.89%가 증가된 30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소기업 분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금년 대비 5.74%가 감소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대비 20.1%가 증가한 1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7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 6.66%가 감소한 이곳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증액으로 금년보다 2.43%가 증가하여 1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준공 완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1.04%가 증가한 1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사업비를,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7.26%가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금 7억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3.24% 감소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의 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19.76%가 감소한 135억원을 계상하여 주정차단속관리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7개 기금에 148억1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6억7100만원, 보조금 4200만원, 융자금 회수 500만원, 예치금 회수 98억4200만원, 이자수입 9억47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먼저 그 고유목적사업비는 9억47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9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5300만원, 식품진흥기금 9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65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800만원입니다. 융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7000만원, 예탁금으로 재난관리기금 6억원, 사회복지기금 2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98억4200만원 대비 9억9900만원 감소한 88억4900만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에는 예탁금을 제외하고 작성하였으며 예탁 사항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예탁금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 원금 상환 준비금 편성,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전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 증가로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8.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44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 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적,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 3동, 간석1, 2, 4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 의회가 개원하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포부에서 밝혔듯이 상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남동구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으로써 기초의원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첫 번째로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추진 상황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농협, 수협, 중소기업 등 정부 필요에 의해 설립되고 관리를 받았으나 1960년대 생협 운동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인 조직으로 성장을 하였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2007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2010년 인천시의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NGO, NPO, 기존 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4년 8월 기준 5,25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행히도 인천의 경우 159개의 협동조합 중 남동구의 경우 34개소 협동조합 숫자로는 21.4%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동구 협동조합의 실태를 살펴보면,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 자활, 돌봄 등 일하는 복지 실현도(實現度),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가늠해 볼 때 형식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15년도 남동구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창업 및 컨설팅 교육, 협동조합 열린장터 운영,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사업아이템 경연대회 개최 등 형식적인 사업에 천만원의 예산만을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일하는 복지실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의 메카 원주처럼 벤치마킹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의향 및 대안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과 방안이 있으신지? 아울러, 창조경제의 실현방안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임금 및 남동구의 생활임금 도입 및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생활임금 정의에 의하면, 빈곤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최저임금과 대비해야 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생활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 도입의 대두 배경은 낮은 임금, 임금인상율과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임금증가율, 법인 기업 영업이익 격차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불평등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 OECD의 권고인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38% 수준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천시,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및 교육청, 경기도 이천시, 전북 전주시, 인천 계양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구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부천시의 경우 2015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6,5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8.5%가 높은 수준이며 OECD권고 정액급여 50% 수준이며 수혜자는 390여명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2015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7,150원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보다 28% 높은 수준으로 구와 계약을 맺은 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인천 계양구의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016년부터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OECD의 권고인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남동구 소속 및 공공기관의 기간근로자를 수혜자로 한 생활임금조례제정 시 수혜인원 및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남동구 공공부문 직·간접 고용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시 수혜인원 및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 지, 소요예산 관련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 단계별 접근방법 시기의 적정성은 어떻게 산정하실 건 지, 남동구 생활임금지원조례 도입 파급효과 및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행복나눔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제74조 제1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재해예방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동구 재난기금 운영 또는 관리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사업 제1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2호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3호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제4호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5호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는 2012년 11월 6일 2013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별기금예수금 총 95억원중 즉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원, 재난방재기금 28억3천만원, 사회복지기금 43억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5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4천만원 등 행복나눔센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가 정해진 각종 기금 중 70억원을 행복나눔센터 공사비로 전용하되 이자율은 4%,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으로 내부 조율로 정하였고 2013년 10월 25일 동년 10월 21일 부랴부랴 위촉한 민간 위탁, 위탁, 민간전문 위원은 도외시한 채 이자율을 2013년에는 4%에서 2014년은 3%로 낮추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행복나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2013년 개별기금 예수금 95억중 73.7%인 70억을 공사비로 융자하였고 세부적으로 분설하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45억중 81%인 36억7000만원을 통합관리금으로 전용하고 전용액 중 34%인 12억5000만원을 공사비로 융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인 1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4억8000만원 중 43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용하여,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위법인 재난관리기금법과 남동구 조례가 상충시 상위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며 1년만 늦춰 공사를 준공하였다면 지방채 발행으로 모든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므로써 기금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사용하였고, 또한 행복나눔센터 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금 전용은 내부거래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에 해당하여 남동구가 부채로써 짊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2015년 1월 준공예정인 (가칭)행복나눔센터의 총 공사비는 최초 108억중 세1번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09억5000만이 소요될 거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보고한 2015년도 (가칭)행복 나눔센터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면 시설운영비중 공과금, 수수료 등 2억2200만원, 공용부문 등 물품구입비 2억1400만원 등 총 4억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매년 계상한다면 그 수치는 천문학적 수치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가칭) 행복나눔센터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각종 기금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어긋나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가칭)행복나눔센터 공사비로 사용한 근거와,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상위법 위반 및 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각종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채무로 발생한 70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기에 상환할 예정이신지, (가칭)행복나눔센터의 운영비는 물먹는 하마에 비유될 정도로 남동구의 예산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청소대행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고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 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내린 바 있고,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2008년 예산편성참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도록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만이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대행업체 근로자 수거원, 운전원의 직접노무비율을 53.7%로 강제하였습니다. 현재 인천내의 전체구가 현장에서 일하는 수거원과 운전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직접노무비율 53.7%를 지키기 위한 대행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동구도 본 의원의 자료, 요청 자료에 의하면 남동구 청소대행업체 직접노무자의 인건비를 2015년도 직접노무비율 50% 이상으로 하고, 2016년도에는 53.7%이상이 지급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일곱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대행업체중 일부 업체는 적정 인원 및 장비를 충족시키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추운 날씨에 밤 8시부터 새벽까지 작업하는 수거원 및 종사원은 연 2,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는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서구의 수거원, 운전원과 남동구의 수거원, 운전원 임금비교를 하면 동일한 일을 하면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임금차이가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6일자 경인일보에 의하면 파주시는 위탁업체에서 허위 등재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위탁업체에 대한 사전 감사를 벌여 일부 회사에서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회계장부등 위탁업체가 내부 장부의 제출을 거부한데다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동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 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남동구 상급단체인 2011년 환경부 고시 2012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지침, 청소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처럼 남동구 청소대행업체 수거원, 종사원의 임금을 직접노무비 53.7%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뜻 깊은 일들도 많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14년 도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구정 질문 답변에 앞서 1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파견 복귀한 엄순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으로써 협동조합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공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조직이고 종업원마다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되었고 일반법이 없어 설립 분야의 제한이 있었으나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가 신고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 행정기관의 인가로 설립하는 등 자치구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 활용 방안 등을 홍보하는 한편 협동조합 설립 관련 교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남동구 주민이 협동조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멘토서비스단 지원으로 자발성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하고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 금융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 의향 및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 경제의 모델이며 그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동조합은 물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기 및 절차 연도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기준 및 파급 효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소속 및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시 소요 인원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86만원입니다. OECD권고인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50% 수준인 143만원과 우리 구의 소속 및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중 월 임금이 143만원 이하인 사람은 2014년 12월 기준 870명중 사회복무요원 237명을 제외한 196명이며 OECD 권고 수준으로 생활 임금을 책정한다면 소요예산은 9억4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남동구 공공부분 간접고용 종사자 40명, 수요인원 40명 및 비용은 1억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써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내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를 구성해서 임금 수준 등 실태 조사와 타당성 연구 등을 진행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지원 조례 도입 파급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활 임금 조례가 시행된다면 공공부분이 근로빈곤층 해소,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향후 과제로는 공공부분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분에 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당 당사자들이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1월 준공 예정인 가칭 행복나눔센터의 설립 배경과 설립 예산의 타당성 향후 운영비 및 집기 충당 문제 그리고 운영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행복나눔센터는 2013년 8월 6일 착공하여 2015년 22일에 준공될 건물로 신동섭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이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가칭 행복나눔센터 공사비로 사용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은 자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준해 2013년 본예산 편성시 가칭 행복나눔센터 건립에 124원, 억원중 일부 회계 일반회계 부족분 70억원을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아 활용하였습니다. 기금이 운영상 문제점 및 조치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통합 관리기금 예탁 사항은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12월 3일자로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에서 조사 답변중이며 우리 구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위반 여부와 통합관리기금 운영실태 등을 특별감사를 통해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채무로 발행한 70억원의 조기 상환 방법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정 융자한 70억원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환 조건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10년간 원금과 이자 9억1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일반회계 재정 여건이 향상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칭 행복나눔센터 운영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센터의 준공에 따라 2015년 운영예산으로 법정 및 일반관리비와 공공요금 1억9500만원, 센터 경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6000만원, 시설환경 관련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300만원 등 유지 관리비로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구 및 집기 구입비 2억14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센터의 운영은 초기 설립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청소 대행업체의 현황 및 운영 사항, 현재 남동구 청소 대행 업체의 직접 노무비율에 따른 임금지급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운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는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7개사와 계약하여 권역별 담당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최종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사단법인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비용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직접 노무비율이 생활폐기물 60.79%, 재활, 재활용 폐기물 62.6%, 음식물 폐기물 56.45%로 산출되었으며 매년 대행업체 계약 체결시에 원가 산정 용역시 적용한 임금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것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 행정자치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임금지급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을 직접 노무비율 53.7%이상 지급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의 직접 노무비 비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대행 계약 체결시 대행료 인상분을 종사원의 인건비로 최우선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대행업체의 평가시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직접 노무비율을 확인하여 2015년도 대행계약 체결시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실시되는 향후 3년간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료 원가 계산 용역에 직접 노무비율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노무비율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청소 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