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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9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통지원과, 지역개발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한 일이시라면 온 힘을 기울이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목별 계상한 ’14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15년도 각종 보조사업 등 전반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유통지원과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1번째 수산물 산지 친환경 김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 7억4800만 원 중에 총 사업비는 12억4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산 산소리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려 하였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포기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자를 재선정 추진하기 위해 이월을 하였습니다. 2번째는 전라남도에서 해양생물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원 화봉리 삼호수산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어 김, 자반공장 탈수과정 위생자동화시설 개발비 총 1억25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을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11월에 보조금이 확정교부되어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려워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된 2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목별 제목 관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북평 남창리에 있는 수산물 직판장 토지 387㎡와 건물 91㎡에 대한 1년 임대료 수입 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연간 판매 수입 이익금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정부양곡 관리 경상 보조금 305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821만9천 원,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비 8800만 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사업비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5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억8000만 원 등 국비보조금은 총 5건에 6억5656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수산물 소형 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 600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사업비 19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3억4419만 원,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342만8천 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비 30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234만2천 원,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 지원비 169만2천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비 134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527만2천 원 등 도비보조금은 총 9건에 4억6222만4천 원입니다. 이것으로써 세입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비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와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농협이나 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교육 등 산지조직화,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는 1억7600만 원으로 국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비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 비용을 지원,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4890만 원 중에서 보조 24%, 1억3450만 원, 자담은 4억144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구마 작업장 시설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7500만 원씩 50% 보조사업으로 2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으로 동당 600만 원씩 보조 50%로 1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이며 동당 600만 원씩 보조 50%로 2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번째,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건당 25만1500원씩 50건, 1257만5천 원과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 구입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자체사업 운영비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비 총 1억 원 중 ······ 아, 1000만 원 중 50% 군비지원분 500만 원과 로컬푸드 힐링스테이션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그리고 유통지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 450만 원, 로컬푸드 힐링스테이션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활성화 인증 사업비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로 2602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114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관내 71개교, 9476명의 초·중·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1200만 원 중 60%인 11억472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가공 식품 인증확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40%인 38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노후설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절임배추 현대화 시설 5동 1억4250만 원, 전통 장류가공 현대화 시설 1식 1350만 원, 밤호박 가공품 개발 지원사업비 1식 3100만 원 등 보조 50%를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절임배추농가 노동절감용 장비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및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김치담그기 체험 및 전문교육을 통해 특색 있는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절임 및 김치 레시피 개발 용역을 위해 개소당 250만 원씩 5개소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김치담그기 소물리에 육성을 위해 1인당 50만 원씩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향상 사업으로 화산농협 탑라이스와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등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약정량은 13만9000가마이며 가마당 2천 원씩 2억7800만 원에 매입 장려금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으로 RPC가 있는 화산·황산·옥천농협에 계약 재배 후 매입한 물량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9000가마이며 포당 3천 원씩 사업비는 1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으로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사업비 2000만 원과 고구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7500만 원, 그리고 겨울배추 브랜드 사업으로 소비촉진 행사지원 및 홍보를 위해 1300만 원,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관리사업비로 1500만 원,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홍보 및 광고를 위하여 해남농수산물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홍보대사 운영비 1000만 원과 추석·설 명절 홍보 카다로그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브랜드 농산물 시제품 구입비 5000개 2500만 원, 명절 홍보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 4000개분 800만 원, 농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용 시제품 구입비 1만개 4000만 원, 농산물 홍보 박람회 참가 부스비 600만 원, 농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비 500만 원, 우체국 택배발송용 스티커 및 테이프 제작비 1만개분 1000만 원, 직판행사용 비닐쇼핑백 제작 5만개분 500만 원, 대도시 서울 양재역 및 강남터미널 등 농수특산물 광고비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 농수특산물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큐제작비로 도청 수산과에서 일괄 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4000이며 도에서 1억, 12개 시·군에서 2000만 원씩 부담하여 시·군별 수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업체 8개소에 1000만 원씩 50% 보조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으로 양념채소 홍보를 위한 품질관리사업비 800만 원과 양념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안전성 검사를 위해 도에서 품목을 지정한 수산물에 시료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 1500만 원과 다음 장 340페이지 직판행사참여 민간인 여비 보상 1400만 원, 그리고 하반기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실시하는 우수농산물 대규모로 판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 6개소에 1000만 원씩 총 사업비 6000만 원의 50%를 포장재 제작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해남미소 홍보 이벤트 상품구입비 500만 원, 대형쇼핑몰 이벤트 홍보비 1400만 원, 해남미소 홍보 카다로그 제작비 2000만 원, 해남미소 신규고객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1050만 원, 업무추진비 126만 원, 해남미소 상품이미지 관리비 1000만 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안정적인 쇼핑몰 운영으로 운영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해남미소 쇼핑몰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비 1680만 원, 해남미소 홍보 카다로그 발송용 우편요금 1650만 원, 고객상담 전화요금 720만 원,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문자메세지 1800만 원, 그리고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및 점검을 위한 현장 추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및 소비자 단체 초청,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그린투어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 추진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정보와 소통의 지역공동체 간 문화확산을 위한 새로운 농부장터 모델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자, 소비자, 구매자 상호 소통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베이쇼핑몰이나 농협, 대형마트, 외식업체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 시기에 맞춰 현장방문 및 생산자 미팅을 통한 실질적 구매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삼생투어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양희은·강석우에 여성시대’ 라디오 협찬 광고를 위해 3950만 원에 예산을 세웠으며, 해남 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정부양곡 수매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50만 원, 해남쌀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용벼 농민계도 관리비용 500만 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안내판 교체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 및 공공비축미 출하여건 조성을 위한 톤백 구입 사업비 총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사업량은 5000개로 지원단가는 포대당 군비 5천 원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마을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톤백 저울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0대, 지원단가는 대당 55만 원씩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친환경쌀 판로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쌀 가공 유통 업체에 택배 운송 물류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만3000가마로 지원 단가는 포대당 군비 1천 원씩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홍보용 샘플 제작사업으로 대규모 직판행사나 대도시 학교품평회 및 농촌체험, 현장체험 그리고 명절, 해남 브랜드쌀 홍보시 시식미를 제작하여 우리 쌀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만2500개로 지원 단가는 군비 2천 원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로 친환경쌀 유통 물량을 확대하고 우리 농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는 가공유통업체에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만매이며 지원단가는 군비 250원씩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벼를 매입하는 업체에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톤백 6000개, PP포대 4만개이며 지원금액은 군비 50%인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비로 사업량은 2820포이며 사업비는 846만 원으로 도비 169만2천 원, 군비는 676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 유통관리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우수 수산물의 대도시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정 해남 수산물 홍보를 통한 판매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집니다. 수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 개발 및 고품질 포장재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5개소, 지원금액은 개소당 1000만 원씩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김 건조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8000, 군비 4억8000 등 총 9억6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4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0동, 지원금액은 50%인 동당 600만 원씩 도비 6000, 군비 6000 등 총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미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급여와 상여금, 4대 보험료 등 총 2067만7천 원을 세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4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과 담당별 일반운영비로 유통지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20만 원, 기본 국내여비 1056만 원, 명품쌀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만 원, 국내여비 880만 원, 마케팅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588만 원, 국내여비 1056만 원, 식품산업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중,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판매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제가 먼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하고 343페이지하고 연계해서인데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거하고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하는 게 금액이 다른 데 평수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원단가하고 평수가 전부 다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3평 기준으로 평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수산물 지원사업은 급속 냉동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4평 기준으로 평당 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5페이지 보면 고구마 작업장 시설 지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약 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소만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수요 조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도 다른 사업들처럼 자부담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안 생기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장 336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간이검사기는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RPC에도 전부 있습니다마는 식재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리처럼 350가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니 검사를 해가지고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하나씩 지금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니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기계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절임배추농가 노동절감용 장비 지원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이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절임배추가, 저희들이 가을배추가 1648㏊가 있는데요, 절임배추가 저희들이 올해 172만 박스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 절감용 장비라는 것은 배추를 절단하는, 이제껏 수작업, 손으로 했는데 절단기라든가 자동세척기, 절임탱크라든가 컨베이어, 누름판 봉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기계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일괄적 어느 한 업체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농가당 최고 1000만 원, 그리고 최하는 1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지원된 사업이고, 금년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원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만 지금 지원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각 읍·면에 나눠서 다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나머지 것들은 대충 저번에 감사 때 좀 했던 거라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337쪽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밤호박 가공품 개발지원이라 하는데 가공품을 어떻게 하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한 것이 전통장류하고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한 것인데요. 밤호박 주식회사에서 냉동저온저장고하고 가공, 조리,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가공·조리실, 그리고 절단기나 분쇄기, 건조기, 생산장비를 지원해주라는 사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처음으로 하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본인이 ······ 민간이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밤호박 주식회사에서 ······
순이

이순이위원

주식회사에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계속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까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밤호박 생산해갖고 파지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케익 분말가루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 일반 가공 ······ 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마는 건물도 생겨났고, 그런데 이런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지를 이용해서 좋은 상품은 생물로 나가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이런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부지는 이미, 신계 쪽에 이미 다 ······
순이

이순이위원

신계 거기다 하려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다 될까요? 기계 그런 것이 다 들어가면 너무 좁겠던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 그 조리실에 생산장비 분쇄기나 건조기 같은 것은 부피를 조금 차지하기 때문에요, 세척기나 이런 것은 많이 차지하지만은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면 그 회원들만 해야 되겠네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는 자기 회원들 위주로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회장도 만나봤지만 자기 회원이 아닌, 대부분 출자를 하지 않은 다른 밤호박 주식회사에서 나온 것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진짜 이거를 좀 신중히 하시겠지만 새로운 사업이라고 모든 사업을 다 널어놓기만 하면 판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쌀이나 배추나 밤호박이나 모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통과장님께서는 정말 다른 과보다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해남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당부 좀 드리고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호박이 한번에 나와서 그냥 몇 개월이면 없어지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오래 갈 수 있고 우리 해남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마침 가공식품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좀 다양하니 해서 이거를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요. 338쪽에요 RPC 쌀브랜드 매입장려금이라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 옛날부터 계속 줘 왔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농민들을 어차피 위한 것입니다.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은 지금 화산이나 황산, 옥천농협 RPC하고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만 줍니다. 100%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 비록 계약했다할지라도 정식적으로 친환경인증을 안 받은 것은 저희들이 안 줍니다. 그래서 ······
순이

이순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들 만나보니까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 그런 사람도 아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담당자께서는 좀 더 살펴봐서 ······ 저도 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분은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같이 넣고 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꼭 이거는 RPC에 딱 정해졌잖아요. 누가 몇 가마니 뭐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해서 그런 사람들, 아마 부족하니까 해서 채운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한 번 살펴보시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341쪽이요. 그 삼생투어 지원이라고 있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 생산자가 ······ 생산자하고 농협하고 또 여러 군데 지역에서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시 이렇게 어떤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쇼핑몰, 이베이쇼핑몰 구매담당 상무나 농협 구매담당자를 만나보니까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구매자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담당,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해남군에 초청을 해가지고 생산자가 ······ 생산시기에 맞춰가지고 현장체험도 좀 하고, 생산자와 미팅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구매상담을 좀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참 취지는 좋고요, 좌우지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다시 더 점검을 해서 정말 이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농협이나 모든 이런 생산자 지역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좀 잘해 주시고요. 그 제일 밑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해남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대상에게 55만 원 대당 주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대당 110만 원인데, 보조 50%, 5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도 줬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작년에 179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을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179대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또 작년에 신청한 마을이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 도비로 우리 군에서 이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건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도비로도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된다하면은 수요량 봐가지고 저희 군비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건 좀 잘 봐가지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 고구마 작업장 시설비 지원, 이게 1개소당 3750만 원 정도 시설지원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건물입니다, 작업장 건물. 평당 150정도해갖고 50평 기준 ······

김병덕위원

작업장만 지어준다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다른 어떤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고구마를 지금 저장해가지고 갖고 와서 공동 선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

김병덕위원

작업장을 지어 준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일단 법인들한테 주는 거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덕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3750만 원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몇 평 정도 작업장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평당 100에서 150만 원을 잡는데요 50평에서 70평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거의 대농들 위주로 지원되겠네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법인 쪽으로 지금 됩니다.

김병덕위원

대농이나 법인 쪽으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영농법인 쪽으로, 고구마를 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 지금 작업장이 없는 데를 조사했는데 10여개소가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2개소를 선정해갖고 하도록 할랍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 구입을 하신다 했는데 친환경 업체들이 다 친환경 농수산물을 정상적으로 유통하면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건데, 이거 1대 구입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검사할 계획이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이 났다하더라도 친환경급식을 내기 전에는 무작위로 또 제품을 학교에서라든가 식품유통회사에서 선정을 해갖고 다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또 일부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이런 친환경인증을 100% 안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혹시 추가로 같이 올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현지에서 이런 배추나 상추 같은 것 오게 보면 간이로 검사하면 나오는 그런 검사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보통 이런 RPC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학교나 초·중·고, 보육센터가 너무 많은데 이 1대 갖고 그 전체,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1대 갖고 다 검사할 수 있겠는가. 이걸 누가 가지고 검사하러 다닐 것인가, 이것도 좀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과장님이 좀 못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검사 한다는 것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못 믿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영양사들이나 이렇게 오면은 꼭 다시 한 번 제품을 해주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 그래서 검사비를, 위에 농산물 운영 검사비 지원사업비도 지금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증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분기별로 학교에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검사비하고 수수료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검사를 했을 때 의뢰해갖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이검사기로 이렇게 또 검사를 하면 즉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338쪽이요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연구 용역,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하려고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친환경급식센터 이 2가지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이미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금년에 그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김치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여기는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해남 절임배추에 새로운 절임방식을 좀 배워볼까 하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에가 세계음식문화원이라고 20주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김치를 하고 있는 법인들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감별사나 전문가들 육성을 해가지고 소물리에를, 전문 소물리에를 한 번 만드는 그런 사업비 500만 원하고, 새로운 김치담그기 체험이라든가 조리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우리 것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해남배추가 특색 있는 어떤 절임방식을 개발해보고자 지원 사업비를, 조리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좀 세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남미소 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액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해남미소요?

김병덕위원

예.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남미소 전체적으로 약 676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쪽에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김병덕위원

요즘은 언론상에도 해외직구 이렇게, 그런 어떤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판촉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직판행사든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통지원과가 핵심적으로 좀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될 게 나는 해남미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고객들하고 빨리 만나고, 고객확보도 쉬운데, 갈수록 예산이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예산 7000만 원이였는데 올해는 6000만 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다음에 추경 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당장 초에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만 지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놈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다른 뭐 형식적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소정의 목적을 갖고 직판행사나 장터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해남미소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더 키우고 확대해서 온라인으로 고객들하고 많이 직거래도 되고 ······ 지금 보면 해남미소는 바로 직거래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또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직접 농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유통지원과 해남미소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이렇게 일회성 홍보적인 사업을 좀 지양하고 이런 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예산이 줄어져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렇게 김병덕 위원님같이 참 이런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좋은데 ······

김병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요. 해남미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식직원은 1명이고 일용직 네 분이십니다.

김병덕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해남미소 한 번 봐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마치 그냥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어디 옥상에다 이렇게 시설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남미소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하고 연결되게 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운영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일부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김병덕 위원님같이 마케팅을 해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해줬으면 쓰겠는데, 일단은 그런 의견이 약간 상반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경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상해서 올릴테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337페이지 절임배추농가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 선정하실 때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든가 미래를 좀 예측해서 경쟁력 있는 농가부터 지원해야 되고, 정말 열악한 부분에서 절임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좀 정리가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앞전에는, 이 앞전에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예산에 들어 있던데 올해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대화 사업에가 오수처리시설 700만 원 같이, 시설하고 오수처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절임배추 현대화 사업?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거기가 원래 현대화 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동당 5000만 원 씩 지원하는데 700만 원을 추가로 같이 넣어서 오수처리시설 비용까지 같이 넣어서 57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작년에는 15동인가 별도로 했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시설이 있는 그런 데다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시설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그것이 일반 비닐하우스 하는 데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화 시설 지으면서 같이, 오폐수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같이 짰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그 오폐수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338페이지 절임 및 김치 조림법, 아까 광주 어디다 의뢰하신다 했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김치 담그기 과정은, 소물리에 과정은 광주에가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이라고 3월부터 7월까지 약 20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저희들이 1인당 50만 원씩 교육비하고 들어가는, 왔다 갔다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경비를 대고, 교육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 위탁을 하는 건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전문가로 한 번 길러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참고로 물론 외부에서 전문가들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귀빈식품 같은 경우는 김치 종류가 다양하니 나오고 인기도 있더란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절임배추로 거기서는 3만5천 원씩에 나가요, 같은 배추지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만큼 인정을 받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활용한 어떤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데는 김치조리법? 개발지원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좀 전부 공유를 하면 좋은데 ······
해근

서해근위원

안 하려고 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또 안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아무튼 최대한 지역에 있는 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홍보대사 운영을 한다 했는데 어쩝니까? 이것은. 매년 위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해가지고 현지도 방문하고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신 분들 홍보대사로 운영해가지고 매년, 매월 저희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나온 농산물을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그분들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 물품을 살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악구라든가 인동을 갔을 때도 그분들이 주체해가지고 아파트 부녀회장들 전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업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올해는 또 다른 부녀회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작년에 했던, 하반기에 했던 데는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부분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계속 연계해서 하시고, 또 이 회장님들을 홍보 초청할 때 정식 위촉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쌀이나 김 같은 것 나오면 한 톳씩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분들 관리를 계속 해야지 행사 딱 끝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월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온 농산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좀 연계하시고, 이런 좋은 실적들 있으면 연계된 자원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한 번 줘보실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8개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8개소인데 작년에 지원한 ······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한 대상에 대해서 내년에 8개소에 또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로 대상을 해서 가는 건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제품이 일단은 신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작년에 했던 사람들도 어떤 제품을, 새로운 박스를 개발을 한다든가 ······ 저희들도 절임배추 박스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변하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규 업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내년도 대상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놨습니까? 혹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점지 안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량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을 가는 답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디자인 개발이나 포장재 지원을 해놓고 보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수요자가 더 많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 이렇게 왔다갔다 대처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하고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리기에, 이 8개 업체를 계속 주는 건지, 또 잘못 하다보면은 같은 업체에만 계속 그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내년도에 혹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계 쪽에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해놓고 추가 수요를 보고 많으면 좀 더 하자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서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도에 예산 신청하면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군에는 전부 1식이고, 대충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양념채소 포장재 지원인데 이것은 생산품을 얘기합니까, 가공품을 얘기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양념채소는 일반 박스가 아니고 비니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거기가 5㎏짜리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송지 양념채소 나가는 것이 1㎏짜리하고 500g짜리 소규모 포장, 비닐 포장재가 지금 제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20만개 됐습니다마는 500g, 1㎏짜리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만매 정도가 제작을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주로 지원 대상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양념채소 생산자 단체한테 지원이 됩니다. 회장이 지금 송지농협장 김훈전씨로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생산자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있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생산자단체는 ······ 양념채소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예.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양념채소는 지금 마늘 작목반 큰 것은 2개 있는데, 소규모로 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송지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송지농협에가 그렇 ······ 송지농협은 아니고, 농협에서 대표가 지금 김훈전 송지농협장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우리 조합원들이, 송지에 마늘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매년 똑같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니까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고구마하고 이렇게 배추랑 저희 3대 브랜드다보니까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볼게요. 여기 340페이지 농산물 수출 상품성 박스제작 지원, 여기도 작년에도 6개소고 금년에도 6개소, 똑같은데 여기도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하는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스 제작을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에, 농산물은 수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부분에 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4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6개소로 지금 올렸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작년에도 지원은 6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6개소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4개소가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원단체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미소 상품 이미지 ······ 해남미소 상품 이미지 관리,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해남미소에 상품 등록 이미지라든가, 안에 사진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설명자료, 이런 것을 만드는 자료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까 얘기된 것이니까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린투어행사는 대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것은. 작년에 혹시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이 있고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린투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파트 부녀회하고 연계한다든가 남북통일연합회 부녀회, 그런 데라든가 해가지고 그때 부녀회 대표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지라든가 농산물, 절임배추 만드는 장소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저희 해남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그린투어를 한 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추후에 가을에 꼭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농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원은 이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초청해갖고 들어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원하는데 어떤, 주로 이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주체는 저희 ······
해근

서해근위원

군에서 하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전에 이거 보니까 마을로 지원해도 괜찮하던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마을에다요?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하면 어떤 마을이 잘 활성화된 마을이 서울에 어떤 부녀, 여기서 군에서 지정해 줘도 관계는 없고, 그 팀을 초청해서 마을회관에서 자기도 하고 각자 집으로 일정 부분 가서 가고, 그리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소개받아서 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일정이나 이런 것은 종전에 하던 식으로 다 운영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군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예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검토해 볼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몇 개, 각 면에 면차원에서는 이렇게 한 마을씩 해놓으면 그것도 홍보가 ······ 그전에 저도 그걸 한 번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또 서울에서 초청해서 가고, 오고 이러다보니까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유대관계도 잘 진행이 되고 그렇습디다. 참고로 하십시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라디오 협찬광고, 이건 뭐 이렇게 3000 ······ 이 정도면 어디다 주로 하는가요? 이것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MBC 양희은·강석우에 여성시대” 거기에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땅끝햇살 협찬 품목으로 ······
해근

서해근위원

뭐 상품으로 주고 그런 것 같습디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상품으로 땅끝햇살을 거기에서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시청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면 상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더만.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네요. 협찬광고 그러길래 광고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양곡 보관창고 우리가 이런 안내판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안내판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요 훼손된 것도 많고, 지금 관리는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과로 되어 있는 것도 해서, 정부양곡은 일단은 저희들이 9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양곡창고 안내판은 설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기본적인 시설은 앞으로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 줄 수 없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말이 정부양곡 보관창고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한 아주 내용이라 하는데, 간판, 문짝, 뭐 페인트까지 다 해준다면은 진짜 그것이 든든한 노후대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주더라도 창고주가 해야 될 부분은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342페이지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 이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은 이러한 친환경쌀을 납품하고 있는 일반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는 그 운송비라든가 택배비, 그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3년? 한 3년쯤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3∼4개 회사인 것 같던데? 또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신규 회사들도 친환경 납품을 이렇게 대형 학교급식이라든가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택배 송장이라든가 물류비, 택배비용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업체에만 해당이 되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니, 학교급식이 아닌 다른 이렇게 물류센터에 낸다든가 다른 업체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어떤 업체에 이렇게 편중 지원되는 것이 안 되도록 고르게, 우리 관내에 도정공장이라든가 납품하는 업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거기에다가 포장재 지원해주고, 포대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어떤 일정 부분에 한계, 한도 안에서 지원이 된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십시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수산물 판촉 및 시제품은 주로 무엇을 구합니까? 김 같은 그런 것 구입하는 것 말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정부 부처를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도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김하고 자반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해남산이 아닌 다른 물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저희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김, 자반을 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히트펌프라고 하셨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아까 어디 지원한다 했더라?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김 가공시설 ······
해근

서해근위원

화원 화봉이라 했는가? 이것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 그것은 히트펌프 가공시설이 아니고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히프펌프만? 저기 사포리 그쪽에 지원한다는 그것인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히트펌프는 김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보통 1대 하는데 가격차가 좀 많습니다마는 보통 4500에서 5500만 원 이렇게 되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유를 떼서 했는데 전기로 이렇게 만드는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관 통과하면서 데워지는 거 말하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을 말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아마 연료비가 상당히 감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 업체에 나갈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몇 개소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개소마다 기계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가격이 좀 왔다갔다 하구나.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명시이월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7억4800만 원하고, 큰 가공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그 명시이월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을 아주 만들기 위한, 김 가공시설을 하나 만들기 위한 사업비고요. 이 히트펌프는 이미 가공시설이 있는 업체에 건조기계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철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제목으로 해갖고, 차라리 그러면 가공시설이나 히프펌프나 그 지원이라고 그래놓고 ······
해근

서해근위원

사업내용을 좀 써야지. 가공시설 그러니까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화원 화봉이라는 그 ······ 그때 명시이월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이번에 뭐한 데 그 옆에인고? 우리 전복신품종센터 옆에 거기 김 공장 말한가?

「이 시설하겠다든가 ······ 」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삼호수산이 ······
해근

서해근위원

삼호수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가 그러면 누구구나.
어, 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전에 거기 지을 때도 지금 10몇 억 받고 그런 데 아니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갖고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사업계획서 하나 줘보세요. 뭔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겠고만, 우리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사업계획서요?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도대체 뭔 시설이 들어간지,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에 15억 보조사업으로 지을 때 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아까 명시이월된 놈하고 좀 분리해서 ······ 」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자반 가공공장에, 김 가공공장에 혹시 뭐 그런 것이냐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친환경 김 가공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지은 겁니다, 아주.

김주환위원장

(청취불능)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공장 크게 지어졌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리고 이건 이제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요. 그건 공장을 지은 것이고요, 새로.
해근

서해근위원

사업내용을 좀 봅시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이거 두 가지 것 내용은 보고 ······
해근

서해근위원

응. 좀 보고 가야쓰겠고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한 3700만 원이 증가가 됐고만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금년에는 더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일단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식비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일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현지에서 사다보면은 단가가 시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월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사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19억 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9억 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 봤을 때 19억 원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철에 나온 음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에 따라서 좀 ······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가 3억4400만 원이고, 군비가 8억3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 물론 우리 지역 아동들이 먹는 것이니까 좋은 거 먹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군민의 혈세로 한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 100동이고, 군 예산으로 한 것이 100동이고, 도 예산하고 군 예산으로 한 것이 25동인데 도에서 뭐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군에서는 4500만 원, 이건 도에서 지원되니까 우리 군비를 같이 포함해서 더 한 것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죠. 도에서 지원하면서 많이 해주면 쓰겠습니다마는 항시 도에서는 조금 주면서 군비 좀 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 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결과적으로 도에서 좀 주면서 도 사업 줬다고 인심 쓴 것이고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한 3억, 우리 군비하고 또 도비에 포함된 것이 45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 100동이라고 해봐야, 125동이라고 해봐야 지금 큰 면은 하고, 작은 면은 6, 7동 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증액 ······ 다른 데는 뭐 한 군데다 7억도 주고, 얼마 예산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증액해도 저희들이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경에라도 좀 짜보십시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7 정회

11:2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이월예산액은 114억9772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2억25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호텔에서 해화빌라 간 등 9개소에 대해서 현재 토지보상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리교에서 천변교 간 공사구간에 폐슬리트 해체 및 처리와 관련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남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용역 5억1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 8월 용역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8억444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입니다. 15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5억4640만 원, 현재 전선지중화 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현재 측량 중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까지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대비로 360만 원 같이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1억3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억1290만7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11월까지 준공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16만1570원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억445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도 5월 이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여기에 부대비 321만4천 원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억2320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6년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 1억4508만3500원, 시설부대비 148만3천 원도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액은 191억20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1억6860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에서는 해남중학교 앞 간 도시계획도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남동교에서 동외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공업사에서 관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5억과 서성마을회관에서 성결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계속 사업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에 대해서 5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반사경, 인도보수, 도로표지판, 도로소파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을 300만 원과 아스콘 구입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내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남읍에 교부해서 그때그때 응급복구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중에서 구교소하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볼링장에서 영광식당 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롯데리아에서 주막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9700만 원과 부대비 300만 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련 법령집 및 도서구입비 100만 원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신문 공고료 7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46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타가 되어서 군계획위원회로 앞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에 군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재생전략·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5억 원과 부대비 360만 원 등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144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에 1억40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월송장과 아이붐 농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대상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에 6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27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42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240만 원, 소방시설 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구입에 140만 원, 전통시장 단속자 급식비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관내 9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571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해서, 다음 장입니다. 소상인 지원 홍보물 제작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상인 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대전 출품보상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66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절약 운영지원과 관련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에 35만2천 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19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마도 자가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관리 운영비 5억5678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전력에서 전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산면 신흥, 한자, 산소 155가구에 대한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력효율 향상화 사업을 위한 신혜정신요양원 LED전등교체 사업에 8140만 원, 평화의 집 노인복지센터 LED전등교체 사업에 1068만 원, 다음 장입니다. 동광원 LED전등교체 사업에 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5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생활민원처리반 직원 피복비에 20만 원과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40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에 40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로 1039만 원, 공공요금과 제세 8억9014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 긴급 민원처리 등과 관련한 유지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국내여비와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정비 자재구입비가 5000만 원, 자동점멸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 한전주가 되겠습니다. 1억8000만 원과 보안등, 강관주가 되겠습니다. 7500만 원, 또 노후 강관주 교체공사에 4500만 원, 선착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관련한 추진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1425만6천 원과 4대 보험금 27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섬과 도시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376만 원, 예취기 인부임 784만 원, 계절꽃 식재 인부임으로 7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위원회 수당이 245만 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림공원 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4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섬, 가로화단 등 계절 꽃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섬 및 공원수목관리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과 경관사업 추진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광고물 정비 인부임 12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에서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4대 보험료 123만2천 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불법광고물 제거 자재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게시대 소파 보수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사업으로 현재 전남 옥외광고협회 해남군지부에 민간경상 사업비로 지원할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현수막 게시대 1300만 원과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100만 원과 자전거 여행길 안내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읍·면당 1000만 원씩 14개 읍·면에 1억4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삼산 석당 승강장 설치공사는 8개소에 대해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쉼터 신설 및 보수로 삼산 신기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35개소에 대해서 3억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남 안동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25개소에 대해서 7억7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해남 연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69개소에 대해서 20억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대비 19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 읍·면당 1000만 원씩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해남 연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2개소에 대해서 5억7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마을공동창고 신축 사업입니다. 화산 마명 마을창고 신축공사 등 4개소에 대한 1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은 화산 하마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등 4개소에 대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유지 관리비로 해서 700만 원과 쉼터정자 유지 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관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월루 전기요금 120만 원과 해월루 상수도 요금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무고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고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촌 수목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토나라테마촌 조경수 비료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장 및 방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숲속 텐트촌 데크 설치 4500만 원, 캠핑장 누전차단기 교체 280만 원, 진입로 볼라드 등 설치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화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8억8928만6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감리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8억98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화원 화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입니다마는 4억657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8억571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1억4285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은 7억142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개량사업은 150동 계획에 2억2500만 원, 빈집정비는 80동 계획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불사업에 10억14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안내책자 제작 500만 원과 규제홍보물 제작 218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우리 과 소관에 1억18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부처차입금 이자상환은 17만6천 원과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마을기업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월송장 협동조합하고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되면 계속 공모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1식이라는 것에는 마을기업으로 지금 선정된 업체들이 다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예비적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만 세워놨다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 대상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신규로 이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또 모집해서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또 지원해주고 계속 ······

「마을기업 2000만 원씩 주던데 한 번 들어가면 안 들어간가요? 연속해서 지원도 가능한가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을기업을, 예비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마을이랄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6페이지에 보면요 전통시장 개보수 9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업자가 선정된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매년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한 후에 각 9개 마을 읍·면 시장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한 후에 개보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요. 매년 본예산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추진해가지고 10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사실은. 이제 참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곳에 이렇게 집합되어서 하다보니까 소음이나 여러 가지 장이, 시장이 안 된다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 예년까지는 10회로 운영을 해서 10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한 후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한 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운영이 괜찮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괜찮다.” 하는데 또 개중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개선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도 이제 가끔씩 축제에 나가보기도 했는데 가서 보면 상인들은 좀 불평사항이 많으시고요. 그게 이제 보러,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반응이 좋으시고 이런 엇갈린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어떤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지 그쪽으로도 좀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가정용 태양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아서 현재 하는데 일단 예산액은 이제 42가구 대상으로 사업 도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도비 30%와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되어가지고 ······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중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신청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내년 사업에 신청한 분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내년에 사업예산 성립 후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사업들이 정해지지 않고 일단 사업 세워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계속 해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미리미리 사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38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읍·면당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걸 구입한다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읍·면장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간단하니 레미콘이나 어떤 재료가 필요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레미콘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긴급한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면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매년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김미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시면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390이요?

김미희위원

예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리에 승강장 유지 관리비, 쉼터정자 유지 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읍·면에 사업이 세워져 있거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이나 읍·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설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 되다보니까 페인트가 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충돌에 의해서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정비를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면 사업들 중에 쉼터 설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이제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훼손되거나 페인트가 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쉼터 신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앞에 있는 보수는 단위가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쉼터라든가 이런 게 ······ 쉼터가 이제 금액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미희위원

그러긴 한데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유지 보수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닌 데다가 따로 되는 건지, 그런 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앞에 부분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3쪽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사업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역량강화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적극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 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

김미희위원

여기도 이제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운영 말씀하십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북일.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북일이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한 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
순이

이순이위원

예. 잘 되어가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제 다른 때는 평일 날은 괜찮은데, 이제 장날은 다 이렇게 치우고 하는데 평일에는 그 장안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신축해놓고 그래 놔서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콩껍질이나 이런 것 같은 것, 그냥 거기다 아마 비오니까 비 설겆이 하다가 두다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미모상 조금 우리가 그런 것은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 5일시장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랬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 앞전 달 읍·면장 회의 때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위임된 시장운영관리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을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군수님도 여기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장 관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391쪽에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운영이 어떻게,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을 민간위탁을 한 해, 두 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할 때도 비교적 잘, 성과가 있었지만 세월호 문제로 해서 약간 그때 당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번 예산에 좀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제 숙박시설이 또 남고 처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부족해서 그러고 어떤 날은 또 너무 남아서 좀 그러고, 이제 사람이 다는 안 되겠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여기 방수공사나 숲속 텐트촌 데크 설치, 캠핑장 누전차단기 교체, 진입로 볼라드 설치 이런 거 다 올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내년에 꼭 해야 될 시설인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옛날에 6대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지붕에 지금 비 새는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쩝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방수 ······
순이

이순이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방수 ······ 비가 좀 새가지고 최근에 그걸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잡았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호스 쪽으로 해서 비가 좀 누수되는 부분을 현재 방수를 잡았고요. 앞으로 방수공사를 한 번만 더 해주면 완벽하게 차단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아진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진짜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비가 방수가 안 되는 건 정말 잡기가 어렵데요. 그래서 6대 때도 많이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정말 그런 건물에 내 집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거를 잘 파악해서 방수를 아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
순이

이순이위원

위에 그게 딱 깔고, 좀 안 되면 걷어버리고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방수를 잡아야지, 벽을 또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벽을 좀 잡기가 힘든가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벽에도 이렇게 침수가 되고, 창 안 쪽으로, 실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도포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도포하고 지붕에 어떤 호스에서 이렇게 새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차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
순이

이순이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이제 393쪽이요. 두륜산 소망의 길 조성사업 있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방금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 운영에요 올해 오시는 ······ 몇 명 정도 왔다는 것, 그런 것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것 자료로 하나 좀 빼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래야만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좀 평가도 해보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393쪽에 두륜산 소망의 길, 이거 공모사업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16년도까지?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이것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 금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 드리고, 설계 마무리 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주차장 주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설 규모라든가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세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무리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마무리 되면 보고하실 줄로 믿고요. 정말 그 소망의 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도 마무리 싸매고 정말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페이지 보면은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인데요. 요즘 가격표시제가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관리하는 부분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명절 설과 추석에 2회에 거쳐서 ······

김병덕위원

상시 가격표시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절 추석을 제외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 설과 추석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원래 가격표시제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것 잘 ······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담당 ······

김병덕위원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런 조그만 소매점도 가격표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 기관에서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물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법이 바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물가조사원 홍보활동이 월 15만 원씩 2인이 활동하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요양보호사 신규과정하고요 사무자동화 마스터 과정, 2개 과정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했는데 요양보호사 20명과 사무자동화 10명을 지금 교육시켰습니다. 수료는 26명 정도 했고요. 자격증 취득은 16명, 취업은 11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중소기업 희망인턴사업 8명으로 확정됐습니까? 공모해서, 마감됐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거요? 이것은 내년에 신청을 또 받아야 됩니다.

김병덕위원

이것은 딱 정해져 있네요? 8명으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더 추가로 늘어나면 저희들 또 요구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377쪽 소상공인 이자지원도 예산 7000만 원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많아지면 또 증액하시는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87개 업체에 지원했는데요 99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김병덕위원

아, 별로 안 되네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신청이,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다보니까 ······ 뭐 재산세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고 ······

김병덕위원

(청취불능)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자격요건이 있고요. 그것도 제출 시점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하반기로 하면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소모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래저래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웬만한 집 한 채 하나 있어도 의료보험료 10만 원 넘게 나오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한 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하면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6쪽 해남읍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57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5일시장 내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사업은 대장간 건설사업하고요.

김주환위원장

대장간?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대장간. 지금 현재 하나가, 1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지금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거기를 조성, 대장간을 특색사업으로 하나 조성해 보자 하는 취지로 대장간 조성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지어가지고 일정 부분,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 하는 사업하고요, 이제 공연장을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했던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해남에가 해남읍 5일 시장 말고도 지금 지역에도 한 8개소가 5일 시장이 있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전체 9개소입니다.

김주환위원장

9개소니까. 그런데 면단위 5일 시장은 전통시장 개보수해가지고 다른 사업은 특별하니 없고 예산은 1000만 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너무 해남읍 5일 시장에만 편중지원된 것 같아요. 지금 면단위 시장들도, 일예를 들어서 북평 남창 5일 시장 같은 데는 상인들이 위에 비가림이 없어서 아주 비만 오면 애로사항이 많다고, 일부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가지고 지금 면단위 5일 시장도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예산을 1000만 원 가지고 개보수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절하니 안배를 해서 좀 수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392페이지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그 내용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면사무소를 활용해가지고 1층에 용줄다리 전시관하고요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4억 원인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이제 전체 한 번 저희들이 설계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도 북평면에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1층만 리모델링을 하고요, 벽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층은 북평면 청년회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2층은 읍·면중대본부, 옛날에 면대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거기가 사용했었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정리가 되겠네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북평면과 협의해서 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3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빈집정비가 100만 원씩 해서 80동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 군에 빈집이 전체적으로 몇 동이나 있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584개소 정도 되는 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584개 동 되는데 매년 지금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20동 더 늘려가지고 80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빈집정비가 161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소유주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하면은 추가,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일제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80동을 추진하고요. 더 추가로 된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지금 정비란 것이 철거한다는 것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철거하는 것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에 가면 우리 과장님이 570 몇 동이라고 했는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584개 ······

김주환위원장

584동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 보다도. 지금 각 면에 가보면 ······ 이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빈집이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우범지역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아줌마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 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데요. 어디서 밤길 가다가 나와서 납치해갖고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시골에 사람도 없고, 죽이거나 뭔 참 성폭력을 행사해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주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면하고도 홍보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 관광해남인데 말이여, 관광객들이 와서 도로변에 빈집들이 막 널브러져갖고 창문은 창문대로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그런 빈집들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빨리 좀 철거할 것은 철거해버리고 그다음에 정비할 것은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17 정회

14: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회의에 이어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 과에 경우 2건입니다. 어불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10억7600만 원 중에 이번에 이월액은 10억1840만2900원입니다.

김주환위원장

몇 쪽이에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783쪽입니다. 각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째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6억6100만 원 중에 이번에 1억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카드사용으로써 사용 후에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2건입니다. 계속해서 계속사업비 768쪽입니다. 계속사업비도 우리 과 2건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니다. 먼저 고천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20억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이월액은 20억8136만621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6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2015년도 내년 이월액은 2억 5969만1260원입니다. 이것은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본예산으로 들어갈까요?

김주환위원장

예.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계속해서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대체적으로 수수료하고 과태료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 분야에서 함께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책자 443쪽입니다. 우리 과에 수질환경보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또 시책추진업무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서 3387만2천 원 계상됐습니다. 중간부분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여비나 자연환경보존 교육여비 등에 36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내 고장 해남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자연보호해남군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지원 가능단체로 심의가 된 사업입니다. 5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더불어 수정안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 책자 26쪽입니다마는 444페이지 예산안 중간 부분 다른 내용은 없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과목변경, 세부사항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감리비해서 23억, 그다음에 고천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억,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세부사항만 과목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444쪽 하단 체험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사랑메아리에서 논계류나 서식 조사 등을 하는 그런 사업 보조금입니다. 35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농공단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일반운영비로 2776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445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또 연구개발비 등으로 해가지고 8396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내년도부터 수리비 융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지자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0만 원, 또 그린리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하고 있는 그린리더 활동비로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생태하천 해남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2921만3천 원입니다. 하단 중간, 446쪽 중간에 금강 수질정화시설 정비에 8000만 원, 이 내용은 애초에 수질을 쓸 때 그쪽 저수지 밑에 하단부로 물이 유입되게 되어갖고 있거든요, 정화된 물이. 이건 제가 볼 때 잘 못 됐다싶어서 위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주변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2억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 등 야생 동식물 보호에 6837만5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측 44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제 사료비, 또 밀렵 신고 보상금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3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설명을 드리면 피해예방시설 같은 경우는 농가당 500만 원입니다마는 보조는 60% 300만 원이 됩니다. 전기울타리나 새가 날아들 때 걸리는 방조망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생물다양성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일반보상금해서 2억8333만3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은 기정 2억7333만3천 원입니다마는 현재 고천암호를 비롯한 3개 호수에, 호수 주변 450㏊를 볏짚과 또 밀, 보리 등을 경작 관리하는 철새 먹이로 존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48쪽 하단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우측 기타 일반보상금해서 1억9003만5천 원입니다. 1억1903만5천 원 되겠습니다. 449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질병 진단을 받을 때 석면피해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이 두 분이 계셨고, 지자체 부담이 법률적으로 10% 사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는 운영비나 여비 등으로 해서 477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하단부 방치혼합 폐기물 관리 역시 일반운영비나 보상금 등 해서 7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0쪽 상단 기타보상금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단배출 신고포상금은 건당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1건 신고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상금액으로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금년에 6동, 30㎡ 1동으로 봤을 때 336만 원 지원됩니다. 2억1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그래서 224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환경미화원 피복비 11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1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읍에 1대, 읍에는 5t 차로 하고 북일면은 2.5t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인건비 5437만2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500만 원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포상금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포상하겠다고 하는 홍보자료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해남읍 생활폐기물 중간집하장 정비사업은 남동천 앞에, 남동 밑으로 보면 옛날에 읍에서 쓰레기 리어커나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흉가가 됐는데요.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부 무단쓰레기 카메라 설치도 금년에 몇 군데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습니다.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하단부 음식물 종량제 관련입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이 종량제에서 정액제로, 총량제로 ······ 그러니까 지금은 월 1번, 월 회수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용이 계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납부 필증 구입이나 우측 다음 장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하는데 관련해서 1500만 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53쪽 상단부 시설비 RFID 기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카드를 용기에 대면 그 용기가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서 무게가 산정되어서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 카드는 나에 대한 인적사항이 되겠죠? 내가 버리는 것이 총량제로, 한 달 동안 총량제로 그것이 누적관리 되어서 아파트 단지 같으면 관리소사무소로 전송되어서 관리비에 부과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 대도시는 지금 다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은 뭐 한두 군데, 예산이 성립되면 한두 군데 시범 운영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어불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이월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기재부 소유입니다. 1300여평 됩니다. 1300만 원하고, 관련해서 어불도를 몇 차례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주변에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부서를 따지자면 굳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군민과 관계된 사항으로 해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있는 입장에서 어불도 쓰레기는 어떤 형태든지 치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3억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재활용품 전용수거함 구입한 것하고 장려금 지급하는 재활용 추진에 56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3쪽 같은 쪽 제일 하단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 등 지원에 모두 5억7873만6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454쪽 중간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내년에 45개소, 1000만 원짜리가 7개, 500만 원짜리 38개소, 그렇게 해서 시설할 생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위생용품구입이라든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992만8천 원 계상됐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5541만4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5쪽 중간부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관련해서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정기검사 등 굴삭기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6656만5천 원 계상했고요. 재료비 3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시설운영 자가측정 수수료랄지 또 연료비랄지 약품구입이랄지 관련해서 6억8165만4천 원 되어 있고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억입니다마는 금회 본예산 4억, 그리고 하반기용은 또 4억 추경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위탁처리비나 임대료, 기타 운영비해가지고 1억200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중간 부분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환경영향마을로 된 것은 길호리하고 호교리까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방역 인부임으로 해서 길호리 쪽은 2명, 호교리 쪽은 1명, 그래서 3명 인건비, 그다음에 약품, 유류 이렇게 해서 영향마을 지원에 868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에 6000만 원은 금년도에 매년 저희들이 청소 관련해서 수입된 그 수입액의 10%를 환경영향마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통상 6000만 원이 좀 더 수입이 됩니다. 봉투 값을 포함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마을 지원으로 길호리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탈취시설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설물 관련해서 음폐수 관련해서 공사 3억, 다음 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45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해가지고 1억1923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이건 삼마도입니다.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운영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3617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중간쯤 됩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나 유지관리로 해서 7800만 원, 중간부 작년 ······ 아, 금년이죠.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반영하기로 한 수성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가지고 5609만7천 원 계상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5542만4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은 700만 원입니다마는 105만 원은 축제나 체육대회 때 관련 단체, 또 기관, 늘 간담회를 합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관련된 식대입니다. 아래 차량탑제용 CCTV 장착 및 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 주정차 촬영을 하면서 계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통시설물 정비 안전진단료, 또 신호기 보수 및 수리비 등 해가지고 6억5405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461쪽 상단부 보면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또 방범용 CCTV 교체랄지 이것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기구 교체, 또 교육장 정비, 이렇게 해서 3억965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운수업체 지원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억54만2천 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5376만4천 원 계상했고요. 기간제근로자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하는 인건비, 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억6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해남사랑택시 1억, 저희들이 했고요.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이거는 대당 1만2천 원 꼴입니다마는 택시를 탔을 때 스마트폰 등을 대면 자기 인적사항이 다른, 내가 지정한 다른 제3자한테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차를 탔다. 어디서 탔다는 것들을 부모나 형제에게 전송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 주기장 관련 기간제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 또 CCTV 유지관리비, 잔디 관련 병해충약 구입 등 해가지고 주기장 관리에 1174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하단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 2200만 원은 현재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는 쭉, 프로그램 장착한 차량이 쭉 가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해당 차량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자동차 과태료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그래서 우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이 시스템만 장착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2200만 원 시스템 프로그램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연간 45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1차적으로 7개월 분 2625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모범운전자회 300,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300, 그래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4쪽 우리 과 행정운영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465쪽 하단부 읍·면 예산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인건비, 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등 해가지고 읍·면 예산 3204만1천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교통과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지금 몇 개 관리합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몇 개소나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이 ······ (자료 찾는 중) 459페이지, 예. 우리가 임차하고 하는 데는 16개소고요.

「459페이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16개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8개소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8개소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8개소. 예, 공영주차장.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임차는 우리가 지금 1년 계약을 하고 하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대개 몇 년으로 합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어떤 경우는 2년씩 합니다마는 보통 토지소유는 1년 단위로 봐야죠. 1년 단위 위주로 할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제 참 공영주차장이나 임대주차장이나 보면요 사실은 군 땅인데 자기 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것마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남읍이나 보면, 혹시 저도 ······ 반드시 거기가 임대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인데도 제가 그냥 주차 한 번 해갖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주민으로서 자기 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것마냥 그렇게 한다는 거, 저도 한 번 그렇게 굉장히 그런 적이 있는데 하물며 또 주민들도 그렇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붙어 있는데도 있고요, 또 표지판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없는 데도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제가 전수는 못 가보고 일부 다녀 봤습니다마는 지금 남외리 쪽 풀밭 정비가 덜 된 도로 쪽하는 데까지 가봤거든요, 기억나는 것이. 그런데 거기는 이제 ······ 푯말이 제가 가본 데는 다 있었거든요.
순이

이순이위원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보고도, 해 놨는데도 그렇게 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죄송하다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저도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좀 이렇게 놔두셨는데 좀 그런 적이 있냐? 죄송하다.” 고 제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우리 군민들이 또 필요할 때는 같이 쓰는 그런 주차장이 되어야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더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절대 안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상등리에 주차장 해놓은 거 있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거 사용합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하루에 10대 내외 정도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너무 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밤에 저도 ······ 그전에도 제가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해남군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트럭에 몇 톤 이상은 거기에다 주차를 해라.” 이런 것도 해 놨는데, 그것 시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보면은 특히나 연말에 과장님 한 번, 밤에 한 번 나오셔 보시면 그냥 트럭이 해남종합병원 앞에나 양무리교회 앞에나 또 저쪽 경찰서 앞에나 참 이런 데가 그냥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두 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번번이 몇 대가 그렇게 주차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주차를 반드시 거기다가 넣어놓고 적은 차를 타고 이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연말이면 담당자랑 그런 것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과장님, 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지금 우선이요. 우리 나대지 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 어떻게 보면 수모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지금 그걸 교훈 삼아서 안내표지판도 잘 보이는 쪽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위치 다시 볼 것이고, 전수 한 번 둘러 볼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한, 소위 말하면 소유자들한테는 이와 같은 것들을 명심하도록 추가적으로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주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12월 한 달을 동절기 들어서 밤샘주차를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있는데는요. 택시는 그래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버스도 생각보다는 비수기라 덜 한데, 지적하신대로 지금 중기덤프 화물차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고장 붙이고 또 차적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주의 촉구하고 주기장을 쓰도록 합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서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저것을 쓰게 하는 것이 특단의 방법이 있는가 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가 거기 6대 때도 현지확인까지 하고요 그랬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거는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고, 정말 그것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할 것처럼 아주 큰소리를 빵빵치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미 ······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헛된 돈을 갖다 이렇게 쯧! 들여서 이렇게 실천도 못할 것, 또 실시도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적은 차타고 갔다 와서 또 가고 ······ 그리고 해남읍이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한 번 ······ 계속 그러면 이것 갈 겁니까? 과장님, 혹시?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대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장 바꿔서 중기덤프 기사가 대놓고 또 집으로 가기가 유용해야 될 텐데, 금방 지적한대로 내차 끌고 가서 거기서 하고, 대놓고 다시 내차를 타고 와야 된단 말씀이에요. 또 그러기 보다는 주변에 아직은 공한지가 있다보니까 쭉 그냥 끌고 와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대라고 계도하는 방법 외에는 특단의 방법이 솔직하니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 한다랄 것 같으면 인근으로, 좀 가까운 쪽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가 혹 맞다면 그런 것도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승합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출·퇴근 시킨다든가, 시간대에 배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쉬 응해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계속.
순이

이순이위원

저도 많이 고민은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놔둘 것인가, 또 그런다해서 여름이면 풀이요 엄청 또 거기가 많대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래서 ······
순이

이순이위원

주위도 많고, 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애물단지이지 않느냐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통과에서에서는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이제 ······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좀 운영하게 한 번 해보시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럴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또 대책도 한 번 세워보시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럴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좋을 것 같아요. 449쪽이요. 혼합 폐기물 처리운영,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방치 혼합 폐기물.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방치 ······
순이

이순이위원

예.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방치 폐기물이라면 그야말로 ······
순이

이순이위원

이거 100t이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이거든요. 예상치로 해서 한 100t, 처리비입니다마는 사실 누가 버린지 모르는 그런 불상에 퇴비들 ······ 아니, 저저 폐기물들!
순이

이순이위원

예, 폐기물.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런 경우는 어떻든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넣었고,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어떻든 추적을 해서 버린 사람들한테 다시 치우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그런 사항을 대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액상폐수 같은 경우는 금년에 경찰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고 들어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자체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신 처리해 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비한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도 참 읍·면, 해남읍만이 아니라 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도 당부하셔서 이런 건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이제 450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이요. 이거 우리 해남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감당이 안 되죠.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만여동 이상, 조사한 자료에 1만여동 이상 됩니다마는 3년째더라고요, 금년이. 내년이 4년째입니다마는 그마나 일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관계부처에 강력하니 요구해서 그나마 지금 금년에는 16동인데, 내년에는 60동으로 그나마 많이 왔습니다마는 ······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저는 좀 뭐한 의견인가 모릅니다마는 대안으로써는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좀 이거를 더 받아오면 어떨까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이번에 우리 군이 시·군별로 받아온, 소위 그것도 특별하게 실적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많습니다. 많은 편에 속하고 ······
순이

이순이위원

다른 군에 비해서?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많은 편에 속하고, 한다고 했지만 다른 군은 더 적거든요. 실은 더 적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로 보면은 군비를 많이 또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조기에 없애는 철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러기에는 군비에 너무 재정적인 열악함이 있어서 가급적 시간은 가더라도 군비 ······ 국비를 타 와서 하는 것으로 ······ 앞으로 더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이제 또 과장님도 ······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도에 가셔서 정말 우리 해남에 하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라도 좀 더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 또 453쪽이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쓰레기종량제 차등으로 지금 양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좀 어렵지 않습니까? 카드를 갖다가 하고 내가 그걸 버려가지고 몇 킬로 나오고 이것 갖고 어떻게 해질까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아, 이거는 시범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차별로 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를 이제 용기 대신 일반적으로는 바케스, 그 용기로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어느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더불어 우리 해남군민에도 이건 생소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군민의 의식도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대도시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안산을 가니까 그것 이미 실시하더라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광주도 하고, 대단위도 한다 하더라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어렵다 하데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려운 것을 개선해서 하십시오마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또 저기 453쪽에 중간 보면 어불도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그것 3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어불도 주변에요,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 올려 놓은 놈 ······
순이

이순이위원

예.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패자재, 엊그저께 삼마도 우리 가봤을 때 보인 거 다! 그래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치워야 되지 않겠냐?
순이

이순이위원

거기에서 옮겨야 되죠? 배로.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전부 옮기고, 배 위로 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톤당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억 가까이 나와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바다에서 나온 거 전부 건져 놓은 것이.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우리가 보니까 생활쓰레기 따로 있고, 해양쓰레기 따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니면서 보신 것은 전부 해양쓰레기에요, 지금 3억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거의 집에가 있죠. 집에 있는 것인데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 비중을 해양쓰레기로 보게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로 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쓰레기 같은 거는 우리가 어불도도 봤지만 ······ 아니, 그 삼마도, 하마도 그런 데 봤지만 정말 생활쓰레기 따로 하고,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3억이나.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의외로 많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과별로 보면, 굳이 과별로 보면은 ······ 다른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제가 하고자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그러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다른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보니까 느낌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걸 치워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한쪽은 ‘가는 데마다 있는 것인데.’ 하고 보는 것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어떤 형태로든 치워야 되는데 어쩌느냐?” 했더니 좀 미온적이에요, 실제. 그래서 누가 치우든지 치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갖고 계산을 한 번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3억 든다해서 놀라요. 바지선도 동원하고 해가지고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관련부서에 ”이 정도가 우리가 뽑아보니까 나오는데 너희들 보면 느낌 어쩌냐?“ 했더니 그 정도 나올 걸로 ······
순이

이순이위원

저도 섬이라 이것 우리의 몇 배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놀란적이 ······ 좀 놀랍네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삼마도도 이 앞전에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삼마도도 ······ 아이고. 그 공원 만들자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있는 것도 못 치우는데.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그때 마음먹기는 차라리 여기다 설치를 하지 말고 그냥 운반하는 것이 낫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3억이나 드는데, 참 이거 ······ 그래서 무안 같은 데는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40몇 억이더냐, 41억인가 들여서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몇 년 안이면 그냥 그거 설치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해양쓰레기까지도 그렇게 한다하면은 저도 해야 돼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겠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면 있는 쓰레기를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있는 쓰레기라도 우선 치우자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한 것이죠.
순이

이순이위원

예. 하여튼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이것은 해양쓰레기를 치우는데 3억, 그런 개념이고요. 소각시설하고는 관계없는 ······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 좀 이렇게 해도 분리를 해 놔야 되겠다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럽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칙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더만」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실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자주 보면은 어떻게 느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무뎌졌다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이월사업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 뭐냐 ······ 어불도?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
해근

서해근위원

일반 생활 쓰레기?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주환위원장

명시이월한 어불도 생활 농어촌 폐기물 각 시설, 마을 시설은 사업을 계속 할 거죠?

「위원장님, 그 마이크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설계만 끝났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설계만 끝나고 지금 발주는 제 판단이 아직은 서지 않아서 결심이 안 서네요. 그래서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거기 처리방법이나 이런 것 전부 저기 삼마도와 똑같은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같은 걸 거예요.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청취불능) (웃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정례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 초부터는 의회에서 적절한 지적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좀 본격화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서 명시이월 안 해주면 어쩌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러면 이제 불용되겠죠.
해근

서해근위원

불용이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뒤로 다시 세워야 돼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리고 국비도 있고 그러니까 반납할 ······ 반납도,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가정에 본다면 반납도 해야 될텐데 한 7억 정도가 ······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패널티를 안 먹겠는가 하는 것도 또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생활쓰레기에서 공법은 다양합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지금 소규모나 또 대규모나 스토커식이 최신공법이고요, 스토커식. 그리고 지금 우리 매립장에 있는 소각시설은 열분해방식인가? 가스분해방식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구형이랍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그리고 방식론을 본다할 것 같으면 스토커식, 삼마도나 저기 하고 있는 것은 방식으로는 최신식이고 ······ 그런데 소규모는 스토커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도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되어 있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 」 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이라고 산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미희위원

인센티브도 준다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혹시 신청된 곳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금년 하반기 것도 최근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96세대가 신청을 해서 하반기 자료에서는 1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행사 지원비가 있었는데요, 463페이지에.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463페이지요?

김미희위원

예예.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남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이렇게 지원 가능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단 ······

「법에서 ······ 」하는 위원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단체냐고」하는 위원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이 앞전에 사회단체심의회 할 때 적법한 단체로 그렇게 하고 심의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445페이지 그린리더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 성격이 무엇입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그린리더, 우리가 지금 환경 얘기하면서 맨 그린리더, 뭐 그린카드, 탄소포인트, 이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그린리더가 중앙 및 도 주관해서 그린리더라고 육성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환경파트에서. 그래서 우리 군은 푸른해남21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단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회장이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교육 참석 실비, 또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자하고 관련 교육을 또 가고만요.

김병덕위원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449페이지요?

김병덕위원

6페이지입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6페이지, 예, 6페이지요.

김병덕위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억4000,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강골 둑 밑에다가 하는 사업입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놀이터는 안 되어 있고 정화시설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변하고 인근 사유지를 좀 매입하려고 했더니 너무 단가가 비싸서 그것은 어렵겠어요. 엊그저께 만나 봤는데 평당 100만 원 달라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

김주환위원장

습지공원은 지금 거기에 되어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생태공원은 지금 되어 있고.

김주환위원장

생태공원.

김병덕위원

아니요. 생태공원이 아니고, 지금 정화시설로만 된 것이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거기다 놀이터를 만든다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생태 ······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는 이건 어디다 설치, 목욕탕에다 해주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목욕탕에 했고요.

김병덕위원

작년에 두 군데인가?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했죠. 세 군데인가 했었죠.

김병덕위원

예. 사업자는 선정 됐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 성립이 되면 그때 희망자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도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금 상마도 생활 쓰레기 소각장 운영비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갔습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가령 있는 시설이니까 사용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또 사용하게 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집행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며칠이라도 쓴다고 가정한다면 인건비를 또 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업의 목적과 달리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시설물에 3억6000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랑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

김주환위원장

3600.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3600.

김병덕위원

3600 정도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하려면. 그래서 잘 안 되는 시설,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여기서 그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시설 운영하는 것을 CCTV로 잘 촬영을 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 앞전에 김 위원님이 마침 적절하니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CCTV 우리 건물에, 그러니까 소각장에 카메라를 3개 하고 위에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도 외부 침입자가 혹 있다면 식별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입구하고 주변하고 두 군데 해갖고 500주라 하네요. 이번에 시설 발주 했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해근 위원님 질의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것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 454페이지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폐비닐이 참 우리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마을 인근 주변 임도나 뒤에 약간 으슥진 곳 산길이나 보면은 비닐이 엄청나게 쌓인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 내년도 예산이 1000만 원짜리 7개 하고, 500만 원짜리 36개 그렇게 시설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빨리 비닐, 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진행을 더 했으면 쓰겠어요. 금년에도 2억6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 하마도에다가 소각장 하나 짓는데도 국비가 오지만 약 11억 짜리를 거기다 하는데, 그런 예산 반절만 갖다 해도 몇 개를 할 거예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럼요, 예.

김주환위원장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더 생각해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좀 적절하게 생각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56 정회

15:1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영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삼영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분야에 기반확충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사업 예산안 산림녹지과 분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는 먼저 명시이월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783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 내용이 있는데 중간 쪽에 산림녹지과 분야가 있고, 제일 밑에 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4억9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고 금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84페이지 상부에 시설비 분야가 있는데 화원 장춘과 해남 해리 간선 임도 개설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동의서 징구가 늦어져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분야는 저희들 이렇게 산림녹지과 소관 2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부분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총 예산이 133억234만9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128억에 비해서 약 4억9000 정도가 증액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관리 분야를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부분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500㏊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도비, 군비해서 전부 다 760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임야 관리 분야인데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1명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문화 진흥대책 분야인데 총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마는 다음 장에 보시면 식목일 행사추진 급량비 400만 원, 그다음에 산림관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나무 나누어 주기라든가 해남사랑 행사 묘목 구입 이런 걸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분야인데 인건비로 인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가 3억963만6천 원,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보험료, 그다음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총 인건비 부분이 4억210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 부분인데 상부 부분에는 부대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쪽에 있는 게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 쪽에 보면은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조림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총 12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목재생산조림이 50㏊, 1억5014만5천 원, 그다음에 특용수조림이 10㏊에 2553만3천 원, 특용자원 산업화조림이 8㏊에 3830만4천 원, 큰나무 공익조림이 8㏊에 9333만6천 원, 산림재해방지조림 25㏊에 1억6424만8천 원, 조림지설계 감리가 43㏊ 부분에 대해서 215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1㏊에 5억258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유휴토지조림 부분 생략, 4300만 원입니다마는 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인건비가 전부 다 1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억4877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해갖고 톱밥제조용 PP포대 구입이 전부 다 3만5000매 정도 구입 예상으로 해가지고 700만 원, 목재파쇄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유류대가 1011만6천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부분인데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총 249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나무 가꾸기가 1800㏊가 되는데 이게 33억1923만6천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림지 가꾸기가 470㏊가 되는데 주로 풀베기 사업을 한다든가 덩쿨제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1512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120㏊ 부분이 되는데 1억4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시설부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 분야가 있는데 임업기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 1주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도비, 군비해서 32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계곡 방춘이라든가 현산 월송, 옥천 자경동 이런 쪽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소득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업경영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임업인 교육 및 전국 수련대회 참가 700만 원,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 900만 원 해서 1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이 수량 4000판 정도 해서 840만 원,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이 2만5000본 해서 50% 5000만 원, 톱밥표고버섯 배지 및 종균 구입 지원이 전부 다 6만개 해서 50%해서 1억6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해가지고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70%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으로 인해서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 박스를 제작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0% 지원하는 표고박스해서 3840만 원,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 3069㎡입니다.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40% 지원해가지고 6751만8천 원, 그다음에 톱밥표고배지시설 하우스 50평 정도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40% 지원해서 8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해가지고 총 사업비 380만 원 됩니다마는 그중에 이제 90%가 보조로 지원이 되면서 342만 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75페이지 부분입니다. 임산물 차량 지원해가지고 도로부터 배정받는 게 트럭 부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3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156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소액사업이 4억8335만5천 원 중에서 40% 지원해가지고 1억9334만2천 원,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 부분에 4360만 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퇴비류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0% 지원이 되기 때문에 3847만5천 원 계상을 했고요.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부분인데 이것은 전부 다 8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 지원을 해서 256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부분 이것도 역시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지원해서 3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40㎡인데 우리가 통상 아시는 저온저장고 부분입니다. 한 개소당 10㎡씩 추진을 하는 건데 40% 지원을 해서 보조 1920만 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2년차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매년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옥천 신죽에 이
씨가

기씨가

그쪽에다가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가 조성되어 있는데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12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작물생산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부분인데 5억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60%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군비해서 3억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해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9대 부분입니다. 70% 보조를 해가지고 2520만 원, 이제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1대 해가지고 4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476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는 주로 임도하고 관련 이런 사업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5명입니다. 이게 39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고요.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임도사업 신설, 구조개량, 보수해가지고 20㎞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광특회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12억9883만7천 원, 부대비 467만5천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임도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 50만 원 해서 20일 1000만 원, 그다음에 임도사업 추진 차량 임차료 70만 원씩 해가지고 84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임도사업 추진 차량 유지비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은 산불방지대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앰프 이게 250만 원씩 14대, 이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 산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에 앰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부락에 지원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14개, 2015년도에도 14대를 추가로 읍·면당 1개 부락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부분 3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국 통신시설 부분인데 이것은 대개 읍·면 차량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중간 중계기기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현산면 차량에 그게 장착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황산 쪽에 하나를 추가, 더 추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진화장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진화장비 50만 원씩 해서 60대, 등짐펌프라든가 갈퀴 등 세트로 지원하는데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산불진화 급식비 부분 800만 원 예산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7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방염 처리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55명 분 2200만7천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출동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2만 원씩 예산 406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부분에 대해서 6대, 24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부분인데 여기는 도에서 이제 배정을 해준 부분입니다마는 전부 다 3억78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봄철, 가을철 연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부분 상부에는 보험료, 그다음에 거기 예방 진화대에 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명 조장수당 별도로 하는 15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부분에 430만4천 원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시설 및 유지 보수 부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세 가지 3식을 해서 643만7천 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무인카메라가 지금 8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572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부분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부분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카메라들은 대개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금강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미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화원 일성산하고 계곡 고대봉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감시원 인건비 부분 1억4256만 원 예산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부분 보면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부분하고 4대 보험, 피복구입,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분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700만 원, 특장차 고압호스 구입 군에서 사용할 것 1200m, 그다음에 이제 사가지고 읍·면에 나눠줄 것 2000m, 그다음에 예방홍보용 신문광고료, 헬기 운영자 간식비, 산불진화요원 급식비,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급량비, 읍·면 산불비상 근무자 급량비, 읍·면 산불 종사자 진화복 구입, 그다음에 산림보호강화 사업추진 장비구입, 산불진화용 자동식 등짐펌프 구입 30대, 이것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자동식으로 교체를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위탁관리 8개소 부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무전기 재허가 및 무선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예방전문진화대 순찰유류대, 산불전문예방 취약지 제거 유류대, 그다음에 산불진화차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무선국 수리비 송수신기, 산불진화 읍·면 동력펌프 수선비 이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9829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 보면은 그 내용이 계속 공공운영비 부분이 계속 됩니다마는 산불지휘차 및 진화차량 유류대, 진화차량 수리비, 카메라 수리비, 사업추진 장비유류대 이런 부분들이 다 조화롭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산불진화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산불 끄다가 민간인 상해가 발생했을 그런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서 우선 1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산불발화자 신고포상금 3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 부분에서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산업시찰하는 것 114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우수 읍·면 포상금 부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은 수준으로 5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취약지 감시요원 부분에 산불감시요원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읍·면당 1명씩 14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자연휴양림 분야로 넘어가서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휴양림 운영에 따른 뭄품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산막 신축 3동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커텐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시설비 부분 산림휴양시설 가학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1억3589만6천 원 부분이 됩니다. 여기는 광특회계, 도비, 군비 전부 다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유아 숲 체험장 조성부분이 한 6억 정도, 그다음에 산막신축 3동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사업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 분야로 보면은 인건비 부분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 여기가 2명이 들어 있고, 이것은 청소하는 아줌마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근무자 인건비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여자 1명, 남자 2명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근무자 보험료, 휴양림 근무자 피복비 1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면은 총괄적으로 보면 1억71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데 먼저 사무관리비 부분을 보면은 침구류 구입 및 세탁, 그다음에 휴양림 비품 화장지 구입 같은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정수기 필터, 체험기자재 구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정화조 청소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483페이지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 탱크 청소비, 홍보 팜플렛 제작,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관리 일숙직비, 그다음에 비상약품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다음에 이제 조류·원숭이 건사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구입비, 원숭이 질병예방 진료 및 치료, LPG 가스 구입비, 그다음에 유아 숲체험 운영비, 이 부분이 도비, 군비해서 1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가서 전기료, 전화요금, 그다음에 보험료, 화재보험료, 인터넷 회선료,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TV수신료, 여름철 방역 유류구입, 고압전기 안전관리 위탁관리용역, 그다음에 비데 사용료 임대료입니다. 냉온수기 임차료,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신용카드 후취 수수료, 관리차량 보험료,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등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총 1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료비 부분에서 휴양림 산막동 식기류 구입 부분이 440만 원, 그다음에 철쭉단지 및 조경수 비료 구입 부분이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1000만 원, 그다음에 휴양림 보강식재에 따른 수목구입비 3000만 원, 기왕이면 휴양림에 아무래도 나무를 추가로 여러 가지 좀 더 식재를 해서 이제 보기좋게끔 하려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녹나무라든가 황칠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수목을 보식, 식재를 했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돗나무라든가 음옥수라든가 금옥수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가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 지주목 및 재료구입, 초화류 구입비 300만 원, 지네 예방, 그쪽이 가학산에서 지네가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 지네 예방용 약품을 계속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부분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조류·원숭이 막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막사 이게 하단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악취를 풍기고 그래서 그걸 이전하는데 필요한 1억5000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산막동 에어컨, 추가로 이제 시설하게 된 에어컨 부분 18평용 3대, 그다음에 유아 숲체험장 커다란 대형으로 들어간 게 1대, 그래서 그 부분이 105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욕장 조성사업 부분, 이것은 현산 봉동 구수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기자재 구입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다음에 봉동 구수골 삼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12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가학산휴양림에 숲속음악회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급식비가 63만 원, 숲속음악회 3번 추진하는 것 봄, 여름, 가을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한 번씩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 번 하는데 약 500만 원씩 해갖고 15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 부분에 산림 병해충 방제 분야입니다. 총괄 2억163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을 보시면 485페이지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 예찰방제단 인건비 2명이 있는데 그게 3900만 원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예찰방제차량 임차료가 57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예찰방제차량 유류비가 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방제사업 273㏊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6840만4천 원, 그다음에 방제사업 부대비가 122만1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일자리 사업하고 관련된 건데 총 4276만8천 원이 됩니다마는 세부내용을 보면은 4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1425만6천 원, 숲해설가 인건비 1425만6천 원, 숲생태관리원 인건비 1425만6천 원, 이렇게 각 분야별로 1명씩 3명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등산로 정비 분야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2억8879만9천 원입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시설비 분야에서 보면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분야에 2억5812만8천 원이 됩니다. 이것은 약 6㎞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비가 18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 이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건데 2879만9천 원인데 등산로 유지비 부분에 530만 원, 그다음에 등산로 및 임도 풀베기 유류비, 장비 구입 이런 쪽에 작업 유류비, 차량 유류비, 장비보수 및 구입비,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총 530만 원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부분에 관내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사업추진하도록 할 거고,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산림보호사업 부분입니다. 이거 총 산림보호사업 부분에 4억6756만5천 원이 됩니다마는 먼저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부분에 300만 원, 그다음에 재해복구 자재구입 외 20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 이것은 대개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부분에서 4억6116만5천 원이 섰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억6116만5천 원을 부담하면서 전부 다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8개소 사업이, 옥천 영춘에 8개소 부분이 있는데 산지사방이라 해갖고 2㏊, 화산 관동하고 옥천 영춘, 그다음에 계류보전사업해가지고 삼산 평활, 사방댐 사업이 4군데가 있는데 옥천 팔산, 대산, 해남 해리, 또 구교리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 방제림 사업에 10㏊ 부분 산이 구성지구에 방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 거고, 해안침식방제사업 이게 1㎞ 정도 되는데 화산 송평에 이 사업비가 3억1800정도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 부분이 되겠는데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비로 세워서 기존에 어떤 사업들을 보수하고 연장하고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 조성사업에 3억9712만 원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성사업부대비로 288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으로 해갖고 가로수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 구입해가지고 3000만 원, 이런 것 있고, 관목류 계절꽃 묘목 및 재료 구입 2000만 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수라든가 이제 우리 가로화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해남군 관내에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우리 해남군에서 특화거리로 지정해갖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주변에서 그쪽에 동백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에 추가로 계속해 오고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부분입니다. 가로수하고 관련해가지고 가로수 관리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 14개 읍·면 전도해주는 이런 사업이 3628만8천 원,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 관리원 피복비 계상한 게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해갖고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그다음에 가로수 사후관리용 기계소모품 구입이 340만 원, 가로수 관리원 급량비가 336만 원, 가로수 관리 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가 475만4천 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774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사후관리 여비로 해가지고 18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생육환경조성용 농약 등 구입하는 게 25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살충제, 살균제, 전착제, 가로수 증산억제제 여러 가지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구입 해놓은 거 고용복비로 이제 사는 게 6000포 정도 사는 걸로 해서 192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설비 쪽에서 가로수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 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땅끝해안 어부림 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곡에서 문내∼화원 간 가는 가수로를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밑에 쪽에 보면은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해갖고 1억2288만1천 원이 되는데 세부내용은 48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가로수, 가로화단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14개 읍·면 인건비를 지출해 주는, 전도해 준 게 604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 시가지에 나무 화분대 관리에가 570만3천 원, 그다음에 꽃천지 조성사업 사후관리가 인건비하고 보험금해가지고 1188만 원인데 꽃천지 조성사업 부분은 화원 사동 사거리에 조성해 놓은 가로화단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약 27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 보면은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장비 임차가 65만 원 해가지고 10일간 650만 원, 그다음에 소공원 사후관리 장비임차가 585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굴삭기용 제초기 장비유지비가 312만 원, 소공원 및 꽃천지에 관수시설 전기료가 30만 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료비 부분에 꽃천지 조성 계절꽃 및 보식 화목류 구입 부분이 2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 밑에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무궁화 보급 및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이건 해남무궁화사랑회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국대회, 도 대회, 자체대회 추진하는 그 행사비로도 쓰고, 또 이제 식목일 행사 때나 그런 때 보면은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행사, 이런 때 같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아름다운 고장 특장차 및 화물차 유류대가 1264만5천 원, 특장차 및 화물차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보험료가 120만 원 해갖고 1684만5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무은행 설치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490페이지 보시면 나무은행 사후관리 부분입니다마는 6160만 원입니다. 제초작업 인건비, 보험료 이런 부분인데 참고로 저희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은행은 4개소가 되고, 총 3.1㏊가 되겠습니다. 화산 가좌리, 마산 상등리, 그다음에 현산 월송, 해남읍 남송리 이렇게 4군데가 있고, 주로 이제 나무은행에는 후박나무나 해송, 벚꽃, 백일홍 등 총 13종 정도의 나무 4400여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무은행 관정 전기료가 12만 원 서 있고요, 나무은행 사후관리 물품이 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은행사업 장비 임차료 65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장비, 다른 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전부 다 심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65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내용 보면 시설비가 1억3356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이것은 해남공원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인건비 부분이 2명이 있는데 이게 3854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491페이지 보시면 피복비 6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보면은 쓰레기봉투 구입, 해남공원 소모품 구입, 사후관리 기계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

김주환위원장

과장님, 그 너무 세부항목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대제목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응. 등 해서 이렇게 합시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공공운영비에 이제 전기료, 상수도,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재료비 부분 보면은 고장 가로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에 수목관리 용역, 수목 보식 사업 부분 2000만 원씩 40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도시숲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녹지관리원 인건비 1명 있는데 국비, 군비해서 1425만6천 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명상숲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상숲은 학교 숲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산중학교가 되는데 600평정도 사업을 하고,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이제 당첨이 되어서 사업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수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보호수 정비사업은 총 저희들이 101개소에 281주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1억7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보면은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 이게 9200만 원, 보호수 안내판 설치 및 교체공사 부분이 15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수 표지판 제작 10개소가 1000만 원, 병충해 방제 및 예찰조사 유류대 500만 원, 병충해 방제 사업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 예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회계 부분에서 759페이지가 있습니다. 759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51만5천 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338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쪽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1억9608만5천 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톱밥판매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익되어 있는 게 잉여금으로 지금 계속 적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760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으로 해갖고 정리된 게 첫 번째,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만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 예산 계상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일반예비비로 해가지고 산림소득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9198만 원, 그래서 앞에 세입 부분하고 좀 맞춰서 예산 예비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전부 다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5억 원 중에서 60%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희위원

475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소액사업이요.

김미희위원

475페이지!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475페이지.

김미희위원

산림작물생산단지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아, 공모사업.

김미희위원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제일 밑에 있는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이요. 이게 황칠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 모두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사람들 설명을 하고 했는데 황칠나무 단지 조성하겠다고 우리 관내에 황칠나라라고 하는 회사가 북일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단지를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된 걸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자르면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산 잘라」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임도 관리원 인건비 5명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 내용에 보니까 2.5명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본래 5명인데, 6개월만 운영을 하는, 그래서 예산을 표기하면서 서로 맞추려고 지금 ······

김미희위원

예.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482페이지 보면은요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식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유아숲 6억이고, 산막이 6억이라 그랬는데 진행하는 데는 별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업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추진하려고 그러고, 이제 설계를 하고 확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왕에 사업이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모양이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근무자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운영을 11개월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근무자 인건비요?

김미희위원

예.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5만4천 원 × 3명 × 28일 × 11개월 ······ (송삼영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그 부분이요 11개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를 맞추지 위한 건데 지금 거기에 자연휴양림에가 근무하는 인원이 무기직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만 가지고는 교대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 한 분하고 남자 두 분을 추가로 고용을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건데 ······

김미희위원

예.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총괄해서 12개월을 써버리고 나면 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 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

김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89페이지 보면 무공화 보급 및 행사추진비 해가지고 해남무궁화사랑회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적합한 단체입니까? (송삼영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게 해가지고 ······

김미희위원

심의해서 적합하다고 나온 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2쪽 보시면요 마을숲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사업자가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화산 송평 해수욕장인데요, 지금 송평 해수욕장 쪽에 보면은 나무숲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숲 밑에 쪽에 하층에 조금 더 예찰임을 조성하는, 그러면서 조경수도 심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전라남도에 딱 1건 있는데 마침 해남 우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 몇 개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471쪽 여러 가지 산림 조림을 하는데 수종이나 위치선정 이런 건 지금 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것은.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도에서 많이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순환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목백합으로 간다, 10㏊ 정도를. 그다음에 목재생산조림은 주로 편백, 그다음에 특용수조림은 황칠하고 후박나무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용자원 산업화 자원도 황칠, 그다음에 큰나무공익조림은 주로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군에다가 하는데 주로 관광지 주변에 저희들은 단풍나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방지조림은 편백하고 가시나무하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사전에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한다 그 말씀이시죠?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건 10㏊면 여러 개로 나눠진가요, 한 군데만 지정된가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여러 군데로 좀 나눠지죠.
해근

서해근위원

나눠져.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제 특용수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지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면 또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 여기 결정된 내용들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사업계획을.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그랬어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단체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주로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고, 그런데 주로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사전에 수요조사 해서 나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대상자를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지요, 이제.
해근

서해근위원

예. 대상자가 있다면 대상자를 좀 주시라 할랬는데, 자료가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위에 표고하고 관련해서 재배사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보니까 버섯협회가 있고 그럽디다만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버섯을 구분할 때 대체적으로 거의다가 이제 농산물인데 표고 쪽은 임산물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임산물로 되더라고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쪽하고 중복 여부를 좀 체크를 한 번 해보시고, 아니면 다행이지만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근데 표고는 그쪽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교통정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임산물 차량 지원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
해근

서해근위원

475페이지.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아, 차량 지원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대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임업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전문 임업인들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상당히 임업 가지고 소득을 내고자 임업에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용도로든지 임산물, 그러니까 표고를 재배해서 수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 황칠나무 같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40%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자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신청이 별로 없는 저기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차량 자체는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소액, 이건 뭔 말이에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소규모 필요한 울타리라든가 하우스를 한다든가 관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부분을 본인들이 신청을 ······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단지 조성하니까 한 군데서 한 것 같아갖고 ······ 이것도 40%니까 자부담이 꽤 많네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전부 다 그러네, 이것이.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산림분야는 대체적으로 보조가 40% 보조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 저장은 주로 뭣을 합니까? 이거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주로 표고한 사람들이 ······
해근

서해근위원

표고, 거기도 한 사람한테나 지원이 가능하겠고 ······ 펠릿보일러 보급은 어떻게 하신가요? 이것은.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형 펠릿보일러는 이제 100%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용은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펠릿이 이제 나무목재를 파쇄해가지고 펠릿 형태로 만들어놓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이런 쪽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별로 선호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위에서 몇 대 이렇게 해갖고 사업비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
해근

서해근위원

사업계획이 내려옵니까? 그때도.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 처음에는 한참하려고 하던데, 이것을. (「이거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휴양림 물품 구입하시는 거, 이것은 481페이지, 정수물품도 일부 들어 있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산막 지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로 소모품성이라서 정수물품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텔레비전이라든지 ······ 텔레비전 같은 것도 여기 사서 넣어 주요? 산막 안에다가.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것은 정수물품 대상은 미리서 잘 받으십시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수물품 대상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전에는 안 받아져 있어서 예산 안 세워주고 그랬었어.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산림 휴양시설을 4억6000 쓰는데 가학산에서 1년 벌어드린 우리 돈은 얼마나 됩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보니까 한 2억 조금 ······
해근

서해근위원

못 될 것 같아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못 될 것 같은 ······
해근

서해근위원

예. 2억은 못 될 것 같아. 엊그저께 어디 과에 보니까 1억8000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1억9000이나 아마 연말까지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휴양림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재 수목보식 한다는 거, 주변하고 이질감이 안 되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도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이 지금 휴양림 거기 말하시죠?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시설물 보수자재 ······ 거기 시설물 보수자재에도 돈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아무튼 그 재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한여름밤에 음악제 이것 혹시 성과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뭐 해놓고 결과 보고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과분석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숲에서 음악회 같은 걸 하면 앰프 같은 걸 사용을 안 해요, 다른 데는.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갑자기 소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엄청 그 ······ 뭐라 할까? 우리 같으면 정서가 깨져버린다고 해요, 정서가. 그런데 거기서 앰프 갖다 놓고 그렇게 몇 번씩 해 버리면 ······ 이건 그래서 제가 좀 고려해보라는 겁니다.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 그래서 분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하고 나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새나 이런 애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며칠간 아주 울부짖고 그런다하더라고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한 번,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음악제를 하더라도 아주 자연적으로 미황사 음악제 같은 데 그전에 하는데 보면은 마이크 안 대고 피아노 원음 그대로 연주하고 그래요.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는 어디였습니까? 이거는. 486페이지!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이제 전도를 할 계획인데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너무 적다, 2000만 원 하면. 금년도 우리 사방사업 같은 것 해남군에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방 사업.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상 여러 군데 ······

「지금 옥천 영춘 교도소 옆에 ······ 」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쪽으로요. 혹시 어디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내용 한 번 ······ 되어 있으면! 가로수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조성사업 부분은 신규로는 거의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

보식정도로?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옆에 잡초나 이런 것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안 커버립디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로는 지금도 계속 뭐를 합니까? 거기 나무 제대로 ······ 몇 번째 심은가 모르겠던데. 거기가 박토여서 그런가 어떻게 잘 안 되죠?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땅도 원체 안 좋은데다가 나무 수종도 처음에는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매년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거기에 한 2000만 원 더 심는다고 그러셨고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주로 동백나무 거리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동백이 그 토질에서는 잘 안 커요, 동백이. 거기하고는 안 맞은 것 같아요, 토질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성장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 한 번 검토해서 이거 재판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해남공원도 지금 계속 보식작업을 합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뭐 사실은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여기 수목관리 용역은 거기 나무들을 관리해준 그 용역을 하는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위탁할 업체.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 사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굉장히, 생각보다 일감들이 굉장히 많은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좀 면적이 큰데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정말 잘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가학산은 계속,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밀고 갑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474페이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이게 70%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본인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를 그것도 본인들이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사업 내용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감벌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고, 관정도 파고 하는 이런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용 작물 뭐 이런 부분, 약재 이런 작물 심을 수도 있고요. 본인들 선택이죠.

김병덕위원

사업신청서는 받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서 ······ 전부 신청을 받아야죠, 지금.

김병덕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산불예방 마을 방송용 앰프를 250씩 14대 3500 구입하시는데, 기존 마을에 앰프 없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 재작년부터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 ······

김병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 앰프는 어떻게, 2개를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기존에 마을회관에 앰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교체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2개를 ······ 산불 날 때는 이걸로, 우리 해주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앰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마을에 보면 앰프가 성능이 안 좋아서 앰프를 교환해 달라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불예방방송 마을에 앰프를 설치하면 기존에 앰프를 필요한 데, 마을회관에다가 이렇게 재활용, 재사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어쩔까요? 과장님.

「신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동 같은 경우에는 2대를 놓고 쓰더라고요. 해남 연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서 보니까, 현장에.」하는 직원 있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가지고 ······

김병덕위원

올해 14대니까 이것을 읍·면에 좀 이렇게 통보해서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마을에 2개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글죠? 앰프가. 그리고 그 밑에 개인 진화장비 구입인데요, 산불. 글죠? 50만 원씩 60대. 우리 해남군에 산불예방 요원이라 합니까? 대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가을철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60대를 샀는데 좀 수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56명. 이게 장비가 안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봄철에 56명, 가을철에서 38분인데, 기존에 이분들이 다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장비가. (「아, 여기에 대한 개인 진화장비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안경, 눈 보안경, 여러 가지 개인, 개인들한테 안전장비 그런 지급입니다. 등짐펌프도 되고요, 갈퀴도 되고요. 매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제가 봤을 때 장비들이 다 있던데요?

「가을철에는 38명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봄철에는 위원님, 56명입니다, 내년도 봄철에는.」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발언대 앞으로 나오며「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직원 있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이건 개인 장비들은 사실은 산불진화대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 장비 구입 내역서, 계획서 한 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가학산 우리 휴양림에 원숭이 막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전하면서 1억5000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예」하는 직원 있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우리 가학산휴양림에 원숭이 막사 이렇게 가지고 자꾸 관리하고 관리비 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의외로 원숭이 막사 그것 때문에 ······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이 애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상당히 그동안에 보도도 여러 차례 되고 하면서 약간 가학산휴양림에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는 하나 뭐 ······

김병덕위원

가학산휴양림에 대표 ······ 아니,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은 이왕 이렇게 하시려면은 또 다른 어떤 동물들도 확충해서 제대로 된 작은 동물원을 만들어서 더 확대를 해서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원숭이나 조류 몇 마리 이렇게 하면서 관리비 들어가고, 이전 시설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좀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더 확충해서 작은 동물원이 되게끔 해서 유아 숲체험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학산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유인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동물원 확대를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인력문제, 또는 동물원 부분도 이제 쉽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제한들이 있는 ······

김병덕위원

지금 원숭이 키우는 것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장소 부지는 ······ 예예. 그래서 ······ (「그거를 내가 한 다섯 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막사를 어디로 옮깁니까?」하는 위원 있음

「현 위치는 아니여」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우리 서해근,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숲속 음악회 있잖아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3번, 봄, 여름, 가을 500만 원씩 3회 1500만 원 예산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담당자들 고생하시고, 또 사람 동원하는데 아주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은 예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외지인 관광객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것을 그냥 3회 나눠서 하지 말고, 1회로 좀 이렇게 완성도도 높고, 기획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만 원씩 이런 행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시설도 하고, 또 내용도 이렇게 잘 꾸며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로 약간 상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병덕위원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안 하든가 ······

「지금 금년에 두 번 했죠?」하는 위원 있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병덕위원

안 하시든가, 하려면 제대로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가학산 대표 행사로. 예. 3번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크게 와 닿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478페이지 이것도 우리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화원관광단지 진입로에다 2000만 원씩 기존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화원관광단지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우리가 진입로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런 또 ······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김병덕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화원관광단지가 유명무실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예산 들여서 단장 열심히 해 놓으면 어디 업체가 들어옵니까?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화원 관광단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천상 어떤 활로를 찾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당초에 어떤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요즘 캠프니 뭐니 이런 쪽으로 자꾸 변형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는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가꿔 나가야 되지 않겠냐 ······

김병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필요한, 시급한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화원관광단지가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 예산을 막 쓰고 있는 것은 ······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병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애매한 것이 있어서 좀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478쪽 예산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산불전문예방 ······ 예방전문진화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전문예방진화대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전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김주환위원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또 산불예방전문진화대하고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표기가 아마 잘못 된 같은데 ······ 같은 이야기 ······

김주환위원장

인원수에서 다르고 그러는데 한 번 보십시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지금 478페이지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런 쪽은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로 국·도비로 운영을 하고, 저 뒤에 479페이지 쪽은 우리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을 지금 달리 해놨네요.

김주환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거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것도 같고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군비로 세운 부분은 가을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 478페이지 쪽은 봄철 150일 동안, 뒤에는 군비로 하는 것은 가을철 60일 동안,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가을하고 봄하고 그렇게 하신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알고, 그 현황을 정확하게 좀 빼갖다 주십시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가학산 자연휴양림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또 금년에 ······ 482쪽입니다. 무슨 시설물을 또 짓는데 아무래도 휴양림이 아니라 산림도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도 좁은 골짜기에다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체크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차라리 거기다 좋은 수종에 나무를 더 많이 수종갱신을 하거나 보식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 갖고도 거의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용을 하는 것 같던데, 또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만 많이 해놓으면 산속에다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한 번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등산로 정비에서 우리 혹시 군에서 관리대상 등산로가 몇 개소나 됩니까? 혹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정비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등산로가. 그런 현황은 아직 없어요?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몇 개소요? 몇 개소? 등산로.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확실히 제가 ······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별도로 있고요,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런데 현재 어디어디 등산로라고 도로변에 입간판은 달아져갖고 있는데, 군에서 설치한 입간판이 최초 사업을 할 때 설치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등산로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세울 때 잘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 저기 보고는 끝났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고 별도로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해남공원하고 관련된 산책로 부분이요 ······

김주환위원장

그거는 끝나고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저번 ······

김주환위원장

끝나고 ······
삼영

송삼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29 정회

16:4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명시이월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명시이월 사업비는 식품특화단지 관리동 등 3건에 25억126만7990원입니다. 관리동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9억4370만 원은 관리동 활용시기를 감안 이월하고 폐수종말처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4억1756만7990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78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 시설비 1억4000만 원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2015년 4월 준공목표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119만9천 원이 감소된 33억1813만1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7400만 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억4000만 원, 군비 5억413만1천 원입니다. 기업도시운영담당 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홍보꽃밭 관람객 편의시설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도시추진 및 투자유치 활동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성지구 주민대책위 간담회 식대 58만8천 원과 토지보상협의회 참석자 식대 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TV 교체를 위해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 예산 세부 내용입니다.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자 수당 140만 원과 MOU 체결 자료준비 및 현수막 제작비 50만 원, 투자유치 기업정보프로그램 사용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특화단지 입주자 유치활동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식대로 일반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시책 사업인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식품특화단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금으로 200만 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이자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비로 중소기업 가공식품 성분검사비 1000만 원과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금으로 1억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국비 2억4000만 원과 군비 1억60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비로 24억2400만 원, 책임감리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지원 예산 세부 내용입니다.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1000만 원과 산·학·관 실무자 간담회 식대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원산업단지조성 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55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전부 대한조선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수수료 및 토지매입비로 송금이 온 돈입니다.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3236만9천 원이며, 토지매입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7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산단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538만1천 원이 감소된 5억3236만9천 원입니다. 화원산단조성 토지보상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8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용지보상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및 사무실 운영비 500만 원과 급량비 117만6천 원,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요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원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20만 원, 주민간담회 식대로 200만 원, 화원산업단지 편입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698쪽 봅시다. 지금 중소기업 창업 농협 안정자금 융자업체 이자 지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대상 혹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업을 했던 분들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창업지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창업 업체가 됐든 일반 기업체가 됐든 그 운영자금, 시설비, 이런 것을 심사를 받아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 매년 1억1850만 원을 저기 하는데요, 지금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약 24억 정도를 우리 군 업체들이 융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래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보전은 한 1억 정도면 됩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억 되고, 이제 우리 군에서 ······ 이것은 도에서 받은 거고요.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1억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못 받거나 혹시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이렇게 현황 뽑아 놓은 것 있나요? 혹시.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면 내가 좀 봤으면 쓰겠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몇 명이나 돼요? 24억을 받은 사람들이.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그 이자를 지원해준 현황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 업체수요?
해근

서해근위원

응. 그 이자를 지원해준 현황만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볼게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리고 그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를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일반인한테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 공무원한테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공무원한테 하는 거죠?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마산에 조성 중인 식품특화단지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도움을 조금 받고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시책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남다르게 특별히 일하면 줘야지요. 그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4억을 편성 ······ 금년에도 보니까 1억6700인가 이렇게 개보수 하셨습디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에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 하실 겁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금년에 1억6700은 관리사무실 앞에 있는 사무실 정자하고 주변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에 노후된 그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지금 아스콘 ······ 투스콘식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업체 간에 경계되고 있는 담장 휀스, 그다음에 외곽, 이게 오래되고 그래서요 그걸 정비를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옥천농공단지가 ’91년도엔가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사도가 높은 산을 이렇게 절토해서 하다보니까 뒷벽 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75°정도 되데요.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 12호 태풍 때도 그게 지금 유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 부분부터 유실이 되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평강개발 그 건물이 아마 토함에 밀려서 위험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것 보강을 일부하고 내년도에도 거기 끝에서부터 저쪽에 약 435m되는 저쪽 끝에까지 입니다. 정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에도 절개지 보강공사로 2회 추경에 1억4000인가 기였죠?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걸 연장한다는 말입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래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 나머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54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