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와 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어제 저희들이 정부 중앙부처 시·군·광역 총괄해서 전국 큰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1위 민원행정제도 개선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이월액이 7973만564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속비라든가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내년도 총 예산액이 48억9616만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억2031만8천 원, 도비가 3억6340만8천 원, 군비가 15억1244만2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액은 15억3089만5천 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3억6527만3천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이 종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종합민원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대폭적인 예산액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일반민원지원에서 민원실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70만 원,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 구입 등 100만 원, 민원행정 ARS 만족도 조사 300만 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160만 원, 민원인의 날 운영 320만 원, 면민소리함 설치 496만8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우편물 발송이 1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공개 모니터단 교육 등 참여여비가 110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등 간담회 참석이 70만 원, 주민참여 민원응대 암행감시단 운영이 700만 원, 다음은 포상금에서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우수부서 포상이 150만 원, 민원마일리지 포상금이 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가 900만 원, 창구민원 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구입이 25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1742만4천 원, 무인민원발급 용지구입이 147만9천 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용지구입이 189만 원, 통합발급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371만2천 원, 어디서나 민원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가 100만 원, 인증기 장비유지보수가 200만 원, 민원인 정수기 사용료가 160만 원, 군 읍·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이 1200만 원, 신용카드결제수수료가 52만5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인감·주민등록·기타증명 재정보증보험료가 1200만 원, 전자민원정보 전송비가 12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편의 시책추진이 1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가 144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 발급용 스캐너 3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1억3800만 원, 자동정산인증기 220만 원, 지문감별기 200만 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3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창구민원 업무지원 인건비가 887만5천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업무추진급량비가 608만4천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가족관계 업무추진이 607만 원, 지방분소 여권지방분소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가 15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급량비가 252만 원, 개발행위허가 D/B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80만 원,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이 100만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추진 여비 288만 원, 복합민원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제작 등이 100만 원,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이 75만 원, 폐기물수집 운반증 용지 제작 등이 100만 원, 도시계획 심의자료 제작이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서 지적경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불부합지 전산자료 정비요원이 2076만7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불부합지 정리 측량 수수료가 450만 원, 측량검사용 출력용지 구입이 100만 원,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망 운영이 360만 원, 측량장비 및 출력장비 유지보수가 200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비가 80만 원, 지적구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7188만4천 원, 기준점관측비가 184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 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 원, 급량비가 199만5천 원, 사무용품비가 23만1천 원, UCC 홍보물 제작이 349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유지보수가 400만 원, 무인항공기 보험료가 62만 원. 다음 여비에서 2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지적재조사 추진여비가 336만 원, 지적경계사업 조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가 1120만 원.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조서출력용지가 120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이 18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도면 출력이 448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28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7651만 원, 고속프린터 토너구입이 100만 원,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가 2196만 원, 개발부담금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에서 새주소 부여사업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도로명 민간부분전환 사무보조가 2055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 지적위원회 참석수당이 28만 원, 도로명주소 전산출력장비 유지보수가 264만4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96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180만 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서 여비 국내여비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관내여비가 2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3054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039만3천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500만 원,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비가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가 900만 원. 공간정보관리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4억 원,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가 2331만1천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지정보·새주소열람시스템 전용 PC 구입이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문화개선입니다. 건축민원 지원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753만 원, 구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용 파일철 구입 등 총 8종에 75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자 과정 강사비 등이 440만 원.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건축물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 현장조사가 144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3억36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공동주택단지 가로등 전기료 지원이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9000만 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공에서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27억6648만6천 원, 다음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3억5000만 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초과자재비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초과자재비가 5000만 원, 주거급여 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가 준공을 위한 사무용품 및 구입이 166만 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공을 위한 현수막 제작이 84만 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지원에서 국내여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준공 및 현장조사 국내여비가 192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전체 해당이 됩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총액입니다.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담당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담당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 원이며 국내여비가 1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 국내여비가 1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 원, 국내여비 1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담당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가 국내여비가 336만 원, 국내여비가 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 국내여비가 1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 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49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전도할 그런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발급 용지구입이 500만 원, 주민등록 신고용지 구입이 280만 원, 인감 및 본인서명확인서 서식 구입이 280만 원, 인감대장 및 송부용봉투가 420만 원, 지문채취관련 소모품 구입이 280만 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이 840만 원, 인증기 유지보수가 245만 원, 인감편람 구입이 48만 원, 주민등록편람 구입이 48만 원, 새주소변환에 따른 주민등록 라벨용지 구입이 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가 52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300만 원 ······

잠깐만요. 몇 페이지. 페이지 얘기해주세요.

7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총 2억6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2억6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다 써야할 내용 같고요, 제가 방금 그 인사말씀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대통령표창을 뭐 기관과 개인이 이번에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한 분만 고생했겠습니까?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 새주소, 복합민원, 건축 다들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해남행정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 특히 민원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의 자세, 마음자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800 공직자들의 어떠한 뭐랄까요? 상징이랄까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창구에서 큰소리 나지 않고 늘 민원인들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웃고 믿고 또 어떠한 기간 내에 처리를 받고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식구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목에 대해서는 ······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요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11대 해서 나왔는데 이거 유지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용지라든가 혹시라도 기계고장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283페이지 위쪽에요 지금 6대 잡아놓은 것은 그것은 어디에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새로 ······ 지금 저희들이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하고 법원하고 군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5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5군데 설치하고 해남읍이 기종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6군데를 지금 다시 설치하려고 ······

잘 알겠고요. 290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민간자본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거기가 100동 잡아졌는데 100동 해주는데 보상이 이것밖에 아니에요?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환경공단하고 위·수탁해서 하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0%인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특히 농가, 빈 농가가 많거든요. 그 농가에서 조금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고요 주택개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빈 공가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08동을 올해는 했고 내년에도 한 이 수준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동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지역적으로 돌아보면 폐가라든가 손질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부담이 있으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에 정서가 좀 아니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피현상이 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이건 지금 어디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91페이지요.

예.

민간위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요. 초과자재비라고 해졌는데 지금 어디에 뭐 ······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20만 원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20만 원까지. 그래서 사실은 집수리를 하다보면 훨씬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가를 해서 한 120만 원 정도는 더 지원해줄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4∼500 정도 이상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4∼500까지는 해줄 수 없고 그래도 최소한 120만 원 정도는 해서 320만 원까지는 좀 올리는 게 타당치 않겠냐, 더 많이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군비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

지금 어디에 짓고 있는 집이에요.

집은 이제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대상자 지금 현재 ······

대상만 잡아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군에 한 9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 지금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 200세대 정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요. 그 일반보상금해가지고 ‘주민참여 민원응대 암행감시단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 전에 했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 (업무관련담당자 종합민원과장에게 귓속말로 전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상·하반기 2번 정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각 위원회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응대요령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감시역할, 일종에 그런 감시역할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암행감시단 구성을 하실 때 공무원들이 위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위촉.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죠.

그러면 위촉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위주로 위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암행감시단원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친절도를 검사할건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자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사람의 비밀이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감시한다고 알아버리면 공무원들에게 ‘누가 감시단원이다’ 라고 이게 밝혀지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그리고 비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위원들 위촉문제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 의견수렴해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수렴해가지고 적절한 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뽑을 때는 읍·면에서 다 ······

예, 추천받아갖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교차로 하실 거죠?

그런 방향으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효과성이 안나타나면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잘 교육과 그런 비밀보장이 잘돼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예.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안내를 해서 하고, 이제 문제가 어르신들은 지문이 체크가 안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불가피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되고 그러면 안내를 해서 전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걸로 하려고 하면 지문감식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원인데 직원한테 하면 1천 원이잖아요, 발급비용이.

예.

근데 이 기계에서 인식이 안돼가지고 1천 원을 주고 저는 해야, 이렇게 거기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500원이지만 기계 놔두고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문을 다시 바꿔서 인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이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기본증명서 떼 와라.” 그러면 어떻게 떼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용방법적인 부분에서 직원이 매번 안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기기 옆에다가 안내문구라도 해서 ‘뗄 수 있는 방법’ 아주 차례차례! 1번 뭐를 눌러라. 2번 뭘 눌러라 이렇게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는 어디를 눌러서 찾아가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지문인식 문제는 그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거기 회사하고 의논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그 안내문은 별도로 해서 ······ 물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또 붙여놓을랍니다.

예. 285페이지에요 제일 마지막에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무인항공기 보험료가 잡혀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무인항공기가 있어요?

무인항공기 그 명칭이 저희들이 올해 전국에서 자치단체 처음으로 시책,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항공촬영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인항공기가 있다는 거네요?

예. 텔레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유지관리비 뭐 이런 거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보험료하고 기타 여러 가지 수리비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수리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리비, 그 기름도 들어갈 것 같고 유지비 ······

기름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로 합니까?

예, 전자로 합니다.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 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이제 올해부터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이 3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29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아∼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에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별도로 공동주택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해마다 선정을 합니까?

예,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까지 전부 다 받습니다.

결산!

세세하게.

잘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있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도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사업해가지고 300만 원씩 잡혀 있고요, 장애인 대상이 35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복지관들도 집수리 사업해가지고 그 모금회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집수리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총체적으로 이거를 주민복지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을 할 때 잘 연계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을. 그래서 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어차피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니까 협조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일하면서 저희가 또 민원을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그 290페이지요?

예.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공동주택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얼마나 해왔어요? 여러 동 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당초에는 15개소를 선정을 했다가 4개소가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포기를.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1개소가 했습니다. 전부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요?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거의 읍권 ······

그렇죠. 읍권이고 면단위에 한 군데가 송지든가 ······ 송지면에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공동주택이 시골에도 촘촘히 들어서더라고요.

예.

면단위도 소외 안되게 잘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81페이지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그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말씀이죠?

예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각 기관단체에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받아서 처리도 했고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해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행이나 잘못된 행정은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오지 낙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민원이 불과 몇 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 그것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효과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특히 미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발마사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서류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없고요, 직접 군정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발마사지라든가 그런 부분, 노인분들 미용·이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치과치료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용이 많고 사실 업무적인 법률상담이라든가 업무상담은 거의 그렇게 선호를 안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그 장비와 인력을 파견해서 근무함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위에 있던 분들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내실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민원인이 친절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이 이렇게 말들이, 현지에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예. 물론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뭐 장비 동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 와서 하고 저희들이 전부 시설에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합니다. 몸만 옵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

예, 알았습니다. 그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위탁교육 운영에 있어서 5급 승진자 리더과정과 전문교육과정 등 이렇게 위탁교육운영비로 3억9945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공무원 국제화여비 등은 외국어과정이랄지 간부양성반 과정 등에 대해서 여비로 3억46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지 구입비로 360만 원, 공로연수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랄지 인사교류수당 등에 인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6090만5천 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사랑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18만 원, 칭찬베스트 공무원패 제작을 위해서 60만 원,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위해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친선교류 추진에 300만 원,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으로 3억2400만 원,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명절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비 105만 원을 비롯해서 읍·면순방 시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다과비로 840만 원 등 1억6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 군정시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5.18기념 안내판이랄지 표석을 교체하는데 8개소에 대해서 800만 원, 5.18기념행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하는데 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이장지원과 관련해서 이장업무일지 제작하는데 771만 원. 500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체육대회 운영하는데서 1542만 원, 이장 자녀장학금에 있어서 2000만 원, 이장 해외연수 하는데 9000만 원, 이장 주요산업현장 견학하는데 3084만 원, 워크샵 개최하는데 1542만 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6682만 원, 이장수당 등 이장단 활동보상으로 해서 17억402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될 기념식 비용으로 3억 원, 공무원 해외선진연수와 관련해서 모범 및 우수공무원의 국내연수가 1억5000만 원, 퇴직자에 대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8000만 원, 배낭연수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에서 390만 원, 정부포상 수여식 물품구입비 등 11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민간인에 대한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1560만 원 등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군민의 날 읍·면행사 지원하는데 14개 읍·면에 대해서 3억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 부상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직원업무일지 제작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하고 지문인식 관련해서 청원경찰피복비 30만 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40만 원, 무인경비용역비 2376만 원, 지문인식자동시스템 용역비가 1776만 원 등 1억9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국기와 군기제작 관련해서 청사게양용 국기랄지 군기제작, 읍·면 가로깃대 및 기 정비하는데 1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문서 발송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우편요금대로 7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서고 유지관리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하기 위해서 79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발간실 기사 피복비, 인쇄용품 구입 및 기기수리 등을 하기 위해서 2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통계조사 관련해서 사업체조사 인부임으로 2471만9천 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제작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 19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사회조사 관련해서 사회조사 자문회의 참석수당 책자 발간 등을 위해서 사회조사 비용으로 3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점검여비 120만 원과 통계청 대행용역비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제 공익사업으로 행정동우회 500만 원, 새마을회 700만 원, 자유총연맹에 1300만 원, 교정협의회 500만 원, 경우회 200만 원, 해남청년회에서 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새마을지회가 6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이 3000만 원, 자유총연맹이 17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과정 교육 1600만 원을 비롯해서 교육비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30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인부임 1296만 원 등 1354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756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로 64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564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17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전남협의회 회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청에 상설사무소를 두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보조하는데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주평통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하는데 24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7731만1천 원 등 사무관리비로 8967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공공운영비로 뒤쪽에 있는 전산관련 유지보수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랄지 웹서비스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정보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각종 유지보수비로 전체적으로 약 공공운영비로 1억7158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첨부파일 바로보기 서비스 구축하는데 2200만 원, 관리체계 기능개선 및 정비하는데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정보화경진대회,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경진대회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게 되는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6303만5천 원을 계상했고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934만2천 원, 또 시·군 부담금 하는데 700만 원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93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원들에 대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2억250만 원, 또 프린터 구입하는데 3500만 원 등 총 자산취득비로 3억7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980만6천 원, 시·군·구 전산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는데 1560만1천 원 등 554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랄지 홍보지원을 위해서 270만 원, 정보화마을 시스템 점검 및 교육지원 여비로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도자 교육 참가여비 337만5천 원 등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품포장재 제작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는데 3명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484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하는데 도비로 해서 1억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즉, 공공 Wi-Fi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정보화 공공요금으로 도·시·군간 전용회선료랄지 기타 각종 전화회선 사용료 등을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억397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행정통신망장비 운영에 있어서 화원면사무소 앰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상황실 마이크 구입이랄지 이동앰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총 1억15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L4스위치 교체는 로드벨런싱을 위한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서버가 과부화가 생기면 B 서버로 자동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1쪽입니다. 보완장비 운영에 있어서 백신프로그램을 1년 주기로 갱신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에 있어서 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하는데 300만 원, 체육대회 기념품 구입하는데 3000만 원, 포상금으로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실·과·소, 읍·면에 지원금으로 4800만 원,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과 관련해서 근무복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2210만 원,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10억422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에 부담금으로 운영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8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관련해서 노무사컨설팅 비용으로 384만 원, 급량비 등 총 사무관리비로 해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직자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데 50개 단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1억 원을 계상했고요. 공직자 교육능력개발비로 실천리더과정 위탁교육비로 5500만 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금 4950만 원,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하는데 5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초·중·고 졸업우수학생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430만 원, 동백장학회에 출연하는데 지역우수인재 육성단체에 200만 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9억572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원어민 강사배치 운영하는데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해남 군민대학 운영하고 관련해서 군민대학 운영 공무원에 대한 근무자 급량비로 33만6천 원,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비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1세기 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대학 강사수당으로 88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교육 교육복지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200만 원, 늘찬 배달강좌 강사료 3500만 원, 교재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관련해서는 배달강좌 점검 관내여비로 100만 원, 워크샵 참석하는데 6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특정업무추진 경비로 단체업무담당자하고 여론·동향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로 192만 원을 계상했고요, 성과상여금으로 18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이랄지 보전금에 69억2418만7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민건강보험료로 정부부담 건강보험료 13억4522만6천 원, 정무직 국민연금 부담금 24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보상금 가족 등 사망 등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1억162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읍·면 복사기 수리비로 980만 원,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수 기관업무추진비로 528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5000만 원, 다음에 행정계의 기본경비로 업무추진급량비 등에 108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44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무계의 기본경비 급량비로 672만 원, 여비로 2030만4천 원, 정보통신계의 기본경비로 급량비가 756만 원, 여비로 1944만 원, 교육복지계가 급량비로 420만 원. 다음은 516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056만 원, 다음으로 인력운영 총괄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지금 525쪽까지 일괄적으로 정무직이랄지 무기제, 기간제, 기타직 등의 급여와 각종 수당을 44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로 9120만 원, 직급보조비로 12억6882만 원, 대민특정경비와 관련해서 대민활동비로 2억502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읍·면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읍·면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총액비 3억 원, 업무추진 급량비 1억1130만 원, 읍·면 일·숙직비 8120만 원, 무인경비용역비 2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14개 읍·면에 대해서 708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국내여비로 읍·면 행정 추진여비로 3480만 원, 월액여비로 6억5826만 원을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24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9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으로 14억9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쪽에 장학사업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장학증서 제작 등에 697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인재 대학생 장학금으로 5500만 원,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으로 250만 원, 관내 고등학생의 봉사선행 장학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쪽에 글로벌 리더 대학장학금에 대해서 500만 원, 우수대학 입학장학금에 대해서 1억1000만 원, 관외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금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남 외국어 타운을 운영하는데 1억567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6쪽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1484만 원, 경시대회지원 독서토론하는데 있어서 330만 원, 신규교사 해남방문 연수하는데 200만 원, 해남 수학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7쪽이 되겠습니다. 캐나다 현직교사를 초청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억5000만 원,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지원하는데 4억 원, 체육특기학교 육성 해남동초등학교 축구 등 7개 학교에 809쪽 상단부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체육특기학교 육성하는데 1억93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9쪽에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학력증진비 해남중학교 등 8개 중학교에 대해서 418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중학교랄지 송지중, 황산중, 산이중, 우수영중, 현산중, 화원중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에 방과 후 학교운영하는데 있어서 812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수영초등학교 강강술래 육성 등 이렇게 14개 학교에 대해서 1억32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2쪽 상단부 전문계 및 일반계고 육성지원하는데 송지고랄지 황산고, 화원고에 대해서 69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학생 특별지원비로 5216만 원, 우수학생 생활관리비 지원하는데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희망장학금으로 1800만 원, 수능진학지도 및 연구활동비로 1억1592만 원, 해남고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논술지도비 등으로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능장학금으로 2000만 원, 기능장 육성하는데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5쪽에 정보화경시대회 지원하는데 250만 원, 일반 검정자격증 취득하는데 2350만 원,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하는데 315만 원, 상설동아리 활동지원하는데 1838만 원, 펜싱선수 육성지원하는데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6쪽에 특수학생 요가학습 지원하는데 1110만 원, 특수학생 방학 중 음악치료 학습지원하는데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로 20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103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요 성과관리제 운영해가지고 칭찬베스트 공무원패 제작 15만 원 4인 잡혀 있죠.

예.

그리고 498페이지 제일 밑에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제작해서 10만 원 곱하기 10인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패가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가 다릅니까?

칭찬베스트는 패를 이렇게 좋게 고급스럽게 하고 있고, 일반적인 패는 10만 원 정도 하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있어서 15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칭찬베스트 공무원은 저희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명예군민이나 명예홍보대사는, 지금 명예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는 패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보다 더 싸면 어떤가요?

전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금년에는, 작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틀을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맞춰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왕에 그 패를 주면 이제 패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는 게 더 고급스러워야지 공무원한테 주는 게 더 고급스러운 것은 조금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

그 부분도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수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봐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지에 대학생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지금 공개추첨을 해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운이 좋은 친구들은 연타로 계속 해년마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이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년에 했던 아이는 좀 이렇게 한 해씩 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를 걸러서 이렇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위원님 이제 ‘아픔’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아픔이라는 것은 다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사람은 그 아픔이 덜할 것이고 물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애들을 다 같이 수용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인원수하고 예산을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인원수 늘리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추첨하는 부분에서 자격조건을 한 해를 했으면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이어서 신청이 안되도록 한 해를 걸러서 신청하는 자격을 주시면 어쩌냐고요.

근데 이번에는 인원을 늘렸잖아요.

예.

이제 봐 볼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차이가 인원수가, 신청하는 인원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12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 2회 300명 했으니까 150명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거의 다 수용이 될 것 같고 여름철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렇게 된 사람, 안된 사람,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는 좀 필요하긴 한데 저는 지금 대부분 수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좀 더 두고 볼랍니다.

대부분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추첨에서 안 돼버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옆에서 보기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저희가 목적을 갖고 했으면 그런 방안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다양한 ······ 그것도 좋은데 좀 형평성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또 ······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줄여 ······

그런 방법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하는 부분에서 인원을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해마다 하는 애들은 쭉하고 있고 ······ 그죠?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아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

그 친구들을 좀 더 안아주자 이 차원인데 인원만 늘려서 ······ 그 친구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금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떨어진 인원이 많느냐, 또 다시 하는 인원이 많느냐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에요. 지금 그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5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죠? ‘장기재직 및 유공이장 해외연수’해가지고 지금 2014년에는 1회 했는데 2015년에는 2회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세월호사건 터져가지고 해외여행 각종 자제를 하는 통에 지금 못했습니다. 금년에 못해서 그 인원을 내년도로 하기 위해서 2회로 늘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복은 안 됩니까? 30명이.

중복은 안시켜야죠, 결국은. 이제 금년에 이렇게 못가신 분들은 금년도에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또 연 2회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못갔으니까 그걸로 끝나야죠. 만약에 올해 못갔어요, 근데 내년에 2015년도에 이장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시고 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확정을 지어놨거든요, 대상자까지. 그분들은 내년도에 이장 아니더라도 가실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게는 안한다는 소리시죠.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이제 중복이 안되게끔 하겠네요.

가급적이면 지금 그런 중복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에요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읍·면행사 지원금이 지금 읍·면당 거의 2300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없던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용도가 뭡니까?

앞서 이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의 날 행사 경비거든요, 읍·면에 대한 군민의 날 행사 경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요번 2013년도에 옥외행사를 하고 2014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지금 옥내행사로 했기 때문에 읍·면에 지원이 안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추가가 되는 경비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군민의 날 행사추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읍·면에 이렇게 나간다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아까 앞서 그 경비는 우리 본부추진위원회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고, 이것은 읍·면에 면민들 이렇게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로 식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읍·면에서 모시고 온 주민들의 식대로 보시면 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하루죠!

그렇습니다.

하루 하는데 지금 6억 이상을 써야 되는 만큼 그렇게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나요?

이제 군민의 날 행사하면 그래서 전에는 2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면 막 10억 이상씩 투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군민의 날 2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비도 좀 줄이고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제 그날 하루만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하고 또 흥겨운 마음 이렇게 갖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2300 정도를 주면 이거 이용도는 뭡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모시고 오는 식대로 많이 차지합니다.

몇 명이나 모시고 오는데 식대가 2300, 2000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금 옥외 군민의 날 행사하시는데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뭐 300명, 400명 그렇게 되거든요. 적게는 읍 같은 경우는 뭐 100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본부석을 가보시게 되면. 그 본부에서 보시게 되면 전 스탠드가 다 꽉 메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읍·면에서 모시고 온 주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음식준비를 해도 거의 6∼7천 원 ······ 한끼 식사에 6∼7천 원이 나가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자기들 행사가 어떤 홍보물 이렇게 제작하고 입장하는데 그런 준비도 또 해야 되고요. 꼭 밥값만이 아니라 또 입장하는 데 그런 준비물 많이 있잖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504페이지에요 아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2016년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2015년 정도에는 그 예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예산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규모를 좀 줄여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방법, 홍보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마지막 단계니까 좀 이렇게 ‘예년수준에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

예, 그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그 사회단체보조금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은 6월에 했는데 결과에는 9월 30일자에 카드결제가 다 한 날짜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개월 후에 결과보고를 위해서 카드결제를 일괄적으로 한 내용이잖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금액을 100% 지급이 아니라 50% 정도 지급을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나머지 50%를 지급해준다든지 이런 책임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했다고 하니까 무조건 서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 위원님 말씀은 그런 방법론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실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회계처리 한다는 게 좀 전부다 서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상으로 ······

아니, 서툴러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해마다 받고 있는 팀들입니다. 근데 그게 서툴다고 매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덮을 수는 없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지급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도 잘 이행이 안되거든요. 외상으로 ······

잘 이행이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의부족이죠, 이제 성의부족인데 ······

돈을 주는데 성의부족으로 안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대충해도, 다른 용도로 좀 쓰고 ‘대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러지는 ······ 요즘은 그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가지진 않은 것 같고요 보조금에 대해선 이렇게 ‘원칙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재료비 같은 거 이렇게 용도가 지출내용 중에 ‘재료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재료는 올해에 쓰고 다음해에도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똑같이, 금액을 똑같이 보조금 신청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결과보고 받을 때 이런 재료는 보관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마다 우리는 사주고 그 사람들은 한 번 행사 끝나고 그 재료를 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에요, 지금 우리가 초당대학교하고 고구려대학교에 학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당대학교는 그 학비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전부다 5대5입니다.

5대5입니까?

예.

그러면 초당대학교는 4년제이고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고구려대학교는 학교가 아니죠, 지금 전문대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고구려대‘학’이죠, 교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지금 4년제가 오히려 학비가 더 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은 전문대학교도 대학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학교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3년 ······ 그 전문대에가 3년제가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요?

전부다 지금 고구려대학교로 쓰고 있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제까지만 있으면 ‘대학’으로만 알고 있는데 ······

예년에는 그랬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교’로 쓰고 있고 ‘학장’이 아니고 ‘총장’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2년제가 학비가 더 비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교에서도 지금 학비가 이런 수준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년제가 더 학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513페이지에요 ‘해남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 제가 결과보고를 받아봤는데 그 결과보고서 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희가 수료여부에 상관없이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수강료 50% 지원할 때.

수료를 ······

수강생 수료여부와 상관없이!

수료는 전부다 다니면―처음에 이렇게 안 다니면 몰라도 다니면―일반적으로 몇 번 빠질 수는 있겠으나 끝까지 이렇게 다니면 수료가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수강료를 50%는 군비, 본인이 50% 자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료율이 기준이 70%가 됐든지 80%가 됐든지 수료율이 이렇게 됐을 때 이 50%가 지원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수료율에 상관없이 우리가 50%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냥 수강생 등록 시켜가지고 두세 번만 다니고 이 50% 자담 낸 것은 내줘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 김 위원님 생각이십니까? 실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 ······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초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거기를 ······ 초기에 이제 수강률에 상관없이 그 출석률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100% 환불이 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남 군민대학 운영 근무자 급량비까지 있잖습니까?

그건 공무원 급량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업을 할 때 지도점검을 수시로 가서 정말로 그 학생이 자필로 싸인을 했는지,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석부 같은 거 대리 싸인 안하게끔 출결관리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만족도 부분에서도 그쪽에서 해온 만족도는 있지만 우리가 그 수강생들한테 ‘제대로 잘 다녔냐’ ‘어떤 불편함이 없었냐’ 이런 교육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가 한번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한두 번 이렇게 점검은 하고 있고요,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 가서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너무 이렇게 우리 공무원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 믿을 부분은 우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믿을 부분은 확실히 믿고 밀어주고 ······

근데 수강생들이 벌써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 다시 환급받고 하겠습니다. 그런 제보를 들으시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수료율 부분에서랑 출결관리 부분은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 어떤 제재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2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이거는 우리 그냥 교육복지계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구입합니까?

어떤 우리 사무실 운영하는데 비용, 뭐 여러 가지 책자도 유인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선정을 위해서 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도 아니고 ‘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

그 조직이, 평생학습도시하고 관련된 조직이 과로 이렇게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계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200만 원 또 책정을 하셔서 ······

그런 홍보유인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제일 밑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요. 그 2개 동아리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미리 공고해서 동아리 신청 받아서 선정하시나요?

지금 현재 ······

미리 내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11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동아리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더 어떤 새로운 학습을 또 진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해 볼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건 11개 동아리에 공문발송해서 공평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503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 국내여비에서 ‘해남군 사회조사 현장지도’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아니, 아니구나. 그 밑에 그 통계청 대행용역비요. 해남군 사회조사 통계청!

예.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지금 통계조사 하 ······ 통계조사거든요. 그러면 통계조사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회조사하고 우리 기업체 통계, 기업통계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조사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이랄지 주거랄지 또 복지랄지 그러한 것을 통계를 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통계로 보시면 됩니다, 통계조사로.

그러면 이것은 해년 해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2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80%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506쪽이요.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대단하게 뭐 정보 유지비라든가 이거 시스템유지비요.

예.

이런 것들이 대단하게 들어가는데 그 유지보수, 교체 이게 뭐 그냥 수시로 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명에 따라서 전부 쓸 수 있게끔 되는 것을 봐가지고 못쓰게 되면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제 있는 장비를 이렇게 노후가 좀 이렇게 ······ 어떤 부품교환이랄지 또 점검을 통해서 어떤 재해가 나올 것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점검해보고 또 고장 나는 부분을 보수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걸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다 수명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장부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하니까 여쭤봤습니다. 509쪽이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이요. 거기 그 관리자 3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예.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하는 역할은 정보화마을에 가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정보화마을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 임무를 가지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우리 해남군에 정보화마을에 몇 개나 있어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있으면 손색없이 진행이 잘 됩니까?

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그래도 정보화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해남 정보화마을 3개소는 전국에서 좀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가는 정보화마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양반들 이렇게 급료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장학사업에서요 우리 장학기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장학금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이게 그 ······

몇 페이지?

아니, 우리 장학사업 전체 표지를 통틀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학금 같은 것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연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일일이 전부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이러한 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해남이 좀 더 다른 교육기관보다 더 앞서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총괄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사들을 잘 못만나가지고 태만해서 효과가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적하고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

그래서 그 학교하고 저희 군하고 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안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삭감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저희 위원들이 그런 페이지수를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여기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저희들은 사실 검토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바꿔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이거 새로 구입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그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해남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낭비라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보수를 해서 몇 년 쓸 수 있는 것도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아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산 절약에 신경을 쓰겠고요, 이제 아까 교사들하고 학교하고 그 관계는 장학사업심의회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위원들이 허심 없이 얘기를 나누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례행사처럼 학교에 대한 선심성으로 군이 돈이 많아서 주는 것보다도 해남군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없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걸 좀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511페이지 중간에서 보면 공무원 복지에서 비서실 직원 근무복을 15만 원씩 두 벌 주고 일반직원 근무복은 10만 원씩 이렇게 한 벌을 사주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근무복 제작 있고만. 비서실 근무복 제작 직원 등 이렇게 있는데 15만 원, 10만 원 차등해서 주고만. 그러니까 내 말씀은 비서실 직원은 15만 원, 일반직원은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주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비서실 직원들은 정장을 이렇게 위아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이고, 이제 200명에 대해서 10만 원짜리는 우리 단체복 그 노란색 단체복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지급해줬던.

아∼ 노란단체복.

예.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둔다고.

예. 정장하고, 일반단체복은 이렇게 잠바, 위에 상의 잠바만 하나 지급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습이 평등하지 않으니까 공무원 전부 똑같이 옷을 사주려면 똑같이 사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위아래 정장하고 위에 잠바만 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512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514페이지 성과상여금 있죠.

예.

18억3천몇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 지급합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4등급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무성적에 의해서.

근무성적으로.

네. 그래서 그 안행부에 의해서 4등급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급에 대해서 일정 직급별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위원회 만들어 놓고 구성합니까?

아니, 근무평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급순위에 대해서 적실히 치우쳐 서의적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부작성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들 오후에도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총 예산은 90억963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956만8천 원, 광특이 9544만 원, 기금이 14억2736만 원, 도비가 4억4800, 군비가 7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총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관리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지원 5950만 원입니다. 다음 소외계층 보철지원에 있어서 25명에게 277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치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의치 지원 20명에 4601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의치 사후관리에서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이동구강보건교실 운영에 있어서 다음 장에 초등학교 이동보건교실 재료 구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소와 지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개괄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직수당과 근무자 피복비, 그리고 청사관리용품, 그다음 물탱크 청소, 그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서버백신 구입과 의료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보의 숙소 관리,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해서 총 48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신용카드 수납관리비와 보건소 우표구입, 인터넷 요금, 차량유지 연료비,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숙소 난방시설 유지관리, 자동차세, 무인경비 용역료, 정화조 수거 등 보건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써 2억429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용품 구입에 칫솔 등 구입용품비가 230만 원, 현수막이 12만 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강사수당이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보건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헌혈자 급식 및 다과에 280만 원, 헌혈자 기념품 구입에 400만 원, 지역보건심의회 급식보상이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의료 자원봉사대 지원이 20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진료소업무 및 청사관리보조로 해서 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구입과 그다음에 정수기 임차료, 보건진료소 소화기 구입, 화장실 및 청사관리 위생용품 구입, 의료장비 시설유지, 그다음에 위생복 구입,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 해서 290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전기요금을 비롯한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난방 연료비 등 해서 18개 보건진료소에 82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회에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의약품 구입비가 1억3300, 기자재가 1000만 원 해서 총 1억43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평암보건진료소 도색 수리에 370, 구산보건진료소 내부수리에 25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진공청소기와 일산화탄소 측정기, 그다음에 족욕기, 의자, TV 등 해서 총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송지면보건지소 부지포장이 2000만 원이고요, 화산면 보건지소 내부 페인트 도색이 300만 원, 화원면 보건지소 창문 블라인드 설치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건비가 12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기 구입이 5대 400만 원, TV 2개소에 200만 원, 선풍기 2대에 12만 원, 의자 10개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에 있어서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약품이 1300, 보건소 한방진료 기자재 해서 400, 진료실 주사약 구입이 100만 원, 진료실 기자재 구입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무료 순회진료약품이 1500만 원, 봉투제작이 150, 치과실 구강보건 재료 구입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에 대한 재료구입이 150만 원, 치과 이동진료차량 운영 재료와 약품구입이 300만 원, 스포츠대회 의료지원 상비약품 구입이 200만 원, 해변의료지원 상비약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약품 구입이 5개소에 6000만 원, 그다음에 환자진료 기자재 구입 500, 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 구입이 3개소에 2400만 원,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혈압계 문내면 보건지소에 10만 원, 스탠드 혈압계 2개소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입니다. 국내여비 응급의료 출동 활동여비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지원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응급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에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감염병 예방홍보물 제작에 800, 임상병리 검사용 장비수리 240만 원, 손씻기 홍보물품 및 아동극 홍보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동전화요금과 안내문발송에서 174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손씻기 아동극 공연비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감염병 예방용 보호장구 토시가 500,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8250, 보육시설 감염병 예방사업용 실내살균제 구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간 기능검사 등 임상검사 시약이 720만 원, 무료혈당검사 시약 480만 원, 보균자찾기 검사 시약이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검사용 수송배지 720만 원, 감염병검사 기자재 560만 원, 성병진단 시약 300만 원, 수질검사 시약 398만3천 원, 에이즈검사 시약 275만 원, 검사실 기자재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예방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남병원에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1개소 운영에 따른 지원운영비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감염병 관리 및 장비구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책자 구입과 공보의 위탁교육비 또 X-선 영상판독 수수료 등 해서 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는 의료영상 PACS 유지보수비에 660, X-선 발생장치 수리비용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X-선 순회검진 급식보상에 42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결핵검사용 기자재가 200만 원, 결핵치료 보조약품이 50만 원, 한센병환자 치료 보조약품이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센병환자관리 대행사업비로 해서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 과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실무자과정교육비 한 사람에 해서 34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2명에 3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국내여비로 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진단 시약구입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성병진단 시약으로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핵환자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6만 원입니다.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소집단 접촉자 관리 및 리플렛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집단 접촉자 조사여비 144만 원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접촉자 관리 검진 및 PPD 시약구입으로 해서 49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비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접촉자 검사비입니다, 104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약품 및 기자재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사업에서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 280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결핵환자 관리 여비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복결핵 감염자 검진 및 치료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검진치료비 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객담배양검사 및 진단 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객담배양검사 및 진단에 따른 판독비 1733만1천 원이 되습니다. 이어서 예방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발열성질환 예방 재료구입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장비 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 두 사람에 2322만 원, 4대 보험이 242만 원, 14개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3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방역소독기 수리비 500, 그다음에 방역차량 및 오토바이 앰프설치에 150만 원, 방역비상근무 급식비 21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읍·면 방역 대행사업비가 536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휴대용 분무소독 장비에 1540, 차량용 분무소독 장비구입에 400, 고온스팀 살균기 구매 12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역소독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연막소독 유류 지원은 읍·면에 1570만 원, 그다음에 취약지 및 시가지 방역 유류대가 5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재료비입니다. 해남읍시가지 방역 소독약품이 733만2천 원, 위탁방역 소독약품이 7753만2천 원,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 소독 약품이 4317만3천 원, 친환경 유충구제약품이 129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 4대 보험료로 해서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방접종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 예방접종백신 보관 냉장고 유지관리에 12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예방접종 자체분입니다. BCG, DTaP, 소아폐렴, 엠엠알, B형간염, 수두, Tdap, 일본뇌염, 뇌수막염 등 해서 6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알콜솜 등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방접종백신 보관 냉장고 2대에2000만 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급량비 42만 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인플루엔자 안내문 발송이 1000만 원, 노인폐렴구균 안내문 발송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무료가 1억5680만 원, 유료가 6400만 원 등 총 2억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에 7억77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방접종등록팀 근무자 인건비 215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DTap나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를 비롯한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수두, Tdap, TD, BCG, DTap-IPV, 뇌수막염, 폐렴구균, 일본뇌염 등 해서 총 761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성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4156만4천 원으로 국비가 50%, 도·군비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비 134만8천 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2345만6천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454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9명에게 108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만성질환관리사업 FBTP 교육비가 한 사람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0개소에 8040만 원,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홍보물 구입이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홍보물 제작 50만 원,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1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건강진단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기록부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에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33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해서 3명에 9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82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강증진센터 임상자문의사 수당이 1334만 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96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전남 정신건강화합한마당 참가자 단체복 구입에 있어서 2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사업 출장여비 6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중식·간식비로 해서 1120만 원,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16만 원, 치매예방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중증치매환자 관리용 기자재 구입이 1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약제비 지원으로 해서 8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 100명에게 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1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살예방 교육강사 수당 480만 원, 우울증 예방교실에 216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 정신건강의 날 또 자살예방의 날 건강강좌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비 402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자주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대행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암검진사업 기자재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231명에 1억1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에 143만6천 원, 국내여비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여비로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간식 및 급량비 319만2천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재가암환자 관리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06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암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42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암 생존자 지지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20만 원, 재료구입이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에 강사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현장체험 간식 및 중식비 112만 원, 참석자 간식 및 중식비가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전립선 특이항원검사 시약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유방암자가검진지도자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유방암자가검진지도자 육성을 위한 강사비 105만 원, 현수막 제작에 6만 원, 간식비 4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유방암자가검진지도자 활동비 200만 원, 교육참석자 중식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방암자가검진지도자 육성 교구구입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암표지자 무료검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검사시약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첫째가 10억8000만 원, 둘째가 12억1200만 원, 셋째가 5억7000만 원, 넷째 이상이 1억3800만 원 등 총 30억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3080만 원, 체외수정입니다. 인공수정 본인부담금이 1450만 원 해서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모자보건프로그램운영 홍보물 구입이 10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이 90만 원, 성교육 홍보물 제작이 320만 원,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료가 320만 원, 출산가정 축하물품 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또 저출산극복 리플렛 및 임산부 건강검진권 제작이 300만 원, 성교육 강사수당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임산부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9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임산부건강교실 참석자 실습자료 지원이 225만 원,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지원이 3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모자보건기자재 구입이 유축기 소모품 등 해서 300만 원, 임산부 영유아관리 약품 및 영양제 구입이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체사업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본인부담금에서 1206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자체 3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홍보비 125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에서 37만5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유아 건강검진 74명에 197만1천 원, 영유아 구강검진 11명에 1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으로써 2억1600만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수급자 자부담에서 30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가 162만4천 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홍보비 1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체외수정 7055만2천 원, 인공수정 47명에 199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00명에게 1억1897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억5950만 원이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 2건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으로써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표준모자수첩 7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859명에게 198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출산가정 산후조리 물품지원으로 해서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서 364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친화 행사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 출산친화행사 운영에 임산부의 날과 인구의 날 해서 400만 원, 출산친화 캠프 2회에 걸쳐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서 해서 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 및 홍보자료 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소바니쉬 등 구입이 300만 원, 구강위생용품 구입이 500만 원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강사수당 1152만 원, 한의약건강증진 교육 자료구입이 150만 원, 기자재 구입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이 6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의약품 구입이 716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연사업관리 및 홍보 등 해서 300만 원, 금연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30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용품 구입이 2300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 및 건강지도자 운영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건강지도자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576만 원,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 홍보물 등 기자재 구입이 300만 원, 표지 제작이 2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건강지도자 양성에 따른 강사수당 240만 원, 건강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 의약품 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비만·절주 등 건강생활실천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 운동·비만·절주사업 운영용품 구입에 600만 원, 운동·비만·절주 교육강사 수당이 480만 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와 홍보물 구입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전남도 보건사업 경연대회 행사지원이 300만 원입니다. 영양상담실 운영 및 영양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영양사업 홍보물 등 기자재 구입 300만 원, 영양교육 강사수당이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만성질환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자료에 교육자료가 500만 원, 기자재가 300 해서 800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및 교육강사 수당에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6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기자재 구입이 혈당스틱, 알콜, 란셋 또 카트리지 등 해서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816만 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치매 정밀검진 및 진단검사가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임산부건강교실 강사수당 176만 원, 실습재료 및 교재 제작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1650만 원, 엽산제가 541만 원, 영양제가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모유수유실 운영비에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에 350만 원입니다. 영양플러스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운영비 220만 원이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 구입비가 7000만 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5105만6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교통비 3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검진사업 위탁교육비 480만 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사업추진 여비로 해서 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보조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관리약품 구입이 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가장애인 사회체험 차량 임차료가 70만 원, 행사운영비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 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장애인 행사 간식 및 급식비 100만 원, 그다음에 주간재활치료실 급식비 875만 원, 기타보상금 장애인 사회체험 피복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및 약품구입 200만 원입니다. 엄마손 영양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강사료가 72만 원, 실습재료비가 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건강강좌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강강좌 강사료 360만 원, 강좌운영비에서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국가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금연지원 서비스로 2억2208만8천 원입니다. 이건 지금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내시로 저희들한테 2억2200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마 금연지도원 고용해서 금연지도계도하는 활동과 또 금연활동을 위한 장비측정 구입 이런 것들에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검진사업 기간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456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급식수당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2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욕구에 부응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사업 약품구입이 950만 원, 기자재가 28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교통비 60만 원, 참석자 중식비 42만 원, 다음은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약품 구입이 1700만 원, 기자재 구입이 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사랑발마사지 서비스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급식비 50만5천 원, 교통비 300만 원, 간식비 90만 원 등 44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집담회 보상금 135만 원, 위생복 구입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발마사지 용품구입 1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방문보건 사업서식 및 홍보전단지 제작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소년소녀 및 위탁가정 건강돌보기 약품이 300만 원, 의료취약계층 관리약품이 5000만 원, 방문대상 허약노인 보행기 구입이 1836만 원, 그다음에 허약노인 지팡이 구입이 162만 원, 기자재 구입이 1000만 원, 욕창치료 기자재 구입이 200만 원, 당화혈색소 카트리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눈검진 자체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안검진 대상자 간식 및 급식비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의료서비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장애인 보치아운동교실 강사수당이 288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보치아 운동교실 운영용품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재활치료용 슬링 장비구입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총액에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3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담당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124만 원, 여비 1억5537만6천 원, 그다음에 예방의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24만 원, 국내여비 2064만 원, 건강증진담당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72만 원, 국내여비 1056만 원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756만 원, 국내여비 888만 원입니다. 다음 출산정책담당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36만 원, 국내여비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정명승 위원입니다. 우리 해남에서 힐링 해남을 만들기 위해서 뭐 건강문제, 노인건강문제 등등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홍보비가 대단하게 좀 많이 써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건 이제 주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정말로 앞으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면 어때요? 많이 보건소를 찾고, 또 보건소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또 보건소 이용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홍보비가 대단하게 쓰여지는데 쓰는 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560쪽에요. 병·의원 예방접종비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지금 7억7700입니다마는 과거에는 모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접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국민들이 서비스 받기에 편하고 가까운 장소에 가서 언제든지 안전한 접종을 받아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느 병원에서든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접종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맞는다든가 지원을 받으면 어떤 차이는 안 납니까?

차이 ······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병원에. 이러고 병원에 위탁을 하면 ······

이거는 이제 정부방침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추세이고요, 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의료비 절감은 훨씬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그런 접종을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마는 이제 젊은층 세대들이 소아과전문의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전문접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똑같이 ······

아니, 똑같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부분은 우리 군에 해당된 사항이라고 봐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58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방문서비스요.

500 ······

587페이지요. 거기 주민욕구에 부응한 의료서비스 부분이요. 여기 부분은 어때요?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의료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과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지역에서 연락이 오면 갑니까? 아니면 알아서 찾아서 간 겁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건강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관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관리부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15년 예산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억600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연지원 사업 2억2200만 원이 없던 사업이 늘어난 것이 결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내시’라 해가지고 내려올 돈 아닙니까? 기금 (청취불능) ······

여기 포함된 돈입니다, 지금. 14억2000에 포함된 돈이죠.

기금으로요?

예. 그게 결정적으로 많이 늘어난 계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에요.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해가지고 고당하고 동리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금연측정장비입니다. 저희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인체 내에 있는 일산화탄소량이 많아지고 산소량이 부족한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당하고 동리에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예.

그쪽에 금연자가 더 많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요 그렇게 우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180이면 굉장히 싼 가격은 아닌데, 그러면 여기 읍 보건소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제 551페이지에 통합의학박람회 할 때 홍보관 운영하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경비입니까? 400만 원이.

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이렇게 꾸미고 장식하는 그러한 모든 홍보 관련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스는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꾸미는 게 특별히 ······

재료 구입하고요,

재료라면 ······

저희들이 체험하는 그런 재료 구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체험을 합니까?

올해는 이제 아토피 연고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많이 기다리는 그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통상 이 400만 원이 해마다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해마다 달라지네요, 내용은. 아토피가 될 수도 있고.

네,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 홍보관 부분에서 지금 차별화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홍보관들하고 비교해서.

예.

우리 해남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여비부분에서는 따로 급량비나 출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여비 ······ 급량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원 가지고 (청취불능) ······

‘여비 자체 내에가 급량비가 포함됐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 이 금액 6만 원이 순수여비입니까. 그러면?

아∼ 여비 그러면 이제 그 교통비하고 밥 먹는거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손씻기 아동극 공연은 지금 어디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 그 ······ 제가 극단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했더니 저희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아주 호응도가 높고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 예산이 그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상황이네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그래도 올랐네요?

전년도에 270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너무 빠듯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요. 558페이지에 ‘발열성질환 예방재료 구입’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발열성질환 그러면 이제 가을에 많이 그 유행하는 그러한 쯔쯔가무시라든가 또 봄에 말하는 진드기 같은 그런 것들, 발열성질환 그 예방을 위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추수나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을 비롯한 진드기류에 대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재료 구입!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이제 기피제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뿌리는 약 기피제. 그리고 토시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일반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지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민간이전으로 해서 아까도 병원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안했죠?

예.

그러면 내년에 171명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 참 ······ 이제야 A형간염이 법정감염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즉시 ······

아니, 예산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 ‘소아과가 있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싶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도 선택권을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안하셨잖아요. 저는 보건소 가서 맞고 싶어도 약이 없다고 해서 못 맞은 경우가 있어요, A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A형간염은 법정전염병으로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법정감염질환 관련해서만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안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약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약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접종약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었고요.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됐기 때문에 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인원 상에 ‘171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동안에는 안했던 사업이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병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565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전남 정신건강화합한마당 참가자 단체복’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라남도에서 매년 1회씩 정신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동안 한마당 행사를 갖는데요 거기 참여한 장애자들에 대한 복장이 되겠습니다. 옷!

1박2일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쪽에서 따로 준비 하나요? 우리가 옷만 주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인솔해서 데려가고, 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 숙식은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581페이지에요.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종전에도 하고 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4개소를 2회 하겠다는 거죠?

예.

2회라는 것은 1년에 두 번이라는 소리인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로 치매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예산상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은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우선 이제 이것으로 해서 치매예방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긴 하죠, 사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자살예방, 우울증 예방, 금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한 분의 강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르신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보면. 그래서 그 강사양성을 잘해서 한 명의 강사가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 그렇다면 우리가 횟수를 여러 번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조금 더 횟수를 월단위로 하든지 횟수를 여러 번 잡고 자주 들어가서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치매예방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갈수록 그런 큰 사회적인 문제죠. 그래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12만 원 잡힌 것은 2시간 하는 겁니까?

이제 강사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보통 1시간에 12만 원 잡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강사수당이 7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

7만 원,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에 따라서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주고 있죠.

그 기준은 ······

기준은 이제 저희들 강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는 12만 원인데요 이제 그 지침보다 더 낮게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강사가 또 3만 원이고 또 여기 보면 58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건강교실 이런 부분은 또 22만 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2만 원이 몇 시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강사수당 부분이 보건소 내에서도 좀 이렇게 기준을 잘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교수가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30여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일반 최저기준이 12만 원이죠. 그건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 오냐 교수급이 오냐 ······

그건 그러죠.

일반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강사라고 했을 때 한 시간에 12만 원이면 되게 많은 회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강사를 많이 써야 되는 입장에서 기준을 잘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강의료를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조금 축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강사비 책정을 조금 더 ······

예산 표기는 12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람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에 이제 ‘모유수유실 운영’을 잡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두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운영비가 10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운영비가 사용됩니까?

이제 오게 되면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에 필요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좀 소요되겠죠.

편의시설은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뭘 주겠다는 뜻인지 ······

답변은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기저귀 제공이라든가 차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사소한 물품제공이 되겠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돼요?

네네. 그 대상으로 모유수유실을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그 보건소에 산모들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쪽으로나 올 때 이 수유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유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 어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용자가 많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많진 않습니다.

네. 근데 운영비를 10만 원 잡아놨으니까 그 산모들이 왔을 때 산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들, 수유실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계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다양한 부분에서에 그런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자보건상담실에 전담요원이 배치돼가지고요 상담, 교육,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588페이지에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동 교통비가 제일 위칸에 1만 원 잡혀 있죠?

예.

근데 그 밑에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2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자원봉사자 활동교통비가 제일 위쪽에는 1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밑에 이제 발마사지 부분에서는 교통비가 2만 원씩으로 잡혀 있습니다.

15명 10회.

그 차이가 뭐냐고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담당자에게) 나오셔서 ······

그 자원봉사자 ‘활동’ 교통비거든요. 이게 교육참가할 때 교통비를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 수혜자 간식비는 안됩니다.

아∼ 그렇게 책정을 하면 안된다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589페이지에 장애인 보치아 운동교실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든가 아니면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2층 교육실에서 할 수가 있고요, 좀 좁으면 장애인복지회관 그 체육관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특별히 그 보치아 쪽에서 ······ ‘보치아’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만 하다보니까 조금 너무 따분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체육활동 스포츠를 통해서 좀 활력을 넣어보고, 또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치아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쪽에도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이런 체육을 넣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생활체육은 ······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생활체육보다도 저희 재활치료 건강과 관련한 그러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했으면 쓰겠다’는 건의와 바람이기 때문에 ······

아∼ 장애인분들이요.

예.

지금 저쪽에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라신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재활치료실이 있으니까요.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예.

그 방문보건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결핵환자들이 있어요?

결핵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고 해도 문제냐’ 하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사망률 1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결핵 제로화 운동을 다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이 바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말할 때 후진성전염병이라고 그러데 우리 감염병 관련해서 잘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

커나가는 청소년이랄까 학교 교육 관련해서.

예. 학교는 이번에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들 전체 약 500여 명에 대해서 이번에 검진을 1주일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 결핵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규 어떤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참 결핵환자 관련해서 늘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면, 자료가 올라오면 좀 제가 (청취불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방문보건 우리 조계장님이 하십니까? 그 사업? 어떻게 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목욕탕 중심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

예,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중심으로!

예.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 지적을 했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인력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건강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아요, 저쪽 주민복지과보다는 전문성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적절치 않다’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도 조금 현실에 안맞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판단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안된다면 저쪽 주민복지과에다가도 연결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실시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비를 갖다가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보건소하고 나누어서 쓰다보니까 도비가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산부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면에서는 한번 더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찬을 통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때 이 내용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한 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개선안을 한번 찾아보고요. 지금 이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자꾸 이제 “같은 노인 관련 목욕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목욕장에 전반적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봐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한번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시설비에서 ‘도립공원 구역 토지매입’이 어디를 말하십니까?

‘지용’씨 땅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케이블카 허가를 받으면서 그 도로를 냈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사유지였는데 도립공원허가를 내면서 그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예. 그래가지고 그걸 그쪽에서 지금 땅 소유자가 케이블카 주차장 포함해서 도로 전부다 사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거기 지금 전체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지금 거기에 5필지인데요 5필지에 4440㎡입니다.

4400 ······

40㎡요.

우리「해남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현재 도립공원 내에 이 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곧바로 넣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령이.

예. 이건 지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도로,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고 부지취득하는 거 그런 ······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농어촌정비법」이죠?

그 법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누구에요? 담당자 나와봐요.

도립공원담당 김승기입니다.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를 알아야지. 어떤 근거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를 어떤 법에 ······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할랍니까?

예.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들이 그것까지 질의를 하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예.

어쨌든 거기가 ······ 들어가세요.(김승기 주무관에게) ‘공공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무과나 예산실에서 지금 자료를 검토한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잘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가격이나 그런 것은 잘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토지매입에 대한 ······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는 잘되고 있냐고요?

예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

예. 예산만 반영되면 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가 봤습니다마는 그 양옆에 줄을 치고 해가지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 ‘꼭 우리 해남군에서 빨리 공공목적으로 매입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다 갖고 있는 공간이에요.

예.

일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같은 것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경매 받은 그 금액에 ······

아니!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예예.

그 말은 할 필요 ······ 공공의 목적으로 산다고 하세요.

예.

뭐 그분들이 판다고 해서 산다고 하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633페이지요 여비부분에서 도립공원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이번에 잡혔네요?

예.

종전에 없었죠?

예예.

특별히 이번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도나 중앙에 이렇게 도립공원 환경정비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쪽에 출장 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병행했습니다.

도나 중앙회에 도립공원 관리차원에서 ······

예, 예산확보!

예산을 확보할 때!

예.

그러면 이건 우리만 집행부에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도립공원 쪽에서도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가죠.

저희만 열심히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명량축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수영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그 예산 따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따오는 부분에서 ······

명량대첩축제 업무는 저기 문화관광과 쪽이고, 저희들은 장소만 우수영관광지에서 하지 그 축제업무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해가지고 ······

아니, 이제 도립공원 관련해서 그 안에 지금 예산을 따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문화재관리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

그러면 무슨 예산을 따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도립공원 탐방로환경정비사업! 그 문화재 말고 그 공원, 도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정비라든지 뭐 등산 탐방로에 있는 데크,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중앙회에서 따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 관련 말고요, 공원관리차원에서 ······

그러면 공원관리차원이라고 하면 우수영이나 공룡화석지나 이제 다 이렇게 어떤 형편적인 부분에서 예산 따올 것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도립공원만 딱 잡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까? 예산이.

그러죠. 다른 데는 중앙회에서 이렇게 예산 갖고 올 수 있는 게 없고, 군비로 다 하죠. 다른 공원은. 근데 여기는 도립공원이라 ······

찾아보면 제가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따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혹시 다른 쪽도 필요하면 ······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는 관광지 관리운영만 하지 그 시설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런 사업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또 유지관리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도립공원 업무는 저희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국비나 도비 ······ 이렇게 출장가고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문화관광과 쪽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게.

아니, 이제 이를 테면 공룡화석지 같은 경우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

예, 공룡화석지는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거기만 그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은 풀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외가고 하면 여비 그쪽에서 좀 협조 받아갖고 예산계에서 ······

풀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649페이지에 여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고산유적지하고 얼른 봐서 우수영하고 이렇게 국내여비 부분에서 보면 차이가 있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직원들 여비 ······

출장!

아니요, 그 여비 받을 수 있는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예. 직원 숫자에 따라서 여비가 지금 ······

출장의 빈도가 아니라 ······

예, 출장하고는 상관없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관내여비거든요.

예.

거의 다 ······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않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급량비나 여비 이런 것은. 뒷부분에 있는 것은.

그래요.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직원들 근무복이라든지 미화요원, 환경미화요원들 ······

청원경찰이나.

네, 그런 근무복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

숫자에 따라서 좀 금액이 많고 적고 하지 ······

아니, 주는 데가 있고 안주는 데가 있고. 어차피 환경미화요원 근무복은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거죠? 2년에 한 번입니까!

그 직원들 있는 데는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요원 근무복이요! 그러면 우수영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요원이 몇 분이십니까? 635페이지.

2명 아닙니까?

둘이! 아∼ 2명.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근무복을 사줬더라고요.

(「거기는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요원이고요, 공룡화석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라 ······ 」하며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에게 귓속말 전하는 직원 있음) 환경교통과에가 우수영은 세워 있다네요, 그리고 우리 공룡화석지에는 우리가 우리 무기계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그 차이입니다.

환경교통과에서! 왜 거기에서 책정을 합니까? 부연설명 해주세요.

잠깐! 잠깐!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 양광렬입니다. 정식 미화원은 환경교통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요, 환경교통과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공룡화석지 같은 경우는 정식 미화요원이 아니라 우리 아주머니들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고용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해주고요, 정식 미화요원들은 환경교통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전 직원들을 다 해줬고요, 내년예산으로는 우리 직원들은 빠지고 무기계약직들하고 환경 아줌마들하고만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복도 우리 정식 직원들은 안하고요, 우리 무기계약직들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정식 직원들은 안합니다.

혹시나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형평성 있게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담당직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요. 제일 윗부분에 그 ‘저잣거리 체험장 정비’예산 잡혀 있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 쇠사슬감기틀 초가지붕 해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저잣거리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거 가게 세 칸인가 있는데 거기 정비하는 그 예산입니다.

지금 이 저잣거리체험장 같은 경우는 상시운영하지 않죠!

거의 상시운영한다고 봐야죠.

갈 때마다 거의 비어있던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손님들도 없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돼고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데 아무튼 성수기 때는 많이 계속 ······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대상이 어떻게 입주합니까?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임대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룡화석지 내에 조류생태관이요.

몇 페이지!

647페이지에 지금 보면 그 조류생태관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정비는 없어요? 그냥 수목관리부분에서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도 조류생태관은 여전히 문을 잠궈 놓을 계획이십니까?

아니, 문은 잠궈 놓진 않습니다.

열려는 있습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사시사철 작품 그대로 이대로 개관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어떤 작품을 교체한다든지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게 원래 당초에는 조류생태관이 환경부 쪽에서 이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 공룡화석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공룡화석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류생태관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환경부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관광에서 우리 관광지 뭐 시설투자는 그쪽에서 하듯이 조류생태관도 저희들이 이렇게 ······ 지금은 박제 이런 것도 못하게 한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뭐 박제로 된 것 ······ 당초에 처음에 건물을 한 18억 정도해서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관을 못하고 있다가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군비가 10억 원, 광특으로 10억 해서 20억을 투자해갖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건축비보다도 그 리모델링사업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18억에 건물지어가지고 내부 전시물품 그런 거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개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금호호 쪽도 원래는 철새 이렇게 탐조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철새들이 거의 금호호 쪽은 안 오데요, 지금도 보면 고천암이나 저쪽 영암호 쪽에는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금호호 쪽에는 이상하니 잘 새들이 안 와요. 그 수질이 나빠서 그런가 어쩐가 이유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은 열어놓는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원이 거기에 상근을 하나요?

아니, 직원은 상근 안해요. 거기에 CCTV 있고 관람객들이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갔다 오신 분들마다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오데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냉난방 ······

예.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전기랑 ······

예. 전기 그런 거 ······

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1년에 거의 한 2700∼2800만 원.

냉난방비가?

아니.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하여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