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인사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 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제안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또 농업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도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선6기 군정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잘 심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201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신규로 계상된 사업, 증가폭이 큰 사업 등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5년 본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335억1,288만5,000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40억4,300만원을 합해 총 375억5,5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 313억5,882만5,000원 대비 19.7%인 61억9,7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7억9,200만원, 쌀 소득고정 직불금 29억7,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6억 원이 증액됐으며 유기농업 직접지불제 1억9,000만원, 광역살포기 지원 3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프라 구축 3억 원, 토란 향토산업 5억6,000만원, 매실가공공장 5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0억 원과 조사료 제조 운송비 8억 원을 합하여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정팀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0억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공고문 제작에 75만원, 우수농업경영인 표창패 제작에 110만원, 급식비 490만 원 등 925만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30명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25개 마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단위 자체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지원액으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남도 목표액이 74억8,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곡성군 출연금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촌고령 영세 농업인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신문보급과 한국농정신문 2개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5,1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상사업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80% 보조인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 자부담에 대해서 군비 100% 지원을 위해서 576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개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지원 전남도 목표액이 60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곡성군출연금 7,1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72만원을 그리고 시스템 암호화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청사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개 항목에 1,11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13개 항목에 대해서 5,7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물유지관리비가 500만원, 농정과 차량연료비가 1,200만원이 되겠으며 498쪽에 청사 전기요금으로 2,64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센터기술과에 문서고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사무실이 협소함에 따라서 문서고를 향토사업단 사무실로 이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서고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기술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고 숙직이 재택으로 전환되면서 숙직실을 직원휴게실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따른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어민단체 회의실에 테이블과 의자구입비로 228만4,000원, 센터 대청마루 회의용 의자 80개 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농정 구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통간담회비 200만원과 참여농정 구현을 위한 여비로 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협과 행정간 농정발전협의회 및 창의농정 포럼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농정구현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곡성군 연합회 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지원금으로 농업경영인단체 2,596만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상단에 농민회에 500만원, 한국 쌀 전업농 연합회 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50억9,729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육성업무로서 사무관리비 13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4억1,400만원, 잔류농약 검사지원 100건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면에 우리군 자체 인증비 지원을 위해서 6억1,750만원과 잔류농약검사비 3억9,2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4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급식비 21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10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87건에 대해서 2,8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유기농 무농약에 대해서 5회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직접지불제는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회 이상 유기농 인증을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52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영농작업일지 제작에 따른 비용 500만원과 무농약단지 경계표시기 제작을 위해서 1,86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264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지대표 활동비로 7,800만원과 누락농가 직불금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분리직불제 499ha분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1개 읍면 운영비 3,0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678ha 12억5,4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59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은 유기농 인삼재배에 따른 퇴비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병해충 관리와 유기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친환경벼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을 위해서 국비 6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5억5,95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47만5,000원 여비로 120만원, 그 다음에 개량마스크, 방제복, 차광모자 등 영농안전장비 지원을 위해서 2,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도용 상토는 전체 식품면적에 대해서 70% 보조지원을 위해서 4억6,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여비 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 008ha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이 18억5,100만원입니다만 군비 10억 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나머지 8억510만원에 대해서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분 530ha분에 대해서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으로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전체 면적 공급을 위해서 도비로 4억5,060만원, 군비 자체사업으로 9,6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광역살포기는 내년에 3대 신규지원을 위해서 3억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위해서 80% 보조로 30대 공급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로 699만원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505쪽 상단입니다. 2,471ha 직불제지원을 위해서 5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팀 소관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77억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8만5,000원, 생물방제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타이어 공장폐열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118만8,000원, 폐수위탁처리 등 공공운영비로 840만원, 폐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입니다. 안전확인자에 대한 인부임으로 8개 항목에 3,69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506쪽 중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인부 5명에 대해서 14개 항목에 대한 인건비 1억7,83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13개 항목 6억9,680만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물비료 성분검사비로 220만원, 507쪽 상단에 목재 파렛트 임차료로 8,000만원, 부산물 비료 공급수송비로 3억5,000만원, 축분수거에 따른 운반비로 2억5,00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8,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3,600만원, 차량유지비 3,600만원, 퇴비생산에 따른 전기유류관리 등 운영비 1억9, 8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96만원 반영하였고 하단에 재료비는 7가지 항목에 9억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장재 제작비로 1억7,500만원, 톤백 제작비 1,500만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발효제 구입비로 2,400만원, 랩필름 구입비로 4,950만원, 석회고토 구입비 1,100만원, 퇴비생산 원료비 톱밥과 축분 구입비로 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근로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퇴비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컨설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부산물 대비 살포비로 포대당 400원씩 2억8,000만원과 유기질비료 공급분으로 9만 포대분 1억9,800만원, 가축분 퇴비 지원을 위해서 224만9,000포분 35억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의 공장구조물에 대해서 폴리우레탄 시공을 위해서 5억 원, 지붕보수를 위한 철계단 설치비로 5,000만원, 포장실 칸막이 공사비로 3,000만원, 퇴비 하치장 발효퇴비 창고증축을 위해서 7,200만원, 내부에 있는 전기시설을 외부로 이설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통제용 CCTV설치비 1,000만 원 등 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9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소규모 비농가에 대해서 부산물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축분원료 수거기준을 마련함에 따라서 별도로 수분측정기 1대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토란 향토산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9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따른 경상사업으로서 자본보조분야에 1억4,350만원과 경상보조에 4억1,650만 원 등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팀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2억9,2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8만원,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서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내재형하우스 보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대형시설 원예하우스 개선사업으로 4,500만원, 원예분야관정 10공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육묘와 유기액비 난방장치 설치를 위한 친환경전문 육묘장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생산을 위해서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사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에 1억6,666만8,000원, 친환경 유기농 인삼재배를 위해서 하우스 8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멜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서 연작장애 개선을 위해서 경감제 지원에 3,96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ha분 4억9,413만원5,000원,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을 위해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은 다겹보온커튼에 7,452만3,000원, 자동보온덮개 시설에 1,606만5,000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16대분 2억6,880만 원 등 3억5,9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과수 안정생산입니다. 매실 사무관리비로서 174만원과 100만원과 512쪽입니다. 교육운영 물품구입비 50만 원 등 174만원과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매실 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0만원, 교육참석자 보상금 280만원, 강사료수당으로 90만 원 등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으로서 기능성매실 생산시범사업으로 5ha분 525만원과 매실 전동전지 가위 지원을 위해서 40대분 6,000만원, 수출배 봉지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과수 퇴비사 2개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등 9,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비사업 7억5,000만원과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사업은 장성과 곡성, 담양, 영광 4개 시군 통합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여비로 80만원과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1억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이 순천과 지역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차 사업비 매실가공공장 건립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1억4,313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경영일지 제작 200만원, 그 다음에 축산시설채권 확보를 위한 수수료로 600만 원 등 6개 항목에 1,51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우량송아지 품평회 2,000만 원 등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팀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상업축산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360만원,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134농가 지원을 위해서 2억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부담금입니다. 2억4,750만원을 곡성군 분으로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서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 축협과 연대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생물 공급사업비로 2,500만원 항생대체제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한우번식을 위한 개선제지원에 1,407만원, 친환경 천적해충구제를 위해서 2,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 기금사업 500ha와 군 자체 200ha 등 700ha 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액비고속발효시설 2대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퇴비사 3개소 지원을 위해서 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전 축종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4,6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입니다. 516쪽입니다. 상단에 곡성과 영월 자치단체 간 곤충산업 연계협력 산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분 예산 5억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가축개량 수정료 1만2,000두 분 1억2,000만원과 한우등록사업 1,500두 1,050만원, 품질고급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 4,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축사전기 안전진단을 위해서 777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능성 축산물생산 시범사업에 6,720만원입니다. 5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 양봉산업육성에 2,500만원, 축사관정 5공에 1,500만원, 우수씨암소 확보를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에 100두에 6,300만원, 오리깔짚 건조 기계장비 3대 2,550만원, 육계농가 급이시설 교체사업에 4,200만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질개선사업에 1억800만원, 한우농가 축사현대화 시설지원을 위해서 8개동 축사지원 해서 2억2,000만원, 카메라 녹화기능 IT활용 지원 쪽에 3,750만원, 낙농농가 착유시설 지원에 6,000만원, 그다음에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설장비 보안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꿀벌농가 기자재지원에 4,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22개 사업에 대해서 9억8,5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000두 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른 기표장착비로 5,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734명 지원을 위해서 7,89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등록사업은 1,600두분 도비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상단입니다. 마트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초중고생 승마체험을 위해서 80명분 1,920만원과 사회공익 승마체험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으로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생산량조사요원 인부임 2,310만원과 사무관리비 480만원, 여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종농가 수취가 보전에 2억3,140만원, 옥수수 수취가 보전에 1억5,840만원,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에 1억2,500만원 등 5억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지원에 1억2,000만원 소형, 원형 곤포기 지원에 9,500만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4,000만 원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기간제 등 품질검사 인건비로 1,25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는 전체적으로 3만1,590톤분 기금사업으로 17억171만4,000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군비 8억 원 본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억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 3조 지원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을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9,003만2,000원, 볏짚용 비닐대 지원에 2,55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팀 소관예산입니다. 10억6,986만5,000원입니다. 인건비로 방역활동 수의사 보상금 720만원, 사무관리비로 7개 항목에 대해서 1,0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역차량 운영비 635만7,000원, 소독장비 연료비로 655만5,000원 등 1,29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서 4,200만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 구제역 백신 기자재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닭 뉴캣슬병 예방약품 지원을 위해서 1,275만 원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1억4,0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에 따른 참석자 여비로 150만원, 급식보상으로 105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요원 보상비 4,080만원, 다음 523쪽 상단입니다. 채혈보정비로 1,75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비 1,000만 원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7,1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서 한우, 젖소 호흡기 및 설사예방약품 3,850만원, 돼지 호흡기 혼합백신 지원에 3,000만원, 양계 감보로 예방약품 지원에 4,500만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에 4,500만원, 한우와 젖소 구충제 지원 3,000만 원 등 6개 항목에 2억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독약품비 3,948만9,000원과 방제단 운영비 3,970만 원 등 7,9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재료비로서 약품 재료비 1억5,458만7,000원, 돼지 호흡증후군 백신지원에 468만원, 소 발굽질병 백신지원에 946만 원 등 1억6,8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에 따른 보정비 5,250만원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공수의 보상금 2,400만원, 백신예방접종 시술비 3,270만 원 등 1억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구제역 전업농가 백신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3,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서 1억3,200만 원 등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200두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지도를 위해서 축산물 HACCP농가 컨설팅지원을 위해서 4개소 2,240만원과 GPS등록차량에 대해서 통신료지원비로 1,4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시간외수당 31시간분 1억9,931만8,000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근무자 휴일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5개 항목에 3,459만원, 국내여비로 6개 팀 3,37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0억4,3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 과년도 미납자 원리금 회수수입으로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3,000만원, 내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회수 수입이 15억7,3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개 항목에 1억4,8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00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38억7,4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가 내년도 예산이 335억 원 곡성군에 안전건설과 347억 원보다 바로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495페이지 하단, 올해 농업인 해외연수 자부담 50% 해 가지고 어디 다녀오셨죠? ○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30명이요? 30명이? ○

45명.

따로 따로? ○

예, 각각 단체별로.

아, 따로 따로 다녀오셨구나. 496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만65세 법정연령 노인 나이로 그대로 하신가요? ○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개선을 한 아까 70세 이상으로 하는 안,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안하고 금년까지 벼 작물에 한해서 지원했던 부분을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방안 2개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담당자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민 신문보급사업이요. 이것은 도비가 한 1,000만원이고 우리가 군비가 4,0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

사실상 농어민보급사업은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농어민신문은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농민과 소통을 위해서 별도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신문은 다 자르고, 농민신문은 어떻게 다 보급이 돼요? ○

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하는데 곡성 지방지는 그러면 정보소통이 아니고 농민신문만 정보소통이랍니까? ○

농어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데 이 신문도요. 사실은 제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 봐야 해요.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번 씩 농어민신문 포장돼 가지고 배달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뜯어보고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

필요로 하는 농어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방지는, 열 몇 개 되는 지방지는 우리 도지사님이 주민소통이 아니고 농민신문만 주민소통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뜯어보고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뜯어보고 버리는 분들 이거 보내면 안 됩니다. ○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거의 다 군비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도 사장되는 예산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보내준다고,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건. ○

예.

그리고 4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청사 전기요금이 올해에는 얼마 집행됐는가요? 498페이지, 매월 220만원씩 나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용량을.

예, 참고로 제가 알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 내 문서고 설치공사는 뭡니까, 이게? ○

지금 현재 기술과 사무실 안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과가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밑에 (구)문서고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그래요. ○

(구)문서고를 기술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네요? 5,000만원? ○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술과에 있는 문서고는 다른 데 건물로 옮겨서 문서고를 설치하고 기존에 기술과에 있는 문서고는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숙직실 직원 휴게실 리모렐딩 2층 말이죠? ○

아래층.

아래층이요? ○

아래층 숙직실하고 샤워장이 있는데요. 재택근무로 하면서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센터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숙직실에서 숙직을 합니까? 센터? ○

안 합니다, 숙직을. 그래서 휴게실로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농업인단체 회의용 테이블이 35만원 2개, 의자가 13만2,000원. 농업인단체 회의용 테이블이면 좀 큰 테이블인가 보네요? ○

원탁테이블 타원형테이블 두 개를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센터사무실에 소회의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토양검정실로 이렇게 바뀌어서,

아니, 그 밑에 대청마루 회의용 의자는 3만원씩이고 농업인단체 회의 그것은 무슨 회의의자인데 13만2,000원이고 밑에는 3만원이고 이건 접이식이고 이것은 간부용? ○

아닙니다. 일반의자 직원용 의자.

13만2,000원씩이요? ○

예.

미래농업을 여는 농업단체가 어디단체입니까? ○

농업경영인, 우리 축종별 대표자 작목반, 원예 과수농가 작목반 그런 단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하면 몇 분씩이나 참석하시는데요? ○

보통 읍면별로 작목반장들이 오시게 되면, 뭐 딸기작목반 하면 11분 오시고 또 경영인도 이렇게 각 읍면별로 대표자 하면 11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1회당 50만원씩인데 이게 이제 식비도 되고 그러잖아요? ○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50만원씩 해놨다는 그 말이죠? ○

종합적으로 이렇게 원예분야 하게 되면 아까 딸기, 멜론, 사과, 배 할 것 없이 다 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499페이지요. 이게 농업인경영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농업인대회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남도대회 참석하는데 1,200만원 이건 뭡니까? 몇 분이 참석하시는데요? 도 대회에? ○

도 대회가 보통 한 2박3일 일정으로 됩니다.

2박3일? 어디 제주도도 가고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군요. ○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대회 참석. 500페이지요.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사 검사지원 했는데 1,400건인데 이게 친환경 농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건 하셨나요? ○

올해 검사 건수 말씀하십니까?

예. ○

올해 1,890건 이 정도 한 것으로.

3억9,200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올해는 1,800건 했으면 예산이 얼마였어요? ○

1,820건에 3억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3억200만원이요? 그런데 내년에는 1,400건이면 3억9,000만원인데? ○

여기 지금 저희들이 생물방재연구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건당 16만6,000원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도비사업을 앞장에 보시게 되면 100건을 지원해주는데 거기 단비가 2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8만원에다가 단비를 맞추다보니까 3억9,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MOU가 생물방제연구원하고 체결이 됐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대표활동비도 이것도 줄어들고 있죠? ○

단지 수는 이제 소규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단지는 늘어나고? ○

면적은 줄어들고.

면적은 줄어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보면 부산물 자원화 센터에 보십시오. 목재파렛트, 그 다음에 부산물 비료공급, 축산분뇨 운반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운반비 이게 전부 다들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입니다.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1억9,000만원, 이거 올해 이 집행내역서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예.

부산물 비료포장지 제작, 그 다음에 부산물퇴비 생산원료비 이런 부분 다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요. 부산물자원화센터 품질향상 전문 강사 수당 및 운영비 그랬는데 수당이 얼마죠? ○

지금 퇴비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산전문업체, 잘하는 업체 대표자를 하루 정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8시간 이상 하면서 전체 직원들한테 제조,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니, 매실농가 교육강사는 30만원이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

하루 종일 합니다.

508페이지 하단에 CCTV가 이게 1,000만원인데 이게 몇 만 화소입니까? ○

예?

CCTV가 1,000만원인데 이게 부산물자원화센터 반입차량통제용 CCTV가 1,000만원인데 몇 만 화소인가요? ○

이건 아직 견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1,000만원짜리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판독을 제대로 하고 선명도를 유지를 하려면 100만 화소 이상 돼야 한다고 그래요, 화질이. 아니면 40만 화소, 50만 화소 이러면 CCTV기능을 역할을 못 한답니다. ○

최신장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장비가 그러니까 1,000만원이, 다른 예산은 더 비싸서 물어본 거예요. 510페이지 친환경유기농 인삼재배 하우스가 옥과입니까? ○

아니, 옥과로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곡성군 관내에서.

곡성군 관내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옥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유기농 인삼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동이요? ○

예.

511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4억9,00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올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보조사업이 15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좀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원예농가들도 사업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으로 별도로 하우스지원 쪽에 한 4억 원 정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냥 지원해 준 거죠? 농가보조? ○

50%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13페이지 축산계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가축방역은 사업비가 61억 원이면 과입니다, 과. 경제과가 29억 원, 민원봉사과가 41억 원, 축산계는 61억 원입니다. 축산계는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축산계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된 거라고 보면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을 봤을 때 금액이 좀 굵직굵직한 것들은 올해 사업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축산시설 채권확보 수수료 30건. ○

이것은 축사 같은 것, 건물 등기가 가능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보조해 준만큼 근저당 설정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우량송아지 품평회 2,000만원? ○

내년도에.

이건 올해 처음 합니까? 내년에? ○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요. AI가 발생이 되면서 행사가 취소가 됐고요. 내년에 별 상황이 없으면 축협과 연계해서 품평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가축개량 수정료 1억2,000만원입니다.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

올해 4,000두를 지원을 했는데요. 농가들이 너무 적다고 전체적으로 가임암소 비율로 따졌을 때 한 12,000두 이렇게 돼야 하는데 너무 적다해서 내년에는 이쪽 부분에 전체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두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519페이지 이게 지금 스티커 제작이요, 스티커 제작. 밑에 하단에. 스티커가 얼마 하는 거예요? 스티커가? 519페이지 하단 스티커 제작, 스티커가 얼마 하는 겁니까? ○

우리가 봄에 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A4 반 장 정도 됩니다.

A4 반 장짜리? ○

거기 이렇게 붙이고, 번호 매기면서 붙이고 다니는 건데요.

A4 반 장짜리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데 200만원으로 해놨네요? ○

400원씩 해서 5,000매.

5,000매면 한 100만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축산계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보면 아무튼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결위 끝나고 하여튼 올해 사업집행한 내역서 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예.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성재 위원님께서 앞장부터 하셨는데 저는 맨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상관없으시죠? ○

예.

뒤쪽 525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 70%죠? ○

예.

이건 4개소인데 혹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십니까? ○

HACCP인증은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4개소 정도 하십니까? ○

예. 신규 농가 위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럼 이걸 설치해서 농가한테 얻어지는 가장 큰 이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물 신뢰확보가 되겠죠.

신뢰? ○

예. 신뢰.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데 신뢰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개동에 800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우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해서 HACCP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건이 무항생제, ○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또 HACCP인증을 하고자 하는 농가.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할 수 있는 농가들이 아마 올해 기준해서 내년, 내후년 몇 가구나 될 것 같습니까? ○

올해까지 인증 받은 농가가 한 23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늘려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무항생제인증 농가는 한 160농가 정도 됩니다. 축종에 상관없이.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520쪽 상중간 쯤에 민간자본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료 배합 제조기, 그 2대가 보조금이 50%고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기계가 50%, 조사료 생산장비 잡초 파우더가 70% 보조고, 이게 지금 똑같은 우리 군비죠? 다? ○

예.

3억4,500만원 군비인데 어떤 것은 50% 보조고, 어떤 것은 70%보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일반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보통 50%로 지원이 되고요.

일반농가. ○

그리고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은 70%.

법인은 70%. ○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80% 내지 9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사료 생산 잡초 파우더가 3,000만원입니다. 이건 개인 한 사람한테 갑니까? 어떤 걸로 갑니까, 이런 사업은? ○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법인이 있으면 현지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두고 하십니까? ○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필요한 장비인지 또 사업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헌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이게 3,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밑에 또 조사료 생산장비 집초기죠? 그게 지금 2,000만원인데 더군다나 70% 보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심사를 하실 때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공정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도 한 명이라도 참석해서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내에 축산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5분이 축산분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의 절차에 대해서는 편법이 없도록 아무튼 충분하게 잘 확인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당히 장비대 지원들이 고가에다가 대수가 얼마 안 돼요. 4,500만 원짜리 제조기 같은 경우에 배합사료기는 2대, 1,500톤 아니면 운반집게 이런 경우는 200만 원짜리 10개.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갈 때는 정확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사전에 축산농가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디까지나 수요조사를 근거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1월에 신청할 수 있는 문서를 읍면에 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고.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는 3,000만원씩 2대로 2014년도에 보니까 있던데 그것은 어느 단체를 주셨습니까?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

아니, 내용 파악을, 올해 줬던 내용은 지금 파악을.

담당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

예.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70% 보조로 똑같이 나와 있던데 2014년도에, 어디 단체를 지원하셨습니까? 책 여기 있는데 드릴까요? ○

아니요.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죠.

그러시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520쪽입니다.

집초기요?

예, 조사료 생산장비하고.

집초기는 저기죠? 청보리사업단인가요? 집초기 쪽은? ○

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비는 청보리 사업단 쪽에 거의 다 해당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청보리 사업단은 거의 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7쪽 봐주시겠습니까? 517쪽 중상단 쪽에 보면 돈사 단열 우레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0만원에 1,000㎡죠? 50% 보조고 맞습니까? 3만원이면 1,500만원입니까? 1500만원. ○

예.

여기는 돈사는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단체법인에 관련된 돈사입니까? ○

이것도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 돈사가 여러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00평 규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레탄, 이런 경우는 돈사는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것도 선정을 받아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레탄 지원사업이 절실한 돈사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절실한? ○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돈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우수씨암소 확보 수정란 이식이 있는 데요. 100두에 90% 지원입니다. 똑같은 군비인데 맞으시죠? ○

예.

이렇게 똑같은 군비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

우리가 가축인공수정료로 해가지고 정액을 지원할 때는 마리당 1만 원 정도 농가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술비는 한 3만원～5만 원 정도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액비 1만원만 주고 있고, 이 수정란 이식사업은 마리당 7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0%, 30%부담을 시킬 때 우리는 가축개량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보조비율이 낮다보면 농가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20만원, 30만원 부담이 되다 보면 참여할 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가 있지마는 보조율 90%까지 끌어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를 위해서 우리과의 자발적인 걸로 퍼센트를 잡았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형태도 있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2세가 다행히 암놈이 출산이 됐으면 그 소를 밑소로, 씨소로 활용을 해서 개량해 나갈 텐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소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수소는 가축개량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농가의 좋은 품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높은 퍼센트를 잡아서 지원해 준다는 말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오리깔짚 건조기가 작년에도 3대를 지원하셨어요? ○

예.

그런데 금년에도 3대가 1,700만원입니다. 50%보조로.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도 4대 2014년도는 5대를 하셨고. 그리고 오리 품질개선사업도 올해는 18동인데 2014년도 역시 20동을 하셨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쭉 연속적인 사업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오리농가들이 하우스 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금년처럼 AI발생도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내역서랄지 지원했던 농가의 명단을 저한테 2013년, 2012년도부터 하셨다면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같이 밑에 축산시설 발전기금 포함, 그 다음에 한우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시설 발전 지원사업까지는 향후 3년 그 전의 지원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여기 한우 현대화시설 지원이 5,500만 원 짜리가 8개소에 50%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예.

그러면 그 바로 앞장에 515쪽 하단에 보시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겁니까? 먼저 517쪽에 있는 중간부분 축산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금액이 5,500만원에 8개소 해가지고 2억2,000만원, 그 다음에 515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축산시설 현대화산업 해 가지고 6,900만원해서 7개소입니다. ○

515쪽에 있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업농, 기금사업이거든요. 전 축종에 대해서 기업농들이 현대화로 축사시설을 할 경우에 기금에서 30%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겹치지는 않죠? ○

예, 틀립니다. 이쪽에 한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아까 10마리 이상 키우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축사를 50평 규모로 해서 시설 현대화하면서 증축하고자 하는 농가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517쪽에 보시면 축사 IT활용 지원사업이 500만원해서 15개소에요? 정확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IT활용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축사 내에다가 경보장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설치도 하고 녹화기도 설치하고 해서 범죄예방차원도 있고 또 굳이 축사를 안 가더라도 방 안에서 예를 들어 소가 발작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대형적인 사업을 주실 때는 어떤 사업기준에 의해서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농시설 밑에 보면 6,000만원씩 2대가 있습니다. 50% 보조고요. 2014년도 동일하게 했던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집행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어떤 대상자 지금 됐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517쪽 중상단부터 축산관정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낙농오폐수 처리시설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쭉, 지원내역서를 지난 3년간 치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514쪽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아까 주성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12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군비사업입니다.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능성매실 생산시범에서는 70% 보조고, 보조금이 지금 너무 많이 차이수가 나는 것은 과에 과도하게 많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동가위 지원사업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

전동가위 지원사업은 내년이 3년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3년차 지원이십니까? 그러면 전동가위가 한 대에 300만 원 짜리입니까? ○

전기배터리식 전동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500만원씩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과수 퇴비사 지원이 있습니다. 2동. 1,200만원이 2동인데 여기도 50% 보조에요. 그러면 여기도 해년 하는 사업이십니까? ○

과수농가들 중에서 과수원 근처에다가 퇴비사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희망 농가를 다 줄 수는 없고, 수요조사해서 수요량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동가위하고 과수 퇴비사 지원내역서도 지원한 대상자 명단하고 그 대상자를 뽑으실 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서하고 같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하다 보니 계속 제가 민간자본을 손댄 것 같은데요. 510쪽 가운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

511쪽입니까?

510쪽. 510쪽 가운데 보면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이 4억 원인가요? 4억 원에 50%해서, ○

2억 원입니다.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뒷장에 보시게 되면 올해 15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9,400만원 자담까지 합쳐서 한 10억 원 정도로 사업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매년 내재형 하우스 신규 설치하는 농가들이 한 130동 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으로 해 가지고 한 4억 원 정도 되면 이게 30동 정도 지을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재형 하우스.

이 부분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높고 지원하는 동수는 지극히 작고. 높은 금액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적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게 공평하게 갔는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공정하게 받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것은 하우스 1동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1,300만원～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908평 한 단지에 보통 하우스 4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4동을 다 짓기기 위해서는 한 5,200만원～6,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 50%자담이면 보통 2,600만원～3,000만원 농가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한 단지에 4개동을 지을 경우도 있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2동씩 지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타당성 있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셨는지, 이 예산이 불필요한 것만큼 이나 높게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것인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

예.

이 부분도 지금 그동안의 지출했던, 집행했던 부분들을 내역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04쪽에 중간 하단에 봐주시겠습니까? 광역살포기 구입지원이 2억 원이 3대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30개 5만원씩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인데 반복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혹시 그동안에 하셨다면 지급내역하고 사용내역서, 받은 사람. ○

광역살포비는 최근에 도비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고요.

최근입니까? 금년이 처음입니까? ○

내년이 이제 처음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작년,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도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신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건지 정확히 광역살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은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

광역살포기는 우리가 벼농사 친환경 단지 할 때 밤에 화물차에다 이렇게, 그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실 건지에 관련돼서는. ○

그것은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으로, 법인에서 선호하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하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지. 그런데 제가 한 10가지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경관직불제 부분이 있는데.

페이지 수 말씀하세요.

페이지 수는 501페이지입니다. 경관직불제 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경관직불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

경관보전직불제는 대상작물이 자운영하고 헤어리베치, 그 다음에 청보리, 라이그라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경관작물하고 준경관작물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 10월달, 11월에 작물파종을 하고 작물파종이 된 다음에 이듬해 5월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정도에 따라서 직불금을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 이렇게 개화율이 됐을 때 100% 지원하고 50% 이상 됐을 때는 70% 주고, 50% 미만이 되면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경관작물은 직불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자대, 종자대는 농가가 자담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돼 있고 경관작물은 자운영하고 헤어리베치가 해당되는데 ha당 17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준경관작물은 꽃이 피지 않는 작물로서 라이그라스하고 청보리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ha당 100만원, 그것이 잘됐을 때 마을단위로 해서 경관보조 활동비라고 해서 ha당 15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지원하고 나서 잘됐을 때 성과로 또 15만원을 준다고요? ○

예. 마을에다가 활동비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경관직불제 비용보다 아까 준경관직불제, 속풀을 심었을 때 차액이 발생하면서 농가들이 총체보리단지, 소풀단지에서 제외시키고 경관직불제로 갈란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받는 돈이 적으니까, 아까 헤어리베치하고 총체보리를 심었을 때 보조해 주는 돈이 틀리니까. ○

7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축산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나, 또 사실 헤어리베치는 물빠짐이 좋아야 작황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속풀을 심어서 작황을 좋게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사실 지역으로 나눠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다뤄 가지고 차등이 안 되게끔 형편에 맞게끔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취가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동계 밭직불금 제도가 국비사업으로 신설이 되면서 ha당 금년에 40만원 지원됐던 것이 내년에는 5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취가 보전사업도 이제 군비에서 손을 떼고 국비 밭직불금 사업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차액 한 16만6,000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로 반영을 해서 축산농가들 조사료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가 한 10가지 정도는 자료요구를 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예.

496페이지 상단 부분에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항,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이죠? 그 밑에 도비하고 군비사업이 또 5,000만원 있죠? ○

예.

설명자료를 보면 작년에 33개 마을 3,96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도비사업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형편을 고려, 지금까지 추세 등등을 봤을 때? ○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도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마을이 내려 왔는데요. 25개 마을 다 참여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마을에서 이 사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다 분석이 됐고, 내년에도 도비사업으로 25개 마을이 내려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25개 마을 정도 들어오면 도비사업으로만 하고,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에 군비자체사업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좀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다. 과장님 표현인데 물론 호응은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활용도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군비를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도비사업이 있는데 싶어서 꼭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해보고 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돈이 과연 꼭 필요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 설명을 들어가지고 필요 없다면 재정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억지춘향이 될 우려성이 있어요. 하기는 싫은데 농정과에서 자꾸 해봐라, 해봐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억지로 권하지 마세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기 싫을 것을 체면보고 면장님한테 읍면에 하달해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예. 마을에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06쪽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분에 부산물 비료 성분검사비가 220만원 있어요.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는 매년 4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까? ○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요? ○

예.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

예.

성분검사가 나왔으면 검사에 의해서 1등급 퇴비로 못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

지금까지 다 1등급 퇴비 나왔어요? 자꾸 그 문제 가지고 재론이 되고 재론이 되고 그러는데. 1등급 퇴비로서는 수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이왕 검사료를 줬으면 확실히 1등급이 된다는 우리 농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믿음이 가야 됩니다. 수수료는 220만원 들여놓고 무늬만 1등급이고 내용은 1등급이 아니면 이건 검사비가 아까운 겁니다. 그렇죠? ○

지금 퇴비 관련해서는 원료 보관 창고 증축공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질 나쁜 퇴비는 아니라고 보고요. 내년에 1등급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등급 제도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특등급으로 생산체제를 전환할 텐데 우리도 2016년부터는 특등으로 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해서요. 올해는 4번 했어요? 3번 했어요? ○

예.

올해 3번한 것 자료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1등 퇴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납득이 가도록 자료로 한번 딱 제출을 해주세요. ○

예.

그리고 507쪽 제일 밑에 톱밥 수분제 조절용으로 들어온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하고 작년도치 원료비 들어온 것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넘겨서 508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장구조물 보강공사, 폴리우레탄 이게 5억 원인데요. 당초에 추경할 때 과장님 설명은 지붕을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우레탄. ○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을 안 하고. 그 이유는 지붕이 현재 전부 다 문제가 돼서 연관돼서 밑에 보면 부산물자원화센터 포장실 보수 차단,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밑에 퇴비하치장 발효 퇴비 창고 증축공사 7,200만원, 전기이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센서 같은 것이 안에가 있어서 전부 다 부식이 높기 때문에 고장률 때문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부산물자원화센터 반입차량통제 CCTV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습니까? ○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됩니까? 돈 이것 해 봐야 1,0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CCTV를 설치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 저녁에라든가 등등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차량통제용 CCTV 설치관계는 안 되어 있고 나머지 CCTV는 돼 있습니다, 경비용은.

경비용만요? ○

예. 차량통제용 CCTV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축분 탑재 화물칸에 올라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 그것만이에요? 계근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되어 있죠? 자동으로 하고 있죠? ○

예.

위에만 보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식 1,000만원이요. ○

같이 해서 차량통제까지 축분원료 확인까지 내부적으로 CCTV로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시설비에서 부산물 자원화센터 지붕보수 및 철계단 설치, 보수를 철계단을 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철계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

지금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4m, 5m 되는 지붕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계단 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가다 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철계단을 설치를 해야 지붕보수를 할 때 연장도 갖고 올라가야 되고, 사람도 올라가서 수시로 확인도 해야 하고 비가 오면 또 새는데 긴급보수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계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설치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썬라이트 부분도 많이 추가보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절실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강공사를 하면 5억 원 중에서 보강공사비는 5억 원이면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붕 보강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강공사 끝난 뒤에 자체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

수시보수입니다.

수시보수를 위해서, 지붕보수를 위해서 철계단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

예, 수시보수. 수시로 태풍이 오거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지붕 쪽에 올라가서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따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다보니까 일반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철기둥에다가 유격장처럼 못을 박아놔서 그것을 밟고 올라가거나,

과장님,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전문가 진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붕보수 철계단, 이거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

저희들이 현장에서 금년 지붕 보수공사를 했는데 안전에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더 전문가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과장님 설명한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위험하긴 위험한데, 과연 자체적으로 보수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계단 설치해 놓으면. ○

자체적으로 보수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그럴 때 안전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붕보강공사는 5억 원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철판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레탄만 쌓는다는 겁니까? ○

당초에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가지고요. 서까래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0.3㎝정도 절곡이 된 철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4년, 5년 되다 보니까 부식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붕위에서 걸어 다닌다는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부식이 되어있습니다. 녹이 슨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우레탄을 싸 가지고 더 이상 녹이 안 나게끔 하겠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붕 판넬을 교체한 후에 우레탄을 싸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

아닙니다, 밑에서. 공장내부에서.

그러면 지붕 판넬은 교체를 안 하고요? ○

예. 지붕 내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아니, 과장님 지붕 위에 판넬이 다 썩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판넬을 교체하고 우레탄을 싸야죠. ○

판넬을 고정하고 있는 그 철판, 철판이 부식이 되어있습니다.

철판이 아니고 그것은 C형강이라고 해서 가로로 하는 부분입니다. 세로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

그렇습니다. 가로로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철판은 괜찮다는 얘기죠?

예.

C형강만 보수를 하겠다. 즉, 말해서? ○

예, 그 녹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썬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천장, 내부천장을 우레탄으로 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앞전에 추경 때 1회 추경 때 얘기를 하실 때 지붕을 교체를 하고 우레탄을 먼저 싸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이요. 그거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이 지붕을 교체하고 그 뒤에 우레탄을 싸겠다고 했는데, ○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기존에 있는 0.3㎝ 절곡된 철판이 양쪽에서 녹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제시를 해드릴게요. 내용을 삭감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5억 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납득이 가도록,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무슨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자꾸 업이 되고 업이 되고 그러는데 왜 녹을 제거합니까? 녹 제거하지 말고 보강으로 똑같은 제품을 끼워서 하면 시공이 더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녹막제거까지 하면서 인건비를 더 들입니까? ○

그래서 이 공사는요. 원료보관창고 증축공사를 금년에 처음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거기에는 축분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신규로 했기 때문에 현재 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장처럼 녹이 안 나게끔 차라리 신규로 설치한 원료보관창고에다가 우레탄 공사를 하고 이쪽 부분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3년, 4년 지난 다음에 철제, 아까 지붕전체를 드러내고 새로 보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5억 원 예산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간 상태에서 5억 원을 올리면 이거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까막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무작정 5억 원으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또 변경해서 지금 새로운 공장에다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

주례간담회 때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언제 주례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요? ○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간다면 이 문제 조정하렵니다. ○

예.

510페이지 중간 봐보시겠습니까?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2억 원, 이것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서에도 안 나왔어요. 제가 납득하기 힘든데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

멜론작목반을 대상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금년에 보조,

멜론 작목반 어디입니까? ○

곡성농협입니다.

곡성농협이요. ○

곡성군 전체 멜론 재배농가가 그 작목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 전체 멜론 재배농가가 해당이 되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 30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 15억 원, 자담 15억 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11쪽에 보시면 멜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한 10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가지고는 내재형 하우스 보급하는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로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 한 30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억 원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찾다찾다 못 찾았는데 설명이 돼 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원예분야 관정지원사업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줍니까? ○

매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관정분야? ○

자꾸 관정수위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513페이지 전략식품 산업육성 매실가공공장, 이거 매실가공공장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도 군비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예, 필요한 시설장비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국비고 도비라도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2017년까지 우리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17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차 사업비가 되겠고요. 아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전문업체로부터.

물론 컨설팅을 받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매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무조건 국도비라고 해서 물론 컨설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사업의 확실성, 가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방법이 가공에서 판매까지 유통까지 책임져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이건 매실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단 이유야 어쨌든 주식회사를 놓고 여기서 예산심의 하면서 거론해선 안 될 사항입니다만 무조건 국비, 도비라고 해서 가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 판매, 유통까지가 연결된 사항이죠? ○

예.

참고해서 이게 국도비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컨설팅이 잘 돼야 합니다. ○

예.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부담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후에 과장님이 정년하셔도 이거 책임지셔야 합니다. ○

예.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예, 잘하세요. 다음 514쪽 우량송아지 품평회 이거 축협에 지원할 겁니까? ○

축협에서 행사를 하게 될 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인데 협력사업마다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

물론, 품평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이 가축개량을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결국은 소득으로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소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은 군민들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것도 없네요. ○

아니, 가축, 그렇습니다. 일반 축산농가들이 소를 알고 소를 구입하는 것하고 모르고 구입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품평회를 통해서 어떤 소가 진짜 좋은 소고, 어떤 소가 성장하는데 나쁜 소인지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품평회를 하는데 뭐를 지원하는 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돈 2,000만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품평회 하루하는데 무슨 돈이 어떻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전국대회라든가, 전남도 대회, 전국 단위 품평회, 그리고 도 단위 품평회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산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통 4,000만원～5,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럼 자체에서 부담을 얼마를 하겠대요, 축협에서? ○

축협에서도 2,000만원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설명을, ○

금년도 사업계획서에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정분야가 앞이 안 보일정도로 넓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 많이 드렸던 것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서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과장 조경훈입니다. 지금부터 531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술과 예산요구액은 41억1,237만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2억 원, 벼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지원 2억 원, 블루베리 6차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 1억7,500만원,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 4억 원,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운영 3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농업인 전문교육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지역농업 리더 양성과정을 위해 한국벤처농업대학에 공무원 2명과 농업인 3명, 마이스터대학에 농업인 7명을 위탁하는데 교육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5기 명품농업대학운영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 신문우송료 및 회원양성 교육 등 사무관리비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농촌지도자의 읍면 순회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490만원, 농촌지도자의 전국대회 및 행사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육성입니다. 4-H 회원 교육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80만원 명절 귀성객맞이 행사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5페이지 상단에 4-H의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800만원과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등 선도농업인 3명에 대해서 선진농업연수 국외여비 48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추진 민간경상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6페이지 곡성농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여비 1,4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명품농업대학 졸업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농업 CEO로 육성하기 농업 CEO 육성기반 구축 시범사업은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농업박람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로 3,6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국비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0개 회 육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 육성지원입니다. 귀농귀촌자가 머물면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체험센터 임차료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 원스톱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도시민 정착지원센터 운영에 500만원과 농가주택 수리비 3,000만원, 임대 가능한 빈집수리비 4,200만원, 신규 농업인력 육성 사업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사업계획을 수립, 심사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 중 홍보비 3,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억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9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지원 사업비 8명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평가회 자료제작, 우량종자 우송료, 시범단지 표찰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2만원과 현장여비 100만원,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쌀 친환경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백옥찰벼 재배단지조성을 위해 20ha사업비 2,000만원과 친환경기능성 유색미 재배단지 10ha 조성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자가확보를 통한 종자수급 안정을 도모코자 우량콩 종자증식보 1ha 사업비 300만원과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인건비 785만9,000원과 병해충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11개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10만원, 예찰차량 및 장비운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조사여비 108만원, 관찰포 참여농가 보상금 110만원, 벼종자 전염병해충 예방을 위한 간이소독기 50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연순환생명농업입니다. 자연농업확대 추진을 위한 자연농업운영관리비, 자연농업 현장컨설팅, 홍보인쇄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618만원과 현장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현지지도 벤치마킹 여비 100만원과 자연농업 시험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 실천농가 벤치마킹과 기본연찬교육 참석보상금 1,360만원과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200ha분 2억 원, 단지대표 활동비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원예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7ha에 700만원과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단지별 자연농업자재 제조시설 2개소에 2,800만원, 자연농업 브랜드쌀 품종 증식포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비 600만원과 시설장비 연료구입 및 장비유지비 1,178만원을 반영하였고 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 운영비, 토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48만원과 국내여비 14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블루베리 농가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떫은감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0ha분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사업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시범으로 2,800만원, 아열대 과수도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재배 사업으로 3,500만원,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으로 1억7,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품질향상 사업으로 수정벌, 교미교란제,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325만원, 저장고 내 신선유지재 처리를 위한 사과저장 증진사업으로 1,620만원, 블루베리 열과 및 조류피해방지를 위한 우산식비가림 및 방조망 시설사업으로 0.4ha분 2,000만원, 감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3종에 3,000만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및 품질향상 사업으로 4ha분 1억 원, 과수 무농약재배 시범사업 1ha분 700만원, 기능성 신소득과수 발굴을 위한 신소득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4개소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농업 실증시범포 운영인건비 566만4,000원과 포장운영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구축을 위한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인삼종자 개갑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우량모삼 생산 신기술 보급을 위한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사업으로 1억4,000만원, 도비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입니다. 명품채소 생산기술지원의 사무관리비 28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 4억 원과 국비사업인 고품질 수출멜론 안정적 생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생산기술지원의 사무관리비 3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기능성 농산물생산 7,500만원, 고추 무농약재배 시범 1,000만원, 국비사업인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문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인부 인건비 755만2,000원,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가스비, 장비수리비, 검정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4,03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직불제 및 검정업무 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학적 현장진단처방 기술원 사업입니다. 현장진단지원 운영비 100만원과 현장진단 휴대용 분석시스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 기반 조성입니다. 장을 넘겨 종합검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농가 경영개선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사업으로 e-비지니스 소득창출교육과 농산물 중계몰 유지보수, 홍보 이벤트 추진 등을 위해서 1,27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및 교육참여 농가에 대한 일반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강현실이용 농장콘텐츠 제작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입니다. 549페이지 국비 계속사업인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60만원과 참여농가에 대한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추진여비 90만원, 현장실용화교육 참석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강소농 육성입니다. 경영개선지도 및 컨설팅 보조원을 1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500만원과 강소농육성 교육 사업관리와 사업평가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추진여비 300만원과 강소농 육성교육 및 평가 참석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업기계화입니다. 농업기계수리원 피복 및 기자재 구입비로 25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에 농업기계 부품구입 및 소요재료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상단에 국비사업인 농업기계 애로해결 기술교육 운영비로 330만원, 농업인 교육용 훈련장비 운영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 임대농기계 운영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해서 보수로 5,1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군 임대농기계 장비 임차보험료 및 관리비로 3,400만원을, 고장수리 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면단위 대여농기계 관리비로 10개면에 1,000만원을 보관창고증축비로 죽곡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554페이지 상단에 읍면에 있는 대여농기계 구입비로 10개 면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6대 3,600만원을, 과원농기계 7대 7,000만원을 도비사업인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00대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 지원비로 560만원을, 임대농기계 논두렁조성기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터 556페이지 기술과 행정운영비 8,096만8,000원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성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이것이 뭡니까? 437부, 본예산 설명자료에 안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

농촌지도자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신문을 437부를 운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신문하고 똑같은가요? 우송료. 거기는 신문대금이고. ○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신문인데요? ○

농업인 신문사에서, 즉,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농촌지도자 신문이요? ○

예. 아마 그쪽에는 농정과에서 한 것은,

농촌지도자는 농업인신문이고. ○

그쪽에는 경영인들이 만든 신문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농어민 신문하고 농촌지도자회 신문하고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까? ○

보편적으로 볼 때 농업경영인은 조금 연세가 낮은 편에 속하고,

아, 그래요? ○

농촌지도자는 지금 한,

제가 농정과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문을 보내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내고 있는데 50% 이상이 신문보지도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만 보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필요한사람만 보내고, 무조건 보내면 우체통에 쌓여있어요. ○

현재 활동회원을 파악해서 저희 농촌,

아니 활동회원, 이게 의무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잖습니까? ○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분에게만,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도 필요한 회원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지금 도시민 농촌유치홍보 이게 지금 3,000만원인데요. 언론방송사를 연계한 홍보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

올해 YTN에다가 귀농인 프로그램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에 보면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코레일 홍보책자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농촌 유치프로그램 이것은 누가 어디서 운영을 한가요? ○

저희 귀농귀촌 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귀농귀촌팀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현재 T/F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귀농귀촌팀에서요? ○

예.

근무는 어디서 하나요, 이분들이? ○

근무는 저희 기술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수는요? ○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들이에요? ○

예, 정규직입니다.

T/F팀? ○

예.

아, T/F팀에서 한다고. ○

예.

그리고 5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인데 7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병해충 예찰포. ○

예, 국비로 해서 약 4월부터.

7개월 만요? ○

예, 그 정도 됩니다.

1년에 7개월만 근무를 하나요? ○

예,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병해충이 벼를 심어놓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만 예찰인부임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근무한 직원이 몇 년 근무한 사람입니까? ○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냥. ○

올해 근무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병해충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작년에 쓰던 분을 올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 병해충 예찰포나 토양분석실이나 이런 분들이 무기직이 돼야 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7개월 근무해 가지고 무슨 얼마나 근무를 성실히 하실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분 1명이 사무관리비 다 한가요? ○

예,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7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39만6,000원.

그러니까 7개월 근무하는 사람이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다 혼자 집행을 하냐고요, 이 사람이? ○

1,500만원이 아닌데요.

아니, 전부 다 합쳐서 1,500만 원이에요. 차량운영비도 있고, ○

이것은 직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이랑 같이? ○

밑에 사무관리비는 직원들 사무관리비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가운데 인건비 바로 밑에 인건비 700만원하고, 보험료 85만9,000원해서 785만9,000원이 예찰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 사람은 가서 잡힌 별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541페이지 보면 본예산 설명자료는 1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종자전염 간이소독기 이것이 40만 원짜리를 50%, 50대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예.

그러면 15페이지 사업추진계획이 2014년도 1월 14일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

아, 지침. 종자소독하는 시기.

올해 했다는 거죠? 올해 했다는 것인가요? 사업추진계획인데 2014년도가 나와 가지고요. ○

죄송합니다. 연도표기의 오류입니다.

2015년도로 그래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그럼 본예산설명자료 16페이지도 중간에 사업비 2,000만원 1식 해 가지고 2,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건 또 뭐예요? ○

이것은 자연농업컨설팅 비용입니다. 저희들도 자연농업컨설팅을 받아서,

아니, 산출기초 해가지고 2,000만원 곱하기 1식 해 가지고 2,500만원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

2,000만원?

아니, 본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요. 사업개요 해 가지고 다섯 번째 칸에 2,000만원 곱하기 1식 2,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뒤에가 5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

예, 잘못됐습니다.

밑에 사업추진계획도 2014년 1월 1일 이건 뮙니까? 사업추진계획. 작년치 그대로 해놨는가요, 이거? ○

액수가 다 다르긴 합니다.

17페이지도 그대로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인가 계획인가도 모르겠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컨설팅, 이 컨설팅이요. 100% 군비사업인데 이게 급여입니까? 급여에요? ○

급여 아니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분의 왕복차비라든가 컨설팅 내용이라든가 또 컨설팅 내용을 책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러면 본예산자료에 자세히 명시를 해줘야죠.

답변이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 설명해 주세요. ○

이것은 기술지도이기 때문에 1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수립이 2014년도로 나와 있고. 543페이지,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림작물은 감이고 화훼,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 이게 1개소에 국비, 군비해서 1억7,000만원인가요? ○

면적이,

1개소? ○

면적이,

면적을 잘못 표기했는가요? ○

아니, 1개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누구세요? ○

사업량을. ○

시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농정과와 같이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뒤에 554쪽 본예산 중간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련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곡물건조기가 1,200만원이 6대, 과원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2,000만원 7대, 밑에는 다목적 소형농기계가 250만원이 400대인데요. ○

예.

이것은 매년 하는 지원 사업입니까? ○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밭작물기계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곡물건조기라든지 과원농기계는 군비사업이죠? ○

예, 군비사업입니다.

똑같은 군비사업인데, 밑에 도비가 있구나. 도비가 8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곡물건조기를 사업을 하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6대를 하셨고 금년에도 6대를 또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갈 수 있는 농가의 기준? ○

현재 농촌 노령화로 인해서 벼를 말리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곡물건조기는 50대를 지원한다 해도 다 들어갈 데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요가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곡물건조기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 논을 몇 평의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수량의 농가의 이런 규정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

면적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면적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난 2014년부터 쭉 행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비로 지급한 두 가지 건 있잖아요? ○

예, 과원농기계.

과원농기계하고 두 개는 어디다가 이것을 줬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앞장을 한 장 넘기시면 553쪽 하단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부분에 곡성 군 단위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구입이 있어요. 1,000만원. 5대를 구입하시는데 노후된 임대농기계를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기종을 얘기하시면 혹시 담당팀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548쪽이죠?

548쪽 가운데. 농산물 중계몰 유지보수비 300만원 1식. ○

전희향입니다. 저희가 기차마을중계몰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벤트사업도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정농가에 대해서 이벤트사업과 농가의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게 농가의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예, 저희가 직접 통합으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15년이 100% 인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올해 이게 굉장히 부족한 돈입니다. 유지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 조금 계상을 했지만 이것도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현재 부족하시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쪽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군비죠, 과장님? ○

예,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지금 위에 온난화대응 사과는 50% 지원이고 밑에 과수무농약 재배시범은 70% 지원입니다. 50% 하고 70% 지원의 차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쪽의 50% 지원보다 무농약 과수지원은 왜 70% 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

무농약과수는 일반작물에 비해서 무농약으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서 50%만 준다고 그러면 경비를 감당이 못 해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특별히 무농약이기 때문에 70%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ha면 몇 평이죠? ○

3,000평입니다.

3,000평입니까? 3,000평 한 곳만 이렇게 시범재배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하는 것 맞으시죠? ○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입니까? ○

예. 과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

무농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과나 배에서.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기후 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향상으로서 224만원 21ha, 사과증진사업을 위해서 270g, 이건 뭐죠? 270g은? ○

아세틴 무게, 기체로 되어 있는데 고체로 되어있을 때 무게를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똑같은 군비로 인해서 보조금이 과의 재량으로 보조금이 50%내지는 70%, 또 80%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그 보조금을 아무튼 좀 모든 군민들이 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나 이해력이 있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

예.

과장님, 그 보조금을 설정을 하실 때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군민들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일반지원 사업은 5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7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100%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나오는 사업은 100% 사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2쪽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자연농업 기본전문 연찬교육도 군비로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70%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무농약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70%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70%인가요? ○

이건 100% 보조를 해줬던 사업인데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금이 없으면 아까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고 가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교육비가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것을 33만원 전액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가서 성의가 부족하니 그런 분이 많아서,

과장님, 이런 자연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성의가 없어서 강제로 보내는 것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가시죠? ○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자부담을 11만원씩 하니까 더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의 재량으로 부담을 주신 거죠? 어떤 규정에 딱히 해놓은 것이 아니시고? ○

여태 이렇게 주어 왔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무농약 같은 경우는 70%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워서 이거 군비를 주시나요? ○

이것이 4박5일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대단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하면 농가들이 당연히 가셔야죠. 자기 사비를 내고라도. ○

예, 그래서 사비를 11만원씩 내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면 자기 사비 전액을 내서라도 가셔야죠. 군에서 이렇게 70% 보조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한번 보실까요? 사업보조에도 보면 원예자연농업단지 지원이 이게 7ha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자연농업자재 제조실이 2,000만원 2개소에 70% 보조입니다. 2개소는 어디어디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자연농업 벼농사 단지를 10ha 이상 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농업자재 제조시설을 해서 거기서 자재도 만들고 보관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었죠? ○

예, 2개소 했었습니다.

2014년도 이 사업을 해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일까요? 농민들한테 가장 큰 어떤 이익이 있다면? ○

농가들이 자재를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밖에다 보관하면 효소기 때문에 조금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식초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고에다가 저온저장고에다 보관을 해서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실시한 곳이 현재까지 몇 군데나 어디가 될까요? 2개, 2개씩 줬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곡성군에 몇 군데나 이런 제조시설? 현재까지? ○

4군데 돼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4군데? ○

4군데.

4군데에 관련된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분들이 현재 어디어디가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셔서 마음속에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계셨을 건데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위원님들 묻는 얘기에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사업 53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우리 곡성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마냥 시설,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찾아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제가 잠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투자를 해서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임대비를 저렴하게 주어가지고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곡성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쉽도록 그렇게 사업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친환경딸기 그 부분도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친환경딸기 생산단지 했는데 사실 친환경딸기를 만들어내려면 무농약에 가까운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업자들이 고설재배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이배드, 고설배드.

그런 기술들을 많이 농가에 보급해서 곡성딸기도 멜론같이 히트 한번 치게 기술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불편하신가요? ○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저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536페이지 민간자본보존이전인데요. 농업CEO 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 이게 설명서 보니까 농업대학 졸업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

예, 명품대 졸업생에 한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문제가 성적순,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성적 더하기 그 다음에 출석률, 어떤 활동 정도라고 할까요?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마지막에 과제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그때 만들었던 배웠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집에 접목할 것인가? 그런 과제발표를 통해서 총 토탈점수를 내서 1등, 2등, 3등을 정합니다. 그래서 3등까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1등, 2등, 3등을 정해서 1명을 선정한다? ○

예, 그렇습니다. 아니, 3명을.

3명이요. 그런데 보조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이? ○

예.

과제를 발표하고 사업이 성격이 다 틀린다면, ○

3명까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제를 놓고 발표를 했을 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도 보조는 똑같이 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사업이 크게 과제를 발표한 사람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더 반영해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성적순으로 기준을 한다는 건, ○

성적순은 아니고.

아니,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에 성적순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생을 꼭 성적순으로 매겨 놓으면 이 사람들도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업으로 갔던 겁니까? 3명이 발표해서 일단 순위 안에 들어왔다면 다 틀리겠는데. ○

올해는 관광농업으로 했습니다.

3명 다 요? ○

반 자체가 관광농업반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고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

원예치료사도 있고.

예? ○

원예치료사. 그런 것도 있고 과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농장을 꾸며서 체험활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신합니까? 사업의 성공성? ○

기술팀장 서연남입니다. 사실은 농업대학을 하면서 학구열을 불타오르게 하려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석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사업계획발표 심사 때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을 모시고 했는데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열심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위에서부터 5명을 후보를 선발을 해서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성적순으로 차등사업을 주는 것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실현가능한 사업위주로 발굴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

예.

신규사업인데 위험하면 삭감하고요. 확실하면 자료를 설명해 가지고 성립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3개소 사업비를 편성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농산물가공반을 했던 작년 졸업생이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른나무 작업장을 신축을 했고 감식초를 만들 수 있는 작업장, 그리고 된장가공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가공장을 만들고 위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과 있는 우수한 사업으로 도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도 보조율이 70%네요? 별 다른 뜻이 있습니까? ○

예. 우리군이 농가 개별보조사업은 50%로 우리군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경진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70%로 계상을 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조비율 50%로 합시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보조비율을 높인데다가 군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형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나중에 우리 군비 거덜 납니다. ○

예, 그러긴 합니다만 금년에 사업평가회 하면서 이런 비율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개인인데 이건 부기상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이런 것은 처음에 성립하기 전에 이런 것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셨습니다. ○

예.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래요. 법인이나 단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한테 해주면서 꼭 보조비를 60%∼70% 한다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친환경이나 그런 건 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좀,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정말 맞는 말씀인데 이걸 도입한지 2년차 되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다른 년도에는 다른 사업하고 맞춰서.

알겠습니다. 보조비율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

예, 부탁 잘 드립니다.

행정은 우리 군민한테 동일시해야 되고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지, 다른 차원은 아니에요. 여기는 민간인데 특혜를 주는 건데 보조비를 20% 높인다는 게 그런 것 같네요. 참고하겠습니다. ○

예.

54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병해충 예찰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예찰포 진단실 운영 보험료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전부 기준을 540페이지요. 죄송합니다. 54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도비 단가가 700만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70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4.5%, 국민연금 보험료가 4.5%, 고용보험료가 1.4%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88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팀장님 계세요? 서형규 팀장님? 보험료 단가가 700만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요율 적용할 때 8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00만원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것 담당 누구신가요? 설명해보세요. ○

김수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산이 잘못 됐죠? 본 예산서에 설명하는데 자료를 실과별로 좀 잘해주세요. 이거 기록했다가 적용을 다시 하세요. 700만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880만원부터 시작했어요.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4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아까 말씀드린 산림작물 생산단지 떫은감이고,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라도 떫은감이 지금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아니, 지금 떫은감을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있고 그러는데 또 보조를 해줍니까, 이것? 타당성 조사나 식재 면적 같은 것 충분히 조사된 상태입니까? 설명해보세요. ○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소득 쪽으로 계속 육성하다가 8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미진된 신청량에 추가신청이 있어 가지고 한 15ha분 추가로 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니까 이번만큼은 꼭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의지가 강해서 10ha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금년도 감 생산량이 증대된 이유도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작년도에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해걸이 현상 원인에 의해서 올해 생산량이 42% 정도 떫은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걸이가 올 수 있어서 감이 금년같이 생산량이 증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성공면적이 저희들이 158ha정도 됩니다. 지금 270ha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신규 식재했던 것이 생산, 수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이 수확이 되게 되면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감은 계속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갑자기 사업을 계속하다가 또 떨어버리면 농가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반농가들 감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전망이 없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베고 있어요. 아시죠? 팀장님? ○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가공식품 같은 감 말랭이라든지 감식초랄지 곶감 쪽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가격이, 그리고 기왕에 식재되어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품질양도 꾸준히 지원해서 신규식재를 금년도, 내년도까지만 저희들이 신규 식재를 하고요. 나머지 품질향상 같은 건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어가고 있는데 또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가고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농가들을 만나서 해가지고 도비라도 국비라도 반납할 때 하세요. 현실에 안 맞으면 해야죠. 무조건 온다 해서 한다면 이건 한번 재고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해야죠. 545쪽 제일 하단 부분에 명품브랜드 소득사업 이게 설명서 보니까 멜론에 대해서 지원해 주네요. 그런가요? ○

예, 작년까지 잎들깨하고 토란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멜론 한 작목을 더 추가를 해서 명품작목 소득작목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농정과에 보면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 사업이 있어요. 2억 원짜리. 이것도 보니까 재배면적 확대 쪽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재배면적 확대고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사업성이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왜 기술과하고 농정과하고 분리해서 그냥 얼른 보면 아닌 것 같은데? ○

명품브랜드 소득작목은 위원장님이 아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군에 명품작목으로 선정한 멜론과 들깨, 토란 3개 작목에 대해서 규모 확대와 품질향상 중심적으로 세부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농정과에서 했던 품질개선사업은 농식품부가 하는 원예작물생산단지를 지정한 곳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곡성 멜론작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원예작물생산단지가 멜론작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멜론의 한 품질개선과 시설하우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것은 멜론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 있는 것은 멜론에 한정되어 있고 여기도 결국은 멜론 쪽으로 지금 설명서 보니까 그것도 시설 쪽으로 해요. 똑같아요. 내용이. ○

여기는 멜론하고,

아니, 나머지 들깨하고 토란은 놔두고요. 멜론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여기에서 멜론은 국비사업에서 소화할 수 없는 연작장해 개선이라든지 또 저온기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팀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

예. 지금까지는 밑에 아래에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4년까지 4년간은 주로 멜론 면적 확대를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자료에도 있다시피 멜론 조기재배 시설과 품질향상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2015년도에는. 그래서 면적확대는 지양하고 조기재배 시설 확충하고 품질향상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밑에다가 표시해 놓은 자료이고 앞으로 계획은 면적확대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술과에서는 면적재배확대는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농정과 쪽은 재배면적 확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멜론 쪽이 지원이 너무 많아요. 다른 품목에 비해서요. 이건 정말 특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농정과, 기술과해서 계속 멜론은 빠짐없이 지원해줘요. 한 품목에 대해서. ○

이건 그동안 저희 멜론에 대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성과가 있었기에 멜론하면 전국의 브랜드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신규도 물론 있지만 노후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우스가 신축이 되는 경우가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필요 없는 사업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과거에 했던 하우스들이 소형이 되어 있어서 멜론 재배하는데 규격이 좀 비적합하우스인 경우에 멜론을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멜론에 적합한 내재형하우스로 교체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증대에 대해서 한 가지 요구하렵니다. 농업보조금 기준을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흔히들 말하는 얘기대로 이거 뭐 소장님 말씀대로 자꾸 이름만 바꾸고 저기만 바꾼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된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멜론이 수출농산물로서 효자품목인 것만큼은 그만큼 지원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성과를 나타내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른 품목은 왜 투자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반대적인 논리로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나 매뉴얼을 둬서 예산을 성립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멜론도 걸음마가 아니라 완전 성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성인의 위치를 확보해 주게끔 하고 다른 품목도 지원해주고 그래야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어느 정도 금년도에다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서 다른 작목을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작목도 이제 골고루, 한 가지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도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한쪽으로 편향되게 성립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동일한 관계로 저도.

예, 보충 질문하세요.

과장님,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명품브랜드 소득사업 육성으로 하셨는데요. 지난번 2014년도에도 보조금 50%, 자부담 50%해서 하셨어요. 똑같은 금액입니다. ○

예.

그 밑에 보면 멜론을 2014년도에는 보조금 50%를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100% 군비, 국비해서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예, 5,000만원.

예. 그게 군비확보로 인해서 자부담이 없어진 경우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계속 연속사업을 했던 내역서 중에 실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농가들하고 지원받은 내역하고 해서 저희 의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고품질 수출.

2개 다.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에서 2014년도에 대상자가 50% 지원 받으셔서 하셨는데 그게 누구시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 2012년, 2013년 해서 3년치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46쪽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능성 농산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아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현재 농산물은 딸기에 금년에 추경으로 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0ha 규모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농산물이 단지 기능성물질인 오메가-3에 대한 기능성 농산물 차별성도 차별성이지만 식용을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능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군 농가소득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1,000㎡당 150만원을 책정을 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추무농약 재배시범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보세요. ○

고추무농약 재배는 지금까지 고추가 작목 중에서 병이 많고, 상당히 무농약이 어려운 작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내용에 **(1:34:06) 이라든가 자연농업 자재라든가 교미교란제 같은 걸 이용해서 무농약으로 한번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업비 산출기초를 ha당 그러니까 1,000㎡당 200만원으로 잡아서 사업추진을 무농약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 기능성은 ha당 150만원인데 밑에 고추무농약은 ha당 200만원이요? ○

아니, 1,000㎡당 그러니까 ha당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보조, 50% 자담 했습니다.

방금 오메가-3말씀하셨는데 오메가-3가 확실히 입증된 부분입니까? ○

오메가-3 성분이 상당히 촉진되어가지고 제가 대학교수들한테 몇 번 전화도 팩스도 보내보곤 했으나 확실히 증명은 못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 성분을 넣음으로써 아마 오메가-3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부수적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넣은 부산물에 의해서 성분이 촉진됐다고 추측만 할뿐이고, 농가들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걸 추진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메가-3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나중에 딸기가 익었을 때 거기서 오메가-3가 나오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개발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수치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무농약재배는 왜 이렇게 단가가 높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300평을 재배를 하려면 고추 같은 경우에요. 풀을 메지를 못합니다. 풀을 메지를 못해서 전체를 다 부직포로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자재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번거롭고 또 자주 더 영양제를, 생육촉진제라든가 그런 걸 미생물제를 자주 뿌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초문제라든가 병해충 방제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른 데보다도 더 책정을 했습니다.

고추가 무농약이 된다고 가정하니까 아이러니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숙제로 남겨두고 이 2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현재 순창에서 무농약 고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품질관리원에 들어가셔서 한번 친환경무농약 고추를 쳐보시면 곡성의 누구 이렇게 딱 뜰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고 올해 됐기 때문에 곡성에서는 순창 같은 곳도 못하는 무농약고추를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원칙은 삭감 대상입니다. 고추 무농약 힘들어요. 그런데 한다니까, ○

아니, 품질관리원에 들어가 보면 인증 받은 실적이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메가-3는 시험분석 중이라니까 자료 나오면 의회에 공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간에 오메가-3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괜히 억측만, 아니면 뭐 지금까지 오메가-3 했는데 추측만 할뿐이지 정확한 것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요, 아까 유남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551쪽 사무관리비 농업기계 수리요원 피복비 및 기자재 구입 이게 5만원씩 50종, 작년보다 종수가 줄었는데 단가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자재하고 이거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가? 증액발생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예.

제일 마지막장 556쪽입니다. 월액여비 농업인 상담소장 상시출장여비. 이게 2멍이 어디에요? 석곡하고 옥과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상시출장인데? ○

월액여비 개념입니다. 면에 월액여비 주는 것 같이 이분들도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월액여비 개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지금 2명 해가지고 12월 20만원, 480만원이라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면에 계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비를 받아요. 며칠이상 다니면, 말하자면 15일 이상 출장을 다니면,

직원들이요? ○

예,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것을 안 줘요. 그걸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담사는 가서 각 면에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상주해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월액여비 개념에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기준 내지는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니까 요구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공유가 돼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기술과 상당히 장시간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감사드린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541페이지 여기 보면 자연농업단지 표찰제작이 있어요. 이게 500만원인데 이 표찰이 크기가 뭔가요? ○

표찰이 대표찰이라고 해 가지고 너비가 120에 90짜리를.

어디에다 세워놔요? 자연농업단지에다가? ○

예, 단지 16개소에다 대표찰을 세우고, 그 다음에 표식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공사하려면 빨간깃 꽂듯이 필지마다 여기는 자연농업단지고 누가 짓고 있고 그런 것을 유기농이고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자연농업단지 즉, 유기농단지인줄 알고 거기서 농약을 하면 바로 전화가 와버립니다. 뭐를 뿌린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납니까? ○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

예.

작년에는 100개를 5만원씩 해서 500만원 지출을 했고요. 올해는 이게 50개인데 또 10만원이에요, 10만원. 이런 부분도 설명이 자세히 필요할 것 같고 얼마짜리인데 10만원이에요? 5만원에서 바로 10만원으로 올라 버린 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