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예.

평가가 안 좋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더 안 좋으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선거에 나오시면서 고창군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고창군 사업내용이 복분자하고 장어를 이용해서 푸드테라피 즉 사업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신메뉴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공약사업을 내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국가 보조금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도비 군비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업을 해보려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런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보다는 오디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사업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그 부분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 업무 농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복분자를 군의 특화작물로 선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지금까지 1,000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오디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오디 제품을 팔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팔겠다. 사업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이제 모집을 해야죠. 군의 입장에서 군에서 잼을 만들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오디제품을 가공해서 팔려면 고창군에서 어떻게 해서 팔란다.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있는가 모집을 해가지고 오디 제품 만들어서 팔테니깐 협조 좀 해 달라. 제품 개발을 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죠.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야,

아니 다음에 얘기 한번 합시다. 여기서 얘기하면 기니깐.

최인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410쪽 장어푸드테라피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장소가 어디죠?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어떤 음식을 결합할 것인가? 지금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장소나 건물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식당 인테리어 설비를 4억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건물이 서야 식당을 하던 식당 인테리어를 하든가 설비를 할 텐데 지금 건물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인테리어 하고 설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테리어설비가 4억에 섰잖아요. 4억에 세운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에 말씀 드렸어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다. 이것은 추정해서 한 것이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할 필요도 없겠네.

아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추진할 랍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데 인테리어 식당을 하겠다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하고 싶은데 아직 도에서 협의가 안됐어요. 이 부분은 아직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1～2월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경위, 추진계획서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 후에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박균학 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자료 72쪽입니다. CCTV통합 관제센터구축에서 당초에는 초등학교 CCTV를 고창군과 협의해서 통합 관제 센터에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확보하지 못해서 5,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차 추경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세출안 자료 107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9억 4,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정 몇 프로 이상 득표를 얻었을 경우 반환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반환금이 나가지 않아서 대부분 9억 4,2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1억 8,900만 원이 삭감을 했고요. 조직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9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지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육이 일부 취소 된 것이 있어서 1억 7,900만 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700만 원, 연금 부담금 1억 3,600만 원, 신규운영대기자 인건비 2,300만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서 조금 전에 2차 추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는 지금 와있고 교육청에서 5,300만 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국비와 함께 1억 6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시ㆍ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시ㆍ군 전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74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휴양시설 사용료로 1,25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보조금으로 한 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화합 행사비용입니다. 민선 6기 출범을 맞이해서 군민화합과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일정은 7월 1일 잡아봤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 1,00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 및 경축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군민의식 함양운동 전개입니다. 군민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그리고 군민 교양 강좌,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군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관기관ㆍ사회단체들과 연계한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이고 아름답고 청정한 1등 군민 강좌는 건강, 교육, 경제, 교양, 문화, 예술 등 분기 1회 그리고 또 읍·면 순회 1회 등 강좌를 실시하고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군민 워크숍을 연 4회 정도 4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별 단체별 직무별 워크숍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재외군민 한마음단합대회입니다. 재외 고창군민 대상으로 화합행사를 개최해서 재외고창군민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며 재외군민증을 발급하고 재외군민증 소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 및 재외군민회 조직을 지원하고 재외군민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정착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재외군민 자녀 대상으로 부모님 고향 방문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그 저희 기록관리시스템이 2009년에 구축 하였습니다. 그때 4,8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매년 8.7% 4,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서 기록관리시스템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운영입니다. 저희군의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강사수당), 주민자치박람회 등 예전과 동일하게 2억 5,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방범용 (마을권) CCTV 설치입니다. 사고다발지역 및 빈집털이 등 범죄증가 추세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2012년도에 12개소, 2013년도에 25개소, 금년도에 5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창군에는 약 225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도 25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권 CCTV는 저희 관제센터하고는 연동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입니다. 이 또한 사고다발지역 및 빈집털이 등 범죄증가 추세로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20%지원을 받고 군비를 80%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개당 2,500만 원 정도를 해서 6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창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내부 등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3개소에서 1억 2,000만 원을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8쪽 군정소식지 우편발송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매월 군정소식지를 재외군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부 예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000만 원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은 1,02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2개월인데 9개월은 복지부 예산으로 나머지 3개월 예산은 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입니다. 군민 및 재외군민에게 고창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창소식지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매월 8만부를 제작해서 재외국민 6만부, 2만부는 자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2억 7,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시 및 공고문 게재입니다. 사업 추진 전에 상위법령에 따라 사전에 고시, 공고 절차가 필요한 안건이나 또는 조례, 규칙, 훈련 등 자치법규 공포 시 군보 제작 홍보하고 도보발간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1,74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대외 이미지 홍보입니다. 고창군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옥외광고, TV광고, 통신사 및 일간지, 인터넷 포털, SNS홍보, 관광버스 홍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옥외 TV광고가 당초에 종전과 같이 1억 7,000만 원을 방송사 광고를 2,400만 원 정도 추가했고요. 도내 일간지 5,000만 원 예산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SNS 운영에 900만 원 예산 증해서 총 5억 2,948만 4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저희 군정홍보 동영상은 2009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는 2009년에 제작한 내용을 일부 수정만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선 6기를 맞이해서 군정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사계절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9,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명인사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우리 고창군 출신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런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덕에 최유라, 상하에 최주한 영화감독, 부안에 김지상, 해리에 한진, 공음에 양학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홍보대사로 위축을 해서 고창 소식을 전달하고 특산품들을 꾸준히 보내주면서 고창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하고 이분들에게 행사 참석보다는 자체 활동을 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각자 활동분야에서 자연스럽게 고창을 홍보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호응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신문 구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최근 뉴스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지역적으로 뉴스를 무단복제를 못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1월 1일부터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해서 복제하여 인터넷망에 올릴시 저작권법에 걸려서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저작권 이용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스크랩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입니다. 내년부터는 구독료를 불입을 하고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SBC시스템으로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를 하고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상용이미지 관리 및 압축 프로그램 신규구매가 필요합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한글 2010, 이미지 관리 및 압축 프로그램 등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하고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00개의 사용권 행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400개의 사용권을 확보하고자 1억3,725만 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용 SBC 시스템 증설입니다. 이건 노후컴퓨터 교체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단말기 200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소한의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스토리지 디스크 18개, SBC 단말기를 50대, 일반 컴퓨터 15대를 해서 총 8,4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 운영되는 홈페이지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자료를 보관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백업서버, 백업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웹서버 WAS 등 통합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대해서 업무용PC 인터넷 이용시 유해사이트 접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후화 되어서 신규로 3,500만 원 예산을 구입을 해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1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군정 영상홍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6개소 중에 저희가 터미널하고 농협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집합장소에 영상 송표출 장치를 해놨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노후화가 돼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6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홍보전광판 LED모듈 교체 공사입니다. 군청 현관 앞에 있는 LED모듈인데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파손이 되어서 글자를 이렇게 읽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 1,9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무선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무선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서민, 소외계층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매칭 펀드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585만 8천 원의 예산을 들여서 1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개소의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도ㆍ농간 지역정보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매칭 펀드사업입니다. 올해도 38개소의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8,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80개 마을에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50%는 사업자 부담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창군이 통합관제센터를 완공되었습니다.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343개의 CCTV를 통합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CTV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회선료, 신규 CCTV설치 사업 등을 할 계획이고 관내 사건사고예방을 위해서 24시간 무중단 통합관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를 8명을 모집해서 관제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인건비로 1억 6,200만 원 그리고 회선료가 있습니다. 1억 원 유지 보수비 9,000만 원, 사무관리비 6,000만 원 등 총 3억 5,800만 원 인권비 포함해서 3억 5,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되서 그런데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정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건 아직 일정은 잡지 못하고,

이것은 재외군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우선 단합을 하고 자긍심을…….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자기 부담 그런 게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1,000만 원은요. 이제 위촉할 때 위촉 당시에 행사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떤 고창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나 홍보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기회가 되면 고창을 홍보를 좀 해주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