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홍정묵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서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회계가 4천 4백 26억 8천 46만 원 특별회계는 134억 2,724만 5천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561억 770만 5천 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는 기존 예산인 4,267억 4,108만 8천 원보다 3.74%인 159억 3,937만 2천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존 단위인 139억 7,552만 7천 원보다 3.92%인 5억 4,828만 2천 원이 감액되어 총 153억 9,10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12억 9,981만 2천 원 증, 세외수입에서 40억 5천 38만 8천 원 감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61억 7,300만 원, 재정보조금이 55억 3,154만 4천 원이 증액 된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이 27억 4,085만 2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신규사항으로 추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2014년도 결산의 의미로 전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천 138억 9,981만 2천 원, 특별회계가 125억 1,998만 8천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264억 7,8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인 3,959억 2,564만 9천 원 보다 4.54%인 179억 7,326만 3천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128억 900만 원보다 1.79%인 2억 2천 995만 2천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77억 4,335만 2천 원이 징역 되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지상여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 경제적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 복리향상, 자연친화적 환경도시조성, 농업경쟁력 확보, 관광 경쟁력 강화, 안전한 고창만들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561억 7백 70만 5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49%가 증가된 153억 9,1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426억 8,046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74%가 증가된 159억 3,93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4억 2,724만 5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92%가 감소된 5억 4,828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95억 3,155만 3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억 7,453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7,280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변동 없으며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0억 4,381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억 7,374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2억 5천 5백만 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9,053만 7천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억 3,353만 4천 원은 제1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 4,426억 8,046만 원 중 지방세는 151억 2,344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2억 9,98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1억 5,438만 원 1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0억 5,038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3억 7,938만 4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7,499만 7천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44억 3,509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1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1억 4,028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5억 3,15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78억 4,292만 원 제1회 추경대비 27억 4,085만 1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9억 8,433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억 7,374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내역 중 성질별입니다. 총 4,426억 8,046만 원 중 인건비는 487억 3,721만 1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7억 3,583만 6천 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284억 1,577만 8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억 672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470억 3,102만 2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2억 6,10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730억 3,780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억 1,7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2,340만 원, 내부거래 20억 4,321만 4천 원은 제1회 추경대비 변동 없습니다. 보전재원은 20억으로 제1회 추경대비 8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3억 9,202만 6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78억 6,038만 9천 원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입니다. 5～6페이지까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4억 2,724만 5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억 4,828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억 1,326만 6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억 7,453만 7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822만 4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504만 2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16억 1,551만 원으로 제1회 추경과 같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억 9,846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억 2,62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4억 2,724만 5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억 4,828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86억 2,864만 3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억 9,103만 7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에 8억 7,280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산업ㆍ중소기업에 5억 6,675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 7,374만 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24억 5,613만 1천 원으로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는 9억 291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천 3백 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내역별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4,264억 7천 8백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4.54% 증가된 177억 4,335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38억 9,891만 2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54%가 증가된 179억 7,32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5억 7,908만 8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991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97억 7,952만 7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14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4,172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3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6억 5천 3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417만 6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고창월곡꿈에그린 특별회계는 조례폐지 절차 이행 중으로 2억 5천 5백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9,053만 7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3억 1천 7백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천 4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4,138억 9,891만 2천 원으로 지방세는 144억 506만 5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14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7백 97만 4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4억 4,638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4,729만 5천 원이 증액된 219억 5,43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28억 2,1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8,35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705억 4,326만 5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4,83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1억 7,522만 8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738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페이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4,138억 9,891만 2천 원으로 인건비는 519억 7,301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2,32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95억 7,805만 8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7,4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531억 7,777만 3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14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552억 8,348만 9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94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2,340만 원과 보전재원 100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75억 4,166만 2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575만 4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2,152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4,9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 내역입니다. 5～6페이지까지 세출내역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7,908만 8천 원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4,446만 1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271만 7천 원이 감소된 42억 4,446만 1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14억 2,140만 6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653만 3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9억 1,322만 1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93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5억 7,908만 8천 원으로 환경보호에 87억 7,403만 7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3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에 7억 4,172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3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4억 6,84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74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 8,943만 7천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532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10억 549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9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계획 총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3억 4,428만 6천 원, 융자금 회수가 1억 1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126억 4,478만 2천 원, 이자수입이 3억 5,548만 원, 기타수입이 3,144만 원으로 수입총계는 144억 8,5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8억 2,461만 5천 원, 융자성 사업비 5천만 원. 예치금이 116억 1,137만 3천 원으로 총 지출계는 144억 8,598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2014년도말 조성액이 126억 4,478만 2천 원이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이 18억 4,120만 6천 원 지출계획이 28억7,461만 5천 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16억 1,1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별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120쪽, 121쪽에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75억 5천 1백만 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42억 8천 1백만 원 감소된 75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밑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그 밑에 명품고창아카데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확보와 공모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 군정 현황판, 직원노트 제작 3천만 원, 그 밑에 여비, 시책추진비, 맨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 풀비인데요. 매년 1억씩 세워서 각 실과소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에 저희 자산취득비가 400만 원 컬러프린터, 그다음 군민 제안 포상금 14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밑에 주요성과 평가 책자, 지방자치단체 평가응모 2천 2백만 원 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응모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응모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천이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3천 5백 군비가 1천 5백만 원인데요. 저희가 부안군과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연년도에 특산물홍보판매장이 신축을 해요. 그래서 저희 부담금이 1천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행정지도 제작 1천 200만 원 있고 매년 저희들이 지도 제작을 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 실과요. 다음 124쪽을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저희 예산에 필요에 따른 예산서 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상황이고요. 또 125쪽에 소송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는 매년 변호사 수임료가 약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 수임료가 330에서 550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126쪽 대외협력비에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들 해외연수여비 2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가 대회협력 운영 및 지원 추진 여비 7백만 원, 국외여비 7천만 원하고 국제화 여비 공무원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가 9천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1억 6천 7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류 협력 증진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별로 안 되고요. 외빈초청여비 올해는 2천만 원 세우기로 했는데 1천만 원만 이렇게 했습니다. 127쪽에 노동조합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 중에 노사관계 협력증진 위탁교육비가 2천 5백만 원 저희 협력차원에서 같이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3천만 원 그다음 일반운영비 의회운영비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규제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운영비 그렇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4억 정도 했는데 이번엔 20억 정도 했고요. 맨 마지막에 129쪽을 보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26억 4천 5만 원으로 재해가 10억 해서 41억 4천 1백만 원으로 세웠고요. 작년도 기준에서는 38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연년도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북교류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는 혹시 그런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로 좀 물어봐도 되죠? 별도 유인물에 세출내역 성질별 그 부분 있거든요. 경상이전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세입 세출 관계는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추경결산을 하면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기존예산으로 하다보니깐 본 의원도 항상 볼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성질별로 봤을 때 경상이전이 2014년도에서는 추경해서 총괄적으로 최종해서 마이너스 22억 정도가 됐거든요. 2015년도에는 177억이 증액이 돼있어요. 기존 액보다 예산안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요?

기초연금 때문에 금년도에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증액 되어가지고…….

아, 노인복지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전재원은 2014년도에는 이 100억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100억에서 8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똑같이 100억을 세워놨거든요. 성질별 세출내역에 있습니다. 저 그 담당이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이 하도록 할까요? 제가 내부적으로 세부사실은 몰라요. 산업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길환 예산담당 정길환입니다. 산단 부분은 산단이 준공이 다 되면 저희 토지를 매각을 해야 합니다.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출된 수요를 잡은 부분입니다.

분양이 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길환 그렇죠.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질별 세출내역이거든요. 그게 잘 이해가 안가서,

정길환 이 부분은 저희가 100억을 세입을 잡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세출을 잡은 겁니다.

아, 그러니깐 융자금 아 그래서 일단 100억을,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겠지만 일단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세입이 약 1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분양률을 50%정도 잡습니까?

정길환 지금 분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50% 안된다고? 분양을 다하면 총 얼마나 나옵니까?

정길환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100억이라는 수치가 어쨌든 간에 총 분양대금에서 계산을 해서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진 안 해보셨다. 한번 앞으론 해보시고 총 분양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2014년도에는 최종으로 추경예산을 413억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63억이 됐어요. 기존에 104억에서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까?

정길환 예비비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최종적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감면 안 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항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사항이라 하면 뭐 예산 많이 삭감해서 그냥 예비비로 넣어버렸다? 다른 곳에 쓰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에는 63억 정도 있으면 통상적으로 63억 정도 세운다는 소리죠?

정길환 법적으로 총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로면 예를 들어 4,000억이면 얼마정도 되나요?

정길환 40억 정도 되는데 좀 더 반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이상 되겠네요.

정길환 일반회계의 1% 이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순 행복 만들기 있잖아요. 정읍시 주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디다 주관이면은…….

저희 구관이 아니고요. 소성하고 경계에요.

소성에 좌측에 식품 뭐 장기 거기에요?

위치는 안정했는데 인접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1억 5천. 올해는 14년도에는 했는가요?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14년이 없는 것 같은데요. 14년부터 16년까지네요. 기간은 올해부터 내 후년까지인데. 아직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않고 그냥 일단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공모사업이 6월에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위치는 저희들하고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성 넘어서 그 근방에 한다고요. 경계요. 그러면 우리 고창의 분담금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16년도에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오순도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3가지에요. 농기계공동활용센터가 하나가 있고 고창군 농기계활용센터는 부안은 빠졌어요. 농특산품 6차 산업은 부안까지 같이 정읍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순도순 보금자리는 성내면 교동마을 정도 해가지고 그것은 노인당이죠.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이 3가지를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홍보관 부담이네요. 홍보관,

네, 홍보관 농특산물 홍보관, 체험시설하고,

그래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능별에서 군민행정, 공공질서, 교육, 환경 쭉 있잖아요. 그거 예산 기본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대비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것을 퍼센트가 증감만 나와 있어요.

기존 예산액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증감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표기를 다했는데 증감부분 해가지고.

전체 예산중 몇 %하고,

아 전체 예산중 몇 %? 그것은 표기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에서 어차피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쪽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국비나 도비예산확보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창군 재정자립도는 10% 이내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저기 보다 책자로 13쪽입니다. 거기 보면 다른 부분 국비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도비가 5.59%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도비가 줄면 실은 고창에 군비 부담이 더 많아지는데 특별히 도비가 줄은 사연이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보면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0억 정도가 마이너스 돼버렸고 새마을행정 조성사업도 2억 8천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도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군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의원을 통하든 도 인적자원을 통해서든 도비 확보를 세입에 있어서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워낙 포괄적이라 19쪽 세출에서 농림 해양수산 부분 14.82%가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번에 80억 확보한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20억이었는데 15억으로, 35억으로 늘어 났고만요. 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10%, 통합마케팅 사업이 16억 이 세 가지가 많이 늘어 났고만요. 그래서 65억 정도 또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아니고 해양수산 있죠? 해양수산에 풍천식염센터 63억, 갯벌생태환경 6억, 수산물 10억, 선별공급업체 특별지원 9억 등 이런 사업이 88억해서 148억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커가지고 액수가 큰 거죠.

이건 해당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입이나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 재원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77쪽에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관은, 그런데 거기 보면 시험답, 수도예찰답, 실증시범포, 딸기, 판매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판매수입이 늘어나고 그렇게 어떤 저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수익이 오히려 소득이 줄었어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더 좋은 작물도 있지만 실패도 하겠지만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든지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서 예산을 세워놓은 입장이니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지적하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되지 않는가? 이건 뭐 기술센터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사관계 협력에 저희들이 노조하고 관련된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노사관계가 어떻게 협력하면 군민 발전이 있겠나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조 관련된 것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와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 협력 관계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씩 날짜수로 계산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1박 2일을 3박 4일 이렇게,

네. 100명 1박 2일 했고 예산서에는 50명이 3박 4일을 하니까 금액은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6월말까지는 해외연수를 못했어요. 4월 17일부터 그래서 몇 명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겁니다.

123쪽에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작년도 예산대비 100% 이상 늘어나버렸는데 그게 어떤 예산이 더 늘어났는가요? 통계연보 제작이 전에 없던 것이 생겨났나요?

123쪽요?

123쪽 중간쯤에요.

1,330만 원이 행정지도가,

행정지도 제작은 고창군 관내만 제작 하는 건가요?

그러죠. 고창 관내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과장 이길현 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에서 당초 예산안이 3억 1,2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당초 1억 1,000만 원에서 1,495만 원이 지원이 되어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류비는 농가들이 수출하면 수출해외사업은 12%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해가지고 당초 금년도 예산이 4억 5,600만 원인데 4,583만 3천 원이 더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소규모 HACCP인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는 2천만 원씩 10군데 2억을 세웠다가 1억을 삭감하고 1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지원이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 위탁 임대료가 있습니다. 부안면 용산리에 있는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을 1,693만 원을 주고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적어봤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제1판매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모양성 앞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전체 임대료가 1,7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제2판매장 사용료 1층 있고 2층 있습니다. 선운사에 선운산농협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1층은 선운산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2층은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제3판매장 고인돌휴게소에 있는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7백 51만 8천 원이 되겠고 선운사에 있는 선연웰빙플라자 그 임대료가 2,552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지난달 실적보고 자료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 간단한 보고를 드리고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분자생산이력제 지원 사업이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밑에부터 보시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이것은 택배비 1건당 1,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매결연단체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 1,0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도농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고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창 농특산물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고창 농특산물 TV홍보 3억 1,0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활동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비나 생략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육성지원 8,5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 밑에 부분 보시면 수출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생물권 보전지역 농산물 유통포장재 지원 사업을 1억 원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화품목 복분자 수출물류비 지원 물류비로 지원 1,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유통센터 출하농산물 산지운송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고추, 채소, 수박 등 판매할 때 트럭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 원 확보했고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 경영평가운용에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황토배기유통과 복분자연구소에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2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유통업체 및 소비자초청 고창상품 지원 1,000만 원 되겠고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4억 3,333만 3천 원 확보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건당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Blak Fruit GMB 활성화사업 12억 900만 원, 그다음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해가지고 5억8,000만 원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보식용 하우스시설 및 화초 식재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부안면에서 짓고 있는데 짓고 나면 꽃을 식재해야하는데 꽃 식재비가 부족해서 예산 확보해두었습니다. 고창복분자·장어푸드테라피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고창복분자와 풍천장어 효능에 대해서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 9억, 군비 9억 해서 18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15억 7,244만 원으로 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설비 구축사업으로 부안면에 있는 찜질방 황토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1,600만 원 정도 받는데 쉽게 말해서 경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찜질방에다가 히트펌프를 설치를 해주려고 예산 현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황토청정고구마웰빙산업화 육성사업 6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에서 2억 800만 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5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5년도 예산, 2014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신선농산물로 66억, 복분자가 76억 수출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복분자가 7억 또 신선농산물 34억 해가지고 41억을 수출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심원면에서 바지락이 폐사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보통 25억 30억 수출을 해요. 수출을 못해서 수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복분자가 10억 원 어치 수출을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26억해가지고 36억 수출을 했는데 지금 계속 수출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수출액이 50～60억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지역은 일본, 대만, 홍콩해가지고 한 14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수출 품목은 무, 배추, 양배추, 멜론, 파프리카, 국화, 복분자, 인삼, 바지락 등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경영평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9월 25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야지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고구마 향토사업육성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농협 연합사 관련해서 서재필씨도 같이 주민자치위원장실에 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어제 서재필씨가 오신 사업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 고구마향토산업육성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아니 얼른 들으니까 서재필 대표가 고창군의 고구마 수매는 불성실하고 자기사업장 말고 외지 것도 수매하는 관련 얘기도 많이 하길래요.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도 포함 되어 있나 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해당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배추 수출하는 김병문 씨 있잖아요. 광대에 거기 실적인가요? 배추 200톤은,

아닙니다. 고창군 집계를 낸 것입니다.

아 배추가 거기 병문씨 말고도 따로 있고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지역전략과 아직은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 특별히 업무내용이 잘못 된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지원 부서라고 해도 되죠? 사업부서라기보다는 농업인에게 어떤 소득 증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포장재 지원도 해주고 이것저것 지원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수입에 있어서 7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면 농특산품 판매장 사업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아마도 고창군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건축물 대비, 투자대비 얼마해서 이게 정해진 금액이죠? 더 이상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본 의원은 홍보판매장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다른데 포장재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데 여기서 이정도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그쪽으로 수익성이 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도 남는다는 말은 충분히 이익이 된다? 혹시라도 이 분들이 임대료를 이렇게 내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다른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충분합니다.

그래요? 장사가 잘되는 고만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이봉희 위원님께서 자꾸 군정 질문도 하고 또 이런 복분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 복분자유협재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봉희 의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가 아닌 이봉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면서 자꾸 자생력을 키워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아니냐?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억씩이나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작년에 농가에서 복분자를 1,126톤을 생산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조사해보니깐 지금까지 487톤을 팔고 그 우리 농협에서 주관해서 과일업체에다가 300톤을 배정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남은 것이 현제 330톤 남아있고 또 작년치가 한 140톤 남아 있어요. 현재 전체적으로 480톤 정도가 남아있고 또 개인별로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480톤 이상 500톤 가까이 되는 복분자를 내년 복분자 수확하기 전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 수 있는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내부에서 고창치 복분자는 킬로 당 7,000원씩이고요 정읍 순창 복분자는 6,000원씩 하니깐 가격대에 비하면 무조건 싼 곳에 것을 사다가 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업자들이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순창에다가 복분자 싸게 공급을 하는 업체에다 가격보다 2,000원씩 싸게 해서 팔고 차액을 지원해주자. 그러면 우리 것 쓸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보니깐 순창에서 계약했던 거 다 취소하고 현재 지금 고창 것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업체에서 또 쫒아왔습니다. 고창치 가져다가 가공해서 팔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복분자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창이 복분자가 주 전략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에 대한 자생력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단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도 더욱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발점에서 이제 고창복분자가 좀 가격대가 높이 형성이 되다보니깐 또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율에 대한 부분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또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 전략과 뿐만 아니고 우리군 전체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406쪽에 그 홍보 고창군 홍보해야할 많이 할수록 좋긴 하죠 특별히 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금년에는 군비 말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5억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TV로 홍보도하고 신문광고, 스크린 등 홍보를 했는데 그 돈 내년부터는 끊겨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비가 끊겼고 두 번째로는 복분자 수확 철쯤 되서 고창복분자가 안 팔리면 이렇게 MBC나 KBS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마지막으로 409쪽에 Blak Fruit GMB 활성화 사업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총액은 35억 총 사업비인데 인력양성, 사업단 인력운영, 자체평가. 홍보 마케팅 등 거의 그냥 운영비 식으로 쓰는 돈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많이 따놓은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거 좀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 당초에 지금 6차 산업이나 황토산업은 전부 공모사업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총 사업에 30억이 딱 15억은 전부 하드웨어 부분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되고요. 15억은 사업자운영이라든가 또 제품 개발이라든지 홍보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딱 절반 사업에 쓰고 절반은 홍보비, 사업장운영비, 제품개발에 쓸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거죠?

사업단이 있어요. 사업단에 사무직원이 유통국장, 사무국장 등 이렇게 3명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지역전략과의 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운영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집행내역을 자세히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농산물 408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보통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8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면 그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전구가 깨졌다든가 전기가 나갔던가 하면 보수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확보해놓고 사정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고창에 농산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선운사 우리 관광지 선운사 시장을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선운사에,

선운사 어떤 거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선운사 오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운사를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저기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지금 선운사 농협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농협에 판매하는 물건이 비싸다는 소식은 못 들으셨는지요.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는데요. 그런 차이에서 있을 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대 전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파는 물건은 웬만하면 우리 농산물 많이 판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익을 조금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보면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번 주 단풍 11월에 토요일 일요일 선운사 안에 그 저희가 1,000원짜리 음식을 팔았는데 1,000만원을 올렸어요.

단풍철에요?

시설도 안 좋은 곳에서 뭐 이렇게 불편하게 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가더라고요. 1,000원짜리가

예.

그래서 이 일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곳에서 제가 한 4～5년 전에도 한번 건의를 했어요. 그 주차장 부근에 조그마하게 시설을 좀 해놓고 또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우시면 관리 감독만하시고 자원봉사 단체라는 곳을 해서 선운사 관광객을 이용한 시장을 한번 농산물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으면 괜찮겠다. 이번에 제가 했지만은 호떡 1,000원, 어묵 이런 것이 1,000원에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어치를 팔더라고요 홍보료 하나도 안 들고 인력 하나도 안 들고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창 농산물을 파는데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선운사 주차장 부근에 그런 농산물을 팔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선운사로 개발할 때 토지나 주택을 뺐긴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 평상을 만들어 놓고 쪽 팔도록 한 것은 알고계시죠? 그분도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노점상을 설치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행정에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예. 보호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오신 분들이 그 길로만 택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그분들로는 커버를 다 못할 것이다.

예.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는 분도 하는데 그 좋은 정말로 장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수입을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려우시면 자원봉사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지역에 원활하게 농수산물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가도 크게 무리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조그마하게 직거래 장터 비슷하게 만들라 그거죠. 한번 세워서 해보자.

저희가 15년 전에 거제를 한번 갔는데 거제에서도 승인은 해줘서 그걸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익금을 올려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필요 적절하게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으로 정말 1,000원짜리가 8일 동안에 1,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을 하면 좋겠다.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조규철 입니다. 복분자이력제지원사업이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6억인가 세웠었죠. 그걸 다 소진 했는가요?

지금 현재 다 소진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상관없고 이상입니다.

지역전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10쪽에 복분자타운에서 황토전시체험관 관리 있잖아요. 거기 410페이지 황토방 제일 밑에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련해서 이게 위탁인가요? 위탁이죠. 위탁 일반운영비하고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위탁도 지원을 해줍니까?

예. 이 부분은 내년 2월 말경에 만약에 위탁이 끝나면 위탁자가 다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날란가 몰라요. 안 나타나면 적어도 2년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놨습니다. 위탁자가 오지 않으면 군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모양성 앞에요. 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화장실 건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공공근로로 민생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남은 예산 확보해놨습니다. 3개월 치 인건비는 확보를 해놨어요.

24시간 개방입니까?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장을 보면 좀 머리가 아프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복분자연구소하고 황토배기유통센터 경영평가 의무적으로 한다고요?

예.

처음 시행하는데 그 평가가 좀 결과가 안 좋을 때 다음 조치는 있어요?

평가가 안 좋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더 안 좋으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410쪽에 복분자 푸드테라피사업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예.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우리가 50%해서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것도 군도 같이 했어요?

지사님께서 선거에 나오시면서 고창군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고창군 사업내용이 복분자하고 장어를 이용해서 푸드테라피 즉 사업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신메뉴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공약사업을 내신 것 같아요.

물론 지사가 공약한 건 좋죠. 우리 고창으로서는 그러나 자기 비용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군비도 같이 하자 그럼 자기 공약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이 국가 보조금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도비 군비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인 것 같아.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봐야 알지 무슨 과장이 필요하고 안 필요해요? 그럼 진즉에 하지 이제해요? 그렇게 필요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 볼 땐 이게 좀 강제성이 있는 것 같고 분명 우리 고창에 복분자나 장어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걸 만든다?

예.

그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 제약회사에다 저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약재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업을 해보려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런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가면 안 되니깐 우리 의회에서 가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믿지를 못해. 그냥 위에서 시키면 다한다니깐.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요. 지금 지역전략과 사업들이 전부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09쪽에 보면 오디제품개발 연구용역이 있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오디제품으로 할 수 있는 그거 한번 과장께서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잠깐 말해보세요.

저희 생각보다는 오디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사업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그 부분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복분자 농가하고 대비 오디농가 어떻게 되요? 프로 수가? 됐어요. 됐고. 이 군수께서 지금 지난 6차 선거 공약사업이 오디 잼 공장이에요. 인자 당선이 될 라고 했겠지. 근데 당선이 되고 바꿔져 버렸어. 부안면에 그 지금 오디농가 260농가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실망내지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그냥 공약한 것이 아니야. 공보에 넣어서 제대로 했어. 근데 이걸 어찌 보면 복분자는 아까도 생산이력제 보면 사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처음재배 식재하면서부터 들어가. 오디농가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게 없어요. 없죠?

지금 그 업무 농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복분자생산이력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분자만 생각해요. 지역전략과는,

복분자를 군의 특화작물로 선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지금까지 1,000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1,000억요? 근데 그 연구영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공약도 했겠다. 그냥 한 번 이런 소리 안 들을라고 그냥 한 번째로 내놓은 것 같아.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용역을 을 특화작물이니깐 복분자는 했고? 특화작물이 아닌데 오디제품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떤 면에서 가졌어요?

오디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오디 제품을 팔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팔겠다. 사업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사업자는 나타났어요?

이제 모집을 해야죠. 군의 입장에서 군에서 잼을 만들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연구용역을 하는 거 아니여.

일단은 저희들이 오디제품을 가공해서 팔려면 고창군에서 어떻게 해서 팔란다.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있는가 모집을 해가지고 오디 제품 만들어서 팔테니깐 협조 좀 해 달라. 제품 개발을 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품을 만들란다. 그런 의견을 청취했어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야,

얼렁뚱땅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아니 다음에 얘기 한번 합시다. 여기서 얘기하면 기니깐.

마칠게요.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어떤 음식을 결합할 것인가? 지금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 드렸어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다. 이것은 추정해서 한 것이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추진할 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하고 싶은데 아직 도에서 협의가 안됐어요. 이 부분은 아직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1～2월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박균학 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자료 72쪽입니다. CCTV통합 관제센터구축에서 당초에는 초등학교 CCTV를 고창군과 협의해서 통합 관제 센터에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확보하지 못해서 5,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차 추경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세출안 자료 107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9억 4,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정 몇 프로 이상 득표를 얻었을 경우 반환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반환금이 나가지 않아서 대부분 9억 4,2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1억 8,900만 원이 삭감을 했고요. 조직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9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지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육이 일부 취소 된 것이 있어서 1억 7,900만 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700만 원, 연금 부담금 1억 3,600만 원, 신규운영대기자 인건비 2,300만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서 조금 전에 2차 추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는 지금 와있고 교육청에서 5,300만 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국비와 함께 1억 6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시ㆍ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시ㆍ군 전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74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휴양시설 사용료로 1,25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보조금으로 한 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화합 행사비용입니다. 민선 6기 출범을 맞이해서 군민화합과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일정은 7월 1일 잡아봤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 1,00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 및 경축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군민의식 함양운동 전개입니다. 군민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그리고 군민 교양 강좌,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군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관기관ㆍ사회단체들과 연계한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이고 아름답고 청정한 1등 군민 강좌는 건강, 교육, 경제, 교양, 문화, 예술 등 분기 1회 그리고 또 읍·면 순회 1회 등 강좌를 실시하고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군민 워크숍을 연 4회 정도 4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별 단체별 직무별 워크숍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재외군민 한마음단합대회입니다. 재외 고창군민 대상으로 화합행사를 개최해서 재외고창군민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며 재외군민증을 발급하고 재외군민증 소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 및 재외군민회 조직을 지원하고 재외군민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정착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재외군민 자녀 대상으로 부모님 고향 방문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그 저희 기록관리시스템이 2009년에 구축 하였습니다. 그때 4,8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매년 8.7% 4,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서 기록관리시스템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운영입니다. 저희군의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강사수당), 주민자치박람회 등 예전과 동일하게 2억 5,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방범용 (마을권) CCTV 설치입니다. 사고다발지역 및 빈집털이 등 범죄증가 추세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2012년도에 12개소, 2013년도에 25개소, 금년도에 5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창군에는 약 225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도 25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권 CCTV는 저희 관제센터하고는 연동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입니다. 이 또한 사고다발지역 및 빈집털이 등 범죄증가 추세로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20%지원을 받고 군비를 80%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개당 2,500만 원 정도를 해서 6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창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내부 등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3개소에서 1억 2,000만 원을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8쪽 군정소식지 우편발송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매월 군정소식지를 재외군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부 예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000만 원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은 1,02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2개월인데 9개월은 복지부 예산으로 나머지 3개월 예산은 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입니다. 군민 및 재외군민에게 고창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창소식지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매월 8만부를 제작해서 재외국민 6만부, 2만부는 자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2억 7,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시 및 공고문 게재입니다. 사업 추진 전에 상위법령에 따라 사전에 고시, 공고 절차가 필요한 안건이나 또는 조례, 규칙, 훈련 등 자치법규 공포 시 군보 제작 홍보하고 도보발간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1,74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대외 이미지 홍보입니다. 고창군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옥외광고, TV광고, 통신사 및 일간지, 인터넷 포털, SNS홍보, 관광버스 홍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옥외 TV광고가 당초에 종전과 같이 1억 7,000만 원을 방송사 광고를 2,400만 원 정도 추가했고요. 도내 일간지 5,000만 원 예산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SNS 운영에 900만 원 예산 증해서 총 5억 2,948만 4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저희 군정홍보 동영상은 2009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는 2009년에 제작한 내용을 일부 수정만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선 6기를 맞이해서 군정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사계절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9,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명인사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우리 고창군 출신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런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덕에 최유라, 상하에 최주한 영화감독, 부안에 김지상, 해리에 한진, 공음에 양학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홍보대사로 위축을 해서 고창 소식을 전달하고 특산품들을 꾸준히 보내주면서 고창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하고 이분들에게 행사 참석보다는 자체 활동을 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각자 활동분야에서 자연스럽게 고창을 홍보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호응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신문 구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최근 뉴스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지역적으로 뉴스를 무단복제를 못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1월 1일부터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해서 복제하여 인터넷망에 올릴시 저작권법에 걸려서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저작권 이용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스크랩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입니다. 내년부터는 구독료를 불입을 하고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SBC시스템으로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를 하고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상용이미지 관리 및 압축 프로그램 신규구매가 필요합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한글 2010, 이미지 관리 및 압축 프로그램 등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하고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00개의 사용권 행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400개의 사용권을 확보하고자 1억3,725만 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용 SBC 시스템 증설입니다. 이건 노후컴퓨터 교체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단말기 200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소한의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스토리지 디스크 18개, SBC 단말기를 50대, 일반 컴퓨터 15대를 해서 총 8,4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 운영되는 홈페이지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자료를 보관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백업서버, 백업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웹서버 WAS 등 통합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대해서 업무용PC 인터넷 이용시 유해사이트 접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후화 되어서 신규로 3,500만 원 예산을 구입을 해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1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군정 영상홍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6개소 중에 저희가 터미널하고 농협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집합장소에 영상 송표출 장치를 해놨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노후화가 돼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6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홍보전광판 LED모듈 교체 공사입니다. 군청 현관 앞에 있는 LED모듈인데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파손이 되어서 글자를 이렇게 읽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 1,9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무선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무선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서민, 소외계층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매칭 펀드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585만 8천 원의 예산을 들여서 1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개소의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도ㆍ농간 지역정보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매칭 펀드사업입니다. 올해도 38개소의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8,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80개 마을에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50%는 사업자 부담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창군이 통합관제센터를 완공되었습니다.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343개의 CCTV를 통합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CTV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회선료, 신규 CCTV설치 사업 등을 할 계획이고 관내 사건사고예방을 위해서 24시간 무중단 통합관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를 8명을 모집해서 관제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인건비로 1억 6,200만 원 그리고 회선료가 있습니다. 1억 원 유지 보수비 9,000만 원, 사무관리비 6,000만 원 등 총 3억 5,800만 원 인권비 포함해서 3억 5,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189쪽에요 맨 밑에 보면요. 자랑스러운 주민상 시상 상패 40개 보통 관례적으로 주는 건가요. 상패를 40개 정도 되는 게?

이것은 연말이나 또 읍ㆍ면에서 이렇게 화합해서 4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0개 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1쪽에 사업조서 1쪽에 군민화합행사가 있는데 항상 군민을 모아놓고 행사하면 이렇게 기념식하고 경축음악회를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해온 사업인가요? 처음 진행을 시도하는 건가요?

네 이제 민선이 바뀔 때면 그 1주년 때는 행사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행사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좀 표현하자면 축하행사 자축행사고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군민화합행사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말의 차이고요. 그 지금 조금 있다 나오는 물론 다른 부분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재외군민 초청 군정세미나 및 한마음대회하고 여기서도 재외군민을 다 한단 말입니다. 초청을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격상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명확히 부분해서 설명해주시죠.

화합행사는 이제 재외 군민 대표자도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부 재외군민도 오실 수 있겠지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주시고요. 이제 3쪽에 있는 재외군민 초청 군정세미나 및 한마음단합대회는 정말 전국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외 군민들을 이렇게 모시고 군정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그 분들을 위안할 수 있는 잔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격은 다른데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180쪽인가? 190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1,500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6,900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190쪽 맨 밑부터입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와 이게 목이 세목이 조금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는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2,600만 원과 경상보조로 2,800만 원해서 조금 전보다 10%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향운동본부 고창군민 화합교례사업은 1,000만 원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도 2,000만 원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체 보조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0% 절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 지금 4건 있죠?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범죄피해자 이 법정 운영 보조라는 것이 국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겁니까? 법정운영이라는 것이?

예. 그것은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국가법령에 의해서 근데 지금 여기 단체 4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보조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돼서 못주고? 그것이 안 되어있다. 그이야기죠?

예.

민주평통 이런 데도 운영비를 주지 않는가요? 국가 헌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주는가요?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요? 근데 민주평통 같은 것은 원래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3,000만 원씩 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전체 시ㆍ군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 인데 종전에 고창군이 예산이 적었었습니다. 평균 이하로 낮춰진 금액입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평통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마 본 의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늘리거나 많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만 타고 사실 별 활동도 없이 하는 것은 줄여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운영 상황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 읍내 이장단 화합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게 이장 단합대회 하는 거잖아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근데 그 예산에 3,500만 원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경품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가요?

예. 일부,

예산상의 문제니깐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품은 이장단회에서 하든가 해야지 경품까지 우리가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독 이장단협의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화해야 되는 의무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회원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창군청에서 다하면 이장 분들이 힘들고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생각해보세요.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관계없이 그 경품을 사버리면 어떤 것은 좋은 것 사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것 사고 하다보니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자기단체에서 자기 회비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예산 많이 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라 하고, 5쪽에 주요사업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단 이 위원회가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면에 있는 지역사람이죠?

각 자치단체마다 25명씩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아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기능을 하는데 기능을 하는 분들에게 25분들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는 게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 밥 같은 것 사주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이 하루 참석하면 아마 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참석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자치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몫이 없어서 위원회 수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참석하는데 3만 원씩하고 회의 기간, 회의 횟수는 관계없고? 어쨌든 사업조서 11쪽에 그 홍보비가 8,300만 원 증가가 됐네요. 뭐 아직도 홍보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요?

이제 홍보라는 것은 언론사와 홍보를 하는데요. 조금 지금까지 좀 우리 고창군 홍보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이렇게 예산을 늘려져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돈 많이 주면 싫다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12쪽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 후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사업비까지 포함이 돼있는데 광대역가입망 예상 농가 현황 현재 파악을 하신건가요? 예를 들어 동네에 다 70대, 60대 이상인 되신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쪽까지 광대역 깔아준다. 이런 일은 없나 그거죠.

아직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지금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20가구 미만인 가구 동네에 신청했을 경우 현장을 파악해서 그 동네에 과연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제 생각은 좀 자부담 쪽을 몇 %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때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또 정산까지 자부담을 사업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자부담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저도 사회단체에서 역할을 해봤지만은 계속해서 예산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사회단체는 많이 늘어나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써보면 자부담도 솔직히 있어야 참여 의미도 있고 행사를 치러도 보람이 있어요. 너무 예산에만 집착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만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예산만 주지 마시고 제대로 그게 쓰여 지고 있는지 현장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반영해야 될게 뭔가를 우리들이 다 같이 생각을 바꿔 가야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부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192페이지 세입 세출안에 192페이지를 보면 석정힐스 화장실용품, 침구류, 세탁비 2세대 이게 1년에 화장실 용품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100만 원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기셔서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축제, 이게 홍보비용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모양성 축제 타이틀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저희도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명칭 문제가 고창읍성 모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그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지금 우리가 축제 모양성 축제 대표적인 축제로 가야된다는 것은 군민들이 여론을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제 갈수록 대표축제로 간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제일 보완해야 될 문제가 대표축제로 가는 이유가 모양성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비를 찍어도 고창의 모양성을 내비에 나오지도 않고 지명에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런 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모양성 축제 예산을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런 문제 부분을 왜 행정에서 그대로 계속 끌고만 가면서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타까워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문제점들은 나왔는데 아무도 대책을 가지지를 안 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가지지 않고 그냥 했던 것이니깐 하자 우리 지역대표 축제다. 대표축제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축제를 하고 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찾아줄 것을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1쪽에 보시면 군민화합행사, 2쪽에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운동 3쪽에는 한마음단합대회 상당히 똑같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비슷비슷 하죠. 근데 2쪽에 보면 일을 잘 모르는 가 몰라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90쪽에 보면 선진 군민의식 함양운동 4,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그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가요? 4,000만 원이 든 것 같은 데 여기는 5,000만 원으로,

예.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되어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몫이 좀 다릅니다. 밑에 따로 있습니다. 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실비보상하고 합쳐있는구나 이것은 정신함양운동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신운동이 군민을 위한 것이냐? 군민들에게 좋은 아이템도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도 좋은 소리도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면 미래포럼? 그런 것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게 아닌가?

강사는 미래포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군 예산을 쓰시면서 이제 미래포럼도 정신 함양 운동이거든요. 어떤지 군민이 어떤지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중복이 되는 정신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적으로는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요. 솔직히 미래포럼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이미지 아니냐?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미래포럼은 미래포럼으로 예산이 나가고 여기도 예산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깐,

강좌에서는 미래포럼과 미래포럼 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느낌이 그런다 그거죠. 미래포럼이나 이거나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냐? 이름만 바꿔서 사업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참고 하시고요. 이런 것을 유념 하셔야 됩니다. 그 5장에 보면요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물론 11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을 보면 사실 위원회 참석 수당과 또 운영비 또는 기타 강사수강료로 나가지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되기 전에 이 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음악, 요가, 댄스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사실 면단위로 1,700만 원밖에 안가거든요. 면단위로 1,800만 원 맞아 2,2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운영비 빼고 강사 수업료는 주민들에게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진짜 수강을 통해서 연습 실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세제를 만든다. 향수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재료비가 없어요. 원하는 주민도 있더라고요. 직접해보니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노래강사, 음악강사, 댄스강사 밖에 지출한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다 이 말이지요. 솔직히 제가 느껴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느껴보니깐 알겠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보니깐 거의 이정도더라고요. 재료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깐 그래서 수당이나 있겠지만 실질적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지원을 말하는 거죠?

예. 운영비가 너무 없어요. 수당 줘버리고 강사수당 주면 돈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래요. 다른 분이 주민센터 이용해보세요.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요. CCTV 있잖아요. 작년 5월 추경 때도 과장님 예산 때 많이 세워가지고 삭감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25개밖에 안 했어요. 추경 예산까지 해서 50개를 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적게 하셨는가?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건가?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 사업은 사실은 자부담이 30%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 일부에서는 또 100%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니깐 행정에서 30% 부담해서 하는 마을이 저희도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깐 행정에서 해주는 30% 자부담 사업이 호응도가 높지 않았고 사실 더 요구를 했지만 예산상

면 단위 가서 보니까 올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한데도 추경 때 또 세운다고 하면 질타가 있을 것인데 올해도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랬으면서 이게 너무 적게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 단위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 치더라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산을 적게 세운 것이 아니냐? 제 뜻은 그래요.

저희도 좀 많이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해야죠. 안 그래요? 예산 추경 때 또 세우려면 틀림없이 의원님들이 질타를 합니다. 왜 본예산에 적게 세워놓고 많이 하느냐 그러니깐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예산안 191쪽에 보시면 지방행정 조직관리를 보면요. 밑에서 올라오면요. 2,000백여만 원 돈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아 이것은 이장님들이 작년에 임기가 끝나면서 끝나는 이장님들에게 공로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장이 끝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삭감 된 거예요? 저는 또 조직 행정리 통폐합돼서 이장님들이 줄어든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다.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11쪽에 고창대외홍보 있잖아요.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홍보 TV광고나 잡지, 인터넷 등 홍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과 군, 사이에요. 그 인접에 고창군의 홍보탑 같은 거 군과 군 사이 국도라도 그런 게 고창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말고 국도요. 어디 있는가요?

고창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도로는 다녀도 국도 군과 군 사이에 고속도로는 있어요. 근데 국도는 없는 것 같아요. 고창 딱 들어올 때 이미지가 국도에 들어올 때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나 광고성 있는 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다른 군은 특산물 뭐다 나타나는데 고창군은 없어요. 딱 있는 데는 흥덕 로타리 있지요. 그쪽만 딱 정해져 있지 다른 국도들은 일절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문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정읍에서 고창 들어올 때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건의하는 내용들을 자주 건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대외 이미지 광고니까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 조서를 보니깐 1페이지부터 보니깐 팡파르가 막 울려지네요. 군민화합, 선진군민함양, 군정세미나, 한마음 그 뭐에요. 소식지 우편발송, 소식지 제작 발송, 대외 홍보 광고물, 유명인사 홍보대사, 민정6기 홍보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 먹고 살겠어요? 계속 홍보고만 홍보. 군정 홍보지가 8만부 제작한다고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군이 시끄러웠던 때도 있었어요. 군정 홍보지를 민선 군수가 내다보니깐 자기 실적도 알리고 싶겠지. 좀 너무한 부분들이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고창군이 그러더라고. 한 때는 이게 이장네 집에 쌓였었어요. 알죠? 혹시 그런 거? 옛날에 그런 적 있었다는 거? 지금은 잘 나눠줘요?

요즘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되서 그런데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민화합행사는 7월 1일 해요?

예정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 세미나 한마음 대회는 언제해요?

그건 아직 일정은 잡지 못하고,

구상은 했을 거 아니야?

이것은 재외군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많겠죠.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은 그다음에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군 전체로 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군정세미나 군민 재외군민 초청해서 어떻게 보면 말만 글씨가 단합대회지 먹고 노는 거 아니여? 이게?

우선 단합을 하고 자긍심을…….

무슨 단합을 해요? 좀 이렇게 해놓고 예산안이 어떻네,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군민들은 배고파요. 어렵다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첫 장부터 무슨 팡파르가 울려. 그 행정지원과가 나는 우리 과장이 인품이나 이런걸 보면 분위기가 좋아. 이런 거 보면 짜증나요. 주관도 없고. 적어도 고창군에 사무관쯤 되면 고창의 한 흐름도 잡을 줄 알아야지 말이여 좀 답답해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가. 답답해요. 그리고 이 재외군민들이 자꾸 연락이 옵니다. 스스로 오려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억지로 온다고 막 가야 되니깐 누구 대표자가 있겠지. 모집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안가지고 오라고 하니깐 이렇게 가자. 고향 군에서 해준다고 하니깐 이렇게 오는 게 거의 맞아요. 우리 모양성제때 군민의 밤 하잖아요. 그때도 억지로 나오는 사람 많아요. 바빠 죽겠는데 가자고 한다고.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자기 부담 그런 게 있어서,

과장의 인품을 믿으니까 양심적으로 이거 끝나고라도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양심적으로 한번 만져 봐요. 가슴에다가. 그리고 그 199쪽에 그 고창유명인사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탤런트, 영화감독, 운동선수 이 예산 1,000만 원이 세워졌고만요. 1,000만 원으로 대충 어떤 사업을 해요? 그 내가 알기론 들으니깐 이분들에 대한 보수나 그런 게 없거든요. 1000만 원으로 어떤 걸 할 거에요?

예. 이 1,000만 원은요. 이제 위촉할 때 위촉 당시에 행사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떤 고창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가 볼 때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는데 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태어난 고향 행정기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나 안 하렵니다.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는 실은 그 탤런트나 운동선수나 보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소속사도 있고 근데 이 1,000만 원에서 생각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위촉장 중에 이분들 하는 것 까지 1,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다른 것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안주면 스스로 고창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할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티를 내더라고, 좀 근데 다른 방법을 하겠죠?

그래서 고창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나 홍보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기회가 되면 고창을 홍보를 좀 해주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같은 거면 야구 유니폼에다가 고창을 하나 쳐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암튼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까 의심이 들어요. 위촉장 준다면 끝난다는 게 맞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팡파르는 울리더라도 실속 있게 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칠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에 석정힐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그 처음에 그 몇 개있습니까? 예 다섯 동요? 왜 5동을 매입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 휴양시설 겸 또 중앙부처에서나 왔을 때 고창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 복지증진 쪽을 생각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사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다고요?

예.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똑같나요? 일반 여관비하고,

사용료는 7만 원, 6만 원, 평일은 6만 원, 휴일에는 7만 원이고요 평수가 적은 것은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금 지출된 7,300만 원 정도 다섯 동 합쳐서

1,250만 원을 세입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330박 정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예약이 전부 끝나고요. 평일에만 조금 활용되지 않는 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입 금액 같은 것도 있나요?

예. 1년에 1,500만 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수입이요? 7,300 들어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스호스텔도 적자가 많거든요. 근데 또 따로 석정힐스는 5동을 구입해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박은 자료를 100박에서는 1,200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 비싼 것이 1박에 7만 원이거든요. 가장 적은 것은 최소한 3만원까지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게 1박에 7만 원이고 가장 싼 것은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이 위에 2개소해서 100박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밑에는 3개소씩 개소당 50으로 해서 150박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는 250박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올해는 330박 정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결산추경, 2015년도 본예산안, 각종 기금등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보겠습니다. 201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산단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산단 미준공에 따라 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83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수 매각 사업 16억 4,60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사회적 기업 꽃피는 영농조합 1개소가 지정되어 인건비 상승분 국비 756만 6천 원 증액된 4억 3,467만 5천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본예산보다 국비 조정으로 48만 4천 원 증된 1억 2,40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부분입니다. 77쪽 중간부분인데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사업 72만 7,500원 중소기업 판매처에 수수료지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비 75만 3,000원 증된 4,346만 8,000천 원 조정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1쪽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도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으로 1천 억이 조정 되었습니다. 112쪽으로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금년 하반기에 꽃피는 영농조합 신규 지원에 인건비1천만 2,100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4,000만 원 중 3,000만 원 감하고 11억 1,00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0억 삭감하고 20억 운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원 사업조서인데요. 21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청년취업사업 청년층 미취업자 모집 지원으로 사업비 1억 5,360만 원 중 6,901만 2,000원을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모집으로 6,480만 원 중 4,809만 9천 원을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시장 사용료에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1백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거기치 한 1만평 25억 7,000만 원 정도, 하천 50억 2,400만 원 76억 정도 되고요. 금년에 계약한곳에서 장기 합쳐서 내년에 8억 1,400만 원 정도 하면은 100억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국비보조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억 8119만 7천원 증대 13억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아래인데요. 무장시장 고객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비 청년취업 2000사업 등 13개 사업에 2,652만 3천 원 증감 2억 176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총예산은 5억 409만 2천 원 증감된 156억 460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3.8%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 무장 전통시장 현대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심사되어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부분 장보기도우미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9만 6천 원 증감 1,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저 인권비가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는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설 명절 내 고장상품 애용 운동 45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난타 등 행사비 그리고 도비 보조로 300만 원이 감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1,530만 원이 2015년도 전라북도 특수 실책사업으로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산단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기업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로 210만 원 감된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일반자금에서 사업보조는 국·도비 지원으로 2,898만 원 증가 1억 8,33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1억 1,800만 원은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설비로 세웠다가 1회 추경에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한 상태입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3억 8,200만 원 공모사업 선정 복분자연구소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태양광발전 신규사업비입니다. 다음 214쪽 상단 지방산업단지 관리 8,387만 4천 원은 산단조성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분권교부세에서 34%지원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도비지원 감소로 2,880만 원 감된 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인건비, 여비, 재료비는 3,565만 4천 원이 감된 1억 3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방학 중 대학생일자리사업은 1,256만 8천 원이 감된 1억 8,345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차수당 및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중간인데요.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기업고도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15년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2억 9,696만 1천 원 증감 7억 9,28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중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1억 2,356만 원 감된 2억 1,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된 사유는 한옥건축과 목조건축사업 2개 과정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운영계획이었는데 2014년에 전북대에서 별도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한옥 건축만해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도비 증가로 68만 9,000원 증된 1,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3,9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도비 증가로 2,880만 원 증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와 같이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투자유치진흥 전출금은 금년도와 같이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흥덕농공단지 분양이 완공됨에 따라 1억 5,0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을 1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645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관리운영비를 1억 5,00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649쪽으로 되겠습니다. 흥덕농공단지 분양 완료로 분양대금 수익이 없어가지고 금년보다 3억 6,417만 6천 원 감소한 1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흥덕농공단지 교량주변 기반정비 공사는 계단 높이가 낮아서 농기계 통행 어려워서 도로를 낮추기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흥덕농공단지 녹지지역 정비공사는 3R이 회사 절개지 석축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수, 아산 농공단지 오폐수농지를 산업농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분양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711쪽이 되겠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 소상공인 지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매년 1월 신청을 받아 적격자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2,000만 원이고 다자녀가구는 3,000만 원이며 이자율은 4%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만 12억 2,392만 6천 원입니다. 2015년도 이자 수입 2,490만 원 2차 보조금 지출로 7,657만 5천 원 했으며 2015년 말에 11억 7,525만 1천 원 조성이 예상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2014년도 수입 예산은 정액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회수분, 기타 총 13억 17만 8천 원으로 2015년도 수입 예산은 예치금 이자 수입 총 12억 4,882만 6천 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2014년도 지출은 2차 보전액 예치금으로 13억 17만 8천 원이며 2015년도 지출예산은 2차 보전금, 예치금 합쳐 총 12억 4,885만 6천 원 예산입니다. 28쪽에서 29페이지 수입 및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의 세부사항이고 31에서 3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고창군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운영 자금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융자토록 하고요. 고창군에서 2차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 3억 7,586만 6천 원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2억 7,000만 원 지출액은 2억 4,105만 원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에 3억 4,276만 5천 원 조성 예상이 됩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익을 합쳐 고창군에 등록한 중소기업한테 운전자금 5억 원 한도 1년에서 4년까지 금융 기관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대출금리도 4%로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37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7,585만 6천 원, 이자 수입 700만 원으로 총 5억 8,285만 6천 원입니다. 지출예상액은 2차 보전 2억 4,105만 원과 예치금 3억 4,176만 6천 원으로 총 5억 8,281만 6천 원입니다. 38쪽 41쪽 수입 및 지출액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투자 유치 진흥 계획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유치기업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분양가를 분양 면적에 따라 정상분양가에 50%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13억 5,234만 5천 원입니다.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억 740만 원, 지출액은 20억 3,326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에는 3억 2,648만 5천 원의 조성이 예상됩니다. 46쪽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지원으로 관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및 국내 기업에 유치기업의 10억 초과 투자 급여액의 1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47쪽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산은 일반회계 10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5,234만 5천 원, 이자수입 740만 원으로 총 23억 5,974만 5천 원입니다. 지출 예산액은 투자 보조금 20억 3,326만 원과 예치금 3억 2,648만 5천 원으로 총 23억 5,974만 5천 원입니다. 48쪽에서 52쪽 수입 및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필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어서 1페이지, 사업조서 1페이지에 보면 209쪽 전통시장현대화사업 3억 원이 예산이 됐잖아요. 무장시장 현대화사업인거죠? 이 사업이 시장 상인들하고 국비도 있고 다 있겠죠? 어느 정도 주의를 둔 것이겠죠? 근데 본위원이 5일전인가요? 혹시 TV보도 보셨나요? 이 전국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현대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기피를 한데요. 왜 그러냐? 이유가 사용료가 있고 또 전통시장 이게 조직이 되가지고 다 꺼려한데요. 이게 지금 방송에 나왔고 사실 시장상인들이 다 지어놓고 보면 다 기피를 한데요. 결과적으로 다 실패작이라고 방송에 나오거든요. 방송을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해보면 흥덕에도 전통시장이 했거든요. 하고나서 사람들이 더 안가요. 그 크게 현대화 사업이 아닌데도 안가요. 이 사업은 올해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시장상인들하고 공감대가 생겨서 하시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창시장도 했지만 2014년도 군민과 대회 시 무장면장이 현안사업으로 보고 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지원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공로사업에 선정되어서 물론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포함 되겠지만 사실 해놓고는 실패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방송 나가고 그 다음날 지난 업무시책 보고 때 내가 꼭 말하려했는데 자리에 없었어요. 솔직히 업무시책보고 때 꼭 질문하려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질문을 못했는데 이것이 진짜 해가지고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손해라니까요.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손해 보는 일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지만 한번 제고를 해도 괜찮겠다. 다시 한 번 시장상인들하고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본 위원생각은 그래요. 한번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 생업에 달려있는데 실패작일 경우에 결국 안 한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방송을 들으셨으면 실감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인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는 구지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면 제고도 해보지 않아야 되나 생각입니다.

당초 현장을 나가가지고 주민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실효성도 따져보고 그쪽이 앞으로 터미널 생기다고 하더라고요. 겸사겸사해가지고 반절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겸사겸사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마을기업 활성화 육성사업하고 또 하나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지정됐을 경우 사업비로 5,000만 원 지원해줍니다. 또 재지정 됐을 때 3,000만 원 해주고요. 마을기업고도화 사업은 우수마을에 대해서 그 기술이라든가 브랜드강화를 위한 홍보비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해줘서 마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서 도에서 각을 잡고 예산이 편성돼 왔습니다.

도에서 1,500만 원 주면서 군에서는 2,800만 원이나 국비도 4,000만 원 있네요. 이 예산서를 보니깐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나 마을기업 고도사업이나 고도화만 넣었고만요.

그러니까 같이 넣어도 되는데 별도 사업으로 넣어 놨다니까요.

마을사업 육성사업이 어떤 위주로 하는 것이고 고도화 사업은 어떤 위주로 하는지 물론 보면 뭐

마을지역 육성은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로 지원하고요.

전자상 어떤 소프트웨어로? 글쎄요 지금 고도화하고 육성하고 글자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5,000만 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원이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해주게 됩니다.

한번 딱 지원하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지원이 아니라 아직은 모르죠. 이 사업이 지속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브랜드 강화나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주겠다 이거지요.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과장께서도 왜 이사업을 하는지

마을기업을 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면 돼지만 별도로 지사가 바뀌어서 특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셨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봐주시죠. 73쪽에요. 그 세입은 기획실에서 잡는 것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것이죠? 절차적으로

예.

근데 그 입장료 수입이 민생경제과 소관,

시장 사업료,

시장 사업료만인가요?

예.

시장 사업료 수입이 어떤 시장 사업료인가요?

무장, 상하, 해리, 흥덕 시장에 대해서 건물, 토지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됩니다.

시장이 뭐 코너가 군소유로 되어있는가요?

네. 5개 시장이 고창군 소유입니다.

상인들이 세를 내고 계속하고 있고요? 고창읍도 마찬가지 인가요?

고창읍은 성송시장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로 넘어가가지고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 219쪽에요.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분양을 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총 하면은 528억 정도 들어옵니다.

528억이요? 540억 조금 안되는가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작년도 예산에 사실은 2014년도에 100억 정도는 분양될 것이라 예상하고 했었는데 한 20억 30억쯤 했는가요? 아니 16억인가 했나요? 그랬죠? 내년도에는 경기가 활성화돼서 11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 예상을 한 것인가요?

당초 연인하우스가 3만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평만 잡았어요. 지금 내년 봄에나 한다고 해서 거기에 26억 잡아놓았고, 당초에는 금년에 착공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구요. 하천개발에서 2만평 됩니다. 거기서 한 50억 정도 두 개하면 76억 정도 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계약하고 잔금을 안 받은 것이 8억1,400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새로 16억 정도 분양이 되면 1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380억 차익금에 있어서 일정정도 좀 갚을 수 없었는가요? 예산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자가 11억이 나간다면 공공기관에서도 작은 금액은 아니니깐,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만 상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쓸데는 많고 빚 갚기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네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이렇기 이자 기금 저축 해봤자 2% 정도 몇밖에 안 되는데 빚부터 갚아 나가야 되지 않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예산관련 질의만 하겠습니다. 특정 계나 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농공단지 분양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민규 서울, 경기 근방은 잘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산단이나 농공단지든 어째든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이 행정도 변화가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예산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깐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민간인으로 말하면 저 정도 해놓고 분양 못한다면 그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원금 징계 절차를 밟을 정도로 할 겁니다. 민간인이 할 때 근데 공공기관이고 하다보니깐 민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도 마찬가지지만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어디 큰 기업에 가서 표현으로 하자면 만나서 얘기도하고 유치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여기 나와 있는 팸플릿 만들어가지고 고창으로 오십시오. 이것저것 지원해준다 해가지고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리 생각하면 물론 담당자 역량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홍보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분양을 예를 들어서 홍보비로 1억, 2억 세워가지고 1개만 분양해도 11억에 대한 가치도 나와요. 빨리 분양을 해서 돈을 갚으면 그게 훨씬 이득이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추경 때라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충분하게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불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해야만 그래도 힘들지 않나 싶으니깐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214쪽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깐 청년 취업하고 공동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쪽에 예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15쪽요.

이유는 지금 일단은 먼저 가내시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실적을 봐가지고요. 지금 2,800정도가 감액 됐는데 청년취업이 지난번 도에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존치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보도가 됐는데 청년취업은 그래도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감된 것 2,880만 원이요.

아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사회적 기업 한군데가 늘어나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확정내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 215쪽 지역 공동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일단 가내시로 잡아봤는데요. 2013년도 예산 집행률 20%하고, 차상위계층 수, 2014년 추진성과, 인구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나온 금액인데 최종 확정은 연말이 돼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올해 지금은 없었고,

내년에 EMW하고 지금 분양됐을 때

예. 사전대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전에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매일유업하고 현대하고 거기가 나갔었죠.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