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설명을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거 반영과 2014년도 추진사업 중 미 추진 또는 사업축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는 등 세출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880억 2,100만원으로써 82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에 일반 회계는 77억 1,300만원이 증액된 2,468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00만원이 증액된 4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에서 중요하게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 수입에서 사업수입이 4억이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재산세 매각수입이 4억 3,200만원이 늘었고 기타 수입으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7,700만원이 포함돼 있고 주촌 마을 전통주택이 1억 5,000 매각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입니다. 교부세가 보통 교부세가 60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4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내용은 뒤에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가 5억 8,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지방 교부세 총액이 1,230억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부거래에서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억 9,900만원이 증액 됐고 전입금이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금액이 2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중간 부분에 물건비에 연구 개발비가 55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요 관계는 재무과의 세입 세출의 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감액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단 부분 자본지출에서 민간 자본 이전 9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레드 푸드 6차산업화 사업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2억 8,600만원 말씀 드렸고 예비비가 특색이 있는데 아무래도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감액된 예산들은 예비비에 다 편성을 해서 다음 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05억 1,700만원이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 의견관계는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6쪽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공통사항입니다. 금번 추경 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고 군 부담금 및 사업 변경에 대한 마무리 정리 추경 안이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년도 말에는 아무래도 사업 추진 시에 일정기간이 필요한데 이 추경이 17일에 의결이 되고난 후에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마무리 추경에 특별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편성 예산 전체를 감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이랄지 연초 추경에 정확한 수요량 예측을 해서 계상이 돼서 그러한 마무리 추경에 전체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까 공통에서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연계해서 신규 사업을 발췌를 했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구축 550만원은 전산개발비 때문에 이번 추경 후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지원 2,700만원하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79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청취불능)용수공급사업 7,5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의 소하천정비사업 대성천, 신기천은 실시 설계비로 2,500만원씩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곡 소하천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의 구급차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구입 14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레드 푸드6차산업화사업지원 9억 3,800만원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예산 계상 돼 있습니다. 반농업 직불 제 토양검사 재료구입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의 국제 우호결의추진 민간인국외비가 1,000만원 당초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다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제3의 공무원 4개 시·군에 한마음 행사는 올해 세월호 사건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2,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 민사소액 포상금이 관련 내용이 없어서 20만원 삭감 됐고 직원연구모임 밴치 마킹 협의회가 당초 3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 됐습니다. 우표 구입이 1,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는 내년도 치를 전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고런 내용을 이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걸로 바꾸는 그런 형태여서 이번에 1,100만원을 전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원과의 도로 명 주소시설 재정공제회 180만원 전액 감액 되었고 기술지원과의 장수군 지원 농업 산업화 연구화연구센터 조성 관계는 전북대학교의 부지에다가 우리 연구센터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12억 사업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8쪽 부서별로 주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의 예비비 151억 7,000만원 계상 700만원이 늘어났고 재무과의 세입 세출의 시스템구축에 550만원 그 다음에 9쪽입니다. 건설과의 회전교차로하고 시장 연결도로 장계 쪽입니다. 그쪽에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옥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관계는 1억 1,800 2억이 예산 계상 돼 있었는데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 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아까 실시 설계비 2,500만원씩 2개소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특교세로 박곡 소하천 정비 7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의 레드 푸드 6차산업화사업 지원 9억 3,800만원은 이번에 4월에 사업 신청이 이뤄져서 10월에 이렇게 확정이 된 관계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요것은 ‘장계 가는 날’사업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쪽에 동부 권 지역연계 발효식품 사업 1억 1,700 이렇게 증액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도에서 3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만 도에서 사업 지원이 없어서 순창하고 장수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자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번 1억 1,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수군 지역농협산업화연구센터는 12억이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장수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800만원 그 다음에 장수지구 하수관거의 1억 3,100만원은 국비 기금 관계가 내시변경 되면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에서 장수·장계농공단지 분양대금이 2억 8,600만원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 됐습니다. 행정 절차 상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음에 11쪽에 재정투융자심사, 정수물품승인, 공유재산관리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 않고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무리 추경의 명실사업 조서가 같이 제출이 돼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 50조에 따라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어받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3개 사업에 건수로는 126건이 되겠습니다. 56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1개 사업에 109건 456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 11개 사업에 14건 6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한 개 사업에 3건으로 4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 기간 미 도래가 37개 사업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17개 사업이고 토지 매입지연이나 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 그리고 공기 부족 이런 부분이 7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를 위하여 산회를 하겠습니다. 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실과장)

기획홍보실장 권오완 입니다. 2014년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90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0쪽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79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먼저 보통 교부세 6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감액 분으로 해서 계상을 안 했었는데 감액분도 편성을 하라고 해서 60억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91쪽에 특별교부세를 1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 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회전교차로 시장 연결도로 개설 공사로 7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박곡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7억 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권 교부세 5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 재무과로 계상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 6억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7,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으로 12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보증금 그 내용으로 도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마치고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계상된 내용은 없고 그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히가시카와정과의 민간인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시기가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 공무원 초청 사업비 연수 활동비집행 잔액을 2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5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 드린 보통교부세 60억과 그리고 각 실과에서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타 이자수입에 약 44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수 농공단지 분양대금하고 기존에 입주된 농공단지 업체의 분양대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지장전주이설사업 정산수입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세출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과 마찬가지로 2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쪽에 보면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청소년 취업2000해 가지고 1,92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취업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인데 대상 업체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도 2,880만원 중에서 2,880만원을 이월을 하였는데 역시 40세~59세까지 이렇게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 업체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취불능)정비 사업에 총 22억 3,000만원 중에서 12억 3,200만원을 이월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이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 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부분은 번암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총 1억 5,000만원 중에서 6,532만 6천원을 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3건하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3쪽은 역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4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한 건이 사업이 미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자 해서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 정액 89억 3,395만 1천원 보다 7,376만 7천원을 감액해서 88억 3,0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중간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 공공 운영비로 우편물 발송에 750만원을 삭감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2014년도 군수 이·취임식 행사운영으로 1,450만원을 삭감해서 2,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민선 6기 군수 이·취임식을 간소화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효율적인

잠시 만요. 지원과장님 삭감은 생략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설명할 것이 없구먼요. 삭감만 전부 있어서...

설명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만... 저희들

그렇게 하시죠.

이월 사업조서 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자율방범체계 구축 CCTV설치입니다. 제2회 추경 때 7,000만원을 세웠는데 7,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12월 중에 대상지 선정 및 교부 결정 계획으로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2페이지에요.

2페이지

말씀하세요.

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자율방범체계 구축 CCTV설치로 제2회 추경 때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7,0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로는 12월 중 대상지 선정 및 교부 결정 계획으로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연내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5번째로 장수가야문화 학생순회 교육입니다. 1,1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산대학교 곽 장근 교수가 장수군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 즐기기, 장수학 내 고장 장수를 알아가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이번에 명시 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쪽입니다. 1쪽에 세외 수입 두 번째 기타 수입에서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분 보전으로 13억 6,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1페이지입니다. 세입 8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주민세에서 종업원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일반회계에서 주택 분, 건축물 분, 토지 분 1억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8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자동차 소유 분이 3,000만원 주행 분이 1억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소득 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에서 90쪽 제일 상단에 1,600만원을 감하였고 세외 수입... 이상으로 세입 마치고 세출

111쪽이요?

예, 111쪽입니다. 재정지원 투명한 회계운영 회계 관리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세입 세출의 현금가상계좌납부시스템 구축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현재 세입 세출의 현금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등이 안 되고 직접 금고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수기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의 보수는 아까 기획홍보실장님 보고 드린 대로 분권 교부 세와 군비를 6억 100만원씩 감하고 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 증축사업 시설비를 43억 2,300만원을 이월하고 감리 비는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2,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 하반기에 청사 증축사업 발주를 하려고 했다가 조금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호 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32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교통행정 개선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 운영비를 127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2,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해서 반환 금이 기타가 있는데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2쪽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당초 예산으로 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1,900만원을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인데요. 다음 년도에 유가 보조금 반영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마을 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으로 민간 자본 보조로 당초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시책추진 보전금의 배정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동절기라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만원 계상 내용은 안양 마을에 모정 9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600만원은 장계 신동마을에 주방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차주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91쪽에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특별교부세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안행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분권 교부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국고 보조금 저희 주민생활과는 총 22건에 176억 9,700만원으로 전년 기정 예산 185억 6,900만원보다 8억 7,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감액된 예산은 자활근로 사업에서 2억 4,600이며 기초노령연금에서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중간에 기금에서 한 부모가정정책지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시·도비 보조금 총 28건에 4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700만원보다 7,9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352억 500만원으로 기정 액 362억 4,400만원보다 10억 3,9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역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호국보훈 수당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57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기초수급자의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변경으로 생계급여예산이 증액됨으로써 발생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8,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 과다편성으로 예산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 사망자 수가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16명으로 돼 있던 실제 인원이 11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2억 5,700만원 감액 분은 당초 86명에서 실제 60명으로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 1,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배정 월 21명에서 실제로는 11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바로 밑에 희망키움 통장 600만원 감액. 아-요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2명에서 실제 인원이 3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7,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인원 335명에서 실제인원 29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수당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인원도 230에서 실제는 246명으로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인원은 한명이 더 28명에서 29명으로 한 명이 더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인원도 58명에서 실제 54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하단 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종사자 3명이 4명으로 한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쪽의 중간 부분에 취업설계사 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취업설계사 취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 부모가정자녀양육비지원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상단 부에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안행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에 0세~2세 보육료로 3억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과다내시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28쪽 하단 부에 기초노령연금 3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 역시 예산 당초 5,845명에서 5,638명으로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 부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의료부 특별회계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부 특별회계 주민생활과 예산은 3억 6,384만 4천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내용은 하단 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서 급량 비 69만 6천원을 사무용품 구입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원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고 또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각각 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늦게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약간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33쪽 제일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탄소 포인트 취득관련 해서 국·도비 분이 좀 변경돼서 군비까지 800만원을 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2억 800만원이 더 내려왔고 장수지구하수관거 정비에 1억 3,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185쪽입니다.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2억 800만원을 더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186쪽 시설비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요 부분은 감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3,400만원을 감리 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1억 3,100만원을 국비를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0번 아홉 번째 9번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요 사업이 금년에 지금 추진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시켰고요. 다음에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긴급개보수가 8,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요걸 11월에 발주하느라고 4,500만원을 이월을 했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기술진단 요것도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을 시켰고 다음에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기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까지 추진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평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지금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그 밑에 감리 비까지 연기를 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5번에 하수도 정비기본 (청취불능)계획관리 요것도 법령개정이나 제반 검토사항이 있어 가지고 승인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인데요. 요것은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다시 편성해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고 산서 하수시설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아직 시운전이 지금 이뤄지지 않아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요기에도 지금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하고 감리비 이것도 시운전이 안 돼서 지금 명시이월 시켰고 상습누수지역 관로교체공사는 음신인데요. 이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요것이 원가심사 중에 있어서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도 용역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진안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 상수도사업 요것도 추경에서 진안에서 총괄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훈 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중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입목 매각수입은 당초에 382만 5천원에서 540만원을 증액한 922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반기 중에 바이오매스 수집 단이 산물 수집한 목재를 판매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적으로 국고 보조가 28억 2,239만 9천원이었는데 1억 20만 1천원이 감액된 27억 2,2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약 한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사업물량이 변경 내시돼 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는 11억 3,564만원에서 10억 3,566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역시 동일한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도비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는데 역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3억 4,051만 9천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된 3억 1,051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 사업 예산이 129억 63만 7천원이었는데 1억 9,012만 6천원이 감액된 127억 1,051만 1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큰 내용은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7쪽 가장 하단 부에 있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당초 사업물량이 1,250ha에서 1,140ha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총액 사업비가 21억 7,012만 8천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20억 7,012만 8천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138쪽 중간에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당초에 2회 추경 때 국고 보조금 반환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바이오매스 확정사업 국비하고 도비 반환 금에 대한 것이 당초에 계상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누락된 부분을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한 내용인데요. 국고 보조금을 73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293만 7천원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산림과 소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실은 이번에 명시이월 조서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주된 내용은 뭔고 하니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하면서 당년도에 접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사업을 설계용역을 맡기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제 수 조림을 5억 2,020만 8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월액을 1억 8,7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1월 말 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잔액 12월 중에는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고 약 한 2,679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2015년도 (청취불능)단지 조성하는 데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큰 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역시 계획이 당초 10ha 조림이었는데 실적은 13.4ha를 조림을 했습니다. 내용은 1억 1,582만 9천원의 예산액 중에서도 이월액 3,209만 4천원이 이월되고요. 그 다음 밑에 쪽 산림재해 방지조림 역시 계획은 55ha이었는데 실적도 55ha를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억 9,434만 4천원에서 이월액 6,832만 7천원을 이월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남은 잔액으로써 저희가 2015년도 봄철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총 사업비 19억 9,195만 5천원인데 이월액이 11억 4,235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출은 약 한 9억 8,600만원이 되고 지금 준공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지출은 1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8,305만 3천원을 2015년도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투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역시 남은 잔액이 약 한 1억 7,485만 9,9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무농리에 작업임도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가 돼 가지고 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녹색관광조성사업입니다. 이 명칭은 원래 다기능 임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3억 2,757만 4천원의 예산액에서 1,168만 5,3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다기능 임도사업의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9,640만원의 예산액 중 전액이 지금 이월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도 역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따른 기성금이라든가 이게 아직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성 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억 7,600만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이월이 되겠는데요. 공사기간이 3월 7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되는 내용의 형태가 되겠고요.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역시 14억 6,780만원의 예산 중 13억 8,713만 3,600원의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 건축과 토목 부분의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건축부분은 사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은 대부분 90%이상 지급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월이 되는 것은 토목부분이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목부분은 도로 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겨울철에 할 수 없어서 굳이 동절기 중지를 시키고 그러면 4월 초순에 준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도 역시 약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는 최종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와룡휴양림 보완사업 역시 감리비 또한 휴양림 보완사업 진행에 따른 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수 노하 숲 녹색 나눔 숲 조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2,82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2억 7,821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업은 대부분 준공처리는 됐는데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잔액사업으로 약 4,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노하 숲 좁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외과수술이라든가 이런 숲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인데 준공시점이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촌공원 보수공사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1,874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2월 18일까지 추진을 했는데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서 이월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화동 가족 휴가촌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이 되고 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완사업으로 역시 하고 있지만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내년 초로 연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소장 태영균 입니다. 3회 추경 세입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1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81쪽 맨 위에 장수만세퇴비 판매수입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30만포 판매 목표로 해서 세입을 산출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만 2,000포의 판매량 미달이 발생이 되어서 7,200만 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7쪽입니다. 세입 결손 7,200만원에 따라서 세출에서도 각 항목별로 목표로 해서 7,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장수만세퇴비 판매 수수료에서 판매미달량만큼 1,200만원을 감했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집행 잔액 8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수처리약품 구입비에서 계약전액 1,3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인건비에서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2,7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세출 균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소장님 지금 장수만세 퇴비 세입 지금 7,100만원이 결손 됐어요. 그런데 당초 30만포 계상했다가 지금 27만포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2만 2,000포가 지금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생산은 30만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만포를 넘게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주문 받은 대로 일단 포장상태로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포장 안 한 상태로 저장을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 쪽에 보면 세출에는 신경 쓰는데 세입은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는 세입 쪽에도 관심을 잘 가져주고 웬고 하니 지금 뭐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관외에서 유기질 비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 좋게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축산폐수처리 차원에서 또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생산을 더 늘리고 또 판매도 더 늘리는 전략으로 가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 부서하고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생산된 것이 전량 팔고 또 매년 이렇게 신장세가 좀 이뤄져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지금 예산 명시이월사업 우선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을 하냐?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추경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다 치더라도 전체 지금 일반회계가 109건에 71개 사업이면 건수로 하면 근 65%가 넘는 것이 지금 되고 특별회계도 14건에 11개 사업이면 벌써 80%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사업 포기자도 있고 또 대상자 미확정 된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좀 피동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냐 근데 거의 대부분 볼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변경돼 가지고 그 사업들이 많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사업포기 자나 대상자 미확정이라는 것은 이건 참 납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으로는 챙기지를 못한다. 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전체 군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짚어보면서 촉구도 좀 해 주셔야지 여기에다가 나중에 사고이월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엄청 늘어난다. 전체 우리 예산으로 따질 적에 너무 사업이 참 지지부진하다. 이런 소리를 우리 군민들한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방안을 어떻게 좀 강구 좀 하시겠습니까?

좌우지간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은 그 전하고 달라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도 폐쇄기 때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령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라도 그 폐쇄기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폐쇄기도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2016부터

12월 31일로 바뀌고 그러니까 좀

좌우지간 이월사업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애쓰게 예산 확보해 놓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미뤄질 때 군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은 안 되고 그럴 때 행정 불신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있죠? 청년취업2000 내년 예산이 1,900만원 세웠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 돼 가지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4050중장년 층 취업 이게 2,800이 이월이 됐어요. 올 예산은 1,400 세웠어요? 그럼 나머지 돈 어디로 가 버렸어요?

어떤?

고 밑에요. 4050중장년층 2,800이 이월됐잖아요. 근데 내년도 예산을 1,400만 세웠어요.

아니 이것은 올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근게 그러면 내년도에 요 위에 것같이 청년취업 2000 같이 2,800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다가

아니오.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아니오. 1,400 세워졌던데요. 보니까

아-내년 예산은 별도고 그놈하고 합쳐서 쓰는 것이죠. 내년에 내년 예산에

합쳐서?

예.

고놈을?

내년 이월사업이 같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예산 설명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년취업2000은 말하자면 25세~39세까지 그리고 4050중장년층은 40세~59세까지 취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업체에서 우리가 청년 취업은 월 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중장년층 이거 4050은 6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요. 대게 인건비가 기업에서 한 200만원을 준다고 봤을 때는 140만원~120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사실은 그 기업에서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월 사유가 신청이 5인 이상 청년층의 신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럽니다.

예, 잘 좀 발굴을 해서 예산이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위에서 세 번째 그 CCTV 지금 추경에 돼 있던 거 대상지 선정이 지금도 안 돼 있습니까?

대상지는 선정돼 있는데요. 그 CCTV가 200만 화소짜리 이것이 회사마다 가격차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지금 경찰서나 이런 사양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2억 원 CCTV관계도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것이에요?

내년 아-2억 아 예, 예 그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집행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내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대상지가 선정이 됐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선정된 데... 좀 의아해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8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재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것은 91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 회전교차로에서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에 7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92쪽 하단 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기반사업으로 회전교차로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에 7억을 계상해서 총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토옥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감액이 1억 1,800만원이 되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토옥동 진입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감된 사업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토지주의 반대로 더 이상 시공을 할 수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읍·면 토지정비사업 1회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당초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군비를 1,000만원을 감하고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공급지원 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공사기간 미 도래로 많은 예산들이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 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3억 2,2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천시부장 보 개설공사 외 20건 정도의 사업비가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전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1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5,700만원을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현재 시공된 사업이 있고 일부 사업은 시공이 완료 되었으나 공구정리 등이 안 되어가지고 지출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40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회 추경 수정분에 반영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암 노단로 개설 공사가 2억 9,8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2억 2,000만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의 지연으로 좀 보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회전교로에서 시장천변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에 9억 7,8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될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단 부는 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완료에 보상토록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그 다음은 위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억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도에서 평가 기준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IC주변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부분에 5,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군도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8억 8,7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기간이 미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9쪽입니다. 상단 부에는 역시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8번의 양악재해위험 재 가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 미 도래로 7억 7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번의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10억 9,1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역시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의 780만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으로 7,50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0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31번 밭기 반 정비 사업으로 1억 9,57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천지구 밭기 반 정비 사업으로 공사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17억 4,00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 철 지나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된 상황이라 부득이 공사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 가로등 관리에 농촌생활 기반구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도 손해배상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결과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도비지원이 최근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 6,0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 보태서 7,500만원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91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소하천 정비사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기정 예산액에 17억 5,200만원이 감액 계상된 18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쯤 재해예방풍수해보험에 240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시행할 대성 천, 신기 천 설계비에 5,000만원 박곡 소하천정비공사 천천에 있는 박곡 소하천 정비공사 7억 원이 특별교부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취불능)하천재해예방사업 백운천에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36번 항목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는 이월액은 2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사기간이 미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497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 친환경조성 장계천이 23억 6,9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기간이 미 도래되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생태하천조성 부대비 714만 5천원도 역시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 33억 9,1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공사 준공기한이 2015년 0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이 미 도래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4개 지구 4개천 정비공사에 8억 5,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이 2015년이기 때문에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해위험4개천 시설부대비 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980만원을 감 했습니다. 아래쪽에 출산여성영농도우미지원 사업에 240만원을 감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 하단 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에 126만 7천원을 감해서 3,0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에 1억 7,560만원을 감해서 4억 1,9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93쪽입니다. 상단 부에 쌀 소득 등 직불제고정부분이 되겠습니다. 7,616만 8천원을 감해서 33억 9,9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추진에 1,497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GAP인증농가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에 1,294만 8천원을 증해서 1,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6차산업화사업에서 5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계 가는 날’ 사업단에서 신청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으로 사업 확정을 10월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9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사업에 37만 5천원을 감을 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에 1,6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서 240만원을 감하고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사업에서 45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조건 분리지 직접지불제 추진에 112만 3천원을 감을 하고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에서 162만원을 증해서 2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총 예산은 6억 2,314만 9천원을 증액한 247억 4,85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 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에서 6,600만원을 감을 해서 2억 2,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267명을 예상을 했으나 학생 수 감소로 207명으로 감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서 864만원을 감을 해서 1억 3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52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감소로 인해서 48명이 두 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 부에 영농도우미농업부담금지원 사업에서 1,524만 5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 70명 예상을 했는데 155명으로 증이 돼서 이 부분은 농가에서 3일 이상 입원을 하고 2주 이상 진단을 내린 그런 사항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에서 26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레드 푸드6차 산업지원 사업에서 9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사업 확정을 해서 군비와 그 다음으로 광· 특으로 두 가지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공급지원 사업에서 7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에서 1억 7,560만원을 감을 해서 4억 1,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변동사항의 우려로 일괄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지원 사업에서 1,841만 1천원을 증액해서 2,42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부터 저 농약 인증농가가 폐지되면서 GAP인증농가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그 사업비를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쌀 소득 등 고정 직불제 지급에서 7,600만원을 감을 해서 33억 9,91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제보상금에서 1,871만 9천원을 감을 해서 3억 91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그 사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3쪽 되겠습니다. 41번에 5·3프로젝트참여농가지원 사업에 9억 3,328만 5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경 때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한 관계로 날짜부족으로 이렇게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체험시설 구축사업에서 1억 3,159만 6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Rf아이너리 체험 장을 짓는데 절토 그 부분이 빠져서 제2회 추경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였고 그 위쪽으로 농수로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농수로 그 부분이 가을철까지 이어짐에 따라서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41-1번은 앞서 말씀드린 체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그래서 이월을 했고 그 아래쪽에 42-2번에 체험시설 구축사업도 150만원도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 농·식품선도 클러스터지원 사업에 가공업체 생산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2,075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미자주 제조비 단계별 구축사업에 추진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박스지원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앞으로 단체와 회사법인 영농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87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계약재배 활성화추진 사업에서 9,000만원을 이월했는데 사업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쪽 15쪽입니다. 지역선도 클러스터사업지원 사업에 오미자진액인증 설비구축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미자 표준화사업과 연계해서 표준화사업컨설팅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 및 전시장건립에서 6,0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12월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배정이 돼서 세워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서 16억 1,874만 1,430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 9월에 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에서 9억 3,8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향토사업 만들기 사업에서 1억 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산서 하오마을에 문화재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1억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93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기금에 축산과 소관 FDA폐업 지원이 당초 기정 액이 12억 7,000에서 13억 7,000원으로 기금이 9,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165쪽입니다. 165쪽에 기타보상금에 폐업지원금 2차분입니다. 기금 9,900만원이 늘어가지고 당초 7억 3,000에서 8억 3,000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금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계속비 변경사업조서 계속비가 당초에 기존에 총 사업비는 158억 4,00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6억 4,000이고 2015년도 예산액이 51억 2016년도 예산액이 51억입니다. 이 중에 당해 연도 예산액인 금년도 사업비 56억을 변경이 돼서 41억 7,000으로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억 7,000을 감 됐고 2015년, 16년도 사업을 51억씩입니다. 이 사업은 변경사유는 당초에 장계 명덕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던 마을 공동생산단지 그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 41억 7,000은 승마레저 체험촌 말 공동역사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단 년도 사업비로 변경하고 내년도에 장수군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됐을 때 이 장수 월곡 승마장을 주변으로 관광지와 연계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여 단 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6쪽입니다. 16쪽 47번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인데 당초 4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개인 축사 2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번에 그 아래쪽 FD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1억 5,255만원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송아지 1두 당 4만 6,000원 745농가 분입니다. 그래서 3,251두 분인데 3회 추경에 지금 수정 예산으로 계상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를 냈습니다. 그 아래 FDA 폐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암소 1두 당 88만 6,000원씩을 주는 사업인데 22농가에 118두입니다. 1억 450만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50번에 장수 농·특·축산물 직매장 내부설비 공사입니다. 시설비 7억 8,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데 그 내부 인테리어 세부 공정에 따른 사업비로 지금 이월이 부득이하게 돼서 명시이월 조서를 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농·특산물 직매장 내부설비 공사 이 부분은 감리 비입니다. 1,300만원 감리 비이고 다음 장 17쪽에 장수 농·특산물 직매장 내부 설비공사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세 가지를 이월 조서를 냈습니다. 다음 51번에 장수한우 프라자 성능개선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억 5,500만원인데 시설비입니다. 프라자 1층 내부구조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이 부분이 이월이 되고 그 아래쪽 장수한우프라자 성능개선공사 감리 비입니다. 400만원 감리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52번에 장수한우가공식품 생산 공장건립 및 HACCP인증 향토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 보조 4,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수한우가공식품 생산공장 부지선정매입에 따른 그 사업비로 이월하여 내년도에 공사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번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농가분인데 농가 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쪽 18쪽입니다. 18쪽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자본보조 1,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퇴비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입니다. 친환경 해충포획기지원 사업은 당초에 500씩을 예산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추가신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고 해도 282식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아래 호스팜랜드 사업입니다. 호스팜랜드 사업 3가지 시설비로 1억 1,800만원 사업입니다. 이건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 사업으로 말역사전시 체험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호스팜랜드 감리비 5,700만원이고 그 아래 시설부대비 960만원이 세 가지를 같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에 57번 장수승마장 기능보강사업인데 여기는 시설비 8,600하고 시설부대비 4억 2,000입니다. 그래서 5억 1,000만원을 실내승마장 지금 바닥자재구입을 독일산 매트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승마장기능보강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식마방 60조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90쪽입니다. 위쪽에 체험학습시설 임대료 및 체험학습시설장기사용자 공공요금으로 해서 448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93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활성화지원, 밭 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등 해서 69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금으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융자금액에 농업경영인회 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9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69쪽 중간 부분에 밭 농업직불제 토양검사재료구입으로 해서 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끝 부분 민간자원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에 346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출연금 동부 권 지역연계 발효식품사업에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지역농산업연구센터조성 출연금으로써 12억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조지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마토농가 컨설팅이 사업포기 및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끝 부분 FDA규모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에 11억 7,700만원은 도급공사기간이 2014년 4월 10일에서 2015년 4월 5일로써 도급공사가 준공공사 (청취불능)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FDA기금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375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도급공사 미 도래로 인하여 준공공사 기간이 미 도래하여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D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6억 3,700만원인데 이것은 동절기 사업 추진 곤란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번에 2015년도 신규 과원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 7,000만원인데 3월 중에 식재함에 따라서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 입니다. 3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1,0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깎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도깨비 전시관운영에서 1,060만원 홍보물 제작과 청소위탁, 전구 구입비로 해서 1,060만원 깎았습니다. 리 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래쪽 두 번째의 연번 62번에 읍·면 게이트볼 장 인조잔디교체는 지난 2회 추경에 반영된 2억 8,0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아래쪽에 한누리전당 보수공사 역시 2회 추경에 계상된 2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조성 사업으로 탁구장하고 풋살장 조명등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2회 추경에 10억 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5번과 65-1번 번암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9억 8,000만원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66번에 벽계정 지붕보수공사도 역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에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이 시설비에 19억 7,900하고 뒷장에 시설부대비 712만 6천 원해서 19억 8,600만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대곡재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 30억 1,0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 및 봉수조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를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세입 쪽을 좀 집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체험학습시설 있죠? 그거 1,400만 원 정도 세입 잡아놨는데 900만 원뿐이 못 올렸어요. 그거 왜 체험학습시설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방을 내줬잖아요. 근데 저쪽에 펜션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 가지고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안 나가면 나가게 만들어야지요. 안 나가면 가만히 둘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리포트 했었어요. 그니까 거기는 크다보니까 안 나가고 요쪽 연구동만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공무원한테 줬다는 게 뭐 임대로 준 거예요?

예,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민간에다 분양을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

그러면 처음부터 안 지었어야지 지어놓고 놔서 감당 못하고 안 된다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짓습니까? 그걸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 총각들이나 이렇게 분양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세입은 예산을 잡았으면 최대한도로 늘리려고 좀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저 우리 의료원이요. 지금 진료수입은 진료부죠?

조현희 (청취불능)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 안 계신 걸로 똘똘 그 쪽으로 다 핑계를 싹 대버리는 모양이구먼요.

조현희 (청취불능)

그런데 실지 원장님이 물론 영향도 크지만 지금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진료소나 지소나 또 우리 의료원이나 상당히 많이들 찾고 있어요. 그런데 결손액이 3억 6,000이 너무나 커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세입 계상을 할 적에는 물론 공백이 갑자기 예상되지 못한 공백이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일단은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으면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끌어올려가지고 메워주려고 해야 되요. 가령 건강검진을 더 한다든지 좀 노력을 해 줘야지 요쪽은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내버려두고 다른 것은 가만히 손 놓고 있고 그럴 경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좀 분발 좀 하고 세입 측면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만 세출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원래는 그 식당 위쪽의 입구 그 부분까지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어요.

식당 위에 공터 있는 데 텐트 치고 그런 데요?

거기가 우리 관리 입구에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할 줄 알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산주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2차선 도로를 하고 일부 갓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협의가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예,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토옥동 송어회 양식장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포장이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기존 도로만 합니다.

기존 도로만

거기까지 다 못가요. 거기 입구까지만 갑니다.

입구까지만?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 포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도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현재 배수로가 돼 있는 113m가 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8,000만원이라도 그 사업이 연말까지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완공은 됐습니다. 412m계획에서 135m밖에 안 하니까 이 사업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포장한 곳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가

언제 가셨는지 모르지만 배수로 공사 협의가 최근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갔다 왔거든요.

준공은 아직 못 했거든요.

그냥 흙 그냥 일반...

아직 마무리는 덜 됐죠. 포장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배수로는 진작 해 놓고 협의가 좀 지연돼 가지고

아- 그렇죠. 그 위에까지 해서 그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천막 쳐놓고 텐트 치고 넓은 데까지는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산주가 안 들어주는 모양이구먼요?

자기가 쓸 공간을 확보를 요구를 하고 그래요.

네, 다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14쪽이요. 맨 밑에 42-5 지금 오미자계약재배활성화지원인데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이월해서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종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조서를 이렇게 꾸몄는데 그 후에 대상자가 한누리영농조합 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월을

한누리 영농조합 법인이요?

한누리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천천 한상배가 하는 그 법인인데요. 오미자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9,000만원 전체를 다 하겠다. 그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실지 (정취불능)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고 이 원료 매입부터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 오미자 공장 없애야 되요. 원료 매입 사업부터 제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그냥 들쑥날쑥 시세에 따라서 1만 8,000원 줬다. 1만 5,000원 줬다가 1만원 줬다가 또 금년도부터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1만 5,000원으로 다시 오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원료 구입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짝 서둘러서 해 주셔야지요. 그러고 지금 15쪽이요. 향토 산업 만들기 2억 사업 있잖아요. 그 1억이 문화재 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인데 어느 마을 입니까?

지금 2억 예산에서 천천 구신 5,000만원 그 다음에 산서 신월 5,000만원 지급을 하고 1억에 대해서는 산서 하오마을 정이문 가옥과 문화재가 이렇게 보인다고 일전에 의원님들 현지 방문 때 가셨던 그 보신 데요. 그 부분이 도에서 문화재 심의가

문화재 심의가 언제까지 지금 이게 상당히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도에서 자꾸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 이거 발굴하거나 탐사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이 오래 걸려요. 이게 그 하오마을 거기다 얘깁니까?

문화재와 직접 연결되고 접합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되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토마토고추장하고 사과탄산음료에요. 그래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저도 토마토고추장 먹어봤습니다만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이 현 정부에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러고 FTA대비해서 이웃시군들하고 해서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엠엔이티 살리는 사업을 해 가지고 경쟁력 키우자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밑에 보면 당초 30% 부담금으로 해 갖고 도비 매칭으로 했는데 도비를 안 세워줬어요. 실지로 하면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그러면 그 돈을 갖다 우리 장수하고 나머지는 순창하고 지금 합니까? 그럼 순창도 34%에요?

순창은 66%입니다.

66% 그렇다면 지금 이 주도하고 주관하는 것은 지금 순창군이다. 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과탄산음료, 토마토고추장 설비 실시 설계를 하는데 요 공장은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장수에다 세웁니다.

공장은 또 장수로 와요.

(청취불능)

근게 1억 1,700을 더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서부터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 돈은 그냥 안 받고 말겁니까?

(청취불능)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의 지역적으로 하는데 안 되면 단체를 동원시키든지 다른 때는 항의도 많이 하고 좀만 틀리면 손들고 머리띠 두르고 우리도 그런 것 도에 가서 담당부서를 찾아 가든지 해 가지고 김완주 지사님 퇴임하시고 안 계시는 뭐 그 양반한테는 할 수 없어도 과를 찾아 가서 국장한테 달라붙든지 과장한테 달라붙든지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이것이 지금 저 농촌진흥청 쪽입니까? 아니면

아니,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하면 저 본청에서 지금

그러죠.

소관이겠네요?

네.

이거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매칭 하겠다고 그래 갖고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부터 확정을 지어갖고 프로테이지 정해 줬는데 자기들 뒤로 쏙 빠지고 나서 너희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참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밥그릇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 7,400만 내면은 지금 내년도 2억 3,000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2016년까지

그러면 총 6억 500만원 갖고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저희 장수군 전체적으로

장수군 6억 500만 내고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근게 장수군에 들어온 돈이 총 그 10억 1,7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우리가 오미자 주 쪽도 문제가 있는데 토마토고추장은 어차피 그쪽에서 지금 순창이 발효식품으로 해 갖고 선점을 해 가지고 와서 기술 이렇게 전수 받고 공유하면서 상표는 지금 보니까 장수토마토로 만든 뭐 토마토고추장 이렇게 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때 제가 보니까 그랬는데 주는 장수이라는 글자가 크게 들어가고 순창 자는 저 밑으로 쏙 빠져야 되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청취불능)..

예, 그것은 나중에 디자인 나오고 그러면 한 번씩 보여줄 참이지만 근데 사과탄산음료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성공 가능성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순창장류연구소 측하고 전북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개발되면 저희가 맛도 한번 보여 드리고 그거 현재 용역 중이니까 뭐 좋은 결과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사과즙만 해도 상당히 그것도 욕구가 있는데 한 가지를 갖고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만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 품질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장수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낫지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과 쪽에는 어차피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어차피 하다보면 6차 산업으로 내년부터는 6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으로 지금 집행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전략식품을 좀 신중히 선택 좀 해 주셔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지금 전북대에 있던 건데 인자 그 밑에 보니까 오는데 민선5기 때 말을 열성적으로 하다가 민선6기 때 들어와서 약간 시들하다가 검토결과 또 추진한다. 고 그랬다가 이번에 오니까 완전 포기 쪽으로 갔어요. 이게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군수님이 검토해서 결론 내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우리 실무 쪽에서 결론 내린 겁니까?

저희 실무 쪽에서도 했지만요.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그 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하고 상의 없이 그 장소를 바꿔 버렸어요. 위치를 북문

북문에서 동문 쪽으로 바꿨어요.

저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북문 쪽에는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그 운동장도 있고 시내버스도 거기서 상하차가 되고 어느 상황이든 괜찮았는데 이 동문 쪽으로 옮기면 어디냐면 전북대 병원 사대부고 뒤쪽이더라고요.

고쪽에서 저 굴다리 지나서 지나가야 되고 접근성도 그렇고 주차 공간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면 못한다. 우리 이렇게 되면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결론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원광산업식품산업 연구원에 줬잖아요. 이게 원광대 쪽하고 지금 관련 있습니까?

아니, 상관없습니다.

원광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저희들도 지금도 변함없지만 그 하나 정도는 학교에다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소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부 군수님하고도 한번 전북대를 다녀왔어요.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적에 지금 전북대의 농업관련 박사, 석사 분들 교수님들 상당히 여기에다 호응을 두고 있어 가지고 장수군 농업하고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당초 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시작하려다가 나가다가 중간에 꺾여가지고 딱 올 때 이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수군에 농업 쪽에서 올 때 어차피 학술 연구를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할 때 전북발전 연구원이나 관내에 있는 대학으로 주거나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그쪽 우리 전북대에 농업관련 그쪽하고는 어떻게 뭐 다른 차질이 없게 생겼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학교를 다녔고 석사 학위도 거기서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이게 신뢰성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해 갖고 서로 들뜨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와서 나 몰라라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상당히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 미묘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만일 우리 서과장님이 인맥도 있고 그쪽에 가르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런 묘미를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하면서 이런 충분한 취지도 설명을 해 주면서 좀 이렇게 안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둬줘야 되요.

제가 개인적으로 학장님이나 부학장님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이 두 분이거든요. 그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도 드렸고 잘 못 된 것을...이런 부분들을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금방 정 의원님께서 얘기한 산업화연구센터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거의 다 부정적이었었죠? 사실은 북문이 됐건 남문이 됐건 어쨌든 우리 장수군의 전북대에 대한 신뢰만 잃었지 안 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뭐 의원님들도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 사업을 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교수님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저희 장수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또 뭐라고 할까 그 돈이 12억 가지면 시내에다 건물을 하나 사면되지 굳이 전북대에다 줘가지고 소유권도 우리 것도 아니고 전북대 소관인데 인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개인 레스토랑 결국은 어떤 개인의 특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소지도 있었고 근데 잘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명시이월에 34번에 가로등 관리 있죠? 가로등 이건 3,000만원이 왜 이월 됐다고요? 이게

거기가 가로등

감전사고요?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쨌든 승소를 해서 판결이 나야만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근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준비했다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이게 대법원이에요? 아니면 뭐 고등법원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그걸

몰라요?

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판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

보상금

가로등 신청은 많죠?

예. 그 손해배상금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장님 명시이월에 66번 벽계정 지붕공사요. 벽계정은 해마다 지원을 해 주죠?

도비... 아니 금년에는 없었고 이게 장영수 도 위원 사업비 상반기 때 결정된 사업비인데 그 입구부분에 그 뭐 도 대회 치룰 때 음식 먹고 하는 데 비 가림을 해 달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것 같은데..

뒤쪽 건물 뒤쪽

뒤쪽으로요?

여기서 들어가면 앞쪽이 되겠죠?

예, 예 앞쪽에 그쪽에를 어떻게 더 달아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붕이 없죠. 지금

지붕이요?

예. 천막을 치고

사람도 안 살아요? 거기 지금

예?

사람도 안 산다고?

예.

살지를 않아요. 벽계정은 해마다 지원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50번 명시이월 농·특산물 직매장 내 내부설비공사 이건 뭐예요?

지금 서울용인 프라자 거기 새로 앞쪽에 건물 지은 거요. 거기의 내부 설부 당초에 8억 2,000 그 사업비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이게

지금 건물은 그때 의원님들이 보실 때

건물은 다 됐고 인테리어죠? 이게

끝났고 내부

내부 인테리어인데 이게 아직 안 되었어요? 시작 공정이...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인자 어차피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아서 이월이 지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득이

그러면 그 밑에

그 밑에 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비공사? 설비

예, 세 가지가 똑같이 같이 됩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세 가지

그래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예,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서 142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이 기존에 없었던 돈인데 6,000만원이 국비로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나 봐요?

예.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돈이 와 있어서

관정개발 목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장수 안양 마을에서 부락 용투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강평지구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획된 지구 그쪽이 과수농가도 많고 농지가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관정 확정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명시이월에서 50-1, 50-2, 51, 51-1, 52 이게 지금 다 사업주가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 단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섯 개가요?

네, 농·특산물 직매장 그 시설비, 감리비, (청취불능)한우랑 사과랑

여섯 개 사업이요?

예, 그 다음에 전체가 다 깁니다.

그니까 여섯 개 사업 명시이월에서 다 그리 가는 것 같아요.

향토 산업까지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41페이지 토옥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는 토지주가 반대한다고 그랬죠?

예.

거 저 조금 남아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아까 435m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윗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배수로 공사를 해 놓고 난 이후 쪽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그 식당

그 도로가 지금 캠핑하는 데 텐트 치는 데 고쪽까지 연결되는 가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식당 위쪽에 거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라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차량 진입을 하도록 했고 그 위쪽에는 통제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고 차량이 진입하는 구간까지는 좀 확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산 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고걸 접근하기는 좀 어렵구먼요?

예.

그럼 고 부분은 향후 그냥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디까지 토지주가...그 어차피 길은 놔져 있는데

아니 장래에도 그 위쪽으로 도로는 나 있지만 개발하거나 확포장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만이라도 개설 해 줌으로써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 좀 편의하게 이용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 위에 공간까지는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는 뭐

기존 도로라도 좀 잘 정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드나들기가 좀 편리하게끔 어떤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요. 51번 명시이월 51-1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임대기간 축소를 좀 시켜달라고 여기 투자되는 것을 임대기간 축소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데 한우프라자 관계요. 8억 2,000관계는 그때 그것은 반영을 시킨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고요. 여기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를 않고 이월이 되는데 지금 한 3억 원 정도 이 정도도 이거 임대기간 축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시간을 두고요. 더 검토를 빨리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 만큼 지원이 되면 기간이라도 축소를 시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야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관계는 도저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사업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 관계는 빨리 서둘러야 되요. 기간 축소시켜야죠.

그때 법적인 검토를 한 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됐었어요.

아니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그런다고 치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이것 삭감시켜야죠. 이거

그럼 더

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이번에라도 삭감시켜야 돼요. 이거 임대기간 축소해야죠. 15년 해 놨으면 다른 그 만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를 본 위원이 틀림없이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과장님 그러고 계신다면 안 돼요. 이거 축소 안 시키면 감액해야죠. 이거 이것이 사업이 안 되고 이월이 됐으니까 이거 바로 확정지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켜야 되요. 이거요. 어떻게 됐든 임대기간 축소도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월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장님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거 협의해 가지고 요 기간 단축시켜주세요. 15년 한 거 우리군 에서 좀 더 이익 봐야죠. 왜 자꾸 주려고만 해요.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확정되기 전에 확정을 지어서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켜야 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본 위원한테 말씀드린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 군의 이익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이 관계를 이 예산 확정되기 전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몇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한 번 더

아니, 법적인 검토도 좋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예산만 지금

사업은 집행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건 이월을 시킨다는

아니 근게 이월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월이 됐다 그러더라도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으면 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꼭 무슨 예산 세워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꼭 쓰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안 맞을 때는 예산 삭감시켜야죠? 이 관계 하여튼 과장님이 이 관계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깎아야죠. 이거 이것이 시행이 안 됐으니까 사업 그 좀 몇 번 본 위원이 얘기했었잖아요. 기일을 단축시키라고 8억 2,000도 기일 단축시키라고 얘기 했었고 나머지 이 관계도 얘기 했었잖아요. 하여튼 축산과장님이 이거 확정되기 전에 우리 예산 확정되기 전에 이 관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이거 예산 깎아야죠. 왜 이런 돈을 거기다 집어넣느냐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7일 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