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본예산은 총 207억 8,356만 8천원으로 전년예산 228억 257만 9천원 대비 20억 1,901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액내용을 분석해보면 서창재해위험지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농로이전등기입니다. 마을농로 민원해결 토지매입비 5필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가로등 환경정비는 공공요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시설비입니다. 관내 취약지 가로등 설치 1억원, 보안등 불량 점멸기 교체 1,400만원,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2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간부분 대불산업단지 운영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유지보수비 1,600,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노후시설 교체비 1,200, 테크노폴리스 노후 가로등 교체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쪽 도로정비입니다. 재료비로 도로소파 보수용 아스콘 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방향 표지 정비비 1,200만원, 자연마을 및 도로 안전표지판 정비비 3,000만원, 과속 방지턱 철거 및 설치비 1,000만원, 도로소파 보수용 폐기물 처리비 1,350만원, 도로소파 보수 사업비 4,500, 군도 교량난간 보수비 2,250만원, 농어촌도로 교량난간 보수비 2,250만원, 읍면 비포장도로 자갈깔기 9,900, 읍면 도로변 측구 정비비 9,900, 군도 차선도색비 4,500,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4,5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도로보수원 자재창고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 2,200, 도로 안전표지병 설치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시설비로 CCTV설치비 6억 1,013만 1천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506만 6천원, 군비 3억 50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도로망 확충입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비 1억원,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CCTV 설치는 당초에 화소수가 4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로 경찰청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삼호 산호-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6,100만원,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개축공사 휴업보상비 4억, 상월교 개축공사비 10억 7,100만원,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비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서호 장동마을 교량 개수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비 5억 6,10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4억 5,000만원, 도비 5,550만원, 군비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588쪽 하단부에서 589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비 37억 4,92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30억 136만원, 도비 3억 7,392만원, 군비 3억 7,392만원, 감리비로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사업 감리비 2억 4,00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9,2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용수개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억 4,976만 3천원으로 국비는 2억 7,981만원입니다. 다음 590쪽 농지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억 933만원으로 지트기 6억 3,603만 1천원, 도비 8,248만 9천원, 군비 1억 9,0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외 11개 사업 총 사업비 6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개 읍면 1개 사업장에 4,800만원에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쪽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서 검주리 농로포장사업비 외 25개 사업 총사업비 5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사업도 26개 사업지구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2쪽 농경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꼬막동들 농로포장사업비 5,000만원, 양지촌뜰 농로포장공사비 2,400만원, 허교1제 배수로 정비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하단부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 5,200만원으로 도비 7,600, 군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정 학송제 누수저수지 그라우팅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 보수공사비 7,200만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5,0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 5,747만 8천원, 도비는 2,873만 9천원, 군비 2,873만 9천원, 5대 5로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 농로교횡지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형농기계 통행 답 진입로 정비비 5,000만원, 농로교횡지 설치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선황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로 국비 1억 9,856만원 계상했고 농경지 내 대피소설치 및 유지관리비 7,500만원, 영산강간척지 1지구 농로보수공사비 4,500만원, 2지구 농로보수공사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시설비로 간척지 농로포장공사비 1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소하천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비 27억 2,200만원으로 국비 18억 6,600만원, 군비 8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비 4억원, 시설비로 금정 안노천 정비비 2,000만원, 금정 화산천 정비비 3,000만원, 소하천 정비비 5,120만 5천원,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비 3,088만 5천원,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420만원, 하단부에 퇴적토 준설사업 시설비 6,200만원으로 도비 3,100만원, 군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7쪽 지하수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하천기성제 제방보수비 2,000만원, 하천 사상 잡목제거비 1,500만원, 하천 배수갑문 신설비 2,000만원, 하천 수충부 보강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쪽 자연재난 예방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학산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공사비 1,000만원, 하단부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복구 활동지원비 2,772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9쪽은 일반 및 공공운영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재해위험요인정비입니다. 서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4,938만 9천원 계상했고 감리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감리비 4,737만 1천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서도포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 4억 9,640만원으로 국비, 군비해서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 재해복구활동강화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해피해 복구비 선지원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 지원금 2,0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2쪽도 운영비와 1천만원 이하 사업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 도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 1,600만원, 의용소방대 재난출동 및 복구활동지원비 5,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보수비로 서호 의용소방대사 보수공사비 2,000만원, 도포 의용소방대사 보수공사비 2,000만원, 미암 의용소방대 보수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04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94쪽이요. 위험 저수지 정비 선황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선황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덕리입니다. 영암읍 농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미암이 아니고요?

예, 미암이 아닙니다.

미암은 가서보니까 정비를 하고 있길래.

예.

중복되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거는 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농업용 시설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가 더 확장되어서 늘어날 것으로 소방방재청하고 교류해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로 이관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군 관리 저수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96쪽 연구비로 해가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법 상 10년……. 도시계획도 10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에 10년이 만료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가요?

2015년이요.

15년이?

예.

그래서 다시 신규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하천정비를 할 수 있고 또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이 이행되어야 됩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서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학산 소재지에서

아닙니다. 그 지구가 서창입니다.

토지위치가 서창입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명명을 할 때 토지위치가 삼호 서창이기 때문에 아마 서창재해위험지구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은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공사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흙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라든지

아니죠.

아니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면요. 저희들이 직접하고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분이 있습니다.

예, 농촌공사에서 할 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지분이 있고 10km 한다고 하면 농촌공사도 10km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km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돈 그대로 있습니다.

예.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농촌공사 구간 공사 이 앞전에 아마 황주홍 의원님 오셨을 때 설명해서 들은 바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마 일시적으로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용수공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농촌공사 구간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자기들은 연구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업비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 상…….

예.

8천만원입니다.

소신이 없는 것 보다는요. 올해 한해대책사업비가 한해가 들면 내려 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 물이 급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응급복구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보도록 노력하고요.

예.

아니요. 농촌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완벽한 시설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요.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조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한해대책사업비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내년 예산은 6,2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대비 4,800만원 감되 계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이 없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