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전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됨에 따라 12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편성 규모부터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까지는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 및 현황을 분석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외수 동반 침체로 경제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소비심리가 위축 되어 세수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반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시 2015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는 2014년 8.79%에서 2015년도에 8.68%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395억원으로 전년대비 3.72%인 1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전년대비 26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교부세 보전금 세목 신설로 인한 37억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전년대비 21%인 210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86.7%로 매우 높아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395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대응 사업비는 65.1%인 3,510억원으로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일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으로 경직화가 우려됩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가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소모성 경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재료비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12억원, 여비 2억 8,000만원, 연구개발비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의 낭비 요소의 억제를 위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대비 143억이 증가하여 매년 우리시 재정 내에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보호에 9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억원, 산업 중소기업에 30억원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장기적인 투자성격을 갖는 SOC 예산은 절대적ㆍ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 설계 및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제도 운영의 공평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아래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인 2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오고 있으나 이 또한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재정건전화를 통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 개선과 노후 관망의 현대화를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과 유수율을 제고,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104억 8,6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농촌소득원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등 5개 사업에 51억 4,0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영규모는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121억 9,100만원입니다.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0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533억 900만원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따른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연차별 실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2015년도까지 35억원이 필요하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차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지방채 활용도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지방채 309억원을 고려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적정한 지방채발행과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시 재정의 큰 비중의 하나인 BTL, BTO 사업등 민간위탁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2014년도 기준 94억 7,000만원입니다. 중앙정부의 국도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증가로 우리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국가사업에 공모하여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규모 확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140억원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 예산 결산시 203억 4,000만원으로 결산하여 추경재원으로 63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1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는데 해마다 약 2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우선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하거나 조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관행적 낭비사업과 관주도의 선심성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는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158페이지, 성과관리전산시스템 기기가 기획실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에 있어요?

박종윤 (질의답변 도중에) 메인서버는 정보통신과에 있고요. 시스템관리는 온나라에서,

전산시스템 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 유지보수로 하면 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윤 메인은 정보통신과에 있고요.

아, 메인이 정보통신과에 있다고요. 그리고 156페이지, 용어 정리를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모르거든요. 포괄보조사업이 뭐예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예?

광특사업인데 이것이 그전에 유인이 돼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는 지특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유인이 돼서 포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특이라는 거예요?

예, 지특입니다.

예산서도 그렇고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것을 용어를 다르게 해서 모른다고 하면, 지특이라는 용어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광특이 지특으로 바꿔진다는 얘기는 사전에 예견됐잖아요. 2015년도 부터는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어진다. 지특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어차피 2015년도부터는 지특으로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특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집행부에서 어영부영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시 실링분에 대해서는 올릴 때, 내년 4월 달에 올리던가요? 도로해서 중앙부처로?

5월 달입니다.

그러면 시도 실링분까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전에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특까지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특이 무엇인가 알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사후승인 하는 것으로 되어버려……, 2015년도 지특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 안 가능한지 해서 효율적으로 김제시에 지특사업은 정말로 선택을 잘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로 됐는데, 관련 공무원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다 다릅니다. 장소는 콘도나 얻어서요.

금년부터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워크숍을 한 거예요?

매년 쭉 해왔습니다.

계속 했었어요?

예.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워크숍을 하면 무슨 성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합동사무 보는 성격인 거예요? 지특에 대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련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지특예산 실링 300억원이면 우리한테 300억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시책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동사무나 똑같은 것이네?

이석 (질의답변 도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매년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작년에도 지특이 있을 것이고 그전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에 맞지 않는 것은 제거를 하고 우리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특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에 한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표준매뉴얼 책자 현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인 것인지요.

표준매뉴얼은 인사이동을 하면 다른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자기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그 자리에 와서 그 매뉴얼을 보고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요.

옆에 직원들이 휴가 간다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이 책자를 보고,

당연히 필요하지요. 업무처리 하는데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명예감사관은 작년에 수당을 지급 했는가요?

예, 지급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조례가 있어서 실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54쪽, 공약이행 및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금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전에 어떤 모 의원님께서 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약사업이 확정이 안 되서 못했고 민선 6기는 현재 공약사업이 연말 정도면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배심원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변호사 수임료(승소사례금 포함) 5,000만원 계상이 되었네요?

예.

저번에 이정섭 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7,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이정섭씨 건은 시 상대로 한 것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개인 상대한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개인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까지 변호사를 사서 나중에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00만원 가지고 그 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도 사용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삭감됐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명예감사관 수당이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김제시 명예감사관제 운영규정 9조에 보면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당 2명씩 있는데 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당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감사 참관을 합니다. 감사 참관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직자 비리도 제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장에는 2명이 꼭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때 위원들이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표준업무매뉴얼(SOP) 책자를 보니까 휴가나 장기휴직하신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것도 있고 인사이동 부분도 있고,

내용을 보면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은 삭감된 것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이것(유인물을 가리키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015년 기획감사실 필수적경비 반영ㆍ건의로 해서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표준업무매뉴얼(SOP)는 업무연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한 눈으로 보는 김제시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도의원님입니다마는 정호영 의원님이 계실 때 외부에서 김제시를 오면 이 책자 하나를 보면 어느 병원에 갈 수가 있고 시청은 어디에 있고 이런 전체적인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안내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 2,000만원을 세워서 현재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책자가 제작되면 해마다 업그레이드되어야지 한 번으로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이면 각 부처의 법규도 개정될 것이고 정부시책도 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어서는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료를 현실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작할 때만 2,000만원 하고 자료 업그레이드 시킬 때만 1,000만원 계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국회 및 중앙부처 국가예산 활동을 추진하는데 2,000만원도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국가예산을 활동할 때 이것도 진짜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에는 섰는데 올해에는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책 발굴 및 벤치마킹하고 정치권 국가방문 1,000만원이 작년에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만 계상하고 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국가예산확보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요구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1,000만원만 상임위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처나 기재부에 가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비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예산편성지침 시달 전인 2개월∼3개월 전에 정부정책 코드와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자료제작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1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600만원 다 상임위에서 다 감액시켰습니다. 이것도 전에 우리시 간부들하고 도의원 2명을 모시고 9월 5일 정책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하고도 하고 도의원하고도 하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괄보조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있는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특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사업 선정한 내역을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명예감사관 수당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까지 지급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만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배수로 정비 임차료를 세워 놨어요. 코스모스 꽃길이 없는 데도 세워놓고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했을까요?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하지만 배수로 준설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개면만 계상했어요? 다 계상해야죠. 코스모스 꽃길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배정해 줍니다. 1개면만, 제가 어디 면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1개면만 배수로 및 코스모스 꽃 길 정비로 해서 임차료를 한 군데 세워놨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있죠? 예산을 계상해 주려면 다 똑같이 해줘야지 왜 1개면만 했을까요?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이석 전에는 건설과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차를 임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읍면동에 세운 것이 있고요. 읍면동 편차는 꽃길 조성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비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ㆍ과ㆍ소별 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실ㆍ과ㆍ소 설명도 들었는데 출장이 적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비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비도 어느 선에서 객관성 있게 한다고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비가 적은 데는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 예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 1,88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저번에 교통행정과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80%까지 집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교통행정과 1,880만원이면 많은 거예요?

1,800만원에 기존에 서 있는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액여비 성격 아닙니까?

월액여비 말고 계별로 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계과는 1,460만원이던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 간, 각 부서 간 위축감이 들고 그런 것 없을까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 눈으로 보는 김제시 안내책자를 2013년도부터 했던가요?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가선거구) 올해 책자가 나왔어요?

나온 것이 아니고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안은 나왔습니다. 시안이 나와서 발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올해 본예산에 세워 줬어요.

본예산인데 연말이 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연초에 하면 의미가 없어요. 2015년도에 시작할 것은 2014년도 말에 만들어서 내년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시안 나온 것은 주세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청하면 새만금문화축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데 예산 900만원 세운 것이 우리 순수한 시비인가요?

예.

기금이 얼마 내려왔죠?

전라북도도 900만원입니다.

여기가 도 900만원, 시비 900만원, 자부담이 또,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청하면에서 이번에 4,000만원 상금 받았죠?

예, 맞습니다.

모든 행사를 추진하면서 축제를 통해서 1개면에서 4,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제예산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야 명분이 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예산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청하축제, 진봉축제하고 광활축제 3개를 했어요. 읍면동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못 하겠고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165페이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있잖아요. 3억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시청을 공식 방문하는 신문사가 15개사입니다. 관내에 있는 방송사가 4개사입니다.

잠깐만요. 방송사로 지급한 것하고 신문사로 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2013년도에도 2억원, 금년에도 2억원인데 내년에는 3억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언론홍보사에 가는 돈도 좋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평선축제 출연금 있죠?

예.

작년보다 13억원이 줄어들었어요.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은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작년도에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 출연금으로 2억 6,000만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올해에는 보전을 안 하고 행사비가 12억 5,0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행사비는 2013년도에는 12억 5,000만원, 2014년도에는 12억 5,000만원, 내년에도 12억 5,000만원이에요. 감액된 것은 의미가 없고 협력사업도 2013년도에는 9,000만원 시금고에서 받았네요.

예.

제전위원회에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쓰고, 금년에는 줬는데 내년에는 기금에서 안 줘요?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나요?

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전위원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원 목표로 기금을 확보하고 우선 제전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면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나중에는 안 주네요? 왜 1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죠?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조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은 10억원에 대한 이자인가요?

아닙니다. 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비로 2억 6,000만원을 기금에서 일부 썼습니다. 부족해서요.

인재양성과 장학숙 출연금하고 지평선제전위원회 출연금이 핫이슈에요. 왜냐 하면 계속 주거든요.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라고 해서 100만명, 150만명을 찾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피부에 와 닿거든요. 행정에서만 과잉되게 홍보를 해서, 물론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쪽에서는 산업단지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빚 얻어서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축제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화합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외에 각 실과소에 말하자면 금년도에 13억 6,000만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저희 14명 의원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20억, 30억 된다고 하거든요. 무형의 금액까지 따지면 우리 관광객 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 기금을 줬다고 하면 10억원 이상이 되어서 2억 6,000만원을 주고 부족하니까 그것을 출연금으로 충당, 우리 협력기금은 이것은 세정과에 말씀드릴 사항인데 왜 축제에만 협력기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장학재단하고 2군데에 주거든요.

예, 그 전에는 협력기금을 안 주고 농협에서 직접 축제에 줬습니다. 요즘은 협력기구가 생겨서 거기에서 주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 왔거든요. 출연금에 대한 내역이 어떤 것을 따지고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13억 8,000만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안 가져와요. 용도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했는지 봤으면 좋겠고,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여기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축제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줄여서, 출연금을 줄여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기금을 안 주니까 안 주는 만큼 줄여서 금년에 하네요.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을 안 줘도 하네요?

내년에도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2억 5,000만원만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계속 12억 5,000만원은 거기에 줘야 되는 거네요?

예, 현재 규모로 축제를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20억원 되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효과만 해도 26억원 정도가 현찰로 들어옵니다. 축제에 따른 효과는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실장님,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려면 언제 확정돼요?

12월 24일 심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평선축제 예산 전부 다 계상한 것이 대표축제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한 것이죠?

예,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대표축제가 안 되면 예산이 축소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1회 추경 때 해야 되고, 신흥마을에 가면 도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예.

그때 김재철 계장님이 담당이었나요?

예.

보고 받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도비로 틀림없이 내년에 확정이 되었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아, 사업을 해서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벽골우도농악전수관 강사수당이 1,800만원인데 누가 해요?

김해순 선생이 합니다.

예술회관 밑은 누가 합니까?

다른 분도 와서 하고요. 그 분이 여기에 와서 출장형식으로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김해순씨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부 시내권에 있는 사람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도 강사를 해 줍니다.

이쪽에서 강사료는 안 받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누가 해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직원이 합니다.

사무국장 성함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총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강천석 전 과장님입니다.

그것은 아시네요. 169페이지 문화원 집기구입, 김제예총 집기구입 이게 뭡니까? 순수 시비로만 계상되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냉ㆍ난방도 안 되어서 석유난로를 피우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의지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1,5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예, 금액은 많습니다.

여기가 이사 간다고 안 했어요?

리모델링을 계산했을 때 2년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안에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문화원 집기구입 1,500만원, 김제예총 집기구입 300만원, 문화원 향교 제기 및 제복 2,000만원, 구입하는 종류 있죠?

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농악단 지원하는 읍면동이 몇 개나 돼요?

별도로 농악단에 지원을 안 하고 작년부터 지원체제를 바꿔서 김제시 농악대회를 열어서 수상자들한테 시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읍면동 농악단 활성화 지원에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 농악단 운영되는 데가 몇 개소에요?

파악되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읍면동에서 풍물단 운영되는 곳이 7건이고 보존회가 있습니다. 김해순씨 보존회, 박동근씨 보존회, 김제농악 보존회로 해서 3군데로 총 10개 농악단이 운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보니까 1년 내내 80만원 주고 70만원 주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도 내서 강사에 대한 조율을, 수당이라고 할까요?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잘 되는 데만 가려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450만원짜리는 대표로 나가는 데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한 여름 밤에 테마콘서트 행사 300만원은 뭐예요?

예총산하에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협회에서는 체육공원에서 여름에만 계속 토요일 저녁에 공연을 합니다.

무대 만드는 데서 하는 거예요?

예.

300만원 가지고?

예.

300만원 가지고 내내 하는 거예요?

예, 그 분들 전기료 내지는 약간의 운영비 정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종합센터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가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아요?

8억 7,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시비로 안 하고 국가예산을 일부라도 유치해 보려고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2억 6,000만원 정도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 없으면 안 하실 거예요?

그 사업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시정언론 행정광고와 지역언론 행정광고 지급내역을 금년도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간지가 공공장소에 더 많이 비치되어서 시민들이 빼서 보더라고 요. 홍보효과는 지방지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간지 보는 분도 있지만 수시로 고정되어서 1주일 동안 보는 것은 주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언론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급내역을 봤으면 좋겠고, 17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조명장비를 임차합니다. 설치한 것이 있어요.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기존 음향이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이나 외부공연이 들어올 때에는 조명하고 음향은 별도로 따라 들어와야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설치할 때 하고 임대했을 때 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예술회관 정도가 되면 설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시도를 합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씩 들어가던데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금영회라는 단체에요?

금영회요?

예.

금산사 신도들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템플스테이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템플스테이 지원금입니다.

템플스테이를 연간 몇 명이나……,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는 금산사가 제일 잘 된 것으로 정평이나 있고요. 대부분 자비로 하는데 일부 행정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때도 관광객들을 유치 시켜서 템플스테이 시키고 축제장에 유치하고 그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템플스테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등축제도 우리가 지원해서 해요?

그것은 전통문화축제로 문화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등 4월 초파일 전에 항상 하는 것인데 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요?

예, 전통문화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홍보하시는데 항공촬영은 어떻게 해요? 김제시 전체를 합니까?

항공촬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영상 홍보물 제작 소비예산해서 항공촬영 있고만요. 200만원 곱하기 2해서 400만원,

그것은 나중에 제작을 할 때 비행기를 의뢰하면 제작사에서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풍동에 가면 최연곤이라고 있어요. 김제읍 1대 읍장 아드님이신데 최근에 항공촬영한 김제시 전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런 것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모악문화제하고 모악산축제하고 뭐가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문악문화제에 450만원 해 주는데,

모악문화제로 하는 것은 예총에서 진행 하는데, 모악산축제 할 때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글짓기대회를 하는 것이 모악문화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문화제입니까? 사생대회나,

명칭을 그렇게 붙여놔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칭이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글짓기대회입니다.

명칭을 이상하게 해 놨어요. 모악산축제, 모악문화제,

모악산축제시에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서 해요?

예총에서 합니다.

예총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금산사 잔디밭하고,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전교비와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178페이지, 상수도 설치비가 지평선축제 때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스요?

예, 음식부스에,

내년에도 음식부스 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 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할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보고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결정되면 한다?

어차피 음식부스는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부스를 한쪽으로 모아서 한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상수도 설치비는 들어간다?

예, 설치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상·하반기 문화예술 기획공연이라고 2억원이 있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이 5,000만원 있고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기획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체험해서 1억원이 있는데 뭐예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중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은 예술회관 개관기념일이나 8.15 기념일이나 어떠한 테마가 있을 때 기획공연을 해서 빅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익씨 초청공연이나,

그쪽에서 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대 설치를 해 줘야 됩니까?

무대는 기존에 있던 것을 쓰고 거기에 따르는 저런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 내용은 보고,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악문화제 관련돼서 그쪽 내용을 보면 좀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거든요. 예총이면 예총 소관에 되어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예총에 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서가 이게 뭐예요. 장난도 아니고,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조금 심의 받은 것이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얼쑤! 우리가락 한마당, 시민대상 장구교실 운영,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도 법적 근거가 있고 만요? 연관돼서,

예.

이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예총 소관은 예총에서 토털로 해서 줘서, 왜 지평선축제 팀에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곤란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예총회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예총 소관은 예총에서 하고 또 문화원 소관은 문화원 소관으로 해서 정리해서 해야지, 예산서 참 창피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은 참고로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194페이지, 주택보조비요. 4명을 직원을 파견합니까?

토목직 5급으로 이정희, 손병섭 사무관하고요. 계장급 오형석, 임철민 4명을……,

새만금 어디요?

새만금개발청,

시한은 언제까지 돼요?

지금 내년……,

방을 얻어 주는 거예요?

예, 1년 단위로 하는데요. 내년 1년 말까지 1명, 3월 달에 2명, 7월 달, 11월 달까지 한명 씩 있습니다.

그것도 3,000만원 돈이네요.

예.

청원경찰 피복비 피복, 외피를 매년 해 줍니까?

1년에 3회에 걸쳐서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 줍니까?

외피는 아니고요. 동·하복 제복 이런 식으로,

뒷장에 자체교육 특별 강사수당이 100만원 씩 4번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몇 페이지 입니까?

196페이지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하강당에서 직원을 모셔놓고 교육 시키는 강사수당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이고 만요.

예, 직원교육 때,

매년 이 정도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195페이지요. 퇴직예정 정년, 명예 공무원 연수해서 300만원이면 부부 간에 합쳐서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씩 각 600만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600만원이면 60명이 퇴직할 예정이라면 산출이 그렇게 아닐 것 같은데요.

예, 퇴직은 30명이고요. 부부 포함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아, 퇴직은 30명이고요?

예.

그리고 199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보면 김제 농특산물 홍보판촉 및 봉사1,350만원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야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나 그런 곳으로 서야하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 홍보클럽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농특산물 홍보판촉도 있지만 축제홍보 및 프로그램 참여, 시설 방문봉사, 여성리더십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여기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이것도 희망김제 민원봉사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해서 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요. 각 실과소에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일괄적으로 계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라 국외여비가 있는데 각 실과에도 국외여비해서 과목이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저희 소관 국외여비고요. 저희 다른 데는 관련해서 사업하는 시책이나 사업 관련해서 서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한군데에 안서도 괜찮다? 계상이 안 되어도? 총괄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국외 나가면 행정지원과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공무원만 통제하고요. 다른 데는 사업 별로,

민간인들이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예산이 다른 과에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공무수행 여비니까요.

(질의답변 도중에) 되도록 이면 대외협력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데요. 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쪽이나 그쪽하면 간혹 다른데 민간인들하고 가면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나가는 것은 거기에 계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대외협력계 쪽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원칙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각 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 있지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있더라도,

보건소도 그런 것이 있고요.

알아서 법에 위배됨 없이 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이번에 1억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몇 명이지요?

인건비가 4명이 있고요.

(가선거구) 코디는 별도로 있잖아요.

코디 2명은 보조사업으로 있고요.

(가선거구) 우리가 또 경상사업보조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인건비 1억 8,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면 금액상 얼마예요?

금액은 인건비가 1억 2,685만 8천원입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5,488만원,

(가선거구) 그런데 3,200만원 올라온 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호봉이 상승됨에 따라서 상승분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가선거구) 3,200만원이요?

예.

(가선거구) 코디는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예.

(가선거구)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가선거구) 그러면 1억 8,000속에는 사업비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우리가 직장어린집 설치 장소 때문에 저번에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보육수당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육수당 제도가 없어져요.

예.

(가선거구)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 어린집 설치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린이집 설치하는데 장소를 물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집 설치를 안 하려면 의무사항으로 보육수당을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가선거구) 의무수당이에요? 보육수당도 위탁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선거구)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다른 시군도……,

(가선거구) 아니, 다른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안 해 줄 수 없는 법적사항 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가선거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191쪽에 칭찬하기 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 타 기관요청 범국민 계도운동 홍보물제작, 그런데 칭찬하기 범시민운동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예.

타 기관은요?

타 기관으로 하여금 구간 별로 정해서 청소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 하는데 주로 내용은,

범국민 계도운동이나 범시민운동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같은 개념으로 봐지는데요.

칭찬하기 범시민운동 홍보물은 저희가 주관해서 홍보물을 작성해서 나눠드린 것이고요. 타 기관요청 범국민 계도운동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홍보나 불조심 강조, 교통질서 사대악 근절관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현수막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십자도 타 기관 아니에요?

예,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타 기관요청을 포함시켰으면 할 텐데 나눠져서,

예,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부담금이 어떤 거예요?

근거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8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라북도에서 89억원을 목표로 시군 별로 편성해서 부담하는 사업비인데요. 시군별로는 해마다 3,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신규로 나와서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도에서 지시가 없어서 작년에 일단 빠졌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194쪽에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2014년도에는 육아휴직이나 행정대체인력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4명 늘리고,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1,680원이 일당인데 3,000원 정도 인상된 4만 4,640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4명이 더 늘어나는 고만요?

예, 4명이 더 늘어나고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207페이지,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6개소로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금년도에는 8,000만원 이었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7,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4개소 운영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3일간으로 줄여야겠네요?

저희들은 추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6개소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예산 삭감과 10% 일괄삭감으로 인해서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21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려자 귀향여비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행려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거리에 따라서 먼 곳은 많이 주고, 기차 운행요금 그런 수준으로 해서 1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지출 원인행위도 하고 회계과에서 돈도 빼고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우선은 오면 현금지급하고 서류는 영수증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줘요. 이 사람이 오늘 저희들한테서 여비를 타갔다, 전산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타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이중으로 타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면, 저번에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와서 추경전 사용승인도 하시던데 이 관계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 시군 알아보세요. 전도자금 출납원식으로 미리 돈을 빼놓고 오면 미리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면 바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영수증 처리만 하고,

돈을 미리 인출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259페이지, 맨 위에 경로당 소방시설 열감지기등 8,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로당에 소방시설로서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열감지기로 해서 울릴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615개 경로당에 1개 설치하는데 14만원입니다. 단독주택도, 주택에도 다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경로당에 없어서 의무사항입니다.

1개 설치 하는데 얼마요?

14만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열을 감지해서 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14만원이나 가요.

방마다,

과장님 그것 알아요. 몰라요?

방마다 붙이는 것입니다.

배터리 하나 들어가고 1분마다 반짝 반짝하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무슨 14만원이나 들어가요. 소방서 그 사람들도 잘 해 주더만,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방마다 붙여줘야 돼요.

한 번에 다 들어갑니까?

예, 615개소에 14만원씩이요.

이 돈이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263쪽, 무료 경로식당이 뭐예요?

제일사회복지관하고 김제사회복지관에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인원 180명이 주 5일, 하루에 2,500원씩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00원씩이면 무료급식이 아니고만요.

아니, 대상이요.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 18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요.

그 인원에 대해서 무료로 급식을 한다고요?

예.

2,5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끼에요.

그러면 무료급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복지관한테 줘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와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경로당은 몇 개소나 신축해요?

신축이 5개소로,

5개소에 대해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에 5,000만원씩 해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요. 경로당을 하려면 자부담 2,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6,000만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에 다시 계상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모정도 신축해요.

예.

그런데 자부담율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신축하는 경로당하고 보조율이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시장 산하에서 왜 그럴까요?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 때 10% 이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원이 많이 있으면 한 10%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요.

건축과나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모정 신축 하는 것과 협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287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었는데 6년간 했다는데 왜 “0”으로 했어요? 전년도 예산 없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9년도 3월에 김제초등학교하고 중국에 있는 청도 서원장조선족학교하고 교류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6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아니에요.

아,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291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배 이상이 예산이 증액 됐는데요.

이 사업이 교육부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돈이 오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 여성회관하고 길보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기관해서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보고 드린 대로 시간당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한글 모르는 어르신들 모시고 한글 교육시키는 강사초빙해서 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한다고 700만원 했는데 어떤 물품이에요?

자산취득비인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만경이나 신풍동, 금구, 검산동, 광활, 교월동에서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풍물놀이나 도구 사는데 지원 해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4년도에 실시한데 있어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룡·함평지구를 했고 백구 신정·율포지구 다음에 청하 월현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이 1년에 단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비를 확보하는 대로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비매칭이 2,000만원 확보를 을 하면,

9대 1입니다. 90%가 국비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처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100% 국비사업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시비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300만원하고 나머지 90% 비율을 국비로 재배정해 줬습니다.

농가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경계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적용이 되는 가요?

해당지구에 있는 데는 현재 토지 기점을, 토지 지적도는 전혀 무시하고 현황 위주로 측량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지적도를 다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박두기 위원님 질의와 상반되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3,553만원 예산이 섰지요? 그러면 국비가 이것에 9배가 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지금 동의가 되는 지역도 있고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도 막상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재산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판례나 보면 현황대로 측량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내 땅이 원래 공부상에는 100평인데 실제 현황대로 하면 50평 밖에 안돼요. 50평을 자기가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주는 만큼은,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냐는 것이지요.

조정금 산정문제인데요.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하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룡?함평지구 잘 되어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현황 측량보다는 현재 산재된 문제점이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당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 측량이 마무리 되면 건축부서나 각종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함평지구 현황 측량 마무리 되었지요?

예, 현재 마무리는 되는데 본인들 간에 조정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 되면 아마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재산상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발전기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예.

발전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합니까?

아니요. 기술직이 합니다.

기술직이 있어요?

예,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는 지하실이 몇 평이나 돼요?

안진현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정도 돼요?

안진현 예.

기술직이 있어요?

안진현 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운전합니까?

안진현 예.

그러면 밧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진현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까?

안진현 예.

교체도 4,500만원, 구입도 4,500만원, 그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4,500만원 견적이 어디서 나왔어요?

전문가한테 일일이,

몇 사람한테 견적서 받았어요?

2개 업체에 일일이 물어봐서,

2개 업체에서 똑같이 4,500만원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의원님 지적을 받고 직원한테 질타도 했었는데,

4,500만원으로 똑같다 보니까 지금도 이해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발전기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 기술상 회계과에서 잘못했어요. 설치공사로 시설비로 세워서 하면 됩니다. 자산취득비 따로 세우고 설치비 따로 세우는데 이게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발전기 설치공사 하면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산취득비 따로 세우고 공사비 따로 세우고 그래서 복잡한데,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디젤엔진 있죠? 디젤엔진에 발전기를 달아서 비상시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에 특별한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자동 차단되면 엔진이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발전기가 큰 구조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기술상 설치공사 따로 했고 자산취득비 따로 했는데, 공사도 지하에만 넣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옥외에 설치해도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쉬운 겁니다. 예산을 어렵게 짜서 의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발전기를 5,000만원짜리든 1억원짜리든 사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지하에 설치해도 되고, 공사비는 선로를 다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비입니다. 변압기라든가 새로 설치해야 되는 공사비에요. 이것을 뜯어 옮기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개인 민간건물을 보면 꼭 지하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도 변압기를 설치하잖아요. 건물구조가 안전하면 지하실에 설치하지만 변압기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렵게 설명하는데 간단한 사항입니다. 기계도 특수기계가 아니고 디젤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이고, 큰 것은 선박엔진이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기존에 발전기가 있죠?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용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용량을?

예, 현재도 있는데 그 용량으로는 본청만 켜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량만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비상발전기가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이죠.

현재는 약하다는 것이죠. 약한데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대비한 전류, 비상시 대비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약한 것이든 현재 있는 것이 약한데 보강을 하든 이후에라도 비상발전기는 김제시 기관에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 사항이 중요한 것이죠.

필요하다고 하면 자산취득비든 시설비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해를 의원님들한테 시키든지 이해를 못 시키면 안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만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강조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그것은 그렇고,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할 것이고 과장님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만 하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비상사태가 됐든 일상생활이 됐든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수네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317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코란도)는 뭐예요? 무슨 차예요?

현재 운영 중인 코란도 짚차가,

어디 차에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대차, 폐차하는 것이다?

예, 14년 7개월이 됐습니다. 주행은 13만,

주행은 필요 없고, 대차, 폐차할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332페이지, 기타 체육대회(김제시대표) 참가자 보상이 뭐예요? 기타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에요?

타 시군이나 타 시도로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여비 성격의 돈입니다.

언제 어느 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가상적이네요?

예.

김제시 전용야구장이 있는데, 그 옆이 스파랜드에요?

아,

거기도 굉장히 넓던데 야구장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야구장이 정식야구장이 아닙니다. 원래 그 부지가 체육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야구장에 조명탑이나 이런 것을 일절 세울 수 없습니다. 현재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시 가설 건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격도 야구장 규격이 아닙니다. 동호인들 활동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그 체육시설 부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부지에는 조명탑도 설치를 못 해요?

야구전용 구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보면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데, 시민체육공원인가요?

예.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체육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묶여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개인들은 사유재산에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체육공원부지 내로 묶여있는 도시계획지구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억원이네요?

예.

굉장히 많은 돈인데 자꾸 시내 쪽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청소년상담센터 관련해서 현재 7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통합지원체계 전담인력 2명,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2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시간제로 해서 3명으로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상담지원 팀하고 통합지원 팀하고 달라요?

예?

통합지원체계라든가 청소년자립이라든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은 거예요?

담당 선생님들이 달라요.

그러면 7명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네요?

아닙니다. 그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로 3명을 배치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3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7명 외에 3명은 별도라는 것이죠?

예.

3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들어갈 요인이 있어서 요구를 했나요?

저희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4억 4,200만원으로 올라와서 올라갈 요인이 있는 것인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했다고요?

예,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