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옥천군민의 머슴 문병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3,000여 옥천군민 여러분! 군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군정 질문에 앞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옥천군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 추진과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예산확보에 따른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단독으로 국‧도비 확보와 기업유치를 하기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 사료 되오며, 특히 기업유치는 단독으로 어려울 뿐더러 단지 홍보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도권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군도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서울사무소 존치 여부를 고민도 하고 필요하다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 군의 기업 유치나 국‧도비 확보에 가교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질문합니다. 첫째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기업유치사무소 현황과 그동안 우리 군이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얻은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현재 옥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약 15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는바,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또다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모사업 전담T/F팀을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유무와 셋째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앞서 국‧도비 신규시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옥천군에서는 신규시책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시책을 말씀해주시고, 넷째로 현재 중앙부처가 거의 다 세종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옥천군에서도 세종사무소를 설치해 충북도청 남부출장소 협력관을 소장으로 겸임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세종사무소의 설치생각은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설치시기는 대략 언제쯤인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달릴 수 있는 길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천군의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려면 그에 걸 맞는 행정적인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안과 계약직 인원 증원 등 예산확대 증원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5년 홍보비 집행기준 및 집행예상 언론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언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이르는 제4부로 불리며 그들이 가진 힘을 인정받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일본 정치를 누가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관료라고 대답하고 ‘한국 정치를 누가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언론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과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사의 길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언론과 방송에 있다고 믿어왔단 까닭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들을 통해 군민들에게 전달되며 글을 통해 이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형성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론은 이와 역행하는 일을 수시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오공정부 시절에는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고는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과연 옥천군은 옥천군에 주재하는 기자나 언론사, 그리고 옥천군에 주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사, 방송인을 적절히 이용하고 홍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많이 들어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옥천군의 홍보비 집행기준은 존재하는지 유무와, 존재한다면 집행기준에 따라 홍보비는 적절하게 지급되고는 있는지 유무와, 둘째로 옥천군에 2014년 홍보비 집행내역과 2015년 매체별 홍보비 집행 예산내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옥천군의 주재기자 현황과, 옥천군의 홍보비 다과가 주재기자의 입심과 집행부 간부들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옥천군의 주재기자가 옥천군의 행정 및 홍보에 미치는 영향의 장단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로 옥천군은 홍보비를 지급함에 있어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을 경유치 않고, 직접 광고비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는지 유무와, 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포상을 수상한 적은 있었는지 유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옥천군의 균형인사 기준, 전보, 승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성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옥천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의 활력도를 보더라도 군정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듯합니다. 이렇듯 조직이 생동력을 잃은 것은 인사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는 올바른 인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그대로 주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공직사회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의 문제로 밖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옥천군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 최근 인사를 보면서 과연 옥천군의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며,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자인 김영만 군수께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첫째로 옥천군의 인사기준 원칙은 무엇이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이 기준에 맞는 전보와 승진인사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유무와, 둘째로 선호부서 근무자에 비하여 기피부서 근무자들이 승진이 더 빨랐는지, 혹은 느렸는지 유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사무관 승진 시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특진시킬 생각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군수님!

그렇다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제 생각은 빼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