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욱영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신애 자활지원팀장 이혜정 통합조사1팀장 이용태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문우선 다음은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계획(주민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복지과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자체 사업이 없어서 국·시비 사업을 제대로 써주면 저희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4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첨부되어 있는데, 맞춤형 급여의 대상이 누구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만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모든 것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초수급자가 안 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모든 생계급여가 다 탈락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차등으로 해서 생계비는 탈락이 되어도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은 교육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의료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2015년도에 차등적으로 하는 제도가 금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었고, 아마 본회의에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수급자가 8,500세대 정도 된단 말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000부 같으면 이분들이 다 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배부를 해 가지고 동에서 민원실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혜택에 대한 일정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솔직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의 조건이 안 되면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세분화해서 조건이 되는 것은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이 홍보대상자인 차상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일부 차상위까지 가도록...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8,000명이 넘는데, 1,000부를 가지고 과연 효과 있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법이 내년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법이 바뀌니까 각자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겠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이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7억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 내시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에 의해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시켜주는 것인데,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일이 수월해서 자꾸 안주하게 되어서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희망리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의 취업을 유도하고, 이것은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시청에서 하는 희망리본 쪽으로 그 사람을 보내서 줄어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올해부터 3억 4,7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반송2동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반송2동 KT 안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KT 안에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는 지원이 어떻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아닌데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제로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통계목이 작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바뀌어서 그 위에 민간이전을 보면 금액은 똑같은데, 밑에 세목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체계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로는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보면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 행사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목이 바뀌어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에 효과는 있었는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12월에 했는데,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웃음치료사를 불러서 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응이 좋았으면 다행인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꼭 이런 운동보다는 1인당 1만 2,500원 정도가 돌아가는데, 차라리 이 정도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하는 고민을 한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이 좋으면 계속 하시는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치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70만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금액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장제비는 75만원이고 해산, 아기를 낳는 것은 6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원장제사인가...
성철
정성철위원
75만원인데, 7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편성 당시에는 70만원이었는데, 지금 올라서 75만원이 된 것으로 시기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저프린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 레저프린터가 1대도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과가 3월 1일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물품, 비품 자체가 모두 열악하고, 숫자도 현재 의료급여사까지 하면 직원이 40 몇 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프린터하고 이런 것도 한 번씩 고장이 나면 과부하가 걸리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가 3월 1일에 개편이 되어서 업무를 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런 장비 같으면... 올해 추경을 늦게 하셨잖아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선거 때문에 늦게 하셨는데, 그때 반영해서 샀어야지...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추경 때는 일부 또 다른 비품을 반영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영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추경 때 한 번에 필요한 것을 사야지, 질금질금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넣는단 말이에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려도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조금 자르고 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는 기획조정실에 항상 자리를 지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반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실과에서는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자기 나름의 잣대로 다 잘라버리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늘 일을 하게 해 달라면서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다 잘라버리면...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조금 어렵지만 하기는 하는데, 직원들도...
성철
정성철위원
하기는 하는데, 효율이 없지요? 꼭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효율이 없는 거지요. 과장님이 강하게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휴대폰 사용 요금이 이번에 올랐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처음 시도해 보시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총 9대가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데 복지 쪽에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직원들이 나가서 개인에게...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팀에서 제일 많이 전화가 오는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통합조사관리 1, 2, 3팀에서 조사를 나가면 현장에서 필요한데,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하면 번호가 찍혀서 민원인에게 계속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통합조사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거기가 제일 일이 많은가 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1, 2, 3팀에...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3대 정도면 되는가 보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양복할인도 줄고, 저소득생활안전 지원금도 줄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자활도 보니까 조금 줄었네요? 그렇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몇 천만원, 억원 이렇게 줄었는데, 자활센터는 직원 복지수당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호봉이 조금 오르다 보면 5호봉 안쪽까지는...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 8명이 다 오래된 직원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금년에 들어서 5호봉을 초과했거든요. 수당이 5호봉 안쪽까지는 14만원인데, 5호봉을 초과하면 10만원이 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양복과 같은 경우는 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양복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내주는데, 보니까 예상외로 많이 신청하는데, 50%를 갖다가...
유정
손유정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50%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은 언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그런데... 2007년 정도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자활에 관계되는 모든 자활식구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자활이.... 내가 그냥....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체육대회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의하고, 그냥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강의를 하는 것도 있는데, 금년에는 너무 우울하다고 해서 웃음치료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자활사례와 같은 것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 중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대체적으로 국비가 되어서 자활이 아니면 공적부조 쪽이니까 어떻게 잘 관리하셔서 쓰느냐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은 ‘한마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 12월 제일 바쁠 때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가을이라든가, 조금 따뜻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날짜가 너무 뒤로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따뜻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총8,580세대 정도가 되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1,000세대가 혜택을 받는 곳도 있고, 또 580세대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386쪽과 392쪽이 해당되고, 396쪽도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양복할인과 같은 경우에는 396쪽, 397쪽에 기초수급자가 2,625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8,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2,6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또 393쪽에 보면 월동대책비수급자는 1,129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월동대책비는 전체 기초수급자에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부모 가정일 때만 나갑니다. 양복할인은 신청자에게만 일단 나오거든요. 중간에 신청자가 많아서 양복금액이 모자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시청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시청에서 각 구로 예산을 약간 조정해서 우리 쪽으로도 당겨주는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8,500세대가 넘는데, 양복할인 같은 경우에는 2,600세대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수급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시중에 파는 양복보다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가격대비 어떻습니까? 보통 반을 하는 것 같으면 5만원이거든요. 쌀 한 포대에 20kg, 5만원이면 시중에서도 그 정도 합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4만 5,000원인가, 이럴 것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4만 5,000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쌀의 질이 조금 안 좋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쌀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8,000세대가 있으면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혜택을 보는 것인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이 원래 작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보통 기초수급자가 1인 가구가 많거든요. 1인 가구는 매월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2개월에 한 번 정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연 인원으로 하지 마시고, 가구 수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교육장려금이 있는데요.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에 보면 교육급여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513명이고, 중학생 539명, 고등학생 699명이 되어 있거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수급자 교육장여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쪽에는 중학생 750명, 고등학생 925명입니다. 그래서 3쪽이랑 5쪽에 인원수가 중·고등학생에 20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3쪽에 있는 것은 현재 교육지원을 해 주는 숫자고, 5쪽에 있는 이 숫자는 보조 내시된 예산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서 산출을 내다보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학생이 아닌 만13~18세 자녀 포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우리 관내에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미진학과 자퇴생을 합쳐서 6~70명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초등, 중등, 고등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중·고등학생...
욱영
박욱영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을 합해서 6~70명이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6~70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1쪽에 보면 직업상담사 1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팀에 있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지원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자활지원팀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자활지원팀에서 직업 상담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자활사업 자체를 상담하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보통 보면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기초수급자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참여도 안 하고, 계속 조건부 수급자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취업성공 패키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희망리본으로 간다든지, 자활참여를 한다든지, 정 일을 못 하면 진단서를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상담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2,900여 만원이 감소되었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2,000여 만원이 감액되어도 이 금액 같으면 대단히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새롭게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다시피 우리 과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라든지, 행복나눔과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과에서 직접 개발해서...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 이것도...
서정학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개발은 과와 안 맞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자활기금으로 해서 컨설팅을 한 것이 한 번 있기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417페이지에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는 것이 나옵니다.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것을 해 보니까 사실상 사기진작과 격려가 됐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보통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여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럿이 모여서 웃음치료도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열리니까...
서정학위원
닫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회성이라도 이것을 해서 마음이 열리는 마당이 된다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그치지요? 몇 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을 1년에 여러 번 하기는 예산상에 조금...
서정학위원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래도 5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1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몇 세대나 해 봤습니까? 발굴이 되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복지사각지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만족도 향상’, 이렇게 해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이 우리가 복지사각...
서정학위원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4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4년도도... 보통 갑자기 질병이라든지, 화재, 파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되면 우리가 긴급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긴급지원은 현재 복지정책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서정학위원
발굴을 해서 넘기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로 넘겨주고요. 예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조사업무는 우리가...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복지사업지대가 발굴된 것이 없나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긴급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을 또 찾아보면... 다른 과에서 그러는데, 예산은 반납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또 발생을 한다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정 위원장, 유점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조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4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계급여 예산이 7억 8,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몇 페이지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페이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77.968%가 집행이 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80%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20%는 결과적으로 예산반납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생계급여지원 자료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어느 부분...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87페이지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77.968% 지급은 20%가 남은 것이 아니고, 생계급여를 77.968%를 주고, 나머지는 주거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작년에 전체 100% 중에서 몇 퍼센트를 지급하셨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연말 결산추경에서 떨면 약 95% 정도는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13년도에 비하면 10% 이상... 어떻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10%가 더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작년 결산서에 보면 거의 집행이 다 돼서 2억 6,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퍼센티지로는 거의 1% 넘길 정도가 되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로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예산대비 집행비율이 높았을 때 굳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그것은 자료를 놓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13년도 결산에 의하면 1% 정도 거의 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2차 추경을 하겠지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차 추경에서 감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전반적으로 복지부서과를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비율이...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예산을 책정한 기준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물론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특수성이 있고, 꼭 주민복지과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복지예산 자체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복지예산이 59.7%로 약 60%에 육박하는데,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7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5만원을 가지고 장례가 치러집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75만원으로... 우리 구청과 계약이 된 장례사가 자꾸 금액이 적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쩌겠냐? 없는 사람 제를 안 해 줄 수도 없고...’라고 사정을 해서 근근이... 정부에서도 적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유점자 위원장대리, 심윤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의 금액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행려환자라든지, 이런 사례의 발생률이 자꾸 높아질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높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75만원을 가지고 주로 화장처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까지 여쭤볼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로 화장을 해서 그냥 뿌리는 정도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행려환자는 일단 화장을 해서 무연고자 가매장이라고 영락공원에 가면...
영진
조영진위원
아, 별도로 모시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10년간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연고자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10년 안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인도를 해 줘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5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저도 좀 그런...
영진
조영진위원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자활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무조건 국가에 의지하고, 노력을 덜 하려고 하는... 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예요. 자활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면서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예산이 조금... 취업성공패키지는 자활리본 쪽으로 많이 보내고, 여기에서의 자활사업은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잠시만요. 지금 세출예산안 참고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가입자부터는 민간 매칭금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국가에서 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10만원을 넣으면 장려금을 주고, 민간 매칭금을 줬거든요. 10만원을 3년간 넣으면 3,000만원 정도... 2,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활에서 탈퇴하고 자기 스스로 사업장을 차려서 나가면 자활의 자격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자활탈퇴를 하려고 할까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무조건 탈퇴시키는 것은 아니고, 제한을 두거든요. 민간 매칭금하고, 3년 동안 다 넣어서 자기가 그 돈을 탔을 때 1년 정도 제한을 둡니다. 그 1년 동안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 신청이 안 되도록...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께 희망키움통장 부분은 앞으로 적극 장려를 하되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그대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안이니까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우수사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활사례로 해서 넣어보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일단 웃음치료를 했고, 내년에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약직 직업상담사 한 분의 급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2015년도부터는 직원 자체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근무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구청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근무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주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직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무기계약직...
욱영
박욱영위원
무기계약직 형태는 똑같은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의 급여가 없어서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주민복지과에는 지금 의료급여사만 세 분 계시는 것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사 세 분, 직업상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4명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 쪽으로 갔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세 분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한 사람만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성인지 예산서 63쪽을 봐주시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성인지 예산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점자
유점자위원
관련이 좀 있어서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사·간병도우미 운영이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도 해당되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손유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413쪽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기관 휴대폰 사용이 있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무원 휴대폰 사용’에 휴대폰 3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성복지사가 관련된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든지, 가다가 차가 막힌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3대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없는 분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게 될 텐데, 전화를 걸고 나면 복지사들의 전화번호가 기록에 남게 되잖아요. 복지사 분들 중에는 아주머니를 포함한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휴대폰 3대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총 9대인데, 복지정책과에 6대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현장에 복지사들이 많잖아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많은데, 전 복지사가...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사가 몇 분이세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29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같은데, 휴대폰 3대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의회도 보면 의장님,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4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3대가 나온 것인지,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에는 19대가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는 휴대폰이 몇 대 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근로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특히 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이분들도 휴대폰이 필요하겠지만 여성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외근 근무를 할 때는 휴대폰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확인해 보니 주민복지과에 3대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맞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좀 의아했어요. 주민복지과는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가급적이면 데이터요금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전화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실정에 맞게, 예를 들자면 스물아홉 분이 계시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10대를 배정하든, 20대를 배정하든지 해서... 그래도 막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전화하고, 밖에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사용할 것이니까... 3대밖에 없어서 왜 성인지 분석을 안 했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산을 투입하면 여성인권 신장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올 만한 사업인데, 다른 부서도 보면 성인 수혜분석이 안 되는 이상한 사업을 성인지에 포함시킨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주민복지과는 특히 복지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현장에 많이 나가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을 성의 있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 분야에 성인지 예산을 만든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오죽하면 만들었겠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남성들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남성들이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남성 중심으로... 그래서 구청에 남자 화장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저희 구청에도 보니까 120개 정도 되는데, 남성용 변기가 34개하고... 더 많아요. 여성용 변기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생기고 나서부터 새로 짓는 건물이나 공원 같은 데는 여성 화장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투입됐을 때 누가 혜택을 보는가를 따지지 않으면 예산이 편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인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이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는가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성을 위한 예산을 많이 따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진짜 턱도 아닌 예산도 많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 분야에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서 맨 앞에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부서에 말을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여성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특히 본관에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빙 둘러보니까 화장실도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2층 청장님 있는 곳 같은데, 그리고 4층 안전총괄과 쪽에는 자외선살균소독기도 있던데, 이것도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해야 된다면 똑같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는 왜 자외선살균소독기가 있지?’ 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여쭤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니까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담당부서도 아니고, 자그마한 것이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외근을 나갈 때 사실 힘들잖아요. 개인 전화로 하면 밤낮없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요. 휴대폰 3대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41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와 관련해서 조영진위원님과 정성철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75만원씩 열 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 무연고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여섯 분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3년 정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3년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원인이 무엇이던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보통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연고도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도 진행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주민복지과는 특히 성인지 예산분석을 잘 해 가지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여성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라서 할 것은 없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해당 당사자들을 발굴하시는 데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은 지난 번 국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66쪽입니다. 좌동 재래시장 도로개설인데, 2015년에 5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보상만 하고 공사는 2015년에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2013년부터 쭉 도로확장에 대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데, 2014년도에 위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조금 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2013년도에도 보상만 일부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사는 없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사는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가지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2014년도에 온누리교회 있는 쪽에 조금 안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보상만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2억 5,000만원은 보상하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한 구역은 어느 구역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농협에서 사거리까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넓혀졌습니까? 농협 쪽에서는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제 공사 착수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죠? 아직 안 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제 착수...
욱영
박욱영위원
2014년도에 공사비가 2억 5,0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 사니까 지나다니는데, 공사한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제 보상비가 완료돼 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집행이 지금부터 되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 한 2월이 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이 도면상으로 보면 까맣게 칠해진 부분입니까? 희미하게 칠해진 부분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까맣게 칠해진 부분까지가 올해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아니고, 희미하게 칠해진 부분이 공사구간 아닙니까? 까맣게 칠해진 부분은 시장 쪽이라 가지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료사진을 보여줌) 여기가 농협이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그 그림에서 빨간 부분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 빨간 부분이 착수한 구간입니다. 하는 곳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길가에 있는 가게들이 철거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가게가 일부 철거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4년도에 까만 부분까지 하고, 2015년에는 공사가 없고, 2016년에 공사가 되는데... 2016년은 어느 구간입니까? 위에 구간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16년은 위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사업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억원, 10억원씩 해 가지고는 참...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1년 해서 반만 해 놓으면 그 구간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1년 쉬었다가 2016년 돼서 또 하고... 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가로로 중간에 계획돼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은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가 나가져야 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 확보가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5년, 10년 걸려서 도로 하나 해 가지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실상 해운대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개설하려면 3,0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2020년까지 도시계획으로 해 놓은 것을 개설하지 않으면 ‘일몰제’ 때문에 해제해 줘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방법은 없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구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구비 대상사업만 해도 3,000억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지역들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몇 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늘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사실 차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내년 1회 추경 때 혹시라도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하신 걸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과장님, 들고 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도면 보여주셨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동네는 이런 식으로 해도 도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 것은 색깔표시가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도대체 어느 게 어느 건지... 기존 도로가 어디고, 계획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 전처럼 컬러로 주시면... 책자를 컬러로 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료를 별도로 좀 주셔야... 건설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고, 각자 지역구에서 다 관심을 가지는 사업들인데, 자료 준비를 너무 이렇게 해 주시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건의하셔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어떻게 할 건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의원님 드리는 건 전부 다 컬러로 도면을 하는데, 이건 좀...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보시면 ‘우동 자이~신세계프라자 일원 도로 개설’,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었는데, 굉장히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 시작되면 바로 공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우동 자이는 지금으로서는 동해남부선이 폐선 돼 가지고, 사업비 3억원만 있으면... 철도 옆에 가건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 차량교행 정도까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내년에 돈만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16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플루터 구입’ 해서 7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플루터가 뭐죠? 사업명세서 516페이지 중간 부분에 ‘플루터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플루터라는 게 대형 프린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면을 크게 출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 도면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옆에다가 ‘도면출력기’,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산출근거에라도 표기를 해 주면... 어디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무 데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해 가지고, 제가 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확정판결 토지 사용료 지급’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소송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일반 민간인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게 다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정 파악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안 가도 되는 간단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51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들이고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인데... ‘반송 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해서 한 4건 정도가 우동, 좌동, 반여동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몇 곳은 사진도 없고, 위치도도 없어요. 좌동, 송정동 지내 도로 하수시설물 정비를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동, 중동 이것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도에 각 동에 주민들이 건의할 사항이나... 그런 포괄사업비 개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516페이지 잠깐 보시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추진’이 있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요? 대형 건설사업이던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주민민원이 있으면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그런 명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명목은 알겠는데, 지금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내년에 우동 동부아파트 앞에 있는 근린공원을 축소해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곳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예측이 되시는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차량 진동하고, 소음관계 때문에 방지벽을 설치해 달라든지... 아마 그게 내년에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하여튼 이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517페이지로 넘어가면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반송 지내 도로 및 하수 시설물 정비’ 말입니다.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소규모 땜질식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이 건의를 해 왔던 부분을 취합해서 그중에서도 돈에 맞춰야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는 해소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아니고, 땜질식밖에 안 된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해 줬다는 명분이 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물론 이러다 보면 예산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돈이 문제지요?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신청은 참 많이 하는데요. 예산 작업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실질적으로 9,000만원을 가지고 반송 3개동에다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참 갑갑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른 것을 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부서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삼어마을 도로개설 건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5억원을 보상해 주고, 2015년도에 보상 및 도로개설까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완공되는 구간이 창신아파트인가, 그 앞에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또 남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창신아파트까지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거기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창신아파트 앞의 도로가 현재 폐쇄됐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확실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료사진 보여줌) 이 앞쪽에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 부분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선형을 일부 돌렸습니다. 급경사가 돼서 도로구조 등이 안 맞아 가지고 옆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경사거든요. 지금 창신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동선은 이번에 5억원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것만 개설되면 이 일대는 어느 정도 순환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정비 부분 예산이 올해 32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추경에 시에서 자본보조 해 가지고 20억원 정도... 추경하고 하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전반적으로 도로사정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이 살고, 차량도 많아서 결과적으로 도로파손율도 높은데, 도로정비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된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추경에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반여동, 재송동 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가 돼 있는데요.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반여, 재송간의 구간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어느 사업구간을 확정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데에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일단 포괄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포괄사업...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 정비’에 9억원이 있는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입니까? 현재 발주가 나 있는 공사구간은 인도 부분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인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으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여쭤봤습니다마는 번영로 진입램프 설치관련 부분이 9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15억원으로, 올해 6억원이 확보가 된 걸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번영로 진입램프 설치는 시에서 올해 사업비를 9억원으로 배정했는데, 사업 자체가 반여1동과 4동을 연결하는 것을 시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램프 설치 계획이 취소돼서 사업비가 다시 시로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용역을 시 도로과에서 다음 주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교와 취소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갖춰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민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몇 번 진행됐었거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는지 여쭤봤었는데,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로 반납했는데, 만약에 반여1·4동에 연결다리가 안 놓아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진입램프가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여1·4동 교량도 설치가 안 된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시에서 저희 구로 9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은 시에서 반여 1·4동을 연결하는 교량은 설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배정한 것을 취소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일종의 공헌을 하셨답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도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셨지만 관계 국장에게도 강력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도로과에서도 용역을 착수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 시장님 임기 동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마 시장님과 관내에 등등 해 가지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최대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어마을 도로개설’에 27억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제가 업무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페이지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에 5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삼어마을 공사비고,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떨어진 것을 보상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길이 620m, 폭 10m 해 가지고 27억원에 기반조성을 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7억원은 당초에 기획조정실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27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오늘 제가 이것을 안 여쭤보고, 다음에 주민간담회가 있을 때 그대로 전달이 됐다면 얼마나 곤란해졌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살림에 참 대단한 배려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일부 주민들한테 웃으면서 전달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3페이지의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투자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재개발지구는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정은 안 됐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게 동선이 남북으로는 도로경사도가 나오겠지만 동서로 도로경사도가 법 이내의 기준으로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료사진 보여줌) 현재 이게 재송1동 3통 주변입니다. 사업하는 구간은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여기는 구배가 급한데, 전체적으로 도로구조 등이 구배가 18%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로가 18%까지 허용한다고요? 12% 이내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18%까지 최대 허용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최대 허용치가 18%까지로 아직도 허용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3통 주변 계획도로를 보면 동선이 남북은 충분하지만 동서구간, 아까 노란선 그어진 부분의 도로구배가 18% 안에 들어와진다는 말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착수할 때 설계를 해 봐서 도로구조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시키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예 도로개설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안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계획선을 그을 때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계획선을 그을 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보상에 좀 문제가 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동선에, 도로 구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관계없는 내용인데, 시의원들 자자보사업비를 연간 5억원 정도씩 배정받아오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의원이 반여1·4동하고 반송에 1명, 재송1·2동하고 반여2·3동에 1명, 우동, 중동에 1명, 신시가지에 1명인데, 사업을 할 때 동별로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눠 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의원님 지역구당 5억원씩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반여2·3동과 재송1·2동이 한 지역구인데, 5억원을 배정받아 오면 반여지구에 2억 5,000만원, 재송지구에 2억 5,000만원, 그렇게 사업비를 나눠 쓰냐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시의원님이 봐서 시에서 반송지역에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하고 있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땅도 넓은데 여러 군데서 일하시네요. 515페이지의 ‘도로건설’을 보시면 포트홀 공사도 할 건데, 간혹 보니까 바닥 공사를 할 때 중간에 패이고 그러더라고요. 바닥을 잘 다져서 시공도 정밀하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해 놔야 하자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포 LCT공사를 보니까 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청 근처의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펜스도 안 쳐놓고 해서 바로 차를 갖다대니까 걷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서 혹여나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걱정도 되고, 그래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하천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천을 관리하는 인부는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천의 풀을 베고, 각종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석대천에 투입되는 공공근로 인력이 어느 정도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분기에 3명 정도...
서정학위원
3명?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풀을 베고, 청소 정도 하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월이나 8월경처럼 풀이 왕성하게 컸을 때 자르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하천에 풀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늘푸른과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씩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서정학위원
예, 잠깐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감이 더 많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그렇게 감이 많이 생겼죠? 다음번에 추경 때 하시려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추경하면 일단 20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되고요. 그다음에 시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조기집행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전부 다... 저희들은 초과적으로 달성을 다 했습니다. 건설과는 조기집행하고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의 도로개설 문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심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컬러로 출력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은 12월 8일 안전도시국장님이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서정권 건축팀장 노치운 주택팀장 박문목 재개발팀장 김일욱 개발제한구역팀장 박진만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 10분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각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행감 때 건물 양성화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제안을 드렸는데, 각 동별로 돌아보니까 플래카드를 게시대에 붙여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바로 그 다음날 동에 배포했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 공문지시도 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이 1주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불법건축물로 인한 사람들의 지원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업무계획 2페이지에 있는 ‘복층 등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의 복층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안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복층을 정식적인 건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지... 불법건축물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가상승률이라든지, 도심의 건물현황을 봤을 때, 특히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마린시티라든지 센텀시티, 다시 말씀드려서 단위 평당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지가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복층을 건축법상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제정돼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로도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층을 설치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증축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증축을 하는 면적에 따라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여유치만 있다면 정상적인 증축허가를 받아서 합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애초에 신축을 할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거의 타이트하게 여유 없이 계획하다 보면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법화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조례를 특별히 개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건물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법에 제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신축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축을 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마린시티나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평당 지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창원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외조항을 두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특히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차후에 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축 시에도 복층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단지 복층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키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복층위반 형태의 패턴을 보자면 건축주는 보통 1층 부분의 층고만 4~5m 높여놓고, 그 상태에서 임대나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복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축단계에서도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우리 구청과 유관돼 있는 건물들을 보게 되면요. 특히 목욕탕이 있는 건물은 상당히 층고가 높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번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하다가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나 싶어서 발언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층을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 등 관리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불법이 되겠더란 말이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예외조항은 없지 않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가 144만원으로 현재 책정돼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건축행정팀에서 3명의 무허가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1월 26일까지 각 공동주택,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강제법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기준에 맞게끔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수로 하는데도 한 1억원이 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 고치려고 하니까 한 3억원이...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데, 저희들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대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지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중앙부처에다가 점검할 수 있는 기한을 좀더 유예시켜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전국적으로 수리, 보수하는 팀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법에서 정해 놓아서 일시적으로 보수, 수리하는 업체에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몇 개 되지 않는 업체에서 그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재도 부족하니까 단가도 비싸지고... 현재는 설치검사를 받아서 합격처분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고, 만일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금지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예산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자리이고, 우리가 이걸 삭감할 건지, 그대로 반영할 건지를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답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심사에 충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2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은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기획실에서 깠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게 전액 구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전액 구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준이 15년이라서 많은 아파트들이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기획실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게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답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것을...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칸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이 있는데, 이게 현장방문을 해서 1,000㎡ 이상하고 1,000㎡ 이하가 대행업무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는 무엇을 하죠? 가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종전에는 건축 허가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지 않고 건축사로 하여금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관련 법령이 2015년도에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재의 보수 수수료보다 2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건축사협회에서 어떻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일이 많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대상은 전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14년 명세서를 보니까 횟수나 금액, 이런 것이 똑같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허가 건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늘어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작년 기준으로 일단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렇게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약간의 감소만 됐고,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추진 시책개발한 부분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됐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긴축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새로운 시책은 없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시책업무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525페이지로 넘어가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추진’이라는 항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건 또 어떤 내용을 시책추진할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 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서정학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책추진이라고 하면 뭔가 와서 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간담회를 하면서 주로 주민들의 고충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서정학위원
설명회를 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반영된 것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들, 예를 들면 ‘워터피아’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아, 시간이... 위원님들 지금 질의할 것 많으십니까? 쉬었다가 다시... 아직 얼마 안 됐죠? 죄송합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얼마 안 됐는데요」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 업무계획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해 가지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이것만 꼭 보고 하실 건 아니고... 아파트 안에 분쟁들이, 특히 신시가지 안에는 20년이 돼 가니까 내부분쟁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주민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투명성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좌2동의 SK아파트를 시범적으로 가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지... 들어가 있네요. 장산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 때도 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석산농원은 다 정리됐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11월 20일자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리 구청의 눈을 피해서 자꾸 영업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올라가 보시면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한 번 정도는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늘푸른과나 여러 군데에서 하지만 우리 건축과가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과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만약에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평일에는 안 하는 것이 확실한데, 주말에 살짝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손아귀는 피해 가자.’, 이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진짜 발본색원(拔本塞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과에서 합동해 가지고 만약에 계속 영업을 한다면 압류된 토지에 대해서 공매처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명세서 74페이지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 때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넘어가서... 4억 4,0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년 평균치인 것 같은데, 수납 결정액을 약 19억원 정도 해 가지고 13억원 정도 받고, 또 매년 10억원 정도 이월이 돼 가고 있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2과 체납팀으로 넘어가기 전에 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납을 독촉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4억 4,000만원이라도... 아까 신시가지도 벌써 20년이 넘어서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만이라도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으로... 올해는 어차피 편성한 부분이니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만이라도 공동주택 쪽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석산농원 관련해서 단속을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주말에 몇 번 가봤었거든요. (자료사진 보여줌) 가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석산농원에서는 앞으로 일체의 음식조리,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운대 구청장이라고 돼 있는데,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연락처하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게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청소행정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아까 11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강하게 해 놓으면 주인도 그렇고, 시민들도 가면서 확실하게 ‘아, 이 집은 불법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신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음식을 판매할 시 관할부서로 연락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도 그렇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하는 구나...’ 이게 애매했어요.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닷가와 몇 군데에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가니까 관련부서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어서 전화하기도 좋고, 또 전화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가 한 10군데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또 그 옆에 가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쉽니다.’ 하는 꼼수 같은 팻말이 또 있어요. 이걸 보면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작은 걸 보면 좀 피해 가는 것 같은... 참 애매하고, 구청에서도 업무를 보는데 왠지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늘푸른과에 이야기하면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애매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영업주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가보니까 장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천공원 입구에서 산불조심 관련해서 계시는 분하고, 몇 분한테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구청 담당직원과 즉각 달려오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주인도 ‘아, 이제 장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시면 ‘건축공사장 안전, 미관, 환경관리’가 있더라고요. 건축공사 할 때 가림막을 칠 때... 가설울타리를 칠 때 광고나 구호 같은 걸 적는 곳도 있던데, LCT공사장에는 우리 해운대와 관련한 게 있어요. 도시미관에 적절한 사진 같은 걸 붙이면 좋겠어요. 제가 금정구에 가보니까 안내판 같은 데에도 금정산성의 예쁜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바닷가 외에 좋은 풍경들이 많잖아요. 최근에는 보니까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굴다리 지나가는 곳에 해운대 바닷가를 풍경으로 해 놔서 지나가면서 한 번은 눈여겨볼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사장 가설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 로고나 슬로건을 부착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를 가장 적합하게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비슷한 그림들은 많더라고요. 장산 갈대숲이나 반딧불이도 있는데, 올라가보면 억새밭에... 좋고 예쁜 환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운대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몇 번 오다 보면 ‘바닷가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관광안내를 잘 안 볼 것 같아요. 몇 번 오시면 주변만 둘러보다가 가는데, 혹시나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해운대가 바다도 좋지만 아름다운 산도 있구나.’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가 있는데요. 감사반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운대구 관내 전체 공동주택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3/10, 30%의 특별감사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5개 단지가 신청돼 있고 2개 단지를 마쳤습니다. 센텀SK VIEW하고, 대우마리나 3차는 마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 정도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같은 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가 있는데, 해운대구에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부선 씨 난방비 사건하고, 각종 입주자대표회의나 운영 부분, 아파트 관리비나 공사비, 용역 집행,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어렵고... 관에서도 제대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지원금이 1,0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524페이지에 보니까 20가구라서 공사하는 데 한 가구당 1,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동주택이 수요가 많은데, 너무 조례에 의해서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이 참 많았어요.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행정청에서 들어가서 감사를 하면 입주민들은 수사의 권한까지 주어져서 비리를 다 파헤칠 것으로 알고 요구하는데, 저희 감사요원들이 건축과 직원 1명, 감사실 직원 1명, 외부 회계사 1명, 기술사 1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를 요구해도 정확한 증빙자료가 잘 없습니다. 사실상 이름은 특별감사이지만 그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보긴 할 건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단 궁금해서 전해 드렸고, 주로 많이 하는 게 노인회관이나 어린이놀이터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놀이터가 그다지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작년 행감 때 한 것을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LED 교체 공사한 것은 굉장히 잘 된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박욱영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김필한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