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한성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총괄 심사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단·소별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진규 부군수님께서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한진규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바쁘신 관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퇴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 다. 경제복지국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배분,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025억 원보다 20.97%가 증액된 6,0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8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14억 원보다 1,070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보다 1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984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21.77%인 1,0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694억 원으로 총 세입의 45%이며, 지방교부세·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976억 원으로 총 세입의 50%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14억 원으로 총 세입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85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23.44% 증가한 4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대요인은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의 폐지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3.63% 증가한 9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7.47% 증가한 288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6.54% 증가한 1,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8개 특별회계에 총세입이 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1,639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86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695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5년의 계속비사업은 62건으로 총사업비는 5,255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60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11년 이전 시행사업이 9건, 2012년 시행사업이 7건, 2013년 시행사업이 8건, 2014년 시행사업이 26건, 2015년 시행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시행사업 중 계속비 예산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설계변경 및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며, 2015년 신규사업은 총 12건으로 신청사건립 677억 원,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 206억 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462억 원, 울주해양레포츠 건립 244억 등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성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과 협조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행자상임위원회, 경건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도 행정부에서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집행부 국장이나 단장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서 심의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서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가 사실 일반회계를 보면 1,000억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사업비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를 보시면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건과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말 그대로 시비 확보를 못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재원은 현재 국·시비 부분, 지방교부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국·시비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광역시에 또 정부에 신청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서 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제1회 추경 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부분들은 우리 재원배분을 좀 늘려가지고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예산 부분이 계속비가 62건 됩니다만, 지난해에는 54건에서 올해는 62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규모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속비 관련이 아까 62건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변경추진사업 총사업비가 22건이라고 하고, 또 기존 추진사업 총사업비가 50건에 3,050억입니다. 변경은 벌써 1,480억, 이런 걸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말 그대로 계속비 부분은 계속비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또한 성과도 뒤따라서 같이 연결돼줘야 되는데 진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져야 될 것 같고, 더더욱 계속비에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됩니다. 신규사업도 이번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심사를, 어떻게 보면 더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운영 행정재원 규모를 잘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셔서 향후 분명히 계속비와 신규사업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국·시비 관련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된 게 시비 확보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지 각종 세 부분에서 국·시비 신청을 해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예산 상임위별로 삭감조서에 보면 시비 확보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비 반영이 안 되는, 또 일례를 들자면 간절곶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시비 확보를 못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들이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했던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 다 보면 시비 확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알차게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분명히 재원 확보하는 부분에서 실·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다들 이 부분에서는 명심하셔가지고 시비 확보나 국비 확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국·단·소별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읍·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편성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을 보고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장
몇 가지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간절곶 주차장 조성 있지요. 그게 2015년도 40억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니까 20억만 2015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5억이에요. 2017년도에는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은 짜놓고 임의대로 20억만 편성하는 것인지, 중기재정 111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계획도 필요 없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주차장 부지보상이 한 40억 되는데 일부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20억 한 부분은 저번에 반영했고 추가로 40억까지 편성할 부분입니다. 40억 부분 중에 전체적으로 보상비인데 연도별로 보상비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한성율위원장
어떻든간 조성비에 토지매입비를 하든 조성을 하든 계획을 40억 해놨으면 40억을 계획대로 그대로 해야지, 또 2016년도에는 5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안 맞지, 그런 계획은 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중기재정계획을 중요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중기부분은 5년간에 대한 부분을 잡습니다만 그때 재원을 감안해서 현재 진척을 보고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20억 안 된 부분은 2016년도에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25억 아니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결국은 2015년도 부분은 뭐……
한성율위원장
2016년도에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계획 자체가 연동화 부분이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15년 계획부분하고, 내년에는 다시 부족분을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좀 착오가 없도록 2016년도나 아니면 재원이 추경에 잘되면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심도 있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182페이지 예비비 있지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인데 20억 아닙니까, 그지요? 이번에 8.25 폭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재해·재난에 더 강화가 돼 있고, 지금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다보니까 재난에 대한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20억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 편성부분은 일반예비비 항목에 5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항목에 20억 원, 일반예비비 항목에는 56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항목에서 20억 원을 편성해서 전체 7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는 부분에서 56억 정도 편성했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지난해 몇 년 간의 집행을 감안해서 20억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총액의 1%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 이내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토탈 일반예비비하고 해서 76억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쓰임의 용도부분은 개략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수해가 나고 했을 때 결국 재난·재해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서 1% 내에서 또 시나, 국·시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예비비 항목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남겨두는 그런 부분인데,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국·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분담분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해·재난 관련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분담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부활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울주군 전체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심초사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예산이 적기에 실질적으로 잘 집행이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부탁한 것 있지요? 그런 부분도 분기별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결과를,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꼭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여졌다, 또 미흡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건의를 했어도 전혀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김재수 기획실장님이 부임해 오신 이후로는 뭔가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일신하는 내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노력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읍·면단위에서 685페이지 201-03해서 읍장주재 주민토론회 운영에 보면 공통된 읍·면은 공통되는데, 읍·면장 주재 주민토론회 운영에서 읍에는 200만 원이고 면단위에는 160만 원이고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철위원
이것 편성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읍·면장주재 토론회를 한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24일부터 8월26일까지 읍·면별로 각 마을반장들을, 지역주민 한 60명에서 90명까지 참여한 가운데 군정 주요사업 및 읍·면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읍·면장과 주민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행됐지만 진행과정에서 대부분 건의사항 위주로 진행이 되고 또 형식이 정형화 되다보니까 많이 경직되고, 또 예전에 군수님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분들이 참석을 함으로써 당초 목적과는 좀 다르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부분들이 처음의 계획하고 집행하고 성과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올해 200만 원, 160만 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감안된다면 지난해에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지역현안 문제라든지 무단쓰레기 투기방지, 산불예방활동 등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서 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삭감조서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진행과정에서는 질타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시행을 했는데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게 일부 운영됐다는 쪽으로 그런 부분……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운영하다보니까 주로 건의사항 위주로 형식이 딱딱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내년 부분들은, 사실 2014년도에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잡은 부분인데, 감안해 주신다면 이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영철위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좀 체계적으로 되도록, 실질적으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읍·면장들이 주민들하고 대화 채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봤을 때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읍·면장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읍·면장이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계기는 좋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취지라든지 목적이 읍·면장이 직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행자위할 때에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을 건의할 것인데 읍·면장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 아니라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또 이동군수실이 있습니다. 또 군수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도 충분히 되고,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읍·면장 주민과의 대화는 격도 안 맞을 뿐더러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한 그 부분이 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읍·면 대화라는 것은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군수님과의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 우리는 못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주민과의 대화는 어떤 채널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채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읍·면장께서는 매일 현장에, 지역주민들 거의 현장에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군에 주요시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홍보 그런 부분을 시행했는데 시행단계에서 너무 딱딱하게 형식과 주로 건의사항 위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쓰레기투기라든지 직접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장단회의도 하고 군수님과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지는 게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안은 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요인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보통 보면 주재가 군수님과 대화하면 어쨌든 그것도 이중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읍·면장이 주재로 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채널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100% 읍·면장이 주재를 해서 한다는 특별한 이런 사유 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위원들이 이걸 다시 조서에, 다른 조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주로 건의사항 부분들은 이동군수실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께서는 현장에 나가시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드린 쓰레기투기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자기 면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순회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군수님과의 대화도 있고 보통 일반 이장님과의 대화도 있고 한데 사회단체 이런 대화는 크게 없다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야 이해가 가고 하지. 제가 읍에 가보면 군수님 대화에도 대화가 되고 여러 가지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장님들하고는 거의 대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조단체들하고는 대화가 없더라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가고, 설명이 확실히 나오고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5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4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한 달여 동안 매우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또 2015년 업무계획에다가 행정사무감사, 2015년 당초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예산 심사가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만 2015년 당초예산이 앞으로 22만 군민들에게 제공할 한 해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잘 짜여진 예산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지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당초예산 심사에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별로 해서 과별로 하신다는데 과별보다는 어차피 다 배석해 계시니까 한 위원이, 어차피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시겠지만 과 관계 없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이 없을 건데.
김민식위원
어차피 묻는 거는 상임위에서 다 걸러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동철위원
과별로 해야 되는 것 같네요.
한성율위원장
이동철 위원은 과별로 해야 되겠다 하고.
김영철위원
저도 과별로 해야 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김민식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아니, 어차피 심도 있게 다 했……
한성율위원장
과별로 하는 게 더 심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식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차피 국에 과장님들이 다 배석해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더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성율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총무과장님, 198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 관련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우리 경건위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 1,500만 원 있지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자율방범대 근무복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확보해서 11월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조서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원봉사하는 형태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상임위에서 다 말씀을 하셨겠지만 기존에 쭉 해오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연연이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와 같이 주기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현장순찰을 도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녁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이번에 이 앞에 각종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경찰마크가 아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경찰 아닌 경찰로 비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크도 부엉이로 바꾼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역할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축됐다고 그럴까, 낮에는 자기의 생업을 하고 저녁에 일정시간을 내서 지역의 안전치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삭감이 있다는 부분 또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이 상당히 미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매년 지원을 해주니까 매년 옷을 새로 사주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1년에 60벌 정도, 이게 동복도 있고 근무복도 있고 한데 60벌 정도 해주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 대원수가, 이거 보면 2012년도 명단입니다. ’14년도 명단하고, 2년 동안에 신규대원들 변경된 사람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18명입니다. 신규대원 위주로 새로 옷을 구입해 주고 또 기존 옷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그런 것 교체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대원들 대상으로 그러면……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우선적으로 각 읍·면 별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이거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면 신규대원들은 옷도 안 입고 기존에 대원들은 옷 입고 그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기존 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 옷을, 파카 같은 거나 점퍼 같은 것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신 입는 경우도 있었고……
김민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부엉이 문제라든지 각종 부분에 알고 계시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께서 분명히 정당하고 타당한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바루어줘야지 그러면 신규로 오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나가신 분……”하는데 나가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러면 신규로 오는 대원들은 그냥 자기 일반 옷 입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도 편성할 거는 해줘야 되고 또 삭감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이건 보니까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건 제대로 설명해서 자율방범대의 기본 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료위원들하고 다 알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참고하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활성화가 잘되는 읍·면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관계, 또 개괄적으로 보고 느끼는 그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찌됐든 간에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 아닙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활성화 잘된 읍·면이 있는 반면에 거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191쪽 군정홍보 해서 201-01 뉴스통신사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뉴스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지금까지 2개사, 금년도까지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뉴스통신사는 전체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 3개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개사만 줬고 내년도에 뉴스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조금 증액됐고, 또 일부 증액된 거는 전체적으로 상품이 좀 변경됐습니다. 프리미엄뉴스에서 모바일뉴스리더로 상품이 좀 변경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상향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비슷비슷한 데 아닙니까? 통신사가 3개 있다 해서 3개 다 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시 같은 경우에도 뉴스원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뉴스원을 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나 추가한 것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일부 상품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대원들에 대한 피복 지급이다 이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주로 신규 위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뉴스통신사 서비스 이용인데, 지금 1개소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 130만 원씩 12개월 뉴스원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단가가 조금 높아진 것,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철위원
앞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에게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에 대한 부분이, 1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서 뉴스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료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이게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건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오늘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자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까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도 지금 뉴스원을 하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뉴스원도 포함해서 좀 홍보를 다양화시켜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성율위원장
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한성율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188페이지 2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있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5,000만 원 잡혀있지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억4,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다른 사업이 또 있는 겁니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사할 때 읍·면 텐트는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수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어렵다,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읍·면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 금액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 금액하고 또 일부 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텐트를 지원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한수원에서 지원해 준 것은 최근 수 년 동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민식위원
자기들이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 행정에 지원해 주는 항목에서 그 항목이 지원해 줄 수 없는 항목이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외대상 항목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김민식위원
자기들 회계처리 관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외에 한수원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군민의날 행사를 할 때 이것 대신에 다른 걸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념품이라든지 뭐라든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다른 항목으로 대체해 주고, 이 지원한 만큼 대체해 주고 우리는 읍·면 지원금액에서 삭제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제외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편성자체가 좀 어렵고, 그지요? 회계처리라든지. 우리가 그 대신 읍·면 텐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해주는 항목이 1,000만 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주민들, 12개 읍·면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다른 지원관계는 일부, 한수원하고 체육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김민식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1,000만 원 늘은 부분은 용도는 읍·면별로 텐트부스인데 그러면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만큼의 기념품이라든지, 부수적으로 한수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한수원에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만 지원금액이 매년 그 지원금액 만큼 주지 않고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김민식위원
줄고 있다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도 좀 줄어서 저희 해양정책과에서 한수원에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해서 일부 반영되어지고 반영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게 자기들이 지역에 협조해야 되는데, 그것도 22만 군민행사, 제일 큰 행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한수원 자체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원분야가 좀 많고 이런 분야가 있어서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니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건 기본이고, 그지요? 이 부분 또한, 물론 회계적인 처리부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떤 수단으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과장님께서 챙기십시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챙겨서 선물이라도 하나 더 우리 22만 군민들에게 돌아가면 좋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순수하게 텐트비용이니까 그렇게 해석은 합니다마는 다른 용도로라도 지원, 어차피 지금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런데 한수원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고 읍·면 체육회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민간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이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총체적으로는 어차피 군민의날 행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은 지원분야를 하는 거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누어주고 지원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론적으로 보면 전체 군민의 행사고 각론적으로 보면 아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계처리가 곤란하다면 다른 용도로라도 우리 과에서 챙기십시오. 아시겠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챙기는 게 아니고 챙겨서 내실 있게 운영하십시오. 이왕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한수원이라는 건 특별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해야지. 참고하셔서 더 챙기도록 하십시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어느 단체보다도 365일 동안 봉사활동하는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국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교육가셨는데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장
국장님이 해 주십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은데, 235페이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403-02번, 04번 국제영화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삭감조서에도 보니까 13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행자위에서 3억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에서도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2014년부터 산악영화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이, 이 산악영화제를 2016년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7억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014년에, 현재 4억 정도 추진하고 있고 2015년에는 프레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총 13억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본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20억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2015년 프레영화제에는 5개국의 한 20편 정도의 영화를 할 계획이고 2016년에는 총 10개국 40여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내년도 예산 2015년도 13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총 3억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로 1억7,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억5,800만 원, 홍보마케팅으로 2억6,500만 원, 기타 예비비해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13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총 37억1,000만 원이지요? 2016년도에 개최되는 것이, 그지요? 프레영화제 경우에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13억 중에 실질적으로 3억5,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또 기획팀장, 홍보팀장, 프로그램팀장, 총무회계쪽 해서 잡아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홍보도 2억6,500만 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레영화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행사내용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사운영 내부적으로 딱 보니까 상영하는 것 보면 상영료, 쭉 해서 전반적으로 단편제작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로 본행사 부분을, 또 초청하고 부대행사, 여기 보니까 제작지원에 1억5,000만 원, 상영기술료 4,800만 원, 본행사 1억4,700만 원, 부대행사가 또 1억600만 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운영부분에 6,600만 원 해서 5억5,8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지요? 맞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계산악영화제를 하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2016년도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프레영화제 이것도 그 근간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는 과정이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사전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전과정인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부분적으로 영화상영을 했고 이번에 프레산악영화제를 통해서 좀더 산악영화제를 알차게 준비하자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부대비용들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 건은 저희가 어제 행자위원회에서도 이 한 건만 해서 1시간 정도 집중토론을 했고 또 실무자를 불러서 중점심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운영비는 5억5,800만 원인데, 13억 중에 실제로 필요한 돈은 5억5,800만 원, 그 외에 부대행사비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프레영화제는 본영화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될 본영화제를 위한 홍보라든지 사무국 인건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처음 하는 행사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저희 T/F팀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짰고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본영화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프레영화제에 1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어차피 산악영화제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써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13억을 잡았다 하지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무게 비중자체가 행사의 내실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산정됐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3억 정도를 삭감하고 5억 부분에, 예산이 그러면 3억 삭감이 되면 이런 계획으로 하는데 무리 없이 추진이 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어제 우리 행자위에서 3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다시, 내년도 프레영화제를 10억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3억이 삭감되면 어느 쪽으로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어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인건비부분에 보면 상근직원이 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프로그래머, 기획팀장, 홍보팀장 이래서 7명이 있는데 저희도 이 7명에 대해서는,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절약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인건비쪽에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외 사무국 운영비는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 홍보마케팅 분야에 좀 절약을 해서 10억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처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표현하시는데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 산출근거를 잡을 때 정말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사운영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대적인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여기 보면 독립영화제 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독립영화제 개최해서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 아닙니까, 그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독립영화제는 어떤 개념으로 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행자위에서 질의할 때도 독립영화제의 개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독립영화제라고 하면 일명 이것을 인디영화라고 합니다. 독립영화라는 게 그래서……
김민식위원
인 뭐라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인디영화라고, 저도 자신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인디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윤 확보를 1차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우선시 되는 영화로 주제와 형식, 제작방식 면에서 차별화되는 영화를 독립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를 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 같은 데는 독립영화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영화를 봤을 때는 워낭소리 같은 게 독립영화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이런 걸 독립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모아서 상영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민식위원
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반구대산골영화제를 했던 집청정이라든지 아니면 영남알프스에 있는 웰컴센터라든지 아니면 보삼마을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네댓 군데를 다니면서……
김민식위원
순회해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순회해서 영화를 하려고……
김민식위원
순회해서 하려는 개념을 잡고 계시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독립영화제나 이걸 실질적으로 창작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구대 그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반구대산골영화제는 실제로 옛날 오래된 영화를, 독립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영화를 상영, 상영회를 읍·면별로 여기 저기 다니면서 했고 독립영화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개념은 좀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 지금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한 사업에 이름만 새롭게 변경시켜서 하는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를 극대화시키려는 부분도 있고, 군수님이 늘 문화융성이라 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를 주도면밀하게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 있으면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이것도 신규, 저것도 신규사업,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어떻게 하다가 안되면 사장시켜버리고, ‘사업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것보다는 주도면밀하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다 해보고 정말 해보니까 반응이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 정말 살 찌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서 또 극대화시키고 예산도 더 편성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더기로, 지금 여기 신규사업만 보면 작은영화관 설립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맞지요, 그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할까요?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것 같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제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작은영화관은 별개 차원이지요. 이거는 영화관을 설립하겠다는 차원이고 앞에 것은 영화제고 그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그 차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보고 평가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아닌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무더기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다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행사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제안드리는 겁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범서선바위 하하페스티벌, 민간이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것 명칭을 정할 때, 지금 몇 회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3회 정도……
김민식위원
맞지요? 3회째 되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때도 모 국장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이것 제일일보사 맞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을 정할 때 그 지역의, 우리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표지석도 다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정체성을 가지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해야지, 신문사에 돈만 떼줘가지고, 예산만 줘서 너거 해라 해서 이름 이렇게 갖다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드리는데 범서가 선바위교가 상징성이 있습니까, 선바위가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름을 범서 선바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선바위교를 갖다붙여서 하는, 그 지역분들 다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님요, 선바위가 상징성이 있는데 어떻게 교가 됩니까? 교 세운 지 얼마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범서 선바위라는 어떤 상징성을 각인시키고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을 고민해서, 제일일보사하고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해서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생각해도 ‘교’자를 붙이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한성율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계속 반복되는 보충질의겠지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산악영화제말입니다. 이게 당초에 13억이라는 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세부계획을 누가 이렇게 짰습니까? 용역이나 설계나 이런 것을 해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산악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T/F팀에서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서요? 문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문화예술회관에.
권영호위원
문화예술회관에 T/F팀이 있다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문화관련, 영화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2016년도에 본영화제하는 것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 해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현재 2016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히 같이 해야지요. 이것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조만간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위원님 참석해보셔서, 용역은 몇 번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거는 상임위에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질의 하나 할까요?
한성율위원장
예, 하세요.
권영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질의하셨고 상임위에서 해서 자꾸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220페이지 작은영화관 설립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은영화관은 문화관광부의 시책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시에 신청을 했고 시에서 일단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광특회계 국비를 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장소가 언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작은영화관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안전성 문제도 일부 있고, 영화관이라 하면 평면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사람들이 앞의 스크린을 볼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돼서 우리 웰컴센터에 이 작은영화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웰컴센터에 한다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게 산악영화제하고 같이 아마 연계를……
권영호위원
처음에 수련관에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만 지금 안 하는 걸로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웰컴센터에 하려고 장소를 변경했다 이 말이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언양읍성 다큐멘터리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보셨겠지만 작년에 mbc에서 언양읍성 다큐멘터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권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지만, 아까 보니까 읍성 관리초소도 있고, 지금 우리 경건위에 보면 읍성둘레길 또 읍성 무슨 행사 있더라,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 과, 저 과 해당부서에 되어 있던데, 총무국에서도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이게, 하나의 사무를 두고 완성시키려고 하면 내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봐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읍성길, 둘레길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하던데 읍성에 대한 이 행사하고 전부 다 점검해서 하는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통합적으로 하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언양읍성에 관련된 것은 한 과에서 통일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 의논해서, 경건위에서도 몇 번 이런 것을 다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국장님, 223쪽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장
거기 재료비에 유류비 및 관리도구 구입비 이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올해 1,440만 원 해서시비가 720만 원, 군비가 720만 원입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왔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이로 인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면,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기름값이, 유류대가 춘도공원 동백섬 거기에 나무관계, 제초작업이라든지 배 다니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유류비 여러 가지 속해 있더라고요.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만에 하나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런 점이 진짜 저희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 춘도섬 관리예산은 2012년까지는 시비를 지원받았었습니다. 받아서 하다가 2013, ’14년을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시 지정 문화재이지 않느냐, 시비를 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시비를 달라고 올린 겁니다, 사실은. 올려서 50 대 50으로 가자 했는데 시가 또 역시나 올해도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행자위원 쪽에서는 까도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50 대 50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안 됐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목도 상록수림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배가 왔다 갔다 할 때 기름값 문제가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안 되면, 1회 추경까지 노력해 보고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비를 가지고 오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것이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선처를 해주신다면 살려주시고, 단 시비는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1월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가서 관리를 하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초작업은 사실은 풀이 나야 되니까 봄이 되어야 되겠지요. 4, 5월 되어야 될 거고, 유류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던 차였었습니다.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1,200만 원은 전년도에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로……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4년도는 순수한 군비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2014년도 1,200만 원은 순수 군비였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좀 내시를 받아볼까 싶어서 ’15년도 하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1억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31쪽 팔각정 임해센터 보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게 팔각정 임해센터 건은 매년 여름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풀성으로 매년 2,000만 원을 잡아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한 2,000만 원을 잡았는데 행자위원회에서 더 이상 거기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또 할 필요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를 어떻게 고치고 하느냐 하면 거기 물이 좀 새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구상을 했는가, 밑에 진하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이것은 뭡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팔각정 임해센터 보수라 하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풀성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보수면 보수에 따른 계획이 설명이 돼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부 지붕이 누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누수사항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누수하고 도색도 일부 해야 되고, 그것 보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해마다 2,000만 원씩 올라오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거의 2,000만 원 수준에서 보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1년마다 보수하고 이러면 됩니까? 보니까 500만 원 삭감은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삭감이 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옹기마을 운영 및 관리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01-04인데, 작년부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옹기마을에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8명 있는데 체험관에 보조인력비 1명을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명을 요구를 했는데, 늘어난 그 부분만큼 삭감한 걸로 압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마 행자위의 결정사항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직접 관련해서 이 사업을 만든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상당히 애착을 갖고 심도 있게 해왔는데 크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나왔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증으로 인해서 지금 증된 부분이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어도 크게, 괜찮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없으면 작년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이동철위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밑에 상설전시도록 제작해 놨네요, 201-01 사무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 건은 우리가 옹기마을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1000여 점 있습니다. 그 1000여 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 도록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5,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동철위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신규사업이지요.
이동철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201-03 옹기마을 초청기획전, 제일 밑에 칸에 있네요. 행사운영비에 옹기마을 초청기획전 여기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장
옹기마을박물관 본관에 있던 옹기박물관에 기획전을 한번 해보려고 신규예산을 2,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전체적인 상황이 뭘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뭐 흥미가 떨어진다 이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옹기마을을 더 활성화하고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걸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옹기기획전도 했고 도록도 만들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옹기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시책이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옹기골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신규사업이 일어나니까 우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살려진다면 활성화시켜서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부록 쪽에는 내년에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 같아서는 다 예산을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이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삭감하고 관계 없이, 옹기공원 명소화사업하고 옹기마을 상징물 조성하고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상징물은 그때 몇 m되는 항아리인가 만들어서 상징물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소화사업 이것은 뭐를 한다고 4억하고 1억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공원 명소화사업은 저희가 옹기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옹기마을 일원이 행사시에만 사람이 오고 평상시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365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 현장을 다 방문해 보셨지만 거기에 나무도 심고 또 상시주민이 찾을 수 있는 시책을 하자, 그래서 4억 예산을……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4억 신청해서 사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부 용역결과를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나무 심는 것은. 전체는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권영호위원
무슨 사업인가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조형물은 뭐를 하려고 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역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옹기마을에 포토존이라든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적당한 상징물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징조형물인데 포토존을 만든다, 명소화사업이 차라리……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 안에, 이것을 분리시켜 놓아서 그런데 사실은 크게 보면 명소화사업의 일환이지요, 다 같은.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어떻든 옹기마을 앞에 입구나 이런 데 상징물을 해서 대외적으로 오며 가며 잘 보이게끔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설치 장소는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옹기가 하나있는데 국도변에……
권영호위원
국도변에 하면 국장님 설명한 대로 포토존 해서 사진 찍고 이것은 안 되는 거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진도 같이……
권영호위원
국장님, 어떻든요 옹기마을에 연연이, 이게 부족해서 이것 했다, 저게 부족해서 저렇게 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용역해서 또 4억 해서 1년 내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과연 이렇게 사람이 진짜 올 것이냐, 근본적으로 전체 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또 용역 몇 천만 원 들여서 또 해서 또 몇 억 들여서 또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몇 억 들여서 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끝도 없이, 성공도 안 보이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나중에 권영호 위원께 우리 용역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프레임은 이미 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21페이지에 역사문화축제 개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있지요, 2,000만 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역사 전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언양읍성을 위주로 해서 서부 6개면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있고 또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끌어모아서 역사문화재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시 문화재의 60∼70% 정도가 우리 군에 있고 우리 군의 문화재 중에도 거의 한 60∼70%가 서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서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기상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의 60%가 울주군에 있는데 전화앵이라든지 사실로, 여기 내용들 쭉 다 보면, 227페이지에도 보면 전통제례행사 관련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부는 법규에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역사성이 있는 것도 있고……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을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 맞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지역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산 이런 거는 우리가 계승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시에 예산 받을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받으면서 이런 건 빨리 해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더 지속성을 가져가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참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로 요소요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들이, 반구대암각화부터 해서 천전리각석 쭉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만 설득력 있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 안하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합니까? 이런 것 사전에 다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업하고 있는 게, 그지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향후에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시든 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문화적인 유산 발굴을 통해가지고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창표당 복원 및 부지조성 있지요. 이거 왜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시·군비 3억5,000만 원씩 매칭해서 7억이거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확보를 못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창표당은 지금 현재 전체예산이 한 13억, 14억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7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표당을 건립하는 사업은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마는 그 주변 정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 앞에 무슨 산,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14억 정도가 있어야 돼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수 년 전부터 저희도 노력했고 여기 안 계시지만 최길영 위원님도 노력하셨고 또 남부지역의 위원님들이 다 찾아가서 이것만은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부족한 예산 7억을 마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체 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장님, 아까 앞서 한성율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유류비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똑같은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비 미확보된 사항들이, 지금이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돼야 될 사업에 확보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삭감되는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감하시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진짜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시의 사업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 군수님이 3선 군수님인데 좀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그것도 군수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 수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역할을 해서, 이런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시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피해를 보는 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하여튼 그 부분을 군수님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비 확보해야 될 부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회계정보과장님, 24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읍·면청사 유지보수 있지요.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범서읍 주차장 및 벤치 정비공사 관련이네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범서읍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200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바깥에, 그러니까 청사 외부에 각종 벤치라든지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서읍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흰페인트선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돌로 해서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하다보면, 우리 군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이어가 더 못나가도록 막는 것, 그 이름이 스토퍼입니다. 범서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스토퍼가 없어서, 주차장 중간중간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연산홍이라든지 나무 심어놓은 것이 스토퍼가 없는 바람에 차가 앞으로 뒤로 밀고 나가다 보면 나무들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스토퍼 설치하고 주차장 도색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벤치가 좀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 가보면 파고라식으로 된 벤치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벤치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다 보니까 페인트라든지 이 부분이 노후되어서 벗겨져서 그대로 놔두면 나무가 썩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썩는 부분 방지도 할 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스토퍼관계, 도색관계, 파고라관계, 의자관계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도 본 위원이 한번 가보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뒤로 빽(back)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의 파손부분 문제도 있더라고요. 아까 다섯 군데 벤치하고 도색, 밖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파고라벤치 5개하고 벤치 10개하고 그 다음에 주차선하고 주차 스토퍼하고 총 합쳐서 한 4,000만 원 정도.
김민식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사업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1개, 벤치든지 주차관계든지 이 부분은 1개는 사업을 못할, 그렇게 됩니다. 크게 따지면 2개 중에 1개는 보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5년 당초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한성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이름 그대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행정지원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군 현안사업인 원전해체연구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신청사 건립사업이라든지 로프웨이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소통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직을 마감하는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와서 공직을 마감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라도 저도 미력하나마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십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마무리 지으시는데, 다시 한 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삭감조서를 쭉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일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3년도에 보면 지방세 전체가 1,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방소득세를 보면 950억 되는데,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금년도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징목표액을 보면 2,0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중소기업이 1,150억 정도 돼서 52%쯤 되는데,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50% 이상은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상이 한 2,000억이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2% 정도는 지방소득세, 기업에서 내는 지방소득세가 52% 정도 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 예산 6,000억 속에 1,800억,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국세도 있고 그외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세금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전체 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세만 내년도 6,000억 중에 2,500억 정도 보면……
박기선위원
2,500억.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지방세만 우리 군 순수……
박기선위원
그중에서 중소기업에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내는 것이 52% 정도 점하면 1,200∼1,300억 정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상당히 우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내는 비용이다 이렇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기업을 많이 유치도 하고 또 기업지원도 많이 해서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 군에 경쟁력이 있고 또 군 경쟁력들이 기업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복지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좀 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지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좀 지원해서 다소 저희들이 지방세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예산에 많은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29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보니까 울주군 중소기업인의 밤 해서 1,000만 원 요구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동일한 선인데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군에서 이런 행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중소기업협의회 김해숙 회장님께서 체육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다른 단체를 이야기해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체육인의 밤 행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사실상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는데 연말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한 일도 자체 반성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총체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시상도 좀 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이 아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선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 또는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인들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기술연수, 해외사절단 파견,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지원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름대로 박기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술닥터사업부분들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6억인데 내년에 7억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생에 에너지융·복합산단이 거의 100만 헤베 정도 조성이 됩니다. 이게 조성되면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1억 정도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기술업무들이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신규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많은 박사들과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서, 알다시피 에너지융·복합산단 내에 사전에 기술을 좀 배양하고 나면 유치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울러서 우수기업 방문 경영기술사업들도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으로 시행해 보니까 올해는 독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 자동차박람회라든지 우수기업을 갔다 옴으로 해서, 외국기업들이 하는 경영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보고 와서 기업인들이 많이 감동도 하고, 이 부분도 좀 증액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소 5,000만 원 정도 요구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업인들이 보고 우수한 사항들을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도 올해 예산만 1억3,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1억2,000만 원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적게 요구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좀 많지 않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이 다소 부족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해서 저희들 경쟁력도 좀 높이고 또 수출증대라든지, 사실 국내에서 내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해서 기업들이 기업활동도 잘하고 또 세금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임덕철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고 그리고 상임위 자체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지원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박기선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중소기업, 특히 우리 세수에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예산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격려나, 그리고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해외연수, 파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이 부분은 설명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세입에 1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여기 전통주 산업활성화 사업에 보면 8,478만7,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세입에서, 이번에 삭감조서에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통주 산업활성화 해서 우리 관내 복순도가하고 웅촌에 명주하고 가지산막걸리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요구를 했는데, 원래 시비보조사업으로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시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확보되는 걸로 알았는데 뒤에 가내시되어 오는 것 보면 시비가 빠져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출서 40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전통주 산업활성화 사업 2억349만 원이 잡혀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군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입이 팔천……
박동구위원
8,478만7,000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가 안 잡혀다면서요, 시비지원이 없다면서요, 8,478만7,000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만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 1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시비가 수반 안 되니까 우리 군비도 전체가 삭감됐다. 이런 부분은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비를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벌써 몇 년째 계속 시비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산 거의 마무리 단계에, 편성되고 난 뒤에 내시된 것 보면 확보가,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하튼 이런 전통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비하고 군비 예산이 살아났을 경우는 복순도가하고 웅촌명주, 가지산막걸리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히 2,500만 원씩 배분을 했는데, 7,5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박동구위원
그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울산배축제 이게 지금 6,000만 원 잡혀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기금에는 3,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잡혀있던데 이것은 살아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추진하던 축제인데 이제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시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시에서 3,000만 원 보조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 그러면 이런 식으로 6,000만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해갈 그런 계획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보조는 그런데 자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보조사업은 그렇지만. 원협 자부담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지원에 기술닥터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까? 2012년부터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우리가 기술닥터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어디서 했습니까? 테크노산업단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테크노파크?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운영주체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울산테크노파크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한 3년간 했는데 어떤 성과라든지, 돈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6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성과물이 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성과는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현재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6억, 올해 6억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첨단장비활용업체 63개 업체가 지원받았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금융연계형기술가치평가라든지 기술혁신형 국내인정지원사업 등 해서 굉장히 지원을 다양하게 많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이런 사업들을 테크노파크의 고급인력들이, 여기 지원하는 박사급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지난번에 성과보고회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우수사례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더 요구하게 된 부분은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를 서생 신리에 110만헤베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관련해서 단지만 조성했을 경우에 다른 데 기업이 왔을 경우에는,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신기술들을 사전에 개발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다시 맺어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들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접목시켜준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새로운 기술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동구위원
2014년도에도 7억을 요구했는데 또 1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4억 정도 예산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6억……
박동구위원
아니, 2014년도에 7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6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에도 7억을 반영해서 또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효과는 실질적으로 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효과는 많이 있고, 기업체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효율적인 시장관리에서 민간이전에 보면 언양시장 장터문화마당이 2,000만 원 있거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여기도 보면 언양시장 한마음축제가 또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언양시장 한마음축제 1,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남창 옹기종기 여기도 보면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시장관리에 보면 여기도 ‘남창 옹기종기시장 어울림마당 흥정’해서 2,000만 원, 남창 옹기종기 어울림한마당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한마음대축제 1,500만 원, 남창 옹기종기에 두 번 행사를 한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언양에도 장터문화마당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언양시장 한마음대축제 1,500만 원, 남부에도 이렇게 하니까 서부에도 똑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원 취지는 현재 저희들이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문화관광형시장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란 말 그대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장들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장보기보다는 시장에 와서 문화도 좀 즐기면서 시장을 보시라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편성되어 있는 언양시장 장터문화마당하고 남창 옹기종기시장 어울림한마당 2,000만 원은 행사성격을 보면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 든지 음악이라든지 통기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언양이나 남창시장에서는, 앞에 편성되어 있는 문화마당이나 어울림한마당은 5회에서 10회 이내에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 흥을 돋우면서 시장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문화관광형시장에는 이런 문화행사를 하도록 지도도 하고 있고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국·시비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언양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전체 시장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제대로 된 시장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 남창에 하니까 좋으니까 언양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언양시장에서는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말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번 11월초에 언양시장 내에 알프스 무슨……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문화시장행사 있었습니다. 그게 이 돈입니다.
박동구위원
알프스시장 무슨 행사한 그건 어느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게,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500만 원 증액되어서 1,500만 원 되었습니다. 그 행사입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시장 한마음대축제 1,500만 원짜리가 올해 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알프스 무슨 시장하는 그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행사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타이틀하고 이것은 왜 매치가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매치 안 되는 부분들은 알프스시장이, 언양에 전체 공모시장을 하다보니까 언양시장이 3개 시장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시장 이름을 좀 바꿔보자 해서 언양시장과 언양에 있는 이 시장을, 영남알프스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명칭을 좀 바꾸자 해서 이름 자체를언양시장에서 언양알프스시장으로 바꾼……
박동구위원
거기 보니까 알프스낭만시장축제한마당인가 이래 놨던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원래 공식명칭은 언양알프스시장입니다. 낭만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것을 표기한 책자하고 행사하는 이미지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야지, 이 행사하고 저 행사하고 다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해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는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에 요구액이 5,0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2,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는 5,0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연수를 갈 계획이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5개 기업에서 독일 자동차박람회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기업인들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돌아보니까 배울점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수 많은 기업들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15개사 정도 갔는데 내년에는 20개사 정도 가게 되면 기업체당, 올해는 저희들이 150여 만 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들이 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군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을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기업체당 15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50%선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물론 가까운 데 가게 되면 비용이 적겠습니다마는 좀 먼 데 가는 데는 20개사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한다는 명제 하에, 목이 보니까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 5,000만 원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6,000만 원 × 2회,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8,000만 원 × 1회 그 다음에 해외무역관지사화 사업에 250만 원 × 12개사 그래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200만 원 해서 10개사 2,00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5,000만 원, 글로벌기술교류협력지원 1억,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서 각각 다른 형태로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다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우대지원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아마 심도 있게, 파견 나가고 초청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삭감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에 사절단을 보낸다, 기술연수를 보낸다, 바이어를 초청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참 열악합니다. 국내시장만 개척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소 일부 지원하게 되면, 모든 물류들이 세계와 경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은 좀 많습니다마는 각각 다른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각각 다르게, 같은 성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니까 같은 성격이 맞습니다마는……
박동구위원
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만큼 듣고 또 다른 위원 질문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상임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410쪽에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시설비가 엄청 많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생 마근마을 구거정비사업공사와 삼동 금곡∼보은간 교량설치공사 이 두 곳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마근마을 구거정비공사는 현장을 가서 보시면 마근마을에 말 그대로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길이가 좀 길고 완벽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거성격상 좀 많은 농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 구거의 특성은 많은 농지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을에서 내려오는 구거를 정비해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밑에 하부의 농지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도움을 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곡∼보은간 교량설치공사도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거친 사항인데 사실 여기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깃발이 꽂힌 그런 부분에 있는 곳인데 이것도 저희들 농업기반시설부서에서 보면 좀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속도로하고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게 비켜나서, 금곡마을이나 보은마을 주민들의 정서는 수 년간 농사를 지어오면서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출서 3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두서어린이집 건립해서 지금 여기 국·시·군비가 5억3,088만 원이 되어 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처음 당초에 두 곳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곳을 했는데 처음에 두동을 할지 두서를 할지, 관리시설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현재 두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처음에 두서·두동권역을 묶어서 한 곳을 하고 그 다음에 율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 데 한 곳을 한다, 이런 두 개를 놓고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2개를 안 하고 한 곳에만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율리에 있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국공립을 하려면 율리에 있는 보금자리 건물을 저희들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기들 협의회에서 의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을 줄지 국공립을 추진할지 자기 협의체에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활동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어린이독서골든벨 행사지원 180만 원, 청소년 상담지원 649만1,000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190만 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 240만 원, 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환경정화캠페인 140만 원, 청소년문화유적 탐방 146만5,000원, 청소년 안보교육 및 국가정보원견학 178만 원,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2014년도까지는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적용된 부분인데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목을 바꿨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활동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지도단속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항목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년하고 똑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은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어떤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항목을 늘려서 할 수 있는데 유독 청소년단체에서는 이렇게, 저도 청소년 쪽에 관심이 있어서 단체에 소속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성가족과장님, 368페이지 맨 하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부모교육 지원사업 245만 원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위험한 데 안전지도, 그러니까 현황입니다. 현황 만드는 지도 제작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닌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부모교육 교육지원사업 245만 원 이것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박동구위원
아니지, 그것은 2,000만 원이고 이것은 245만 원인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 예.
박동구위원
다르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부모교육 지원사업 245만 원 이게 뭐냐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관내 어린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모대상으로 해서.
박동구위원
이게 울산광역시여성회울주군지회 거기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다가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각 실·과별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
박동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 제가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여성회울주군지회에서 부모, 지금 목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기했는데 부모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여기는 표시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자료 찾는 중)……
박동구위원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동여성……
박동구위원
이게 울산여성회울주군지부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 게 ‘줏대 있는 부모를 위한 엄마표 교육강좌’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타이틀 읽기도 참 어려운데 줏대 있는 엄마를 위한 엄마표 교육강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모교육 지원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245만 원이. 이게 올해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올라온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 같아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99쪽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것 온산공단 주변에 건립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테크노파크……
한성율위원장
구체적으로 안에 내막이라든지 이용관계라나 활용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20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0억을 경건위에서 삭감했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학남지구 내에 신설되는 아주 대형사업입니다. 지금 울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군과 광역시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20억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현재 1회 추경까지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0억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5억은 결산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0억을 줘야 맞는데 내년 예산에 20억을 주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광역시에도 내년에 2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광역시 예산을 확인하니까 10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과정에 위원님들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광역시에 편성한 예산만큼만 편성하고 차후 부족한 예산은 광역시가 예산 편성하는 것 봐가면서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지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우리 중기재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지원하도록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하는 데는 착오가 없는데 광역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한성율위원장
됐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인 활용도, 주민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장
어떤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센터이기 때문에 외국바이어들이라든지 우리 국내 바이어들 상담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각종 이용시설들 이렇게 해서 다목적 비즈니스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주민들은 접근성이 없어서, 말은 그렇게 해도 큰 호응도가 없을 거라고 믿고,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 했는데 이게 2,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삭감되어서, 2,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한성율위원장
’13년도나 ’14년도 보면, 혹시 우리 위원들도 같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성율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 중소기업체 분들하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저희 군도 갔는데 상위기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각종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원들 여비가 별도로 있고 저희 공무원도 여비가 있고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돈들이 있는데 과목을 잘못 집, 과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지출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와서 의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의원님 외국 나가시는 부분들을 이 사업비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나 다음에 보고 같이 예산을 해서 함께 가도록 하면 어떻게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니, 안하니 이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성율위원장
그것이 효과적이더라, 효율적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가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 제 지역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302쪽 온산공단 한마음축제라 해서 공단축제가 16회입니다.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것은 보면 언양시장이다, 남창시장이다 그 외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5배, 6배, 3배 정도 증액이 다 돼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16회인 지금까지도 약 2,000만 원밖에 안돼요, 온산공단축제가,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산공단의 이주민들이나 공단주변지역 주민들, 또 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울주군 어떻게 살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신경 조금 더 쓰지도 안하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야기 잠깐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16회가 됐고 정말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인데 주민들 자체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가중해서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도 요구를……
한성율위원장
다른 행사는 우리 온산같이 어디 자체사업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증액 요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민간경상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한도액이 설정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성율위원장
이것 내년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하지 말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불용처리 해버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수 없습니까? 자꾸 그런 답변을 하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 대기업 같은 데, 온산공단에 추경에라도 공장장들 간담회 개최할 용의는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격려차……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장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술이 없고 밥이 없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군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축수산과장님, 421페이지 맨 하단에 조사료 이용 확대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있거든요. 곤포사일리지가 논에 가면 전부 흰색비닐로 말아놓았던데 또 어떻게 데 가면 검은비닐로 말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도롯가에 검정색으로 곤포를 해서 세워놓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녹색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녹색하고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박동구위원
그게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까? 흰색이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격은 제가 알기로 는 크게 차이는 없고,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장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고 또 햇빛을 많이 받으면 흰색은 아무래도 투과하고 검정색은 투과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래도 볏짚이 발효가 빨리 되려고 하면 검정색이 태양 흡수율이 높아서 빨리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박동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맨 하단 태화강생태관 여기 보면 준공시점에 맞춰서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4억3,447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주요업무계획서에는 보면 시비 50%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왜 여기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운영비에 시비 50%를 지원을 받겠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태화강생태관을 지금 미래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어 때문에 저희 축수산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한 결과 1회 추경 때, 지금 시에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반영이 안 되어서, 전임 광역시장님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할 때는 운영비 중에 50%를 시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구두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울산시하고 운영할 때 최대한 운영비의 50%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준공이 어느 시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어촌테마파크공원 조성에,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부결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유재산심의 때 접근성하고 사업타당성에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접근성은 실지로 24호 국도에서 바로 접하는 부분은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사업성은 일단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사업자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성의 효과는 있……
박동구위원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한 그 내용대로 해서 그 불고기판매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임차료가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분의 50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억2,000만 원인데 2년을 하고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손을 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하면 농어촌테마파크 내 불고기단지는 자산평가를 했을 때 토지구입비가 10억 그 다음에 건물비가 23억 그러면 33억입니다. 3억3,000만 원을 열두 달 나누면 한 달에 약 2,700만 원 꼴되거든요. 2,700만 원 했을 때 거기 들어올 사람 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당시에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조금 등한시해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도 그 사업을 어떻게 안 되게 안티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임대 얻어서 세를 2,700만 원 주고 누가, 고기를 한 달에 5,000만 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팔리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
박동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자산평가에 100분의 70을 넘어가는 부분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임차인이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 여하튼 세를 얻어 와서 영업을 잘해서 성공해서 나갔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야지 와서 세만 비싸게 주고 한 1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떠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제가 분명히 그때 질문을 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간절곶드라마세트장은 1000분의 50을 해서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왜 여기는 1000분의 10을 주느냐’ 내가 따졌는데 그래도 그게 맞다고 과장님이 그때 우겼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해석을 1000분의 50인데 저희가 그때 100분의 10으로 착각을 해서……
박동구위원
그때 잘못 인지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2015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22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초예산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한 현장행정에 접목하여 염려와 지적을 해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직원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예산 설명에서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라든지 우수기업방문 및 경영기술연수 그 다음에 서생 마근마을 구거정비공사, 삼동 금곡∼보은간 교량설치공사 이런 현안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미래비전단을 먼저 하고 건설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순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