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온 예산담당 김혜란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수립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내년 예산에 대한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근래에 사실 여러 가지 경기와 아울러서 우리 지방예산이 상당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보면 복지 쪽에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그쪽에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년 복지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우리 자체 구 수입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부산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해결해야 되는 아주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역시 시에서도 원활하지 못한 시 전체 예산에 의해서 사실상 금년도에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앞에 인건비까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관계기관에 뛰어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2014년도 주요 인건비는 모두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고, 아울러서 내년에 조금 더 저희들이 낫게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인건비가 계속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사실상 따라갈 수 있는 예산이 되지 못해서, 우리 구의회가 여러 가지 걱정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만간 여러 가지 자치구의 어려운 상황을 시나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처를 해서 조금 더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좀 더 풀려가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과 내년에 좀 어려운 그런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중간중간에 올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지방재정이 하루 이틀 이렇게 흘러온 부분이 아닌데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의 예산을 가지고 영도구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저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의 수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따로 분리를 해서 회계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상 모든 문제,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모든 부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랑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산 회계법 제8조라든지, 지방재정법 47조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의 특별회계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회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어차피…… 사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에 제가 모두에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구에 워낙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엄격한 분리를 두고 이렇게 참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었고 또 제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반드시 그런 규정을 지켜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나아지면 내년에도 이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보다도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겠지요. 고쳐가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걱정하는 인건비부터 해결 못하는 이런 우리 구의 실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사실상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사실 추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당장에 그런 부분은 고칠 수 있다. 또, 앞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나 중앙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라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또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1년 정도 내후년 예산에 있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하고 주무부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못 박지 않으면 이 고리는 끊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그렇죠, 실장님? 제가 특별회계 이야기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회계 쪽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면 충분히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회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처럼 이렇게 하나만 세출란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아까 내용을 잠시 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와 특히 의회의, 의회가 가장 먼저 어떤 교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 여기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행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사전에 토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구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면 기꺼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건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아까 성북구만이 아니고 여타 외에도 더 좋은 혹시 그런 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의회하고 사전 충분히 설명……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후년 2016년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건설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아직까지 운영하고 계시죠?

예.

2008년 3월 28일 날 상위법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하고 주무부서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해도 당연히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상위 법령이 폐지됐는데 이걸 가져간다는 것도 참 우스운 모양이고요. 어느 구에서나 어느 회계전문가가 보더라도 영도구가 예산은 많이 없지만 정말 회계처리는 깔끔하게 잘한다는 이런 부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죠, 실장님?

예.

여기 보면 세입란에 보면 41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안 보셔도.

예.

세입란에 418만 원인데 세입으로 잡혀있는 게 공공예금이자 202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15만 9,000원 이래 가지고 41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 가지고 418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걸맞지 않은 남은 것 그냥 가져와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특별회계 있을 존재가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상의 문제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특별회계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는다고 순세계잉여금 남는다고 다시 예비비로 잡을 것 같으면 특별회계가 왜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아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특별회계 성격에 맞게 사실 세입이 있으면 거기 합당한 세출로 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로 뒀다가 다음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건 주관부서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추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부서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열망이 많은 도로를 뚫고 그리고 불편함을 없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5,000만 원 해서 4억 5,000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이때까지 계속 편성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1억 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당초에 2015년도 예산에 사실상 건설과 부서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금년도에는 보면 5억이 되어 있고 그러하다 보니 제일 처음 오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지역에는 청학동부터 영선동까지 뉴타운 되어 있다가 일부 지역 거의 다 해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또, 묶여져 있던 그런 지역에 사실상 주민들의 각종 소규모사업들이 상당히 소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는데, 왜 1억만 올렸는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는가라고 오해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금년도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예산개요서 18페이지 보시면 전체 내용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5억이 되어 있고, 이 돈을 2회 나중에 15일부터 17일 사이에 2회 추경이 의회에서 또 저희들이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 5억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예산개요서 바로 뒤편에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중간 부분에 다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뭐냐면 금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바로 내년으로 넘겨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안에 조금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건비 부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부산시와 이렇게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산시에서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비를 전부다 내년도에, 2015년도에 할 사업을 건설과에 목록을 받아서 그걸 전부다 나열해서 직접 시장님한테 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치구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위사업 하나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아파트 간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일단. 받고, 이게 2015년도 본예산에 5억을 별도로 구비로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아파트 사업비에서 절반을 할애를 해서 거기 5억을 투입하고 5억은 필요한 소규모 편익사업에 5억을 넣었습니다. 넣고 바로 내년으로 넘긴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청학2동에 당초에 10억 내려왔다고 하는데 왜 다 투자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 구의 예산의 어려운 사정을 사실상 주변의 의원님들과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5억을 주민편익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약 3억 5,000에서 지금 5억 정도 아마 도로 개설사업비에 투입되면 그 도로 전체 다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부다 사실상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매년 각각 보면 20억부터 해서 이렇게 받아오니까 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청학동에 투입을 해주고, 일단은 주민편익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더……

예.

그래서 매년 사실상 주민편익사업비를 5억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예산에 1억을 이미 편성을 해놨고 여기에 5억이 넘어가니까 전체 결국은 2014년도보다 1억이 더 많아진 겁니다.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만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탓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도 전체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자그마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그런 예산 항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정사업에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영도구청이 돌아가야 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이외의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제일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하고 같은 생각에 동감을 하신다고 하면, 의견에 같이 동감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은 일단 다른 데서 교부금을 받아서 내년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소규모 편익사업에 이 예산을 잡아놓고 부산시에서 다른 노력을 해서 개발사업 가져오시면 교부금으로 거기서 충당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지금 앞뒤가 조금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특히 다르리라고는 봐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내년부터 먼저 최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방금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5억을 넘긴 이 돈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이 돈은 사실상 우리 구비로 마련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사실상 각 부서에 정말 숨 가쁘게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100만 원부터 심지어 2,3백만 원짜리 수많은 예산들을 다 모아서 이 5억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 돈의 비중이 어느 정도 크다는 걸, 우리 구가 그 만큼 절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방금 저도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타운도 해제가 되고 저런 지역에 하수구나 골목포장이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별로 현장에 가시면 많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유일하게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늘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최대한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다만, 편성 순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제일 먼저 해버리면 좋은데 결국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 크고 작은 예산들을 거의 다 편성 못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했는데 추후에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내부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면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아파트까지 10억을 받아서 먼저 거기서 5억을 2차 추경에 넣는다고 했는데요. 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을 어떤 교부금으로 받았습니까? 보통교부금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밖에 투입이 안 된다고, 전용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사업 목적에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아파트간 도로사업비에 투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구구절절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구구절절을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의, 그리고 영도구의 사정을 같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 부분에 밖에 투입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하지만, 교부금 같은 걸 이렇게 투입해야 되지만 우리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봐지는데요?

예, 뭐…… 참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워낙 열악한 구의 재정, 내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다 못 하고, 지금 내년 예산을 이렇게 또 끌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만약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급부서에, 부산시가 상급부서인데 우리 인건비 없다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인건비부터 편성 100%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100% 다 편성을 하고 나면 과연 우리 구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무 것도 할 것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 물론 받아가겠지요. 그러면 과연 가장 필요한 구민들 청소해 줄 수 있습니까?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밤에 각종 보안등 불 켜는 것 전기세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내년에 예산 전체 인건비를 약 40억을 부족한 부분을 남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하나 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주민편익사업비도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국가 원칙에 하면 특별 목적에 이야기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어차피 또 내년 살림을 일단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 어렵지만 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고 따진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현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슬프네요. 우리 예산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운영규정이나 조례상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하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나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부분은 뒤에 만약 확인 받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당연히…… 공무원은 어차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라고 하면 뭐랄까, 뒤에 확인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예산부서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영도발전2020 재정비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또 우리 2020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체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1억은 지난 8월 달에 이미 의회에서 저희들이 2020 재정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은 뭐냐면 사실상 이런 가운데도 저희가 기획실에 와 보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상 각종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단위사업 목록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기본, 기초 연구조사와 아울러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또 상급기관인 부산시나 중앙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2020계획을 또 하면서 별도로 내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현안사업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5,000만 원 제가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구의 현안사업이 지금 당장 있는 게 35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 지금 크고 작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해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A지역의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나 중앙에 가면 “도대체 영도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그림을 한 번 봅시다”라고 하면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국비부터 확보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년 6월 전까지, 내년 1월 달부터 빠르게 준비해서 6월 전에 어떤 기본적 그림을 그려야 되는 돈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주변의 모든 각종 계획과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 별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김재식 위원님이나 김지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아마 3,000만 원을 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를 적게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상 바깥의, 외주의 용역 그림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만큼, 용역비를 투자하는 만큼 거기 합당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욕심은 이 그림을 살려주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살려주신다고 하면 정말 내년에는 마음먹고 전체적으로 2020계획과 방금 그릴 새로운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한 그림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그림을 그려서 적극적으로 시나 중앙부서에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2020 용역비가 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1억입니다.

‘영도발전2020 재정비 연구용역 등’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이 ‘등’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방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물론 이렇게 구두상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자치에서 3,000만 원 삭감한 이 부분에서는 용역비 1억에서 1,000만 원 깎고요. 그리고 각종 그림을 그린다고 하신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은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삭감입니다. 그건 좀 알아주시고요. 좀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등’ 해 가지고 올리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자치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라는 게 물론, 참 앞에 여러 가지 예산 어려운 사정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각종 용역을 또 직접 담당도 해보고 집행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용역비 예산은,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절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이,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 정도 절감하라는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결국 나중에 그림이 부실할, 부실화될, 내용이 빈약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안타까운 인건비까지 걱정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그래도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는 많은 고뇌와 정말 생각을 많이 한 끝에 올린 사업예산임을 충분히 헤아려주셔 가지고 정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고뇌를 하셨다고 하는데 당장 2015년도 내년에 집행해야 될 돈인데 각종 그림을 그린다, 무슨 그림을 그릴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도 없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우리 현안사업은 35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가지 그건 다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서너 개만 하더라도 보통 5,000만 원 합니다. 하는데, 그게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왜 그 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압축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 수는 전체 한 35개로 저희들이 다 정해놨습니다. 그걸 갖고 최소한 5개 이내로 지금 압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을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길게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설명 여러 차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으로부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도발전2020 재정비 연구용역 해 가지고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1억하고 5,000만 원하고 사실 쓰이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김재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목을 뭉뚱그려서 갖다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주든 1억 5,000을 주든 이 돈이 나중에 회계처리가 되었을 때 어디에 돈이 쓰였는지 뭉뚱그려서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오. 전부다 되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사업으로 엄연히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2020 수정계획은 별도로 장기계획으로 당연히 거기 하면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되면 1억을 물론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라고 하면 보통 경쟁입찰을 하면 또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그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가 다 되고 집행된 건 나중에 이제 다시 1년 후에 정산하면 의회에 보고 다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할 때 전부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보고 할 때는 과목이 다 나와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0 재정비 연구용역과 현안사업용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하신다는 이 5,000만 원하고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실장님은?

예, 지금 2개 다 전부다 사실 급합니다. 꼭 저울로 제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마는, 비중이 전부다 2개가 굉장히 조금 급한 그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0계획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보통 장기계획은 시나 중앙단위에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수정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영도구 여건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자리에 기획자치위원을 빼고 위원장님과 자료를 올려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만 해도 22개 부분이 전부다 크고 작은 내용들을 전부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반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까 5,000만 원 그건 내년에 당장에 2016년도를 내다보고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보통 6월 달 되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시나 중앙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둘 중에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2020 전체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급한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더 급한 거냐, 그 부분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부분이 제일……

2개 똑같습니다. 2개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 이 어려운 데 1개라도 줄여야 되겠지요. 제가 1개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필요한 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2020 수정계획을 제일 먼저 이것만 하려고 해서 그때 올 8월 달에 의회에 별도 또 보고하고 전부다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늦게 5,000만 원은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후발주자로 맨날 우리는 남들이 하는 따라가는 식 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11월 달부터 “TF팀을 좀 만들자” TF팀이 뭐냐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좀 팀을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상급부서에 설명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팀도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어느 것이 순위를 꼭 위원님한테 제가 순위를 “이게 1번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2개 다 좀 시급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저희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을 지금 할 예정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조직이나 시설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뭐가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실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부산시에서 어떤 남항대교나 부산항대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혁신지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각종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항대교 밑에도 지금 보면 하부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라든지, X-sports광장이라든지 밑에 전체가 녹지부분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고, 부산항대교도 지금 시설이 관리이관 받았습니다만, 거기 안에 있는 과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인제 편의시설들이 많이 설치되겠지만 모든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혁신지구 쪽에서도 지금 녹도라든지 데크 이런 일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구로 올 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재도 각종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해양산책로의 화장실을 과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나,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서로 다툼이 있다보니까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해 가지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또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관리라는 설립인가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위탁문제라든지 주차장 관리, 이런 각종 우리 영도구의 문화체육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저희들 판단은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든지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이나 이런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부서가 어디로 가야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봤을 때 이것은 어쨌든 기술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몇 년 전부터 올리다가 기획실에서 사전 깎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자료에 넣었었는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비전2020의 재정비 용역의 시설관리 방안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삭감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라고는 했는데, 분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영도구 전체 현황을 본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인제 수긍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간다면 해보자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시설관리공단을 꼭 요청하기 위한 전단계로 봐줘도 좋지만 우리 영도구의 전체에 있는 시설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이걸 예산낭비로 좀 보지 마시고, 우리 먼 장래적인 영도구 조직 시설관리 방안을 캐내는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꼭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걸 재검토 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20 용역에 포함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 그러면?

그 때 지난번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셔서 그러면 인제 우리 비전2020 재정비 사업에 용역을 하시면서 영도구 시설관리 장기방안을 어떤 과학지시서나 별도로 하나 넣어버리면 우리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그 때 그 시설관리 방안 안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사업소나 어떤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가 나올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 실장님 방금 다녀가셨는데 2020용역비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이것 시설관리공단 용역까지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돈이 넉넉하다는 말이네요, 그죠?

아니, 저는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안 있었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로 비전2020에 포함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 구 직원이 파견이 나가는 겁니까?

일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문화체육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다 분담해서 하는데 굳이 뭐 우리……

그런데 분담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관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서별로.

그리고 좀 전에 남항대교 밑에 공원 있잖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담당이 영도구로 이관이 됐습니까?

이관이 전부 되고, 그것도 한 부서에 전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도시안전과, 경제진흥과, 건설과 이렇게 전부 분리를 해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개방할 계획이신데요?

아니, 부산항대교요?

예.

부산항대교는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시설관리 부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녹지가 만들어지고 하면 또 부서별로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을 닫아놓으니까 입주민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개방을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17일 날 부산시장님 오시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편의시설 부분하고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영도구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걸……

기장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장은 군이잖습니까?

어차피 구․군이 같은데 업무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강서, 사하, 다른 곳에도 일부 준비는 하고 있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용역이 끝난 데도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영도에 비해서 월등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재정이 빈약하다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과 재정분야는 그걸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만큼의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성이 있는지, 현재보다는 어떻게 효율방안이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도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늦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야 앞으로 영도구가 장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넘어온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김재식 위원님이나 김지영 위원님하고 같이, 그리고 정태복 위원장님과 같이 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구민대상 상패도 잘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요. 다른 쪽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을 맡고 계신 행정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산이나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역량부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운영비라든지 역량강화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 순수 구비만 따지고 보면 약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통장들 빼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역량이 강화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고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 요구사항이 있었죠, 올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시죠.

저희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타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수당까지 올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반적인 부산시 전체 문제이고 저희들 입장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했지만 나름대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노력을 해서 금년에도 다른 평가결과에 있어서 일부 구는 연간 600만 원 운영비에 포함시켜주는 인센티브가 저희 영도구는 우수를 받아서 2,000만 원까지 가져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무엇을 더 올려줄 것인가, 부산시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쨌든 형평성이란 문제도 거두되고 있고 특히, 재정이 가장 열악한 영도에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말 좋으신 말씀 듣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도 보겠지만 만일에 여유가 돌아갈 수가 있는 예산이 좀 있다면 저는 진짜 지방자치예산을 주민자치예산을 좀 증액도 하고, 우리가 그냥 또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을 해서 작은 돈이지만 쪼개서 좀 괜찮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하려는 데는 적게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나 이런 데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저는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민자치회의 위원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토의가 있어서 1년 동안 그것을 준비를 해서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에 많은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분만이라도 그 분들이 꼭 자기 임기 내에 보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 아니라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좋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아, 이런 부분 꼭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은 부산시의 다른 구군하고 그대로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누차 강조를 하는 선진행정을 먼저 모범적으로 펼칠 수 있는 다른 구의 구군에서 우리 영도구를 따라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통장부분도 실질적으로 제일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통장님들이신 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몇 분만을 뽑아서라도 그 분들에게 연말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만들어주셔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평생학습과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25% 정도의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한 번 해보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영도 아카데미 부분이 저희들 계획한 예산요구안보다 25% 정도 삭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좀 25% 정도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한테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셔야 된다면 좀 적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누누이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해서 일부 편향적으로 대강당이나 이런 쪽으로 말고 1구역 쪽에 좀 많은 할애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한 번도 1구역 쪽에 한 적이 없죠?

장소여건상 저희들이 1구역 쪽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운영을 못한 부분이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저희 대강당 쪽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쪽 남항동이나 신선동, 영선동 쪽에 강당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대규모 행사들을 1구역에서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입시설명회인가요? 그것 한 번 해 가지고 성황리에 끝난 적이 있죠, 그죠? 연희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해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 아카데미의 주 고객층인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아카데미를 같이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선용품센터 강당이라든지 대평초등학교 강당, 그리고 영도초등학교 강당, 얼마든지 강당, 지금은 또 남항초등학교 강당도 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1구역에서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꼭 그렇게 많은 할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 해서 강당 확보라든지, 저희들 이동하게 된다면 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준비관계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또 추가소요 될 요인이 있다 보니까 실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동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2월 달에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오전시간대도 해보고, 오후시간대도 해보고, 저녁시간대도 해보고,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직장인들이 참여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저녁에 또 하니까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저녁에 했을 때 직장인들이 참여가 안 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젊은 주부 분들은 퇴근해서 가족들의 저녁식사라든지 이런 준비관계로 참여가 안 되고, 또 젊은 남성분들은 또 다른 직장일로 인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해보고 토요일, 일요일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시간대가 그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본 결과 제일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오후 3시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 관련, 동사무소도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구에도 있고 합니다만,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 세대가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젊은 층도 일부 참여는 합니다만,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중장년층의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하게 전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정착되었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개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한 300에서 4,5백, 최고 많을 때는 6,7백 명까지 참여를 하는데 6,7백 명 참여할 때는 유명 연예인분들, 그런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그런 분들을 초청했을 때는 6,7백 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300에서 400명 선 그 선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7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율한 부분인데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매주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매주 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약 25%의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의견은 삭감은 비록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매주 하는 것보다도 한 달에 두 번 내지 한 번 해 가지고 질 좋은 수준 높은 강사를 영입을 해서 수준 높은 강의를 구민들한테 들려주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하려고 값싼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보니까 작게 올 때는 200명, 250명도 오고 했던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준 높은 TV연예인 오시면 400명, 500명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까지의 강사분들이, 참여하시는 강사들이 다 수준이 낮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강사님들이 다 나름의 대단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께서 그 분들이 연예인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조금 참여인원의 숫자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강사님들은 대단한 수준의 강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인원을 400명, 500명 온다고 해서 그 아카데미가 성공적이라고 꼭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250명, 300명, 350명이 참여를 하시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만한 주민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문학 강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강사님들의 강의내용이 좀 우리 주민들의 50대에서 70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강사님들이 오시면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100%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좌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님을 모시면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 7년 동안 진짜 많은 노력하시고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이만큼 오신다고 애 많이 쓰셨을 텐데 매번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속상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행복영도 아카데미 지금 7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 좀 의식수준이나 문화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화수준이 지역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간에 대화를 할 때 그 동안에 듣고 배운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영도에 계시는 50대에서 70대의 여성, 중장년층의 주민들이 대화를 할 때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항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문화수준,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강사가 유명 연예인이라거나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라거나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의 주제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주목적으로 듣고 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도 아까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연예인이 왔을 때는 600명, 700명 최고로 많이 왔을 때는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영도구청 대강당이 350석입니다. 그 350석 중에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는 6,70%의 250에서 300명의 주민들은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꼭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한 성과는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50에서 300명 중에 누가 와도 오신다는 분들은 회원가입 하신 분들이죠?

회원가입하신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영도소식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영도구청 홈페이지를 보시고 확인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와도 거의 항상 오시는, 물론 한두 번 빠질 수는 있지만 누가 와도 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250명에서 300명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회원분들이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아까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5% 삭감한다는 게 확정이 된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이 잘 돼서 정말 영도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부분일 텐데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강당을 빌리거나 하면 의자 부분, 이런 것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의원들이 항상 주구장창 말씀드려왔던 회수만 조정하셔도 추가비용 따로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강당 빌리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복영도 아카데미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7년 이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것을 월 2회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매주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2분의 1이 삭감됐고, 금년에는 25% 정도의 삭감이 되면 현실적으로는 전체 1년 365일 중에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생각은 아카데미는 매주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에서 운영하는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매주 운영하는 게 비효율성이 있다고 자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삭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꼭 25%로 삭감이 된다면 기존 금년도의 42회 중에 약 반이 깎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42회인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32회로 예산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5%가 삭감이 되면 거의 작년과 비슷한 약 반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대학이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만 교육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대학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영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방향성도 없이 그냥 봉사활동만 해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이란 과정을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을 하면서 영도가 어떤 곳이고,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 스스로 어떻게 영도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제일 1기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영도를 제대로 알고 각 동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 5기, 6기를 지나면서 일반 유관단체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까지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미래세대의 우리 영도를 이끌어갈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양성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몸만 가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청소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영도를 바로 알고, 우리 영도의 부족한 부분이 뭐고, 내가 리더로서 앞으로 영도지역, 또는 그 동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방향으로 봉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익힐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좀 올바르게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주민자치대학은 영도구민 모두가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이 주민자치대학의 의미를 조금 왜곡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민자치대학을 하면서 유관단체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최우선 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장에 있고 사업상 바쁘고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을 하면서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기 때도 그렇고 8기 때도 그렇고 10기 때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이 저희들이 최고 45명까지밖에 강의를 수강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50명 이상씩 신청이 들어와서 차기 주민자치대학에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주민자치대학 부분은 우리 영도를 이끌어갈 차기 리더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대학 예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