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영남
문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나. 의회사무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외 4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42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44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2015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책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우진 세무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정창권 건설과장님,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38페이지 하단에 지방세체납액정리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1260여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이유가 이번 회의 체납자에 대해 징세를 많이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괜찮다는 의미인지 올해 체납자에 대한 징세실적과 이번에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이 올해 대비하여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의 주된 사유는 올해 2014년도에는 체납자가 압류재산공유수수료를 약 30건 잡았습니다. 공매를 하려고 하면 공매 실익여부를 판단하고 하는데 공매 실익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대다수가 보면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북구에서 세수 확보할 여력이 안 되어서 대다수가 공매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이 구에서는 내년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대폭 삭감됐고, 그다음에 각종 고지서하고 제작비용이 저희들 세무과이다 보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기분 같은 수시분할 때 일정부분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납니다. 손실부분을 반영해서 하는데 손실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줄였습니다. 전년 올 대비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 삭감된 부분에서 체납세 징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징수할 돈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산은닉수법이 지능화되고 체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선량한 납세자가 추가부담을 해야 하니 징세 그물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만으로는 제재가 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독촉 이외에 어떤 다른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고지서가 나오고 나면 납부안내문이나 독촉고지서를 법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독촉고지서 나가는 독촉장 뒷면에 보면 독촉기간 내에 안 내면 어떤 체납처분을 한다, 그 체납처분의 근거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납부 안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하고 그 외에 혹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 신용공공기록등록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이 사람이 신용이 불량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등록정보를 하면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영업을 하면서 매출채권이 있으면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 조회를 해서 직장급여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채권회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고요. 선진국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유치장에 감치를 한다든지 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뿐만 아니라 민원의 발생을 해소하고 또 우리 구의 세수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특히 상대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세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특히 고액체납자들, 그다음에 일반세액체납자라도 가능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움직이는 차량하고 배라든지 이런 다른 부동산은 압류를 어떻게 합니까? 서류상으로만 하고 끝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압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공부상 압류입니다. 자동차 같으면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전산상의 압류를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 압류촉탁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체납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의 자동차 공매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고액 다수의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을 떼어오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어오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차값도 얼마 안 되는데 차를 공매를 해서 ‘세금을 충당할 의사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일부는 본인들 스스로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공매를 해서 충당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일반매출채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서류상 압류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공부상 압류로써 가압됩니다. 공부상 압류가 가압되어도 본인들은 어떤 제재를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세는 평생 따라 다닌다고 관례적으로, 지방세는 5년인가 세법에 보면 그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시효라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압류가 되면 시효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압류 당하면 집이나 자동차 압류가 되면 시효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한대고, 일례로 A라는 사람이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재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급여도 없고 예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재산이 전혀 없으면 시효소멸을 합니다. 일례로 어떤 A라는 분이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압류했는데 재산이 모자랍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이 1000만 원 있는데 재산가치가 500만 원밖에 안 되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징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만큼 결손처분해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다시 추징되고 하면 다시 채권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본인 재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하고 체계는 다릅니다만 압류를 해 놓으면 효력이 같은 것은 동일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초기에 재정이 어려운 북구 85억이 어려운 살림에 지금-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맞춰서 하는데 어려운데 세수는 국민이 누구나 내야 될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증대되어야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홍보라든지 초기에 찾으셔서 다른-아까 말씀하신-사람이 먼저 선수가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 빠른 행정을 해서 앞서서 압류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가능하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납기 내 완징되고 또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올해 정부평가 안전관리분야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국민안전처의 올해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유공 최우수상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관군 협력체를 통한 북구를 포함한 시민 모두의 협조도 있었지만 특히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한 말씀주신다면?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난 때문에 계속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도 폭설이 내려서 다른 지역은 사실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금정산, 그다음에 백양산 인근에 있는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물론 간선도로변에는 우리가 초동대처를 못해서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빨리 저희들이 재해를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에는 원활하게 차량이 소통되었습니다. 어제 국장님 주재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3개 과 과장과 주무계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고 후속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관심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데 세출예산안 43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분에 풍수해 보험료 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 25일 수해로 인해서 집중적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2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빈도가 잦아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풍수해 보험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설명서에서 보면 재난지원금제도의 보완이라는 게 있는데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일반재난하고 그다음 에 우리가 8.25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일반재난이 발생하면 일단 가구에 피해가 입으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면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풍수해 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국가에서 보험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상당히 절약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해 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과 선진형 자율방재체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저희들이 큰 재난을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이 받은 혜택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안 나오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언제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시상이라든지 8.25 폭우로 인해서 수고하신 그런 점에서 격려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본 위원도 드리면서 다른 부서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특히 교통과라든지 안전총괄과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하고 민방위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74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생방장비 구입에 방독면이 지금 올해는 46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68개를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목표가 53.2%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액된 사유가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74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동 행정감사 때 동에 방문을 하면서 만덕1동에 우리가 화생방 정리정돈 해 놓은 장소에 확인을 해봤어요. 양수기라든지 민방위장비라든지 화생방 부품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참 잘 되어 있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에 비치된 그것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데 관내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조금 형식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지 KTX구포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액대로 실천을 못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도 쓸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안 그래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8.25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적에 담당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제일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양수기가 많이 부족했다 라는 거, 돈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비치되는 수는 거의 보니까 1, 2, 3대 정도 되는데 각 동에 비치는 많이 못 하더라도 구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양수기라도 구매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25 때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한 동에 보통 1대에서 많게는 3대까지 있는데 동을 해도 덕천로터리 각 지하에 물이 차다 보니까 전부 다 동을 해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특히 화명이라든지 덕천 쪽의 소방서에 장비를 다 동원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25 끝나고 난 뒤에 장비를 전부 다 구입해서 42대를 동에 골고루 배분을 했고, 화명3동은 물론 자기들도 지하에 수해를 입지만 다른 지역이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화명3동 것은 화명2동에 사용을 전환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통 동에는 많게는 5대까지 저희들이 더 사서 배분을 했습니다. 각종 재난장비는 충분하게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구입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사용한 염화칼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충해 주려고 소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량 파악을 해서 동이라든지 재난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전부 다 우리 기금으로 해서 다 사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어제도 갑자기 많은 눈은 아니지만 그만한 눈이 왔어도 교통이 정체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올해 눈이 얼마나 많이, 또 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진짜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하시는 일이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걸 저희 위원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적게 편성하시더라도 이런 장비 구매하는 데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편성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곳곳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속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해서 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저희들이 장비를 계속 비축해야 되느냐면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금이 있는 한 집행을 하고 기금이 없으면 우리 구 예산을 당겨서 하고 구 예산이 없으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책자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 어차피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그뒤로 우리가 재난안전선포지역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려와서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복구비가 257억입니다. 257억 중에서 구비하고 시비부담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 시비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게 38억 됩니다. 구비가 들어가야만 이 공사가 257억이 다 집행되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되면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비부담을 안 하면 국비가 전부 다 회수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하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난 11월 4일자 23억 4600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 구에서 구비를 4여억 원을 보태주셔서 지금 100% 공사에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 과만 이야기하자면 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계약과 동시에 착공될 정도로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늦어도 3월 이내에는 복구가 될 것이고 큰 공사는 조금 늦겠죠. 대부분 공사는 3월 이내로 다 종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정창권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건설과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입안 134페이지 보시면 구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지금 2500만 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금고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며 지원받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대략 해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를 예로 들면 주금고, 부금고가 있습니다. 주금고는 부산은행입니다. 부금고가 농협은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2500만 원 들어있는데 이거는 부산은행에서 북구에 매년 금고계약기간이 4년입니다. 4년 동안 1년에 2500만 원씩 부산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부금고인 농협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농협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일반 각종 행사나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저희 주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협력사업비로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 4년 동안 1억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 협력비 말고도 부산은행이나 부금고인 농협에서도 저희 사업할 때마다 지원하는 물품이나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협찬이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연말이라든지 명절에 사회복지관련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특히 부산은행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고 있지만 부산은행은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부산에 있는 다른 타 구에서도 물론 부산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이율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고 계약을 하셨겠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의 대다수가 지금 현재는 주금고는 부산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강서구하고 기장은 뺍니다. 그 외에는 부산은행이 주금고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시중은행에 이율이 매 1개월 마다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이율은 어떻게 정하냐면 4개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신한, 조흥은행 이렇게 4개 시중은행과 그다음에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대구은행 그래서 총 6개 은행이 자기들 평균금리를 뺍니다. 최고, 최저를 빼고 4개 은행의 평균금리에 따라 0.2%씩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현재 예금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부산은행이 거기에서도 밀리지 않고 이율 면에서도 저희가 예치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입예산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내년에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목표액을 잡아놓으셨습니다만-물론 이것은 목표액입니다만-내년에 다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계산이 된 상태입니까? 내년에 세입에 대한 목표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을 잡을 때 우리 구세가 대다수가 재산세입니다. 그다음에 그외의 큰 세는 전부 다 시세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전부 다 시세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북구 관내 대형아파트 입주 그것을 전부 다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 아파트 내용을 보면 입주할 내용이 금곡 삼정그린코아가 아마 올 12월쯤 준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26세대, 금곡1구역 신화명리버뷰자이 2015년 6월에 792세대, 화명동에 신도시2차 동원로얄이 422세대가 내년 9월경, 화명동 e-편한화명2차 800세대가 2015년 9월경에 254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예상세입을 다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입목표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서로 북구 내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편승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타 구에서도 많이 전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생활하는 자체가-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아무래도 생활권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나 직장이라든지 혹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40%는 북구 주민들이 이동했다가 북구 관내 옆에 살다가 다시 입주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100% 제가 정확하게 답은 못 해드리겠지만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북구 내에 계시던 분들이 잠깐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30%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많은 분들이 북구가 살기 좋다고 해서 전입해 오시고 이러면 저희들도 그나마 세원도 늘어나고 좋은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북구가 너무 세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방세 세원 또는 자동차 관련한 세원 말고는 거의 세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또 많은 변동이 있고 세무과에서 작은 조짐이 좋은 현상이 되어서 저희 북구가 살기 좋은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납되는 일도 없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세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방 위원님하고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시면 세외수입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전담조직이 기존에 저희 북구에도 있었습니다. 있다가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각 국별로 팀제를 한 번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도 체납정리팀이 만들어지면서 세외수입담당이 있었는데 세외수입담당을 없애고 업무를 지금 현재 세무관리담당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담당에서 지금 2개 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세 체납도 체납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체납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 북구만 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시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까지 세외수입담당팀을 만들자, 계를 만들자고 해서 기본 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 자체 내에 보면 우리 구 전체로 보면 한 과 내에 지금 현재 세무과가 7개 계입니다. 7개 담당이 있는데 1담당을 더 늘리면 8담당이 됩니다. 8담당이 되면 조직부서나 인사부서 측면에서 보면 과를 분과해야 될 사항이라서 윗분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 분산관리되는 세외수입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총괄업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 과에 독려하고 어떻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방향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안은 세무과에서 차고 앉아서 체납징수까지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하면 징수율도 높아지고 체납이 감소될 것 같다는 견해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봐서는 아무래도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고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 이런 방향에서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분들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의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우리 구의 자주적인 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체납처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성실, 불성실하게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자주적 재원확충을 위해서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상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하단에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지 해외연수비와 관련하여 인상을 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이전 연도와 같이 편성을 했던 연도도 있을 텐데 기존의 인상과 동결을 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20%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북구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현황과 관련이 있는 해외연수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인상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최적지를 선정한다는 전제하에 만약 25%까지 인상한다면 다른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인지 최대 25%까지 인상을 한다면 구재정이나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구는 250만 원 되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구는 재정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북구의 재정도가 부산시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해서 5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이것은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13명 전 의원님들 전체를 포괄해서 금액이 500만 원입니까?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6대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13명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궁금했고, 13명 위원님 중에 5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에 다른 비목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 동의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부분은 감액내역과 같이 감액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