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간사 정의근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제4차 특별위원회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개발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군정발전은 물론, 50만 내외 하동군민의 염원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한 남해안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계 김용규담당주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 박영경 담당주사는 금일 중국투자자 안내 관계로 이세동 차석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신도시조성 조임식담당주사입니다. 남해안보상 송영삼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해안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남해안개발과 세입예산은 총 52억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비 국도비 교부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2억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0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400만원, 그중 국고보조금은 갈사만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토지보상등 보상비로 10억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설치사업 14억7,600만원, 대송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에 8억 1,300만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8억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억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71억 7,400만원으로 국비 32억 8,900만원, 지특 8억1,000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29억7,100만원입니다. 먼저 남해안기획담당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17억3,800만원으로 남해안시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치단체간 시군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백리테마로드 조성 후 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소재지 기능확충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 사업비 16억5,800만원으로 지특 8억1,000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추진에 총 30억 5,500만원으로 국비 22억8,900만원, 군비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을 위해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개발 공사추진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로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900만원,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전액 국비 14억7,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은 환경관련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대학교에 자금을 이전하며, 15년이 마지막 부담입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 추진을 위해 8억1,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입니다. 신도시조성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90만원, 여비 520만원, 금성농공단지 및 갈사진입도로 인근마을 기반시설조성 2억원, 갈사만 공업용수 건설사업 책임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남해안보상입니다. 남해안보상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사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보상비로 국도비 교부예산 9억9,600만원을, 갈사산단 변화과정 기록을 위한 항공촬영에 1,584만원, 갈사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보상비로 전액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남해안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복사비구입 등 기본경비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입금 6,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등 6,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남해안개발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62페이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군비가 9억이 있는데 준공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는 2015년에 시험가동을 시작해서 2016년 최종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2015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4호선까지 되었는데 완공된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하다말고 하다말고 그렇습니까?

진입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4개 노선을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 중 1호선은 고포 사거리에서 갈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서 약 55% 진척을 보이고 있고 2호선은 현재 약 1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은 덕천단지에서 갈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서 85%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4호선은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호선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목 공사중에서 연약지반 침하를 위한 압성토를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성토를 제거하고 교량에 대해서 최종 작업을 하면 2015년도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덕천에서 남부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빨리 되어야 만이 교통량 해소가 되겠던데요. 지금 화력에서 나온 차도 그렇고, 대형차가 많지 않습니까? 차선은 2차선인데 너무 교통체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혀 손을 안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공정과 함께 뎍천배후단지 안에 있는 국도 19호선과의 교차로 연결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차로만 되면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내년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까?

공기가 2015년까지 되어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쪽으로 다니다보면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신도시조성이라고 해서 2억 7,318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신도시조성은 두후단지와 덕천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성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갈사만 진입도로의 개설은 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해결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재 신도시조성 담당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후단지나 배후단지, 금성 농공단지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두후단지나 덕천단지는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농공단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도시계에서는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에서 진척이 좀 있습니까?

두후단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3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이 완료되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일 중국 중소기업 협회에서도 갈사산단과 두후를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들, 즉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두후단지와 갈사와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진행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목적대로 레저단지인 골프장 위주의 개발을 진행하려고 우리 투자자들, 울산에 있는 향우를 비롯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하동군민이 모두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이 국비예산을 역대 최고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대송산업 내부간선도로 개설비가 120억원, 갈사만 1,2,4호선 간선도로 개설비가 71억원, 해양플랜트 실증배드구축이 10억으로 예산확보는 많이 했는데 언제 공사를 시작합니까?

현재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50만 내외군민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송과 갈사의 공사 재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송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현재 참여하려고 하는 시공사와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갈사산단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협상은 마무리를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 내부간선도로는 2016년에 완료를 목표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수님이 당선되고 나서 8월말이 되면 완공이 된다고 했다가 자꾸 연장이 되니까 군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갈사에 대해서 여러 말이 안나오게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한다고 그리 하시는데 공사의 진행이 눈에 보여야 되겠습니다. 삽도 아직 안뜨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자꾸 연기가 되면 이자라든지 하동군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삽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섬진강백리 테마로드가 20.9㎞를 관리를 하는데요. 작년에 관리비가 2천만원이고, 올해 1천만원 증액돼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업은 다 끝나고 지금은 관리하는 입장이지요? 작년에 무슨 관리를 해서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까?

섬진강 백리테마로드는 금년 9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된 2천만원은 현재 필요성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감액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9㎞의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한 것은 사실상 백리테마로드가 인근 광양군과 하동군을 비교해보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군민들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되, 앞으로 관리차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리비용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모두 우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한 해도 안되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된 관리비를 요구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어디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없고, ㎞수가 막대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3천만원을 요구한 것같은데 최대한 아껴서 잘 하십시오. 다음은 4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에 봉착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두된 민원이 뭡니까?

진입도로 4개노선과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금년 2월부터는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갈사산단조성을 위해서 대형차량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을안길이나 아니면 마을도로를 많이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성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들이 파괴가 되고, 우수관로나 용배수로가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 각종 진입도로 정비와 우수횡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짚는 이유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기간만큼 이런 사업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사기간을 가능하면 앞당겨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안들어가게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산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강상례위원님이 갈사만에 대한 이런 저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니까 군민들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갈사만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송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하는 시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회사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문구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기존 참여했던 시공사와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사와의 시공지분 조율은 끝났습니다. 시공 지분조율이 끝남으로 인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12월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월말까지 실시협약서와 각종 도급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체결하면 대송산단은 내년 1월부터는 물론,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동절기 공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사산단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는 시공사, 갈사산단에 SPC에 대한 각종 부실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신공영과의 책임준공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공사를 약 4개 정도를 계속 협상을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시공사나 기업과의 협상을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닥이 잡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관계서류를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또한 갈사산단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PF자금이 부족합니다. PF자금이 부족한 사항에서는 일반 증권회사가 아닌 연기금이라는 국내 각종 공제회가 있는데 여기와 계속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 시공사 확보와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관계사 확보,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의 기관확보, 마지막으로 대우조선 해양과 우리군이 계약되어 있는 외, 추가계약을 하기 위한 실수요자, 오늘도 중국 투자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맥락인데 이 4가지를 가지고 갈사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심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간담회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질의가 들어가면 타 과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안개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의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식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서인숙 건강도시 담당주사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주 방문보건 담당주사입니다. 정희용 안전위생 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6억64,539천원에 6억38,10천원 증액된 43억2,44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00만원 감액된 13억9,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2,800만원 감액된 13억9,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이 감소되어 감액하였 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억76,605천원 증액된 29억6,644천원 계상 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62,168천원 증액된 17억4,162만원 계상 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입니다. 기금은 전년대비 2억1,083만원 증액된 10억73,77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14,437천원 증액된 11억65,024천원 계상 하였고,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사유와 동일하며, 그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대비 10억42,552천원 증액된 74억32,73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은 5억3,031만원 증액된 31억20,879천원 계상 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은 181천원 증액된 17억16,885천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1,945천원, 일 반운영비 5억8,200만원, 4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8억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은 전년대비 5억30삼천,129천원 증액된 14억3,994천원으로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79,229천원 증액된 8억17,994천원 계상 하였읍니다 476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도보조사업으로 4억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센터 개보수 4,092만원, 보건소 개보수 37,772천원, 범왕보건진료소 개보수 37,772천원, 북천보건지소 개보수 47,21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116만원 감액된 63,452천원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2014년 실제 지원 인원과 금액을 동일하게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아래쪽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는 2015년 신규사업(도지사공약사업) 으로 88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전년대비 4억 4,204천원 증액된 15억44,38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 5,435만원 증액되어 1억9,358만원 계상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영.유아 유. 무료, 예방접종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 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간부분 방역소독사업 전년대비 23,014천원 증액된 3억7,11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역약품 및 소독기 지원금이 증액 되었으며, 489페이지 아래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년대비 3억9,585천원 증액된 4억 83,92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영.유아 뇌수막염등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병.의원 지원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49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전년대비 11,688천원 증액된 52,49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결핵환자입원비 및 검사비 등이 포함되어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전년대비 73,557천원이 증액된 14억6,56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올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1억91,26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올해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제 사업으로 순회진료와 건강생활 실천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도비 100%)가 구백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효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생활습관 교정 ) 497페이지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26,436천원 감액된 43,77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전년대비 8,846만원, 감액된 1억43,48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3년 7월 기준 만75세이상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보험적용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감편성 되었습니다. 500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3,992천원 감액 되었으나 추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보건사업 예산과 통합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GPS위치 추적기 요금은 지속 홍보로 치매실종예방사업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중 기간제 인건비 4대 보험으로 2,3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고품격의료서비스제공은 전년대비 12,437천원 감액된 1억85,17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진료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임상병리실 건강검진도우미 인건비 2,272만원을 반영, 직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아래 부분 식품위생관리는 군수님 공약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9,664만원 증액된 1 억64,57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하동행복밥상 개발과 찬기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 고, 514페이지 재료비를 1,800만원과 식품안전취급을 위해 주방용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이전비를 75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안전위생부서 1명 증원과 4대악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수거검사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시․군간 교차 지도점검 강화로 관외출장이 월평균 3회, 관내출장이 18일 이상으로 출장여비를 오백만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의거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하동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설치년도는 2001년 8월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과 기금사업의 목표는 선진 음식문화개선 정착을 위한 교육,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본방향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 강화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이며, 중점 추진과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융자 및 위생관리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4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6,992천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5,056천원이고 지출은 5,000천원, 증감이 5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이 교부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및 군민영양에 관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소비자식품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하동군 식품관련단체 등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15년도 수입계획은 보조금 5,000천원, 예탁금원금회수 6,992천원, 이자수입 등 해서 52천원으로 수입액은 12,04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12,04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계획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48,040천원, 이자수입 525천원, 기타수입 34,765천원으로 조성액 계가 83,330천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9,722천원, 융자성사업비 2,400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4,160천원해서 계가 76,282천원이며, 잔액은 7,0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5년도말 현재액 7,04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국민건강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200만원씩 해서 18개소에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지킴이 사업은 지역의료보험 심의시에 하인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북방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가 18개소인데 건강증진사업을 함으로서 군민들이 고루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대부분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인호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건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담배 한 갑에 2천원씩 올려가지고 세수를 증대를 도모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흡연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가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담배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데 특히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금은 국가에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 담배기금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군의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건강상으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이 건강해야 우리 지역도 활기가 넘치는 고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봤는데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하고 홍보를 한 뒤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40%정도가 금연을 했는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지도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치과 관련된 의료기자재 30종에 구입이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할 때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줍니까?

재무과와 계약을 거친 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관련된 예산은 동일하고, 다른 기자재는 개수는 같은데 돈이 900만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자가 많으면 여러 종류의 약을 쓰야 하니까 그래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환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건 구입입니다. 화개 보건지소는 50종 구입에 900만원이고, 악양 보건지소는 50종에 3천만원입니다.

저희군의 의약분업 지역이 하동읍, 화개, 금남, 횡천, 진교, 옥종인데 의약분업 지역에는 약품구입비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의약분업 지역이 아니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약을 다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품대금이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종류의 가격이 아니라 사용료의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88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름 되면 모기가 기성을 부리는데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기구입에 4종을 해놨는데 소독하는 살포기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종류가 살포기, 차량소독기도 있고 동력분무기, 휴대용 소독기 등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똑같은 동네인데도 모기가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이 있어서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 보건소에서 원인을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름되면 소독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소독은 몇 번이라기보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같은 경우는 좀 쉬는 경우가 있지만, 평일에는 저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낮이나 새벽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은 초미립 살포기라 해서 분무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차량으로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해서 공해가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방역을 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 많이 수고를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새벽에 하니까 잠자는 시간에 방역을 한다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름에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우리 하동에 금연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금연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통 신규등록을 하면 6개월동안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패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다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계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등록자는 843명정도 되고, 인구의 3.7%, 성공률은 49.9%이고 51%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면 그 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금연을 할 수 있는 보조약인 패치라든지 영양제, 껌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지급하고, 성공자들에게는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에서 15천원정도 됩니다.

힘들게 금연을 했는데 보상이 많아야 앞으로 더 성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어디로 민간이전을 합니까?

대부분 약품을 구입하면 민간한테 약이 다 갑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이전이라는 지침에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놓으면 민간인에게 돈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돈도 그렇지만 물품을 제공합니다.

물품을 어떻게 제공합니까? 보건지소에서 쓰던 의약품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환자에게, 민간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약을 어떻게 사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약품대금이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과목이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사가지고 진료가 끝나고 나면 처방을 할 게 아닙니까? 민간이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부 예산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 통합운영에 대해서 만성질환합병증 검사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지금 만성질환합병증 검사비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없던 게 된 것입니까?

예,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당뇨나 고혈압 등 어르신들이 앓고 있는 게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서 합니까?

이런 합병증에 대한 검사비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측정을 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시면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조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감된 이유는 뭡니까?

금연 지원서비스는 흡연자를 예방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흡연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이나 PC방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몇 개를 지원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줄 것입니다.

PC방에는 원래 담배를 못 피우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연실이 안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51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인데 군수님공약사업이라고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됩니까? 단위사업에나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놓지, 예산서에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놨습니까?

예산서에 명시는 안되어 있고 거기에 강조사항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동행복밥상 개발 위탁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재첩이나 토속재료를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된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 군수공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지 마셔요.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5명이 되어 있는 것은 하동군에 환자가 5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홍보를 행사시에 대부분 하고 있고 에이즈예방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약품투여를 합니다. 저희는 진료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지급을 합니까?

진료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병원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하신 분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한 것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병원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를 상대로 캠페인이나 홍보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 행사시에 중간 중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이라는 숫자가 언제 숫자입니까?

2014년도 현재 숫자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캠페인활동을 잘 해서 이런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지원부분에 예산이 증이 된 게 아니고 감 되었습니다. 감된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뒤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 연령대지요?

출산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가임기 여성은 15세에서 45세까지 기준이 있고 현재는 임산부들입니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해지니까 군의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면 출산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많아지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옛날에는 하나만 잘 낳아 기르자고 했지만 앞으로는 다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야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기존 관리하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출산장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군에서 3회이상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하동군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를 늘리려면 시술비를 더 늘려서 3회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에 의료사업 수입이 2,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제증명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줄어졌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진료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질책을 심하게는 안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서 수입이 적은 것인지,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줄어든 것인지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주로 보건지소에서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긴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안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인근에 있는 동네 의원과 비교해보면 그게 꼭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경미하지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보건지소장님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얼마나 의료서비스를 잘 했는지 안했는지 한 구절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 읍면 보건소장님들에게 별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내년도 세입에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게끔 교육을 단단히 시키십시오.

병원이 생기게 되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약제 조제료 등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지적을 해온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달라지는 양상으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은 하나도 시정이 안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분업화되고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동네의원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네병원도 간단한 물리치료, 감기 처방이지, 그 만한 물리치료실이나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에도 의약품구입이나외는 소견서 써서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우리 보건기관에서도 그 기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증액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성이 그만큼 저조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성을 갖고 이런 보고서에서 지적을 안당하고 싶으면 억지로 가서 본인 입장이 이러니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사정을 하더라도 이런 보고서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건소장님들께서 안일하게 업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적극성 부여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산을 많이 쏟아 부어도 보건지소를 관리하는 책임자의 의식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예산을 투자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장님들이 지금보다는 의식개혁을 좀 더 하셔가지고 질 좋은 의료서비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한기입니다. 2015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0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24,445천원이 증가한 11억69,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520만원이 증가한 2억2,620만원이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사용료 1,800만원, 옥종생태복합센터 사용료 420만원, 국민체육센터 수입이 2억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3,609천원이 증가한 5억98,625천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6,000만원, 하동공설운동장 정비 1억원, 기금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48,576천원, 전일제 생활체육사 배치사업 72,864천원, 체육바우처사업 17,185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75,636천원이 증가한 3억44, 477천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4,839천원, 생활체육운영교실 5,149천원, 공설운동비 4,500만원, 보디빌딩선발대회 5천만원, 삼성화재배 전국 대학추계대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5,242천원이 증가한 53억 14,42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활성화 도, 군단위 체육대회지원 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6,090만원이 증가한 6억590만원으로 군민체육대회경비 1억290만원, 경남생활체육대회 경비 8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1억6,8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1억 4천만원, 군단위생활체육대회 경비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비는 3,2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4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민간이전 전국도대회 참가단체 및 전지훈련팀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지원비는 전년보다 1억7천만원이 증가한 2억 8,500만원이며, 607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녹차배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에 4천만원, 섬진강배 여자축구 스토브리그에 1,500만원, 섬진강꽃길 마라톤대회에 3천만원, 보디빌딩대회에 1억원, 삼성화재배 대학추계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체육회지원 사업비는 1억3,408만원으로 경기단체육성지원에 5,210만원, 하동군 체육회운영비 보조에 8,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운영 지원비는 2,0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40만원, 여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6,200만원으로 경남도 중학생 종합체전 참가비 1,000만원, 도민체전참가학교 훈련비 1천만원, 팀창단학교 훈련비 출전보조금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우수선수발굴 육성비는 5천만원으로 우수선수발굴육성에 1천만원, 도민체전 종목별 동계훈련 1천만원, 유소년팀 육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은 1,500만원으로 전지훈련 유치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전지훈련팀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정책비는 전년도보다 5,498천원이 증가한 4억52,8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3,900만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회 지원비는 4천만원으로 게이트볼 대회에 600만원,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는 6,260만원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13개소에 4천만원, 게이트볼장 운영비 등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3개 분야에 16,1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4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97,152천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 배치사업 6명에 대한 보조금 1억45,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금은 17,136천원, 시군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24,551천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3개소에 4,9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억 5,084만원이 증가된 25억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억6,700만원으로 횡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원, 진교 중학교 테니스장 정비에 2천만원, 체육시설정비사업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한 6억1,700만원으로 청암 종합운동장시설 보수 3천만원, 611페이지, 옥산정 이전건립 2억5천만원, 하동 옥종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1억 5천만원, 옥종 다목적운동장시설개선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5억 4,900만원으로 시설비로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8억9,500만원,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9,800만원, 하동 공설운동장 정비에 2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교 민다리수영장 설계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비는 전년도보다 71,796천원이 감소된 10억98,59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비는 3억 31,778천원으로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30,538천원, 6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6,260만원, 여비 264만원,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로 천년잔디구장 용역 및 시설물 개·보수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비는 전년보다 75,785천원이 증가한 6억25,924천원으로 수영, 헬스지도자 5명, 매표 청사관리원 5명, 보일러공 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7,2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억3,652만원, 614페이지 여비 1,056만원, 재료비 1,555만원, 시설비로 내부정비공사 및 CCTV보강사업비 4,600만원, 자산취득비로 헬스기구구입 2천만원, 군민수영대회 운영 경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관리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5,894천원이 증가한 1억25,894천원으로 옥종 민다리체육공원, 읍면 체육공원관리 인건비 55,894천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로 읍면 생활체육공원 보수비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06페이지, 도, 군단위 체육대회 경비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해하고 다른 부분이 군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해당되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는게 아닙니까?

체육회에 보조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걸 작년보다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상금을 올린 것입니까?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를 5,8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시상금을 좀 올린 것입니다.

607페이지, 여기도 많이 증이 됐는데 물론 체육분야는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을 본위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는 남녀 다 합니까?

남녀 다 합니다. 학생부가 있고 남자 마스터즈대회라든지 약 10체급 정도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삼성화재 이것도 신규이지요?

예,

꼭 삼성화재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남도와 우리군이 욕심을 가지고 전국대학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인데 예년에 대회를 개최한 대회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각 시·도별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을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합니까? 주최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최는 전국 대학배구연맹 협회입니다.

그럼 거기로 우리가 돈을 1억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대학연맹으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는 체육회에 먼저 돈을 넘겨가지고 대학배구 연맹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1억원을 전국 대학배구 연맹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돈 1억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리 하면 됩니까?

다시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대학배구연맹에 유치하는 비용이 지금 1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배구 연맹에 1억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없고 연맹으로 1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맹에서 예산을 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하동군체육회에 경기단체육성지원을 8,100만원을 감하고 하동군체육회 운영비 보조라 해서 8,280만원을 증을 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경기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기단체는 지원을 안하고 운영비로 바꾸어서 계상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단체육성지원은 체육인의 밤이라든지 경기단체 출전지원 등 행사비 29개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맥락이 아니고, 체육사업소 같으면 경기단체에 작년에는 1억 3,40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는데 8,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단체육성이 8천만원이 줄어들고 운영비로 넣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해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3,48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번에는 경상사업비하고 법정운영비하고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데 지침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단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올해 지난해와 다른 부분이 지침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608페이지, 민간이전에 유소년팀 육성지원은 유소년 축구팀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유소년 테니스도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했는데 유소년팀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606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1억 229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 군민의날에 2억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앞에 시상금과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민의날 행사가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면 13개 읍면에 체육대회 하는데 600만원씩 해서 7,800만원하고 10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홍보물 제작해서 총 1억 290만원이 됩니다.

13개 읍면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607페이지, 미스터코리아 선발대회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대회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경기도하고 경상남도가 유치를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대회가 경기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보디빌딩 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때는 YMCA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를 우리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5천만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도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보디빌딩대회가 하동에 유치를 못하고, YMCA도 우리군에서 유치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인데 도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5천만원을 줄지 안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611페이지, 진교면에 민다리수영장 건립에 용역비가 1억이 들었는데 민다리공원에 수영장을 건립할 확신이 서 있습니까?

진교도 하동읍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도시가 잘 정비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영장도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민다리수영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하동읍에 수영장이 있고 금성면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옥종에도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이 수영장을 인구비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설을 인구비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지역에서 수요가 많을 때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교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우리 군에 3개가 되는데 인근 군단위 지역에 수영장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를 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군민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지도 검토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헬스기구 구입이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장을 건립한 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약 2년정도 되었습니다.

운동기구를 처음 신규로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보통 2년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또 내년에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추경때 2천만원 한 것은 러닝메이트하고 발을 밀어내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표어가 있듯이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이런 기구 하나 구입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608페이지, 민간이전 307에 유소년팀 육성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유소년팀입니까?

초등학교 축구선수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609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되어 있는데 교실운영은 어떤 행사가 되겠습니까?

축구 외 2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25억이 되어 있는데 매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체육시설은 소비성입니까?

소비성이 아니고 확충해주는 것입니다.

송림이나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보면 1년마다 다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나 두 개나 교체를 하지, 25억정도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송림에서도 딱 2가지가 새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25억중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이나 고전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체육시설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25억 밑에 내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체육시설이 1년마다 교체를 할 정도의 소비성이 아니었습니다. 관리하고 보수하는 차원이지, 25억정도가 소요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운동장 조성하는데는 보통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군의 세수가 부족하니까 경비절감을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의 완료 년도가 언제 입니까?

내년 6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지요?

예,

당초예산에 4억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시설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번 고소성 생태공원 만들때 흙을 가져온다는 게 10,000㎥정도 되는데 거기서 토량이 발생이 안되어서 악양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토석을 운반해서 부지성토를 완료를 하고, 조경공사에 2억정도 들어가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3억 8,000만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운동장은 전부 완료가 됩니까?

운동장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을 건데 여기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악양 청년회장도 만났는데 부지성토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더 부지성토를 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 주변여건을 보면 운동장이 다른 농지보다 많이 올라와서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강우빈도가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년만에 한번 넘을지 말지 하는 그런 시설인데 너무 시설을 올려 놓으면 다른 시설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할 때는 홍수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게 없습니까?

타당성조사가 먼저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해놓은 상태입니까?

어제 계약을 했는데 6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보조구장이 A, B, C구장으로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6개월정도...

그거하고는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흙 성토를 하려면 그 위에서 다시 흙을 파와가지고 땅을 메워서 부지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 사업 우선순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부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에 풋살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가 나오기 전에는 풋살경기장 예산이 있었는데 스포츠파크 조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풋살경기장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그 부분이 늦어지면 다른 대체지를 알아보십시오. 이건 면적도 얼마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하면 작은 면적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스포츠파크 조성과 연계시켜가지고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하루아침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시설들을 모아가지고 타원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도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지, 한꺼번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단계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들이 바라는 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에 160억이 든다고 했는데 하동군 섬진강변에 테마 체육시설이 있는데 전체의 시설이 다 스포츠파크로 갑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할 것인데 송림 밑에 있는 스포츠시설들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체육공원 쪽으로 옮겨서 스포츠인들이 스포츠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섬진강변에 있는 스포츠시설을 전체 다 이전을 하지 말고 일부는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운동기구는 공원에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스포츠시설이나 운동기구를 전부 다 옮긴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구는 송림에도 있고, 강변 아파트쪽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둘 것입니다.

읍민들 전체 의견이 체육시설을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운동기구는 그대로 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단위사업은 9페이지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18억5,000만원으로 이건 연계사업인데 2015년에는 2억 4,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특이 1억, 도비가 4,500만원인데 책에는 1억360만원이 되어 있고, 단위사업에 보면 군비가 1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공사내용이 선수대기실, 화장실, 샤워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프로축구팀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락카룸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하동 공설운동장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공설운동장 밑에 라카룸과 샤워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앞에 이야기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계훈련을 위해서 축구팀과 배구팀이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하동에 예약을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11월달에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치활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유치활동을 11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11월달에는 돈을 받고 마감을 하면 12월이나 1월에 오는 것으로 압니다. 11월달에 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때부터 유치활동을 해서 축구팀같은 경우는 17개팀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배구팀도 10개팀은 참여하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구팀 17개팀, 배구팀이 10개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추가됩니까?

이런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11월달에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스포츠 종목 감독들과 유대강화를 하면서 만약 전국 체육대회에 축구팀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감독들과 섭외를 합니다. 또 축구협회에서도 가서 협조를 구하고 유대를 강화하면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각 학교에서는 11월말에 예산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에도 계속 활동을 해서 스포츠팀을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팀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 우리 하동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많은 훈련팀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숙박이라든지 식당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지역에 온 훈련팀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거나 식당을 찾는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연맹에 6천만원씩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쓴다면 훈련팀을 유치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을 받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다 받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훈련팀들이 하동에 오면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숙박이나 음식이 나쁘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하동읍 게이트볼 시설개선에 7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게이트볼장 위치는 홍수통제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시설을 어느 곳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게이트볼장 시설은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 4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천년잔디구장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라고 하면 인건비나 관리비 등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인건비, 재료비나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천년잔디구장은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기계경비하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611페이지, 옥종 천연잔디구장 예산 1억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천연잔디구장에 관리하는 비용이 1억, 여기도 천연잔디구장 설치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매년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천연잔디구장은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옥종은 한국형 잔디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관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 보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옥종에 체육단체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하동 체육관 옆에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흙을 다 파내야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종에 천연잔디를 안하고 인조잔디로 해서 종합복합센터 운동장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했을때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관리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용역비가 1억이고, 시설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조구장으로 대체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시니까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을 지양하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이런 것도 사업비를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동군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면 활용도 면에서 볼 때 과잉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우리군의 입장을 잘 절충해서 양쪽 다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강영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690만원이 증가된 32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인 수질개선부담금은 관내에 있는 지리산보천 지리산청학동 샘물에서 제조되는 먹는 샘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톤당 2,200원을 부과하는 부과금액의 45%를 우리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교부된 금액을 파악해보니까 4,200만원 정도였습니다. 부득이 전년도 1억에서 5천만원이 감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31억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6,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2억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4억3,700만원, 저소득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 11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마을 간이상수도 위탁관리에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6억 29,242천원이 증된 107억 13,3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 3,800만원이 증가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5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설비 설치에 1억원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95,714천원이 증가된 17억 19,7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보, 적량, 횡천 지역에 공급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0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 하수도사업 추진에 4,280만원이 증된 7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준설에 2억5천만원,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에 1억5천만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개보수에 2억, 수질개선 기능보강사업에 1억, 신도마을 하수도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외수입인 상수도 사용료와 물이용 부담금으로 15억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상수도시설 분담금에 2,200만원, 공공예금이자에 800만원,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42,1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7,906천원이 증가된 80,5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하동 정수장과 옥종 정수장에 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2명을 추가로 사역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량기등 자재구입비에 1억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누수점보수, 관로이설, 여과사 교체, 시설유지관리 등에 7억5천만원이 증가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국도 19호선 등 도로공사로 관로이설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옥종 대곡지구 과업장 설치, 청룡댐지정 가속도 계측기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6억원이 증가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상수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2억77,295천원이 증가된 12억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상수도관리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4억 97,1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기금사업입니다. 75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억97,572천원,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에 1,200만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3,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13억 7,300만원입니다. 75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50,5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로 1억 4,1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하수도기술진단에 9,504만원, 하동읍 서재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원으로 9,056만원이 증가된 4억 9,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명에 1억 9,2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하수도시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억 27,154천원을 계상했으며,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억 44,9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5억 7,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하단부 덕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6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하수도관리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4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읍에 정화조 시설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하동읍은 다 되어 있는데 두곡지구와 서재마을이 안되어 있어 내년도 구획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로 화심으로 가면 미흡하고 하동읍내 하수도정화조 문제는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로가 집결이 안된 것이 있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당장 할 수는 없고 자부담으로 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중앙동에 공사를 하다가 두 집만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악취 때문에 힘들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안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하동읍의 중심이라고 하면 중앙동이고 인근에 식당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가끔 있는데 이런 곳을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물이 좋아서 참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미래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물을 아끼고 절약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빗물을 방치를 하지 말고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하수도 물도 걸러가지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에서도 빗물을 그냥 바다나 강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걸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빗물을 이용하는 중수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년도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설만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빗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름보다 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물 부족사태에 대비한 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동군에서도 10년이나 20년 후를 바라보고 빗물도 무조건 방치하지 말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6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20억4,400만원에서 1억 9,9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 사업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사업비가 다소 줄었지만, 양보, 횡천, 적량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사업비인데 양보지구에 14억, 적량, 횡천지구에 80억, 90억해서 계속사업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준 것을 사실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감됐다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용수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라도 더 확보하셔서 지역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역단위로 하는 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할 것이라 보고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의 농촌마을상수도설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12월10일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읍면예산, 수정안예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