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입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제9조의4 제3항 “군수는 기금 지출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지출 시 의회에서 사전 승인 규정이 없는데 조례로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 시 의회 의결과정을 통하여 기금 사용에 대하여 견제가 가능하므로 안 제9조의4 제3항을 삭제한 번안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