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 사정상으로 이렇게 차수를 변경해서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중점을 보면 각종 보조금의 계수조정 또 일부 사업비 잔액의 감액조정 등 예산의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42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에 1,1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다음 146페이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등 주요 도 기금, 도비·군비 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의료비지원 환자관리, 재가환자 장수노인 지원사업 등 일부 국·도비 부분과 또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건강관리프로그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 도비일부를 변경하고 사업비 일부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1,200만 원 국·도비, 기금 등을 조정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일부 국·도비와 또 부족된 장려금 등 군비추가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도비·군비 등 일부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와 국가예방접종사업 또 방역실행예산 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감염병예방 관련된 국·도비와 일부 사업비를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감염병예방활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센환자관리와 에이즈·성병환자관리 또 에이즈·성병환자 자체사업 등 계수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까지 생략하고 다음 259페이지 식품위생안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조정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조정해서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사업비가 특별한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 없이 일반적인 사업에 잔액 정리하고 또 기금과 국·도비를 이렇게 계수조정 된 부분, 내시변경 된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249쪽에 건강증진실천사업에서 우리 건강체조한마음행사라든가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체조한마음축제를 해년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선거 해는 이게 5월에 개최하다보니까 선거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려 갖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군수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강체조교실 이거는?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예산을 다 안 썼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하면 이 돈으로 가지고 체조대회에 여러 가지 경비도 보태고 부대사업비로 활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개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해에 선거 있는 해인줄 알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체조교실이 계속 유지되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지나서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걸 전에는 그 앞전에는 가을로 늦춰가지고 가을에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당선된 군수님한테 후반기로 넘겨서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농번기하고 맞물리고 이래서 그게 또 대부분 그날 동원되는 인력들이 이게 자발적인 행사로 오히려 축제인데 이렇게 강제성이 좀 가을로 하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 넘고 내년에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50쪽과 2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쪽 넘어갑니다. 252쪽과 253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4쪽과 255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256쪽과 25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258쪽과 2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260쪽부터 마지막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 없이 문화관광과 소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7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늘어난 주요원인은 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와 운동장 관람석 보수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 때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반영으로 삭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함양물레방아골축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2,000만 원의 미반영으로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쯤 함화루 소화시설 보수 800만 원은 당초 신청한 사업이 추경이후에 확정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은 가내시 때, 도에서 가내시할 때 도비가 2,000만 원으로 내시가 되었었으나 추경이후에 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부담률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긴급보수로 지원요청한 남계서원, 일두고택의 소화시설설치에 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사업의 220만 원은 숭례문 사건으로 인한 문화재 전수조사 시 위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경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모신청한 서하면 아름지기 함양한옥의 억새지붕교체와 담장보수를 위해서 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밑에 문화생태탐방로 관리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비탐방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해서 함양을 알리고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백무동 토지매입비의 집행잔액을 정상적으로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 8,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월정 오토캠핑장 조성 부지매입도 당초 9,306㎡에서 미협의된 3,874㎡를 오토캠핑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서 2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도 우체국 공모신청 사업으로 탐방로 확장을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무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에서 삭감해서 지리산생태토지매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월정 복원입니다. 당초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3억 원만 반영이 되어서 도비 2억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반영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수동면 생체공원조성에 3억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이거는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부족분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에는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1차 사업대상지 15만㎡ 중에서 미협의된 5만 5,000㎡ 매입을 위해서 40억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30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수익사업입니다. 이것도 우체국 공모신청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관람석 수선에 1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관람석 중에서는 파손정도가 심한 일부 구간만 우선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52쪽 하단부에 선비문화탐방로 걷기대회 이거는 지금 앞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서 군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거하고 15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선비문화탐방로 사업하고는 어떤 다른 내용이 다릅니까?

예, 하나는 앞에 152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선비탐방로 홍보를 위한 걷기대회 행사이고, 155페이지 이쪽에 있는 것은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완할 게 아직 내나 안의에 선비탐방로 말씀하시죠?

예, 선비탐방로 거연정 주변에, 거연정 부근에는 지금 탐방로 데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위쪽으로 경관이 좋은 쪽으로 그쪽으로 탐방로 연결을 조금 빼고 주변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거의가 다 돼 있고 그냥 보수수준 아닙니까? 새로 신설한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탐방로를 조금 확장을 할, 새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번에 우리 152페이지 선비탐방로 걷기대회는 전번에 우리가 처음 시행했던 거에서 그 때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로 인해서 같이 연계되는 거다 그죠?

그 행사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61쪽 종합운동장관람석 수선에서 이게 관람석 저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돼야 됩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운동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새로 지으려고 하면 우선 돈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 관람석을 보수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상태가 좀 노후합니다. 노후하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된데 전에 보수한 것 보면 벽에 제사지내듯이 이렇게 바르다보니까 4~5년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얼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들어가는 1문에도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들어가는 입구에 스포츠선수들의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의회 권고한대로 박지성 또 손연재, 김연아 이런 분들을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위쪽도 지금 상태가 불량스럽고 그래서 비가 샙니다. 그래서 벽화에도 계속적으로 빗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도 훼손되고…

의자는, 관람석 의자는 그게 얼마나 수명이 됩니까?

관람석 저 의자가 플라스틱인데 햇빛을 보게 되면 한 10년 정도 갑니다.

저는 어디 한 군데 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는 앉는 의자를 대리석으로 해놨더라고요. 깨끗하게 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구적입니다, 완전히 오랫동안 그냥 운동장 없어질 때까지. 그거는 등받이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데 그거는 운동장에 우리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등받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2쪽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회 추경대비 64억 3,915만 원이 증액된 161억 2,586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28억 3,00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2억, 재무활동비가 9,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세출예산의 절감목표액에 대하여 감액처리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평가 시책개발 및 환류부분에 총 1,6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1,565만 원, 공공운영비 24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1,589만 원과 국내여비 14만 원, 업무추진비 48만 원, 자산취득비 48만 원,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용관리 일반운영비에 963만 원을 감액한 9,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여비 58만 원과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다양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0만 원, 여비 40만 원과 업무추진비 33만 원, 자산취득비 175만 등 총 1,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통계조사 내실화 및 통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5만 원, 여비 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만 원, 일반운영비 47만 원을 도비확정내시와 관련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실태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941만 원을 도비지원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페이지 법률지원사업 중 자치법규 관리 일반운영비 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지원을 위한 변호사수임료 1,500만 원은 증액하고, 여비 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페이지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5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65억 702만 원을 증액한 109억 2,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전체예산은 1억 1,143만 원을 감액한 29억 9,567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 역시 추가나 변경된 예산은 전혀 없고 다만, 예산절감액을 삭감 처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

박준석 위원입니다.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2쪽에 교재교구비는 13개소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5개소인데 2개소는 왜 빠졌습니까, 위에 교제교구비에서?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넘어갑니다. 88쪽과 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90쪽부터 92쪽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생활안정기금 445쪽, 자활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4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예산입니다. 44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료급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2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 454쪽, 4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과 소관 휴식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내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유보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유보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이나 추가사업 등의 사유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3억 8,465만 2,000원이 감액된 529억 1,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액 감액편성분입니다.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명선거추진 올해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의 잔액 2억 8,022만 9,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새마을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지원 중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록물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일반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요기록물 DB사업 용역비 잔액 1,600만 원 감 처리하고 대신에 자산취득비 초과근무시스템 관리서버 등 구입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도비증액교부에 따라서 4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추진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을 1,234만 4,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부담금의 증가로 1억 6,9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에 청소년 상담원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12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재무과 직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3,445억 5,177만 5,000원으로써 325억 8,94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4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5,500만 원으로써 주민세가 1억 4,000만 원, 재산세가 1억 1,000만 원, 자동차세가 35억 8,4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억 4,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5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은 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억 3,101만 6,000원으로써 56억 386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3,712만 6,000원으로써 147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사용료수입은 4억 929만 1,000원으로써 4,578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3,628만 8,000원으로써 5,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타사용료수입에는 수영장사용료가 3억 523만 8,000원으로써 1억 원 증액편성과 수수료수입에 리스렌탈 자동차 저당설정 수입에 10억 3,515만 6,000원으로써 1억 2,57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480만 원으로써 3,84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는 보건진료수입이 6억 6,000만 원으로써 9,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 7,79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7억 5,000만 원으로써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은 일반회계 유휴자금이자수입 7억 원 증액과 기타이자수입은 5,000만 원으로써 3억 5,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2억 5,154만 3,000원으로써 51억 7,654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이 9,600만 원 감액된 8,400만 원, 기타수입으로서는 불용품매각대금이 3,600만 원으로써 1,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는 국공유재산변상금 및 국유재산 무단점용변상금 3,295만 9,000원으로써 2,945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2억 원으로써 6,5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에 건축법위반과징금에 2,608만 1,000원으로써 1,35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서는 58억 250만 3,000원으로 51억 2,800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감소보조금을 31억 원 증액하였고, 본백-용평간도로 공사 관련 과지급금 및 반납액에 대하여 18억 9,30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의 보조금회수 9,000만 원 증액과 농어촌희망재단(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지원금) 성립전예산입니다. 4,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과년도수입 7,000만 원으로써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6억 1,774만 2,000원으로써 98억 5,467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 1,386억 6,700만 원으로 90억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민원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에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군도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분권교부세에 21억 174만 2,000원으로 56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에 3억 7,059만 원으로 56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33억 2,900만 원으로 3억 2,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4억 5,842만 8,000원으로 85억 9,453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12개과 67개 사업에 557억 5,708만 3,000원으로 7억 8,210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세부내역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자원과 장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억 7,800만 원 감액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9억 4,200만 원으로써 3억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60억 1,385만 9,000원으로 6개과 35개 사업에 33억 2,046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305억 5,975만 3,000원으로 11개과에 118개 사업으로 52억 6,732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378억 3,684만 4,000원으로 44억 8,739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총괄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55억 8,18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4억 7,446만 2,000원, 재무활동에 1억 73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55억 8,181만 1,000원으로 9억 833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5억 3,561만 4,000원으로 정부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를 비롯해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491만 1,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0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회계관리에 1억 6,264만 4,000원으로 1,342만 9,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경상적경비로서 5~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47억 7,620만 4,000원으로 9억 6,578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군청대회의실 리모델링 시설비에 10억 6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 및 탁자구입에 4,500만 원 증액한 3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5~10%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과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9,141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 13억 9,216만 1,000원 93.3%이고 재무활동이 9,925만 3,000원입니다.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597만 6,000원을 삭감한 14억 9,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378만 원을 감한 1억 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6~10%를 공히 같이 삭감한 사항으로서 별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6, 137, 138, 139, 140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상단 도로명주소사업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도 6월에 교부결정 되어 도로명판 약 700여 개를 이미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141페이지, 142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나 동일하게 6~10%를 삭감한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준석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은 22억 5,092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에 97%, 재무활동에 3%를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전체예산은 기정대비 9,116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5,0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써 6~10% 감액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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