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내년합천군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89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강등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범죄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강등이 사용될 경우에는 강등을 시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신설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10일 이게 구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장기재직공무원의 어떤 처우개선측면에서 다른 시군의 어떤 내용들도 참고로 하고 또 일반 우리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연가도 20일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과 20년까지는 한 10일씩 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한 20일 정도 특별휴가를 주는 걸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10년 20년, 20년 30년 구분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구분을 지을 뭐, 기한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는 10년에서 20년 미만도 20일 주는 데가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많은 기간을 안주더라도 30년 미만까지는 이 정도 하면 또 개인의 어떤 자기 계발이라든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미만까지는 거의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10년에서 30년 미만은 10일 하면 좋은데,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구분지어가지고 10일은 같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네.

예. 그래서 이것도 재직기간을 직원들 재직기간을 현황을 빼보니까 10년에서 20년까지가 126명, 20년에서 30년 미만이 249명, 30년 이상이 131명 정도 인원이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로 좀 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임신중의 공무원이 유산을 할 경우에 모자보건법 14조1항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

예.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중절에 의한 것은 휴가가 제외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할 때는 연령이 4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40세이상이 될 경우에 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면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연령이 많을 경우에는 아기를 낳아도 부담이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하고 당초예산을 다루는 첫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계장들 소개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박민좌계장입니다. 홍보 이규수계장입니다. 미래정책 정순재계장입니다. 예산 하규하계장입니다. 감사 박상술계장입니다. 법무 김영운계장입니다. 규제개혁 문동구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실 예산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아침에 배부해 드린 총괄 보고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 자기가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총괄 설명에 앞서서 우리군의 예산이 금년도에 4,200억 넘게 됩니다만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군부에서는 우리군의 예산이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예산규모면에서는 거창이 우리보다 100억 정도 앞서갑니다만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우리군이 거창보다 100억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거창이 우리보다 한 200억 정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보다 200억 정도 많습니다만 예산의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합천군이 거창보다도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예산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액이 4,219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보다 185억 정도, 4.6%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가 12억 정도 저희들이 더 증액을 시키고 세외수입이 약 6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세외수입증액부분은 지방소비세가 깎이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면서 한 50억 정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64억 정도 늘었고요. 밑에 분권이 작년도에 15억6천7백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한 22억 정도 더 편성해서 잡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고가 23억 정도 늘어난 것은 각종 복지분야에 늘어나면서 좀 늘어난 것이고 지특예산이 64억8천5백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디 가면 정말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농산어촌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매년 많이 응모를 하고 또 이래 당첨이 되다보니까 지특예산이 64억 정도 늘어났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뒷장에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8억, 39억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교육, 환경, 복지, 농림, 수산 이런 쪽은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 분야별로 해서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부분도 예산규모를 각 특별회계별로 저희들이 상수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만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아침에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도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서 편성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우리 군도 약 전체적으로 도비 오는 것이 13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되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것이 한 6억5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역시 무상급식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자녀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무상급식 외에 교육비지원사업, 그리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계속해서 해 가지고 온 사업이고 그러니까 어떤 군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없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타도 계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도의 정책적인 결정과 또 시장군수님들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니까 예산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세입부분에 전년도보다 약 8억7,3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921억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전년도보다 8억7,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실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전년도에 116억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17억 정도, 약 1억2천4백 정도 증액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와 거의 균등하게 편성된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일반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또 위원님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전략 기획 및 지원입니다. 6억5,8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는 작년도에 1억9백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억7백으로서 약 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04페이지보시면 민귀군경 온라인 평가단 홈페이지 기반구축 및 앱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사성어를 예산서에 넣어놔서 좀 그렇습니다만 민귀군경, 나라정책을 펴면서 국가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임금의 역할은 좀 미미하다 하는 그런, 즉 저희들이 군정을 하면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각종 뭐 군정수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좀 활용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군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발달한 SNS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쪽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해서 여기에 위원들을 좀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현장의 소리가 또 젊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연구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평가단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관계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했고요.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5천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로 해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정평가를 받으면서 경남에서 우리군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 최우수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의 행정시스템도 같이 돌아가줘야 이것이 우리 군정평가에, 도정평가에, 정부합동평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년내내 지금 평가를 거의 다 마쳐가지고 읍면에 지금 점수를 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읍면 행정 실적심사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1년내내 평균매뉴얼을 갖다가 딱 공개를 해 가지고 읍면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고생하신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사업비조로 조금 줘서 지역의 사기도 좀 앙양시키고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시설비로서 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역점시책발굴관리에 보면 국내여비는 거의 작년 수준이고 국외여비가, 국제화여비가 2,000만원에서 1억으로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각 분야별로 뭐 실과에서 자기 파트별로 해서 선진지 외국체험을 갔다오고 또는 도라든지 중앙부서에서 공문 하나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직원들이 갔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부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뭐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군정의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차원에서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외국 체험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깥쪽의 선진사례들도 한번 체험하고 또 공무원도 사기앙양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좀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애향합천발전운영은 향우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 운영, 스터디그룹, 스터디그룹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스터디그룹 금년도에 이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국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국외여비를 줘야 갔다오겠더라고요. 이번에는 갈 때 자기들이 자부담도 좀 해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스터디그룹은 좀더 우리 군비로써 직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추진에 보시면 약 4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께요. 밑에 보시면 군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이 다큐멘터리는 저희들이 뭐 제목을 붙이기로 지금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본 합천”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합천의 전체적인 관광명소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한 편에 10분 정도 분량으로 7, 8편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할 계획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가 2,4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공보실에 장재덕씨가 아침 5시 되면 출근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과 관련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다 발췌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뭐 언론매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본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합천만 딱 클릭하면 합천과 관련된 기사는 전체적으로 다 떱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료가 한 2,400 정도 되고요. 107페이지 보시면 군 홍보 SNS 드라마 제작입니다. 이게 한 3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 국내로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합천을 꼭 뭐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합천까지 오는 그 어떤 스토리라든지 또 합천지역의 어떤 관광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드라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로는 중국을 좀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합천까지 오는 길, 또 합천에 오면 어떤 관광명소가 있다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드라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뭐 유명배우라든지 이런 사람을 같이 출연을 시켜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해가지고 중국에 한류열풍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중국 가서도 방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합천으로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국어하고 영어를 한다든지 몇 개를 해서 좀 제작을 한번 할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1,8 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전광판 유지보수, 읍면 LED전광판 유지보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밑에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은 1,5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요. 예산서 108페이지는 일반적인 기본경비입니다. 편성액도 금년도 수준이고 또 자체감사 기능강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사를 좀 절감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부분도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도 통계조사입니다. 같은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미래정책기획 및 지원에 4억 정도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가서 증액된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살기좋은 합천 만들기사업에 저희들이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 농식품부에 제1차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대통령상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 2010년도부터 시작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근간이 되어서 그런 결과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조금 일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좀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들은 거의 뭐 금년도수준하고 같은 부분이니까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입니다. 2억2천4백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특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은 군비를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특예산이 약 1억100만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군이 1억2,3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각종 우리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또 자료준비를 하고 그런 사업비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관계는 1억8천6백이 증액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2억5천을, 작년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마을만들기사업과는 좀 떨어지면서도 또 수시로 예산 총괄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에 어떤 예측 못한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관계는 금년도보다 한 1,3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편성했으니 참고로 해주시고요. 117페이지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도 거의 금년도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총괄부분과 또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희망마을이 몇 개소가 됩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사업은 매년 읍면별로 3개 부락씩 선정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단계 마을 가면 17개 중에서 읍면별로 3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3단계는 17개, 2단계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1억원은 2단계마을을 거치면서 지역의 어떤 자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굴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됐다 싶으면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소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오면 3단계마을을 저희들이 거치다보면 그래도 조금 자리가 잡는 것이 미흡하고 이래서 금년도 5,000만원을 더 줘가지고 거기에 제품생산에 포장재라든지 디자인도 좀 개발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법인등록까지 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개소수는 3단계 마을이 지금 14개, 한 5개 마을씩 이래 선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또 우리가 뭐 큰 상도 받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들이 제가 보조금관련해서 누차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투입이 되어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좋은 사업들이 정말 그 마을에 그 주민들이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떤 마을에 보면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건물 자체는 흉물로 변해 가는 그런 마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꼭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아니면 운영이 좀되도록 더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인지를 모아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보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민귀군경이라고 그 말씀을,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 또 우리 군민을 소리를 듣겠다면서 거기도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내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이번 7대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게 좀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고 계시다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소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왔는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그 무료급식 때문에 사실상 실장님한테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우리 군의원들이 바로 군민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또 학부모단체나 또 학교 대표하는 분들이나 같이 걱정을 하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민의 소리를 듣겠는가 의심을 한번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우리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1억원 책정을 하셨다고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1억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화여비 이것이 2,000만원 정도 우리가 편성을 해 놓으면 실제 기획감사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외국 보내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라든지 도가 분야별로 자기 관련 직원들을 한 해 마치면서 외국 보낸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부담은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취합을 해 보니까 도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최우수평가를 받고 기관표창 받는 분야가 20개 정도 나오는데 이 직원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선진사례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해를 마치고 연초쯤 해서 한번 직원들을 외국을 한번 선진사례를 체험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좋은 발상이신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군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홍보 SNS드라마 제작, 107페이지 보면 우리 홍보 때문에 예산을 3억5천 정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은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규수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SNS관계는 주 타겟을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포공항부터 해 가지고 합천까지는 오는 이런 길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합천에 와서도 주요 관광지 해인사라든가 황매산, 이런 관광지를 SNS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한 7편 내지 10편 정도,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드라마 형식으로, 지금 드라마 같은 것은 TV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작하는 것은 우리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전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꼭 타겟이 중국관광객만이 아니고 나중에 추이를 봐가지고 영어라든가 다른 외국인들도 드라마형식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만약에 이SNS 홍보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합천을 찾는다면 여기에 또 걸맞게 영어나 중국어에 능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와서 볼거리나 먹거리도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전에 살기좋은 합천만들기, 합천명품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우리 명품마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112페이지! 민간보조사업! 그 부분에 정순재계장 담당이죠?

예.

거기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저희들 이 부분은 정말 좀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이상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몇 군데를 방문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뭐 이름은 거창하게 살기좋은 마을, 명품마을 항상 이리 붙어있는데 그 좋은 이름처럼 진짜 살기좋은 합천만들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의 소득이나 또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우리 귀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카누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인데, 카누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카누부분 좀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황강 45㎞구간을 뭔가는 개발하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미래전략 먹거리 50년사업에도 황강선도공간조성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되기 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카누사업입니다. 카누사업이 지금까지도 많이 진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몇 천만 원 예산 받아가지고 100대를 지금 만듭니다. 만들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우리군 관내에 카누가 한 200대 정도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되고 이 사업을 저변확대를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강원도 인제에 가면 카누학교가 있습니다. 송강카누학교라고! 그 분교를 합천에 가져와가지고 카누학교 아카데미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적으로 있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카누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권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산권역, 용주권역, 덕곡권역 이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좀 돈이 되는 사업을 하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돈 되는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 카누를 진짜 뭐 카누가 어떤 건지 그것도 잘 모르고 했습니다만 전국에 몇 군데 죽 다녀보니까 권역에서 하는 데가 진짜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 권역은 카누사업을 넣자 이래 가지고 3개 권역에 카누사업을 넣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정말 이 사업은 좀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합천이 카누타기가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번에 TV에서도 한번 나와서 봤는데 내가 합천에 살고 있지만 TV로 그 배경을 볼 때 참 아름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누사업이 좀 활성화되어서 더 합천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103페이지에 새로운 시책개발 워크샵인데 이게 올해도 했지요? 이 부분에 우리 워크샵 해가지고 뭐 군정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각 분야별로 해서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박사급들이 내려와가지고 각자 연구를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군정에 접목도 시키고 그리 합니다.

유익한 부분이 있습디까?

예.

해외연수 1억인데,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갔다 오기는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꼭 갈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의원들도 한 사람 끼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품8미 이게 지금 책자만 8품8미인데 실질적으로 8품8미 식당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 가면 무슨 음식, 어디 가면 무슨 음식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안내하기도 좋고 우리 합천을 알리는데도 좋은데 이게 지금 말만 8품8미지 실질적으로 8품8미를 갖다가 운영은 실과라든지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지금 없는 턱이지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실체화시켜 가지고 아, 어디 가면 돼지갈비라든지 소라든지 뭐가 있다, 우리 합천 하면 어디 가면 먹거리가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정말 아픈 데를 이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 8품8미 내년도 신경 한번 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스터디그룹 이 부분도 그룹 운영만 할 게 아니고 시책에 좀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최우수한 팀이 전국에 양파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양파의, 이 친구들이 한 데 보니까 양파를 생산하는 것도 이친구들이 좀 고민해 가지고 연구를 했고 또 거기에서 6차산업 가공품을 만드는 데까지 이래 고민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양파 생산하는 데는 보니까 자기들이 뭐 하자고 요구를 하던데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보면 양파수확할 때에 양파 위에 잎을 먼저 치고 바로 수확을 해 버리는데 이 친구들이 해놓은 데 보니까 양파를 잎을 치지 말고 그냥 뽑아놨다가 한 3일 있다가 잎을 자르면 양파보관성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별도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파가공품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저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생산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도, 센터에 예산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양파 가공품! 실례를 든다면 즙을 만들어 가지고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지사님 하고 있는 미국수출을 한다든지 이쪽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려고, 양파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데 좀 고민을 해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식품부하고 지발위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양파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밤을 가지고 가공상품 하는 그 향토산업에 응모를 해서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양파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참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좋은 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군정홍보 이것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하고 어디, 어디?

대구지하철에 하고 있고.

부산, 서울은 안합니까?

부산, 서울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도 좀 넣어가지고 우리 합천 이미지도 알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계속 하는 데가 찾다보면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우들이 또 타다가 보면 좋아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서울 이런 데는 지하철이라든지 넣어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보운영은, 군보 이게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군단위에? 시단위에는 군보운영을 안하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반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리 죽 내어 가지고 하던데?

도가 지금 책을 만듭니다. 반기인가 분기인가 해 가지고 하여튼 책을 만들어내는데 도 같은 데는 재원도 많고 소재도 많고 하니까 책자가 가능한데 우리 군단위에서는 책자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거의 뭐 전 시군이 군부형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과연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

110페이지 쟁송사건 이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우리가 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승소하고 패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좀 전문가가 되어야, 계속 3년 정도는 있어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야 조례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소송부분도 그렇고 우리 의회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좀 인사를 3년이나 묶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좀 알려고 하면 바꿔 버리고 알라 하면 바꿔 가지고 우리 의회 조례 만들 때도 자꾸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계장 좀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 전문가나 전문가를 하나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넣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부분이 있는데 우리 개척한 실적은 좀 있습니까?

해외시장부분은 저희 실에서는 지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자매결연이나 이쪽은 지금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행정과 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16페이지 예산이 좀 있던데?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제화여비로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때에!

국제화여비네!

예. 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만난 김에, 우리 예산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유통 처리계획은 실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의회에서 합천유통과 관련해서는 큰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것이 참 발단이 되어서 또 참 그 전에 제가 의회에 와서 유통의 어려움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만 군정을 총괄적으로 짚어보면서 문제가 예상이 되고 또 군수님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선 먼저 의회부터 보고를 드려라 하는 지시도 몇 번 하시고 이래 가지고 참 의회에 두 번 유통의 어려움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솔직히 군수님도 유통이, 참 뭐 박우선사장이 오면 평가해 가지고 뭐 “잘 받았다, 시상금 받는다” 그런 것만 맨날 말씀하시고 자본잠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다보니까 너무 진짜 황당한 것을 느끼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의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참 의회에서 1차적으로 한번 그런 특위까지 구성을 하셔가지고 잘 점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리도 하고 또 유통의 갈 길을 정립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TF팀을 구성을 해서 우선 안에 내부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자! 그 점검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15명을 감사팀을 구성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참 본청에서 감사부서 경력도 있고 좀 캐리어가 있는 직원들을 다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만 1주일 동안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결과는 한 40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의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시각에서 접목하는 것하고 또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40가지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통 당신네들이 어떤 변론할 수 있으면 변론을 한번 해 보고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놔라. 답변서 내놔가지고 당신들 답변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용할 것이고, 답변서 못하면 못한다 이래 가지고 그분들 우리가 40건 정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답변서를, (담당주사를 향해) 감사계장 언제까지 내라 해놨노?

(좌석에서)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받았는데 저까지는 아직 안왔는데 답변서 받은 것 가지고 감사계장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수용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를 자기들이 못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을 해서 통보를 기술센터에 하고 유통에 두 군데 해놨습니다. 어쨌든 지적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하는 쪽은 기술센터가 좀 맡아라 이래 가지고 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농협장,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죠?

예.

제가 그때 듣기로는 내년 3월까지인가 장문철단장이 거기에 상임대표로 일단, 임시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날 협의된 사항이 3건입니다. 소액주주 19억5천 정도 되는 것은 농협에서 맡아주고 자본잠식된 70억 정도는 우리군이 어떤 식으로든 연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제일 다급한 문제가 대표자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계약도 안되고 이렇게 하니까 대표자 선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참 군수님께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장문철씨가 어째 보면 처음에는 참여를 같이 해 가지고, 또 책임도 느껴야 된다! 책임도 느끼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고 또 이 친구가 유통과 관련 해서는 율곡농협장은 뭐 전국 최고라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정상화를 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2, 3일 전에 이사회를 해 가지고, (담당주사를 향해) 장문철씨가 이사됐지?

(좌석에서)아닙니다. 5일부터 9일까지 공고해 가지고 등록되면 11일에 조합장들 회의에서, 조합장 회의하면서 바로 임시주총을 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이사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날 참석을 잠깐 했다가 제가 일찍 나갔습니다.

예.

그때 당시 장문철단장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적극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장문철단장이 약 40억의 적자를 내는데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임시로 뭐 대표직을 맡아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실장님께서 우리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40억을 양파 40억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장문철단장이 거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또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에 합천이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뭐 어떤 예산으로 하든지 내년에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안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까?

예.

아까도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도가 276억, 280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시군에 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군에 오는 것이 한 9억 정도 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이외에 어떤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편성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을 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걱정을 안한다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항들이니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아이가, 우리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한 아이가 그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그런 쪽에 가정의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군수님이 지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합천건설을 꿈꾸면서 이야기하고 도지사 말 한 마디로 인해서 시장군수들이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이것은, 합천군 같으면 합천군의 사정에 따라야 되지. 도지사 말 한 마디에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사님 행보가 한번 씩 이리 보면 우리 합천군에 와서도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을 자기 포켓에 넣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심성 그런 예산을 한번씩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도지사라고 마음대로 자기 예산을 떡가르듯이 가를 수 있습니까? 그런 독선을 하는 사람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록 아무 것도 아닌 군의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한 아이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될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인물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부분에, (담당주사를 향해)예산계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좌석에서)교육청 자체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까지 다 합니다.

김위원님 지금 무상급식을 안하다 그러는 것은 일반계층에 안하는 것이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돈을 내는데 자기들은 돈을 안내고 먹다가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저 아이들은 돈을 내고 나는 그냥 먹는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한 아이라도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퍼주기식 예산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합천군만큼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제 부탁입니다.

예.

다른 분하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성만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농가 있죠?

예.

여기에 지금 보면 3,000만원 소득 미만의 농가에 지금 5·5농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소농 육성으로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그 목적인데 지금 보조사업의 혜택 2년간 받은 사람은, 수혜자는 제외를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을 담보로 해서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제외가 됩니까?

김위원님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이 5·5농가 선정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하다가 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을 시켜 가지고 김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는 아마 우리 정순재계장도 지금 기억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귀농귀촌을 한 분들이 뭐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 담보대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기에 보조라고 할 수 있나?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거다 생각되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센터에 연락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께요.

예. 왜냐하면 본래 넘겨주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버스가 원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편의상 자기 지역에서 전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 줘야 되는데 보면 저번에 내 부군수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욕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그게 2·3년 전부터 해 왔는데 군의원이 과연, 나도 생각을 했어요. 과연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군에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그래서 내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 관광버스는 지금 어디에 대느냐 하면, 알고 계시죠?

어디에 내놓습니까?

시장에 주차장에 7·8대 차대는데 거기 자기 차를 이리 대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또 반발이 나서 난리입니다.

아막 올라가는데 거기 댑니까?

아니. 초계시장 안에 거기 주차장 만들어놓은데.

점오 집 앞에 거기 댑니까?

그렇지. 거기 길다랗게 대어 있으니까, 장날도 그렇게 대어 놔버리니까, 요즘은 차가 안나가니까.

그것 참.

그러니 참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그래 나도 남들이 불편한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나도 안 편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경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하나, 관광버스 주차관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 2억5천 이것은 잘못 쓰면 군수 선심성 예산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용을 잘 하시고, 2억5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리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보조금관계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목적외에 사용한 자, 알고 주는 자! 강력하게, 올해 법이 심한 거 알지요?

예.

목적외에 사용한 자는 징역3년에 2,000만원 벌금, 또 알고 주는 자는 징역5년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3,000만원 이하 로 이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금관계 이것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아까 말씀에, 전체 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던데 그것은 정말 저희들 좋습니다. 기술센터라든지 농업분야 쪽에서, 어찌 보면 저희 감사부서에 안좋은 감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보조금부분을 중앙도 하고 도도 하고 우리 군은 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원들은 좀 힘들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으로 인해서 옆으로 새고, 또 직원들이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로 잡자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그리 해 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2015년도 행정과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해식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박상국입니다. 대외협력담당 박상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오근희입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행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우선 행정과 예산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규모를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억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598억9,73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큰 금액만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10억1,8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인상분이 15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는 2015년도 1월초에 내려옵니다만 아직까지 2014년도에 대비해서 약 1.7% 정도 인상되는 부분과 연금부담금 인상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농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 자체는 전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선거 비용이 14억3,100만원이 올해는 계상되지 않고 군수취임식도 4,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격 무선방송망 교체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1억3,000만원 정도, 기타행사운영비 등 해서 1억9천 정도가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8억3,077만3,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국비가 1,414만원, 군비가 19억7,784만3,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6억63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선거관리라든지 이통장 기본행정비라든지 또 올해 치안협의회 노인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조끼 6,000만원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감액에 따른, 계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운영비가 424만2,000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업무추진 여비가 989만8,000원 해서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비는 1,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총 6억7,45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10만원, 인구늘이기운동 추진 국내여비가 818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늘이기운동 추진 세부내용으로서 전입세대에 대한 이사비 지원, 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상품권, 입양장려금, 입양축하상품권 등 해서 총 4억8,350만원하고 포상금으로서 340만원입니다. 군민늘이기운동 추진시상금 340만원과 군민늘이기운동 추진 우수, 최우수, 장려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 해서 1억5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보상금이 4억9,7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지원이 2억6,2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010만5,000원인데 거기에 일반수용비 9,147만3,000원과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200만원, 급량비 896만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2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867만2,000원, 다음에 행사운영비 군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에 9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26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700만원,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700만원으로서 여러 가지 세부 부기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출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군정시책발굴 및 자연보호활동지원사업 8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7,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치안협의회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조끼 2014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 기념행사 지원에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1,080만원, 군단위 행사개최 및 국경일 기념행사지원 국내여비에 15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이것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기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2,49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750만원, 기타보상금은 1,740만원 해서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인력운영경비에 4억876만5,000원으로서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3억2,160만원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위금이 8,716만5,000원으로서 4억8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혁신에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에 전체 조직혁신에 5억4,059만3,000원입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에 4,840만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1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764만원입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18만원으로서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은 1,8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에 3억9천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에 각종 교육과 또 시험감독여비 해서 2억9천이 되겠습니다. 교육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인재개발원 외에 18개 기관에 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 다녀왔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합천군에서 주관하는 교육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4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도우미 운영에 7,218만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에 19억9,458만원되겠습니다. 노사협의와 일반운영비 4,409만원과 노사협의 운영에 따른 여비와 국제화여비에 선진노사체험 3,500만원 해서 4,364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와 합해서 노사협의는 8,7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16억50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억6,167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연수 및 체육대회 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무원가족 한마음 어울림 행사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실과 읍면별 해서 추진하고 있는 MT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긍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힐링캠프 참석보상금으로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초과근무 전산관리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 시설비 400만원과 기록관리에 2억7,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문서기록관에 우리 항온항습기가 지금 1대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기록관리에 2억7,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외협력 역량강화에 8억8,0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25만7,000원, 군비가 8억5,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협력사업 지원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뉴새마을만들기사업 지원 3,000만원과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 지원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장사기진작에 총 4,6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140만원과 이장 한마음다짐대회 1,500만원 해서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군민 선진의식 함양에 1,500만원, 새마을문고사업 지원에 300만원과 새마을문고 운영비에 1,200만원 해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1억573만8,000원으로서 도비가 1,775만7,000원, 군비가 8,7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이 1억573만8,000원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223만1,000원으로서 읍면동 이장연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에 3억6,154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68만원, 다음에 대외협력 업무추진여비가 64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서 5,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국민교육과 지도자대회, 한마음다짐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억9,0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총 1억4,6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지역순회 민주교육 2,000만원과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사업지원 4,702만5,000원, 다음에 바르게살기 합천군협의회 사업지원에 3,704만4,000원, 자유총연맹합천군지부 사업지원에 800만원, 민주평통 활동지원에 1,900만원, 민족통일합천군협의회 남북 평화통일사업지원에 200만원, 특전동지회 범죄예방 및 야간순찰지원에 300만원, 해병대전우회 범죄예방 및 야간순찰지원에 300만원, 청년연합회 읍면별 경로잔치 및 달집놀이 행사지원에 300만원, 재경 경우회 청소년 무료법률상담 및 선도활동에 200만원, 청년회의소 신년인사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6,300만원 했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총 8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2,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임차료가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외빈초청행사 실비보상금이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자치센터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에 120만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에 30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간담회 및 워크샵 참석자보상금200만원 해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강화에 1억9,13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87만원, 국외업무에 따른 여비가 4,200만원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 중국 해외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와의 국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억4,25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2,450만원과 외국인초청여비 1,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4,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단체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이것은 국제교류협의회에 납부하는 사항이고 민간이전에 국제교류사업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우리 합천군 지역 국제교류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촉진입니다. 총 30억6,8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3,001만3,000원, 도비가 2억5,868만7,000원, 군비가 22억7,9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이 총9,443만6,000원입니다. 도비가 4,722만8,000원, 군비부담도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가 7억7,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5억1,754만원과 여비 648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5,500만원 합해서 총 7억7,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 2,572만원입니다. 급량비 140만원과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 432만원, 현재 우리 소회의실에 영상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해서 2,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1억3,875만원입니다. 도비가 4,162만5,000원과 군비 9,7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0가구 이하 농촌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1억3,875만원, 도비가 4,162만5,000원과 군비 9,7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사업 250만원입니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업자간에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900만원과 도비 1억5,270만원, 군비 3억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지원에 1억2,619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914만4,000원, 도비가 1,714만4,000원, 군비가 9,9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에 도비가 200만원과 군비 6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총 2,000만원으로서 도비가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만원 내역은 행사운영비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추진 지원에 400만원과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및행사 참석에 6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2,000만원은 아이스딸기와 양떡메마을에 각각50%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농촌체험자재라든지 교육자재, 포장박스 이런 부분과 전산장비관련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활성화에 6,52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76만원입니다. 다음에 여비가 3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 총 3,293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914만4,000원, 도비가 914만4,000원, 군비가 1,4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이스딸기와 양떡메마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강화가 8억8,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86만9,000원, 군비가 8억7,1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시군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지원이 1,771만4,000원인데 국비가 402만5,000원과 군비 1,3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4억6,8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억6,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억6,697만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8,650만원, 다음에 여비가 514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5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3,016만9,000원으로서 국비가 784만4,000원, 군비가 2,2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총 519억9,258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5,081만1,000원, 도비가 4억1,507만2,000원, 군비가 513억2,6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517억4,1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5,081만1,000원, 도비가 4억1,507만2,000원, 군비가 510억7,514만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509억2,157만1,000원으로서 국비가 1억9,425만원, 군비가 507억2,7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인건비 내역은 기본급과 수당, 각종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에 12억4,140만원과 포상금 22억5,321만9,000원도 내나 포함되었습니다. 150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 75억8,052만4,000원,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에 5,6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호적관계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3,246만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고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6,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도비 4억1,507만2,000원과 군비 2억4,673만7,000원을 포함해서 6억6,1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에 총 2억5,1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477만원, 국내여비가 1,620만원으로서 기본 일반운영비부분과 업무추진비 1억2,518만5,000원,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9,5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딱 내려오는 겁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하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초과근무수당관계는 기본시간을 10시간을 주고 나머지 최고 67시간까지, 그걸 포함해서 67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초과근무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본시간을 좀 많이 줘버리고 30시간, 40시간 줘버리고 나머지는 더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사실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쓸데없이 나와서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냉난방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나 싶은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있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기본시간 10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침상에 딱 내려와 있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상한선을 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년 365일 동안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그 부분만큼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부 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복무단속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도 하고 이리 하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또 지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가보상금을 좀 전체 다 못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주요인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좀 줄이고, 달마다 그러면 한 50시간이나 40시간을 만들고, 연가보상부분은 일률적으로 가니까 좀 주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면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이 1억357만원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장단체상해보험은 해마다 가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해마다 가입합니다.

그래 전년도에 0이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 업무가 우리 과 내에서 업무를 행정담당에서 보다가 지금 공무원단체담당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상 예산편성이, 생산가 좀 바뀌다 보니까, 정책과 단위업무 이게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마다 이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가지고 1,646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아이스딸기하고 양떡메마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리하는 말하자면 거기 총무나 간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간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홈페이지관리도 하고 정보화 교육지원도 하는 그 실무자가 정보화마을 한 마을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홍보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많은 걸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라 이 말씀이네요.

예. 그 사람들 1년 365일 다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 있죠?

예.

지금 과장님 생각에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단체에.

민간단체 쪽에 보면, 또 그 중에서도 새마을 쪽에는 가장 많은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줄이고 항상 사회단체 자체를 좀 줄이자! 또 지원을 좀 줄이자! 정말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처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새마을운동하던 그런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또 뉴새마을 또 이래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산은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보면 뭐 해외에 나가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이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군도 좀 줄여서 다른 우리 소득과 관계 있고 경제와 관계있는 부분에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김성만위원 말씀과 같이 공감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사업비 자체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 우선 새마을사업도 그렇지만 새마을단체도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도 예산이 지원되는 그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무료로 봉사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의 최소의 경비 이런 부분들이 계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그렇게, 뭐 사업비적인 이런 경비는 많이 계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동우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동우회 우선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특히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좀 우리 합천군에 혼탁한 선거를 이제는 좀 막아야 되겠다, 뭔가 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선거에 대한 특별교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두 번 정도는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려면 교육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합천의 선거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지출을 해서라도 좀 할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3월 11일에 계획되어 있는 조합장선거, 농협조합장선거관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공명선거 이런 부분들은 모든 일체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직접선거를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라 하는 것을 다 아실텐데 그런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들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쪽이라든지 또 행정쪽에서도 그런 교양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괜찮지 싶은데요? 그게 우리가 꼭 못한다 이런 부분은 없지 싶은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좀 우리 합천군민이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도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룬 곳이다 이런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근의 함양군 같은 데는 군수선거를 지금 몇 번 치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에 속하지 말고 좀 더 뭔가 다른, 합천군 이러면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사회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몇 개냐고요?

예. 몇 군데?

14개 단체입니다.

행정동우회도 아까 이용균위원님 말씀했는데 작년에는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800만원입니다.

작년에 800만원입니까?

예.

지금 이게 126페이지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7,000만원 되어 있지요?

아, 7,000만원이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노인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끼를 우리가 6,2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협의회는 무슨 다른 보조가, 지금 앞으로 민간단체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예.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는 보면 일은 참 많이 하거든요. 진짜 어느 단체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하고 표 안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단체는 좀 행정과에서 좀 도와주면서 해 주시는 게 안맞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단체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자원봉사가 다른 단체보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참여율도 좋고 특히 참여하는 분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이 남자들의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분장상 그 업무가 주민복지과업무와 많은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 단체담당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단체를 뭐 총괄하기보다도 같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보조가 안 되니까 행정과에서 좀 보조를 좀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과를 바꿔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도 주민과에서도 잘 하고 있고 많이 챙기고 하지만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조관계는 예산보조인데 예산은 또 전체적인 어떤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 실링 자체를 예산파트에서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하고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파출소 있죠? 거기에 지금 인원이 없거든요. 없는 지가 한 달 정도 넘었지 싶은데 아직까지, 뭐라 합니까, 근무하는 분? 옛날에는 파출소라 했는데.

분소장!

분소장이 없는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직도 공석인 모양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도 분소장이 한 분 계시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목민관이 총 몇 실입니까? 가동이 저쪽에 있지요?

가, 나가 저쪽에 있고.

다동이 밑에 여기고

54실입니다.

이번에 여기가 다동이 여기가 몇 실입니까?

18실입니다.

지출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복지카드조성기금하고 우리 사용료 받는 그 금액을 세입을 하고 나머지 지출은 가, 나동이 우리가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건축년도가 2006년도가 되다보니까 좀 일부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게 한 동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밑에 다동은 월11만원을 받고 저쪽에 가, 나동은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총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54실에?

4,968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지출은 지금까지 크게.

앞으로 계속 남는 부분 이것은 앞으로 어디 쓸 겁니까? 1억9천 정도 되네요?

일단 이게 조례시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기한 자체가.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남으면 더 지으면 되겠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복지정책계장님, 전덕규 통합조사계장님, 박은숙 기초생활계장, 정현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권오송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성영환 장애인복지담당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656억9,200만원에서 662억1,600만원으로 5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국비 384억, 기금 11억, 군비가 205억원으로 의존예산이 60%, 군비가 31% 정도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당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 신규사업은 아닌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이관 및 세부사업신설, 국도비보조사업 구분에 따른 세부사업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으로 지방보조금 편성통계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0으로 표기되거나 2014년도 대비 증감의 폭이 큰 사업이 많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은 174페이지 두드림해밀스쿨 운영 6,700만원, 216페이지 엄마품 돌봄사업 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1,740만원, 220페이지 여성명예소장 범죄예방활동408만원, 229페이지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161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 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증개축사업 6,300만원, 230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1억400만원, 231페이지 장애인 방과후 지원센터 건립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증감의 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독립유공자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설치 및 벌초비로 1,080만원, 유족에 대한 의료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보훈단체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예산이 6억5,400만원으로 1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한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197회 임시회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안보교육 등 외 9개 단체에 5,8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9개 단체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합천군재향군인회는 운영비 보조로 지원할 수 없어 청소년 안보견학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도에 시작한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2,460만원, 합천비핵평화대회 200만원, 원폭피해자 진료비청구 등 지원사업에 2,300만원,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200만원 해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 원폭피해자 1세는 63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두드림 해밀스쿨운영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 체험비 지원사업이 기초생활보장담당에서 이관되어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사업에 청소년상담센터 통합지원팀 인부임 5,47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480만원 등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를 통한 청소년 상담동아리 집단상담프로그램 연계 및 구축, 이동상담센터 운영, 1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6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1,120만원,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해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청소년활동 운영지원사업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40만원, 청소년 문화체험 및 한마음축제 참가 등 행사운영비 960만원, 일반보상금 1,960만원 등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2015년도 신규사업인 두드림해밀스쿨운영사업은 기금 70, 군비 30% 보조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교복귀,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에 인력을 보충하고 검정고시 학습지원, 스마트교실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하여 인건비 4,300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 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반확충사업으로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350만원, 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 94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자 배치인건비 1,820만원, 청소년시설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 해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개소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위탁운영되고 있는 용주 청소년수련관 민간수련시설인 합천호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재해 이재민구호사업으로 주택화재피해가구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4년도 대비 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원폭피해자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80, 도비 6, 군비 14%의 매칭사업이며 2014년도 4개 사업에서 2015년 9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는 올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통합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와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8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이며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은 있으나 2014년도 예산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부터는 주민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생계급여, 집수리사업을 포함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 양곡할인 지원 등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사업 등 소득공제 자활장려금 등으로 해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12억2,9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활활성화촉진사업 2,100만원, 합천군 자활센터종사자 지원 1,500만원, 기간제보수 등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소득빈곤층의 자산형성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지역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에 따라 장려금 적립과 본인 저축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군민 위문 7,000만원과 저소득가정 1억8,500만원,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2,250만원, 저소득층 멘토링사업에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359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증진사업에는 국도비보조사업 구분에 따라 세부사업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편성통계목이 변경된 사업이 많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초연금에 244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되어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수급자는 14,600명 정도이며 계속 연령 도래로 인한 매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노인가장세대 월동을 위한 난방비,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운영, 홀로 사는 어르신 지킴이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노인장수수당입니다. 관내 8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에게 월 30만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대상자 증가로 2014년 대비 9,200만원을 증액하여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수급대상자는 1,5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2만500원에서 33만72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삼가노인복지센터 등 1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부대경비, 사업장 관리운영비,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이 있으며 노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 교통지원,경로당 관리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3,900만원, 55세 이상 퇴직자의 구직을 위한 취업교육수강료 380만원, 노인일자리 읍면확대 시행사업비 3억3,600만원 해서 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전을 상시 확인하기 위하여 센스장비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시행중인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노인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관련 각종 행사참여자의 교통비 및 식대보상과 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회 부설대학 및 예절교육 운영 및 경로당 신문보급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및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지원사업은 공설공안묘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시설장비유지비와 화장장려금, 무연고독거노인장제비 등 7,000만원과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지원사업에는 30억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구분에 따른 세부사업조정으로 예산서 표기상 증감의 폭이 크지만 2014년도 대비 사실상 증감액은 크지 않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냉난방비, 부식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3억원과 복지회관 개보수 5,000만원, 공동생활가정 개보수 3,000만원 해서 3억8,0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신축사업은 복지회관 집기구입을 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군립요양원 개보수비로 1,0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요양시설 출입구자동개폐장치 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던 추가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등급외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1에서 3등급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수혜인원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수가 인상으로 2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도 7,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같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는 여성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97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구분에 따른 세부사업조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편성통계목이 변경된 사업이 많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서 206페이지는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육성사업에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외 9개 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세부사업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는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사업으로 2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 또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6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에 11개 사업으로 보육시설 및 아동들에게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엄마품 돌봄사업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우미를 파견하여 보호자 대신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준공하여 2·3개월 시범운영을 해보고 6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영유아놀이체험실 및 어린이도서관 설치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8억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사업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8,5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1,100만원등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4년 7월부터 개별급여 전환에 따라 사업시행 초기에 읍면 사무소에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지급하던 것을 사업종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사례관리사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및 지원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4,602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32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 및 센터운영비 5,99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며 보상금 중 여성명예소장 범죄예방활동지원비로 408만원을 2015년부터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푸드뱅크운영사업은 기부식품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 500만원으로 보조사업자는 합천애육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80만원과 민간이전 6,000만원 해서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상근 간사 인건비와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비이며 올해 4회째로 개최하여 그린희망마을과 평생학습축제 공동개최로 약 4,000명의 관람객이 찾아 군민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내시로 전년 대비 1억1,100만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36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대비 9억4,300만원 증액하여 7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도 세부사업조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편성통계목이 변경된 사업이 많습니다. 224페이지 장애인생활복지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등록 청각장애인들을 무료보청기공급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실종 안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회보장수혜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미만 등록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실종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GPS위치추적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기본 47시간부터 118시간 차등 지급하며 제공기간으로는 합천지역자활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외 3개 단체이며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미해당자로서 만65세미만 1, 2급 장애인, 3급 지적 자폐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외출, 교육지원 등 최다 40시간을 지원하며 제공기관은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합천군지회입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만18세미만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양친 모두 시각 또는 청각, 언어장애로 등록된 만18세미만의 비장애아동 2명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에 280만원과 성년 후견인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가족 발굴관리 및 장애인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8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내지 6급 장애인 중 주차단속인력 4명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신고 및 계몽활동지원을 위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분야가 우리과에 이관되면서 225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과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820만원, 장애인체육행사지원 600만원 해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20만원, 공공운영비 1억9,800만원 해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부모에 대한 교육심리상담 및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에 161만원, 장애인복지급여 누수방지를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이 시작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별관 증개축을 위하여 복권기금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을 증축하여 장애인공동작업장, 재활프로그램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증축면적은 206㎡로 2015년 2월 중에 설계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 1억2,2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1억400만원 해서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청덕면 소재 평화마을의 집 인건비 및 운영보조금으로 1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26명이며 입소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평화마을 사랑의 집 외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4명에 대한 수당으로 월 20만원, 명절휴가비 연 20만원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조기구 급여 및 편의시설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신축증축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장애인 방과후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방과후지원센터는 방과후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사업이며 현재 합천, 대양, 용주면 등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3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및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외에 7개 사업이며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장애수당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에 따라 기초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으로 나누어지며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1억1,700만원, 일반형 일자리사업 3억3,000만원을 해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여성장애인 운전면허를 위한 취득비 6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비 4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500만원, 장애인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400만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에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7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현금급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유지비와 사례관리운영비 1,800만원과 현금급여비 1억3,800만원, 인건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이 4%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비비가 10억9,600만원이며 실제 운영예산은 운영비 380만원, 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융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 생활안정자금대여, 전세자금 생업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 지원육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저소득주민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자녀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1992년 2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2014년도 연말 기금조성액은 2억8,600만원이며 운용계획은 2015년도 이자수입 700만원, 지출 73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학생 10명 310만원과 고등학생 10명 420만원 해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 전체 성적이 50% 이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7년 7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2,600만원이며 운용계획은 2015년 이자수입 2,200만원, 지출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계획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5년 노인회지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1,100만원, 실버체육대회 600만원,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항공대회 200만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심의는 합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며 노인복지기금은 합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통합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5년 1월에 제정되어 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저소득주민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을 통합하고 있으며 각각의 계정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3,900만원이며 운용계획은 2015년 이자수입 1,400만원, 지출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계획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전문교육 35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합천군여성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태극기가 아까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경로당에 태극기가 지금, 과장님 한번 경로당 태극기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고 저희들 출장 나가면서 증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예. 경로당에 태극기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태극기가 바람에 많이 날려서 그렇는가 태극기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만큼 또 깨끗해야 되는데 태극기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야지 싶었는데 그냥 저도 자꾸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경로당 태극기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새 태극기로 좀 교체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점검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1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2억1,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5,239만원이고 도비가 1,959만3,000원이고 군비가 4,571만7,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2억1,770만원인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119페이지 보시면 지금 2억1,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내나 1억5,239만원이고 도비는 1,959만3,000원이고 군비가 이게 뭐 오타인가?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타난 거지요?

예. 오타가 난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센터 건립에 3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리모델링하는데! 여기 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고 하니까 2층에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물품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2층에 클랙이 생겨가지고, 위에 또 철거하는 부분이, 정원 철거하는 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께 내가 물을 때 3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조례할 때!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납골당이 어렵다고, 지금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화장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납골당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후져가지고, 우리 군립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리모델링 제시를 한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없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때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그게 범위가 너무, 장소 자체가 또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번 이게 리모델링을 들어가보자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봉안묘라든지 이런 게 정말 바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문을 받아서 추경에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너무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범위가 클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우리 군비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그럼 유명무실하게 그냥 버려두면 지금까지의 납골당을 이용하신 우리 군민들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험한 데에 있다면.

예.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안 되면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좀 해 가지고 단장이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이고, 지금 우리 빈곤가구가 작년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 데 약 2배가 늘었다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다각적인 복지지원을 생계비라든지 현물급여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합사례관리사나 또 아동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그 사업에서 정기적으로 사례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나 직업상담사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을 할 그런 위기상황을 좀 폭을 넓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보면 엄마품 돌봄사업 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동이 있는 가정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보호자 대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이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주체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사업은 이제 시간예약제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렇게 조사를 한 후에 돌보미가 파견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엄마품돌봄사업은 그냥 긴급하게 바로 내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연결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신청 없이 바로 지나서 즉각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의 하는 내용은 같고 이제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고 아이돌보미가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어렵거나 이것은 상관이 없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누구든 긴급 상황으로 엄마 대신에 가서 돌봐준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 돌보미사업도 거기에 따른 이용료가 그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정상 이상이 되면 5,000만원을 시간당 받고요. 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이나 이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생활에 따라서 이용료는 받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만 본인부담금이 많다는 겁니다.

예.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두드림해밀스쿨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퇴교, 학교를 가기 싫다! 학교를 안가는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해서 그런 애들한테 학업복귀라든지 프로그램,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학교를 가기 싫은 사람?

아니. 학교를 퇴학을 당했다거나 학교를 안가고 학교 밖에서, 말 그대로 아이들이 밖에서 떠도는 애들!

그걸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지금 합천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런 퇴학을 당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두드림 해밀이라 하는 이게 뭡니까? 두드림은 영어 아닌 것 같고 해밀은 영어 같은데 뭡니까?

저소득층이 합천에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생계 곤란한 그런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소득층이 거의 25%, 내지 30% 정도 될 겁니다.

많은 편이다 그죠?

예.

걱정이 특히 사실상 생계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아이들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추위나 뭐 이런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합천 같은 데는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기금은 다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명예소장 자격요건이나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의용소방대원, (담당주사를 향해) 명예파출소장?

예. 여성명예소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우리 각 읍면별로 2명 내지 3명씩 해가지고 69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하는 역할이 읍면에 있는 지체장애인들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각종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이리 임명을 해 가지고 우리 복지쪽에 사례관리를 하니까 10월 30일에 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도 빈곤층 하고 하니까 유사업무에 상호 협력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여성이 소장들은 활동비가 전혀 없으니까 움직이려고 해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정도는 최소한의 어떤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조금 잡아놨네요?

활동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기금운용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여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노인복지는 노인.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노인복지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다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꼭 이렇게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부분 또 기금으로 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만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지위향상을 위해서 좀 그걸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기금 이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이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율이 낮아가지고요. 올해 2014년도 7월에는 2.51%고요. 그리고 2.5%대로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1%로 계획되어 있네요?

예. 그마다 기간이 달아가지고요.

지금 1년 단위입니까?

예. 1년 단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다보니까.

이자 이율 이게 들쭉날쭉해서, 이율 이걸 갖다가 잘 좀 챙겨보세요.

예. 올해는 또 2.51%가 되는데 내년에는 2.3% 까지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이율을 작게 주면 돈 뺀다 하죠?

전체 합천군에서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라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만 이렇게 빼고 할 수 없는 그런.

대출하면 6%, 7% 받으면서 2%밖에 안주고 그래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지금 이 사업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보조사업!

예.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