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총괄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께 군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상 앞에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에 앞서서 우리 군 예산이 다른 시군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보면 금년에 4,200억 정도 됩니다만 일반회계만 보면 거창보다 우리가 100억이 많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우리가 3,900억 되고 거창이 3,800억,특별회계에서 거창이 약 200억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예산총괄적으로 보면 거창이 4,300억 정도, 우리가 4,2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거창은 특별회계에서 우리보다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림을 살 수 있는 내실있는 예산은 도내 군부에서 우리 군이 예산 규모면에서는 제일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219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보다 185억 정도 증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6% 증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943억 정도, 전체적으로 224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는 통상적으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걷둬들이는 세입인데 작년에 146억 되었습니다. 올해 159억으로 12억정도 증액 세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64억 정도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 이게 줄어든데 그것에 대한 보존으로서 기타잡수입으로 도로부터 한 50억 정도 더 받기 때문에 올해 세외수입이 6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 보시면 국고가 23억, 지특이 64억 정도 늘어납니다. 지특은 금년까지만 해도 광역발전특별회계인데 내년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과목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가 면 별도로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권역 사업, 이 사업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군의 자랑 같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가 사업건수도 제일 많고 매년 예산 확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4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군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도에 315억에서 금년도 276억, 약 38억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세출입니다. 3,943억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203억, 공공질서 및 안정 116억, 교육 18억, 문화관광이 334억, 기타 밑의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315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76억 정도 됩니다. 38억 정도 감이 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별 예산규모 분야별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예비비 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70억 정도해서 예비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도도 예산작업하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무상급식비 관계인데 무상급식비 관계는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도가 무상급식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도 되고 지난번에 시장?군수님께서 합의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예산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도가 우리 군에 내시되는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군비가 6억4천정도, 16억 정도를 급식비가 아닌 자녀 교육경비에 대해서 군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일정 부분에 편성하고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자료를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의문사항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시설투자를 하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합니까?

지금 아침에 저도 신문에 보니까 도가 270몇 억인가 교육청에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인건비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던데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인건비조로 편성을 안해 주고 그것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급식비로 쓰도록 도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우리는 도비보조금 오는 거하고 군 자체 재원 6억5천 정도 해서 합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즉 학교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군이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전체 학생 지원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6억 정도.

16억 정도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급식은 해결이 납니까?

이것은 급식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시설투자에 써주면 그분들이 자체 자원으로 급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도의회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을 그쪽으로 승인 안해 주고 급식비로 돌려라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했던데 돌리기는 좀 어렵지는 않나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만약 지자체가 협조를 안하면 내년에는 연중 계속해서 무상급식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농업쪽에 축산과 예산 보시면 작년도에는 134억입니까? 134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3억 정도 감 했죠?

예. 감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뭣입니까?

솔직히 내역을 하나하나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축산예산이 3.07%네요. 올해. 전체예산에서.

그렇게 됩니다.

기술센터 예산은,

축산만 별도 구분은 안되고 농림, 해양, 수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8.0% 다 하면 12.1% 정도 되나요?

기술센터는 금년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5억8,500만원 늘었네요? 늘었는데 지금 축산예산은 많이 빠져버리니까 너무 큰 금액이 빠졌나 싶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구제역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났을 겁니다. 작년도에 사료공장쪽으로 신축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통상적으로 고급육이나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 예산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농업예산이 18% 이 정도 된다고 자랑은 해 놨는데 실제 농업예산이 12%, 1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혀 농업 군으로 약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실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농업은 전체적으로 다하면 26% 정도 됩니다. 농림축산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관련 부서의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인건비는 한 1%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 군 농업 관련 예산이 다른 군보다는 작지는 않습니다. 26.49% 이 정도 되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위원님이 전체 자료를 다 발췌를 못해서.

전체 자료 실장님 내놓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한부 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

어차피 신문에 나온 게 있어서 급식비 예산 삭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나 국가사업하고 영향을 받아서 지자체 사업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문제는 제가 예산실무 부서장으로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찌 보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군수님께서 도와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 지원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번처럼 1회성으로 끝나리라고 보지는 않구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도 정치적인 영향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휘둘리는 부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자체의 소신도 소신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자체장님들이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간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보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정학사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 부분 관련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정학사 부분은 배위원님, 발족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민선 3기 강석정군수님 계실 때 처음 준비가 되어서 심의조군수님 취임하시면서부터 근본적인 배경은 우정학사는 학교의 무상급식보다는 맥을 달리한다 생각을 가지시고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금도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군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감소요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교육을 위해서 외지로 출타하는 사람이 많다 이래 가지고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어찌 보면 공설학원 택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무상급식하고는 당초 취지가 틀린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신다 해도 실제적으로 우정학사에 다니는 어쨌든 좋은 강사를 초빙하고 시설을 하는데 까지는 인정하면서 그렇다하더라도 우정학사에 다니는 학생들이 소득에 따라서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처럼 무상급식 또한 똑같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보면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만족도가 높지 실질적으로 우정학사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합천학교 학생들이 절반 정도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구요,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성적이 처진다는 이유로 어디 가서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해 보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정학사 가지고는 오히려 군에서 이야기하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저소득층 말씀하셨는데 우정학사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살림살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학생들이 거꾸로 과대한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이 과연 군의 정책을 펴는데 일관성이 있습니까?

배위원님 보편적인 일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측면도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 솔직히 우정학사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었다면 합천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 연고대 쪽에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정학사 부분이 지역의 학생들이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조를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그렇다 해도 어차피 합천에 4,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180명 학생들한테 과대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정학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만 향우나 출향인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발전기금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정학사하고 이것하고는 좀,

그러면 기금으로 운영하시면 되죠?

기금이 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교육발전기금으로 쓰여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쓰겠다 했는데 실제 학교에 가보시면 교육시설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에어컨 잘 나오고 난방 잘 나오고 사람 대서 화장실 청소 다 주지, 교실청소 다 해 주지 학생들은 딱 공부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또 거기에 추가로 쓰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지금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 쪽에 쓰시겠다 했죠?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수정예산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억8천 정도 하고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급식비 외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재나 이런 쪽에 9억3천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의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전혀 합의도 하지 않고 별 필요성도 없는 부분에 예산을 쓰겠다고 하시는 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의 소신이고 복안이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도의 정책적인 결정, 시장?군수님들의 협의사항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산부서장이 이것을 편성하고 안하고 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표에 보면 농림예산이 2015년도에 830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제출한 예산서에는 농림예산이 훨씬 못미치는 680억으로 나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농림이번에 짠 예산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계획은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데 꼭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를 농정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해서 기술센터의 직재부터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농정의 흐름도 지금처럼 다품종 소량의 산발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농산물을 키워보자 생산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과 관련한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드릴께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구요, 실장님 제출한 자료에도 이 자료만 그냥 신빙성 있게 봐도 작년에 690억인데 680억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농업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줄은 부분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배위원님 이거는 당초 예산입니다. 연중 추경까지 가면 또 농업 분야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 거지만 애초에 제대로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임기응변식으로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거나 줄이거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편성하면 좋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경을 활용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는데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작년부터 예산을 작게 세워놓고 방금처럼 농업 원년을 선포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챙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예산은 안줄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1.12%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 쪽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농림예산이 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국토지역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밑에 건설과에서 도시 저쪽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올해. 그 예산만 해도 규모가 엄청 나던데요. 전체적으로 늘은 것만 해도. 건설과부터 도시건축과, 이런 쪽.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으로 개발예산들.

건설과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특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특예산의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금년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다가 업무 이관을 해서 건설과쪽에 넘어가면서 건설과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3개 합쳐서 150억 늘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예산이 늘고 다른 부분은 결국은 정체되거나 줄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기 때문에. 올해 전체 예산서 편성하시면서 방금처럼 간접기본개발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산어촌사업이 그쪽으로 가서 늘어난 겁니다. 지특예산으로.

건설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살펴보시면. 금방 나타나는 걸.

안전총괄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난과 관련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설명하러 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체 군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쪽을 중심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증감을 말씀하셔야지 예산은 다른 쪽에 많이 증가시켜놓고 이쪽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애초에 예산을 이쪽은 이 만큼,이쪽은이만큼 해 놓을 거라고 크게 구획을 지어놓고 세부적으로 해 나가야 이렇게 되지 않는 거지. 세부사업단위로 이렇게 해 나가다보니까 합쳐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사업은 방금처럼 일반개발비사업은 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은 적어지는 이런 모양을 갖춘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올라온 예산은 할 수 없지만 추경이나 기타등등 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 11페이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책으로 11페이지입니다. 뒤쪽에 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이것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예를 한번 봅시다.

동일 부서라면 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일 부문은요?

예산서 103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위에 보면 부서가 있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 되어 있죠? 밑에 보면 기획감사실 부서가 되고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 정책, 군정발전 전략기획 및 지원 단위,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 세부사업이고, 일반운영비가 편성목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편성 목에 여러 가지 사업 내역들이 안있습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실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부서장이 결정하고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편성목 간에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목 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본 바로는 예를 들면 농림해양수산으로 크게 목을 나누어놓으면 그 안에 그 밑에 세부단위, 예를 들어서 농업, 산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변경해야 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부서장이 변경해서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편성 목을 말씀하시는 거라구요?

예.

저번에 의회 연수받을 때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니! 밑에 이렇게 명기해 놓은 부분이 규정을 위반한 거라구요?

아, 7조에 넣는 것이요?

예. 7조에 동일부서에 있는 동일부문에 있는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게 규정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으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방재정법에.”라고 말함)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던데요? 밑에 찾아보니까.

예산서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나중에 안 되어 있는 걸 찾아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실장님, 군수님 아래 본회의 인사말씀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님들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이든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상당히 직원들 노력에 위로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에 들어와 보지를 않아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배위원님 지적했듯이 농업을 예산을깎고 그렇게 농업원년으로 한다, 기술센터 직제개편으로 원년의 해로 삼을 형식적이고 아주 행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관해서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농업예산의 전반적 700억이 넘고 거의 예산의 20%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FTA에 농업환경이 좋지 못한데 현장하고 동떨어진 700억 예산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 700억이 600억을 쓰더라도 현장중심형,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또 공격적인 창조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행정에서 예산 700억 을 쓰면서 색깔있는 특색 핵심이 빠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의 구태의연한 관습이나 관행에 따른 그저 나누어먹기식의 농정을 펼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직제개편에 현장지도에 4명 아무런 앙고없는, 가치없는 그런 직원들을 만약 현장에 접목시킨다면 오히려 혼선만 빚을 소지가 있다는 거지!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이 조금더 개방화 시대에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다른 캐나다는 공격적인 농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어느 집단보다 소득이 높다는 거지!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시장이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료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농림부나 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한번쯤 기술접목을 해서 우리도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민들에게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10대 작물을 선정한다면 그 작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인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 800억, 1,000억, 600억이 중요한 게 결국 아니다! 다 나누어먹기식! 예를 들어서 저는 축산쪽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초가 탄탄해야 꽃을 피울 수 있지 꽃만 피우겠다고 하면 그것은 한시적인 성과밖에 안나온다!모든 사업에 효율 경영을 접목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그런데 배몽희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농업정책 또 우리 모두가 군민이 열망하는 그런 사업하고 부흥할 수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타군보다 저는몇 군데 알아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에 관해서는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만 가치 있게 쓰여지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참석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수질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에 김길환계장입니다. 위생담당에 정광호계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4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 예산을 101억6,5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합천군 일반회계 3,943억 중에 2.6%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101억6,500만원 중에 재원 내역을 분석해 보면 환경위생과에는 국비가 15억6,100만원, 지역특별회계 2억4,600만원, 도비가 1억8,600만원, 군비가 81억7,700만원, 군비가 18억7,7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낙동강수계기금이 15억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체 보조금은 35억7,400만원, 군비가 6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신규사업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1억8,500만원 반영되어 있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비가 9억8,600만원 정양환경기초시설 지구 오염원 개선사업에12억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등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기본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려한 합천만들기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팜플렛 제작으로 도비 440만원, 군비 440만원,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1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2대 3,7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3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악취가나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개소를 더 신설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전년도에 180동, 금년도에는 180동 해서 6억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단가가 480만원이 상승되어서 금액이 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62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군민 참여 확산을 위해서 전기요금 절약 실적에 따라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콘텐츠개발사업은 2014년, 15년도, 2개년 해당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2억, 2015년도에는 3억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종합놀이대 설치와 태양광가로등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3억에 대해서는 463페이지 탄소제로 그린파크교육콘텐츠개발 1억인데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녹색홍보대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탄소제조 그린파크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은 태양광 쏠라트리와 경관조명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폐비닐 수거 보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3,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부족해서 자체사업비로 폐비닐수거장려금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해서 음식물로 폐기물처리 위탁 수수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수수료로서 전년도 보다 한 2,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량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밑에 시설비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하우스 시설부대비포함해서 9,600만원 8개소에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 롤온박스구입 5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시 쓰레기 수거를 위한 교체 예비용으로 한 대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시설비 기존 폐비닐집하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 정비 및 유지보수에 쌍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가야에 3,0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16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집하장 설치 5개소 2,500만원, 자체적으로 이게 부족해서 폐비닐집하장 8개소해서 4,000만원 총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재료비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시설에 대해서 약품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억3,2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사용료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 봉산 행정하고 가야황산, 합천 1단계 매립장에 관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20년 동안 조사 분석을 해야 됩니다.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액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장, 매립장 2개소, 침출수처리장 2개소, 선별장 사항 에 대해서 1년 동안 위탁비용이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방사선 안전관리용역 소각시설 외 소방설비 작동기능 점검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각장 노후 기기 정비와 소모품 4억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이송 처리는 봉산과 가야,초계, 야로 4개소에 대한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이송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계하고 야로매립장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4개소 유지 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 동부권매립장 침출수 초계매립장이 상당히 많이 차있는 상태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소제방공사비4,000만원, 정양에 침출수처리장 노후화된 기기고장에 따른 보수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에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양 정양, 삼가, 초계, 북부매립장 인근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야생유해조수들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는데 마리당 보상금을 주고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관리는 소규모 수선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1억8,5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11월부터 16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들이현재 수렵장 사용료 예상수입은 3억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2011년도 수렵장사용료는 3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739만6,000원,일반운영비에 6,160만원, 474페이지 보험금 해서 수렵장운영 보험료 2,000만원, 총기보관대 제작 및 설치 480만원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전문소독업체 대행위탁금이 24개소에 2,160만원, 공중화장실 21개소 위탁관리에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와 개방형화장실 소규모수선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치인오수처리시설 전기계장, 펌프류 보수공사에 98년도 설치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에 7,92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4억200만원, 전기요금하고 약품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수처리시설 약품 왕겨 등 구입에 6억7,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탁시설에 약품 등을 구입해서 군에서 민간위탁자한테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시설위탁금이 1년간 8억7,1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시설관리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노후된 기계설비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2억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7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014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1억4,11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양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478페이지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유입되는아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으로 9억8,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결과 개보수 의견으로 제시된 시설물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9,300만원이고 군비부담분 중에 60%는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에 처리장 유지관리비로 노후화된 펌프교체로 4,000만원, 야로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가 현재 인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가야상수도 인입하는데 2,000만원, 합해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에 8미 업소 간판 설치는 신규로 8미 업소가 될 때는 간판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내용은 매년 편성되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14년도말 조성액은 지금 현재 1,8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699만1,000만원이 되고 지출은 350만원으로 2015년도말에는 349만1,000원증가하여 2,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64페이지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9,100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수입이 300만원, 그리고 예치금 예금 회수 수입이 1,887만9,000원해서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 찬기지원사업으로 3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2,237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합계는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7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에 있어서 2014년도말 현재 금액은 6억5,9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1,718만원, 지출은 1억5,147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은 1억3,429만원이 감소한 5억2,543만9,000원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718만원이 되고 예치된 금액 6억5,972만9,000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6억7,6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과 주민협의체 참석 수당으로 147만원을 지출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펜션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설계비 1억5,000만원, 주민지원기금 다시 예치한 금액이 5억2,543만9,000원, 지출합계 7,6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기금 경남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소상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부족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부탁합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콘텐츠개발 사업에 1억이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콘텐츠개발사업 1억9,856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 15년도 2개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억으로 일해공원 내에 대종각 옆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고 태양광 가로등 5개해서 2억원을 쓰고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인데 연구용역비로 1억원, 시설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신교육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콘텐츠개발사업은 녹색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녹색 홍보대사를 육성하고 녹색 홍보를 위한 사업비 용역비 1억이 되고 밑에 시설비는 일해공원 정양늪지 쪽에 태양광 쏠라트리 주간에 전기 축적을 시켜서 야간에 쏠라트리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경관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필 일해공원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급적 우리 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느낄 수 있는 일해공원하고 정양생태 환경이 좋은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일해공원에는 경쟁적으로 산림과에서 지원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원하고 일해공원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딴 데라도 지원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탄소녹색성장을 보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듣고 할 수 있는 ,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해공원이 적합하고 정양늪지와 연계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악취포집기 461페이지 위치는 어디 입니까, 어디 할 예정입니까?

악취포집기는 기존에 3대가 있고 신설 2대인데 기존 있는 데가 청덕 초곡, 야로 정대, 율곡 임북에 있습니다. 이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중에, 지난 번 구제역 발생된 지역에 하고 초계쪽에 2개소를 신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 많이 나는 데 민원이 많는 데 구제역 발생한 데도 많이 납니까? 냄새가.

거기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합천군 관내에.

기존 설치된 데가 2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주변의 환경도 청결하고 깨끗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8개소 정도 개소당 약 1,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개소해서 9,600만원.

과장님 우리 마을이 아주 많잖아요? 법정부락 단위로 373개인가 그리 되는데 그리 해서 될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1,200만원 하지 말고 6?700만원 선으로 잘 만들고 확대 좀 합시다. 고양이도 안뜯고 음식물쓰레기나 폐비닐이나 모든 게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되겠다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합니다. 배출하우스 설치는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많이 늘려서 우리 주변 환경이쾌적하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게 달려들 수 있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읍면에서 배출하우스 설치 관계가 많이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읍같은 경우도 설치하면 좋은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읍에는 해 주지 마십시오. 안하려고 하면. 마을단위로 하십시오.

이위원님이 계신 묘산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금년도에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로 많이 해 주시고, 47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나오는데 멧돼지 6만원 200두, 고라니 1만5,000원해서 200두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좀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실제 유해조수가 개체 수가 너무 증가해서 농작물, 사람 인체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한 분이 밭에 나가셨다가 멧돼지한테 습격을 당해서 허리를 다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멧돼지 6만원선, 고라니 1만5,000원선 정도 하면 수렵인들의 활동이 많아져서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시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을 하면 지금 수렵인들도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활동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고라니같은 경우도 사체 처리도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립장에 묻고 멧돼지같은 경우는 쓸개는 조금 쓰는 부분이 있지만 고기는 많이 애용을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렵인들 활동이 저조한데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많이 개체 수 감축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해조수포획단이 나가시면 몇 분이 나갑니까?

금년도 농작물 피해기간 동안 4개 구역에 24명을 운영을 했는데 수렵하러 가시는 분들이 혼자는 못가는 걸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몇 명이 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혼자서는 못가실 거고 나가시면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알이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3명이 조를 짜서 나가면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래도 경비라도 되어야 되는데 취미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6만원은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시군의 형평도 맞추어보고 처음에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액이 적어서 하면 지금 예산액은 6만원 되어 있지만 7만원으로 한다든지 또 많아가지고 너무 활성화가 될 때는 금액을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다든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구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는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잡았을 때.

그 부분을 잡았을 때 동물학대도 안해야 되고 고심해서 명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 부분은 연구를 깊이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수렵을 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한 다음에 그 위에 군에서 내준 팻말을 올려놓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이면 1번, 10번이면 10번, 사진도 찍고 또 21번, 22번 이런 식으로 죽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안잡은 걸 잡았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한 마리를 10번 제출해도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고심을 하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가지고 수렵인들한테 줘서 한 마리 잡으면 동시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회수를 하고 돈이 지급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74쪽 예산설명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실적이 몇 건 정도 있나요? 합천에.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12건에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벌과금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을 신고할 수 있는 단속활동비는 예산에 잡혀있는지, 이 예산을 많이 해서라도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이 읍면에 3명씩 51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예산을 더 잡는 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합천을 계속 돌아보면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활동하는 분은 잘 안하는 것 같고 제 눈에는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포상금을, 포상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이 잘 되어야 합천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기금부터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산안만 먼저.

예산서 461페이지 슬레이트처리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동당 처리비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동당 288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처리업체에 인상된 금액을 주는 거죠?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민들하고 상관없는 금액이네요?

조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업체가 처리 비용을 올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는 맞죠?

처리업체가 올린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인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는, 군민들이 아니고, 결국은 처리업체에 넘어가는 돈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합천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468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1억2,300만원, 뒤에는 축산폐수 위탁도 있죠?

예.

476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8억7,100만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 재료비 다 주고 전기세 다 주고 시설수리 다 해 주고 밑에 비용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위탁사업이 남은 거는 뭣입니까? 구체적인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분 하는 이야기는. 비용도 다 대주는데.

지금 현재 이 비용은 바로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요?

아니, 환경사업소하고 삼가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다 합해서 전체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가 똑같습니까? 앞에 있는 처리 위탁하고 축분하고 다 같은 사업자입니까?

예. 왜 구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즉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여기에는 낙동강수계기금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운영비에 70%를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과목을 달리 합니다.

방금 39명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봐도 대충 쳐도 위탁사업비가 20억인데 평균 임금이 5,0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비용도 있습니까?

거기서 소규모 300만원 이하 정산비용으로 즉 말해서 소규모 300만원 이하 사업에 해당되는 수선비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각장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시설 1억 정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용은 없구요?

예. 다른 비용은 없구요.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거기에 일용직도 있고 그냥 단순업무직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위탁비가 너무 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는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원가 용역에 의해서 기술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산정해서 입찰해서.

그러면 입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업체는 20억, B라는 업체는 18억 이렇게 들어오면?

이 위탁용역은 제안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행평가를 합니다. 수행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거기 용역에서 예정가가 있습니다. 예정가를 가지고 가격협상해서 가격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애초에 예정가 자체가 약간 높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위탁을 줄 때 기본적으로 얼마에 주겠다고 용역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지 싶은데 안에 세부내역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 20억이 넘는 돈을 39명하고 방금처럼 수선비 1억 정도 포함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과하다고 볼 건데요. 사람들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간 18억 정도 계약금액이 됩니다.”라고 말함)

11억하고 8억7천, (담당주사 좌석에서 “연동비를 빼고 나면 18억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0 정도 인건비가 납니다. 그런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의뢰서를 해서 받았을 때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금액을 요구받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약품비가 전체적으로 위탁금액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변동기 부분도 300만원 이하 될 때는 자기들이 예산에 포함도 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변동비 부분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탁업체에 직원들의 이직율은 높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각시설쪽에 상당히 3D 업종이 되다보니까 소각시설쪽은 높은 편이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높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사후관리 폐기물관리법에 20년동안 거기에 대한 침출수 지반 침하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끝날 때까지 매년.

작년에는 8,500만원인데 올해는 4,500만원, 차이는요?

작년에 용역비가 소각장 기술진단비가 한건 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지원사업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양, 북부, 동부, 삼가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얼마씩?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인근 마을에 대한 사업 건의를 받아서 계상된.

동등하게 나눕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4군데 평균적으로 동등하게 나눕니까? 필요한 사업비로 합니까?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는데 적정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번에도 정양이 크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구상하고 삼가 4,000만원, 북부하고 초계쪽에 각 4,000만원씩 1억7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위에 3,000만원이 있고 밑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밑에 군비로 3,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제일 윗 줄에 있는 농작물 피해시설 방지시설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님.

과장님 정양 위생환경사업소에 고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철 나오는 거.

수거된 고철 말합니까? 정양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품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판매하는 입찰을 봐서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철 하는 부분은 업체에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으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관심있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우리 직원이 가깝기 때문에 매주1회 이상씩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환경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뜬소문일 수도 있고 안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관심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478쪽 정양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12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위생환경사업소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있고 또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침출수처리시설이 있고 그 중에서 환경시설에서 나오는 즉 말해서 배출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아천천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천천은 1급수 수질인데 우리가 처리를 충분히 해서 내보내지만 BOD 10 같으면 우리가 처리기준은 맞지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인공적인 차원에서 더 정화시켜가지고 아천하천으로 보내는 사업이 오염 저감사업이 되는데 인공습지 조성하는데 12억이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위원님 질문도 있었고내년 1월에 용역해서 이 부분하고 사업을 더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2억 하면 다 됩니까?

제가 볼 때 12억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오염저감사업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충분히 해서 합천은 청정지역이니까 물이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468페이지 비닐봉투 제작 판매,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는 판매소가 지금 읍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93개소 지정되어 있고 읍면에 연세점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지정된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좀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수입이 약 3억2천에서 5천,

제작비는 1억1,000만원 들여가지고?

7,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세입 예산에 약 3억2천 정도 그렇게 잡힙니다. 제작해서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군민들한테 쓰레기봉투 파는 비용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약 3억2천.

수수료 주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봉투를 제작하는데 공장의 제작비용으로 7,500만원 주는 거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개당 20ℓ리터짜리는 얼마, 100ℓ는 얼마 그 판매수입이 약 3억2천정도 됩니다.

그것은 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군 세입.

4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 300만원 4명 계상되어 있는데 이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는 한 분입니다. 내년도에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4사람 정도 예상하고 부족하면 봐서 안주면 안 되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유해야생동물이라 하면 어떤 동물을 이야기합니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설명드리기.

담당계장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각종 행위를 농사를 짓고 축산하는 쪽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동물입니다.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청솔모, 까치, 까마귀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맞습니다.

그것도 문구에다가 넣으면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이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저희들 법령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슬레이트 아까 질문이 좀 있었는데 수요공급의 효율성이 충족은 됩니까? 안 되죠?

금년도에 180동인데 거의 180개 수요가 군민들에게 그 정도 물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환경개선비, 예를 들어서 부락 깨끗한 합천만들기 보상금 나가는 거 여러 개가 많은데 예산을 다 합치면 몇 억은 될 것 같은데 혹시 농촌에 다녀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전혀 그런 데 의식이 없거든요. 사실 교육 자료도 만들겠다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걸군민운동으로 펼쳐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 부락단위로 한번 대회를 붙이든지 50만원, 70만원, 30만원 줘가지고 시상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는 않겠느냐 한 해라도 전 리동별, 읍면별 그런 걸 축제분위기 속에서 연간 한번 시상금을 걸고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 가지 하면 딱 환경개선될 건데. 소하천까지는 환경과에서 안하시죠?

소하천쪽에도 수질관리나 폐비닐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예산을 나열하지 말고 한 가지 사업으로 그래야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할머니들이 쓰레기 주우러 다닐텐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 군민운동을 펼쳐서라도 깨끗한 합천을 가꾸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정비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 안하는 게 아니고 읍면포상금에도 보면 읍면대로 평가를 해서 깨끗한 환경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도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제안 군민운동, 또 마을별 시상금 줘서라도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제안으로 알아듣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도 좋지만 그런 축제를 통해서 부락의 단합도 하고 연세 많은 분들도 상금이 제법 걸려 있으면 축제분위기 속에서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폐비닐을 보니까 수거비나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방향 전환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비닐봉투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됩니까?

쓰레기봉투 말입니까?

이것을 올려서라도 만약 여기에 2억이 들어간다면 3억 보태서 5억 축제를 하면 당장 군민들 의식이 충격요법에 의해서 당장 달라질 거라고 판단돼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폐비닐수거매입비, 장려금 즉 이런 부분들이 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약 이걸 안주면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리라도 해서 폐비닐이나 수거를 촉진하고자 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 시책은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시책은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마을별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대회를 한다든지 거기서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생각할 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걸 그대로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전혀 의식이 안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집사람이 쓰레기봉투 사는 걸 한번도 못봤네. 어쨌든 각자가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이것을 의식을 가지고 임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지.

식품진흥기금 1년에 300만원 쓰고 기금도 2,500만원밖에 없는데 폐기할 수 있으면 폐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300만원은 다른 예산 넣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이 기금은 꼭 존치가 필요합니까?

합천군으로 보면 1년에 300만원 정도 기금 존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위생법에 규정화 되어 있어 조례가 있고 도단위나 중앙단위로 보면 기금 금액이 큽니다. 도에서 매년 350만원 정도 내려오고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이걸 폐지시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도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 보내주고 시군의 세입으로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치면 350만원 쓰는 소형복합찬기는 뭡니까?

식당 반찬 그릇이 소형복합찬기 그러니까 여러 개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걸 원해서 합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 52개소 되어 있는데 52개소에 일시에 하지는 못하고 단계별로 1년에 몇 개 업소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당이 이렇게 안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데도 많은데.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곳이 합천군에서 52개소이니까.

식당들이 복합찬기를 사용하는 곳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사용하도록 복합찬기는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식당에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실효성이 낮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줘봐야 쓰지 않으면.

반찬을 많이 해 가지고 잔반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찬기를 쓰서 반찬 양도 줄이면서 먹을 만큼 담아주는 게 지금 현재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잔반을 많이 안남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아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업체에, 필요없다면 주지 않고 거기서 필요한 업체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기금에 관해서는 크게 하실 말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앞에 예산서 관련된 건데 고라니하고 멧돼지 보상금 주는 거 개인적으로 나중에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액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니는 1만5,000원 하더라도 멧돼지는 6만원 된 걸 4만원으로 줄이고 대상 개체 수를 늘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는 힘들고 처음 시작할 때 금액을 4만원 정도 줄여서 개체수를 300정도로 늘려도 그분들이 충분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엽사들이 호응을 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원 고정은 아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시군에도 다시 검토해 보고 또 수렵인 측에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는 부족하면 추경 더 확보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질문하신 거 현실적으로 과장님 돼지 잡아서 신고하는 분이 계십니까?

금년도에 약 돼지가 5십몇두, 약 60두 가까이.

신고 들어왔습니까?

잡은 걸로 보고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지역경제계장. 주동회 교통행정계장. 박무곤 투자유치계장. 안판상 고용정책계장입니다. 201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00만원이 적은 109억2,765만1,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민생경제활성화로서 사무관리비는 1,180만원이며 지역경제활성화 리플렛제작, 홍보물제작,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일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회의 참석 등 보상금 18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 산하공기업으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우리 군에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보증서를 발행하고 그 수수료로 연명하다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 발행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지식재산협력사업 3,000만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나 발명,신기술, 디자인을 개발할 시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관내 기업인들이 특허 이런 것들을 거기서 기술을 전수받고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488페이지 인건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1,749만9,000원인데 주 2일 4명씩 관내 물가를 조사해서 모니터링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물가안정 각종 홍보물제작,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지원,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648만원, 물가안정 캠페인 참석 등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7만5,000원입니다. 전통시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767만7,000원 상품권발행, 15만매 발행하는데 매당 120원해서 1,800만원, 일반수용비 합천사랑상품권 봉투 제작 17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제작 280만원, 전통시장 사업추진 물품구입 145만원 등 되겠고 임차료 842만1,000원은 가야시장 임차료, 초계시장 임시주차장 부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초계, 삼가시장 방화관리자 대행용역비, 공공요금은 시장보안 전기요금 공설시장 소방안전협회비 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50만원 공중화장실 합천시장과 가야시장 화장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재래시장상품권 할인지원 1,000만원, 합천사랑상품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9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합천시장 2개, 가야시장 1개 3군데 위탁하는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7,000만원은 전통시장 시설유지 관내 7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초계, 삼가 노후시설물 정비, 시설공단 안전점검시 지적받은 사항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2014년도에 15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5억700만원을 확보해서 합천읍 주차장, 합천시장 주차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공예품개발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공예품개발 관련회의 참석보상금으로 6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공예품개발장려비가 2,400만원인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9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은 도자기업체 디자인개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8,000만원은 도자기폐기물 처리비용 3,000만원,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면에 도자기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에 지원해서 개별 업체에 포장재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 120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경제교육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향토자원육성 2단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입니다. 천연염색 명품화사업인데 금년도 향토자원화 사업으로 지역창조 경제 육성을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업체인데 가야면에 들꽃공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4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특별교부세 2억, 도비4,000만원, 군비가 1억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당초예산 2억을 확보한 것은 올해 결산추경때 특별교부세 1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1억는 확보하고 지금 1억은 아직까지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교부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금회 도비보조금과 군비 2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수급분야입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 일반운영비 54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검사비 매년 100세대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96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100세대에 대해서 노후 전기선이나 이런 걸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2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서 6,750만원 내년도에 350세대 호스나 휴즈쿡, 안전장치를 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라서 가정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127가구에 지원했고 내년도는 12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은 보통 3㎾ 설치하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한 가구당 200만원 지원하고 총 설치비는 9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4,000만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옥상 옆의 부지에 20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회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3,200만원 가회복지회관 옥상에 설치할 사업으로 40㎾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교통행정 계정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입니다.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 3,258만7,000원, 벽지노선교통량을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 4일씩 하면서 한 회에 73명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2회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7억7,702만1,000원은 58개 노선에 394km 되는데 노선에서 손실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80개 노선 1,160km 정도 됩니다. 그 적자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구입 1대입니다. 관내 공영버스를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17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중에서 내년도 내구연한 오래 된 게 1대기 때문에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택시감차보상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운영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단속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지원금 1억원입니다. 어제 조례때설명드린 바와 같이 2km 이상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택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택시감차보상금입니다. 관내 153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 67대, 개인이 88대인데 총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우리 군에서 99대를 감차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9대 감차 중에서 5년간99대를 감차하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약 20대 정도 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입니다. 2001년도에 유류세 인상시 그때 당시 세액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될 때는 그 차액만큼 보존해 주겠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류세가 528원75전인데 실제 그때 당시에 리터당 183원 정도 했습니다. 차액보조가 되겠고 지금 현재 세액이 211원인데 그때 당시 24원39전했습니다. 그 차액에 따라서 보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설치 지원입니다. 1,750만원 지금 관내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택시 돈을 받고 카드단말기가 부착된 게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이 돈을 내지 않고 보통 카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카드단말기를 부착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로서 한 개당 50만원 드는데 우리가 70%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수수료가 860만원인데 교통카드 2%를 카드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요금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이것도 카드회사에 2%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495페이지 운영수당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 5대 장애자협회에 지원해 주는 5대가 있습니다. 대당 3,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 장애인이 관내를 벗어날 때 고속도로요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2명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과태료부과 예고 독촉장 인쇄 교통질서 계도 현수막제작, 교통안전 안내간판제작, 주정차 단속기록보존 전산출력소모품,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 2억2,800만원, 택시활용 군정홍보판 제작 등 합해서 2억5,165만원이고 운영수당 140만원은 교통안전정책심의회 회의참석수당, 자동차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40만원, 임차료 임시주차장 임차료500만원, 공공운영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160만원, 다음 49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549만4000원, 방범용 CCTV 회선사용,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52만원은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관리시스템 CCTV 유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추진 국내여비 864만원, 재료비로서 2,600만원, 버스정류장 노선안내표지판 제작, 임시주차장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 행사추진 교통안내판 설치, 각종 캠페인 비품 제작비용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운수업체 종사자 교통강사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모범운전자회 각종 행사 교통 지원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억7,200만원은 시설비 중에서 도로반사경, 도로경보등, 사이키경광등,LED 투광기,버스승강장 정비 보수, 교통사고 위험지 및 주정차 노면표시등 해서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자산취득비 차량탑재형 주차단속 시스템 구입 3,500만원, 현재 주차 단속하는데 개인이 직접 두 사람이 내려서 딱지도 붙이고 안내 홍보도 하지만 차량안내시스템은 무인카메라 장착해서 시내 주정차 하는데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타시군이라든지 다른 군단위에도 다 있는데 우리 군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은 카메라를 장착해서 우리 관내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 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기업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은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 보상 30만원, 창업 및 중소기업육성토론회 참석자 보상 1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98페이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사업 1,000만원,도비보조사업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지원입니다. 통상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18만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역통상진흥종합시책 설명회 참가 48만원, 추천상품 판매전 참가 72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석 75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13만원, 일반수용비 605만원, 운영수당 98만원, 급량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6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보상 60만원,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기업유치 기반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기업 유치시 용수개발이나 진입도로 이런 걸 해 주고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농공단지에 상수도나 보수사업비나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일자리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3,086만3,000원은 저소득층 및 청소년실업 일자리 제공으로 상반기 22명, 하반기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은공공근로 추진물품구입비와 평가자료집 제작,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업무추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1,646만2,000원은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0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 200만원입니다. 여비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2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각종 재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기업육성 내년도에 관내 2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맞춤형일자리 15명 1억4,118만6,000원,4대보험 1,737만9,000원, 일자리 창출사업 읍면 간선도로 및 소공원 마을진입로 정리 사업비 3억4,000만원, 이것은 생활주변정비 읍면에 각종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안전점검을 하려니까 상당히 있어서 내년도는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읍면에 평균 2,000만원해서 17개 읍면 3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읍면의 크고 작은 면을 조율해서 비용은 적이하게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맞춤형일자리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재료비 1,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600만원은 이것은 금년도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년간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묘산면에 한솔글러버 장갑 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잠깐만, 군수님이 오셔서 ....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인데 직업상담사 한명의 인건비로서 2,433만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06만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자리종합센터 홍보물제작 200만원, 일자리종합센터 추진물품구입비 300만원, 급량비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는데 600만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 1,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재료비 300만원, 채용박람회 및 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16만원, 국내여비 부서시책세미나워크숍 참석하는데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재무활동 중에서 기금 및 전출금 2억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508페이지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보다 100만4,000원이 많은 6억7,1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30만8,000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야로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만원, 야로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500만원, 생태독성검사수수료 2640만원, 농공단지 제품 등 홍보물 제작 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754만4,000원은 농공단지 전기요금, 야로 2,760만원, 율곡 1,200만원, 야로폐수처리장 인터넷 전용수수료 12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전기요금 6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판매개척이나 벤치마킹 자료수집 기업투자유치 활동 등 국내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400만원,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위탁인데 율곡농공단지8,220만원, 야로농공단지 1억1,88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농공단지 위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3년간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하고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0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에 1,620만원,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 총 합해서 4,620만원입니다. 기타내부거래 감가상각비 이것은 적립금 1억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율곡농공단지 감가상각비 업체부담금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폐수처리장 대수선비로 놔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7,4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예산이 작년보다 6억1,416만7,000원이 감된 10억3,4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100만원, 산업단지업무추진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가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율곡일반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 3억1,255만원,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용역비 6억4,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50%만지급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용역을 중단해 놓고 회계가 끝나다 보니까 어차피 결산추경때 삭감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산때 3억1,255만원을 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결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7억1,77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조례에 되어 있고 설치연도는 2000년 1월 14일날 조례 제정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에서 이자차액 보전 1억,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이자 차액보전이 3억9,888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말 조성액이 19억5,7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5,113만2,000원, 지출이 5억56만원, 증감 2억4,942만8,000원, 2015년도말 조성액목표가 17억759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2억을 받고 예치금회수가 19억5,701만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5,113만2,000원 예상해서 총 수입액은 22억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4억9,888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물건비 168만원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17억759만원 실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13만2,000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19억5,701만8,000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2억815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이자보상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이자차액이 1억, 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 3억9,972만원 역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4만원, 이자차액 3억9,888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소기업 예치금 17억759만원, 지출 합계가 22억815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2008년까지 전입금 15억원을 받았고 2009년 이자수입, 2010년, 11년, 12년, 13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계속 있었고 2014년에 2억원, 내년도에 또 하나 예산에 2억, 전입금이 총 19억원, 이자수입이 8억1,711만4,000원, 전체 계가 27억1,711만4,00 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 2008년 해서 2015년말까지 10억9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이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공용주차장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주차장에 무허가 컨테이너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10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각종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해공원 조성할때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공용주차장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주차장은 아닙니다. 보통 대형버스나 덤프차량, 일반차량, 관광 차 이런 것을 주차해 놓고 만약 그런 차량들을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면 그 차량은 전부다 도로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거리 우회전하다 보면 긴 차, 이름은 모르겠는데 항상 거기에 대있는데 참 위험하거든요. 항상 우회전하려고 하면 그쪽차가 안보여 그 사람 전용주차장 같던데. 차고마냥.

차고지를 가야 되는데.

차고지가 아닌데 개인 차고지마냥 항상 거기에 대있거든요. 긴 거 하나 세어놓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차량. 항상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 느끼는데 우회전하려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우리가 밤으로 불시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량도 단속대상이 될 겁니다. 몇 번 걸렸지 싶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는 자기 차고지라.

집중단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고, 489페이지 재래시장상품권 별로 안좋아서 설문조사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일단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 재래시장 발행하고 현재까지 1억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어차피 소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5% 감해 주기 때문에 들어오면 5%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5% 돌려서 들어오면 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재료비 지원하는 거 합천시장, 가야시장이 하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삼가도 있고 초계도 있고 시장이 더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같은 시장인데요?

같은 시장인데 작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수를 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생과로 넘길 겁니까?

인수해 주려니까 좋은 게 아니라서 안받으려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같은 합천에 시장이 8개?

7개.

똑같은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은 저기서 하고. 주든지 받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안헷갈리지 농공단지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저기서지원해 주니까 같이 협의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 운송업체 활용 군정홍보 2억2,8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돈입니까? 다시 홍보물을 부착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부착해서 다니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관내 택시 118대가 있고 대구향우회 택시가 216대가 있습니다. 이 택시업체에 군정홍보라든지 합천8경이라든지 택시 옆면에 붙여다니면 그걸 한달에 5만원씩 홍보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한 대당 총 60만원.

애초에 홍보물 부착하는 그런 비용은 따로 지원합니까?

부착도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썬팅할 때 해서 홍보 해 줍니다.

어찌 보면.

그 밑에 택시활용 군정홍보판 제작 1,000만원.

그게 그 목입니까? 2억2,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달에 5만원씩 주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투자대비 홍보 효과를 보면 한번 200만원을 줄게 해라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몇 년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당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합천8경이라든지 황매산, 또는 영화세트장 다녔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지요.

497페이지 자투리활용 생활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2억9,700만원이나 되는데 개인사유지입니까? 군유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관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그 주변에 자투리땅도 많이 구입해 놓고 실제 도로에 편입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일반개인들이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없애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3억이나?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읍 아니면 삼가, 초계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하시는.

면단위에서 신청 들어오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예.

499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어떤 겁니까?

율곡농공단지 그때 당시 처음 조성할 때부터 주도로에 보면 담장이 굉장히 허물어져서 미는 것 같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1,200m 정도 되는데 거기다 휀스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담장을 허물고요?

예.

허물고 휀스를 설치한다고요?

예.

명기를 해 놨으면 좋지 않나 싶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494페이지 유류대 지원하는 데가 있죠? 화물차 717대, 버스 25대, 택시 118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죠?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이것 말입니까?

화물차가 이만큼 등록되어 있습니까? 합천군에.

화물차가 700대가 아니고 512대입니다.

설명자료에는 717대가되어 있는 데요? 잘 보십시오. 설명자료 412페이지 화물차 717대 맞죠?

그리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몇 대입니까?

512대입니다. 전체 655대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25대, 이것은 맞습니까?

예.

택시 118대?

예.

118대 중에서 휴직한 택시가 좀 있죠?

전체 153대 중에서 휴직차량이 36대입니다. 나머지 118대는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 택시는 보조금 지원 안하죠?

예. 안합니다.

버스는 서흥여객입니까?

예.

495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독촉장 주차단속홍보물 제작 예산이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택시업계에서 과태료를 미달한 분이 계십니까?

업계에서는 없는데 일반개인들이 책임보험이나 사고 쳐서 우리한테 각 전국에서 날라들어오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같이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서 대포차량이 합천에서 붙잡혔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안하고 이런 차량을 적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조치하시고 공문을 보냅니다. 저쪽에서 적발되면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그러면 조사해서 사실이 맞으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만약 합천에서 운행을 할 경우에 단속을 안합니까?

예.

그러면 과태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적발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 우리가 적발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처분하시오 하면서 공문을 보냅니다.

498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되어 있는데 수출한 업체가 좀 있습니까?

농산물 같은 것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75만원 계상인데 실제 발생하면 지급하고 발생안하면 지급을 안합니다.

2군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지금 현재는.

예.

율곡산업단지 조사 설계용역 2차분 3억1,200만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해 보십시오.

당초에 율곡산업단지 조사 설계용역 6억2,501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율곡주민들하고 임북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일단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협의가 되면 다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분들하고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기 지급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50% 3억1,255만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 되면 어차피 자금을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하고 나서 어차피 용역 계약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결산때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합의가안 된 사항인데 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 안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용역은 완료해서 각종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하셔도 할 겁니까?

일단 반대해도 지금 사업은 해도 안 되겠습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제는 안 되지만 설득해 가면서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7억1,700만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삼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0억을 확보한 사업인데 기본조사를 위해서 쓰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10억중에서 3억을 쓰고 남은 돈 7억입니까?

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장옥이 많이 있죠? 합천시장 외에. 야로나 초계, 삼가, 가야, 대병, 묘산.

전체 7개.

장옥에 대부계약을 해서 있죠?

예. 있습니다.

대부계약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하고 대부계약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하고 계약하는 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원래하고 있는 분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대부계약을 그분들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할 때 기본 실제 대부계약자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 한 분이 그것을 재임대해서 폭리를 취하는 걸로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에 내리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합천에 몇 군데는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투리 땅이. 자기가 좀 정리하고는 자기 땅인양 아무 것도 못갖다 놓게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리오리”에서 복지관 가는 도로에 신문지국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땅이 자투리 남은, 앞에 나무 때문에 보상을 못받아서 길도 못내고 땅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쓰레기 갖다 놓으면 한 분은 자기 주차장인양 거기다 차를 4대, 5대 갖다놓고 동네 옆에 아무도 차를 못대게 합니다. 자기 땅인양. 그것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제가 읍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고 저를 보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 합천읍에, 다른 면은 잘 모르겠고 읍에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에 교통량이 제일 심한데 해소하 기 위해서 어차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도 있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시일내에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들하고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땅인양.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택시감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차가 택시총량제 해서 실제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감차를 하는데 택시감차 목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택시가 너무 많다 이것을 줄여야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교통부에서 시행합니다. 우리도 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택시가 너무 많고 153대 중에서 99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5년 동안 99대를 감차를 해라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몫에 99대를 감차를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적어도 20대 정도 5년 동안 100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초기에는 택시감차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비근한 예로 택시 감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택시 진주같은 데 5,000만원, 6,000만원 하던 게 갑작시리 1억원 오르고 거제같은 데도 보면 1억 개인택시가 올라가다 보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니까 올라가는데 그렇다 보면 나중에 보상협의에서 잘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 몇 대는 되지만 그 이후는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대 감차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99대.

적절하게 진행하시도록 하고 도자기관계도 전문인력,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공모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천연염색명품화사업 도비로 4,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6,000만원 같으면.

특별교부세도 2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하고 그것이 천연염색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자연 풀이라든지 이용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가야에 들꽃공방이라고 있습니다. 박성희 대표라고.

거기에 군비를 1억6천하고 2억하고.

전체 4억입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4,000만원입니다.

효과는 뭡니까?

창조경제,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상품화 시켜서 전국에 알리자는 취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20개 업체가 해당되어서 현재 19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 허무맹랑해서 아무리 창조경제라고 하지만.

대통령공약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에 군민들 동의가 가능합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분야도 안전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니까 올해 성공하면 확대할 계획이 있지 싶어요.

과장님, 사업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개인한테 특혜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많이 살아난다면 역시 우리 군을 알리는 그런 명품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2억2,800만원 택시홍보 효과는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실제 홍보는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는 합디다.

저울로 달 수도 없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택시가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같은 데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합천에서 황매산철쭉제라든지 영상테마파크가 있는지 없는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달고 다니면서 합천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알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과에 대하여 막연하시죠?

딱 내놔라고 하면 막연하지요!

딱 짚이는 게 없다 아닙니까! 기업유치 498페이지 기반시설을 뭐를 이야기 합니까?

신규창업이라든지 개별기업이 들어왔을 때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상수도개발비를 우리 군에서 해 준다든지 또는 진입도로 포장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신경 쓰이겠는데 율곡일반산업단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5억, 6억이란 돈을 군민 합의없이 지역민들하고 공감대도 못이루고 그 만큼 쓴만큼 그것은 정서는 안맞는 것 같은데?

반대를 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접촉을 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몇몇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업을 하다 보면 반대도 많이 부딪칩니다. 진행은 잘 안 되지만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위원장님께서 꼭 좀 어렵지만 살려주시면 우리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민에 반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가 없어!

지역민이 다 반한다 소리를 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서툴게 출발했다는 거지. 각오를 하시고.

어쨌든 위원장님 살려주소. 그래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어차피 부딪혀 가면서 일을 해야지 일이 순조롭게 일을 별재미도 없다 아닙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공사업이든 중앙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와서 합천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이 많다는 것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 예산에 관해서 향기가 없다는 거지. 색깔이 없다는 거지. 핵심이 없다는 거지. 예산은 타군에 비해서 긍지를 가져도 될만큼 몇 백억씩 많더라구요. 우리 환경하고 비슷한데. 쓰임새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 5여억원을 주민 합의 당사자하고 아무런 교감없이 그렇게 집행 할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다른 질의가 없다면. 이창균위원님!

490페이지 보면 공예품개발장려비 지급해서 2,400만원이 되는데 도비 확보는 120만원 했어요. 군비 2,28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에서 매년 공예품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에 우리 군에서도 도자기라든지 일반 공예라든지 출품하게 됩니다.

공예품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도자기입니다. 작년에도 도자기 업체가 많이 갔습니다. 9개 업체가 도자기로서 갔고 올해도 도자기업체에서 많이 가지 싶습니다. 업체당 24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개발장려비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240만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0페이지 합천시장 주차장 조성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현장확인, 그 장소입니다.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했나요?

아니, 계속사업, 올해도 15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 5억 들여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특혜가 너무 많았네! 냄새가 확실히 나네. 당사자가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거기 주차장하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주로 건물이라든지 보상금이지.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차장이 정말 기여합니까?

기여는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정말 투자금액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래시장 투자한 비용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에 오시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금액 대비 그 주차장이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군수님 지시하시더라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거라는 거지. 경제교통과의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졌다고 판단합니까?

실제 지역경제과 예산은 부족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만큼 확보도 안 되었고 그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돈은 늘 부족한 건데?

실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짰다고 생각합니까?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론을 내놓으면 깎아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반론으로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깎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늘 과장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외압이나. 군수님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과장님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전년도 지출액에 9,050만원, 올해 예산액이 4억9,800만원입니다. 안에 내역을 보면 4억9,800만원 안에는 소상공인 2차 보전액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2004년 1억9,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2005년 계획이 1억9,900만원 지출란에 있습니다. 먼저 왜 2014년 2차 보전액이 2014년 결산에 안들어가고 2015년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9,000만원 정도 2차 보전을 했는데 내년에 4억9,800만원 하겠다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제대로 안하신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대출금이 늘어날 건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들한테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융자를 받으면 3년 동안 이자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분과 내년도분을 합해서 2014년, 2015년도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14년, 2015년, 2016년도 3년간 걸쳐서 예산지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 보면 2014년도 57억, 2015년도에 56억 그 다음에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28억5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9,000만원 나갔는데 올해부터 많이 늘 거라는 이야기인지 거기에관련된 설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자거든요. 이자차액이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대출을 28억을 받았으면 그 이자는 내년도에 나간다 아닙니까? 내년도 보존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 에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 9,000만원은 2013년도 이자를 보존해 준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2013년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고. 그 다음에 지금 잡힌 것은 올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존입니다.

2014년도 소상공인 2차 보존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는 대출은 했지만 올해 어차피 지출이 되기 때문에 14년, 15년 동시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은 2015년에 오고, 2015년은 거꾸로 2016년에 가는 거 아닙니까?

2015년 1월 1일에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 지원이 되고.

올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자보전 해 주는 것도 주로 재래시장 상인입니까?

재래시장이라고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사업장, 도매소매 각종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5억 정도 비용이 나가는데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숫자가 올해 몇 명 들어오고 내년에 몇 명 들어온다는 숫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있는 돈만큼 들어오면 선착순 딱 끊어버립니다.

5억 정도 지원되는데.

경영자금은 1인당 3,000만원 해 주거든요. 숫자가 몇 명 안 되겠습니까? 100명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앞뒤좌우로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경제를 책임진 중차대한 위치에 계시니까 늘 지탄의 대상이 안 될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합니다. 주차장이 정말로 주민들 의견에 부합되는지 재래시장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큰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바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현안문제가 많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원안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장 강창념계장입니다. 방재계장 이행기계장입니다. 하천시설계장 이종열계장입니다. 문주석 하천관리계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 증진 향상에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과 소관의 군민의 안전과 재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54억1,200만원입니다. 전년도 36% 증가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4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운동에 6억4,500만원 전년도에 3억8,300만원은 증가했습니다. 94% 증가했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에 98억9,500만원 전년도 54억7,900만원 증가해서 124%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총 예산 부분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가 139억1,600만원 전년도에 보다 5억9,200만원 증가해서 4.3% 증대해서 저희 과 소관 55%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간략적인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 6,600만원 12개소 24명의 7, 8월 2달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은 이동식거치대, 구명의, 로프 이런 걸 구입하는데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홍보 현수막 홍보물제작, 이 부분은 안전점검의날 매월 4일날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현수막 설치하고 홍보 활동하는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600만원은 안전점검의 날에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안전관리조직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책자와 안전관리 운영수당이 725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전기가스 소방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징후 제거사업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요철부분이나 보도 정비, 추락 낙하위험이 있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수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유치 1억5,000만원 총 예산은 250억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채권비로 건립하고 저희들은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군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립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비로서 1억5,00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안전망구축비입니다. 방범용CCTV운영 1,234만8,000원 소요되고 범죄예방활동지원에 1억3,0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치안협의회 활동비라든지 범죄예방사업비 지원 범죄지원센터 운영에 총 7,000만원, 법사랑위원 야간순찰 대기실 구입해서 1,000만원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목상에 민간협력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부분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324만원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교육,민방위교육 32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화생방정비 물자보급부분 5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방독면을 150개 정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526페이지 주부민방위대 활성화 민방위지원활동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결의대회라든지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병영체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데 1일 참석하는 경비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노후경보교체사업이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군청의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내구연한이 되었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농어촌경보시설 설치사업 5개소입니다. 앞에서 군 전체 경보시스템이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앞으로는 읍면에도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 면을 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면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 창설기념 보상비와 을지연습 참석보상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 식보상비는 각종 행사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합천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도 예년과 같이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5,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가 되겠고 내년도에 참고적으로 도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합천에서 개최됩니다. 추가로 3,000만원 편성해서 내년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9,04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비군 육성 지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9,0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근거로 하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지원에서 화재피해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결손가정 어려운 계층에 주택화재가 났을 때 자기 스스로 수리라든지 집을 지을 수 없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및예방에 일반사무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여비 이런 부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노트북과 프린트구입이 각 한대씩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재난취약시설 시책추진비가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 수방자재 1,42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해마다 수방자재를 쓰고 보충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지원 600만원 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에 2억원, 재해위험 고목 정비 1억원, 도심지침수피해지역 해소 3억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취약시설 예방사업에 의해서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지원 예년과 같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주택, 축사, 온실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 부대비가 2억5,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유지관리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장 유지관리는 위탁해서 전문 업체나 안전관리요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가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재해 복구활동 보상부분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재해가 일어나면 소액 피해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응급복구 및 취약시설 정비가 되겠고 재해발생이 일어났을 때 긴급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긴급으로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67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양면 대목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주 용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5억원, 문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4억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7억5,000만원, 봉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0억원해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사업과 급경사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반영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사업에 13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51억3,600만원 편성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방교부세가 50%, 군이 50% 반반해서 하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계산소하천정비사업, 이 부분도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송곡소하천정비사업도 지난해부터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골소하천정비사업도 9억7,200만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율곡 언양골 소하천정비사업 대양 상촌정비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억이 추가 로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 소하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미개소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하천관리사업에 3억4,600만원,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에 4,000만원해서 하천구역 내에 호안세골이나 제방 훼손 재해위험지에 대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1,946만원 편성했고 기간제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유지관리부분 5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억9,000만원으로 그 중에 소하천 정비 292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3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소하천유지관리비 재해사업은 읍면에서 건의한 10개소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응급복구사업에 2억972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해야 될 2차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79개소가 제방정비 111개소에 대해서 2억 정도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읍면에서 유하천세굴정비사업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세굴, 보완 제방 법면 보수, 보강 사업이 읍면에서 건의되어서 숙원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에 유수 지장목이나 토적 제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편성했습니다. 배수문유지관리부분은 5,000만원해서 유지관리와 노후 배수문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등 가능 상실토지관리에 대해서 5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소하천에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소하천 정비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소하천종합계획용역에 포함이 안 된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정비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조성사업은 금년도 4월에 발주하는 사업으로 야로 금평에서 가야 야천까지 9.7km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비 33억3,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60%, 도비 12%,군비가 28%, 2018년도까지 총예산은 2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추계 기성제 정비입니다. 영창교 및 합천교 경관등 전기요금 500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상의 퇴적토라든지 제방법면 잡목 잡초제거 그런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천 황강이 들어갑니다. 퇴적토 유수지장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4대강 친수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순수 국비사업으로 황강생태공원과 청덕수변공원, 삼학나루터공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해서 4대강 친수사업에 1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4대강 외에 국가하천에 유지관리비가 2억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54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부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 재난기금에 나갑니다. 저희 과에서 기금관리하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89페이지 기금설치 개요라든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서 도의 기금사업도 도비보조가50%입니다. 도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 계획을 잡고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16억1,100만원 기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에 내용을 보면 자동경보시스템이 강성마을배수시설개선, 보림제, 봉산 압곡 노후교량재가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로 도기금을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총 내년도 수입은 31억9,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월해서 전년도보다 12억6,200만원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주로 늘어난 부분이 도의 보조금을 9억 정도 확보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내 자체기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입금과 방금 설명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억4,600만원과 법정적립금 1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6억1,200만원을 전입금으로 도비보조금사업을 9억4,700만원에서 도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이고, 금년도 정기예금으로 16억5,200만원을 합해서 3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됩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 자체기금 사업을 한두 개하고 말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사업을 도의 최대한 확보해서 1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기금이 9억400만원 정도 되고 군비가 6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나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나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합천군치안협의회 활동비, 범죄예방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활동 지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근거가 있습니까?

치안협의회 이 부분은 지역안전망 구축해서 치안협의회나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활동과 치안협의회 및 범죄예방사업은 서로 활동내용이 중복되지 않나요?

자율방범대는 읍면에 회원들이 17개 면에 370명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야간순찰 활동할 때 야식비, 차 유류비 지원되는 부분이고 경상보조 민간치안협의회는 치안협의회대로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하는 분을 제가 보면 3개 단체 회원들이 중복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활동은 밤에 야간 순찰활동 하는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은 거겠네요? 법사랑 야간순찰대 전부 같은 겁니까?

예.

저는 잘 몰라서 그런 데 전부 중복되어서 꼭 지원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법사랑은 검찰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소속이 틀립니다. 명칭 자체가 좀 틀립니다.

법사랑 순찰대 대기실 구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내년도에 사무실이 될 겁니다.

부지는 대충 했습니까?

군유지 자투리땅에 컨테이너박스를 놔서 사용하는 걸.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설치해서 활동하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또 새천년 생명의 주차장에 갖다 놓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가면 학교 순찰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학교 근방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다니는데 하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예산 522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사기는 잘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독면 이 부분은 읍면에 장비를 비치하는 회원에 따라서 비치 회수를 맞추려고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각 기관별로, 읍면은 읍면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앞으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입은 잘 되는데 뒤에 관리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보관이 잘못 되어서 여름철에는 고온에 노출이 되어서 부식될 수 있고 벌레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어디 단체들이 구입은 잘 하는데 뒤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구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지방하천 79개 제방정비 11개소 3억8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좀 예산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소하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읍면에서 건의하는 부분도 우선순위로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일시에 해소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로 면덕암마을 고령 쌍림하고 산주동하고 석산마을하고 사이에 보면 고령쪽에는 새나리라는 동네, 그 동네는 고령군에서 둑을 높였거든요. 합천쪽에는 손을 안대고 있으니까 침수가 되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확인 해서 긴급한 사항같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들겠던데?

돈은 많이 드는 부분은 지방하천이 되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저희들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줄 알았는데 규모가 크고 하면 당장 어렵고 우선순위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고 수립합니다. 거기에 하천의 긴급성이나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에 따라서 국도비가 선정이 됩니다. 다음에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산천하고 야로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인데 고령쪽에서는 제방을 완벽하게 해 버렸으니까 합천쪽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물은 자연적으로 약한 쪽으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 침수가 되고 하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지역예비군육성지원 1,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통괄적으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무슨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민간 바깥에 자본이전사업비로 해서 예비군지원육성사업에 군부대나 지역 예비군대 이런 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없이 100만원 쓰겠다 하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예산부기상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세부사업계획은 군부대와 지역대에 전부 내용을 파악해서 하고 이 부분은 훈련이라든지 비상소집이라든지 있을 때 을지연습, 한방훈련 이런 거 할 때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 명시를 못해서.

전체로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한 게 거의 다 그렇거든요. 초계배수장펌프장 전기요금 9,000만원,531페이지에 있는 배수장 유지 관리 초계펌프장 1억1,000만원입니까? 실제로 초계배수장은 어떤 건데 2억이나 예산이 편성됩니까? 배수장 하나에.

앞에 이야기한 530페이지 초계배수장 부분은 순수한 전기요금입니다.

작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2014년도.

작년부터 지어서 가동을, 금년도 전체 금액은 아직까지 연말이 되어야 금액이 나오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계배수장 펌프는 도시형펌프로 해서 470마력 정도 됩니다. 아주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 농사용으로 짓는 이런 부분.

470마력?

20마력, 30마력인데 10배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뒷부분은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해 운영해 보고 만약 금액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배수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배수장관리는 전문 전기안전 자격이 있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면 제가 모르기는 해도 올해는 한번 가동을 안하고 한번 가동할똥 말똥한 배수장펌프에 2억을 예산을?

올해는 수해가 없어서 가동을 안했습니다만 시범가동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동 안하는데 위탁 유지관리를 1억 준다구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관리할 부분입니다. 만일에 수해라든지 오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 지적대로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배수장을 위탁할 때는 위탁비를 산출할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마력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통 배수장 마력이 높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적어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배수장 운영 위탁하는데 1억씩 준다면 좀 과하지 않나요?

기준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기세는 어차피 나오는 대로 주는 거니까 9,000만원 해 놔도 1,000만원 쓰면 1,000만원 나갈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글쎄요?

소규모 20마력, 30마력 관리하는 거하고 470마력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님 뜻을 따라서 저희들 위탁 관리하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기준대로 예산은 편성하되 지출할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도비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해서 3억4,300만원, 536페이지 거기도 시설비 해서 소하천정비 2억9,700만원, 537페이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지방하천 79개소 해서 제방정비 111개소 해서 1억9,800만원 하도정비 해서 시설비 1억9,800만원, 유수지장목제거 9,900만원, 539페이지 하도준설사업 해서 23억8,1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으로 짜버리면 실제로 안에 뭐 하는지 뭘 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소하천에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59km 3억3,400만원, 통으로 해 놓으면 다음 에 필요하면 쓰겠다는 건지 미리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하도준설사업은 지방하천은 지방하천대로 매년 전 구간에 합니다.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하도준설 사업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어디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한다 12억을 한다 이렇게 기획적으로 예산이 나와야지 총괄금액만 이렇게 몇 개소에 2억, 몇 개소에 20억, 뒤에 23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서를 짜오시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이 없으면.

하도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내역이거의 나올 수 없습니다. 하천수목 제거라든지 전 구간을 상대로 해서 매년 하는 연례사업이고 소하천부분은 일부 읍면에 받은 부분, 지방하천부분은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건의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 2억에서 3억 얹은 부분은 소하천 정비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 받아서 새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하도준설사업에 몇 km, 몇km한 부분은 황강부분에 전 구간 춘추기로 기성제정비도 하고 그 구간에 하도정비사업도 합니다. 할 때 예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천구간별로 면적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소하천 부분은 할 때 다시.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우리가 2km를 하겠다 얼마 신청하고, 2km를 하면 가회 하천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하천은 어디에 1km를 하고 어디에 몇m을 하는 부분 관련해서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방금 설명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7km에 23억 하겠다 도대체 7km를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292개소라는 부분은 밑에 소하천 10개소는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했고 3억 부분은 292개소에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수해가 온다든지 어떤 사업에 읍면에서 긴박해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소하천에 대해 포괄적으로 얹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서 하면 그 사업장밖에못씁니다. 중간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한다든지 쓰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이 생길 때 사업은 그것대로 목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5억은 그것에 쓰겠다고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적한 게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536페이지 3억은 포괄적으로 얹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537페이지 지방하천부분도 지방하천 79개소와 제방정비 111개소 이 부분은 전체 79개소가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 2억을 얹은 놓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7개 사업소는 읍면에서 긴급하게 건의해서 포괄적으로 얹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설명안하셔도 되는데 방금 포괄적으로 얹어놓은 사업 우리가 사업예산서를 짤 때 포괄적으로 얹어놓는 예산서가 맞는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얹어놓는 부분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부분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재난재해부분이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 사업비로 충당할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수시로 읍면장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하면 좋은데 누락되는 부분도 안있겠느냐. 다는 못하지만 연간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안전총괄과에 긴급복구사업비로 50억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끝이죠?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여기에 쓰고 여기에 쓰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그렇게 예산서 짜면 간단하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200개, 소하천 3백몇개 됩니다. 그 사업이 개소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습니다만 그 하천 전체 관리하는 부분에 1? 200만원 드는 정비사업도 있고 제방이 무너지는 부분, 소액부분도 수시로 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긴급하게 쓰려고 확보한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으로 쓰시는 것은 긴급복구비는 당연히 놔두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예측이 되고 미리 사업을 받아서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서를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38페이지 소하천종합계획수립 밑에 있는 소하천종합계획수립은 매년 해야 됩니까?

소하천종합계획수립은 10년 단위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뭡니까?

43억으로 단계적으로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부담분 5억입니다.

총 43억이라구요?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걸리겠네요? 5억씩 하면.

2017년도 마무리됩니다.

작년부터요?

2012년 수해나고부터.

5억씩 해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앞에 5억을 더 많이 부담한 해도 있고 연차적으로 마무리 할 때,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여기에 사업이 포함되고 해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천관리도 중앙부처의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은 45억 인데 17년까지 계속하실 거다?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들이 총금액만 나오고 세부항목이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 해도 다음에 예산서 짤 때 예측가능한 예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총괄과 직제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재난이라는 예산을 보면 나열식예산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민방위, 민간자본이전, 자율방범 생활안전, 범죄예방, 치안협의회, 법사랑, 안전하고 관련없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넘어왔지. 안전총괄과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각 단체를 민간 협력부서가 행정과에 생겼습니다. 민간자율부분은 거기에 넘어가고 안전, 치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의용기술대, 치안협의회, 법사랑회 저희들도 하나의 사회단체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회단체 유지관리비 활동비 사업적인 성격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민간협력사업으로 지원되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 대비해서 민방위든 예비군이든 이런 단체에 5˜6억 이상이 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행사에 치우친 거 아닌가 하여튼 각 계마다 조직마다 연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기구가 다 틀립니다. 법에 따라서 구성된 데가 틀리고 합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재난이나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민간조직을 가동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긴박하게 의용소방대나 민방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조체계 유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부민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치안활동이라는 3,000만원 지원이 뭡니까? 경찰이 없어도 되겠네.

이 부분이 경찰치안협의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소방부분은 소방 활용하는 지원하는 소방대지원은 소방서 지원경비 이렇습니다. 법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청에서 유지하는데 검찰청에서 경비를 전부 전액 부담 못하게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하라는.

검찰이, 속기는 잠깐,

저희 과 7월 15일부로 생겨서 직원들 나름대로 합천군의 안전이라든지 재난행정에 최선을 다한 첫 작품입니다.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꼭 확보되어서 군민들에게 안전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도 있고 간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이용해서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저희 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어쨌든 행사위주로 안전하고 무관한 단체 중심 산하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 부분만 정리되면 안전총괄과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254억 정도 되는데 안전문화캠페인이나 민방위부분은 5% 미만입니다. 전체예산에. 하천관리나 재난예방에 92% 정도 되는데 나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부분은 올해 많이 늘려달라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년 수준에서 편성해서 그만큼이라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 활동하는 법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막강한 단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힘이 부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결국 많지 않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하게 봉사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했는데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자기 돈을 내서 활동하던 시대와 옛날하고 틀리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떳떳하게 집행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한편의 공공성이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위 5% 수준에 준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것이 모양새가 안좋다는 거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전 관련해서 더 취약지가 더 많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혜택 보는 사람들이 합천군의 최소한 5% 안에 드는 특수층에 다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거지.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집행했을 때 5만 군민이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