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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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현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오전에는 3반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오후에는 4반 소관 재무과, 환경수도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실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실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이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에 5명, 체력단련실에 16명, 하루 평균 21명이 이용하는데 지원예산은 연간 2,600만원 이상 됩니다. 지원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이용자수가 적은데 그 원인이 주민홍보 부족 및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주민자치센터는 읍사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인원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읍사무소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읍사무소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양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장상에는 21명 정도 평균이 나와가 있습니다만,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실제인원이 한 20명 되어서 한 4, 50명 정도는 하루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체력단련실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3층에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예산이 한 2,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험료도 있고, 그래서 자산취득비 이래서 2,600만원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는 런닝머신이나 싸이클, 마사지기, 여러 가지 기타기구도 있고, 또 샤워를 할 수 있는 온수도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많은강영원위원

투자로 좋은 환경, 좋은 시설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어서

이어서강영원위원

얼마 전에 신문자료에 보면 의령군이 타 시군보다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당시에 신문보도가 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환수대상자를 인원은 보고해라 했는데 사실은 환수대상자하고, 부정수급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수대상자를 보고를 했더만 그게 신문지상에 부정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숫자가 바뀌어 나오는 바람에 160명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의령군에서 부정수급자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6명은 4명은 납부를 완료를 하고, 6명은 지금 분할해서 지금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한 2명 정도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대로 계속 분할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히

열심히강영원위원

고생하고,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의 이미지 손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의하면 2014년도 8월말현재 의령에 다문화가정수가 760명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다문화가정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군 집행부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여겨지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림면에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층 건물로 해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에는 다문화가정이 거의 190세대에 600명 정도가 가족하고 합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이나, 또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또 친정나들이, 또 들어오면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합해서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합동 전통혼례 지원도 해 보고 싶고, 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연결을 시켜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많이 듭니다만, 다문화가 저희들 군민들하고 같이 잘 휩쓸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지원을 많이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4년도 8월말 기준으로 언론상에는 760명이라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은 600명정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도 숫자가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점차 약간 늘어나는 추세는 있는데 저희들이 한 600여명이라고 다문화는 실제 다문화 외부에서 온 세대는 189세대입니다.

까지

가족까지강영원위원

하면 600명 된다 그지예? 다문화가정에 지원현황이나 추진계획이나 상세히 좀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지금 인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한 2억 5,000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300만원, 도비도 1,400만원정도, 군비 1억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또 다문화 인턴도 지금 채용을 1명을 하고 있고, 또 정착멘토링 해가지고 정착되면 이주금도 50만원씩 주고 있고, 또 가족들 한국어교육, 또 원어민 강사수당,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가족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한국습성에 맞도록 습관교육, 또 한국어교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거의 2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군 단위로 개최됨에 따라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의 참석에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소수의 노인들에게 국한된 행사라는 지적이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참된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노인의 날 행사가 해마다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형식적으로 그냥 읍면에 있는 노인들 불러서 버스타고 와서 그냥 밥한그릇 주고 돌아간다는 그런 비유를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읍면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한 3,600만원정도 해마다 거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의령읍, 부림면, 이래가지고 150만원에서 200만원사이 지원을 해주고, 또 노인회에다가 1,9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인의 날 행사는 경로효친사상이라든지, 노인의 화합을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많은 노인들이 참석해서 그날 하루를 뜻깊게 보내는게 좋겠다 그런 또 목적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즉,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예산도 조금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행사는 기념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념식은 취소를 하고, 읍면단위로 그날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셔서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령읍부터 읍면까지 해서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뜻있는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별로 좀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어린이집 외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어린이집 별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많으며, 재원아동 수의 차이가 큰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금 데모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의령군에 어린이집이 12군데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주고 있는 것이 의령어린이집하고, 부림어린이집 2군데가 있고, 나머지 10군데는 민간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군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민간인 시설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민간시설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예산을 얼마씩 주고, 또 더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준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저희들이 정부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을 주고 있는 것은 교사인건비도 주고 있지만, 교구교재를 지원한다든지, 난방을 지원한다든지, 또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약간 지원한다든지, 농촌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마다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고,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 3반의 강영원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실장님 말씀대로 근무인원이 5명이고, 예산이 2억 5,000정도 투입된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착멘토링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담역할도 합니까?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지원 프로그램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그런 의뢰가 오면 그 쪽에 가서 물어보라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멘토링사업이 상담사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군에 노인주간보호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수예?

태영

손태영위원

노인주간보호?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주간보호라는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노인주간보호가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노인주간보호 궁류면에 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

있다

있다손태영위원

아입니까? 왜 없습니다 캐서 됩니까? 노인주간보호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되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이 그래도 주민생활실장을 하셨다가 기획실장오셨다가 또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셨는데 나는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의령군에 복지 분야에 그래도 업무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가 모르는 것은 딱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백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입장이 곤란합니다. 사실은 업무가 260가지 업무가 되는데 너무 많아서.

태영

손태영위원

노인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노인 단기보호시설도 있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이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단기기간이 90일인데 지금은 15일인가 그래 되어 가지고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는 사실은 건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1일 약 4만원, 4만원 정도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지원을 하고, 건보에서 요양보험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자부담이 15%정도 그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의령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가 있더라구예. 알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시각장애인 중에도 보니까 노인분들이 있으시고 그러시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대한민국의 복지는 부담보다는 혜택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시각장애인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의령만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르게

발빠르게손태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안 움직여서 그런게 생겼는데 제가 4대 5대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경남에서 지금 한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도비지원 사업인데, 우리 지금 의령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보면 창원시가 7군데이고 진주시가 2군데, 통영 2군데, 사천 1군데, 김해가 3군데, 밀양이 2군데, 거제가 2군데, 양산이 1군데, 함안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창녕은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대신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성이 1군데 있고, 남해도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대신에 지금 복지관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하동도 발달장애인 되어 있고, 산청이 없고, 거창이 없고, 합천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고,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의령말고는 2군데 말고는 다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센터도 계속 요구를 했지만 결국 없이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그 자활센터가 그거죠, 지금 예산은 내려오는데 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의령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장애인시설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가 2년전에 설치가 되었고, 금년도는 청각장애인센터가 지금 11월달에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1,500만원정도 예산으로써 연말까지 운영되고, 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까지 설치 되면 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태영

손태영위원

시각장애인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하면 도비가 지금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앞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절대 추가로 설치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해보이 거의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걸 도하고 절충을 한번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설치는 안한다고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또 하기도 그렇고, 이 보호소가 3개소가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 3개소를 전체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해볼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부터 이게 전부 가닥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지원을 안한다면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할 생각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는

그거는손태영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도비 2,000만원 나옵니다. 2015년도 예산에도 배정이 되었고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 추가를 지금 안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로

추가로손태영위원

안해주는 것은 발달장애입니다. 발달장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아니면 담당자 누가 그 부분.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도비지원을 2,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이소. 왜냐하면 근 10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자활후견인 기관센터가 없다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특히 또 장애인 복지관에도 같이 시설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지침에. 그렇지만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초중등 장애인들이 지체나 지적장애인들이 은광학교를 졸업하고,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특수 고등학교가 특수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이 되는데 갈데가 없어요. 걔들이. 사실 갈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은 가정의 다 책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생기면 지금은 우리 사회의 책임으로 다 안고가는 그런 우리 국가정책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민간인에서 지금 내년에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려고.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지금 제가 바로 질의드리고 싶은 그 부분인데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지금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분이 정삼용씨인가 진주에서도 하신 적이 23년 되었고, 함안에도 1군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물론 저보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제의를 하는 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시각장애인과 연계를 한 차후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손태영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꼭 우리 소외된 한 부분도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방안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저도 그 부분을 4, 5대때 아마 군수공약사업에 빠졌다고 제가 감사장에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라고 기획실장님한테 그 당시에 그런 질의를 해서 아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회관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놔두고 독립된 빈집을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공동거주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가구를 리모델링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응급하게 추진은 해야 되고, 그래 회관에 추진을 하고 그 당시에 회관에다 태양열, 태양열이란다 전기, 심야전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쭉 해 왔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처음 시행했다고 방송도 타고, 좋은 이미지도 심었는데 지금 또 우리 오영호 군수님께서도 전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제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마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지금 운영이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세부적인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또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인

세부적인손태영위원

검증을 안 하셨다면 지금 어디 시인고 거기에서 우리 의령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벤치마킹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검토를 안 하셨다면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런 걸 전체적인 53개소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적인 우리 집은 5명이 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세부적인 걸 해본 것은 없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한 데는 조례상 인원이 부족한데는 당장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게 대충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게 아니냐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동거주제는 잘되는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관을 우리가 쭉 실장님도 둘러 보셨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독립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내는 데가 한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빈 공간을 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잠자고 하는 데가 궁류 지동에 되어가 있습니다. 아시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유곡 신촌도.

촌도

신촌도손태영위원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회관을 공동거주제를 사용을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 대한 불편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남자 노인분들도 있고, 여자 노인분들도 있고, 보통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해당 분들이 할머니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의 할머니들이 많지요?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거의

거의손태영위원

100% 할머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또 거기에 와서 불편한 부분과 또 공동거주제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좀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회관을 공동거주제 하는 데가 53곳이라 했으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편하다면 별도로 정말 공동거주제 취지에 맞는 별도로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아마 그런 장소는 마을에서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별도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읍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그 회관을 쓸 때 마을 주민들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불편하다고 강하게 나오면 일단 면에서 주민들하고 의사를 해서 빈 가옥을 한번 구해보든지, 그렇게 구하면 그 부분에 많은 돈을 들여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만, 군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고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테니까 면에서 유심히 주민들하고 이 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면마다 또는 군에 담당자가 전부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다른 일도 많지만도 또 우리 의령군의 행정이 주민생활지원실에 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잘하면 주민들이 복지가 질이 높아지고 좋아지면 우리 군정이 잘한다는 그런 칭찬도 나와지니까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면 또 살기좋은 복지의령을 만드는데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동부지역인 부림, 봉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는 약 24억원의 순수 군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 결과 시설구조가 대규모의 건축비 투입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사무실 공간이 운용에 비해 크게 건축되었고, 입주자 호실 공간이 사용하기에 좁아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축설계부터 건축과정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설계와 건축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설계는 농공단지협의회장, 4명 이상 기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의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 용역업체인 대림종합건축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사무실 관리사무실 공간을 크게 설계 건축한 부분은 당초 부림, 봉수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이 협소하여 기숙사내로 이전을 요구하는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실이 좀 이렇게 된 것은 동부지역은 원룸 등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여건이 의령읍 서부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기숙사 주거공간 호실을 한 개라도 더 늘릴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사가

기숙사가강영원위원

좀 편안한 안락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두사람이 거주하기는 아주 좁아서 혼자 거주하기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할 때 대표자만 모시고 수렴한 거 아닙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당초 우리 군에서는 기숙사를 건립해 가지고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당초 2인 1실로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요즘은 어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2인 1실을 생각했는데 현장을 건축하고 보니까 2인 1실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1인 1실로 했습니다. 하면서 2인 1실로 하다 보니까 수납장이 2실 수납장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숙사

기숙사강영원위원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 근무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관리비용에 비해 입주자가 납입하는 수입이 1실 6만원입니다. 1실 6만원이면 58호실 하면 돈이 3천 몇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사안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수입비용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57개 호실중 48개 호실이 입주가 55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1실에 6만원 받는 거는 조금 저렴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기업체 간담회하고 대표자들 하고, 그 당시 간담회 시에 6만원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단계부터 그 약속을 어기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6만원을 했습니다. 6만원을 했고. 지금 현재 11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간제 연간 인건비가 5,600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수수료 등 경비가 한 1,000만원해서 6,600만원 정도가 관리운영비로 생각됩니다. 반면 아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용자 수익은 6만원에서 연간 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00만원정도의 순수 군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숙사를 당초 5월말까지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본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계속 직영을 하는 방안하고, 어떻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위탁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우리 군 사업비로 24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해 약 3,000만원의 군예산이 매년 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숙사 관리비용 절감 등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월 사용료가 입주자가 부담할 요금도 물가상승률의 현실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격도 현실화해서 행정에서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림 봉수농공단지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 지금 활기차게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인구증가 효과와 동부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숙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업무에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강영원위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택시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택시 운영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에 추진한다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택시사업은 현재 100원 택시, 뭐 희망택시, 행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최근에도 지역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충남 서천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전파되면서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천, 하동, 함양, 산청 등이 준비중에 있고,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일정거리 이상의 벽지지역에 저가택시를 공급해주고, 차액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주차장 1km이상 마을을 기준으로 버스 요금의 기본요금 정도만 받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20개 마을에 9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택시업체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대상마을 선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형평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으로 내년에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12월중에 타 시군 벤치마킹과 마을주민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강영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인 만큼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하시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제정, 또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령 풍력발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 풍력발전은 벽계리 산 20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60억원을 투입해서 주식회사 유니슨과 의령 풍력발전에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750㎾ 25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다가 지난 11월 4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 가지고 지금 향후 우리 군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위

개발행위강영원위원

허가를 하면 추진한다, 허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금 보완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면 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은

한우산은강영원위원

의령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풍력발전소의 공사구간이 대부분 능선이죠?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으로

능선으로강영원위원

발전 설비장비가 올라가면 산림훼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능선을 절토를 한다든지, 또 절토를 한다면 거리, 폭을 얼마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도개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관련 분야 전문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11월 4일날 1시간 반동안 위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어떤 진입도로 부분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라는게 3개소 정도를 인자 진입도로 부분에 경사도 문제나 그런걸 보완하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능선부로 가는 것은 우리가 능선부 하단부로 가는 것보다는 능선부가 아마 훼손이 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파른 경사도를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도를 감안해서 능선부를 지금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풍력회사나 우리 군에, 또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데 여기서 우리 군에 도움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는 우리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민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풍력이 되면 군민의 8,000세대 사용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1사 1촌 자매결연과 지역농산물 구매, 지역의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또 법인세 납부에 따른 군세 환원이 10%하면 연간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식경제부 특별지원금이 발전 5개마을 쪽에 7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 발전기금으로 20년간 3,000만원이 또 지원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측하고 이야기가 이런 어떤 공식적인 말고도 우리가 얘기하기로 지금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총 수입액의 1.5%를 우리 군에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발전기금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 마을의 주민들의 전기세 한 50%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70여 가구가 되는 전기료 50%,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6,000만원, 월 6,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풍력발전을 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의령군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김봉남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 지역경제가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령사랑 상품권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발행,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발행 내역, 금년도 판매액 및 유통현황, 취급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의령사랑 상품권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김봉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현황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사랑 상품권은 2008년 7월부터 발행되어 현재까지 우리 군의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발행 내역으로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 발행 의뢰하며, 단가는 1매당 100원이고, 올해는 만원권 10만매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액면가는 10억원입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판매현황을 보면 매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례 판매액은 7억 7,000만원정도 되고, 일반 판매액은 1억 5,000만원정도 그래서 총 9억 1,900만원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중 총 판매량의 84%가 공무원이고, 16%가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 회수는 지금 우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취급수수료는 농협 의령군지부에서 취합하고 청구하고 있는데 만원권의 회수금의 1.8%, 5,000원권은 회수금액의 2%정도 되는데 올해 수수료 지급액은 620만 7,000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판매액은 80억정도로 판매액의 94%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약 8,000만원이 전통시장 및 관내 업소에서 유통되고 있고, 또 의령사랑 상품권은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최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령사랑 상품권을 일반인한테는 조금 16%라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통사람들이 좀 귀찮아 하는 것도 있고,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예. 그런데 이 유통자금이 역외유출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경제교통과에서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해 가지고 혹시 태양열 발전시설이 우리군에 설치 문의가 들어온 건이 많이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듣기로도 우리 의령지역이 태양열 발전시설의 적기가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향후 설치가 된다면 민원발생 소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가정용 소규모는 괜찮은데 지금 판매용으로 하는 것은 지금 몇 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용은

가정용은김철호위원

별 문제가 안되는데 300키로 이하는 군에서 하는 사항이고, 300키로 넘으면 도에서 관할하는 사항이죠? 300키로가 넘는 중대형 규모의 시설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 따라서 주민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냥 우리 담당과에서 나중에 사후대처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축사같은 경우에 거리제한을 둬서 민원을 최소화 하듯이 어느 정도의 시설이상은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물론 의회에서 제정해도 되겠으나, 예산수반 등 다른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 조례제정 등으로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철호위원

우리 칠곡 신포마을에 이번에 498키로짜리 시설관련해서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기도

거기도김철호위원

과장님도 물론 가셨고, 저도 가봤지만 상식적으로 마을 한가운데 바로 인가가 접해있는데 그런 시설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정규모 시설이상은 좀 제안을 둘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자하고, 지금 교통약자 차량하고, 오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장애인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년까지 됩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당초 2년간간 했다가 1년 연장해서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년 계약을 했죠?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1년계약할 때는 운영위원회나 머시고 운영위원회를 열고 합니까? 고마 군수가 줄 수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을 열어 갖고 줘야 될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애당초 3년을 계약을 해 주든가, 3년을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지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앞에 2년을 계약하고, 군수가 마음대로 1년을 계약을 했습니까? 운영위원도 안열고, 그 답변해 보이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2년 계약을 했다가 1년을 연장하면서 3년으로 맞췄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 절차가 조금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18개 시군에 택시업체가 10군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6군데 하고 있고, 또 시설에서 1군데 하고 있고, 버스회사에서 1군데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부하고, 서부하고 제가 경제과에 여차 이야기를 했지만 4대정도 있으면 동부도 한 2대, 의령읍도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하시면 안되겠나, 이래 하니까 안된다 창녕군에는 하고 있거든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군은

창녕군은김규찬위원

하고 있는데 부림사람이 창원에서 부르면 의령콜이 오잖아요. 그죠? 의령서 신반까지 와 가지고 창원까지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모든 경비도 많이 날꺼 아닙니까?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업체별로 한 그 부분하고, 우리 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가면 택시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지역에 그런 어떤 유류대 절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기사들은김규찬위원

몇 명입니까? 차량은 4대인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5명인데 순번제로.

루에

하루에김규찬위원

몇키로씩 갑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키로수는.

루에

하루에김규찬위원

쫙 나와 있는 표가 아닙니까? 자, 되었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하루에 기사님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가 400키로 500키로 많을 때는 그렇다 하던데 그래가 400키로 500키로 뛰어가 월급 돈 한 160만원정도 받아가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기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규찬

김규찬위원

계약직이지.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계약직에 보수규정에 하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을

계약직을김규찬위원

누가 우리 과장님이 뽑습니까, 군수님이 뽑습니까. 장애인에서 뽑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저거는 우리가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직원채용 부분은 우리군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체장애인 회장이 누구인고 압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최상만씨.

아까

아까김규찬위원

전에 주민생활지원실. 이 최상만씨가 장애자 부정수급자거든요. 근 3,000만원 이래 여기 있는데, 그런 지체장애인인 최상만이한테 이런 분을 장애인의 교통약자 특별 차량, 이거를 주어가 되겠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이 최상만 개인을 보고 주었다기 보다 지체장애인협의회를 보고.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회장이잖아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물론 회장의 어떤 관여부분도 있습니다.

인데

회장인데김규찬위원

돈을 이래 근 3,000만원 부정수급자한테 이래가 주어가는 안되잖아요?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기사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1년마다 기간제를 뽑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가

자기가김규찬위원

한다 이거라. 다 심사위원들이 뭐 가례회장, 유곡 지체장애인 회장, 지 좋은 사람만 뽑는다 말입니다. 회장이 뽑아가 거기에 사무국장하다가 지금은 7월달인가 막살했다 하는, 그 담당계장님, 지금 국장 안하고 있죠?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그런 사람들은 채용하기가 수월타 아니가. 장애인이니께 싹 다 장애인이 뽑는데 점수를 10점, 15점, 13점, 이래 주니까 쫙 나와가 1등, 또 최상만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 말입니다. 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달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국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를

관리를김규찬위원

과장님이 안했잖아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국장도 이번에 사직을 했고, 지금 국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그 국장이 교통약자 차량에 들어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만일에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반에

신반에김규찬위원

내 아는 분이 2년정도 했어요. 절친입니다. 절친인데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신반까지 6시에 와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 마음에 안든다고 하루아침에 이 목을 놨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한 3개월후, 5개월후, 한달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딴 데 해라, 이렇게 해야 할 건데 이 무슨 이런 최상만이가 무슨 글빨이 좋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며칠 안되어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이래 채용을 안 시키고 내보내가 되겠습니까? 다 새로 싹 다 4명이 싹 다 바뀌어 가지고 기사들이 저쪽 타 지역에서 오다가 창원, 진주, 함안 이래 오다가 안되다가 보니까 막살했어요. 또 그 채용을 해가지고 2명이. 2명이 막살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못 빼니까 또 그사람을 시켰어요.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규찬위원

6월 달에는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이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문를 한가지 하고, 제가 주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지금 참 시설도 좋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동부지역 근로자 태양광 시설이라고 예산으로 아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당초 태양광시설을 우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행여부를 지금 시행을 할지 안할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손태영위원

요구를 해 놨는데 시행을 할지, 안할지 면밀히 검토도 안하고 그러면 예산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게 당초는.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보충질의에서 짚고자 하고 짚고싶은 내용은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가면서 유곡면에 종합개발계획에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시설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계획에 지금은 에너지 그런 절약차원에서 예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걸 처음에 지으면서 해야 되는데 추가로 또 계획을 잡아서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그걸 지을지, 안지을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 시설비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판매를 하면 군 수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호실 사용료도 6만원 받는데 그러면 태양광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결국 전기세 절감의 혜택은 입주자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 군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야 되는가를 맞는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세 절감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사업을 아마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해야 될지.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기숙사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23억원.

양광

태양광손태영위원

시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1억에서 1억 5,000만원.

태영

손태영위원

23억원은 왜 들였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물론.

산을

예산을손태영위원

23억원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준 것은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군에서.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23억원 들이면서도 지금 국가에서 에너지, 에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서 탄소포인트제 적용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3억을 들여 가지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해 주셔놓고, 그걸 지어야 되는가 다각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일찍 건물을 지을 때 추진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계획을 세워 뒀으면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그 돈 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주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한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짚풀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면서 본인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흡한

미흡한손태영위원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현장관리라든지, 어떤 상품의 판매 수입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의령군에 영농법인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영농법인예?

태영

손태영위원

예, 영농조합법인이.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전체 영농조합법인은 제가

태영

손태영위원

잘 모르시지예. 많습니다. 어제 전병원 위원도 감사 질의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국비를 받기 위한 창구역할을 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인을 설립해가 그 목적에 잘못한다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비를 받았고, 이 부분도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국비가손태영위원

군비 합해서 2억 6,000이고, 자부담이 3,000입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총 2억 9,000.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여기에 지침에도 보면 부지와 건물매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 예산에서예.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원해 주면서 거기 인자 물론 배제지만 그게.

태영

손태영위원

이 지침에는 보니까 안되게 되어 있네예. 맞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부지하고 건물 말씀이죠?

침을

지침을손태영위원

보면 지원배제 분야, 예시 해가지고 부지와 건물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배제부분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인자 우리 군의 건물로 등기로 하는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등기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 부지가 안되어 있다는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 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금액은 1억이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1,000㎡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000㎡인데 이게 2014년 5월 13일날 부지매입이 1억 3,500 이루어진 모양이네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손태영위원

관리계획 득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절차는 누락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2014년부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득한 날짜가 쭉 나와가 있는데 거기에 계획이 빠졌네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손태영위원

부분 빠졌는데 그러면 의회에 양해도 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물론 저는 7월 1일부터 들어왔지만도 5월달에 했는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 당시 이게 사업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런 절차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이 부지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거는 행정재산 되어 있습니까, 일반재산 되어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등기를 하고, 관리는 지금.

태영

손태영위원

재무과에서예?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아니 짚풀공예

부지

부지손태영위원

, 부지는 군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손태영위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그 부지 알고 계십니까? 칠곡에.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 만큼 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앞서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법인이 문제가 있으면 법인을 풀어주어야 되고, 서류가 잘못되면 보완을 해야 되고 일단 절차상 출발이 잘못 되었으면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도 짚풀공예 명인이다 아닙니까. 서정희씨가.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도 집행을 하면서 실수가 있는데 민간인이면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그래도 짚풀공예가 의령의 어떤 이미지와 또 의령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저희 경제과 직원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2012년 6월에 부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사업이 완료하면서 현재 가드레일 설치된 부분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미개설된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림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집이 한 채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드레일로 우선 도로를 2차로를 우선 1차로만 통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군수님도 현장을 돌아보시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대집행을 하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11월 달에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공작업이 마무리되고, 한 2, 3일 후에는 아스콘 포장만 하면 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데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빨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김봉남위원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만으로 시행하는 의병교하고, 백야교 재가설은 정말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대형사업의 예산확보를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사와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병교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최고 의령읍의 의병탑 앞에 있는 상징적인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전액 국비하고,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약 73%로 해서 교량상판은 설치가 되었고, 그 외에 부대공이라든지, 지금 우리 하천정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의병제전을 앞두고 이곳이 기념식을 하는 행사장 입구기 때문에 내년 의병제전 행사 이전까지 완료를 해서 전혀 문제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야교는 지금 현재 우리 입구 들어오는 사거리에 있는 구 교량입니다. 지금 약간 노후가 되어서 거기는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교량은 지금 노후가 되면 철거를 한다든지, 재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군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일부 지금 와서 역할을 했지만은 앞에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도에, 또 우리 안전행정부에 다니면서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도로담당 김동욱 주무관이 올 연말에 대통령 표창을 지금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국도비 사업에 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과 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인사상에 이득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김봉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혜성사우나-세월정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달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한 혜성사우나-세월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전체구간 120m중 93m만 매설을 하고, 나머지 17m 구간은 미개설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택 등 군민들의 통행불편이 많은데 그에 따른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상에 축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상에 축조된 것은 우리 건축부서에서 아마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에는 건축이 허용이 안됩니다. 허용이 될 수 있는게 가설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존치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기한이 완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공공사업을 할 때 자진철거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설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축물은 지난 92년도에 축조를 해서 96년까지 존치기한이 정해졌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존치기한을 연장도 하지 않고 계속 사실상 위반된 건축물을 사용을 해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93m만 지금 완료를 하고, 나머지 17m를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설건축물을 관리하는 우리 건축부서에 철거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같이 지금 경고장을 보내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가설건축물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에 이제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는데 사실상 시공자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해야 연관성이 있고, 또 시효기간 연장하더라도 같이 일괄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두 번이나 연기를 했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나니까 시공자에게 너무 관리에 대한 부담도 주고 있고, 또 가설건축물 철거에 대한 부분이 기한이 불분명 해가지고 계속 연장을 한다는 것도, 두차례 연장을 했는데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이 시공자에게는 조금 민원이 될 수 있어서 우선 완료된 부분만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처리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공사하는 혜택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건물자체를 우리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처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서 시공사와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시행처의 약간 횡포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진해서 변경을 해줘가지고 준공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원위원

알기로는 노래주점인가 거기 영업보상도 2,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업보상을 2,000만원을 해주고도 준공을 못하는 사유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공무원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물론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제가 여기와서 좀 느낀게 뭐냐하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크게 갈등을 조장안하고, 되도록 원만하게 협의할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노래방 주점 임대를 받은 그 분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주하고 개인 사인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분이 자꾸 집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인과의 문제는 그 분들이 풀 일이고, 우리가 또 어떤 행정에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빠르게 보상을 그러니까 올해 지난 3월달에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최소한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는 완료가 되었어야 되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이 좀 업무에 조금은 적극성이 없었다할까,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처리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 언제쯤 그게 해결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건축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지금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계고장을 지금 발송을 해 놨습니다. 해서 이게 17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를 계고장 날짜가 지나면 우리하고, 대민봉사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바로 개통을 할려고 합니다. 무려 돈을 그만큼 들여놓고 지금까지 건축물 하나 때문에 개통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군민들에게 정말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제가 조속히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수고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4반의 손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류지구 예술인 전원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추진된 것은 아마 2009년도 정도부터 추진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이전에는 잘 모르실꺼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래도 제가 내용은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지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가 지금 100% 완료는 안됐고, 중간에 지금 조합원들이 조금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제가 그때 몇가지 지적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결국손태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시설계가 결국엔 기반시설인데, 거기에 상하수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상수도가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최고 시설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산등성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아마 물이 잘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우리 입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안되면 먼곳에서부터 지금 물을 끌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어차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수가 없으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30세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 정착민들보다 더 많은 물의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하수도사업은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하수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최고 낮은 부분에 우리 처리시설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손태영위원

그 마을만 30세대만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궁류면에 거의 한 80%를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아시지예?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환경수도과 업무라서.

저는

저는손태영위원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으면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예. 우리 실과장님 다 계시지만, 모든 우리 군정업무는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강변여과수가 지금 동부지역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사실

사실손태영위원

대의같은 데는 지하수 퍼가 안됩니다. 제가 4대, 5대 하면서 몇 번을 물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해도 지하수가 없어요. 거기는. 강변여과수 당초부터 그런 끌어들일 계획은 못 해봤지예?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강변여과수사업은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고, 우리 지방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전원마을을 하는데서 강변여과수를 한다든가 이런걸.

차피

어차피손태영위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대현마을. 어차피 2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장기적인 물의 해결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상수도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 또 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나 환경수도과에서 미리부터 조인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준비를 장시간 아주 오랜시간 두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촌마을과 예동마을 그쪽에는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4년도인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그 독립된 예술인 전원마을만 30세대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어차피 하수처리시설 동네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좀더 긴 안목을 보시고, 전원마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네를 전체까지 안을 수 있는 용량과 배관설치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환경수도과 하고 좀 업무적인 교류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은 순서가 우리 하수도 하는 업무하는 데서 앞으로 전원마을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게 기반시설비입니다.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또 이런 데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인접하고 있는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침은

지침은손태영위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권장은 되어 있는데.

접이

인접이손태영위원

아니고 한 마을입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은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게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또 왜그러냐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귀농 귀촌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농촌에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금 전원마을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너무 집중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특정 아직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중에

말씀중에손태영위원

죄송한데, 지금 30세대는 거의 지금 아마 다 없어서 못파는 지역입니다. 거의. 그래서 물론 계획은 30세대인데 과장님 걱정은 10세대가 될지, 20세대가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그래도 그 마을하고 연접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시설 하고, 하수도시설 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환경수도과장님 여기 계시는가 모르지만 환경수도과장님 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상하수도나 하수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과거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을에 안길포장 해주라고 하면 안길포장만 딱 합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상수도관로를 또 깨가지고 해야 되고, 돌아서면 하수배관을 합니다.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하면 9천만원 듭니다. 상하수도와 안길포장을 다 하면 5천만원도 안듭니다. 예산이 그리 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전원마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어제 서철진 위원이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의령군 지하수가 4,000여 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한 5,000여 공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군 뿐 아니고, 전체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

지하수손태영위원

사업이 보면 기술센터도 있습니다. 기술센터도 아마 올해도 FTA 자금인가 해 가지고 지하수가 있고, 양상추도 농림과도 있었고, 또 건설과, 환경수도과, 많은 부처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대도시에도 도로에도 씽크홀이 생기는데 농지에도 씽크홀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제재규정이 조례로 정하든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 지정인데 지정 오천들에 가보면 지하수를 파고나면, 그 옆에 지금 현재 지하수를 파고나면 그 옆에 현재 판데 100m면 그 옆에 150m를 팝니다. 또 이렇게 옆으로 해 가 아는 사람 받아 가지고 그 옆에 또 200m 팝니다. 결국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맞습니다. 지살 지파묵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깊이의 규정도 필요하고, 물론 저도 압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양상추라는 것은 수막재배를 하기 때문에 양상추 4동이나 3동에 한공씩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박이나 이런 부분은 물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 줄 시기에만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리규정을 조례나 이렇게 정하든지, 그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하수 업무는 사실상 안전관리과 업무이기는 한데 지금 손태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지하수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가 우리 농업개발용으로 하는 농업기반, 그 다음에 생활용수를 하는 우리 옛날에는 지금 마을상수도라 해 가지고 우리 환경수도과 쪽에 또 있고, 또 우리 농업용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이래서 속된말로 중구난방으로 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계에도 잘 안잡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폐공이 되었을때 페공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일반 축사라든지, 일반 오염된 물이 폐공으로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런 지금 실정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약간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사실상 각자 개발한데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정을 해서 정해서 해야 될 것이지는 한번 더 우리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전체 부서에 한번 어떤 이런 의견을 한번 모아 가지고 이걸 또 개발을 해 놓은 부분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도 너무 개수도 많고, 위치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거의 우리가 공공시설로 해서 개발은 해 줬지만 사용, 그 자체는 사실 사유화 되어 가지고 개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또 말씀하신 너무 인근에 우리가 지하수 영향권이라고 그럽니다. 영향권에 있는 지하수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한쪽에 깊이 파고 나면 한쪽에 또 나중에 수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태영

손태영위원

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수도과도 마찬가지고, 다 지하수 개발하는 부서에까지 같이 연계된 부분이니까 어느 부서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용목적에 파는 지하수에 따라서 부서마다 관리를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농업용과 어떤 분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지하수가 물론 개인도 있고, 행정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지하수가.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부분은 5년마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연장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게 약 31동 되는데 그게 또 5년이 도래가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기한을 다시 연장해 주는, 올해도 우리 지금 4공을 지금 연장해 줄려고 영향조사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태영위원

연말 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예.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4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되도록 농한기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농한기때 지금 한창 농한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전부 지금부터 일을 한창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5년만에 검사를 하고, 연장을 해주는 그런 관리를 잘하셔야만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령군 농민을 대신해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농민들 뜻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오천들 예를 들었는데 오천들 같은 경우는 도시처럼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감하시죠?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계속 파게 되면 싱크홀 다 밑에 비어 버리면 밑에 싱크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있으신 과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들에 지하수 저류시설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가 우리 의령군에서 처음으로 한번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밤에 쓰는 양상추 재배단지를 밤에 다 물을 뽑아서 하우스 흘러내려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흘려 보냅니다. 그런 물을 땅밑에다가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싱크홀이나 또 물 걱정은 농업용 물걱정은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저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지금 사업자체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기반시설이라고 보는데 방금 저류조를 설치하는 거는 아마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기획예산처나 이 쪽에는 코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태영

손태영위원

빗물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어떤 일시에 유출되는 유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어찌 보면 물 재이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할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요쪽은 농작물하고 관계 되는 농업시설로 보고, 농림부나 아니면 도에 농업정책쪽에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비지원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능력있으신 과장님, 국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선 손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건설도시 분야는 시설을 신설한다든지, 유지관리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저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11시 51분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순서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이광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되므로 간략한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업무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성토재 반입과 관련하여 대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자인 주 의령산업개발과 법적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하게 된 사유, 현재까지 진행상황,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강영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총 면적은 82만 1,575평방미터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3단계에 걸쳐 진행토록 계획하여 현재 1단계만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에는 지구의 여건상 많은 성토가 필요하며, 전체 필요 성토량은 146만 7,000루베이고, 현재 1단계 성토량은 65만 1,000루베 정도 됩니다. 성토재는 인근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에서 추진중인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에서 많은 사토량이 발생하여 주 의령산업개발에서 2011년 8월 29일자 우리 군에 협약을 요청하였다고 성토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에서 부담키로 하고 2011년 8월 31일날자 토석반출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의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를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에서 제반 비용을 들여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지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단지 인가후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 손양덕과 의령군이 협약한 내용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요지는 협약서의 불공정입니다. 군과 불공정 법률행위로 협약서 존재 중 외부성토재 반입 등으로 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인 2014년 11월 24일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에서 재판부에 조정안을 제출하여 당초 반입물량을 78만 5,000루베에서 45만루베로, 토석 무상공급에서 1루베당 5,000원으로 제반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당초 협약서 반입 물량과 반입시기만은 조정이 가능하고, 토석반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수용을 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소송건에 대하여 향후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며, 조성원가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와 별개로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1단계 공동주택 택지분양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군민들은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지 걱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단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우리 신시가지조성사업에 공사비를 분양은 공사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원가를 최대한 낮추어가지고, 분양가를 낮추어 가지고 공사원가에 대해서 택지조성 심의위원회의 적정 심의를 거쳐 최종 분양대금을 확정하여 주변시세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금액이 되도록 하고, 분양전에 공동주택 건설업체에 인근 시군 및 함안군 등을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100%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자신강영원위원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설명강영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봉남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게 공사원가를 절감해 가지고 분양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의령산업개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반입 한다 했는데 그게 안되면 이게 원가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재판결과에 따라서 유효든지, 무효든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대응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유효하다면 이행촉구를 해가지고 이대로 반입토록 하고, 무효가 될 경우에는 별도로 토공을 최소경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님

단장님김봉남위원

설명중에 그거를 공사 토사를 맨처음 협약할 때는 무상을 준다 했다가, 이게 협약서가 무효라고 소송을 했다 아닙니까. 의령산업개발에서. 그거는 적반하장인거 아닙니까? 이게 도 감사에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예. 1차 그거할 때 외부에서 반입했다고 해서 도 감사에 공무원이 걸려서 지금 감사를 받고, 또 다른 징계까지 갈지 의문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지금 그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봉남위원

조정안에 보면 이만한 토사를 갖다가 대의 의령산업개발에서 요구한 대로 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2억 5,000이라는 돈이 재정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봉남위원

승소를 했는데도 의령산업개발에서 만약에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안하고 이랬을 때는 무슨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이행촉구강제 소송을 벌리고, 또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적인

적극적인김봉남위원

대처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택지분양이 우리가 전부다 의령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서둘러서 하시면 군북이나 39사단, 이런 쪽에 있는 유입인구들을 우리 의령으로 좀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토사를 무상으로 한 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토사를 구입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꼭 할 수 있도록 승소하시기를 바라고,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의령발전을 위하여 신시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조성사업단은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조성사업단에서는 조성원가를 최대한 절감하여 분양단가를 낮춰 경쟁력있는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100%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2시 02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영재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강영원위원

,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친환경골프장 운영과 고객확보로 골프장 개장후 21억원이라는 최고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골프장이 의령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한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한 친환경골프장 민사소송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골프장을 방문하시어 경영에 따른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 김동윤씨가 피고인 의령군을 상대로 친환경골프장특구 지정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관련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청구한 사항으로써 2008년 8월 26일자로 19억 9,800만원을 청구하는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3일자로 원고 일부승소한 원금 8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으며, 2014년 7월 10일자로 원고 일부승소한 원금 8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여 저희들은 상고를 8월 8일자로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년 11월 27일자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판결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금 8억 8,000만원과 이자 6억 3,700만원을 합한 총 금액 15억 1,7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자분 최소화를 위해 조기에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배상금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의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을

설명을강영원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지급판결 하였을 때 배상을 했다면 재정부담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특구지정에 따른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용역업체 지급액 6억과 환경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합한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신뢰가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고등법원 상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골프장 관리와 운영으로 경영수익 극대화로 조기에 손실금에 대한 수익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심 8억 5,700만원, 2심 8억 8,000, 그런데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15억 얼마입니까? 15억 1,700만원이죠?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강영원위원

의회 보고나 해가지고 1심, 2심에서 보상를 했더라면 그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나죠?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원고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원고측하고, 저희 피고측이 같이 동시에 상고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할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후

차후강영원위원

책임 그 관계는 배상하고 나서 하도록 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봉남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친환경골프장이 예약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약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친환경골프장이 환경도 좋고, 서비스도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예약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예약시스템은 예약일 10일전 오전 10시에 인터넷으로 예약됩니다. 인터넷 예약이 우선이며, 인터넷예약 후에는 잔여티에 대해서는 전화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1월말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수가 약 4만여명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성수기 및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주고 있는 회사의 결과에 의하면 약 30%정도인 12,000명정도가 예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현재는 1일 팀수가 32팀정도 됩니다. 실제로 380대 1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예약수준입니다. 예약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인 인터넷 예약이 최적이라 생각되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현 시스템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공지나 인터넷을 활용한 공지토록 하여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의령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친환경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운영에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서철진위원

많이 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문과 공유재산 관리 대부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이 지금 보면 24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세를 제외하고, 우리 군세가 24억 1,800만원.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이 8억 5,300만원, 과년도 체납이 15억 6,400만원. 매년 이렇게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체납관계가 상당히 우리 지방행정상에 참 골치아픈 문제로 이렇게 항상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사안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획에

계획에서철진위원

보면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체납을 하고,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재산압류, 또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다, 계획은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가운데 보면 각 실과별로 대책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실, 다음 이래 쭉 있는데 보니까 재산도 없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이렇게 체납 원인이 납세태만이라고, 납세태만. 이거는 납세태만입니까? 우리가 직원들의 직무태만입니까? 이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세금의 납세의, 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에서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철진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5개 실과에 체납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작게는 두서너평, 많은건 좀 많지만,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 보면 집 사이에 한두평씩 옛날 구거가 되어 있다든지, 지목이. 아니면 이렇게 고지를 해서 이게 불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실제 우리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렇게 내년 계획을 한번 쭉 앞으로 향후계획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잡종재산,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재산을 총 한 835필지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35필지 정도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 중에서 사실은 서철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짜투리적인 그런 땅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접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게 특별하게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매각신청을 저희들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되고 난 다음에 짜투리 땅들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 토지들도 저희들이 매각을 할지의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매각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매각을 안해도 자기들이 자기 집앞에 땅이니까 쓰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또 토지의 가액이 높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매입의사를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에 토지들은 최대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서철진위원

대책 보고만으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의 재산으로 생각해서 어떤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까지 넘어오는 시기가 얼마나 되며,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실과들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 어떤 행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취득하고 난 다음에, 특히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편입하고 난 다음에 일정부분 그 잔여지가 남으면 그것까지 같이 동시에 매수해 나가는 그런 매수신청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추가로 1필지가 분할을 하는 걸 통째로 사는 그런 경우에 짜투리땅들이 남게 되는데 이것들은 도로로서의 기능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 필요없는 것들은 불용처리를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런 재산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즉,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각 실과 부서에서 재무과로 이관되었을 때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서 일반재산이 된다, 이 말이네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태영위원

그 과정에 오기 전에 행정재산이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군에서 매입은 해서 등기를 해놓았고, 그런 일반재산일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대부계약이 되는데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대부는 어떻게 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행정재산도 필요에 따라서는 재산관리부서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 과에서?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환경수도과 질의할 때 같이 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림면

부림면김규찬위원

신반리 168-37번지 106㎡ 대지입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목적

대부목적김규찬위원

및 기간은 경작용, 2013년도 1월에서 2017년도 12월 31일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지금 1년정도 되었죠? 1년.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간의

그간의김규찬위원

추진상황 쭉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 1월 1일자로 이렇게 부림면에 신반리 168-37번지 106㎡에 대한 토지를 옥영순씨의 대부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했습니다. 경작목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2013년 12월 5일에 대부재산에 대한 위법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2014년 7월 24일자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명령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1차로 2014년 8월 19일날 계고처분을 하고, 10월 6일날 2차로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월 17일날 옥영순씨가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어제 날짜로 행정심판 재결서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원고 옥영순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그런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33군데입니다.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일이 또 옥영순씨에 대해 된 그대로 있는데가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규찬위원

?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취소된 데가 또 있습니까? 옥영순씨 말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규찬위원

? 왜 시간이 이래 1년정도 걸립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갈등의 소지없이 원만하게 본인한테 이것을 자진 철거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계속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일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늦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영

이성영김규찬위원

과장님 땅에 저가 김규찬이가 그 휀스를 쳐놨습니다. 그죠. 지금 있잖아요? 휀스. 자기건데 휀스. 이성영 과장님 집앞에 제가 이렇게 쳐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발이나 조치나 하겠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그 월급, 우리 국민의 혈세를 받고 그 자리에 서가 있는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서가

서가김규찬위원

있죠? 이일 하나가 아까 전에 106제곱미터입니다. 한 31평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한 30평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0평. 30평 되는데 30평이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평, 저는 땅 1평도 없거든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평도 없는 사람을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옆에 이래 휀스를 쳐 놨는데 이거 안되잖아요? 일찍 왜 이래 어제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이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라는 쿠는 것은 신반주민들이 뭣이라 하겠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김규찬위원

, 향후 하는데 30평이라 쿠면 작은게 아닙니다. 여기보면 우체통까지 딱, 이 분이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근로자는 몇 살까지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도 아마 58세인지, 60세인지 정확하게.

규찬

김규찬위원

60세까지 해 먹습니다. 60세.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땅을 이래 담벼락을 쳐놓고 말이야, 이거는 형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형사적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 행정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 그런 절차를 통해서.

차가

절차가김규찬위원

그래 1년이나 걸립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예를김규찬위원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머십니까? 철거를 하라카는 공문을 보내면 며칠 걸립니까? 1차에.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20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일 이상. 또 2차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2차도 20일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차 대행정집행은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기각된 그걸 가지고 철거명령을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거

그거김규찬위원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10월 16일날 옥영순씨가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어제 왔으면 며칠 걸렸습니까?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10월 16일날예?

규찬

김규찬위원

10월 16일날 행정대집행을 신청을 한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행정심판 청구를 10월 17일에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월 17일날 했으면 어제 왔으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8일. 행정심판 청구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20일 이내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1차나 2차나 그지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명령하고, 계도하는 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이거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지금 특혜를 줬기 때문에 싹다 20일 이상이다. 그러면 이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며칠날 대부취소가 되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계약해지는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딱 한 11개월 10일 걸린 겁니다.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이거

이거김규찬위원

많이 봐주었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봐준게 아니고, 그 경과를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를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할려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이

지연이김규찬위원

되었다, 이 분이 공무직 근로자라 카면서 지금 부림있다가 어디 온거 압니까? 부림 공설운동장에 있다가 지금 오데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왔다고 봅니까, 이 문제 때문에 왔다고 봅니까, 딴 문제 때문에 왔다고 봅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연관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이

연관이김규찬위원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감사계장이 옥영순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지나가다가도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어떤 거를?

무슨

무슨김규찬위원

벌을 먹었다 하는 것도 모르겠네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개인의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부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선후배고 다 나가봐도 뭐 과장이나 계장이나 다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왜 얘기 안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신반공설운동장에 있다가 지금 저쪽 국민센터에 와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무슨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 문제때문에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보면 시간외 근무가 또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있는데 맨날 저녁 6시되면 테니스만 치러 다니고, 저녁되면 한 8시되면 부림면에 와갖고 시간외 수당을 받았어요. 5년동안 700여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분이 참, 비싼 세금 우리가 내가지고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가 저는 본위원이 그래 참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래 이런 분이 이런 돈도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무슨 특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특혜를 특별하게 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처리를 지연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하고 또 좋게 설득을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집에 내가 했으면 고발을 할 건데요, 대번에 의령경찰서.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집이 가례에 있죠. 가례 그.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앞에 내가 휀스나 치고, 내 땅이라 그러면 대번 의령경찰서 고발을 했을 건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 5평, 아까전에 우리 서철진 의원이나 손태영 의원이나 5평, 3평이라 하면 이해를 합니다. 무릇 30평입니다. 30평이라 그러면 우리같은 사람 1평도 없는데 30평이라 그러면 굉장히 나는 크게 보입니다.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과장님하고 내하고 58개띠인데 웃으면서 댕길건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정이 안 좋았어요, 내가. 어제 인자 행정대집행 기각이 되었으면 우째 처리하실 겁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위해서 행정대집행 명령서를 송달할 겁니다. 하면 그게 15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대집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일반인이다, 5평이다, 6평이다, 이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무직이다, 30평이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독려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저희들이 맡은 업무를 보다 더 충실히, 또 보다 더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배전의 관심과 또 저희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수도과 소관

13시 5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오늘이 행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 우리 정수장에 인원배치 부분과 공사비 미납 체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수장을 정수장이 4개지요? 4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원 배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서철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곡정수장, 서동정수장, 부림정수장, 화정정수장 4개소에 현재 11명의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인원은 총 27명이 소요되는데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우리 환경수도과 직원들이 대체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별히

특별히서철진위원

과장님 직원 운영하는데 불편이 안많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정수장에 관리개념은 예전에는 단순히 순찰을 돌고, 보초를 서는 수준인데 지금은 정류관리라든지, 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 군민이 거의 다 물을 24시간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고도 거의 매일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같은 경우에는 눈이 와 가지고 의령 서동정수장에 정전이 되어서 하루종일 복구작업을 하고, 또 오늘 오전에는 부림 경산같은 경우에 또 관이 터져가지고 우리 상수계 직원들이 급파하고,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엄청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매일 1건씩 민원이 터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4개 정수장을 이용하는 우리 의령 군민이 7개 면 정도에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만큼

그만큼서철진위원

중요한 물인데, 물관리 차원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인원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또 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해서 연말에 인사이동 있을 때 그때 좀 인원을 조정해서 우리가 먹는 물 만큼은 잘 지키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연말에 꼭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안그래도 내년도에 우리 청원경찰 6명 정도를 더 보충해 주라고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다음 질문은 상수도 분담금 공사비 이게 작년에 체납이 1억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1억 5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체납이 줄어든 이유가 보면 화정에 한 부락이 1억 1,200만원정도 이렇게 체납되어 있다가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상대적으로 올해 또 많이 늘은 읍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이 부분도 가정방문 등을 통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납이

체납이서철진위원

여러 실과에서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체납이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업무를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짚어야 되는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 그 당시에 집행한 자리는 안 계셨지만도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리 생각을 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류면 하수처리시설 하고 있지예? 지금.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집수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2010년도 12월달.

태영

손태영위원

2010년 11월 24일이네 그지요. 이 필지가 압곡리 604번지 604-3번지하고, 1870-4번지, 604-2번지로 되어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당시에 보상된 가격이 영농손실 보상가격 4,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 재산은 지금 행정재산이죠, 그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행정재산.

태영

손태영위원

일반재산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건데 아직 안넘어간 행정재산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이 부분도 저도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 궁류 하수처리시설 정류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였는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또 인사로 인한 인수인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아마 방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과장님, 세금을 약 4,200만원 쓴 겁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왜 제가 그 부지활용 하지 않고, 다시 변경된 내용을 아십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위치가 바뀌어서.

치가

위치가손태영위원

어때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 상세한 과정까지는 제가.

제는

문제는손태영위원

그겁니다. 그 위치가 임천마을 상수도하고, 바로 인접해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업을 발주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한번 못하고, 그 어떠한 사업을 구상했던 그 지역민들이나 저희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로 그냥 집어 가지고 바로 한 겁니다. 그 지역실정도 모르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를 비롯해 갖고 이거는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배상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약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거기 일반재산으로 안되고, 재무과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그 사람은 그대로 돈 4,200만원 받아묵고, 농사는 짓고 있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우리 군으로 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궁류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준공이 되면 불용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것은

그것은손태영위원

준공하고 관계없이 재무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이소. 그거는 불용하고 관계없이 일반재산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재무과장님, 환경수도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답변안하셔도 되고요, 공유재산관리 부분인데 아까 제가 환경수도과하고 같이 말씀드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산의 폐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심의회를 거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산을

재산을손태영위원

용도폐지 하는 것은예, 재산 우리 공유재산 매각은 10억이상 2,000제곱미터까지 아닙니까? 취득은 10억이고, 1,000제곱미터인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한다 아닙니까?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문제됐던 땅을 잘못 샀든걸 어떻게 할꺼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물은 게 일반재산에서 행정에서 일반재산으로 안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재무과에서. 그러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게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도 안돼요. 그 사람은 돈 4,000만원을 받아 묵고 농사 짓고 있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의 그걸 이야기 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니가

그러니가손태영위원

관리계획에 오기까지는 절차를 밟아서 가지고 일반재산이 되야만 관리계획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행정재산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행정재산이 몇 필지인지 되어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행정재산이. 저한테 자료준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아닙니까? 그것도 행정재산에 포함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전체 행정재산 현황도 지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행정재산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전체 현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전체

전체손태영위원

현황만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걸 재무과장님은 타 실과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전혀 무관합니까? 관리감독이나 그 업무를 전부 군수님이 다 하셔야 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호현

손호현위원장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재무과장님, 재산관리관이 누굽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산관리관은 각 재산을 소관하는 소관실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청사나 이런걸하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가기 전에는 행정재산 관리관이 되는 거다,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은 군 본청의 행정재산하고, 다음에 일반재산, 군 전체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체를

전체를손태영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만 일반재산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고, 행정재산은 포함이 안된다니까 행정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때 보면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보존 부적합 재산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계획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래 묻는 건데 그런 지금 행정재산이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재산이 무궁무진합니다. 1필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을 뿐이지, 그리 생각안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재산

공유재산손태영위원

실태만 한다 아입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태영

손태영위원

공유재산에는 일반재산만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행정재산도 해당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는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말씀을 드린 거지,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으로써의 재산.

태영

손태영위원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일반부서에서 한다 아입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지금 이상이 없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행정재산은 다른 실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관계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관계 없다는 게 아니고.

태영

손태영위원

잘 모른다는 뜻은 관계없다는 뜻 아닙니까, 솔직히.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각 실과의 업무를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실과의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환경수도과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산이 4,200만원 들여가지고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를 했는데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은 농사를 지어가 먹고 있고, 이거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잘 안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도 행정재산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체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업무는 재무과 소관인데 재산관리담당을 특별히 뭐랍니까, 계약직을 들이든지,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게 이게 공유재산이라는데 사업수행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어떤 행정상의 어떤 착오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할려고 했는데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증대를 왜 계획만 세워 놓았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의령군 공유재산을 가지고 필요가 있나, 없나를 파악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그래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왜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노.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재산의 관리라는게.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은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행정재산도 조금전에 제가 짚었던 것과 같이 불부합하고, 선정이 잘못된 용지를 매각했으면 처리를 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세수증대에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행정재산이니까 그게 넘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무를

업무를손태영위원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태영

손태영위원

행정재산도 과장님 소관이고, 일반재산도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 재산은 일단의 처분권은 지금 재산관리관이 환경수도과에 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손태영위원

. 그러면 재산처분은 행정에서 취득해 가지고 불하라고 가정을 합시다. 전문용어는 저는 좀 아직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 불하라고 했을 때 그 시기가 얼마입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어떤 시기 말씀이십니까?

에서

행정에서손태영위원

재산 취득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 기한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 그 재산의 활용가치, 목적 등에.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저 잠깐만예, 차계장님, 그 매각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아닙니다. 특별하게 정해진게 없습니다.

자는

담당자는손태영위원

누구입니까? 담당자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5년이라 하던데. 그 담당자, 계장, 과장 다 틀립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게 꼭 몇 년안에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사업을 2010년도 11월 24날 이 부지를 예산을 낭비해 가며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요부분을 그러면 5년이 지나면 2015년 11월 25일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한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위원님, 이거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을 매각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체를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지만이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환경수도과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안 넘어오면 관리가 어렵다,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그거는 환경수도과 과 자체에서 대부계약도 하고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지금 현재 만일 행정재산이 필요없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허가가 될 수 있으면 사용허가를 해주든지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행정재산을 대부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대부라는 말은 사용하고.

쉽게

쉽게손태영위원

대부라는 것은 개인이 쓰면서 대부를 내고 쓰는걸 대부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태영

손태영위원

행정재산도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쉽게

쉽게손태영위원

말해서 일반재산과 같이 돈을 내고, 사용허가를 한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가능한 부분은 사용허가를.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환경수도과장님 그 부분은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세요

보세요손태영위원

. 4년동안에 돈을 4,200만원 주고, 지금 그 사람은 그냥 지어먹고 안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이게손태영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일단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자,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가는데 다음에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일단

일단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물러서이소.

호현

손호현위원장

상수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손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밝혀진 이상 관련절차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서.

태영

손태영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에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우리가 또 매각하는 기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만고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이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장님, 그 재산은 지금 사용허가도 안하고 있는 상태지예?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된거

방치된거손태영위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재산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두 분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환경수도과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이 필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우리 과장님 업무상 세외수입만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실제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방치된 자산이 많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그래서 인자 환경수도과장님, 그런 잘못된 선정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허비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지역의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설명회를손태영위원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우리 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방법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제가 쭉 짚어봤는데 지금 우리 의령군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몇군데 입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2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아, 216군데.

태영

손태영위원

216군데지예. 216군데에서 정수시설을 한 장소가 29개소지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돈이 한 12억 3,000만원 정도인가 지출되어 정수시설을 해서 이때가 시설한 시기가?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2009년, 10년.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우리 동부지역에는 강변여과수가 관로가 배치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현장을 쭉 둘러보니까 사실은 정수시설은 우리 지하수가 항상 물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수 지하수 물을 뽑아올림으로 해서 정수를 거치면 물이 거의 절반정도가 정수하는 과정에서 새버리고 절반이 되다 보니까 좀 물 양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즉, 그걸하기 위해서는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시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예?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도 한달에 많이 나오는데는 전기세가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촌에 노인분들이 그 전기세가 아깝다고 이거를 잘 사용을 거금을 들인 시설을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차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또 그 정수시설까지 가서 본 결과가 아직 시설은 쓸만해요. 쓸만한데 전기세가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같으면 주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는데. 사실은 정수기를 쓰게 되면 전기세가 10만원 나올게 한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3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못쓰고 있는데, 지금 강변여과수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물론 마을이 동네가 수혜가구가 한 10가구, 20가구 이래되면 별 큰 효과가 없지만도 좀 골짜기면서 부림 묵방같은데나 이런 데는 그지요? 골짜기이지만 강변여과수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태양광을 설치하면 1만원, 2만원만 하면 20, 30만원 들어가는 전기를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정말 좋은 제안인데 우리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계획이 없는 지역은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태양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태양광시설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물 걱정없이 외진 곳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물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광역상수원이 연결이 안되는 지역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정수기를, 정수시설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곤충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출발점은 센터에서 아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자연인이라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처음에는 센터에서 시작을 했다기 보다도 곤충산업용으로 곤충을 가축 키우듯이 산업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그러면 환경수도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국비를.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아니죠.

태영

손태영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확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아직 사업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려고 길을 찾다보니까 곤충산업쪽에는 국비지원 계통이 없고, 환경부쪽에 생태학습관 코드로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손태영위원

55억 1,200만원, 군비가 21억 9,400만원이 들어갔다 그지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군비가손태영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곤충생태학습관이 저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저 위치 때문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소싸움장 하고, 또 농경테마파크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생태숲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곤충쪽에는 사실은 소싸움 하러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갈 확률은 좀 1%나 이래 밖에 안돼요,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질의는 과장님이 사시고자 하는 집을 짓게 되면 그죠, 과장님이 직접 지어야만이 방을 어디에 넣을 것이며, 부엌을 어디에 넣을 것이며, 구상을 할 수 있듯이 지금 운영은 짓고 나면 어디서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실 꺼 아니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운영은.

충이

곤충이손태영위원

가축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가축에 포함되죠? 곤충은.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현재 산업용으로는 기술센터 가축 계통하고 연계해서.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이 곤충생태학습관을 다 짓고 나면 기술센터에 이관해서 저걸 운영하게 되면, 과장님이 구상해 가지고 환경수도과에 지은 집하고, 지금 센터에서 저걸 운영하기 위한 쪽에 하고는 너무나 상이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문제가 많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이런 잘못된 시행이 우리 물론 저런 건물은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돈이 21억 얼마 군비가 들어갔지만도, 국비 도비해서 한 30억 가져왔으니까 많이 가져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저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또 우리 의령군의 고정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운영을 센터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을 환경수도과장님한테는 질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고, 혹시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도 앞으로라도 저런 사업이 있다면 좀더 조정위원회나 거쳐가지고 더 심도있게, 조정위원회 우리 부군수님 위원장 아닙니까, 다 실과장님들이 조정위원이고. 좀더 관심있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적합한가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정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저희 환경수도과에서는 전 군민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서철진위원

, 고생 많습니다. 유곡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맙니까? 기반시설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체 공사비?

지소

보건지소서철진위원

기반시설하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토지 성토하는데,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사는

회사는서철진위원

어디 회사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관내 건설업체 중에 조선건설이라고.

표가

대표가서철진위원

눕니까? 사업자가 눕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사업자는 김정호입니다.

원은

민원은서철진위원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그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성토에 대해서.

토에

성토에서철진위원

무슨 민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성토, 다른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성토에 대해서.

토에

성토에서철진위원

대해서. 그만큼만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물을

건물을서철진위원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 성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토제거를 하고,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서철진위원

안했다 아닙니까? 안했어. 맞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성토는 했습니다. 기반이 원래 답이기 때문에 답일때는 부지가.

철진

서철진위원

포토제거를 안해서 다시 민원이 생겨서 성토를 한 것을 다시 파내고 포토제거하고, 다시 성토해서 다짐을 하고 해 가지고 인자 기초를 만들은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공사는 그대로.

실제

실제서철진위원

그 업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조선건설에서 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지역주민들이 뭐라 합디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누가 어떻게 해서 민원이 생긴거는 알꺼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내용은 상세한 것은 잘.

라서

몰라서서철진위원

모르는 겁니까? 답하기가 애매해서 답을 안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사업에 특별하게 이때까지 공사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바른 말을 딱 하고, 끝내고 치우지, 자꾸 빙빙 돌리고 구캅니까? 전머시다하고 이래 가지고 딱 끝을 내삐야지. 내 이름은 이야기 안하고, 전머시다, 의령에 소문이 다 났는데.

원이

민원이서철진위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원만히 해결해서 건물을 잘 지금 완공 다 되가고, 건물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예? 그쯤하고. 다음은 우리 BTL사업 부림에,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그 협약서 한번 읽어 봤지예? 협약서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쭉 읽어 보면 15조에 뭐 나옵니까? 15조에. 잘 모르지예? 내 읽어보께요. 그 안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거가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서철진위원

사업계획서 2010년도 협약서를 하고, 실제 2011년도부터 운영이 쭉 되어 왔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장님

소장님서철진위원

한 7년 정도 여기 근무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서철진위원

충분히 내용을 다 아시겠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부터

처음부터서철진위원

아시니까. 사업계획서가 몇 년도부터 들어 왔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첫째 연도는 안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쭉 들어왔다, 수지결산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들

자기들서철진위원

할 일을 안하는데 우리군에서 굳이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할 근거를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서철진위원

불구하고 전세해서 전세비도 안주는 체불은 얼마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작년 4/4분기하고, 올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4/4분기 네 번을 지금.

금이

전세금이서철진위원

얼마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억 4,000만원인데 지금 며칠전에 지난 4/4분기 내고예, 올해 1/4분기는 연말까지 낸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는

안내는서철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서철진위원

적자를 본다고요? 소장님, 우찌 그걸 압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분기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평가위원이 몇 명에 누굽니까? 몇 명에 누구누구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BTL사업자 하고, 병원관계자, 또 군에 행정과장님 하고 이렇습니다.

분들

그분들서철진위원

이야기만 들어서 적자가 난 겁니까, 실제 경영분석해서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분석은 저희들 공인회계사에서 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년 수지분석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체불부분은 우리 군 세입 아닙니까, 세입.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이

세입이서철진위원

2억 5,000정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4분기 냈으니까 1억 8,500만원.

장님

소장님서철진위원

,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체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집 지어가지고 전세 줘가지고 2억 5,000 안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소장님, 잘 판단하시고, 우리 소장님, 소관 사무가 무엇인고 압니까? 소장님 소관사무가. 몇 가지가 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걸

그걸서철진위원

실제 다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소관사무가 지역보건법 제9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이 규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내용이.

용을

내용을서철진위원

잘 숙지를 잘 못하겠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에

평소에서철진위원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생각 안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말씀 해주세요.

아이

아이서철진위원

, 제가 이야기할게 아니지예. 소장님이 이렇게 쭉 잘하고 계시면 내가 평소에 뭘 소관업무라는 걸 숙지를 할 건데, 쭉 안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면 의료법 제9조가 무언가도 한번 보시고, 일을 좀 이렇게 잘 했으면 합니다. 왜,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니까. 소장님, 제가 세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지금 건물이 되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우리 BTL사업 저거는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세입도 체납도 좀 독촉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고. 소장님, 소관 사무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철진 위원이 BTL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15조에 협약서 15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계약을 매년 그래한다 아닙니까?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산은

결산은손태영위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제출받고 그렇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태영위원

아까 말씀중에 계속 적자가 나서 납부할 임대료를 납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입니까? 그렇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사업계획서 넣을때도 계속 적자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균등하게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과장님, 소장님 답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답변이. 사업계획서는 매년 안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매년 받습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정산도 매년 안합니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매년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사업계획서 넣을때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는 걸 보고, 사업계획서에는 적자가 나는 것은 없을 꺼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적자가 나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우리 군에서도 계속해서 의료장비나 이런걸 투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서위원 질의했듯이 저 노인병원을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 노인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의령군 노인복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또 우리 군에 납부를 할 것은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병원원장이 와서 사업계획서를 넣고 할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주지를 하여서 그런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고지를 안하셨구만은 우리 소장님께서. 고지를 안하셨지요? 고지를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정산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하셔 가지고 체납이 안되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꺼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4년도에 우리 병원에 예산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됩디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해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 OT세트 지원해서 포함해 가지고 처음 총 처음부터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4억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에는

초기에는손태영위원

어차피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인데 저 BTL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도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 협약서 만료가 2016년 되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2016년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5년. 수탁기간 5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저 노인병원은 상당한 의령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큰 보탬이 되었다,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할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생각이 저하고 같다고는 느끼지 않지만 노인복지에는 사실은 우리가 저 노인병원 말고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소장님 다 아실수가 없겠지만도. 우리 전번 아마 군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동의 복지나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소아청소년과를 병원에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아청소년과 보다는 그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아마 1년에 예산이 3억은 들어갈 겁니다. 전문의사 인건비만 해도 월 2,000만원 하면 2억 2,000만원 되죠, 맞죠, 그 정도 되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것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예산 적게 들여서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맞으시면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께요. 의령군에 응급환자가 1달에 한 14명정도, 연 180명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장님은 병원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가서 검토를 안해보셨을 거고, 하루에 14명정도가 생깁니다. 응급환자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지원되는게 있고, 또 응급환자지만 지원안되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응급환자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가는고는 알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8,000원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잘 아시네요. 확실히 우리 소장님. 18,630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응급이라면 야간아닙니까, 그지요. 야간에 우리 아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군민이 병원에 갔을 때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근데

근데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의 어떤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소아청소년과 보다 더 우리 군민 모두에게 다양하게 의료지원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손위원님 말씀은 어느 특정 병원에 그런환자가 있을 적에.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응급환자에 한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 있어야 될건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그거는.

원에

병원에손태영위원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응급환자인 우리 군민한테 지원하는 거죠, 군민한테. 애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인도 모두. 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이것은 우리 군민한테 지원하는 거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것이 다른 시군에 있는지 한번 해가지고.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65세이상 약 무료로 주는 거 알고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거는 전국에 다 하고 있으니깐요.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우리 의령에도 못할게 뭐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다른손태영위원

데 확인해보시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향을 설정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 월별 진료실적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는 모르고, 이게 원본과 같은지 안 같은지는 저는 원본하고 확인을 못했는데 보면 3월, 4월, 8월에 보면 이 구강보건실이 거의 진료가 없습니다. 2월달에는 보면 100명, 1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특히 3, 4월달에는 노인 의치보철을 많이 합니다. 그때 구강검진도 하고, 하면서 실적이 또 안잡히고, 보건정보 시스템에 실적으로 입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8월달에는 아마 학교 방학때.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3달동안 전혀 입력이 안될때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집중적으로 의치 보철,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시기적으로 집중하는.

적은

실적은손태영위원

있는데 기록에 누락되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손태영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밖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상당한 많은 잡음이,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디다. 자연인일 때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인사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쪽 파트에 있는 분이 근무를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김규찬위원

, 손태영, BTL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 소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이 회사가 재단에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짜서 운영하는 기관이 한 열한 몇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3개입니다. 대단한, 하나하기도 어려운데 13개를 하고 있거든요.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전에 4/4분기는 받아냈다, 미납이 2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전에 소장님은 1억 8,000정도 된다, 이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위원들은 받아내나, 안받아내나 안물어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난 4/4분기는 얼마전에 냈고예. 올해 1/4분기도 올해 가기 전에 지금 낸다고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년에

작년에김규찬위원

감사때 알고 있었습니까? 압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받아낸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맞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때

그때김규찬위원

최계장님 맞습니까? 그때 계장님 있었습니까? 작년 감사때 있었습니까?

미리

최미리보건행정주무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 아십니까? 그때도 있었죠? 이거.

미리

최미리보건행정주무관

그때는 4/4분기 부과를 했습니다. 3/4분기는.

하게

신속하게김규찬위원

우리 소장님이 받아내그로 받는다고 보고, 받아내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보지

쳐다보지김규찬위원

마시고 받아내이소. 우리 2011년도에 국도비가 2억 7,000만원을 줬습니다. 그죠? 거기에. 처음할 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2012년부터는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군비만 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7,300만원, 2013년도 6,200만원, 1,650만원, 2014년도는 1,653만원, 이 군비거든요. 군비가 1억 7,100만원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국도비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하고, 임대료 거기에 대해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내려오고김규찬위원

있단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임대료는 있습니다.

료는

임대료는김규찬위원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이기 2억 7,200만원이 이기 임대료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장비예.

규찬

김규찬위원

장비잖아요? 우리가 2012년도 배수로, 침대, 모터차,의료장비 이런 것도 국도비나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체

자체김규찬위원

. 소장님 그 병원에 한달에 몇 번 정도 갑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갑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달에 한번 정도 갑니다.

호사

간호사김규찬위원

4명 맞습니까? 간호사 몇 명입니까? 간호사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간호사인가 13명인가 14인가. 수시로 자꾸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1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규찬위원

현황은 지금 자료에 보면 67명이 되어 있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것은 전부다 영양사나 조리사,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사 4명, 약사 1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17명, 의료기사, 간병사, 영양사, 기타 15명인데 이 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못하지요? 재단에서 하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로

가라로김규찬위원

의사 한 둘이 놔두고 너이라 쿠면 하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회계정산할 적에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저쪽김규찬위원

병원에 의사하고 저쪽 13군데이니까 짜깁기로 이쪽 안 있어도 이쪽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청십자 의료재단 의료법인이 13개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 병원을 13개나 갖고 있는데 체납액2억 5천 못 내겠어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것은 의사변동 사항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보다 더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적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소급해 가지고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병실이 128병상입니다. 그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입원환자는 124명입니다. 몇 명 안 모자라잖아요. 5명정도 모자라는데 여기 직원들 보면 같잖도 안합니다. 간호사나 거기에 부장이라고 하는 거나 밤에 밖에 나와 가지고 술이나 빨고. 이거 관리 좀 하세요,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저녁마다 간호사하고 부장하고 위에 뭐 이사하고 병원에 좀 계시지, 그때는 누가 보겠어요. 다음에 신반한번 오이소. 내가 오데 술집에 있다는거 가르쳐 줄께네. 소장님,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우리 지역은 아직도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있고 특히 보건, 건강에 대해서도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가 더욱 분발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저희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보건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02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약 1억 9,600만원 거의 2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램

프로그램손태영위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조사나 검증한게 있습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안 됩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서 무한정 베풀어 주는 복지시설인데 국민체육센터와 복지관이 그렇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만족도나 개선방안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해주시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손태영위원

중에 사실은 요 의령읍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이 그렇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면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참여인원이 42,000명이 된다면 60%정도는 가까운 인근 용덕, 가례정도에서 또 참여하는 젊은 주부들이 운전할 수 있는 분만 참가를 하실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수영 이런 부분 젊은 사람들 참여할 거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프로그램중에서 보면 어르신 프로그램중에서 한글깨우치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도 한글깨우치기는 사실 노인분들이 주를 안 이루겠습니까, 그 회원이.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대상자가 주로 노인분들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노인분들이 차를 운전을 해가 오실 정도되는 것 같으면 한글은 거의 깨우쳤을 건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복지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소장님께서 어르신 한글깨우치기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한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공직에 퇴직하신 그런 분들 초빙을 하셔 가지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상 여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의

업무의손태영위원

성질상 한글깨우치는 부분을.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태영

손태영위원

주민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걸로 넣으면 그거는 또 소장님 프로그램으로 하면 소장님 쪽에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찾아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정에 보면 이종록 의원님 사모님께서 지정초등학교에서 한글가르치기 공부를 노인분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림회관에서 할머니들 7, 8분 모시고 하고 있는데.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정 나림하고, 궁류 대현마을에.

알고

알고손태영위원

계시지예. 우리 대현마을은 부녀 지도자가 회관에서 같이하고, 또 교대로 이장사모님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80넘은 노인들도 굉장히 삶의 의지가 강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더라고. 제가 직접 만나뵙고, 대화를 해 보고, 찾아가보고 했는데 그래 그게 아마 우리 군의 어떤 물론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분들도 돈만 주고 앉아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군정을 더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꼭 한글교실이 아니더라도 읍면 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은 꼭 한글쪽으로 노인분들을 상대로 꼭 한글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강영원위원

,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7년도 총 사업비 8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쭉 이래 7년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과 13년도 2개년의 국민체육센터 경영수지 분석 결과 2012년도에는 수입이 1억 9,000만원, 지출이 4억 2,000만원, 약 2억 3,000만원 적자로 공무원 3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3억 8,000만원 적자가 발생됩니다. 2013년도 수영장 수선으로 약 2개월간 휴관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보다 다소 경영개선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11월말 현재 이용객 11만명, 수입 1억 8,500만원, 이용객과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적자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매년 수지분석 결과 수입 대비 지출이 매년 2, 3억정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지적자의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이를 줄여 나가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해마다 1명씩 증가하고 또 프로그램 신설 요청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수영프로그램 중급반 및 강습반 추가로 수영강사가 증가되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없었던 아크로바틱 특별 프로그램이 특수시책으로 신설되어 강사가 증설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헬스강사가 추가 증원요구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수지적자 해소방안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당면 사용료의 폭을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일부 인근 군에서 금년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해놓은 것을 바꾸어 군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수혜의 폭을 줄이는 것도 많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용객의 7, 80%가 노약자, 장애인, 그 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감면 대상자가 많다보니 적자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자해소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적자를 최소화 해나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강영원위원

, 한 2, 3억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공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원

공무원강영원위원

3명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4억 가까이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고 건물 다 지어주고 적자가 한해 4억이상 난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분야라 할지라도 원인분석을 통해가지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직영 방안이나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지도 강사들이 수영장 강사도 있고 체육단련실이나 헬스나 이런 강사도 있을 겁니다. 체육회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든지 또 효율적인 직영운영 방안을 검토하시든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위원장님, 실제 행감은 다 끝났지만 제가 부군수님께, 부군수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을 좀 내주시면 부군수님께 제가 한 두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철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개념을 떠나서 제가 한 두 가지 인사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좋게 좀 받아주시고, 좀 너그럽게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 600여 공직자가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한 부서에, 한 부서에 동일부서 3년 이상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는 분들이. 그에는 특수한 목적직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른 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직도 있습니다. 통계상 보면 120명이 그 자리에서 3년을 근무하는 그런 직원, 또 동일업무를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한 근무하는 계속하는 직원도 100명이 또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렬이 안맞는 불부합하는 직원들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사무실에 오래있고, 한 직종에 오래있다는 그것은 600여 공무원에게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거보다는 어찌보면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우리 의령군에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전체적인 정서파악도 다 안됐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님

부군수님서철진위원

, 올 한해동안에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가 또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감사에 지적되어 징계를 받으신 분도 훈계가 37명, 징계가 4명, 자체적으로 한 부분, 물론 징계를 받았다고 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다시 경리업무를 본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6.4 지방선거를 거쳐서 군수님도 바뀌고, 저희들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군수님이 바뀐지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에서는 니편, 내편 가르고, 어떤 사람을 줄을 타와서 승진할 사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600여 공무원들은 오영호 군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집이 함양이지만 우리 부군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공직자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에게 봉사, 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줘야지,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께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전의 이렇게 하든 답습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 군은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저희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렇게 연말되면 직제개편도 할 계획도 안 있습니까? 요즘 사법기관에도 가도 민원을 보고 난 이후에는 꼭 전화가 옵니다. 상부 사법기관에서. 잘 해주셨냐고 묻습니다. 우리 군도 민원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군수님 부속실에 지금 비서가 두분 있고 수행비서가 계시는데 민원이 왔다 가면 역으로 다시 전화를 해서 의령군을 방문해 줘서 고맙습니다, 민원을 볼 때 큰 불편이 없느냐 이렇게 다시 전화를 해서 민원인에게 관심을 가져 준다면 그것도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이 이렇게 잘 좀 고민을 해서 제 건의가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김철호 위원, 감사 2반은 전병원 위원, 감사 3반은 김봉남 위원, 감사 4반은 서철진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 나은 의령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올 한해 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의 소득창출 등 군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구축하였고, 안전행정부 주관 도로정비사업 최우수상 수상 등 각 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일한 업무처리가 있으며,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비해 아직도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총소득액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민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행정편의 보다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현안시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수립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하였는지, 당초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었는지, 부서 간 공조체계는 이상이 없는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알려 드리기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모든 업무가 군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지난 8일간의 감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