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농정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산림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지난해보다 국비가 5억 3,000만원 가까이, 우리 광특 대신에 또 기금이나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98쪽 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거는 뭡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환경관리담당 박봉식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예산 2,000만원은 기금 9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자가 석면건강 피해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질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환경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질환에 따라 질환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일반인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겠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작년에 지급대상자가 1,261명이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석면으로 인한 진단만 떨어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슬레이트가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탄소포인트 운영, 이것도 지난해 있었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산은 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연 2회, 6월하고 12월에 가스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2원 이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데 전기 사용에 따라 가지고….
김정애위원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게 군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실지로 우리 회원이 668명 가입돼 있고, 포인트 지급대상이 140여명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말 전기사용량보다 절감한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야생동물 피해 기피제 지원 이런 것 있잖습니까, 예산 계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은 많이 헷갈려요. 내년에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보기 쉽게,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감 된 것, 일일이 지난해 예산하고 찾아 가지고 지금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부기에 감된 거는 감됐다고 표기를 해 주면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건데.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산담당 이희명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사실 과목 변경이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일부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예산서상에 표기 문제 사실 전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표기 문제는 과목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올해 변경돼다 보니까 보조관계, 그러니까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이 네 가지 과목이 여섯 개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걸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시간상 좀 그런데 다음에는 예산서를 의원님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아마 2016년 예산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04쪽에 주민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거기 군위댐 주변지역 사업을 또 환경산림과에서 하네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게 내년도에 수계관리기금에서 처음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9월 달인가 10월 달에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댐 주변 지역 반경 5㎞이내, 고로는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되고, 고로는 18개리가 다 돼 가지고 3억 7,000만원 정도 배정이 됐고, 의흥은 12개리가 됩니다. 산성은 2개리가 되고, 댐 주변지역으로부터 5㎞이내 지역에 피해가 있는 지역은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 생겼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을의 지도자들 입김에 의해서 몇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을 많이 쓰더라고요. 댐 주변관리사업이.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11쪽에 산림문화 축제행사 지원 이거는 뭡니까? 200만원이네요.
이것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산림병해충 방제 거기 보니까 산불조심 시키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은 유류대가 약하다, 물론 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여기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 원인은요? 재료비에서 580만원이나 줄었거든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실지로 산림병해충 유류대 하고 이런 건데요, 실지 우리가 재선충이나 이런 지역은 병해충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데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실지로 병해충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절감한 내용입니다. 올해도 절감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절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 소득지원에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7,725만원이나 줄었는데 산업화단지가 생기면 산림소득지원에 더 많이 투자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가 싶었더니 이쪽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대추 쪽하고? 원인은 뭡니까? 313쪽에.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대추기반 조성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여기 명품화사업에도 1,400만원 감, 수확상자도 2,100만원 감, 또 작물조성기반사업도 4,000만원 감 이렇게 쫙 감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 시켰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감시킨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요구자가 있어서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임산물 산업화 지원단 진입로 개설에 3억, 그게 사업속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따로 해야 되는 가봐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임산물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 사업을 우리가 80억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도에서 1단계 사업으로 50억으로 맞추고 이 사업을 진행해라, 나머지 사업 추가분 2단계 사업은, 그게 등산로하고 체험시설 이쪽으로는 30억이 추가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내년도 2016년도 사업에도 제가 끼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차량임차 이거는 어떤 차를 임차합니까, 1,000만원인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환경단속을 하기 위해서 기 차를 한 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불시에 단속요원들이 각 배출업소에 지도 점검하는 차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차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산불방지용 산림지도차량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있고, 환경용으로 별도로 환경단속….
심칠위원
그러면 이 차는 환경배출업소에 무슨 점검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돼 있는 차입니까, 그런 차는 아니고, 보통 일반차량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현지 출동차량입니다.
심칠위원
물론 업무가 환경하고 산화 방지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그러나 배출업소 지도를 하는데 별도로 또 차를 임차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배출시설을 자기네들이 관리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이제까지 계속 운영돼 왔는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세입이 2억 1,000만원인데 원래는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 여비에서 운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공단지를 실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서 돈을 내라면 안 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군이 받아서 수납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다가 각종 지원금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운영 자체는 완전히 그쪽으로 넘겼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라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새로 이전한다 해서 약 5,000만원이 도시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5,000만원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화장실이 도시과로 넘어간다 했는데 여기에 또 공중화장실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우리도 관리 화장실이 56개소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주면서 우리 가로수를 한 5만 그루 이상 읍면 것까지 다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래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 시행부서가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심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계장님 나오소. 공중화장실 이 문제가 예산계에서 뭐 논의된 것 없습니까, 이게 여기도 공중화장실이 나오고 도시새마을과에도 나오고.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새마을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쪽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업무 분장이 도시새마을과 쪽에는 관리 쪽이고, 신축 분야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도시새마을과 예산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신축 분야는 환경산림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그게 좀 뭔가는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나중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것 다시 검토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임도사업, 이게 도에 불입합니까? 자치단체 이전 하는 것.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임도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 서부 지원에서 합니다. 임도사업은 거기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매년 보면 12년도, 13년도, 14년도 매년 2억 4,000만원씩, 2억 5,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현재 우리 관내 임도 개설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마는.
심칠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도 순찰을 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순찰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임도 개설된 것 총 몇 군데인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그걸 질문하냐 하면 매년 임도 안내표시판 제작을 하네요, 120만원씩이나 되네요? 이걸 올해만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검토 해 주이소. 그리고 306페이지 조림사업, 요즘 어디 조림할 데 있습니까? 나무 꽉 차서 사람 들어갈 데도 없는데.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1억원 어치 나무 심을려면.
그런데 금년에 했는 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유휴토지 조림 이거는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이것 어디 한 면만 조서를 좀 주이소.
그리고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관 이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산의 숲가꾸기 사업하고 나오는 부산물을 현재 전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런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칠위원
그리고 임도 모니터 요원 인부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이소. 산림소득관계 계장님, 나오이소.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7,000여만원 줄었다 했는데 이유가 국도비사업이 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적어졌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2015년도 지원대상자를 지금 올려놨죠?
그것 아직 확정이 됐습니까?
12월 달에 올리면 그 국비사업이 2015년도에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원을 적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혼선이 갑니다. 주민들이 왜 혼선이 가느냐 하면 방금 설명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군비 지원한 사업을 보면 4월이나 5월이나 여름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뭐라 하냐 하면 나도 작년에, 올해 신청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내년도 사업을 전부 집계해 가지고 저 위에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신청한 사람은 내년도에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혼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이 신청을 했는데 저 집에는 나오는데 나는 왜 안 나오노,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군비 사업은 일찍 나오고 국도비 사업은 늦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지금 사업을 한 동네 같이 신청한 사람들도 혼동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표고재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313쪽입니다. 수확상자 지원, 지금 대추 작목하는 사람들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내가 그걸 왜 묻냐 하면 수확상자는 1,500명에 900만원이고, 밑에 표고자목 지원하는 거는 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게 형평에 안 맞다 그겁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단가에 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심칠위원
단가도 단가지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가 수혜자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혜자는 안 따지고, 그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이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휴양림에 오토바이는 몇 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2대 있습니다.
심칠위원
사륜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예.
심칠위원
얼마 주고 샀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1,650만원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지금 오토바이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작년에 한 대 구입하고 5, 6년 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심칠위원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수리를 요구할 때에 실질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과연 수리할 게 얼마 있느냐 그걸 보고 하이소. 매년 70만원입니다. 매년 70만원, 어떻게 똑같이, 기계가 70만원어치만 고장납니까, 이것 보면 매년 70만원 해 놨어요. 그걸 좀 더 연구하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거기 태양열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태양열 쏠라로 물 데워서 쓰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못 밑에, 산림생태체험관하고 밑에 이층짜리 큰 건물하고 두 군데.
심칠위원
그게 가동이 잘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지금 거기 위의 거는 당초에 97년도 시설할 때라 가지고 보수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 없이 잘 됩니다. 밑의 것도 문제없이 잘 되고.
심칠위원
그리고 현재 숙박동이 전부 몇 동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19동입니다.
심칠위원
작년에는 리모델링은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종류별로 있습니다. 도배라든지 거기 욕실 확장이라든지 해서 4건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은 4,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심칠위원
올해는?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올해는 리모델링이 2,600인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 좀 많이 해 가지고.
심칠위원
그 밑에 보면 휴양림 도색공사에 2,200만원 해 놨네요, 322페이지. 작년에도 도색 공사 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예, 했습니다.
심칠위원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 도색공사를 뭐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7월 28일자로 와 가지고 휴양림을 제일 먼저, 저게 시설물이고 안전관리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제가 첫 눈에 봤을 때 기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산림생태체험관 그 건물이 목조 건물입니다. 그게 칠이 다 벗겨져 가지고 나중에 도색을, 제가 올해 해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그게 부식됐을 때, 그게 철골도 있고 부식도 되고 돈이 더 투자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심칠위원
과장님, 알아 들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밑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휴양관에 2,000만원 예산이 별도 있고, 바로 위에도 휴양림 도색공사도 보면 2,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이소. 325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 자생 식물원 조성사업은 원래 계획, 전체적인 개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 가지고는 돈 투자 효과가 없다, 그래서 30억을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15억 들어가고 지방비 15억 중에 도가 5억을 부담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곡휴양림은, 성수기에는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수지 계산 분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성수기 휴일은 사람이 남아도는데 비수기에 문제가 좀 돼 가지고 앞으로 보완사업으로도 휴양림을 더 증설을 해야 되고 또 기존 사업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숲속 탐방로, 모노레일 5㎞정도 설치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관내 야생화 단지라든지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유리온실을 지어서 밑에 넣는 문제….
심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장곡유양림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휴양림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심칠위원
거기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지금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1단계 사업이 5억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5쪽에 국비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산불무인카메라 교체, 산불 감시초소가 1,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초소를?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산성에 한 군데 있는데 노후 초소가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때 헬기 임차 했을 때 그것 사람이 운반하기는 어렵고 헬기 있을 때, 내년도에 교체하고 보수할려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318쪽에 도비보조사업에 산불감시초소가 1,000만원 돼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사업도 같이 연계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도시숲관리에 도시숲 관리인부가 이번에 계상됐네요, 그런데 일연공원 관리 인부는 감됐더라요, 2,6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 위탁 문제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휴양림에 10명, 일연 공원에 9명 해서 전체 19명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성수기 인력을 줄이고 연중 쓰는 인력도 한 사람 줄였습니다. 올해는. 이래서 전체 인건비를 3,100만원 정도 줄이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6,400만원 줄여 가지고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고, 일수는 일부 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딱 맞춰서 편성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유동성을 좀 갖기 위해서 일수 조정이라든지 좀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추경 때 가서 실지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도 인건비를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인부임 줄이는 건 참 어려운데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과장님,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24쪽에 일연공원 수목 식재공사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사업이 있는데 수목식재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일연공원에 100억 정도로 해서 수자원공사가 시설해 놓은 것, 관리 전환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실지로 배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의 고사된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 생육되고 있는 나무도 고사를 면치 못해 가지고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나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은 많은데 숲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중에 빙벽설치사업비를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식재사업으로 내년도 2억 8,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일대 배수시설부터 해서 나무를 다시 심는 걸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 환경을 책임지시는 장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25쪽에 도시숲 보안등, 그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등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실지로 이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게 요금이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가로등은 아니고 보안등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왜 불을 켜 놓느냐 사람도 안 가는데 해 가지고 거기 시설해 놓고, 하자 기간 동안은 우리가 점검도 하는 겸에 몇 시간 줄인다 해 봐야 돈 5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실무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위의 이미지를 알리고 또 고속도로 내려가면서 불이 있을 때 한번 더 볼 수 있는 게 군위다 라는 이미지도 있고 이래서….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그걸 전체 다 켜지 말고 격등을 하면 안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격등을 한다 해도 시간제로 해서 끄고 해도 돈이 5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월 사용료 5만원 줄이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효과가 더 안 크나,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숲은 앞으로 관리는 어느쪽에서 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관리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이게 또 국비사업비로 관리 인건비를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정원 한 사람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는 2～3년간 집중적으로 해야 나무가 또 고사 안 되고 하자 보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둔치 체육공원 관리하는 업체에서 당초에는 거기 운동장이 전부 마사토 운동장이었는데 지금 인조구장으로 다 변했다 아닙니까, 사실 당초의 면적보다는 관리할 면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위탁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좀 신경 쓰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같은 예산인 것 같으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질문 중에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324쪽에 일연공원 수목식재공사, 과장님 지금 현재 일연공원의 나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저는 나무도 문제 있지마는 일연공원 자체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사람 모이는 자리에는 차가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도시에 음식점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음식점 100평 짜리 하나 하려면은 주차장이 300평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연공원이 전체적으로 몇 평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한 55,000평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5,000평 공원이면 주차장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 공원의 이용객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저희들 의사회 행사 할 때 보면 한 1,500명씩 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 먼 미래를 봤을 때에 또 한번 공사해 가지고 또 뒤집고 뒤집고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50,000평 기준이면요, 큰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큰 행사 하려고 그러면은 큰 행사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만약에 지금 새로 계획하고 계시면 주차장을 10,000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 식재하실 때, 앞으로 주차장을 10,000평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어디에 식재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음에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 예산안 심사 후 농정과를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4쪽 운영수당에 군세심의가 7만원에 10명 2회해서 140만원, 그리고 397쪽 중간에 군세심의위원회 수당 10명 1회에 70만원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운영수당에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7만원에 7명 2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 또 398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또 39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에 9명, 이것 군세심의도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여기 앞에는 지방세와 관련해 가지고 심의가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고, 뒤에는 과세표준에 관해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군위군세 기본조례에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09쪽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직인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여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신규직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여기 앞에 직원들 들어가 있는 인건비에 포함 안 되고 따로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목이 틀리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청사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10억이었는데 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404쪽 장애인 리프트 시설, 편의시설 정비가 있는데 편의시설 정비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각종 우리 군내 소재하고 있는 장애시설이 혹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청사 내에?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청사뿐만 아니고 공공청사, 외부적으로 읍면이라든지 공공 청사 내에 그런 시설들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리프트 시설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리프트 시설을, 당초 군수님실을 1층으로 내리려고 했던 계획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 계획은 취소하고 그 대신에 1층에서 2층, 군수님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공간이 안 좁을까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닙니다. 옆에 계단 난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리프트 설치하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까, 견적 받아왔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비싸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위군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장근종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 산불차량 이것 환경산림과의 것 교체하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굴삭기 지게차, 국토공원화 업무용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굴삭기하고 지게차는 신규구입이고 국토 공원화 업무용차량도 교체를, 내구 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
굴삭기 8,000만원 같으면 어떤 급입니까? 몇 톤 급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박정찬 경리담당 박정찬입니다. 이거는 수도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소형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복토 그 부분하고 밑에 지게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폐가전제품 그것 큰 거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전에는 굴삭기를 임차해서 하니까 한 달에 200에서 250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지금 다행히 직원 중에 홍성률 씨가 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한 몇 년만 하면 차가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시설비 많이 계상해 놓으셨네요, 여기 유휴부지 성토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의회청사를 짓기로 한 그 부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부지에 성토를 얼마 하길래 3,000만원이나, 그럼 지금보다 더 높인다 말이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읍면 회의실 엘리베이터 설치는 4개소인데 어디 어디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군위, 효령, 부계, 산성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소보는 안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소보는 리모델링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산을 짰네요. 소보 리모델링 속에 엘리베이터 넣고, 잘 하셨네요? 지금 군청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드는 수수료가 전기료, 유지보수, 또 전기 검사 해서 총 얼마 듭니까, 엘리베이터 한 대당.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우리 군청의 점검수수료하고 전기 사용료해서 한 360만원 정도, 연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군민회관의 리프트는 얼마 듭니까? 그 뒤에 유지관리가 396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군민회관 장애인 리프트 유지 관리. 그러니까 리프트에 드는 돈이 그 정도로 예산 잡혀 있다 그말 아닙니까? 그리고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대당에 전기료 빼고 321만 1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로면 사무소도 전기료 빼고 210만원 정도거든요. 지금 각 면단위 엘리베이터는 몇 인승으로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군청하고 비슷하게 한 15인승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로면 사무소는 수수료하고 전기사용료 합해서 200만원 정도 유지비 드는 걸로.
김정애위원
전기료는 따로 분리했으니까 연간 유지비가 21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우리 군위군 청사 민원봉사실의 엘리베이터, 저거는 누가 사용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각종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애초에 그것 장애인들 때문에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장애우가 항상 우리보다 불편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군 청사에, 조금입니다. 리프트 거기, 지금 리프트에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 올리는거나 여기서 조금만 자기네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도 한번만 ‘ㄱ’자로 몇 m만 오면 되는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두고 또 리프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장애인들의 편의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김정애위원
1년에 장애인들 몇 분이 오십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상당한 분들이….
김정애위원
상당하긴 뭐 상당해요! 우리가 매일 봐도, 오시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민원들만 해도 장애인들이 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오잖아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뇨, 민원인이 군수님을 방문하는 그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발상하시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도 분명히 의회하고 처음에 할 때 엘리베이터를 한 대를 한번 해 보고 하자 했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셔 가지고 군데 군데 다 넣고 해서 다 네 군데를 한 것 같애요. 예산은 참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바에….
김정애위원
지금 이왕이 아니라 연간 활용도도 그렇고 분명히 의회에서는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의회하고도 대화가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405쪽입니다. 공공청사 경비시스템 유지 보수라 했는데 지금 구 보건소가 공공청사에 들어갑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를 신축하려고 할 때 공공청사가 기준에 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에 패널티를 먹는다 해 가지고 의회가 청사를 포기했습니다, 그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따로 분소라 해 가지고 청사에 안 들어갑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보건소는 부속 청사로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분명히 그 때 매매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과 약속에서 사실은 의회가 그걸 승인하고, 의회는 사실 의회 청사도 다 포기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소, 보건소에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여기 밑에도 보면 건물유지비가 구 보건소가 700만원이 또 넘어요. 그리고 구 군립도서관 군위읍 노인회 분회를 하고 있죠? 거기 건물유지비가 519만 6천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만하게, 분명히 구 보건소도 보세요. 여기 이렇게만 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하고 약속과는 틀리게 건물 있다가 보니까 지금 각 사회단체 시설들 다 줬다 아닙니까, 주는 것 그냥 줬습니까, 전부 다 리모델링까지 다 해 가지고 줬습니다. 거기다가 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게 한번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못 하면 그만큼 모든 게 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사 기준에서 평수를 어느 정도 초과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영식 재산관리담당 홍영식입니다. 그 청사에 대한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게 의회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니깐, 이렇게 되면 과대 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패널티를 먹는다 해서 의회에서는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군에서는 청사를 더 늘려가고 있고, 조그마한 것 뭐만 해도 전부 다, 원래 밑의 땅, 의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 승인 받아 놓은 그 땅을 야금야금 다른 걸로 다 쓰데요? 지금 자꾸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건물을 늘려 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군위군민이 몇 분 계시길래 엘리베이터 이것 다 하면요, 8개 읍면 엘리베이터 유지비가 그만큼 들지요? 또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뜻은 올라오실 때는 차례차례 또 기다렸다가 옵니다. 자치대학원 마치고 바로 내려갈 때 그게 얼마나 쓰여지겠습니까, 대부분 기다리다 못해 다 내려갑니다. 전에는 노인들이 자치대학 때 말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회의실에 올라갈 일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영식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대학 할 때는 최소한 50명 이상은 1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1회에 50명 이상,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영식 50명 정도는 타고 올라가는 걸….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 다리 관절이 안 좋은 분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쓴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힘든 분도, 여러분이 안 힘들더라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저도 참 높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 군위군 예산이 모든 가난을 다 구제하고 힘든 걸 구제하는데는 예산이 열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정계장님, 여기 나오이소. 우리 군세가 몇 가지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전경훈 다섯 가지입니다.
심칠위원
그 중에서 어느 세금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담당
부과담당
전경훈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옵니까?
담당
부과담당
전경훈 자동차세가 30억 7,0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노? 세입을 14억 8,000만원 잡아놨던데? 자동차세를.
담당
부과담당
전경훈 자동차세가, 11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30억 7,000만원인데 올해 30억 8,000만원으로 됐고 그 중에는 주행세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주행세는 사실상 우리 군에는 한 푼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담배세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에 전자 담배를 파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전경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이소. 405페이지 중간에 연료비, 군민회관 연료비로 300만원 지원하네요? 거기 넣는 기름까지 우리가 다 대 줍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군민회관 활용할 때 드는 연료비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거기 일반 단체들 활용할 때도, 예를 들어 JC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연료를 대 줍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 대신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구입 이거는 민원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 민원실에 가는 직원에 대해 가지고.
홍복순위원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민원실 전체 인원 피복비를 구입하는 줄 아는데 여기 또 별도로 돼 있네요? 그리고 399쪽 보통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이네요? 이거는 무슨 다른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수당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10만원으로….
홍복순위원
사실상 이것 예산 부기도 앞으로 검토하이소. 다른 데는 전부 7만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는 더 올려주는 근거가 없으면 이것도 좀 다음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395쪽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가구, 전자태그 리더 이거는 어디 쓰실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전자태그 이거는 물품조사용 기구입니다. 사무용 가구는 중간에 행정 수요가 변화되거나 또는 낡은 사무용품 교체하고….
홍복순위원
예비적으로 세운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본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리프트 4,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한다, 이거는 예산 효율성 면에서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법적으로 몇 층이상 설치하게 돼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4층이상.
홍복순위원
우리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거동불편이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거기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아까 읍면 회의실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1억 7,000만원씩 4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4개는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고로는 기 설치돼 있고요, 의흥은 지금 의흥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하면서 면사무소 뒤에 종합복지관을 짓습니다. 거기는 회의실이 1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흥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우보는 지금 건설과에서 복지관을, 거기도 우보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소보면은 여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총 4개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것 잘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일단 편의, 그 다음에 운영 횟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지비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8인용, 15인용이 있는데 큰 걸 한다 하면 설치비가 더 듭니다. 이런 것도 군청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면밀하게 검토 분석 하이소. 유지비가 얼마 들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잘 운영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행복과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330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이것 출연금은 어디에다 출연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도 출연금입니다. 기 출연금이 19억 2,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어디 씁니까, 받아 가지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농가에서 해마다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융자입니다.
심칠위원
우리 군에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냈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이게 농민신문이라는 그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맞습니다.
심칠위원
그게 610부인데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후계농하고 경로당하고 귀농인 해서.
심칠위원
341페이지 거기도 190만원 또 있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부분인데 하나는 주 2회 발행하는 일간지 성격 신문이고 하나는 월간지 친환경….
심칠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두 부 다 한목 들어가는 집은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정보지는 20명인데 이거는 중복이 다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심칠위원
잘 검토하이소. 중복 안 되도록 하이소. 332페이지 농지 이용관리 조사 인건비 8개면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읍면 조사 보조원인데 읍면에 해 보면 한 석달 정도 쓰는 인건비인데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기금사업인데,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읍면에 공히 나눠주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좋은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333페이지 5,600만원.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1,000만원 이내의 시설 개보수 하는데….
심칠위원
시설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한 농가에 1,000만원 기준 해 가지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70%이고.
심칠위원
다음 334페이지 농촌 현장포럼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금년도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 소보에 도산 1동하고 창평 2동에 했는데 이거는 1차, 2차, 3차로 해서 합니다마는 포럼을 해서 내가, 자발적인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된 사업에 대해서 군에 요청하도록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금년도도 1,500만원, 추경으로 해서 표시가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190대 1억 9,000만원인데 1대당 10만원씩, 뭘 사줍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공급인데요, 저희들이 도에 예산 요구할 때 관리기 150대, 농용운반차 40대 해서 190대 했습니다.
심칠위원
실지로 가격이 한 대당 얼마나 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200만원에서….
심칠위원
50% 지원한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올해도 그게 있었네? 1억 8,000만원 있었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또 10대가 플러스 됐습니다. 도에서 배정량이 많아서.
심칠위원
그래서 금년사업은 잘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육묘공장 한번 봅시다. 현재 육묘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지원해서 한 것.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심칠위원
50개소,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현재 50개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것 질문한 뜻은, 그 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사실상 사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방치한 게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이걸 짓도록 해 줬으면 어떻게 유지비를 좀 줘야 되는데 전혀 유지비 하나 없다, 딴 사업은 모든 걸 주면서 이 육묘공장 같은 것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그걸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보이소. 그리고 33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밑에 유기질 비료 과수분야에 3억 6,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이 비료는 어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340페이지 이게 국도비, 군비로 시군 공히 받는 건데 70만포를 배정 비율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위군 내 소요량이 100만포라고 보고 그래서 100만포 다는 못 주지마는 과수 부분에 올해 연초에, 자기가 실제로 치는 양의 3분의 1밖에 안 와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과수 부분에 사과, 자두에 대해 더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30만포는 안 되더라도 18만포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일반농가에 농사 짓는 데는 다믄 얼마 보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8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이외, 더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고 순수 과수에만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 벼나 콩 재배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전체 국도비, 군비 사업의 기준으로 전 농작물로 풀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추가가 전 농작물 품목에 다 흐트러진다는 그런 게 있고, 사실상 시비량에 조금 떨어지는, 이게 과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줘야 안 되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그리고 34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거는 전입니까, 답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심칠위원
거기 두 군데만 지급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341페이지 쌀 보전직불제 29억 4,700만원 이게 정당에 10만원씩 나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100만원입니다. ㏊당.
심칠위원
지금 답작이 실제적으로 모 심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 전체 다 2,900정입니까, 모 심는 데 전부 다 줍니까, 직불제를 안 주는 데도 있나?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에 모내기 한 면적이 얼마고, 지금 직불제 주는 게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 하나 주이소.
그리고 343페이지 축산경영에 임차료, 치어방류 차량 140만원인데 여러분들이 이 치어를 가져 올 때 그 농장에서 배달 안 해 줍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어 방류 할 때는 업체에서 공급했고요, 지금 여기 예산 세워놓은 거는 금년도에는 경북도내 내수면연구소에서 무상으로 가져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는 가져오는데 차량임차비는 우리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한우농정에 한우브랜드 육성 및 주문사료 포장재 지원 4,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200원 곱하기 40,000매인데 이게 50% 지원해서 8,000만원 소요되는데 4,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축협을 통해서 하는데 사료에 포장지 하는 것, 4,000만원 든다고 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축협에서는 어떤 사료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듭니까, 아니면 사다가 포장지에 넣어서 줍니까, 사료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억 3,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거는 뭘 제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밑에 있습니다. 그거는 비닐 값이 볏짚 처리지원 100롤, 300만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그거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바로 지불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말사육, 지금 우리 관내 말사육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그리고 351페이지 승마산업 활성화 국비에 1,900만원 이거는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돈을 줍니까, 1,900만원이나. 어떻게 활용하라고 줍니까?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노?
그리고 356페이지 방역복 이것도 582만원, 이거는 어떤 옷을 삽니까? 비니루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예산을 할 때요, 도비가 580만원 있거든 군비 480만원 있는 걸 빼소, 엄연히 도비가 들어있는데도 왜 그리 넣느냐,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거는 좀 검토해 주이소. 그리고 소독약 이것도 군비, 도비를 가지고 분리해 놨는데 354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에 2,000만원 있는데 356페이지 상단에 보이소. 소독약품 2,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예방약하고 소독약하고는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있으면 도비 내려왔거든 이런 건 안해야 된다 그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이소.
그리고 35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 자본, 이게 가축소독시설을 하는데 1,800만원어치 기구를 사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기구가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출입구용입니다. 이 방역기계는 5년 이상 못 가잖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바꿔줘야 될 때는 예산 세워야 됩니다.
심칠위원
이게 작년 게 있거든 그것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하이소. 이것 매년 올라옵니다. 358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사업량 220대에 1,300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국도비 붙었는데.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GPS 통신비입니다. 통신비의 50%를 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등록하고.
추적관리가 다 됩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이소. 그리고 360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만매에 천원씩 50% 해서 1억, 이걸 어디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노?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 1억 줄었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동률 이거는 농산물 포장재인데 모든 농산물에 다 해당됩니다.
심칠위원
예를 들어 지금 농협 같은 데 창고 재워 놓은 것,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률 농협에는 지원은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농가 위주로 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하고 농가 위주로.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이거는 뭡니까, 올해는 8,000만원인데.
담당
유통담당
김동률 이거는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생긴 겁니다.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규모화하고 표준화하고 기계화, 파레트 째로 운반한다든지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물류를 유통할 경우에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그런 조직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8,000만원이지만 올해 1억 2,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담당
유통담당
김동률 아, 362페이지 끝에, 그거는 저희들 부계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두 군데 공동선별, 공동 출하하는데 물류비입니다. 물류비는 농가 교육하는 비용이라든지 공동 선별비용이라든지 디자인 개발비, 홍보 마케팅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새소득 작목육성에 5억 3,100만원 이거는 뭐할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특작계장님이 좀.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내재형 하우스 설치하고 마늘선별기, 마늘 쪽분리기, 마늘파종기, 마늘 건과시설 또 초음파 병충해 방제 시설이고요. 생산비 절감으로 고추세척기 또 하우스 자동개폐기,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농기구 일종을 사줬다 이런 내용입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농기구도 있고, 자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약도 있고. 9종류가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이게 지금 지원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마늘 농가 같은 경우에는 마늘 흑색썩음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신청하고요. 기계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모든 농사짓는 사람, 필요한 사람은 다 신청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대부분 하우스 농가쪽으로 많이 지원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이 군위에서 제일 큰 사업, 정말 돈 벌 사업이 이거고,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산은 많이 잡히지만 생산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군위 농정이 잘 돼야 군위 군민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은 아무리 많아도 잘 사는 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232억이었는데 215억으로 줄었습니다. 잘 사는 데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살 건지, 군위 농정을 어떻게 해야 잘 살 건지에 대한 이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서 뭘 주안점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군위 농정하고 이 예산서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2015년도 농정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난해 예산 부분하고 2015년도 예산 요구액하고 갭이 16억 이상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따 오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배정해서 우리가 의무 부담 형식으로 예산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우리 자체 보조사업이 계속 반복 순환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TF팀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 주던 밥을 계속 주면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일부 군 자체 사업은 도비 사업에 충당할 수 있으면은, 많이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농정도 사실 규모화 되고 어떤 면에서는 현대화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사는 농정이 되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냥 소모성 예산에서는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은 저희들이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품화 그리고 규모화 되고 초현대화 되는 그런 농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줄인다 줄인다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어깨만 계속 줄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힘 좀 펴서 가지고 줄일 부분은 줄이더라도 현 추세에 맞춰서, 국도비도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힘 내 가지고 좀 해 봅시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선 336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경운기, SS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억 2,600만원, 그 밑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곡물건조기 하고 2,400만원, 그 다음 346페이지 조사료 장비 지원, 배합기 이렇게 25대 해서 9,975만원입니다. 366페이지에 과수전용방제기 SS기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3종 해서 8,600만원입니다. 이 전체가 돈이 6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이 6억 8,500만원이 농업 TF팀 할 때 농기계 개인보조사업보다는 공동 사용에 목적을 둔 보조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TF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보조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TF팀에서 한 게 반응이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소 6억 8,500만원이, 제가 그냥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고 안 보이는 부분도 또 다른 분야,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 막 바뀌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럴텐데 이것 7억도 넘을 겁니다. 훨씬 더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믄 20%라도 1억 4,000만원이라도 어떻게 보조사업 공동사용하는데 할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의 목적보다는 공동 사용에 목적을 둔 농기계 보조사업이 돼야 되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7억에 가까운 막대한 농기계 구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보면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지역민의 혼란도 올 수 있고, 또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절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도비 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받아야 되고 자체사업으로 군비만 100% 들어가는 데는 다믄 조금이라도 깎았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가 안 되면 좀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라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농기계 보조사업이 7억 돈이면 거기서 하려면 대대적으로 정말 7억이 아니라 세 배라도 넣어서 해야 됩니다. 예산을 넣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이번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9택배 서비스라든지 농기구를 대폭 할애해서 한번 바꿔놓으면은 매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3년치를 한꺼번에 만약에 확보해 놓으면 이렇게 매년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10년이라도 계속 들어갑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읍면별로, 이게 좀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차례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농기계가 내한테 몇 번째,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온다, 이런 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TF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5,000만원짜리 사면 2,500만원 빚집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민들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 가지고 몇 푼 안 남는데 농기계 값에 다 들어갑니다. 정말로 먼 미래를 봐서라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조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친환경전동운반기 지원 12대, 송아지자동 포유기 한 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는 432만원이고 군비는 1,000만원이고, 그 밑에도 도비는 540만원에 군비 1,160만원, 도비 270만원, 930만원 이거는 비율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도․군비 비율은 도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보조비율을 딱 내시합니다. 우리한테. 내년도 도비사업이라는 확정 내시를 내리면은, 예산계장님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10% 미만으로 도에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상당수 흉내만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도비 내려오는 대로 다 해 버리면 우리 군비는 다른 데 못쓰겠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자체사업이 움츠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보급 사업이 이게 목적이 맞아야, 보조사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번식용 말 보급사업 5두 했을 때는 번식을 목적으로 사는 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암말 보급.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것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4,200만원.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다섯 두.
창석
박창석위원
다섯 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이소.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보조해 줍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산성에서 타고 계시는 분은 자기 레저용으로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승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번식용 말 보급 사업이라 해 가지고 승마하는데 제가 말타고 싶은데 말 한 마리 사려고 돈 보조해 달라 하면 그건 주면 안되잖아요. 그것 줘도 됩니까?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 이것 초암학교하고 어디라고요?
작년에는 안 줬는데?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2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퇴액비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유통센터에 1억 6,000만원, 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살포비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맨 위의 거는 개별농가에 보조 40%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액비 유통센터 이거는 축협에 자연순환센터 인센티브, 세 번째 액비살포비는 축협이 될 수도 있고, 양돈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보조 100%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밑의 거는 보조 100% 라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자부담이 없다, 축협하고 양돈농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보다는 훨씬 잘 사는데 이것 50%만 해도 충분할 건데 100%씩이나 이렇게 선물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것 기금 사업에서 이렇게 목적을 두고 했으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군비도 있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저희들 참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5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지원, 이것 작년에 2억 5,000만원….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아까 심위원님 방제복을 말씀하시던데 까면 안 됩니다. 이게 예비비로….
김정애위원
설명을 왜 하시지 그래, 안 하시노. 하지 말라 해도 해야지.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참고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가축방역비는 이게 시군 전배가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의성에서 터지면 우리 것 까 가지고 예산을 그리로 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360쪽에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 사업지원이 작년에 8억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인데 지금 이게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이래 가지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정착화, 밑에 보면 1억 2,500만원이, 군위 푸드유통센터의 물류비가 종전에는 2억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경영 내실화가 되지 않고 출하농가가, 공선 농가가 안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게 지원이 과한 것 아니냐,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했다가 그렇지만 개별 출하농가가 이런 지원을 다른 분야에도 다른 사람들은 받는데 해서 1억 2,500만원 하고, 이게 자구 노력을 하라고 여기 반틈은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을 줄였고, 또 농축산물 공동출하 물류비라는 게 2억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선심형 행정의 대표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에부터 있었고, 이게 만약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금년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2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사실 우리 유통사업의 맥을 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농민들 전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지원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농민들이 다 혜택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라 했는데 그것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자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게 좀 하이소. 그래야 지원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떳떳하지, 363쪽에 소득작물 육성지원자금에 5억 1,350만원 그 뒤에도 365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11억 3,500만원 이걸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것 한꺼번에 뭉텅이로 해 놓으니까, 이것 좀 분리해서….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드는데 올해는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책자 만드는 대로, 예산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이거는 뭡니까, 6억 6,900만원.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다겹 보온커텐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 원예농가에.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뒤에도 11억 3,500만원 보온덮개 한다 했잖습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이것 보온덮개를 이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분리해 가지고….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그런데 보조비율은 똑같이 50%, 50% 거든요.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11억 3,500만원 이게 한꺼번에 신청한 대로 다 내려온 겁니다. 추가로 더 했더니만, 올해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대로 거의 다 내려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또 군비로 지원해 줄 여력은 안 돼 가지고 2015년도 같으면은 시설 채소농가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내려왔다 하니까 좋은데 분리해서 기재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예산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보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그렇게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 놓으려고 하면은 이게 희망하는 대로 이게 다 안 되고 또 남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새로 손을 대 가지고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수산종묘매입 방류구입비 자라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치어는 계속 방류하는데 생존률이 좀 어렵다 안 합니까, 그런데 자라는 토속 어류 중에 생존률이 높다 그리고 또 외래종에도 강하다 이래서 한번 시범해 보자 해서 시범적인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래 답변하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28쪽에 여성농업인 난타, 이 취미교실은 계속 천년만년 할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난타팀이 내년에도 활성화 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규회원이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김정애위원
자기네들이 신규회원을 넣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걸 자꾸 하면 좀 식상하거든요. 여성농업인에 다른 취미교실도, 내가 밀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시대에 맞춰 가지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의식을 가지고 전국대회라도 자꾸 나가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329쪽에 여성농업인 워크숍 이것 작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들한테 사실은 예산이 조금 큰, 이게 첫 해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해외연수도 다 가고 하는데 워크숍을 또 열어줍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도대회고 어디 교육이고 취미교실 뭐 쫙 다 있는에 이 여성농업인만 너무 특혜준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500깠습니다.
김정애위원
500까고 안 까고 이것 원래 없던 것, 첫 해 한 번 한 건데 그걸 계기로 그래, 어떻게 보면 한해의 선심용인데 이걸 또 해 주면 우리가 나가면 다른 여성단체들 의욕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이것 문제 큽니다. 농협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넣어놔야 될 걸 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다 따로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많이 답답합니다. 선심성 행정 때문에. 그리고 334쪽에 농촌마을 급식지원 이것 보현2동에 한 거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보현 2동에 금년에 했고요, 이번에 부계 신화1리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효과가 많습디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보현1동에 이번에 샘물사과축제하면서….
김정애위원
그날 축제하니까 거기 필요는 해 가지고, 사람이 뭐든지 보면 우리 농민들이 욕심내는 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면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게 도비가 붙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아까 농촌체험마을 현장 포럼 이것 물론 열성있는 마을이, 여기는 청화산 권역사업도 있고 지금 여기 행복마을찾기부터 시작해서 한 곳에 계속 집중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지도자가 똑똑한 사람이 있다 보면 다 찾아먹는 격이 되는데 군위군의 예산, 도의 예산을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계도하는 차원으로 농정과 직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335쪽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도에 신규 도 지정 사업인데요, 지금 농업계고 3학년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의흥 수북동에….
김정애위원
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품질 식량작물, 이번에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수분측정기 구입이라 했는데 이 수분측정기를 매년 사야 됩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예산은 금년도보다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이것도 일부분 소비성 장비라고 봐야 되는데….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 심칠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대답을, 저는 보니까 농정과에서 대답을 좀 잘 해 주이소. 그걸 우리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우스 속에 자기네들 묘 심는 데 그것 하는 건데 지었나, 안 지었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사후 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토 지원 안 합니까, 여러 가지로 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대답을, 괜히 애 써 가지고 농정과 직원들이 일 하고, 답답하게 또 야단 듣는 걸 보니까 그것도 답답한 겁니다. 336쪽에 못자리 상토, 매트 지원, 또 육묘 상자 지원 여러 가지 많이 안 있습니까, 육묘 상자가 이번에 많이 필요 없는가 보죠, 작년에도 많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늘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4,200만원이나 감 됐네요,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60,000개 감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보급됐다,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육묘용 상자는 어느 정도 보급됐다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육묘장은 한 번 해 주고 지었나, 안 지었나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거라 생각하고요. 339쪽에 이번에 올해 예산이 많이 감됐죠? 감 되고, 신규가 친환경 연작장해 해소 미생물 지원에 1억 500만원, 유기질 비료가 3억 6,000만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빠진 게 뭔가 알겠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경축 순환….
김정애위원
이것 계획을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까, 주민들 여론이 어땠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여기 경축순환 벼 재배단지가 1억 8,200만원인데 이게 농협 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사실 명품화가 이뤄져야 되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보조는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김정애위원
군위군에 현토미라는 쌀이 있잖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현토미인데 시중가격이 월등히 높아야….
김정애위원
그러면 가격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성분을 다시 분석하든지….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저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연초가 되면 예산 투쟁인데 와서 홍보를 하고 이게 내년도 사업 계획은 어떻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목표를 끌어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그런 부분에는….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농정과에는 필요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꾸 자꾸 부탁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농가에서 부탁해서 다 했고, 부탁 안 한 사업은 빠졌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이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수분야, 이번에 유기질 비료만 3억 6,000만원, 이 예산 다 삭감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수 조정까지 다시 한번 좋은 안을 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44쪽에 아까 한우브랜드 육성 및 주문사료 포장지 지원이라 했는데 이것도 담당계장님 대답을 그렇게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축협에 OMR사료가 있습니다.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OMR사료라 하면, 여기에 대한 계장님도 OMR사료와 다른 사료의 성분 분석도 알고 계시고 성분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도 문제가 삼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고, 아까 소독약과 예방약에 대한 차이, 그거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방의 차원은 같을지 몰라도 소독약은 그야말로, 바깥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막는 어떤 방역 차원이고 예방약은 주사 놓는 게 예방약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한우 농정 지원에 조사료 생산 장비는 지난 해는 6,000만원 있었는데 346쪽, 이번에 도비 붙은 그것만 이번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까? 2대, 이게 원형 베일러 맞습니까?
그러면 축산계장님, 이번에 베일러가 몇 대 정도입니까, 우리 예산 계장님, 저는 불만이 좀 많은 게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놔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베일러가 두 대입니까?
두 세트니까 랩핑기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많던데 좀 나눌려고 하면 좀 머리가 아프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이거는 어딥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기금 말고 도비사업에서도 이것 비슷한 사업이 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있던데, 이것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정과에는 예산이 없다고 대답한 모양이던데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신규로 받아 간 겁니다.
김정애위원
신규인데 한 분이 축사 현대화 시설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없다고 했더라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순수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50%입니다. 자부담이 20%.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도에 보니까 이것 하고 비슷하게 풀예산으로 잡힌 게 있던데 혹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이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63쪽에 채소공동육묘장 거기는 지원 안 하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빠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양액재배 시설 자재 지원, 이거는 신규인데 어디 겁니까, 딸기입니까, 토마토입니까, 파프리카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파프리카입니다.
김정애위원
몇 농가입니까, 세 농가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게 신규 같으면 그 사람들 지금은 여태까지 거기도 양액으로 안 했습니까? 양액으로 했었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넣어놨노, 파프리카에도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365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비 기금부터 해 가지고 그냥 풀어놨는데 다음에는 꼭 그 안에, 어떤 부분에는 얼마라고는 안 하더라도 어떤 어떤 게 있다고 밑에 괄호해 가지고 부기를 좀 표시해 주시고, 화훼단지 시설 364쪽, 이번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야생화 그쪽을 자꾸 돌아가면서 주고 있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금구동 난 하는 데.
김정애위원
366쪽에 보니까 고품질 자두브랜드사업이 이번에 신규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데요?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폴리페놀 지원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 특작예산이 좀 많이 감됐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국도비를 받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군비 사업을 좀 줄인 면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비 사업을 신청할 적에는 보통 몇 월달에 희망농가 신청 받아서 도에 신청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내년도 같으면은 상반기 5월쯤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 신청한 게 100%는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의 물량, 적게 내려온 거는 군비로 세웠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우리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데도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적으면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조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4쪽에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1개소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화본마을입니다. 체험휴양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44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시던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이게 전체 예산을 이렇게 풀로 묶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걸 좀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양계 농장 지원에 냉풍기 지원이 80만원에 30대, 이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 양계 농가에 냉풍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대상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5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에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에 2억이나 감소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작년에 50% 보조로 4억짜리 과일선별기를 푸드유통센터에 넣었는데 거기 2억이 금년도에는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든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입니다.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여기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것도 시설 원예농업인들로 해 가지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이 사업이 많이 증됐네요? 국비사업이지마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국도비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50% 보조에 융자가 30%입니다.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홍복순위원
그 다음에 368쪽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과실품위유지제에 토마토, 오이, 딸기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도 사업별로 나중에 풀어서 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읍시다. 여기 친환경에 택배비 지원하는 거는 이제 없앴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택배비 지원을 왜 없앱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물류유통비 그걸 2억을 없앴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361쪽 유통부분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얼마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거기 보면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이라는 데 거기 있습니다. 중간쯤에.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럼 얼마죠, 이게 3,000만원?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게 택배비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