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5년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일정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소관(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6페이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소폭상승으로 재산세의 경우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와 거제1동사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도 구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살고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 건설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며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징수 실적과 2015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336억 3,275만 원으로써 2014년 당초예산보다 223억 2,7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232억 9,224만 원으로 11.55%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03억 4,051만 원으로서 7.1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96억 1,000만 원으로 17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3억 1,755만 원으로 11억 4,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50억 원으로 2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총 301억 6,272만 원으로 31억 1,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총 1,382억 196만 원으로 178억 1,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즉 순세계잉여금은 80억 원으로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782억 7,453만 원으로 207억 5,13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는 5억 4,894만 원으로 1억 1,00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444억 6,876만 원으로 22억 6,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3억 6,644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억 3,911만 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9억 2,274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16억 지난년도 수입 10억 순세계잉여금 36억 4,054만 원 등 총 73억 3,015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65억 6,721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7억 6,293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5억 8,2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6,662만 원의 세입으로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등 총 3,343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내용은 17∼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총액은 153억 1,19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095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42억 7,310만 원, 이자수입 4억 1,271만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50억 3,679만 원 융자성사업비에 1억 원, 인력운영비 등에 6,578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101억 939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7,310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억 3,886만 원, 지출 52억 257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67억 5,198만원, 사회복지기금 13억 1,256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7,004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411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 8,334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8,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기금운용 계획은 7∼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정영노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구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10.53% 늘어난 2,336억 원이 다 입니다마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기반세수입과 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이 419억 원 정도로 총 세입예산액의 17.9%로 전년도 25%보다 7.11%가 감소하였고 2013년도는 35.9%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지방세입이 그리 급속히 늘어날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구는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지출이 요구되는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문화원, 육아종합센터 등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욕구에 따라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낭비적인 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세입 추이가 재정지출 능력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우선 짚고 보자는 식의 한건주의 실적 행정이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만들면 계속적으로 운영비는 투자되어야 할 것이고 문제는 우리구가 중ㆍ장기적으로 이러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의 선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쉽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 파산제도 입법화한다고 합니다.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투자는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상당한 공감을 하고 평소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정이 전 시책이나 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감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추세는 우리 세입예산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나 이런 분야에 증대하고 있고 각종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서도 늘어나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세 발굴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분야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최우수를 거양할 정도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입 확보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는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에서 신중한검토를 해서 편성이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구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런데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시다 보면 많은 애로점도 있을 것이고 각 과마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아마 과별로 옳은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소하시면서 내년에는 원활한 구정이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조금 늦은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 가지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구 행사에 대하여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축제성 행사 대해 질의를 드린다면 올해 예산에 연제한마당축제 연제국민체육대회 직원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등의 축제성 행사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구가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생산성이 있고 소비가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제는 자칫 잘못하면 1회성 소모성 경비가 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축제는 집중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하고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 예산 절감을 위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행사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제를 통해서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축제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을 잘못 운영한다는 차원보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축제 행사를 지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축제는 계속 이어나가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축제 행사에 드는 경비는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매 행사 때마다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가 물론 구민과 소통한다든가 결집시키는데 대해서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 질의를 한 가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구는 청렴도가 타 기관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내부 청렴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우리구의 내부 청렴도는 자료에 의 하면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7.67%보다 못한 7.48%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구나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청렴도 측정 결과 부산시 자체 평가에서는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부 청렴도가 지난해 보다 다소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자체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인사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하는데 그 설문을 부적절하게 하면 상당하게 점수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설문평가 방법에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계기로 해서 우리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성을 하고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그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도 발굴도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는 우리 내부평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정부를 보더라고 현재 청렴도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각 기관의 청렴도를 많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 청렴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소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우리구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청렴 규제개혁 물론 민원부분 해결 친절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청렴도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라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구분해서 점수를 환산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외부청렴도는 부산시에서 1위입니다. 청렴도 평가를 하는 자체가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 뭔가 깨끗한 그런 구정을 펼쳐라 하는 그런 뜻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 평가는 1위인데 내부청렴도 때문에 2위 됐다는 것은 조직 내에 어떤 구성원의 불만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크게 저희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정 가내에서 뭔가 잘못된 것 이런 걸 고쳐 봐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조금 전에 서두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더라도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전 직원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영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와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각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사무국장 이하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가 여러 가지 행사성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가 예산이 조금 상승, 세입을 보면 3,000여 만 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승용차 구입되어 있는데 이 승용차가 어떤 승용차인지 또한 현재 각 과에 보면 차가 2대 이상, 1대 있는데도 있고 2대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의정 차량이 1대가 있고 업무용 차가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가 2대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업무용 차를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고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래 가지고 2대가 상임위원회 2대, 속기사 2대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노트북이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우선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증감 사유 설명, 승용차 구입 예산에 대한 경위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산의 증감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598만 원이 전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요인을 보면 월정 수당이 전년대비 해서 1,24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2015년 1인당 약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의원님 1인당 10만 4,000원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의정심의에서 심의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상을 시켰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인상을 시킨 그런 요인이고, 그 다음 의원 국외 여비는 전년 대비 6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 한 분당 2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5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 3,710만 원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4,710만 원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300만 원 그러니까 의원 1인당 480만 원 전체 예산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9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크게 증액 사유는 없습니다. 감소 사유가 일반운영비에서 2,530만 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주요 내용은 전년도에 벽체 보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감이 있습니다. 그 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00만 원 정년 때 개원 준비한다고 1,310만 원을 써 가지고 그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승용차 구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차량 관리는 연제구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의해서 차량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 정수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게 교체 연한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에 따라서 최단거리가 적더라도 7년 이상이면 최단운행이 12만km 이상이면 최단거리가 7년이 넘어야 되고 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행거리는 3만 3,017km 인데 구입연도 2003년 6월 23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체시기가 있고 2003년도 식인데 상당히 승용차도 작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입할 차량은 다목적 승용차입니다. 올뉴카니발 9인승인데 모델은 프리스테지 중간등급 정도 되고 배기량 2,199cc가 되겠습니다. 조달가격이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옵션은 다른 것은 크게 없는데 최상등급은 아니고 중간등급해서 내비게이션 정도는 장착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차량 SM3가 되겠습니다. 지금 폐차 대상인 그 차는 저희들이 물품소유조율 후에 관리전환 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시에 복지부서에 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모 위원님께는 복지부서에 배당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승용차를 관리 전환해서 소유 조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받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제가 조금 부탁 말씀이 있다면 승용차만 주면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차량유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차량유지비까지 계상을 해 주시면 많은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집니다. 다음 컴퓨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2대에 200만 원, 속기에 2대 2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최상등급으로 조달가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요즘 80만 원 정도 해도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10대 구입을 해서 위원님 1인당 1개씩 하는 걸로 이렇게 의회운영위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트북은 4대가 있는데 속기용이 2대, 사무국이 1대, 상임위원회에서 1대 이렇게 4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80만 원 정도해서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 1인당 1PC가 지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년에 km 수와 자동차 연도를 기준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고 7년이든 km 수든 우리가 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준이 지금 아직 차를 많이 이용 안 해가지고 차가 잘 안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체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차를 한번 지속적으로 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차가 필요해서 타 과에 우리가 차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절약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노트북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의원님실에 이렇게 노트북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다른 과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의원님들의 예산을 다른 데는 삭감하면서 우리 의회 예산을 방만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의견으로 또 받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홈페이지 구축에 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이나 대구, 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 지자체에도 뿐만 아니라 의원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정말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연제구의회의 7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의원들께서 일부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창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시스템 자체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집행부 구청 예산에 홈페이지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에 사실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홈페이지는 전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출에 봐도 전혀 거기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 10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 의원들 홈페이지는 의회 차원에서 신경을 안 쓰시겠다는 의지인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건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주민들께서 의회의 어떤 요즘 다 인터넷으로 민원도 올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 홈페이지를 전혀 관리 안 되는 데에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관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하고 차량에 대해서 약간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열 분이 나가시더라도 집행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전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내서 집행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대를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9인승 정도면 의장님 차 네 분하고 이러면 사무국에 하나 수행하면 전체 의원님들이 움직이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요인은 속기는 5년이 넘었어요, 컴퓨터가. 거의 지금 못쓸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아까 지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바로 주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바라는 답변을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어디든지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의원님 1PC는 돼야 안 되겠느냐 라는 개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체계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료 업데이트는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다만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료 업데이트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는데 당초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뭐였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데 직원들이 손이 딸리니까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외부에서는 입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인 홈페이지고 전체 기관 홈페이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600만 원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다음 2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고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자료 업데이트 관계는 어저께 운영위원회 지적을 받고 즉시 지시를 해서 직원 한 분이 의원 세 분씩 담당을 해서 의원님 홈페이지는 철저를 기하라 해서 결재를 하고 어제부터 바로 시행을 즉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의원 세 분을 담당을 해서 자료 업데이트는 많은 계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광역시, 제일 큰 서울에 인구 40만 되는 그런 대도시의 자치구, 소도시 이래 쭉 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료 검색 기능에서 상당히 미흡함이 많습니다. 의원들 딱 치면 의원들이 입법한 거 쭉 솔루션이 6개 정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하는데 구입비가 2,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 개편 그 다음에 검색 기능 이런 면을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뽑아서 1회 추경이나 예산 계상을 해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이 47명에 직원이 107명입니다. 그러면 의원 1인당 2.5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의원님이 열 분인데 우리는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런 한계점 그 다음에 송파구 같은 데는 의원이 26명 인구 40만인데 직원이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볼 때는 물론 행안부에 보통 정원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외 일을 하더라도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 데는 전국에서 최고가는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는 다시 한번 더 제가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자료 업데이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에 의정 활동에 대한 충분하게 우리 구민한테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노트북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 의원실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개인이 소지를 하는 겁니다. 집에 갈 때도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사무실 갈 때도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현장에 가져 가가지고 노트북을 보면서 브리핑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건 개인의 소장이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각 의원실에 분명히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세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차량 유지비 아까 유지비를 말씀 하셨죠? 그런데 그 계수조정 시에 참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차량 유지 관리비가 600만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것 말고요. 만약에 차량을 집행부에 관리 전환을 했을 때 차만 주게 되면 직원들 봉급 가지고 휘발유를 구입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것 말고요.

제가 들을 때는 우리 차량 유지비가 600만 원 정도 모자란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고요. 방금 말씀 하신대로 우리 지금 현재 SM3 차량을 다른 부서에 넘겼을 경우에 그에 따른 유지비가 별도로 가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차만 주게 되면 그 실과에 저도 못 봤어요. 아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데요. 제가 알아본 경위에 의해서는 그러면 차량 삭감하면 당연히 유지비가 삭감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도 있게 다룬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책상에 보니까 바로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 의회 직원 1인당 의원님 세 분씩 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배정해서 아침에 책상에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즉각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개선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타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문제입니다. 169페이지하고 172페이지도 있고 173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대략 2,0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저희 실에 다른 부서보다도 포상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편성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원래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가 구정 조정하는 총괄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이라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중앙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할 때 그 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또 시상을 하고 다합니다. 그래 할 때 또 자체적으로 평가한 실적을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 관심도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은 포상금은 각 시책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또 표창과 함께 또 시상금을 주고 그래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이게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44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접수를 받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노력상,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해당되는 제안이 있으면 시상을 하게 되는데 금상일 경우에는 금상에 해당되는 제안이 있으면 200만 원, 은상에 해당되는 제안이 있으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노력상은 30만 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예산이 없게 되면 제안이 특별하게 우수한 제안이 있어 가지고 금상이나 동상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채택하고 나서 시상을 못하는 그런 문제 생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약 286건 정도 제안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제안 내용이 금상이나 동상이나 이런 제안 수준은 안 되고 노력상 정도는 되어서 두 명에게 노력상 해가지고 60만 원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또 우수한 제안이 구민이라든지 또 공무원들한테 우수한 제안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시상을 하려고 하면 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얹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예, 다른 170몇 페이지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거는 각 부서에 시책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고 구청장 표창을 할 때 시상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물론 예비비적 성격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세부적인 또 포상을 하지만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많이 주면 좋지요.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적정선을 이렇게 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실장님 임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세부적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18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에 대한 그 지원 근거하고 지원 내역 어떻게 되어 있는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세한 보충설명을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를 하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2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에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지원하느냐 하면은 제126 보병연대 4대대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향방작전 하는데 1,800만 원 정도 교육훈련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또 서바이벌 총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830만 원 그리고 예비군 부대의 운용을 위해서 PC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데 350만 원 이래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편성합니까?

예, 2011년도부터 보면 2011년도에는 1,000만 원, 2012년하고 2013년은 2,200만 원, 올해는 3,710만 원을 지원했고,

증가가 계속?

예,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일하는 예비군이나 또 보병 훈련하는 이런데 많은 도움을 줘서 예비군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허정순 과장님 수고 정말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정회 시 논의했던 거제1동 동사 신축 건에 대해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좀 이해의 폭이 좀 부족하다든가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추후적인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요. 좀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그 설명회를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셔 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가서는 자꾸 막혀서 우리 전문직인 건축직들이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 해야 만이 앞으로 추후적인 우리 관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같은 큰 이의를 제기치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설명회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허정순 과장님 이하 우리 총무과 전 직원 여러 모로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16개 구ㆍ군에 지원금액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궁금한 것보다는 자료 제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통장 공로패 제작 이래 가지고 15만 측정돼 있습니다. 향후 3년 것 집행내역 사실 이 공로패를 보면 아마 퇴직을 하실 때 아마 이렇게 공로패를 드리는 걸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최근 3년 정도 총 지출된 부분을 내역을 좀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조귀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때 충분하게 좋은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구ㆍ동정 설명회 업무보고용 비디오 제작 1,200만 원, 구정 주요행사 영상물 촬영 이 부분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 페이지 20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우리 구비가 1억 1,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강좌가 어떻게 운영되며 월 수강 인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과 과장님 생각에 잘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그에 대한 이유, 전체 프로그램에 큰 지장은 없는지 일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답변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구ㆍ동정설명회 업무보고용 비디오 제작 이 부분은요. 매년 청장님께서 연초에 각 동에 순방을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구ㆍ동정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년간 앞으로 실적, 지난 실적하고 앞으로의 구정계획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동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CD하고 DVD 제작 이래 가지고 12분 정도로 주민들한테 구정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우녹음이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비디오 제작 편집에 800만 원, 그래픽 작업이 320만 원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1,200만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주요행사 촬영 및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용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20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문화원에는 문화학교 운영을 총 15개 과목에 29개 반 해가지고 분기별로 문화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600명 정도 해 가지고 연간 2,400명 정도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문화 사업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에 작년 대비 1,387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내년에 연제문화원이 자산관리공사로 가게 되면 연초에 정확한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연도 중에 빨리 공사가 된다면 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늦춰지면 연말 쯤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문화원에는 강의실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강과목이 늘려진다고 보고 운영비를 조금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시기가 언제죠?

이전 시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설계 가지고 건축과에 건축직에 의존을 해서 저희들이 대강 실시설계 용역이 한 5개월 정도 8월 말에 IBK하고 BGF가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고 연말 정도 준공을 예정을 하는데요. 그 모든 게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한 시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연말 정도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 10월 이후에 입주가 가능한데 굳이 편성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또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연산9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책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봐지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밑에 일반 문화 사업 지원 부분도 물론 우리구에서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인협회라든지 지원이 안 되는 분과에서 많이 요청을 해 와가지고 분과에 조금 지원 부분하고 방금 전에 우리 김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생각으로는 12월 준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정확하게 나와서 준공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운영비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관리공사 이전 할 경우 계약업체가 물론 은행도 있고 2층에 있죠? 업체가, 거기 계약기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기간 안에 그분들이 이전해 주실 일은 만무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굳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당긴다고 한들 불과 한 달 정도 앞당겨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를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운영비를 미리 본 예산에 올렸다고도 봐질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삭감되는 것도 감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밑에 일반 문화사업 지원 이게 지금 6,000만 원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실제로 1,300만 원 정도가 편성 기준에서 본다면 인상이 되었는데 향후 문화원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3년간 지원되는 각 문화 강좌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211페이지 구ㆍ동정설명회 업무보고 구정 주요행사 영상물 촬영 이 부분에 800만 원, 1,200만 원 210페이지 보면 기념사진 배부처 및 앨범 제작 이게 영상물 촬영, 앨범 제작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를 만들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금액에 다 포함 되어 있는 것 같은 약간의 의문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과 거의 한 10만 원 더 인상했다는데 대해서 이해는 되고 이 부분에 구정 주요행사 영상물 이거를 주로 비디오 촬영하고 영상물 이게 우리 구정 홍보관에 영상물 촬영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거기에는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구정 홍보관이요?

구정 밑에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안 내용하고 다르죠? 이 내용이.

예.

지금 현재 업무보고용 비디오 제작, 영상물 촬영 같은 내용 아닌 가요?

구정설명회 업무용 비디오 제작은 순전히 연초에 나가는 구ㆍ동정설명회만 해당되는 거고요. 구정 주요행사 영상물 촬영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마당축제를 한다거나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구정 주요행사에 비디오 기사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계속 영상물 촬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물 촬영을 한 것을 어떻게 그냥 촬영해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관하고 전년도 실적에서 내년 또 가면 전년도 실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개관이라든지 도서관 개관이라든지 각종 주요 행사들의 영상물 촬영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나와야 다음연도 구ㆍ동정설명회 때 실적으로 들어가면서 구정 실적과 계획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무용 비디오 제작했던 제작물이라든지 우리 촬영했던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싣고 있습니까? 자,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업무용 비디오 제작, 영상물 이 부분은 구 홈페이지에 싣어서 어떤 부분을 글만 이렇게 기재 하는 것보다는 영상물까지도 인터넷에다 올려주면 구민들의 이해성도 높아질 것 같고 이왕 제작하는 거라면 응용성을 가진다는 게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구정도 홍보도 될 뿐더러 여러 군데 우리구에도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집행부에 어떤 노력도 알 수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영상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줌으로 해서 그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구 홈페이지에 관련 영상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위 체육대회가 8개 있습니다. 구청장기가, 8개 있죠?

예.

그런데 2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연제구민 체육대회 추진 이래가지고 9,9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구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제구 구민체육대회와 각종 체육대회가 연계를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통합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시간절약 차원에서 박재식 위원님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212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구청장기 대회는 단위클럽 대회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족구 이렇게 단위클럽 그런 대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220페이지에 나오는 구민 체육대회는 그야말로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총망라해서 전 구민이 같이 움직이는 전 구민 체육대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날 한 시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거는 복잡해서, 축구만 해도 보통 전반 경기가 몇 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선 결선 다 하는데 한 날 한 시에 전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운동장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각종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계해 가지고 하루에 하는 방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각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8개 구청장기를 묶을 수 있는 거는 한 날에 묶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걸 구민 체육대회하고 같이 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론 과장님 수고는 하시겠지만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묶음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이래 가지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2,1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그 사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방금 증액된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225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2억 3,1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것은 오른 게 없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부담금 500만 원에서 520만 원이고 전기요금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1월하고 11월에 지금 4%, 5.4%, 9% 정도 오른 상황이고 지금 올해 전기요금도 지금 12월까지 다 합치면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을 감안하고 2억 5,000은 있어야지 지금 예산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전기요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기요금이 형광등 그러니까 형광등에 15%,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45%, 냉ㆍ난방기가 4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컴퓨터 같은 것은 사용 안 했을 때 꺼달라는 것 이런 것을 점심시간 전에 방송을 하고 있고 냉ㆍ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약을 많이 하지만 너무 추운 날에는 절약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가동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어려움은 있기야 있겠지요. 요금은 계속 오르고 오른 반면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금 오른다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오르면 오른다고 해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어떤 추세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안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등 하나 끄는 것도 절약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세우면 좀 더, 전기요금이 오른 거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시면.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도 1층 같은 데는 상당히 냉ㆍ난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중문도 만들고 보온천막도 덮고 상당히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를 해 보면 어디서 전기가 새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수정을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임으로 해서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리라 봅니다마는 한번 더 세부 계획을 세워서 요금은 자꾸 오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29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 보시면 구민홀 방송믹서 구입에, 229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예.

예산편성이 지금 1,1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 제품을 보니까 영국제나 이탈리아제 수입품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구민홀 가서 믹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산 기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IT산업 같으면 세계에 몇 위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범위고 상당히 국산 기기도 잘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믹서기가 물론 제품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는 있겠지만 한 450에서 500, 600 정도 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입품 자체도 사실은 이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영국 같으면 영국 본토로 넘어가서 거기서 마크를 찍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것은 제품을 봐야지 알겠지요. 영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품을 산 상태도 아니고 확인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품 만드는 걸 보니까 앞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봤습니다. 물론 세계시장에 중국시장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태여 이렇게 믹서기 이런 게 아니라도 다른 품목들도 국내에서도 아마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유통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단가로 비유한다면 500에서 600 정도 같으면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수입품을 선호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물건은 수입품하고 국산품하고 어떤 장ㆍ단점은 다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민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용횟수가 잦은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잦다 보니까 부품 교체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물건이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A/S 같은 경우도 즉각 즉각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수입품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부품 하나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소요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제품 같으면 하루 이틀 이러면 조달이 쉬울 것 같은데 수입품 같은 경우는 부품을 조달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 보름 이상은 걸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기기적인 어떤 면에 대해서 음향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큰 차이가 없다면 국산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산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 제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요?

246페이지요.

그거는 민원여권과인데요.

세무과 아닙니까? 민원이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가 4,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와 구입하면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설치했을 때 효과는 어떤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선호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내년에 6대 구입할 계획인데 설치는 거제1동하고 거제3동인데 거제1동에 4대하고 거제3동에 2대 이래서 6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효과는요. 이게 자동적으로 모든 민원발급기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발급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원이 좀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동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몇 동에 이렇게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제4동하고 연산1동, 2동하고요. 그 다음에 6동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4개 동만 지금 빠졌네, 현재요, 지금요.

연산8동에 있나? 연산8동.

연산8동 5개. 이 민원발급기를 나옴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효과가 있다 하니까 남은 지금 다섯 동도 빠른 시일 내에 차별두지 마시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차적으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외부 전문기관 전화모니터링 이 부분이 지금 470콜 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전화모니터링은요. 설치를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 우리 친절도를 측정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구 자체에 외부 전문기관에 전화모니터링을 지금 해가지고 사전 시 점검에 대비하려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잡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470콜을 통상 다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50콜 정도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 250콜 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하니까 우리가 하위그룹 구청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부서별로 250콜 해봐야 부서별로 개별로 1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측정 평가에 조금 낮은 그런 성적이 나오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

예, 전화 통계가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250콜이면.

그래서 개별로 2콜 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0콜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1회를 하더라도 470콜은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학습센터 사업 운영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총 39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복학습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 500만 원 곱하기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똑똑 플레이스 프로그램 운영,

총 이래 보면,

36개소가 있고,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곱하기 3개소와 똑똑 플레이스 프로그램 운영비 25만 원 곱하기 36개소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좀 다른데, 그래도 달라도 이렇게 융합을 해서,

그래서 똑똑 플레이스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 36개소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자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 강의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대회의실도 최근에 생활보장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고 구민홀 같은 경우에도 1회성 특강이라든지 이런 경우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유효 공간을 관내에 일반사업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 외에 공간을 저희가 똑똑 플레이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36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배달강좌라든지 소규모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대규모 말고 소규모의 강좌를 동아리 모임처럼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똑똑 플레이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고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올해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 지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사업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면 각 12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3개를 지정해서 그 3개에 해당되는 걸 5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운영해서 각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거제2동하고 연산4동, 연산6동 3개동이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 향후 2년간을 더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1,500만 원 측정해 놨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편성되는 거 봐가면서 국ㆍ시비가 지금 1대1로 매칭으로 편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2,400만 원입니다. 금액이 2,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물론 1회용도 있고 여러 모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1회용을 떠나서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면 이것도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제가 현장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것 전체로 볼 때 3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이래 묶으면 그런 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이번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한 사업보다는 좀 축소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에 좀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입장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너무 삭감됐다 해 가지고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고 더 용기를 내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밑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비스 통합보안 체계 구축에 대한 그 부분이 예산이 6,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시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500은 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왜 2,5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비스 통합보안 체계 구축에 대한 6,500만 원을 전액 삭감 안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통합보안 체계에 대한 이 예산 자체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와 웹서비스 통합보안 체계 구축에 대한 2건에 대한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게 4,000만 원이고 통합 보안 체계 구축이 2,500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정부3.0 추진 정보공개 서비스 추진 및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활용에 따라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사이트의 통합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구축이 필요한 거고 통합보안 대상으로서는 대표 연제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 만약에 4,000만 원을 삭감 안 하시고 해 주실 것 같으면 모바일 홈페이지 사이트까지 통합해서 통합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안 했으면, 그 말씀보다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꼭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부여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과장님, 연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야 수고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상부에 보면, 근데 여기 2,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까? 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역과 금년도 실적이 어땠는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8만 원 삭감 이유는 이헌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 추경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 장비가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체력측정 장비를 통해서 질환별로 측정을 한 다음에 질환과 환자 상태에 맞게 체력측정을 해서 처방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게끔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체력측정과 관련한 운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요가 그 다음에 단전호흡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하 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느 운동의 프로그램에 몇 건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혹시나.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안 그래도 담당 계장하고 의논하기를 체력측정 장비가 다 들어오면 협소하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 들어오면 세팅한 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청장님하고 먼저 체력측정을 해 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점심 먹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보건소 신축 계획에 있어서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소한 것은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저도 알기로는 보건소 이전 관계로 많이 검토하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협소하시더라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잘 해 왔습니다마는 연제 구민의 건강을 지켜 준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공필용 소장님 이하 과장님 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박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과장님.

계획 수립은 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신축을 할 것인가를 정책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청장님.

본 위원도 그 부분과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이 좀 너무 앞서가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어디로 이전을 할지 이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디로 갈지 땅을 보고 있는 건지 아직 그거까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일전에도 받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중장기계획에 수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전혀 계획은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약간 구체적인 부분도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어느 선까지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건지,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앞서갔다고 생각하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 어떻게 신축하겠다 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보건소가 어디로 가면 좋겠다는 게 보건소에서 먼저 답사를 해야 되니까 소장님하고 저랑 계장님들이 어디하면 좋겠다 라고 계속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보건소 신축은 해야된다 라는 것을 기감실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도 그 정도 말씀이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앞서갔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 거기에 수립이 되어 있는 건지 저 역시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2015년에는 보건소 신축을 위한 대지 확보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땅은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죠?

보건소 현 건물이요?

예.

그것까지는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그러면 2015년에는 무조건 이전을 할 계획이다?

대지를 물색하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계획일 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전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쭤 본건데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제구 보건소 현황이 건물 물적인 인프라하고 인적인 인프라가 다 지금 열악한 상태고 이제 연제구가 우리가 개청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질문 해주셔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제구의 지금 현황이 16개 부산시 구ㆍ군중에서 우리가 중간 규모의 구임에도 불구하고 최하 수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체력측정 장비도 마찬가지로 개청 때 10년이 훌쩍 지난 그 상태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실제 구민건강증진센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가도 있고 덤벨 운동도 있고 종류별로 계속 돌아가는데 저희가 질환자들은 질환자대로 체력측정 장비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질환이 없는 분들은 건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증진을 하기 위해서 체력 측정을 해서 맞춤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민의 수요에 비해서 현재 우리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장비를 구입을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을 할 예정이고 지금 보건소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에서 민선 6기 출범하면서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명시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임기 내에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지금 계획이고요. 내년부터 시작인데 계획이 내년에는 우리가 부지를 물색을 하고 확보하는 단계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자리는 이미 우리가 과포화상태인데 예전부터 연제구청의 직원들께서 숙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구청 육아지원센터를 오래 전부터 열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를 아마 1층을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 제출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옥란 이헌조 박재식 김용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25 명) 부구청장 정영노 총무국장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이재생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의회사무국장 김종영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체육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복지정책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