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346억원에 비해가지고 317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9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구현에 18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로 감소된 것은 각종 행사운영 지원에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고, 이것은 청사환경 관리비에서 3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은 침구류 세탁을 좀 더 하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사실 거의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이번에 목이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이 바뀐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목이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세부사업 변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도 신규라고 얘기해 주시고 특별회계가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94쪽 군정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 633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청사 주차관리에 인건비가 296만 3,000원이 늘었는데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93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행사비에 행사비가 545만원이 감되었는데 행사운영비중 행사관련 버스임차료를 작년에 10회에서 3회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가 5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구현에 3억 9,800만원이 감되었는데, 공무원 훈련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 직원친절교육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친절교육비가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 여비가 신규공무원이 많아서 내년도 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은 전체 56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본급이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상치료비하고 보험료 각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928만 8,000원이 감되었는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을 저희들이 사실상 인부임보다 신규 공무원으로 충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부임을 대폭 감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공무원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위령제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시설비가 올해 없기 때문에 시설비 5,000만원이 감되고 제사비 7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 주민자치활동에 전체 11억 5,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3,680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인건비에서 975만원이 감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을 지난해 2명에서 1명으로 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울진읍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명을 감해가지고 975만원이 감되었고 일반운영비를 안 쓰는 것을 결산해 보니까 267만 7,000원 정도를 감했고, 다음은 198쪽에 재료비가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이것은 이제 관내 벽화그리기 재료를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벽화그리기에 재료구입비 500만원 늘어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는 사람은 재능기부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불용액 성격이 있어가지고 2,638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300만원이 감되었고, 재봉틀이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폐 현수막 사용하고 난 현수막을 이용해가지고 장바구니를 제작하기 위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장바구니 제작용 재봉틀 두 대를 신규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활동지원비 중에서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 울진범국민대책사업비, 환경보전 산불예방사업비, 행정동우회가 되겠습니다. 안보현장견학 및 안보교육 안보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쪽으로 과목이 변경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평화통일 사업비 자매결연추진 사업비, 평통에서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감되었고 자유총연맹에서 운영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감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쪽으로 온 것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민간이전비에서는 2,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감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199쪽에 이․통장 사기진작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보상금에서 1억 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장학금인 이장자녀장학금이 지난해 180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올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기 때문에 전체 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들은 이제 감되어도 100만원이 현재 군에서 주는 장학금은 지급이 됩니다. 되고 이장 해외여행경비가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고, 그리고 혁신분권추진 이것은 경영전략과에 있던 예산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저희 군이 매년 500만원씩 출연하는 게 있는데 경영전략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 총무과로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는 2억 2,800만원이 전체 감되었는데 저희들 맞춤형복지제도 지원 중 일반운영비가 5,35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은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취미클럽이 늘어나고 회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900만 원을 증시켰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459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시보임용자에 대해가지고는 복지포인트를 안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4,459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포상금이 2억 6,250만원이 감된 것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 예산을 2억 6,25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만원은 생략하고, 공무원 역량강화 중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감된 것은 사무관리비에 직원 레저스포츠, 승마라든가 요트라든가 다이버 하는 데 저희들 정산하니까 2,500만 원 정도를 감해도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원전단체 5개 단체에 대해가지고 소속 직원들의 체육친선교류가 2014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원전소재지 지자체 공무원 친선교류대회 부담금이 5개 단체에 각 단체마다 500만원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43만 4,000원 줄어든 것은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복지포인트라든가 부담금을 갖다가 243만 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대한 것 통계관리 전체로 1,103만 2,000원이 늘어났는데 통계업무추진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이 1,078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874만 7,000원이 감되고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제 1,952만 7,000원씩 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올해까지는 통계조사원을 기간제로 쓰다보니까 기간제라는 것은 1년에 10달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계조사라는 게 꼭 그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달, 세 달, 때에 따라서는 5달까지 그렇게 쓰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하고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6,748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무관리비가 3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난해 자산취득비가 한 3,900만원 정도가 있었던 게 올해 전체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3,900만원 정도 감되고 연구개발비 밑에 있는 3,000만원이 도비 3,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74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3쪽에 인적자원개발에 전체 19억 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교육정책관리에서 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이제 161만원 늘어난 것은 이것은 목 변경된 게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올해 기본경비에 있던 예산이 여기 교육지원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161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에 4억 2,000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 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군비부담분 4억 2,000만원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원자력 8개대안사업비에 그 30억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4억 2,00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1,000만원 늘어난 것은 마이스터고 기숙사비가 한 5,000만원 늘어났고 기타 학교교육 보조금을 조금 더 5,0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지원에 2억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세부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것이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목으로 왔기 때문에 세부사업 변경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인건비가 294만원 늘어난 것은 단가상승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재료비 646만원 감된 것은 올해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재료비를 그만큼 덜 구입해가지고 646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420만원 감된 것은 방학 중에 미운영분을 감한 겁니다. 평생학습지원비는 저희들 결산을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는 감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바로 감했습니다. 다음 206쪽에 희망울진 아카데미 운영은 460만원 정도 해가지고 올해까지 12회로 했는데 사실상 12회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회 정도를 감한 46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경상북도 박람회 참가지원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목이 변경된 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본청 인력운영비는 이것은 주로 현원의 증가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기타직 보수가 3,071만 6,000원이 줄은 것은 도시계획분야 계약직 1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가 한 명 그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9꼭에 무기계 약근로자 보수가 1,706만 1,000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방문간호사 6명 및 농기계수리 1명이 무기계약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 늘은 데에 대한 보수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연금부담금 5억 6,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우리 군이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해야 될 액이 더 늘어났고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저희들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기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데에 대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인력경비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기본경비 늘어난 것은 기본경비가 조금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늘리다보니까 1,956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항목 공무원복지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인구 총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교육경비 교육지원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감 386만원이 된 것은 운영수당에 아까 설명드린 데 여기에서 앞으로 간 것하고 숙직비, 빌리지에 당초에 숙직비가 있었는데 그걸 감했습니다. 그래서 386만원이 감됐는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중 저희들 분야 751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개발사업비 중 육영사업비 과학관 시설보완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에 2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8억 9,000만원은 지난 해와 똑같고 과학교육원 시설보완에 15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건립비 30억 원이 저희들 총무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감되었고 3쪽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이 단가가 상승되어가지고 결산추경에 3,75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 벽화그리기 재료 이 부분은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이제 보면서, 한번 효과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고요?

장소는 정해진 것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 플러스 좀 할게요. 우리 각 과에서 보면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벽화 그리는 사업들이 각 실․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벽화를 그리기 위한 벽화를 그려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것을 한번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벽화대회를 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그림을 위한 그림은 전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지 않고 사진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에 죽변에도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한두 집에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아도 굉장히 그 포인트가 사람에게 정감이 가고 호기심이 가는 이런 형태던데 우리도 통영에 뭡니까, 마파랑길처럼 우리 죽변 같은 데도 이렇게 한번 벽화그리기대회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참가 좀, 인지도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한 팀당 300만원씩 주고 200만원씩 주고 해서 거기에서 우승한 팀들에게는 한 1,000만원씩 주든지 이러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매년 벽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이걸 질적으로 좀 급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99페이지 복지포인트 이 부분 같이 이제, 어떻습니까? 내년에 어린이집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저희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전에 계속 확대는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게 뭐 총무과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희망나눔과에서 하든 어차피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이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수가 임명한 선생님들 아닙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까지도 복지포인트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과장님,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각 읍․면, 그다음에 과학체험관에 전기온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쓰고 있지요, 지금요? 그런데 이 물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냥 손만 씻어도 되는 물이면 되는데 샤워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뜨거운 70도 이상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울진, 청사는 또 재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관도 그렇고, 또 물 수압도 너무 세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살짝 그냥 손만 적시면 되는데 물 수압이 너무 세서 전기료, 그다음에 물 값도 상당히 이런 부분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민주평통 등 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줄은 이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민주평통도 통일사업 같은 분야는 사실상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저희들 아니라고 봅니다. 국비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감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 평통과의 지원 형평관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동안 이제 운영비 지원받던 그 단체들이 다 안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내년부터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 조금 안 맞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단체들 빠진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완전히 빠진 단체는 삼락회라든가 거기는 학교선생님들이고, 경우회라든가 그것은 완전히 빠졌고요. 그것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해놓았는데 올해는 지금 행우회하고 안보연합회하고 왔는데 이것도 저희들 사실상 상위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급이 곤란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자유총연맹이 제가 판단하기에 뭐 법률에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역할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 법령 근거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안 하고 이래 되면 전체 예산이 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기 보다도 오히려 돈 지원금에 맞게끔 그 사업들을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하면서 또 계속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유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죽 저희들이 뭐, 한 해 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보조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래 되면 그런 단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경보전 및 산불예방사업은 행정동우회 맞지요, 이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예, 행정동우회도 이 사업도 안 하면, 엄격히 말하면 사업을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그런데 사업을 안 한다면, 지난해 같이 먼저 돈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한다 그래 되면 주고 안 그러면 못주는 것이지요.

하여튼 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총무과에서 누가 군민 어느 사람이 듣더라도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지 않은 속에서 어느 단체는 끊고 어느 단체는 계속 살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간 총무과에서는 강력히 규정하고 공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혜택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 쓰던 것을 한 명으로 이렇게 감축하셨습니까?

예.

일이 뭐…

이것은 저희들 울진읍에서 의견을 상당히 듣습니다. 듣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근무가 조금 한 명으로 해도 된다는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감했는 겁니다.

울진읍에서 한 명을 감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감축한 겁니까?

예, 주민자치센터는 울진읍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체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 부분은 1,100만원이고 나머지 2,4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행사비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260만원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실비보상, 이것은 운영강사수당은 감한 건 없습니까, 혹시?

예?

운영강사수당을 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운영강사수당도 일부 조금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한 이유는 사실상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들이 시간을 안 지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예산을 감하자 그래 됐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은 센터에 줍니까, 아니면 울진읍에 운영권을 줍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의 모든 집행관계는 지금까지는 우리 울진읍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도 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완전한 책임을 지고 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지원은 읍에서 하고 관리는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가는데, 총무과에서 바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지원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모든 시설이 울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울진읍과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바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게 보조단체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운영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하는데 혹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이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이 예산편성하고는 안 들어보고 그냥 저희들 동향차원에서만 들어봤습니다. 들어봐가지고 이제 당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약간의 울진읍하고 조금 안 좋은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울진읍에 파악해본 바로는 울진읍에서 실제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준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 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안 쓰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안 드리는 게 맞고 이제 의견수렴을 울진읍에만 하셨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도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의견수렴을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운영을 하는 운영측에도 이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좀 반영이 되었으면, 어차피 양쪽 두 군데 다가 읍에서 그냥 운영권을 가지고 전체를 하면 되는데 또 관의 운영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하니까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그분들 시간제강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예산편성하실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하여간 불필요한 예산이라 하니까 삭감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올해 내년도 2015년 예산안이 모자랄 때는 또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고…

실제로 그래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로서도 조금 그렇고, 주체가 울진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군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제 우리 사업을 보면 때로는 보조사업이 선심성이고 낭비성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는 아직까지 보조금을 우리말로 삭감한, 전체 사업을 제가 받아봤는데 삭감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총무과에만 미리 이렇게 손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온 게 3개 아닙니까? 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감한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감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왔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보조단체에 대해가지고 지원범위가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바로 해 가야지 지난해에 주었다 해가지고 올해 또 계속 주고 이래가지고는 감할 수가 없고, 사실상 제가 보니까 보조단체에서 지금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조금 생각하는 게 너무 느슨합니다. 느슨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다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정산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 가보면 엄청난 보조금이 많습니다. 억 단위 넘는 과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살펴봐도 하나도 손댄 적이 없는데 계도차원에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한다든가 그런 저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3분의 2 이상 손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사업비가 거의 2,000만원 짜리를 갖다가 손을 다 대고 500만원 세워놓고 운영경비 1,000만원 짜리를 50% 감해가지고 500만원 세워놓고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것이지요. 문 닫아라 이것이지요.

평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사실상 평통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헌법상 기관이라 하면서 국가가 더 부담해야 되는데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부담하라고 하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올해쯤은 이제 계도차원에서 3분의 1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전골든벨 같은 경우는 남부나 울진, 죽변 쪽에 인기가 엄청 많은데 갑자기 이런 사업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자매결연 어떻게 무주까지 500만원 가지고 갑니까? 이것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좀 어떻게 안 할 수도 있지요. 연속적으로 하던 사업을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도전골든벨 한번 도전골든벨을 직접 나가셔가지고 과장님도 교육 쪽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부나 울진초등학교 가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이 아이들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가?

통일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비를 좀 더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지방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국비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아까도 안순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이장님들 선진지견학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매년 편성했는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목을 다 없애버린다 이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다 받습니다.

이장이 그러면 뭐, 의원님들이 했는지 저희 총무과에서 했는지 이장님 정도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아이고, 모릅니다. 결국 나가면 예산도 아예 편성도 안 된 것도 우리한테 다 떠넘겨가지고 의원들 욕얻어 먹게 만들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전체 하여튼 이장들 모아가지고 설명을 하시든지 좀 명분 좀 있어야 됩니다. 굳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해외성, 선심성, 외유성 같으면 얼마 쯤 줄인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이장님들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알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분야에 대해갖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할까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내년도 세출예산 본예산과 수정된 수정예산, 그다음에 3회 추경, 결산추경,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 그다음 특별회계 순으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내년도 본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고 법원에서 위임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가 되다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추진하는 10개 읍․면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게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 41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국가사무 위임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국내여비 읍․면별, 그것 410만원 그래가지고 82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뒤에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민원상담관 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저희들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우미는 두 명이 우리 민원실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인당 3만원 줍니다. 3만원 주고 18명 곱하기 2명, 죄송합니다. 2만원 주고 18명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먼저 번에도 한번 나갔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하고 도우미 선진지견학 한 번 갔다 오는 것 그것 군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탁자라든가 소파, 의자, TV, 냉장고 이것 300만원 가지고 이 다섯 가지를 사려고 합니다. 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있는 각 읍․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게 13대가 있는데 북면하고 후포 것이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고장이 잦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이것도 15대가 있는데 울진하고 북면 거가 많이 낡아가지고 자꾸 고장난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번에 내년에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업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책사업에, 이것도 외교부의 위임사무입니다, 여권사무가.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익금이 100%에 22%가 자기들 가져가고 78%가 지방자치단체로 세입이 됩니다. 한 해에 이래 해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원행정추진 이래가지고 일반운영비 219쪽에, 그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로 공공운영비에 보면 군, 읍․면 민원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보험료 이게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혹시 배상책임이 되는 문제가 되어서 할 때에 여기에서 예산에서 배정을 해 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그 밑에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이것 15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3대, 그다음에 구술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래가지고 이것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두 번째로 정책사업명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및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게 없고 개별공시지가 219쪽 맨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지가현황 도면구축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사전 행정행위로서 우리 군에 건 필지가 한 14만 필지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 빼고. 그래서 이것을 도합수로 따지면 1,250장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지가현황 도면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그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서버하고 유지보수 용역비, 이것은 전부 우리 군청의 민원시스템이나 부동산시스템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니 시간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유지보수 서버관리비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게 매년 타 업체하고 이제 연간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군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사업 이래가지고 284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뒤에 예산계에서 추경으로, 아니 군비부담으로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 1,100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정보 열람시스템을 아까 제가 시스템 얘기한 것 이걸 느리고 빠르고 하는 걸 최대한 고도화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 전체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들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한 동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빈집정비입니다. 50동, 작년에 50동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50동을 넣어가지고 100만 원씩 해가지고 5,000만 원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보수 이것은 위원님들도 먼저번에도 감사 때도 질문을 하셨는데,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두 개, 세 개 정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북면에 혜광아파트타운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우리 군비에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3,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우리 공동주택이 한 24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울진에. 여기에서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한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사용이 10년 이상 이래된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군 조례에 의해가지고 보조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디가 고장 났는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두세 개 정도 지원해 줬는 제도입니다. 이것 보조비율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0 대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효율적인 지적행정 구현 여기에는 222쪽으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 이래가지고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 기준점이 우리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적기준점이 울진군에 3,163개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여기에 이제 매년 폭설이라든가 공사관계 전부 이래가지고 이게 훼손이 되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훼손이 되고 어떤 누런 거 하나, 이런 게 있는데 하나에 25만원 합니다. 그것을 교체도 하고, 교체는 아니고 망실된 것 다시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매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라 이래가지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이래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도면을 전체 지적도면이 우리 울진군에 5만 5,360장입니다. 지적 종이도면으로 지금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이걸 지금 현재 옛날 양식으로 해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전산으로 전부 하나하나 바꾸어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한 3, 4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8,500장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작업을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 하면 우리 울진군의 지적도면은 전부 디지털화, 전산화 되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빨리빨리 지적도면을 뗄 수 있고 지적도를 뗄 수 있고 측량을 할 때 정확하게 전산화되기 때문에 종이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고 주민들 간에 분쟁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222쪽에 마을안내도면 제작해가지고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를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96개 되는 동 회관에 전부 블라인드로 하는 큰 도로명주소를 커다랗게 밑으로 걸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하나에 25만원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196개 동내에 전부 내년에 만들어가지고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이 되겠습니다. 223쪽에도 도로명주소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번호판 일제조사 정비 2,390만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 891개 되는 것 수리 보수 이것 2,000만 원, 이것은 매년 그러니까 이제 도로명주소 도로에 달아놓은 것 바람불고 떨어지고 이러면 다시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매년 2,000만 원씩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891개인데 많이 떨어지고 깨지고 이럽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이것도 지역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 부분이 깨지고 없어지고 할 때 이것 다시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에 대한 한국지역경제개발원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GIS하고 KNIS 유지보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명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명판은 지역도로명판이 아니고 우리하고 각 군의 경계지점, 우리하고 봉화, 우리하고 삼척, 우리하고 저쪽 영덕하고 전체 기관에 9개소에 광역도로명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이것은 도비로 500만원 그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에 위원님들 아시는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로 북면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기에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했고 내년도에 북면 지구에 지하시설물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거의 70% 정도이고 군비가 한 30%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가 없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이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지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하원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고 경계측량을 하고 다하니까 이것 해 보니까 이쪽 집에 마이너스 땅이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되는 집이 있고, 그래 17필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아니 16필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17필지가 플러스되는데, 이 마이너스되는 집에다가 조정금을 우리가 미리 주고 플러스되는 집에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갖다 넣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5,000만 원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주고 세입으로 플러스, 땅 많이 가져가는 집 플러스 해가지고 받아내가지고 세입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225쪽은 주거 급여관계입니다. 위원님 이것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과로서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라고 있었습니다. 매년 지급을 했는데, 이게 개별법에서 주거급여법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게 사회복지부에서 하던 게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우리 과로, 건축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 과로 넘어온 내역입니다. 이게 거의 다가 한 80%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7%가 도비사업이고 우리 군비가 13% 정도 드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국비가 전체가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 군비가 한 3억 5,000만원, 26억원에 군비가 3억 5,000만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택을 지금 LH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로서는 신규사업인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대상 가구는 소득이 33%에서 43%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늘겠지요. 그리고 지원기준은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이제 10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1인부터 6인까지 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가지고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과에서 했는데 우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LH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연말정도나 내년 초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토록, 그래 이제 누가 빠졌고 누가 안 빠졌고 이런 걸 다시 우리 재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각 부처에서 한 주택개량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것은 3년차까지는 빼버립니다. 3년차에 했으니까 너희는 빠져라 이래서 빼고 그 나머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5월 달 정도부터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25쪽부터 나머지 맨 끝에까지는 전부 우리 민원실에 일반운영비, 여비 전부 그겁니다.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고도화작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도비가 284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업무상 주의를 안 해가지고 군비부담금을 모르고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우리 군비부담금 1,138만원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 119쪽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하는데 작년도분 돈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전체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지난주에 이제 국비를 재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결산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부담이나 도비부담이 없고요. 그 사항이 결산추경에 들어갔고 나머지 명시이월은 뭐, 지적재조사사업 결산추경 들어간 것 명시이월 한 것, 특별회계는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민간대행사업비 이것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SA구축사업이라고 해서 ‘Safe Area’ 해가지고 이게 도비 30% 군비 70%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북지역에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영덕하고 울진하고 포항하고 세 군데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이제 원전이 있고 동해안에 지진이 많다 이래가지고 지진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공간에, 피신할 확보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위치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25동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위치 말씀드릴까요?

한두 곳만 좀 알려주십시오.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는 얘기할 필요없고 한두 곳만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죽 있는데, 울진읍 정림리 남을연, 울진군 읍내리 37 사윤수, 전주순, 박정순, 이미옥…

그 위치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 어떤 개인주택입니까?

개인주택에 화장실을, 지진이 나니까 도망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이제 보강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위치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상적인 어떤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생존공간, 무너지지 않도록 그쪽으로 피신하는 공간, 그런데 이게 거의 다가 변소 개량사업입니다. 아니, 위원님들 계시니까 똑바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바로 그 답변을 하니까요,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군뿐 아니고 전 동해안 3개 시․군 거의 다가…

이게 지금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돈이 더 들어가면 잘…

그렇지요. 사업비가 좀 추가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니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도기준 이런 것도 전혀 없겠네요, 그러면요?

있습니다.

몇입니까? 그러면.

건축계장이 기술적인 것은 좀 말씀을…

담당팀장님 성함과 부서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 건축팀장 박학주입니다. 강도기준은 저희들이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진이…

5.5 이상입니까? 아니면 뭐, 5.0입니까, 뭐 6.0입니까?

보통 6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으로요?

테이핑을 붙여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어쨌든 안에다가 철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네요? 왜냐 하면 시골집들이 다 철근집이 아니고 벽돌이나 아니면 보루코…

안 그래도 제가 이것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테이핑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강도가 있는 테이핑을 붙여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도비 가져와서 이렇게 화장실 개량사업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목적에 맞게끔, 아마 개인 주택을 하는 이유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일반 시골집들은 철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이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그대로 폭삭 눌러앉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최소한 기준에 맞게끔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도 감안해서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야 되지 아니면 이게 그냥 집들에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많지 만약에 안다면 이것 형평성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위수탁할 때 계약조항에 그것을 단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하나 만 더…

예.

222페이지 마을 안내 도면 제작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동네회관이 우리가 196개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밥 먹고 하는데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네회관에 가면 큰 블라인드식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지도를 그렇게 질이 좋게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하는 겁니까?

실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집이 몇 번지이고 이 도로가 몇 번지이고 크게 해서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블라인드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196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전에 마을회관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동네에 지도가 도면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해서 이렇게 비치해 놓은 분들도 꽤 많이 있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왕 만드실 거면 좀 이렇게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을 좋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도로 계장한테 잠깐만…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리정보팀장 최승우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A0 사이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0면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됩니까? m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m로 환산하면 그게 전지 규모로 보면 될 겁니다.

블라인드 형태로 하신다면서요? 지금 그 뒤에 있는 게 블라인드입니다.

예,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겁니다, 이 정도.

그 정도 사이즈에…

이 뒤에 보시면, 블라인드 보시면…

울진군 그 지역의 해당 지번이 다 들어간다 어르신들이 식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도로명주소하고 지번하고 그런 게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리별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동네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있는 창호사이즈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지보다는 더 크네요?

한번 안을 가지고 의회에 가져오겠습니다, 내년에.

블라인드는 아마 하면 ㎡당 해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 안에 코팅하고 하면 다를 것이고. 지금 2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25만원.

25만원입니까?

예.

㎡당 5만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코팅도 하시고 손떼 안 타시게 재료를 좋은 것 쓰시고.

알겠습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0쪽에 위법중개자 신고포상금 이것은 울진군민들에 한해서 포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시․군에서 신고를 해도 이게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몇 쪽…

220쪽, 위법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그 4건에 50만원 200만원이…

아,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저희들 면에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거래 신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를 신고필증을 가야 등기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액을 노리고 등기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거래만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잡혀 나옵니다. 잡혀 나오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보상금을 주기 위한 그런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한두 건 정도, 서너 건 정도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러면 올해 한두 건 정도 이렇게 포상을 하셨다 그러면 포상의 대상자들은 울진군민입니까, 또는 타 시․군…

포상금은 없었고 시스템에서 잡혀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같은 것, 과태료 같은 걸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이라고 그러면 무슨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거기에 뭐, 상응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기 천만 원 이상의 별도의 군세 수입이 잡혀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포상금이라고 그러면?

예, 원래 개념은 불법행위 이걸 봐서는 신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고 포상금 주는 제도가 맞는데, 매년 올해는 없었지만 저 내년에 보면 신고하고 포상금제도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아예 관련법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안 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세워 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어가지고 몇 건 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 막바로 시작합시다. 다. 재무과 소관

예,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편성목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것은 바뀌었다고 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또 원자력특별회계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울진군 전체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1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지방세법 해설집 구입과 지방세 고지서, 지방세 전산용지, 또 저희들 이 고지서 고속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소모품 교체해서 일반수용비는 한 1,540만 원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군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라든가 감면 조례 개정 시, 또 과세표준심의회 개최할 때 군세심의위원 해서 이제 심의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80만원. 그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 소송, 전번에 한수원하고 소송해서 저희들 패소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조금 큰 데 3,571만 6,000원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홍보관련 5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비, 또 우편봉함기라 해서 고지서가 이제 출력이 되고 봉투에 들어갈 때 접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 유지보수비 240만 원, 600만 원해서 84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한마음대회를 해서 경북도내 시․군에 있는 세무직들 행사가 있습니다. 한마음대회 참석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도 없고 유일하게 133만원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총무과에 있는 국외여비 포함해서 한 명씩 각 시․군에 한 명씩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무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다음에 세정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공무원들 월 10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15명해서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서 이것은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방세연구, 그다음에 세제개편, 세무관련 발전방안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징수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을 하기 때문에 한 356만 7,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4,500만원, 이것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 거의 똑같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4,500만원, 다음에 과표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1,312만 8,000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감정평가기관에 검증한 수수료 4,453만원, 또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또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이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도면 제작하는 데 200만 원, 또 지방세고지서 그다음에 납세홍보현수막, 읍․면마다 한 개씩. 그다음에 공동주택 수수료라 해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 조사되면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315만 원, 대부분 재무과에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 개별주택가격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심의하는 데 84만원 되겠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맵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유지보수비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지와 개별지 식별할 수 있는 지도가 됩니다. 그것 유지보수비에 198만원 정도 되겠고, 징수관리에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1,3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세입장부 구입과 채납세 세외수입고지서, 또 서식인쇄, 또 공매 시의 수수료 지급하는 것, 그다음 부동산압류해지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압류할 때 1,000원, 해지할 때 1,000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한 200만원. 또 상속대위 등기수수료 300만원, 그다음 체납세 저희들이 연중 3, 4회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일제정리기간 홍보현수막 3회 정도 해서 11개, 또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 수수료하고 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가 건당에 저희들 1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상계좌 수수료, 가상계좌는 건당 80원이 되겠습니다. 또 체납세 합동징수활동비 이런 것은 사무용품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리고 채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월 55만원 해서 660만원 소요되겠고, 또 그다음 가상계좌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406만 5,000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실적이 좋은 읍․면, 또 실과에 대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이것은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에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여기에서 이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산관리에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관리인부임, 그다음 2급 관사 제초인부임 등 해서 270만원과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옥상 물탱크청소 수수료하고 청사시설수선비, 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1년에 2회 하는데 이것은 소방점검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저희들 의뢰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월 80만원 해서 960만원,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주 점검하고 수수료를 청구하고 하는데 주로 수전설비하고 비상발전기 등 해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사무실 전기요금하고 사무실은 이제 군청하고 군민회관, 군민회관은 저희들이 복도라든가 현관 이쪽에 공동으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개별적으로 입주 들어온 단체는 개별적으로 이제 전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공제사업이라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영조물 배상과 영조물 배상은 이제 시설물로 인한 상해를 입을 때, 또 시설물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이렇게 해서 변상공제회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주변에 가로등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급 관사 체력단련실 TV수신료 22만 6,000원 하고 다음 연료비, LPG 구입해서 519만 6,000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등 해서 1,8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자기부담금이라 해서 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1사고 건당에 10만원씩 배상공제사업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됩니다. 청사유지보수 7,000만원, 그다음 덕구온천수 송수관로 온탕 가는 그 송수관로가 있습니다. 온천수 송수관로 이번에 1억 8,000만원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사, 직원들 관사 시설개선에 5,000만원, 그다음 청사 리모델링 3개 실·과해서 바닥이라든가 벽면 1억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됩니다. 직원관사 가전제품 에어컨 등 3종 해서 2,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경비지원 해서 군유재산 분할측량과 경계측량, 또 공유재산 저희들이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군청부지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청광장에 영사진관 옆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 그쪽에서 민원실과 대회의실 그 사이 쪽으로 죽 연결하는 그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입니다. 그게 땅이 있는데 매년 임차료를 올해부터 납부를 하고 있는데 3,030만원 정도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역이 상당히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한 15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땅을 살 때까지 국유재산대부료를 한 3,00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회계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무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결산서와 부속서류 980만원, 재무보고서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에 해당되는데 공인회계사에다 저희들이 재무보고서 작성용역을 줍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인쇄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지출업무서식 인쇄와 물가정보지를 매달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정보지, 또 법령집,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수수료,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달청 나라장터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한다든가 뭐 물품단가계약 시에 그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물품테그 소모품 구입 이래서 물품스티커 부착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800만원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 또 의회에서 두 명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한 명 선임하는데 이런 분들의 수당과 또 실비보상, 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과 실비보상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인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부문, 재무과 징수부서나 또 지출부서, 또 각 실·과 회계담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 저희들이 재정보험을 가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비와 또 입찰계약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의 날이라 해서 저희들 운전기사가 한 31명 정도 됩니다. 행사 참석하는, 매년 참석하는데 실비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 편성했고요. 또 통합재무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운전기사의 날 행사 참가자 가족하고 운전기사 같이 하는데 보상금 600만원 가족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주민참여준공검사위원들 실비보상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에 차량운행관련 서식인쇄, 그다음에 관용차량 임차료, 공용 싼타페 한 대하고 군수님 1호차 하나, 두 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또 관용차량이 출장 다닐 때 고속도로 통행 전자카드 충전하는 데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제외하고 실·과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경유차가 해당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과 또 저희들 자동차를 매각할 때 물품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관용차량 유류대와 수리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캐비넷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두 대를 이번에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대는 2008년도 구입했는데 35만 6,000㎞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2003년도에, 11년째인데 12만 3,000㎞를 운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부서의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6급, 7급 이하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부서 일반수용비에 프린트 토너와 사무용품, 또 정수기 임대료, 복사기 임대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도 편성되어 있고, 또 공공요금 제세해서 전화 및 TV 유선요금 36만원 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다 각 실·과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18만원씩 해서 인원수에다가 월로 곱했습니다. 또 부과업무추진 관외여비,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밑에 직책급 업무수용경비, 그다음에 과표부서의 일반수용비 프린터 토너, 급량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과표업무 추진 관련해서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징수기본경비에서는 프린터 토너 구입과 급량비,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재산관리에서도 급량비와 또 프린터 토너, 일반수용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경리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해서 소모성 사무용품, 주로 복사용지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프린터토너와 또 고무인 제작도 해야 되고, 운전기사실 냉온수기 소독비, 급량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당직실하고 청소인부 대기실 난방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와 관외여비, 또 업무수행운전원 운전기사들의 기본여비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기성면 민간위탁금, 기성면 사랑채목욕탕에 대한 비용을 4,4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기성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기성면 발전협의회에다가 민간위탁 시킬 예산이 되고 이 4,400만원은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45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시면 기성면 복지회관 보일러 개선공사 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기름보일러, 경유보일러였는데 이번에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한 2분의 1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성면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기름 값은 1년에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한 2분의 1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입니다. 77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매화목욕탕 건립이 있습니다. 매화목욕탕 건립은 전체예산이 9억원입니다. 9억원이 내년도에 목욕탕 건립을 하고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신축하도록 그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추경이 있네.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들은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고요,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시면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라고 해서 도비가 당초예산액이 90만원이었는데 34만 5,000원 더 증해서 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세정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당초에 156만원이었는데 3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 세무직 신규 공무원 두 명이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월 10만 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차량영치용 카메라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당초예산보다 저희들 이번 결산추경 때 114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518만원 감했습니다. 옥상 물탱크 수수료와 청사시설 수선비 남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 다 감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이번에 다 감했습니다. 1,692만 3,000원 전부 다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자기부담금도 15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도 저희들이 449만 4,000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밑에 일반운영비에 군유재산 분할경계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에 대한 수수료도 1,110만원 감했습니다. 맨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비 재무과장 직책업무수행비도 140만원 감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 데 여기 우리 청사 미디어보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디어보드.

미디어 뭐요?

미디어보드, 전광판을 미디어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500만원, 월.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로 측산 전력기에 달려서 어느 정도 그것은 없고 자체 포괄적으로 청사 내에 1,500만원. 미디어보드가 조명역할도 하고 참 좋지만 이것 군민들이 보기에는 ‘아, 저것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한전에다가 한번 의뢰하셔서 거기에 하루에 몇 시간을 켰을 때 미디어보드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참고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236페이지 직원관사 가전제품 구입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뭐 딱히 어디라기보다는 전체 관사 전부 다 해당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예산만 편성된다면. 그래 가지고…

읍․면도 같이 포함되는…

읍․면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다 포함하고 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배당할 겁니다.

아, 세 종류에 2,500만원이 아니라 3종 형태를 이제 개수는 늘려가지고, 아 예.

급한 것부터. 주로 에어컨하고 냉장고, TV 이쪽입니다.

하여튼 여기 위에도 봐도 어쨌든 2급 관사에 여러 가지 이렇게 LPG 구입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어쨌든 사용하면 본인이 내야 되지 이걸 우리 군에서 내준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 청사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각 우리 청사에 보면 전기온수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시설이 아닌 그냥 일단 손만 씻으면 되는 데도 굉장히 온도가 한 70도 이상 되어서 손을 못 댈 정도인데 그것을 한번 다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온도를 한 40도, 45도 정도만 되어도 손 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 수압, 다른 어디입니까, 군 청사 외에 가보면 딱 손 씻기 딱 알맞게 수압을 조절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수압도 너무나 셉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전기요금하고 물 값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실장님, 이 부분 더 이상 이제 예산심의 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우리 간부회의 때 장례식장부터 해 가지고 엑스포, 각 우리 청사, 우리 군비 지원되는 그런 운영비 지원되는 뭡니까, 청사는 각 우리 각 과에서 관리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전기온수기부터 그다음에 물 이런 수압 이런 것을 검사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자료로 이것은 기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실장님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도 보니까 청사리모델링 3개 실·과가 들어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새로 지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면 보통 마을회관도 보면 구 건물에다가 리모델링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차라리 훌떡 부셔버리고 새 건물 짓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군수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계획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냥 계속 고친다?

일단은 뭐 이전 안 하는 이상 중축 내지는 리모델링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참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닭장 같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좋은 기획이 나오고 좋은 설계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한 번씩 가보면, 과에 가보면 돌아서기도 힘든 그 공간에서… 좀 아쉬워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화목욕탕 건립이 있는데 그 부지가 얼마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주인이 지금 팔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아마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 3년 뒤에 이제 그 땅을 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분이 땅을 안 판다 하면 또 너무 시장과 떨어진 데 구석진 데 지으면 안 됩니데이.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근접하기 좋은 장소 가까운 장소로 하셔야 됩니다.

매화에 뭐 멀리 떨어진 장소 있습니까, 그쪽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복지회관 쪽은 어르신들이 그쪽은 아주 선호를 안 해요. 시장과 가까운 데 그쪽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 한 그 쪽…

최대한 이용도 높은 쪽으로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장소를 잘 선정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2시에, 1시 30분? 예,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정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당초예산 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성류굴관리사무소 성류굴 자체수입으로 성류굴 관람료수입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관광과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 하단부분에 문화관광과 국고보조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천연기념물 보수 2,100만원, 불영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 9,100만원 해서 1억 1,2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은 죽변 후정리 향나무 음력 보름 때 동제에 하는 행사비로 국비 14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에 3,564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1,675만 8,00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성류굴관리사무소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 500만원, 바로 밑에 문화관광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전체 15억 5,000만원입니다. 울진 금강송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3억, 왕피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백암신선계곡 생태녹색관광자원 조성사업에 4억원,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체 6억 9,583만1,000원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에 5,462만4,000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에 2,1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819만2,000원, 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093만 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72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에 36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25건에 10억 7,2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11억 3,74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체육부서 빼고 한 금액입니다. 국비가 2억 6,579만 8,000원이고, 지특국비가 15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이 6억 9,583만 1,000원이고, 도비가 10억 7,096만 1,000원, 군비가 84억 5,4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에 24억 7,850만1,000원이며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울진 문화회보 발간에 3,000만원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향토자료수집 보존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계자 워크숍 및 문화교류 3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회에 문화원 홈페이지 정비 및 관리비 등 해서 1,36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3,640만원, 이 예산은 전에 보조사업으로 주던 걸 이것 다 풀어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 주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원 인건비에 2,730만원, 관리운영사무원에 1,350만원, 공공요금이 1,152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울진연호공원 작은 음악회에 400만원, 제22회 울진미술협회 전시회에 300만 원, 제13회 한마음음악회에 1,000만원, 울진공예인연합회 회원전에 300만원, 제4회 울진예술제 행사에 300만원, 그다음에 사랑나눔 위문공연에 200만원, 울진군 서예술인전 900만원, 서예술인전 900만원은 묵향회 여러 가지 서예단체가 많았는데 그걸 전부 다 통일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시설비 쪽으로는 문화원 2층 계단 손잡이 설치에 200만원, 비지정문화유적 표지제작 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 안 된 비지정문화재나 비석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게 자꾸 묻히고 없어집니다. 훼손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전체 조사를 해서 표주판이라도 좀 설치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6억 1,200만원으로서 죽변면도서관 운영비가 2억 6,136만원, 울진남부도서관이 3억 1,064만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로 죽변도서관이 2,000만원, 울진남부도서관이 2,000만원. 그다음에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비에 4,178만 5,000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42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536만원, 그다음에는 드라마세트장 지금 교회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주인예술촌 조성에 주인예술촌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에 144만원,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은 방범시설 관리비에 3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600만원, 전시행사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비가 6개소 해서 1억 9,656만원, 작은 도서관 6개소 도서구입비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 유교문화전승사업 지원으로 향교 두 군데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미스경북선발대회 참가보상 100만원, 낙동강가요제 참가보상에 100만원, 시조경창대회 참가보상에 100만원, 전국단위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1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송울진전 작품구입에 500만원, 그다음에 지역예술작가들 미술작품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초등학교에 16개소하고 고등학교 1개소 국악교육을 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351만 6,000원, 그다음에 향교 충효교실 두 군데 운영에 지원해 주는 데 500만원, 그다음에 문화학교 군민 문화광장 하는 데 도비 100만원 해서 2,100만원, 그다음에 향교문화전승사업 전승보전 지원에 기로연 행사에 520만원, 작년보다 보조비율이 깎이면서 작년보다 80만 원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입니다.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교류사업 분담금으로 2,000만원, 성류문화제 9,000만원, 평해 남대천 단오제에 3,000만원, 남대천 단오제는 군단위 행사에서 읍․면단위 행사로 좀 바꾸었습니다. 정월대보름 월송정 달맞이 재향에 200만원, 그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에 민속장기하고 풍물대축제 해서 1,300만원, 울진봉평신라비 전국서예대전에 3,000만원, 송울진전 1,6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회 해서 3,000만원, 경북미술동양전에 1,000만원, 송년음악회에, 251쪽입니다. 송년음악회에 3,500만원, 재야의 종 타종식에 2,000만원, 불영음식문화축전산사음악회에 3,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1억 5,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소외계층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에 1,060만원, 향교석전대제에 평해향교하고 울진향교 해서 500만원씩 2개소 2회 해서 2,000만원, 성균관 유도회 문화학교지원 해서 두 군데 해서 600만 원, 252쪽입니다. 군민대평화합창단 육성에 3,200만원, 월송 큰 줄 당기기에 이게 대게축제하고 평해 단오제 할 때 한 번씩 시연을 합니다. 1,500만원, 그다음에 전통풍물 육성에 읍․면 풍물단 10개 읍․면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연합풍물단 군대표 풍물단입니다. 대표풍물단 지원에 2,000만원, 그다음에 십이령바지게꾼놀이전승에 3,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십이령바지게꾼놀이를 지금은 안동 쪽에다 사람들 전문 쪽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은 지역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 이 지역에 북면 쪽이나 이런 데 사람들 모집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일단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착될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3,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1,100만원, 이것은 종교문화활성화 지원 이래서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울진침례교회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문화예술회관 인부임 등 인건비에 2,416만 4,000원, 이것은 인건비는 잡초제거가 450만원, 풀 베기가 256만 4,000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거 인부임에 7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영화상영 장비임차료에 1억인데 이것은 주마다 무료영화 상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소방설비 정밀점검 수수료 등 해서 4,88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8,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하단부입니다. 재료비에 공연장 무대자재 소모품 등 해서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옥상에 비가 새서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앞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울진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울진 금강송 소나무로 이래 심어서 사람들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연 및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및 행사홍보 출장여비에 240만원, 그다음에 기획초청공연, 금년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기획초청공연 한 5회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 전체예산은 67억 9,630만원입니다. 관광안내도우미에 2,160만원, 관광업체종사자 경진대회 참가에 132만원, 교육여비에 132만원, 박람회 부스운영 도민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7,630만원으로 방송장비 수리에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인건비인 셈입니다. 6,750만원,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18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및 전시박람회 참가여비에 240만원, 전국대회 참가보상에 270만원, 보험금에 90만원, 그다음에 전시박람회 참가입니다. 전시박람회참가 관광홍보에 5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참가,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하는 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여비 420만원, 참가업체 여비보상 실비보상 500만원, 그다음 사계절 주말 길거리공연입니다. 주말 길거리공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8쪽이 되겠습니다. ‘폭풍 속으로’ 세트장 기능보강사업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트해변 사진찍기라든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시설보강사업비입니다. 시설보강사업비를 우선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 어디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워터피아 페스티벌에 3억원, 무인관광계수기 설치에 5,000만원, 북부권 관광집 공동사업분담금이 2,200만원, 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부담금이 2,200만원, 그다음에 울진 붉은 대게 관광열차 운영에 1,000만원, 코레일관광상품 차량임차에 2,500만원, 울진체험관광 시티투어차량 임차 운영에 3,000만원, 이것은 이제 내년에는 시티투어를 울진군 관내에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관내에 전체 코스로 해서 하루 정도해서 덕구에서 한번 운영하던지 백암온천에서 한번 운영을 하던지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번 운영을 시범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울진생태탐방 길지도 제작에 5,000만원, 그다음에 울진체험관광사진공모전에 4,000만원. 관광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기획홍보에 4,000만원, 인근 시·군 연계 시티투어버스 임차료에 3,000만원, 포털사이트 관광홍보에 2,000만원, 울진군 관광상품 홍보에 3,000만원, 관광기념품 구입비에 1,000만원, 관광책자 제작에 2,0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 관광포켓북 제작에 1,500만원, 이것은 금년하고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일반수용비도 관광홍보물 송부용 봉투제작 등 해서 2,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장비임차에 5,000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 관광업체 종사자 아카데미 교육강사 수당에 252만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위탁에 180만원, 공공운영비 등 공공요금 등 제세 등에 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5,000만원, 국내외 관광관련 단체, 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체제개선에 관광시설 전기요금으로 3,240만원, 관광지 시설비에 관광지 유지보수에 5,000만원, 관광안내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4,000만원, 해안도로 홍보조형물 설치는 덕신 쪽으로 오다가 해안도로 갈라지는 곳에 어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암신선계곡 관리인부임에 1,260만원, 그다음에 백암신선계곡 생태녹색자원화 조성에 부대비 포함해서 8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신선계곡 들어가는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논 쪽으로 직선화해서 선형개량을 해서 주차장도 형성하고, 그 입구 들어가는 하천에 출렁다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해서 주민소득증대하고 연계시키려고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관광자원 개발에 염전체험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 708만원, 그다음에 재료비는 목공예체험관 재료구입에 1,000만원, 도자기체험관 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관 집기구입에 1,485만원으로 캐비닛, 책상, 컴퓨터 등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 사업은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36억원으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해서 2014년도에 숙박촌 3동하고 주막동 1동, 주막촌 1동,... 화장실 1동, 토목, 조경, 설비, 전기, 통신 포함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은 숙박촌 지붕 슬레이트 기와 잇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2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은 장기계속공사로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주변조경 마무리하려고 하고 나머지 6억원은 따로 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옛길 복원안내시설, 편의시설, 종합관광안내판 및 주변정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 쪽에 구산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조성에 구산지구에 10억원입니다. 여기 전체예산이 20억원인데 금년에 10억 원을 받고 내년에 10억원을 받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송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6억원, 그다음에 등기산공원 경관개선사업에 10억원, 그다음에 왕피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순환레일 생태탐방로 생태관찰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염전 쪽에 좀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2016년 해양스포츠제전의 날 이런데 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봉평신라전시관 운영에 전시관 관리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923만 7,000원,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 해서 1억 1,6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에 전기재료 구입비 등 1,9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봉평신라비전시관 창호 등 보수공사에 3,000만원, 봉평신라비전시관 소나무 식재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위쪽에 문화재 관리인 인건비에 2,916만원, 지정문화재 잡초제거 인부임에 1,998만원, 향토유적 잡초제거 인부임에 60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 자연발효화장실 유지관리용역 등 해서 2,838만원, 밑에 재료비에 가로등 부품구입비 등 해서 680만원, 시설비는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 향토유적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 망양정 옛터 여기는 망양 옛터자리에 정자 건립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쪽에 망양정 공원관리에 망양정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등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80만 8,000원, 일반운영경비에 전기요금 등 해서 2,4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망양정공원 가로등 부품구입비 등 해서 300만원, 망양정 해맞이 공원 식수대 교체에 1,000만원, 남사고 유적지 관리에 남사고 유적 시설물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99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등 해서 1,360만원, 재료비에 가로등 부품구입비 등 해서 500만원, 밑에 격암선생 유물전시관 기본설계 지원사업에 2,000만원, 그 밑에 월송포진성 편입토지매입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후포 등기산 유물전시장 조성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물전시장은 문화재 유적 발굴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시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사업에 3,000만원, 불영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평해 황씨 해월종택 연못 보수공사에 5,000만원, 울진 매화리 윤광수 가옥 담장보수사업에 5,000만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인력 인부임에 9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토사 뱃길 재현행사에 1억원, 그다음에 울진불영사 신중탱화 보존처리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울진 수진사소장 불화 보존처리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원, 밑쪽에 수토사 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인건비는 불영사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불영사 도난,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2교대 합니다. 2교대하는 인건비로 9,924만 8,000원, 그다음에 밑에 문화재관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에 3,000만원, 3,000만원은 방재시설 관리용역비에 1,600만원하고 방재시설 유지보수비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에 200만원, 이것은 죽변 후정리 향나무가 천연기념물 15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월보름날 어촌계에서 동제를 지내는 제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천연기념물 동물조난 구조인부에 675만원,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먹이주기에 콩이 20㎏ 30포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4억 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595쪽은 성류굴 관리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류굴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성류굴 내부시설 개선에 주차장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48만원, 일반운영비에 1,285만원, 재료비에 7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에 5,500만원, 성류굴 수목제거에, 여기 외래 소나무 히말라야시다가 두 그루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싫고 베어내기가 굴이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하고 주변 정비하는 데 8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전기측정계기 구입 등 해서 170만원, 밑쪽에 울진 성류굴 안전진단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에 6,000만원, 그다음에 성류굴 비상방송시설 설치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성류굴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2억 3,9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750쪽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특별지원사업에 죽변등대 일원 순환레일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부대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예산이 체육부서 빼고 136억 7,871만 7,000원 중에, 7,000원인데 기정이 138억 7,769만 7,000원인데 경정으로 136억 7,871만 7,000원으로 1억 9,8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대체로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먼저 받은 성립 전 사용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경북미술동양전에 도비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공연장 자재 소모품하고 원자재 구입비, 기획홍보물제작 이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문화진흥 찾아가는 초청공연은 전액 감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공연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집행잔액이고 방송장비도 집행잔액입니다. 전시박람회 참가도 집행잔액이고, 참가업체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관광투어 차량임차는 이 상품에 대해서 손님이 적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울릉도 여객선 결항 관광객 울진투어도 실적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맞이축제는 2015년 해맞이축제는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류굴 오수분리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온정 소공원 조성 마무리공사는 전액 감했는데 당초에 받았던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봉평신라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그다음에 연호정 단청공사, 월송정 단청공사, 후포 등기산 유적발굴조사 용역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영화 등대지기 제작지원금은 2011년도에 영화 등대지기를 제작을 한다 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이 영화사가 계속 연기하다가 제작을 포기함으로써 돈을 다시 받아서 도비를 반납하는 반환금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은 성류굴관리사무소 예산으로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이 입장료 수입의 1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입을 5억 5,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한 6억 1,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보겠습니다. 왕피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레일바이크하고 죽변 특별지원금 레일바이크, 등대복원이 지금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 두 군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두 군데 사업이 다 이루어졌을 때?

지금 타당성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지금 예산은 기본계획하고, 지금 이제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 할 때 주민의견하고 다 같이 반영해서 주민의견을 들어 보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한다 했을 때는 하나는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문화예술촌조성사업 이 뜻은 뭔 뜻입니까? 어디의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불영사 주차장 아래쪽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 땅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땅 입니까?

불영사에서 부지를 매입해 둔 땅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문화예술촌이 꼭 서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꼭 서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지금 국비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계상을, 확보되지는 않았잖아요?

국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국비는 지특에서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특에서 여기에 쓰라고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예, 여기에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특에서 세워진 돈 가지고 굳이 남의 땅에 가가지고 상가를 지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상가를 짓는 게 아니고

상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남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상가를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곳이 아니라도 울진군 관내에도 문화예술촌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 남의 땅에 상가를 지어서 장사를 하게끔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그것은 뭐

그렇잖아요? 거기 남의 땅 아닙니까? 남의 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2,000평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문화예술촌을 지어달라 이러면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남의 땅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촌이라면 굳이 남의 땅에 가가지고 굳이 이렇게 문화예술촌을 세워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아니 그것은…

그래 문화예술촌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화라는 자체가 그 땅에 어느 정도 그 공간에 뭐 어떤 문화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그 주변의 환경에 그 역할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세워진 부분이 없잖아요? 땅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지금 땅만 있는데 불영사 계곡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관광명소가 안 되겠나 하는 의도로 한번 예산을, 사업을 한번 시행해볼까 하고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다른 장소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울진 문화 거기에 접근성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인터넷 보니까 하루에 1박 2일인가 7만 원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봤습니까? 그것 개인 남의 땅에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가 만들어 주어가지고 돈 벌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다 하겠다, 뭐…

그럼 장소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거기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촌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장소에 위치를 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아무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집을 남의 땅에다가 상가를 지어주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그런 식으로 위치를 갖다놓는다는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신청을 그 장소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땅에 굳이 그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라, 그것도 접근성도 없고.

다른 데 해도 우리가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접근성이,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급 템플스테이라 할까 그런 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사람이 그런 쪽으로 유치가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돈 안 받고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업을 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물론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한다했을 때 적자났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적자가 났을 때?

적자났을 때는 우리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염전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각종 체험장이라든가 군에서 시설을 해 주면 운영자가 수익은 운영비 보조를 안 해 주고 수익은 자가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계속 이렇게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성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부분,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해 주면 운영자가 생산성 있게 운영성 있게 운영해서 적자를 봐도 자기가 책임지고 적자보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다가 만약에 자기네들 도저히 못한다 했을 때는 군청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죽변 같으면 해심원이라든가 뭐야, 수산물총판 이런 게 적자가 되었을 때 뭐 기간 끝나서 귀속시켰을 때 군청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화예술촌을 지었다, 그 운영자가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하면 군청이 받아주어야 되지요, 그것도.

그래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리고 다른 위탁자를 모집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공고를 해서 그렇게 안 되면 또 받아서 또 다시 위탁을 주어가지고 적자되었을 때 또 받아가지고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위탁을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와도 운영하다가 적자가 되었을 때는 또 받아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그래 100억원을 굳이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 아직 안 되었다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만, 또 사람의 접근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맨땅, 남의 땅에 왜 상가를 지어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돈 벌게끔 해 주는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7만원 뭐 10만원 받든지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수입이 생긴다 하자, 그리고 계속 군청에 어떤 마이너스되는 보조를 했을 때는 그것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기네들 돈 벌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죽변 같은 데 예를 듭니다. 죽변 같은 경우는 해심원, 수산물센터 다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계속 우리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모든 걸 지금 수리하고 지금 현재 어마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이게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인데 책임질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울진군 관내나 즉,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진다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명칭이 문화예술촌으로 시작한 게 맞습니까? 금강송문화예술촌.

명상원인가 그래 한 걸로 아는데…

명칭을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울진에 주인문화예술촌이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금강송 문화예술촌이라는 명칭이 중복되는데 명칭을 바꾸신 이유?

그게 저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금강송문화예술촌으로 한 것은 실제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금강송 문화예술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이 문화예술촌인데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오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생각은 고급템플스테이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상관이지 않습니까?

예.

이름 하나도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의원들이 우리가 불영사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시설물이 과연 울진군에 합당한가,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이지 기독교나 불교나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시설물이 과연 울진군에 들어와서 군을 위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데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밖에 군민들이 이렇게 분란만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 자기 이름부터라도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 놓고,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명상관, 템플스테이다, 예술촌이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아니 공식명칭은 문화예술촌이 맞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촌이면 예술에 관한 활동을 해야 되는 곳이 예술촌 아닙니까? 그러면 창작활동이라든가 우리가 전시라든가 어떤 그러면 예술촌이라면 어떤 개념으로 이걸…

아니 큰 범위로 보면 문화예술촌 안에 템플스테이 비슷한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술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그다음에 울진군민이 왜 필요하다, 이런 이유들이 정확하면 군민들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자 적인 입장에서 “해 보고 지어보고 적자나면 할 수 없이 끌어 안아야지요.” 저희들 민간위탁 군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페널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했다, “해 보고 안 되면 군이 안지요.” 그것 군민들 세금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짓고 용도에 맞게 불영사가 운영하든 군이 운영하든 이게 흑자가 나고 관광에 도움이 된다하면 저희들 의원들 다 찬성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하면서 만약에 운영에 대한 적자가 난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은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안까지 다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대로 이제 계약을 하든지…

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 좋습니다.

공증을 받던지…

만약에 운영에 적자가 났을 때 용역사가 책임질 것입니까? 앞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몇 년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5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적자가 나도 자기들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겠다 하는 팀이 있으면 꼭 그게 불영사가 아니라도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하게 되면…

과장님, 적자가 나도 하겠다하는 회사가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올 회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월급 안 받고 일하시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 분명히 적자가, 내 주머니의 돈 넣어야 되는데 그것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흑자가 난다,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을 때 그 용역사가 용역에 대한 결과를 앞으로 용역결과물은 용역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 의뢰해서 울진군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을 때 그것 우리 공직자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용역사에 맡겼으니까. 그런데 용역사, “우리가 할 당시에는 이랬다, 지금은 바뀌어서 이렇다.” 그 사람들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예산이 나머지 예산이 기이 확보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뭐 국비는 지특에서 3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특예산이 이제 나머지 부분이 50억원이 내려왔다, 그 부분으로 과연 저희들이 썼을 때 나머지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지특비가 들어 갈 때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지특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예술촌에 50억원을 써버리면 나머지 50억원을 가지고 군민들이 지특을 써야 되는데 이 별개의 지특비 50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는?

지금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이게 이제 국비가 이렇습니다. 국비도 일반국비가 있고 이건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국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게 중앙부처에서 직접 쓰는 광역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편성하는 도 자율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군에다가 실링을 배정해 주는 군 자율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송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특예산 중에 도 자율분에 속합니다. 도 자율분 하는 것은 도에서 23개 시·군을 포함해서 도 본청까지 해서 예산을 갈라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도 전체에다가 만약에 1,000억원이다 하면 1,000억원까지고 도 본청이 500억원 쓰고 500억원 가지고 시·군에 갈라준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울진군이 얼마라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칠곡이 해마다 대체로 추세를 보면 칠곡이 1등, 영덕이 2등, 울진이 3등 이 정도로 하든지, 울진이 거의 1, 2, 3등 안에는 항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지특국비는 배정을 많이 받는 데는 한 80억원 정도, 못받는 데는 한 2, 30억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한 만큼 받아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실링이다, 아니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뭐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몇 년간 지특비를 또 보면 아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된다하면 그동안 분배되는 분포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군민의 여론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분열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울진군에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서 사업이 정당하다면 그 정당성을 군민들에게 바로 홍보를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인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안도로 홍보조형물 설치가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 데 그 부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다른 데 가면 이제 영덕도 푸른바다 이런 식으로 해안도로 입구에다가 조형물 큰 것 해 놓은 것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는 이제 덕신해안도로로 해서 망양정해수욕장까지 나오는 그 해안도로 쪽으로 어디 특별한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관광객들이 오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해안도로가 있구나, 하는 어떤 특정한 조형물, 그다음에 지금 안을 생각하면 스쿠버센터라든지 덕신 그쪽이 리조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위원 장시원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형물은 개인의 예술가의 값어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 사실 상대견적이라든가 이런 견적을 받아 볼수가 없습니다. 작가에 따라서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 누구나 봐도 이게 ‘아 맞다, 잘했다, 위치가 맞다.’ 그런 곳에 꼭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입니다. 이게 지금 워터피아페스티벌 3억원이 행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과장님.

7월말 정도에 합니다.

7월말에 주관하는,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는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바로 합니까?

예, 군에서 바로 합니다.

아, 바로 하고.

예.

전에는 문화원에서 안 했습니까?

아, 문화원에 시켜서 했습니다. 문화원 줘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바로 합니까?

아, 내년에도 문화원에 줘서 같이 합니다.

지금 워터피아페스티벌 259페이지 보니까 장비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수당하고 이게 있는데 이 부분 5,000만원 이건 뭐죠?

그게 에어바운스라든가 그런 것 있고, 그 앞에 모래땅 정비도 좀 해야 되고,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도 장비가지고 좀 움적거리기도 해야 되고, 에어바운스 임차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사업소에서도 했죠,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이건 내년에는 엑스포사업소는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안 하고, 이것은 왜 이쪽에 행사비에 같이 안 넣고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빼셨습니까? 이것을.

행사부분이 좀 커지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를,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이거든요. 장비임차료가 실제로 필요해서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 밑에 운영수당하고 이것은 뭡니까? 아닙니까? 세부 목에 수당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무인경비 관리위탁 이것은?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런데 들어가 있는 부분도 보니까 페스티벌 장비임차가 이 목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것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제로는 이 워터피아페스티벌하면서 장비가지고 정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꽤 있고, 에어바운스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를 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축제경비에서 빠져버리니까 상당히 축제가 금액만 컸지 실제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염전에다가 앞으로는 어떤 무대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을 좀 하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워터피아가 광고비가 그때 한 23%인가 이렇게 빠져나갔지요, 홍보비가?

그런데 광고비 중에는 광고비도 나간 게 있지만 거기에 나와 가지고 옷 입은 것이라든가 다른 것은 이제 거기에 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분류할 때 분류를 그래 한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 행사하는 것 보면 홍보비가 10% 안팎으로 차지하는데 이 워터피아만이 그때 보니까 23%, 많게는 28%까지 본 위원이 봤는데, 23%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도 좀 지양을 하시고…

홍보비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획실에 홍보실에서도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쪽은 줄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평해 남대천 단오제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50쪽입니다.

평해 남대천 단오제를 군단위 행사로 격상을 시켜서 실제로 해 보니까 실제로 군단위 행사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읍·면 행사로 계속 하다가 제가 문화예술계장 할 때쯤 되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것 자체행사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씨름대회도 해 보고 하여튼 제가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잘 안됩디다, 그게 해 보니까. 평해 단오제에 참석하는 사람이 전국단위 씨름대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지금 군단위 행사로 돈을 많이 주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행사로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자체행사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47쪽입니다, 과장님. 주인예술촌 지금 전년도 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시네요, 그죠?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짓고 있는 게 드림피아입니까? 드림 앤 해피입니까?

드림 앤 해피.

그것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거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때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립식건물이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제가 듣기는 조립식건물을 지어가지고 바퀴 달린 걸 해서 한시라도 옮겨주겠다, 맨 처음에는 얘기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조립식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기초를 박아가지고 나중에 뜯어가지고 움직이기가 상당히 좀 안 힘들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차피 뭐 좀 제가 확인 못해 본 그런 실책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2년,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하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2년 정도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행정의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뭐 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다 내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줬습니다.

2년 동안 말입니까?

예. (마이크 꺼짐)

주인예술촌 우리 임형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건물이 어디 등기가 허가가 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는 뭐…

이게 2층 건물이고요,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인예술촌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좋은 사업이 대안사업이 있다 그러면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그 밑에 송울진전 작품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술작품을 구입한다, 자산? 울진군에 혹시 예술작품에 대해서 지금 보관이라든가 여기에 작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송울진전이라든가 작품전을 하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면 그 작품에 대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를, 도움이 되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울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래 사줌으로써 도움이 좀 안 되나 싶어서 사주고 있습니다. 울진 문화예술 수준이 좀 안 높아지겠나, 이게 이제 실제로 ‘문향울진, 문향울진’ 하면서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상당히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향 쪽에 우리가 대회명칭은 문향울진 이러면서 문향울진에 걸맞은 그런 쪽의 지원사업이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 준다고 이게 문향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문향으로 가보자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십이령바지게꾼놀이를 당초에 이걸 문화원을 통해서 계승할 수 있는 연출이라든지 계획을 다시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 상당권역에 보면 올해 경상북도 1위 하고 전국대회에 동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정도 퀄리티가 있다 그러면…

나도 놀랐는데 이런 팀이 있으면 상당히 좋다, 여기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그 안이 맞는지, 안 그러면 그 안에다 좀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안동에 용역 받은 것하고 실제로 전통문화 계승하는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것하고 이래 좀 이렇게 거기만 약간만 더 발전시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디다. 안 그래도 그래 매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계승하시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상경력도 있기 때문에 직접 민에서 직접 이렇게 계승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니까 모든 문화행사라고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예,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인적자원이 상당히 좋아 보입디다.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거기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5,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올려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 3,000만원이고?

예.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고 전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을 또 증액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억원 정도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형편이 안 되는지 5,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현금 지급해 주니까 반응이 좋겠지요.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다른 시·군에도 잘 안 가고 지금 우리…

아니 다른 시·군 따라간다 그러면 울진이 생태문화관광도시에 어떻게 그렇게 특이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 사람들이 대게를 팔려면 대게 맛을 한번 보여주고 중독이 되도록 해서 팔아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인센티브,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몇 년만 좀 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재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해안도로 홍보조형물은 입구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억 5,000만원 예산도 큰데 실질적으로 그 해안도로가 상당히 풍광도 좋은 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풍광구를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풍광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우리가 아치를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치를 지금 폭이 엄청 큽니다. 폭이 거의 4차선 폭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3억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많이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을 대충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려줘 해가지고 대충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괜찮습디다. 내가 다음에 간담회 때 그 안을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는 그 염전체험장을 거기에 실질적으로 옛날 염전 소금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체험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공예, 도자기 참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거기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목공예하고 염전하고는 큰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연관성은.

우리가 자원조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염전만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겠나, 염전, 목공예, 도자기 다 연관이 되는 게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목공예 통에다가 그릇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팔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자기 작은 도자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같이 팔수도 있고,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것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조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이것 혼자하는 것이 대어놓으면 메리트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염전체험장이 엑스포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엑스포와 좀 연계해서 있는 시설물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체험관, 도자기체험관 이렇게 지으면 시설만 늘어날 뿐이지 이것이 진짜 관광객이라든가 체험객을 조성할 수 있는 특단의 그런 방법일까?

이게 다양하게 좀 이래 어차피 나중에는 엑스포에서 전체 다 관리를…

염전체험장 자체가 또 임팩트가 있는 그냥 관광자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더 부가된 것을 좀 이렇게 시설을 넣으면 희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강송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시는데 템플스테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템플스테이는 국비가 90%,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뭐 이것은 절 사업 아닙니까? 템플스테이는. 딱 목적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그 템플스테이는…

아까 말씀하실 때 템플스테이의 성격과 유사하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템플스테이면 국비를 90%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은 뭐 불교단체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후관리라든가 10%의 운영비를 대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50%, 그다음에 절에서 50% 관리운영을 하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그건 알고 계십니까?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그것은 잘 아직…

템플스테이는 국비가 90%, 그다음에 절에서 10%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도 절에서 50%, 그리고 국가에서 50% 그렇게 지금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대산 월정사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템플스테이 사업이 워낙 이게 연관사업으로 많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종교에서 하는 특정한 종교에 대한 뭔가 그런 예산이다 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금강송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문화관광자원개발로 해서 50% 지금 현재 받는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올라오면 포괄사업비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의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템플스테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이면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당초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이것은 이제 템플스테이 하고는 좀 다른 게 템플스테이가 만약에 1만원 받는다 치면 우리는 하루밤 자면 한 1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이렇게 고급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기본계획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어차피 새로 기본계획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최종결과를 도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불영사 현 부지가 그게 뭐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면 불영사 자체에서 불교 쪽이다 보니까 템플스테이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90%의 국비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의 주체도 국비가 들어가고 또 해당사찰에서 50% 부담을 하니 큰 의견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템플스테이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이게 이제 지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에다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레벨이 좀 차이가 나지 템플스테이하고 예술촌 하고는 레벨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얘기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65페이지 울진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300만원입니다. 이게 어느 형태의 수입입니까? 임대지요?

예, 임대료입니다.

공연, 어린아이들 유료입장 받아서 하는 수입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예술회관이 물론 흑자를 내거나 유지는 안 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정도 수입이면 아예 뭡니까? 아예 수입 없이, 예를 들면 어차피 지역에 오는 아이들, 아니 어차피 오는 공연팀들 무료로 해 주든지 아니면 받으려면 예를 들면 이런 입장료 받는 그런 공연들을 함께 좀 해서 질 높은 공연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료 수입이 대관료…

어떤 건지 압니다, 예.

그게 없으면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게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아무나 다 옵니다. 하다못해 문중모임을 해도 빌려서 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어쨌든 1년 예산이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에 6억원입니다. 6억원인 상황 속에서 이 뒤에 보면 이제 특별공연 이래가지고 초청공연이 3,000만원 6회,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예.

늘 드리는 얘기지만 이제는 질 높은 공연을 해야 됩니다. 만날 장날 같은, 사람들 복작복작해가지고 공연배우들도 그렇고 관람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시장 장날 같은 이러한 공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울진만큼이나 좋을 겁니다. 거기에도 입장료 세시봉 같은 그런 전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1만원씩 받고, 2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는 예술회관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은 이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거기 고급 질 높게 할 수 있도록 그건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 당초에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작은 영화관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은 영화관은 금년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다가 공모사업에서 사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도 다음에 그런 계기가 되면 공모신청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같이 딸 수 있도록 그래 하자 해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여기에 영화상영 장비 임차료가 1억이고 또 한수원 사업자 지원금을 봐도 영화상영이 한 1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영화임차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중복, 그다음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한수원에서 하는 상영했던 개봉작들이 바로 울진군에서 중복되는 작품들이 몇 작품들이 있어요, 보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작은 영화관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장비임차비부터 해가지고 기타 이런 부분들을 상영관에 들어가는 그 작품, 임대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금강송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과장님, 이 자리는 그냥 우리 군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는 불영사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또 문화예술촌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또 템플스테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운영비도 분명히 우리가 위탁을 분명히 이것 운영비 줘야 됩니다. 이것이요. 운영비 주지 않은 속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에코리움부터 모든 것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 금강에코리움 우리 소광리에 짓고 있는 에코리움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다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면 걱정할 것 없지만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희들도 헷갈릴 상황들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 불영사 그 밑에 짓는 것 맞지요? 그 외에 다른 데 옮길 수 없는 것 맞지요?

지금 사업신청은 불영사 그 밑에 짓는 걸로 해서…

다른 데 우리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못 옮깁니다.

아니 저한테는 옮길 수 있다 이래 놓고 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옮겨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자 안 하자 그것은 뒤에 문제인 거고요, 논란이 있고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 과에서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초지일관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 정말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이 건물 우리 누구 겁니까? 그럼 짓고 나면?

울진군 겁니다.

울진군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를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에 전기료부터 예를 들면 운영비를 세워서 우리가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예술촌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5억입니다, 위탁할 분들 공모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운영비 지원 부분은 없고…

아니 운영비 아니고 위탁금을 어차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가 숙박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체계로 가자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구멍가게거나 작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아쿠아리움도 우리가 일정부분 군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우리가 100억 사업 입니다.

예.

물론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온다지만 어쨌든 그 돈도 어차피 전체 우리 돈이라고 했을 때는 100억원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위탁할 것인 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먼저 이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이걸 해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는 운영비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에 옮길 수 있을 지 없을 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만 국비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집행을 하지 우리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국비가 그러면 온다 해서 덜컥 짓습니까?

지금 이제 당초에 협의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불영사 주차장 밑에 불영사에서 땅은 울진군에다가 사용승낙을 하고 사용승낙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불영사를 위탁을 준다든지 다른 데다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비 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하기로…

과장님, 이따가 토염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군에서 토염 우리 염전체험장 그것도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너무 많이 짓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초지일관 똑같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과장님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뭐가 중심인지, 뭐가 정답인지에 대한 전혀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우리 과장님만의, 우리 문화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금강송에코리움도 우리가 굉장히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적자문제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어떤 형태로 그것을 계속 뭡니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 없이 무조건 짓고 난 이후에 운영계획을 원래는 올 12월까지는 운영계획을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다시 내년 6월달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이제 12월달에 입찰을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지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과장님, 이 부분도 그러면 6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요?

그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비입니다. 행정절차까지 포함한.

뭡니까, 먼저 예산이 이제 온다는 전제하에 원래 우리 군에서도 보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예.

물론 적은 돈 들어가는 것은 하지만 워낙 큰 사업비들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먼저 확보도 안 된, 확정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이걸 먼저 이렇게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래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하고 실시설계비가 먼저 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그것이 우리 군에게 큰 수익을 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수익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처럼 예를 들면. 그런데 수익을 주지 못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기본에 에이, 비, 씨 아닙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가부를 떠나가지고 좀 우리가 너무나 쫓겨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264페이지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봉평신라전시관 소나무 식재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앞에 굵은, 지금 소나무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좀 굵은 소나무를 한 100본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전에 심었던 소나무가 그때 뭐 죽고 해서 그때 그것은 아시지요? 그때 그것은 유지보수 다 받았었습니까, 그때 기간이 지났었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걸로…

하자보수요?

예.

과장님, 이제 그 봉평신라비 주위에서 다 둘러봐도 사실은 소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이 울창하고 이런 사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거기에 처음에 준공허가를 받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기본식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이렇게 소나무를 심는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참 이렇게 뭡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도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롤러장비를 임대를 해 주든지 임대수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고는 아무도 거기에 가서 롤러 타는 사람 못봤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볼까 말까. 그런데 이렇게 또 1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또 소나무를 심는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꼭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요? 식재를 해야 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무 좀 작다, 큰 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이래 큰 전시관을 지어놓고 나무는 너무 작은 것 아니냐, 뒤쪽으로 가보면, 뒤쪽에 가면 나무 큰 게 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심어줘야 안 되나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 어떻습니까? 여기에 봉평신라비도 오는 관람객들 상대로 이렇게 여론수렴을 하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어디를 가도 보면 여론수렴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나온 결과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여론수렴도 거기에서 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공증되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 중에서 그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무가 작아서 불편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누가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심자 해가지고 그냥 1억이라는 예산으로 이렇게 심습니까?

아니 거기…

오히려 주변에 나무가 울진말로 주변에 엄청난데 나무 또 이렇게 나무 심을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279쪽 원남골프장 실시설계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체육부서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차피… 그럼…

체육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그리고 토염 우리 염전체험장 원래는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만들게 된 이유는 전통 우리가 맞지요? 전통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만들었고 도자기전시장이라든지 목공예는 사실 그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작 가장 중요한 토염체험을 할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전통식으로 안 하고 현대식으로 소금을 이렇게…

토염 전통식으로 합니다.

그래 합니까?

예.

그런데 전통식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예를 들면 전통으로 이제 전에 장작도 때고 예를 들면…

예, 다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시설 다 그래 갖추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합니까, 그렇게요?

예, 그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 탈락된 사람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그것은 뒤에 한번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우리 지금 기념품 여기 구입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있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일 이렇게 이 기념품 그러면 제작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요.

지금 숲길…

아, 숲길.

예, 우리가 지금 목공예전시품이라든가 금강송전시품이 금년에도 산림과에서 목공예전시전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게 한 3만원 이하 선이면 관광상품으로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내년에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할 때 하면 분류를 3만원 이하하고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내년에는 좀 그런 식으로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해서 그런 상품을 좀 사주면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숲길에 가서 봐도 디자인 있잖아요, 우리도 디자이너 한 명 정도 우리 군에서 계약직이라도 좀 고용해서 이렇게 뭡니까, 기념품도 전문디자이너에 의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조형물도 있습니다마는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가 관광홍보안내책자도 지금 그냥 뭡니까, 그냥 업체에 우리가 그냥 A, B, C 업체가 있다면 A업체에 가서는 이 홍보물 만들고 B에 가서는 거기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보고 이것은 좋다, 아니다 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문디자이너를 한 명 둬가지고 관광홍보팸플릿부터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축제 때 홍보 우리 뭡니까, 현수막 제작까지 그런 전문디자이너가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인쇄, 그다음에 광고 플랜카드 만드는 현수막업체에 다가 그 시안을 주면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 찍어내는 이런 형태, 이제 우리 군도 그렇게 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왜냐 하면요,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송이모양 형태의 차 스푼, 그다음에 뭡니까? 게 모양의 포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꽤 많이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디자이너 뭡니까, 고용 대비 상품 만들었을 때 물론 흑자는 안 나겠지만 그런 형태로 지역 이미지와 맞는 그런 형태의 이렇게 관광기념품 그런 것 좀 개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필요는 한데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 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니요, 여기도 뭐 우리 군에서 늘 하듯이 문화원에서 고용하면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문화원 부분에 돈 또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부분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활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안을 좀 바꾸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공모를 해보고 그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관광 쪽은 어쨌든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지역에 어떤 연관된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소득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장유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만날 관광버스 돈만 주면, 돈을 주면 오고 돈을 안 주면 오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관광은 한시적일 뿐 입니다.

인센티브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촉매제가 그것이 영원히 지속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러면 촉매제가 끊어져버렸으면 그러면 다시 그것이 그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때 기반구축을…

기반구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반구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지역 뭡니까, 지역에 있는 뭐 대게라든지 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상품화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같이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하여 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끝으로 여기에 합창단 운영은 작년에도 3,200만원이고 올해도 3,200만원이네요, 보니까요?

예.

그러면 합창단은 계속 우리 군립이라는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실제로 이름은 군립이 들어가 있지만 군립합창단은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가 그렇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군립이라고 지었으면 군립에 걸맞은 그걸 해야 되고 군립이 아니라면 군립 이름을 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군립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군립형태가 아니라…

지금 예전에 군립으로 지어놓고 군립이면 군이 직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영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장님, 지역마다 군립이라는 이름, 시립, 그다음에 군립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합창단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 그 격에 맞는 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못 짓는 거예요,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첫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 군립 이름에 맞는 격을 갖추어 준다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립이라 했을 때는 각 지역과 교류도 분명히 있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울진군에 “어, 저런 군립이라는 이름의 합창단이 있네!” 라고 해서 굉장히 울진을 높이, 문화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군립이란 이름을 지었으면 그에 걸맞은 격을 만들어 주든지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그 이름을 바꾸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말은 이름은 군립이지만 실제로는 군립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충격입니다. 차라리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말 그대로 울진 문화관광의 문화의 총책임자이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문화원 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군립이 상입니까? 문화원이 상입니까?

군립이 상이 되지요.

군립이 상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그때는 첫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군립이라는 이름을 문화원 밑에 일단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년에 지났으면 그에 걸맞은 격을 우리가 갖추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름은 군립이라 지어놓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도 한번…

예, 포기를 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저는 동료위원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247페이지 주인예술촌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예술인들이 그때 업무보고 때 여섯 분인가 일곱분이 계신다고…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고, 한 분은 거의 매일 하시고 풀도 너무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분이 베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돈은 얼마 안 된다,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벌써 여기에 풀베기 작업비, 전기요금 50만 원, 뭐 이렇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실용도가 떨어지는 이곳에 이만큼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이층집 말씀하시기로는 운반이 가능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차 마시는 어떤 휴게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2년 동안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킨 쪽은 드림 앤 해피 아닙니까?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쪽.

예.

그러면 먼저 그분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약속이란 서로가 지켜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파기를 하게 되면 그 약속은 이미 약속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미스경북선발대회, 낙동가요제 참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해마다 이게 똑같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름이 우리가 문화예술활동 해서 이게 꼭 미스경북선발대회가 아니라도 다른 행사에 꼭 이 이름이 아닌 행사에 다른 행사에 문화예술행사에 오라고 공문이 옵니다. 오면 민간인들보내면 여기에서 실비보상금을 한 4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참석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 참석하는 민간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경비가, 이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았습니다마는 한 400만원 정도는 해마다 좀 필요합디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놓아 뒀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분들이나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울진체험관광 시티투어 차량임대, 인근 시·군 연계 시티투어 버스임차료 뭐가 달라요? 그때도 제가 한번 이것을…

이것은 이제 울진체험관광 시티투어 차량임차 운영은 울진에 덕구온천에 와가지고 숙박하는 팀들도 있고, 백암온천에 와가지고 숙박하는 팀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임차해서 우리가 울진 안에서도 울진, 만약에 백암에서 출발하면 월송정, 망양정, 성류굴, 그다음에 여기 말 하는 데 거기도 가보고 여기 스킨스쿠버센터도 가보고 불영사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코스로 이래 탈 수 있는 코스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버스에 만약에 한 30명 정도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버스임차료를 주면 그 사람들한테 일부 자부담을 해서 그래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014년에도 실적이 많이 저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시티투어 차량임차에 좀 많이 올려 놓았었는데 해 보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직접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은 해봐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럼 지난해보다 이 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시티투어버스 임차료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임차료가 작년 대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해보면”이 아니라 작년에 했을 때 큰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 작년에는 관광코스를 울진시티투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에 오고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울진에다가 만약에 백암온천에서 8시에 출발해서 한 바퀴 다 돌고 후포 가서 회 먹고 저녁에 저녁 먹고 백암온천에 자러 들어온다든지 이런 버스운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버스를 운영해볼까 싶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울진체험시티투어나 인근 연계 시·군구 연계 시티투어나…

연계시티투어는 영양하고 봉화하고 우리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행사하고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영양·봉화가 20만원 내면 우리는 25만원 내고 버스 한 대당 25만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울진에서 숙박하는 걸로 우리는 숙박하니까 한 5만원 정도 더 내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인근 시·군 연계 시티투어버스 임차료입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정말 성공해가지고 내년 예산할 때는 정말 질의 없이 시원하게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예.

금강송문화예술촌 다들 위원님들 한결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땅은 불영사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사용승인을 내가지고 일명 명상관, 그죠?

예.

문화예술촌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말씀을 틀리잖아요. 문화예술 이게 영상, 문화예술촌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으신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부지매입비 소요 4억 원 별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별도라고 말씀하시고 좀전에는…

그때 당초에는 그 땅을 우리가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고 했는데…

이건 언제 건데요?

그것 맨 처음에 당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려고 했는데 부지를 불영사에서 준다는 거예요?

사려고 했는데 불영사에서는 그냥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안 사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 전에 또 용역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면요. 그죠?

예.

위탁을 주신다하셨지요?

예.

그러면 위탁준비를 위해서 불영사에서 지금 법인구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모른다하고 뭐…

아니 방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지금 종단에서 불영사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요양원 위탁을 받아가지고 요양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이것은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불영사가 지금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밖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아, 군청하고 이것은 뭐 그냥 항간에 들리는,...’ 법인은 맞습니다. 법인은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군하고 이 종교단체가 벌써 법인이 되어야만 이것을 위탁받을 때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실컷 종단에 법인이 있는데 그 종단에 소속된 하나의 그 사찰이 법인을 또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종단하고도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안 좋은 거지만,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 법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쪽이야 법인을 준비하든 말든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시점 자체가 이렇게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 위탁을 준다할 때 법인구성을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 이것은 아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한 단체를 위한 문화예술촌이 될 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앞으로 이게 뭐 정말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대박이 터져서 울진을 알릴 수 있으면 정말 박수를 치고 환영할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주인예술촌 이게 운영규칙이 있지요, 시행규칙이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것 지을 때부터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사항들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분명히 이 사업은 어디입니까? 덕구온천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중간에 주인예술촌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볼거리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목적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작가들이 우리 울진에 와서 두 명 정도의 작가를 입주를 시켜서 그 작가들로 인해서 이 주인예술촌이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좀 가져가고 또 활성화시키겠다, 사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예술촌이 처음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거기 보면 외부작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입주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남은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번, 뭐 예를 들면 그런 형태, 그렇다면 이제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는 작가분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들 안 합니까? 그러면 그 규칙에 맞게끔 어차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규칙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머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와서 잠시 그냥 머물다 가는지, 종일 작품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시 와서 그냥…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게 거기에다가 주인예술촌에다가 실제로 작가들이 주인예술촌에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예술촌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예술촌을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활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북면 쪽에서 거기에다가 뭐 노인들 시설을 한다 이래서 아직 북면 의견이 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면 여기에 예술촌을 짓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술촌을 거기에다가 지었으면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면 북면에다가 여기는 우리 군에서 주인예술촌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다른 곳에다 하십시오 라는 이런 뭡니까?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뭡니까? 그렇게 반대를 해도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필요하다 해서 용역결과에서는 분명히 된다고 해서 그때 군에서는 진행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관성 없고 이렇게 뭡니까? 계획성이 없고 짓고 난 이후에도 전혀 이렇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당초에는 활성화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바꾸어 보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그 시설 더 보완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운영규칙, 시행규칙 안에 있는 그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그 건물은 우리 울진군 겁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관리만이라도 일단 한번 정상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가분들 관리라든지 작가분들 활동 이런 방안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 했더라도 그 작품활동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지금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의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하시고요. 전에 우리 임형욱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림전, 전시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하지만 여기 주인예술촌 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술촌이면 거기에서도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뭡니까? 좀 우리 지어 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른다 하고 내팽개칠 게 아니라 주인예술촌이 처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어쨌든 근접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예,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지금요. 당장 사람들이 한 두 작가 외에는 아예 거기에 작품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뭐 각종 전기료부터 각종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작가 분들이 몫을 하든지 만약 에 그 몫을 안 하면 우리 군에서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안 하면 그러면 자격이 안 되면 그만 뭡니까? 입주를 못하게 막든지 차라리 비우든지, 예를 들면.

예, 규정을 뭐 한번 다시 재정비하든지 하고 관리방안을…

그래 해야 작가분들도 뭔가 긴장의 끈이 있어서 뭡니까? 긴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용을 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전시회도 해서 그것을 예술촌이 살아나는 거지, 그 예술촌이 결국은 작가들이 거기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면 절대로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근과 채찍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휴게소, 그게 어떤 예산으로 짓습니까? 그 작가분들이 돈을 내서 그걸 지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 줍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짓습니까?

아니요…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장소도 거의 안 될 것 뻔히 아는데 그 건물비가 어쨌든 적어도 몇 천만 원 들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담당팀장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박현대입니다. 드림 앤 해피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사회적기업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웃기는 게 그 드림 앤 해피가 사업자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 지금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모르겠고, 일단 1억 9,000만원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을 일단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걸 신청하면서 자기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예술촌에다 할 것 같이 사업계획을 내놓았어요. 저희들한테 낸 게 아닙니다.

예.

거기 한수원사업자사업 신청을,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전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그 부분은 2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 조금 차 정도 이래 휴게할 수 있는 간이휴게실을 하나 놓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20㎡ 사용허가를 좀 해다오, 그래서 예술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20㎡ 사실 몇 평 안 되잖아요. 6평 정도를, 아니 그것 뭐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갑다, 그러면 써라, 우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준 행정행위는 부지 20㎡를 2년간 가설 건축물 설치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 그것 외에는 행정행위를 거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고, 이제 그쪽에다가 한수원에 사업자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게 만약에 된다면 저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하고 싶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능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짓고 있고 사업자 신청을 했고, 오늘 심의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차피 그 돈이 어차피 분명히 뭐 자금은 어디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예술촌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돈을 이렇게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고요.

예.

그런데 또 팀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 사업자신청은 오늘 했다 하고, 그러면 그게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된 속에서 그러면 외상으로 짓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르고 그걸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그런 사업을 이쪽에다가 해야 되니까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공짜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지었다가 한시라도 치우라 하면 바로 정리가 된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뭐 그래도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 입주작가들이 ‘우리도 공짜로 지어준다는데 거기에다가 차 한잔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데 그것 좀 해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승낙을 2년 동안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진척된 바도 없고 거기다가 뭐 영구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 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예, 아니 뭐 아까 전에 예술촌도 그렇고 이게 또 주인예술촌도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과에서 어차피 이렇게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뭐 명상원도 그렇고 예술촌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오늘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어쨌든 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 부분들이 그냥 종결이 되는데 계속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또 그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니까 계속 우리 위원들이 전체 이 이야기를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최종확인을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예산심의 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끝나고 나서도 또 확인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울진전 작품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그 3년된 작품들이 봉평신라비전시관에 다 있습니까?

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전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뭡니까? 소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하면 나중에 이게 자산취득으로 잡히는데 자산가치가 판매했을 때 우리가 취득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 때 감정가 이하로 사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구매를 하신다?

예, 감정을 해서 정상적인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보다 적게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게 울진지역작가들의 작품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예술촌이 놀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전시를 해 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포장을 해서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는다는 것은…

거기 또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작품이 비싸다보니까 도난 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작품이 고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정도를 고가라고 그러십니까?

한 작품당 한 250만원 정도…

지금 250만원을 미술적 가치로 고가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과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작가들은 고가가 아닌데…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인데…

그걸 만약에 분실했다든가 훼손되었을 때 내 돈 물어내기로 생각하면 250만원이…

지금 그리고 향토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울진군에 기증을 하셨지요? 우리 향토사료 같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적 가치는 없어도 오래된 우리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옛날 민속사료 같은 것 이렇게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받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러면 개인이 지금 어디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소장… 아, 그건…

옛날에 분교, 길곡인가 어디 분교에다가 넣어놓았다가… 그것 군 것 아니잖아요?

군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직원 그런데 그걸 집을 지어 달라, 보관할 창고 지어달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뭐 예산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뭐 마이크 끄고 얘기할까요.

우리 이제 군청 본관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 보면 범법자, 대왕소나무 작가 장국현이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리고 차라리 송울진전 여기 2,000만원 있네요. 대작을 사가지고 사진보다 그림이 더 값어치 있어 보입니다. 금강송사진전에 가니까, 참 그림전에 가니까 엄청 귀한 대작들 많대요. 그것 걸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1,500만원 더 세운 것은 그런 것을 하려고 세워놓았습니다.

그 사진 빨리 좀 내리십시오.

사진 내리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림을 걸어놓으세요, 그림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하지 말고, 왜 소장을 합니까?

예.

그리고 참 과장님, 조형물 있는데 아치형 조형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치형 같으면 죽변파출소 그 앞이나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런 형이겠네요, 그렇지요?

예.

참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울진군에…

그것은 나중에 조형물을 우리가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관내에 지금 조형물이 얼마나 상징성도 없고 우후죽순으로 서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에 예술작품이라 하면서 2억 5,000만원, 3억원, 백암회센터, 봉평사거리, 엑스포공원 내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양해수욕장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뭘 상징합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좀 이런 심사숙고하시고 설계가 나오면 좀 이래 그림 설명회도 좀 가지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이것 시설비 목이 시설비 맞습니까, 용역비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비 안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 그래서 시설비를 세우는데 좀 그것은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시설비 안에 사업하기 위한 용역비는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무엇인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과 준비를 위해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추진단장 신용길입니다. 저희들 부서 2015년도 당초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저희들은 체육산업 육성 및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에 하단부에 체육특기종목 가맹경기단체 육성에 1억 원입니다. 전년도도 1억 원이었습니다. 증감 없습니다. 밑에 체육회운영비 8,000만원, 전년도 6,000만원 증가 2,000만원입니다. 제53회 내년도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원, 전년도도 2억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새벽생활체조체육단 제복지원에 210만원, 이것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종목단체지원 이것은 순증가 1,000만원입니다. 근남면 마을체육센터 운영비 지원 작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입니다. 맨 하단부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0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경상북도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전년도에 1,500만원이고 금년도에 2,500만원입니다. 종목이 늘어나고 참가인원이 많다보니까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작년도에 6,000만원인데 금년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참가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목도 늘어나고. 증가 2,000만원 입니다.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종목별대회 전년 똑같이 4,000만원 입니다. 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보조에 따른 비율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올해 3,500만원 해서 증가 500만원 입니다. 중간지점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시․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9,715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지원 4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증가사항은 없습니다. 273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3,080만원 입니다. 중간지점에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이것은 사격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5억 7,000만원 입니다. 금년에는 5억 7500만원,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00만원 증가된 사항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도 구입한 프로레미안 아파트 8,000만원 구입했는데 그에 대한 숙소에 옷장하고 소파를 넣는 겁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울진요트학교 운영비 지원에 작년과 동일한 2억원 입니다. 윈드서핑 운영비는 작년 3,000만원 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감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작년도 3,000만원, 올해 3,000만원 동일합니다. 체육회장기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작년도 5,000만원 인데 금회 6,000만원 인데 종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1,000만원 인데,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 야구하고 게이트볼 종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중간지점입니다. 울진군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인데 올해 4,000만원 증가 1,000만원, 울진군 신인왕선발대회를 계속 해왔는데 작년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신인왕선발대회도 같이 출전하는 경비지원입니다. 추가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3,600만 원입니다. 백암온천 전국초청족구대회 개최지원에 작년도에 3,000만원 인데 올해 2,500만원 으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경북리그 예선 운영비 본선진출에 따른 지원비 1,2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작년과 동일한 3억원입니다. 하단부 제13회 울진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개최지원에 작년과 동일한 3,500만원 입니다. 275쪽입니다. 제5회 울진군수기 경북남녀궁도대회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 입니다. 2015년 울진금강송대회 전국남녀오픈 볼링대회 작년도 1,000만원 인데 올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비가 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5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중간지점 2014년 코리안컵요트대회는 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밑에 제3회 울진바람요트축제 8월 달에 개최하는 요트축제는 작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 감했습니다. 신설되는 초등학교 육상대회개최 옛날 같으면 학도체제입니다. 이것 어릴 때부터 학생들 육상 같은 것을 좀 대회를 해 주고 발굴 좀 하자 그런 의미로 2,000만원을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순증가 2,000만원 입니다.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가 6월 달에 개최예정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2,000만원 입니다. 하단부 전지훈련 등 지원에 대한 유치사항입니다. 축구하고 럭비종목인데 지금 남해안하고 서해안이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쪽으로 오겠다고 폭주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교, 지금 3,400만원 가지고 2014년 4,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금년 이렇게 예산이 작년도 4,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 증가된 부분인데 이것 초등학교, 유소년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32개팀이 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럭비추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이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저희들 계상해 봤습니다. 276쪽입니다.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전국 해변배구대회 지원입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람요트축제 1억원에서 5,000만원 감하고 여기에다가 3,000만원 하면 전국배구대회를 워터피아페스티벌 때 하겠다, 그리고 바람요트대회하고 대체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지점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도비지원에 따른 증가부분입니다. 작년도는 이게 추경 때 2014년 10월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20만원 내려왔는데 10월 달부터 지원금액입니다. 내년도 에는 전체로 해가지고 960만원, 체육시설 체육기반시설조성입니다. 울진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입니다. 전년도 하고 3,330만원 똑같습니다. 증가가 39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운동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비, 점검료, 수수료 이렇습니다. 이게 점검을 이번 계획에는 주기가 되어가지고 점검을 좀 많이 하고 277쪽에 보면 운동장 2종 육상경기장 공인기간이 2013년에 끝나버렸습니다. 끝나서 2014부터 받아놔야 될 것 같은데 타임을 놓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인에 따른 용기구를 구입하는 것하고 거기에 2,700만원이 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7쪽 중간지점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종합운동장 시설유지관리비에 1,100만원, 천연잔디 유지관리에 8,000만원, 올해 7,8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공공제세 4,900만원, 그래서 전년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공인인증 관계하고 점검료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점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700만원,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7쪽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울진종합운동장 관리에 전년과 똑같은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보수 및 관리에 전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했습니다. 278쪽입니다. 기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가 서면에 있을 부분이 이번에 간 부분하고 해서 기성게이트볼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원남골프장 진입로, 교량 이게 2013년도에 3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들 이제 연말이 되면 발주를 하는 개념에 6억 4,0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모자라서 저희들 이렇게 요구를 3,000만원, 3억원을 이번에 증가시켜서 요구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온정게이트볼장 부지에 따른 온정하고 서면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정에 부지를 먼저 내년도에 사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을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사격전지훈련장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용역비를 조성해서 도비와 지특 국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백암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백암온천 가면 오른쪽에 운동장 조성이 안 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관광조성계획상 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으로 쓰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동장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용역을 조성계획 관광지를 변경하는 캠핑장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구전지훈련장 조성에 따른 3억 5,000만원, 이것은 지특입니다. 지특 해왔는 부분만 저희들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군비는 향후에 수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요트학교에 가는 시설보강은 지특하고 도비가 와서 저희들 군비가 7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래 되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지금 현재경상북도요트협회도 전지훈련을 여수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면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하겠다고 이러는 게 있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279쪽입니다. 울진 원남골프장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 2015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6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해 주고 2016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용역비가 보통 한 20억씩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 한 6억원으로 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수인원 초과근무수당 관계 4,649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 28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운동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사람 보수가 2,8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지원부서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합해서 직무수행경비 합쳐서 3,974만원 입니다. 283쪽도 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3,300만원이 있습니다. 284쪽도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744쪽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74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죽변체육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죽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상여금,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상여금도 상승되고 4대 보험도 상승됩니다. 그에 따른 운동에 따른 운동물품도 구입하고 해서 작년도에 5,400만원이었는데 올해 6,400만 원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1,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746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울진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바닥교체 4억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하단부에 학교체육 육성 및 특별활동 지원입니다. 초․중․고교 체육학교 교기육성입니다. 여기에는 부구초, 울진중학교, 평해정보고, 후포중고 요트, 죽변중고 사격 이 7개교에 대한 작년도에 4억원인데 금년도 4억원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발전소 주변지역 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내 13개 학교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억 4,0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2015년도 설명마치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안 입니다. 저희들에 관한 사항은 130쪽이 있습니다. 상단부에 평해읍 생활체육공원에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통보 왔는 사항입니다. 이게 7억원을 저희들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또 중간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이 결산정리 하다보니까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160만원 내주고 4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군 어르신생활체조에 교통비 지원 이것도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 체육회장기 개최지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전국대회를 하면서 바둑전국대회에 6,000만원을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한 부분에 전국대회는 사실 봐가지고 경제파급효과가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것, 300만원 가지고 군민바둑대회를 해라 그래서 군민바둑대회 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해 주고 군민바둑대회로 돌려버렸습니다. 6,000만원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런 행사는 하지 마라.

올해는 바둑대회를 했습니까?

이제 12월 20일날 합니다. 하는 그에 따른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를 의회에서 그걸 승인해 주면 그래서 하자, 이렇게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증가된 부분이 300만원 입니다. 131쪽입니다. 춘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지원하고 돈 남은 부분에 대해 반납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지점에 제12회 울진트라이애슬론대회가 1,500만원 도비가 와서 결산추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빠졌던 중간 따로 주신 최초 예산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울진군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이것은 지금 토지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2015년 저희들 하반기 되면 발주하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부담이 있어서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예비비로 돌린다고 50억원을 지금 결산추경 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추진단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보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야구훈련장을 지특비로 지금 조성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야구말입니까?

예, 전지훈련.

예, 지금 현재는 이것 지특 돈 내려온 겁니다.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