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김대군 의원입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기장군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인 예술회관 필요성과 건립당위성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만 좀 보충을 좀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에도 기장군 반영을 좀 시키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기장군 위상에 걸맞게 좋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 시기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보충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우리 군정에 힘쓰시는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정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음식물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처리량이 10배 오버돼 가지고 개선권고 했는데 개선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차후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예. 정관에 대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을 발족을 시켜가지고 좌광천이나 우리 처리매립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 그다음에 영남환경 같은 저런 쪽에 환경감시단을 좀 운영하실 방향은 없으십니까?

예.

군수님, 2008년도에 산업폐기물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장 이게 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거는 제가 여기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이 엄청난 시설을 소개하여 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아니죠, 군수님?

정관신도시 입구에 산업폐기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대 의회 때부터 문제가 돼 나왔는데,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이래 하는 거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정관신도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고,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 과장에게 또 여러 가지로 질타도 많이 하고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치는 정관신도시 입구에 있으면서 단속권은 우리 기장군에 없어요. 이게. 부산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매립지에 이런 산업폐기물, 온갖 것 지금 다 들어옵니다. 걸레라든지 무슨, 이건 뭐 울산서 나오는 것, 이렇게 들어오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걸 대책을 이렇게 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서야 되는데 기장군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가 이번 군정질문에 보충질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단속권을 기장군에서 가져올 수 없어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권상섭 의원입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노사에 열심히 일하신다고. 다름 아니고 방금 이승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 폐기물은 우리 기장군민, 뭐 누가 있어도 다 가지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관에 없어야 될게 들어와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허가 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허가입니다마는 없어야 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관신도시가 형성 잘 되기 전에 들어와가 있어서 그걸 몰아서 자꾸 쫓지 말고, 저번에 농촌기술 소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산조합장님하고도 제가 의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합동으로 연구해서 우리 기장군에 농촌에 쓸 수 있는 퇴비공장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의를 합니다. 군수님! 음식물쓰레기는 농촌에 쓸 수 있는 퇴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함양인가 가면 분명히 이런 공장도 있고 해서 견학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2에는 악취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10배 초과하여 우리 군에서는 시설개선 권고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냄새라든지 아니면 무슨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개선 권고와 과태료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설령 이것이 적절히 이행됐다 치더라도 기준치 안에 냄새가 나도 사람에 따라서는 냄새를 과하게 느끼거나, 또는 심하게 아주 악취로 반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업주 측에서는 분명히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이행해서, 그래서 냄새가 기준치 이하로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아마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문제는 그냥 어떤 민원의 문제라기, 또는 또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전체의 이해관계의 문제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아까 권상섭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됐고 하는 홍보의 부족과 그리고 이 사업이 어째서 필요한가에 대한, 어느 누군가, 부산에서 어느 누군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이익 또한 적절하게 홍보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그냥 민원이 왔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선 좀, 늘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 문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저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그 10배를 초과한 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님들이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아는 바로써는 그 시기에 기장군 협조 하에서, 시에서 기장군 음식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여름철 관광철을 맞이하여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해운대구와, 저희들이 이승우 의원과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장을 그때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공문에 의하면 몇 개 구에서 그 기간만, 특별기간만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를 보낸다는 협조공문이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공문이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보니까 기장군은 거치지 않고, 하여튼 부산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기준치가 아마 10배 이상 초과됐을 거예요. 그때 음식물쓰레기가 각 몇 개 구에서 같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바는 퇴비공장이나 이런 장래적인 거는 물론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 또 요 시기에, 그래서 9월 16일 이후에 그때까지만 하세요.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해운대구에서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민원이, 그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승용차로 지나간 그 문을 열면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이런 계획에 덧붙여서 당장 내년도 이 시기에 다시 이런 협조공문이 왔을 때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관에는 인체 및 동물사체 태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업이 2005년 4월 12일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냈고, 그다음에 대기배출시설허가가 우리 기장군 2005년 6월 3일날 가동개시로 우리 기장군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냄새가 좀 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직선거리가 동일2차아파트, 도로건너 직선거리가 아파트하고 우리 영남환경하고 250m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거는 TMS로 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하면 1일 처리능력이 10톤 미만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지금 최근 4, 5년 동안 10톤 이상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배됩니다. 법에. 그다음에 처리물량이 많다보니까 그걸 한쪽 켠에 계속 방치하는데 5일 이상 방치하면 이것도 법에 위배됩니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특히 취약시간대 주말, 일요일, 새벽시간대 특히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이 한 번씩 지나가면 그걸 보면은 저 연기가,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 하는데 저는 백연, 백연인줄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대기 중으로 나오는데 그 전부가 무해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걸 단속을, 그리고 우리 군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서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낙동강유역청이다, 저 사항은 우리 군이다, 하면서 서로가 양쪽에 행정공문을 주고받고 지금 핑퐁게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앞장서서 단속을 해 주시고예. 그다음 그게 안 된다면은 어떤 다른 방법, 이전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군수님, 산업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사실은 허가권을 가진 기관이 강력한 단속권이나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관신도시가 지금 6만3천으로 가고 있고 내년 말 정도 되면 7만, 8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행정수요가 지금 우리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관주민이 우리 군청까지 오려면은 차로는 3, 40분, 승용차로도 적어도 20분 이상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현 면청사도 좁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행정구역개편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우리 군청에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가져가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분면도 있고, 읍 승격도 있고, 출장소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