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42호로 접수되어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533억8,844만2천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84억8,589만2천원이 증액되어 2.46%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6,805만2천원이 증액된 328억7,2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1,619만8천원이 감액된 892억1,802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6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7억7,211만7천원이 감액된 601억2,76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5,591만9천원이 감액된 290억9,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6억7,398만1천원이 감액된 1,682억4,377만7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3,2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1억2,990만원이 감액된 1,391억5,33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5,591만9천원이 증액된 290억9,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특색으로 기능별 증감률이 높은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56.51%, 교육부문이 52.77%, 환경보호부문이 14.92% 감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부문이 21.47%, 예비비부분이 29.19%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률이 높은 부서는 안전총괄과 31%, 환경과가 38.69% 감액된데 비하여 행복나눔과는 18.79%, 항공산업경제과는 16.66%, 농업정책과는 17.36%, 농업지원과는 32.85%, 농축산과는 18.92%, 박물관사업소는 35.84%가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민간이전경비(보조금), 공무원 일·숙직비, 월액여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 개선 등 건전한 예산편성기반이 마련되었고,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기준이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개선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분권교부세는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세의 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지, 국·도비 보조금사업 선정의 적정성과 군비 부담분이 과다하지 않는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행정계획과의 상호관련성, 편성예산액의 적정성과 지역간 균형여부,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투입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민간단체 및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지,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용역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적정하고 타당한지,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증감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총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5,542만9천원이 감소된 12억7,048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배둔시장 외 1개소에 8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마을기업육성) 등에 2억1,446만9천원이 감소된 4억4천만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6,717만5천원이 감액된 7억2,88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경제통상본부의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등 해서 9,3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6,252만6천원이 증액된 48억4,333만7천원입니다. 항공수송체계관리의 기본설계용역비에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의 사무관리비는 32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차별화시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은 총 9억5,763만5천원이 증액된 11억7,631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의 사무관리비에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관리도 전년과 같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200만원, 공예품개발장려는 24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특산물 박람회 참가 전시부스 운영은 전년과 같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업무조정 이후 이체할 계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나전칠기육성사업)에 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예체험 재료비 구입에 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섭패가공공장 시설개선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억1천만원이 증액된 1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룡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5억원, 공룡시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5억5천만원, 전통시장시설 유지 보수비에 1천만원, 공설시장시설 유지 보수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전년보다 10억6,321만2천원이 감액된 6억2,2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에너지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에 2,035만7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전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작년보다 3,036만3천원이 증액된 6,825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과 차상위계층 가스타임밸브 설치에 6,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1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 주택지원사업(그린홈)에 4,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당항포관광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100㎾에 3억2천만원, 보건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30㎾에 9,600만원, 탈박물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20㎾에 6,400만원입니다. 다음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는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감소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입니다. 전년도보다 9억2,500만원이 감소된 1억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으로 작년도에는 기업유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기업유치 확정이 안되어서 도비를 못받았습니다. 기업유치가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1억123만7천원이 감소된 7억3,886만1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3억9,838만원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3,3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마을기업 육성은 3천만원으로 올해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전년도보다 9,700만원이 감소된 4,300만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은 1억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춤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954만원이 증액된 9,5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세입은 전년도보다 12억340만원이 증액된 22억40만원입니다. 수입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1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기업지원단으로부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에 4억4,200만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340만원이 증액된 22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자체)에 1억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관리사업(보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적립금은 19억원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1억1,351만2천원이 증액된 15억5,245만원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3억3,9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이 1천만원,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가 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1,351만2천원이 증액된 15억5,245만원입니다. 발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1,607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775만원, 재료비에 197만2천원,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에 1억2,427만6천원이 감액된 8억5,2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비로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하일면과 하이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하이면의 3개사업에 8억3,2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지원에 6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1억2,850만원이 증액된 47억6,300만원으로 이자수입에 1억1,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에 4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2,850만원이 증액된 47억6,300만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은 이차보전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6,3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적립금에 45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마동농공단지 도로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토구간 도로에 침하가 발생되어서 현재 물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현재 덧씌우기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갈 때는 그것을 못 봤네요. 어제 전화로 보고는 받았는데 행감 때 말씀드린 저류지 관계, 당초예산에는 안들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 입력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 되어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 활주로 조성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4월쯤에 중간보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부스 운영 3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겁니까?

예, 지금 업무조정 협의는 완료되었고, 업무분장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개정되면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을 이체할 계획입니다.

434페이지,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 인부임 53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와도에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총 10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3가구 정도는 계속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출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장 하는 철 되면 와서 좀 있고 다 읍으로 이사를 나온 상태인데, 작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2가구가 있더라고요. 그 중 1가구는 바닷가에 불법으로 지어 있던데 차라리 이런 데는 자가발전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두세 집 보고 530만원을...

그래서 총 근무일수가 120일입니다. 365일 중에 3분의 1정도만, 하절기와 그 기간 중에만 수당을, 관리인부임을 지급하고, 왜냐하면 태양광발전도 관리해야 됩니다만 태양광발전 외에 안에 발전기가 또 있습니다. 한번씩 발전기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중 120일만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이 하죠?

예,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하면서 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기업투자유치 관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특구 마감이나 하겠습니까? 내년이 끝인데.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출장 두세 번만 갔다오면 이 예산은 집행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총액 여비에서 받아서 할 것이고, 지금은 답보상태입니다만 내년 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산은행과 결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마이크 앞에 앉으시고,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 있죠?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를 저희가 200억원까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모자라서 이번에 17억원만 받았는데 항공산단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직접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많이 일실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가 그 시기가 되면 즉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200억원을 확보해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예, 자체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는데 현재 자체사업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민자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주 계장님, 저번에 제1차 추경 때 우리가 녹취한 사실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100만원 되어 있죠?

예.

과장님 생각에 1년에, 2015년도부터 2년 동안은 한달에 몇 번씩 미팅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세금이 수억원이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아껴야 된다고 하더라도 써야 될 데는 써야 됩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몇 번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이면 대책위원도 만나야 될 것이고, 군호마을 대책위원도 만나야 될 것인데, 과장이야 별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계장과 담당직원들은 수없이 나가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한두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시책추진비 외에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따로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주고 싶어도 못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과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자주 못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 운영비를 써서라도 주민과의 만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300만원 올리세요.

집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35억4,288만2천원이 감된 50억5,8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1,800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이 45억7,866만8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이 4억6,194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4,030만원이 감소된 116억6,3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에 3,800만원,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1억300만원으로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와 재난상황실 면진테이블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206-01 재료비에 1,070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풍수해 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업무 추진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에 75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자체)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한국방재협회 연회비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홍보 201-01 사무관리비에 652만원 편성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보조)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는 해명지구, 동촌지구, 저연지구, 망림지구의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지정비 401-01 시설비는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6억3천만원, 03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입니다. 재난응급복구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에 1억5,120만원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270만8천원입니다.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 206-01 재료비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201-01 사무관리비는 풍수해보험 가입홍보에 318만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3,100만원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사천강 외 4개소의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에 3,10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사동마을세천 외 4개소의 기성제정비사업에 8천만원입니다. 하천표지판 설치 401-01 시설비는 하천표지판 및 하천시설물 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는 장지천 외 3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동식 수문 전기요금에 6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수양천 외 4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1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외우산소하천 외 3개소의 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67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입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큰골소하천 외 3개소의 개보수사업에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수외마을세천 외 23개소의 유지관리사업비에 7억4,500만원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401-01 시설비는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에 6억6,700만원, 감리비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에 19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물품구입에 946만원, 02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364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62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에 346만5천원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비에 2,456만5천원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훈련참석 보상에 251만3천원입니다. 465페이지, 민방위 리더 양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53만9천원입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201-01 사무관리비는 311만원입니다. 방독면 보급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 보급에 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실시 201-01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실시하는 제반경비로 387만원, 급량비에 448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에 2,945만원입니다. 자원민방위대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민방위대 교육훈련여비에 2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안보강사수당 201-01 사무관리비는 131만7천원 되겠습니다.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52만원입니다. 예비군 지원 308-09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9,150만원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해서 260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165만원, 기타보상금은 비상대비 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에 3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308-09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희망의 집 건축보급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4천만원 되겠습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입니다. 46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해서 723만9천원입니다. 여비 202-01 국내여비는 4,134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에 2억1,50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62페이지에 구현세천 개보수사업 예산이 5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병제 하천관리담당 이병제입니다. 전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8억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죠?

이병제 일단은 자체사업비로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기회가 되면 도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는 사항이 되어서 저에게도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주시고, 소하천유지관리에 보면 서땀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거류면 용동입니까, 어딥니까?

이병제 신용리 용동마을이 맞습니다.

소방서 관련 468페이지, 거류안전센터 임시청사 차고지 설치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00만원 가지고 차고지가 될까요? 여름에는 비가림만 되면 되지만 겨울에는 제대로 되어야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00만원 가지고 시설이 가능할까요?

이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견적을 내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돈 자체를 소방서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소방서에 이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는 요구한 금액은 다 해줬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거류안전센터 임시청사 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센터를 도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류 119안전센터 관계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 이 차고지가 필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안전센터가 언제 들어설지,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을 확보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만약 내년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후내년 초까지 본청사가 건립된다면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도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설계 및 건축비로 12억원을 경상남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차고지를, 사실 차고지가 겨울에 필요한 것이지 여름에는 필요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청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 사업비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201-01 장비임차료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읍면에 배정을 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에 배정을 일부분 할 수도 있습니다.

1천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정할 가능성이 크죠? 맨 마지막 것,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

예.

기성제정비를 우기가 오기 전에 합니까, 오고난 후에 합니까?

보통 보면 우수기 이전에 기정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정비를 해놔야만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면 거의 우기 오고 난 뒤에 공사가 들어가서 좀 미리 정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29억9,225만3천원이 삭감된 14억3,1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1억7,400만원이 증액된 10억2,133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은 31억6,625만3천원이 삭감된 4억990만7천원입니다. 삭감된 것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고지원금이 2014년도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도 국비 삭감에 따라서 1,581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0억9,510만7천원이 삭감된 49억4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작년도예산에 비해 크게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조사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는 6,12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07-01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보고서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인데 내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업무지원 207-01 고성군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7년단위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은 예년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참여형프로그램운영 이것도 작년과 대동소이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1,3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는 고성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상률이 좀 적용된 것이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478페이지, 폐수처리시설 주변지원 및 관리입니다. 용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은 그대로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금 1,200만원도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90동으로 올해 28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인상되어서 1억2,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8,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7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은 그대로고, 자체사업은 3,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의 작업복 구입이라든지 공공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480페이지,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은 8,412만2천원이 삭감된 8,916만8천원으로 이것은 2014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줄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자체)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비 5억2천만원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억2천만원하고 용역비 1억2,500만원은 이번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의 쓰레기감량 및 분리는 3,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2페이지,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은 그대로입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비는 1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5-01 쓰레기수거용 암롤박스 구입은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이 2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은 작년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483페이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도 409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484페이지, 소각시설운영은 8,758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밑에 보면 307-05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서 9,37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된 겁니다. 485페이지, 매립시설 관리도 1억972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히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관리는 800만원 그대로고, 매립장주변 환경관리는 4,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307-01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487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연보호중앙연맹 고성군협의회 지원금이 2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의 재료비도 전년도보다 288만원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지원되는 물품 목록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488페이지 오염물질 배출 점검도 작년과 큰 변동이 없고, 489페이지 민간이전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 지원도 그대로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과 기본경비로 1억3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마을 5천만원은 용배수로사업입니다.

48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서 제발 좀 민원인들로부터 전화가 안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루가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기간을 대략 얼마 정도로 봅니까?

본공사가 내년 7월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이고, 시운전까지 마쳐서 완공하려면 내년 10월까지 가야 됩니다. 제일농공단지하고 용도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감리비를 1억2,500만원 산정했는데 공사기간을 몇 개월로 보고 했습니까?

감리비는 7개월분을 우선 넣어놨거든요. 거기에서 더 연장이 되면 추경 때 좀 더 확보해야 됩니다.

책임감리자가 상주하죠?

예, 상주합니다.

이 정도 공사에 감리비가 1억2,500만원이라고 하면 감리비가 너무 과다지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책임감리고,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없이는 도저히 일을 못하는 그런 겁니다. 공사금액에 비해서는 좀 그렇는데...

그 공법을 아는 사람이 감리를 할 것 아닙니까?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는 책임감리업체에서 하고, 시공하는 업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별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공기술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만 그 공법을 하는데 그 공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 감리를 누가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기술사가, 전문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에 1억2,500만원이면 이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공사는 2013년도 7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고.

추가 감리비가,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집행된 것이고 2015년도에 이만큼 감리비를 집행할 것이라는 보고인데, 내년 10월이면 시운전까지 마친다고 하셨는데 10개월 동안 1명이 와서 감리를 할 것인데...

1명이 아닙니다. 기계, 전기, 토목 전부 다 옵니다. 다 와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감리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정확하게 7.5개월 동안을 계상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감리비를 산정하실 때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산정하고 입찰을 해야 되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잡아서 감리비를 산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요구를 못하고, 우리 역시도 마음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추가발생 안하는 것은 맞죠?

추가로 안하려고...

감리비는 추가발생 안하죠?

공기가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 해야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감리비가 늘어나지는 않죠?

김홍식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착공하기 전에 도저히 감리가 안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차원에서 좀 일찍...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면 공사기간을 극한공기로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기가 만일 300일이다 하면 300일 내내 비가 오더라 해도 공사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극한공기로 하세요. 일정을 좁혀주면 감리비가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술자들이 상주하는 것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기간을 당겨주는 것이 감리자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성읍내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공기청정도가 어디가 더 나을까요?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답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모스크바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도 적을 것이고.

모스크바는 주변환경이 엄청 좋은데요? 외국의 경우 시내에 물차들이 다 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그런 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에 물청소 하는 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대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은 휘발유를 씁니까, 경유를 씁니까?

경유입니다.

경유가 ℓ당 1,9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ℓ당 얼마입니까? 1,500원대인데 계산이 틀리죠?

이것은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유류대가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엄청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이 아껴지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군의 청소차량 유류대가 1억8,200만원인데 체크를 잘 하셔서 하시고, 48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에 4천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들어갑니까?

2년에 한 번 하는데 판곡마을과 대안마을이 대상입니다.

어떤 검진을 합니까?

말 그대로 종합검진 하듯이 전부 다 합니다.

주민들 100% 다 합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9,930만3천원이 증가된 45억8,040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산불방지대책 외 14개사업에 24억1,849만4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임도시설 외 4개사업에 11억411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 외 18개사업에 8억5,779만2천원, 환경산림국 소관 도심속 자리투리땅활용 소공원 조성 외 2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억4,200만3천원이 증가된 111억2,84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은 41억1,1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숲 조성의 조림사업 시설비 4억7,801만7천원과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숲가꾸기 19억원은 인건비에 1,685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3,2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은 1억5,063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3,046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차량리스료와 운영비 등에 1,616만6천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 2,856만원은 숲길조사원 인건비와 피복비에 1,355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75만원이 되겠으며,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1,4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6,444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실류 등 작업로 신설과 친환경 토양개량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에 7억7,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과 산촌생태마을 벤치마킹 50만원, 표고종균지원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1개소에 1,195만4천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360만원, 조경수협회 등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250만원, 조경수 생산자 비료구입비 지원에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조경수 전정기 지원 등에 840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4공에 2,971만6천원, 산림조합특화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은 펠릿보일러 지원(주택용 3대)에 840만원, 국내여비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8억3,188만4천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2,039만7천원과 일반운영비 2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248만7천원으로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 유지관리 5,600만원은 임도 풀베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 1,439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에 69억4,7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15억5,346만6천원은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1,759만1천원, 꽃길·꽃탑 조성에 3천만원, 녹지정비단관리 인건비에 2억8,987만5천원, 장비유류대 500만원, 녹지정비 관련 자재구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자체) 8,100만원은 인건비 4천만원과 녹지공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자체) 700만원은 배둔소공원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1개교)은 방산초등학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4~33호선변 가로수 사후관리사업 5천만원은 가로수 이식 3천만원과 약제살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의 시설비로 무궁화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쉼터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율대마을 쉼터조성사업 외 20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가로수조성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원, 지역명소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8억8,980만3천원은 보호수 정비사업에 640만원과 등산로조성관리(보조)에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자체) 1억5,540만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40만3천원과 벽방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684㎡에 1억3,100만원, 안내판 설치에 1천만원이 되겠으며, 산림지리정보장치 1대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사후관리사업 연구개발비는 산지이용구분도 KLIS 구축 용역에 2천만원,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8억3,144만6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6,904만원과 차량리스 및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784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병과 일반병해충 등에 5억4,4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에 4,733만원, 자산취득비에 1,1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자체) 4,140만8천원은 예찰방제단 운영과 밤나무해충 항공 및 지상방제 농약대 등 지원금으로 밤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18억7,439만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인건비와 보험료, 근부목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일반운영비 6,599만7천원은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대 급식비 등에 4,749만5천원과 공공운영비에 1,8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496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5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 등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헬기임차, 휴대용 무전기 노후장비 교체 등에 13억6,4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은 갈모봉산림욕장 관리원 인건비에 3,797만1천원과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팔각정 철거 및 신규설치 1식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로 엄홍길전시관 관리원 인건비에 3,450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엄홍길전시관 부지매입에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류산등산축제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2억1,013만원은 일반운영비 380만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에 1억7,33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보상 등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보조)은 인건비로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에 대해 4,713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수방 자재대 등에 7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에 1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로 남산공원유지관리 인건비에 1억1,543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4,875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800만원은 정화활동 및 캠페인에 100만원, 남·사·모 10주년 기념행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8,6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를 위해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2억8천만원은 인건비 6,460만원, 일반운영비 3,3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200만원은 갓바위 탐방데크 설치사업 외 2개사업과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행정추진경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여비에 4,452만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2,2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은 군민이 원하는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기네요. 503페이지, 임도 풀베기사업 112㎞이면 우리 고성군 전체 임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를 5,600만원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풀베기를 하는 거죠?

예.

511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를 할 때 농약하고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앞 부지매입이 다행히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대충 녹지공원과에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엄홍길 대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마치는 대로 한 번 더 만나서 산악인들하고 의논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페이지에 산림조합특화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1개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상리면 고봉리 산 147번지 외 64필지로 301,23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사리, 구지뽕, 시설양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운반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학교숲조성은 학교숲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지난해에 철성중학교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담을 전부 허물고 나무를 심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학교 관계자와 의논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산초등학교죠?

예, 내년에는 방산초등학교입니다.

방산초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변 가로수이식하고 약제살포가 있는데 여기는 국도인데 국도면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마다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도 14호선이 선형개량이 되어서 가로수를 많이 이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사업소에서는 돈이 남아서 쓸데없는 가드레일 이런 것이나 교체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해야 그쪽에서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사업비가 남으니까 쓸데없이 멀쩡한 가드레일을 하더라고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산지이용구분도 토지정보 구축 용역이 있는데 토지정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토지정보는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산지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는 산지대로 별도로 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전산시스템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같이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정보를 넘겨줘서?

예, 거기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도 용역비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하면 되지, 일단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에 부지매입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유지관리비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도 있는데 부지매입을 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엄홍길전시관 뒤 안쪽으로도 부지가 엄청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만 매입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의논을 해보니까 산악안전체험관이 선호도가 있고, 현 시점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좀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이 나오고 난 뒤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도 없이 예산을 확보합니까?

이것은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7억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구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조성 있죠?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과정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청을 받는 것 보다는, 제가 읍에 거주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이용도가 높은 곳부터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이나 저녁이나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도시중심에, 거류면 같으면 거류면 당동에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야지, 일단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 이용도도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팔각정 철거 있죠? 어디입니까? 산림욕장?

산림욕장 올라가면 돌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전망이 좋은데 많이 헐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마다 거기가 전망이 좋은데 지붕도 없고 좀 썩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새로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정자가 몇 개나 됩니까?

정자가 270개 정도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1개 올라왔죠?

예.

분명히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 정자목 옆에 정자 설치하면 안됩니다.

예,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3분의 1정도 됩니다. 정자목이 있는데 왜 정자를 설치합니까? 앞으로 관리도 400~500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5년 후 되면. 나무라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정자가 너무 많아서 책을 만들어서 하고, 지금 예산을 4천만원 들여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가 아주 힘들 것인데요? 하여튼 정자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부터 일단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정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