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영명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진행을 위해 청소위생과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해당과 순서에 맞추어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소관업무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은 자체업무를 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안건에 대해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해당과 예산의 쪽수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종류를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2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홍보물 제작비용이 좀 늘었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가 지금 현재 보면 13가지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현재 통합을 해 가지고 늘어나면서 내시액 자체가 지금 내년도 것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관계는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연말 정도 되어야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액만 변경하도록 해 가지고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리센터 위탁금 이것은 뭡니까, 민간 위탁금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민간 협의체 말씀이십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센터 위탁금 제일 아래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에도 보면 6개정도 나눠 가지고 응모를 해 갖고 되면 그분들한테 돈을 갖다, 이 사업비 자체를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A라는 분이 교육을 받고 교육비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중앙복지개발원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복지개발원으로 들어가면 그 돈 자체가 위탁업체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들어가는 그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금액도 늘었네요, 이 금액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은주
배은주위원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건이 이 달 말쯤에 되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세부적 계획이 내려오시면 저희들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페이지 229페이지 여기 보면 중간쯤에 01에 301일반보상금에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이 있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게 사례관리라는 게 보면은 어떤 단순한 게 아니고 좀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비스를 받는데 그 필요한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필요한 재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죠, 이 분들이 보면 어떤 고민거리가 딱 정례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고민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건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유형별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내년도부터는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사례관리는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다 공통사항으로 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방문조사 상담용 통신장비 사용료라고 되어있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방문조사를 매월, 이게 왜 그런 게 아니고 월별로 똑같이 해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매달 방문조사 하시는 분이 18명이시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보면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충무동에 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이제 우리 희망지원팀에서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매달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가서, 실제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는 2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2억을 감액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2억을 감액을 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 4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내시액이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분권교부세가 안 있습니까, 한 50억 정도가 삭감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2억 400만 원정도가 감액된 그런 불가피한 사유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보다 공공근로까지 줄여야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방침은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것의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보전할 수 있는 걸 추경을 한다든지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는 편성은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2억 정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2억 400만원인데 2억 400만원이면 몇 명이 줄여지는 여건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2억 400만원 정도 되면 명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죠. 절반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구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파트 쪽에는 구비도 여력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보다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분권교부세를 시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한번 그거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갖고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아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에 시비를 좀 더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이래 가지고 22억 6,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혜택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말입니까?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숫자 자체보다 안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게 지금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내년부터는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는,
태환
변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이 말이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22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늘어난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정진영입니다. 방금 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세부사업에 주거급여 지원에 보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되는 세부내역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세부내역들을 쭉 열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원화되는 이런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전환기에 와있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침만 정해놓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 관계가 대폭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료 부담이나 세부내역은 어떻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전기료라든가, 전세금이나, 집이 있는 분도 있고, 집이 없는 분도 있고 집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보수 관계도 한 220만원 안에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직 세부내역은 정해진 거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세부내역은 아직 미정이다,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전 위원님이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이 위축됐다고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236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자꾸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액이 그냥 뭉뚱그려서 시설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공동체를 말씀하시는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같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청년이 일자리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고, 다만 지역 취약계층 부분이라든가 환경 개선하는데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공공근로에 대폭 예산이 삭감되고 지역공동체 관계도 1,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2014년도 수준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아래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여기에 마을기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전년도 세입에 보면 2014년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 1,500만원인데,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이 2015년에는 없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하고 다른 것이 마을기업은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5천만원이 지원되고, 2년 차가 되면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거의가 지원이 끝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등재가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에서 추가로 받고자 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마을기업으로써 지금 그대로 있는 데는 대부분 마을기업으로써 존치를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은 마을기업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세입이 안 잡혔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동에서도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공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을 하는데 거기서 대상에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활근로사업이 방침이 바뀌어서 준다, 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34페이지에는 보면 자활소득 공제금 여기도 줄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늘었거든요. 864만원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자활센터에 운영하는 겁니다. 자활센터가 지금 뭔가 하면 우리 동대신1동에 자활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하는 거고, 인건비가 3% 증액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860여 만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수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줄게 되면 지역자활센터에 복지사도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조금 늘어나는 경우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수혜자나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줄게 되면 거기에 전반적인 사회복지사나 운영 형태가 줄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줄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해밀장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보건소 옆에 해밀장터에 직접 가 가지고 질책을 하고 한 게 우리가 간고등어 라고 하면 부산이 간고등어가 아니고 안동이 간고등어다, 그런데 해밀장처 여기서 장애인 분들이 물건 만든 것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독자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다,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인드 자체를 바꿔 가지고 우리가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해밀장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축소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주 안에 자활센터에서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해밀장터 같은 데를 활성화하는데 간고등어를 우리가 브랜드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다소 인건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7,4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자활수혜자들이, 자활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2억 3,3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자활근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내시액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해놨더라도 소를 갖다가 광에 가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먹일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내시액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보니까 희망통장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10만원을 갖다 넣어놔야 10만원을 적립을 해 준다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통장을 키움으로 해 갖고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그 이상의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24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보조 인부임 같은 경우하고 사무관리비가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의료급여 인건비가 70만원 정도 늘어난 거는 3%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내시 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증가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 세입·세출에 보면 기금을 세원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기간제 의료급여 보조 인부임하고 사무관리비, 무기계약자 보수 같은 이런 경우는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출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사업목적에 따라 가지고 의료급여가 별도로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별회계 운영조례에 보면 세출 예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갔다는 거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지원 관계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제7조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7조 지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검토 한번 하시고 조정해 주시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 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금의 운용이나 융자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 제14조 세입·세출에도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거는 지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하고 생활안정융자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비중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때그때, 이게 통상적으로 전환되는 게 결산을 하고 나야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주민 분들 중에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안 쓰고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할 것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건의형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이정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 여기에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를 보면 연대보증인이 필요로 해 놨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관계가 지금 보면 정부정책에 은행이라든가 보증인이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특별회계 자체가 어렵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면 7건에 2,8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인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한 명 정도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검토는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채권 관계가 확보가 안 됐으면 그 많은 돈 자체가 보존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동전의 양면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것도 하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보면 전세금 해 주는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는 보증을 하다가 지금은 보증인이 폐지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활용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는 금액도 저희들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항은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채권 확보의 문제도 좋지만 연대보증인을 쓰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대상자가 대폭 줄어버립니다. 연대보증인을 쓸려고 합니까? 지원방법을 갖다가 창구를 막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예비비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예비비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나 사업발굴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지역의 실태를 파악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어디에 돈을 쓸지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체적으로 사업발굴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여러 가지 발굴해 갖고 세목세목에 넣어 가지고 예비비 비중을 갖다가 대폭 줄이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22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위에 동그라미 세번째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지원해 가지고 3억 1,500만원, 이거는 국비인데 이거는 보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는 게, 국비 48명에 대한 겁니다. 국비 3억 1,500만원은 21명에 대한 겁니다. 21명이고, 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48명이요, 예, 48명에 대한 겁니다. 69명입니다. 69명인데, 시비 받는 분은 2012년도 이후에 내려온 신규 직원들이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신규고요, 앞에 말씀드린 3억 1,500만원은 21명이고, 뒤에 거 6억 2,300만원 그 관계는 48명인데 앞에/ 받는 거는 신규공무원이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앞에 3억 1,500만원은 21명분에 대해서 국비가 70% 줘야 됩니다. 시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시비 지원금도 있거든요. 시비를 빼고 난 지원금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6억 2,300만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69명분입니다. 69명입니다. 69명 맞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니, 지난번에 우리 구에 그때 10명하고 그 이후에 또 몇 명 더 왔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3년간 지원됩니다. 3년 지나면 다시 지방비로 주는데, 그거는 시비, 구비 일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비도 전액 조금씩 줄여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30%는 국비, 시비로, 21명은 국·시비가 얹혀져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비가 우리 전체 에 대해서 일정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227쪽에 보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분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봉급은 이병부터 해 가지고 병장까지 나누는데 차이가 있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중식비는 6천원입니다. 6천원인데, 이렇게 해 보면 평균적으로 받는 게 일인당 한 35만 6,46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거를 보면 그 당시에 한 3억 정도 중에서 2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1억이 안 남아있었습니까, 1억이 남아있는데 그게 수요가 보면 11월 달, 12월 달에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갈 겁니다. 다 되어 가는데 다만 지금 현재는, 예.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급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반면에 주거라든가 이런 게 개별항목은 늘어나는 게 왜 그런 게 아니고, 주거관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던 것을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이원화 해 가지고 나가고 나가면서 개별 관계는, 금액은 조금씩 증액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데 주거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의 19. 몇 프로인가 하여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맞춤형 급여가 가면서 주택급여를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주거급여를 별도로 빼놓아 가지고 전에는 전 생계비의 일정한 비율만 주던 것을 지금은 이분들이 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이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삼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주거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늘어날 것이 다고 보고 예산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일정 비율만 딱 정해놨던 것이 지금은 수혜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서,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한 번, 주거급여 관계가 별도로 확정되어 내려오면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0세대, 2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희망하는 여부인데 쌀 자체가, 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동이라든지 나눔회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쌀 같은 경우 꼭 우리가 숫자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해있어도 안 타는 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현재 동별로 나눔회에서 지원하는 이 기준은 보통 보면 통반장님이라든가 주위 분들, 그런 분들 단체회원 이런 분들 하다보니까 혹시 또 소외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하면 저희들 한번 조사를, 가능하면 다수가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에서 전부다 그것을 갖다가 나눔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수혜가 가는 경우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여기 양곡 지원은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대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질의·답변도 해야 하니까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음은 2015년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2015년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2015년 가족행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가족행복과 설명서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이 1,300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구덕 청소년 모험시설 사용료가 1년간 83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10만원 곱하기 83이 되어 있습니다. 83이 뭐에 근거한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구덕청소년 모험의 숲을 동절기 1월과 2월은 일단은 안전 점검상 휴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7월 달부터 민간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중에서 83일이라는 숫자는 각각 개월 수에 주5일을 환산하여 날짜 일수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하였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날짜는 주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더 많은 수입이 올라오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는 안 받는 겁니까? 징수 안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련관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위탁 당시 수련관 야영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위탁자가 자체 세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한다, 그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연간 1억을 하고 사용자 수익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 나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진영
정진영위원
청소년 수련관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련관하고 모험시설이 분리됐을 때는 그 부분이 많이 구분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 모험시설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부터 민간위탁 되면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위탁금 사용료 보조금 6천만원은 그대로 두고 모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8천만원을 1년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반기 부분에 4천만원을 갖다가 합쳐 가지고 일단 1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신청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운영 공모절차가 6월 달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탁운영,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탁은 7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라든가 기관에서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질의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습니까, 여기서 조금 소급해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수련관 위탁운영 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급된 위탁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당초 4,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다가 최근에는 6천만원으로 올랐는데 6천만원 오른 게 얼마 안 됐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위탁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총 보조금이 2억 8,800만원입니다. 2014년까지 해 가지고요. 2011년까지는 4,800만원, 2012년부터는 1,200만원 인상해 가지고 6천만원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까지 하면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내년 예산까지 계상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모험시설을 포함하게 되면 일단 그렇게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업으로 따지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그죠? 운영의 미숙 같은데 이거 보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있는, 부산시내에 있는 옆에 있는 함지골이라든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수련관은 보조금이 대부분 2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6천만원이라면 짠돌이 같이 잘 운영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라든가 다른 타 도시의 경우라면 이게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손실로 발생해도 별 이상이 없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간 1억씩, 또 모험시설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정지출이 있다는 게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을 하겠노라고 지원한 단체가 예전에, 지금은 어디입니까, 사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찰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청소년 단체의 명칭이 내원 청소년단이라고 청소년 단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원정사에 회원으로 소속된 청소년 단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 단체는 부산시에 사업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단지 주체가 내원정사에 있는 스님 대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마인드나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돈이, 보조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 들어오면 물론 공익성은 상당히 중요하게 높이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상황이,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경영수익을 내서 우리 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단체로 선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단체장하고 몇 번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을 좀 했더니 자기네들은 충분히 운영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러던데, 왜 자꾸 자기네들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저번에 한번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 제외됐다 이거죠, 자기들 단체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이다 보니까 청소년 활동과 직접 관계 있는 단체,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여기서 신청이 한번 있었는데 탈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몇 년도인지,
진영
정진영위원
몇 년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임대 수익이라든가 사용료 수익이 늘어야지 지원금이 증액이 안 되고 연도마다 차츰 감소가 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단체를 만나보고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손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납득할 수 없다, 청소년 자원들이 부산시만 해도, 자기네들이 속해있는 것만 해도 운영자원이 상당한데 구청이 그렇게 활동력이 부진한 단체에게 위탁을 주고 있느냐 하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이번에 선정을 할 때 잘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경영수익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재정력이 지원 안 되도록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6월 달에 선정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 의견이 필요하시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비를 받기 위하여, 저번에 부구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나름대로 다른 장애인이라든가 일반 복지사업은 다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수련관 운영비만 지금 시비를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1쪽에 아까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 구입한다 했는데 꼭 스타렉스로 구입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성센터운영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업무용 차량인데 모닝이나 이런 경차로 하면 유지비 같은 게 좀 적게 안 들겠습니까? 꼭 스타렉스로 해야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차량대체 자체 물품이 스타렉스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물품으로 잡혀있으면 그거는 못 바꾸는 건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바꾸려면 정수 조정이라든가 새로운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업무용 차량 같으면 전기차도 있고, 전기차도 제가 타봤더만 굉장히 힘도 좋고 이렇더라고요. 앞으로 차량은 이렇게 구매할 게 있으면 목적에, 스타렉스 해 봐야 여성센터운영 하는데 열뎃명 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업무용이니까, 그죠? 그런 것도 앞으로 차량구매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해 놨는데 제가 저번에 정례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과표가 넘어가면 지급 안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일반적인 과표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급자라든가, 총소득의 차상위라든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정확한 률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해서 60만원 잡혀 가지고 있는데 60만원 가지고 폴리스콜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간 연장이라든가, 주로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비상벨 형식으로 돼 가지고 하나 설치비가 5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뭐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벨입니다. 벨을 눌러 가지고 지구대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벨 눌리면 부모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경찰관서하고 지구대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지구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폴리스폴 운영한다는데 돈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LPG 가스요금 있지요? LPG 이게 부민 노인복지관인데, 서구 노인복지관은 부민 노인복지관보다도 면적이 더 넓은데도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말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민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5만원 들어가거든요. LPG를 사용하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니까, 이런 거는 도시가스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당연히 도시가스를 깔아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가스가 요금도 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연히 도시가스는 필요하고 아마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가,
석희
이석희위원
부민 노인복지관 지을 때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왜 도시가스가 그 근방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도시가스가 되면 도시가스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부민 노인복지관은 한 달에 260만원 들어가고, 서구 노인복지관은 평수가 그것보다 더 큰데도 한 달에 130만원이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산출 낸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부민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 보건소가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면적이, 서구가 확실히 나누어 가지고 떠넘길 거는 떠넘기고 노인복지관에서 할거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확실히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전기료가 한 달에, 서구 노인복지관이 한 500㎡가 더 큰데도 전기세가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전기료가 260만원이나 두 배로 잡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아마 보건소 전기요금이 적게 잡혀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 예산이고, 가족행복과는 가족행복과 예산이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부민 노인복지관에는 자동차가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뭐로 운영합니까?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게, 부민 복지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스타렉스는 다 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서구 노인복지관 거기도 스타렉스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스타렉스도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스타렉스도 있고, 한 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모닝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모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민 노인복지관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한 대에 150만원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구 노인복지관에는 똑같은 차량인데 두 대나 잡혀있어도 180만원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스타렉스고, 여기는 모닝을 한 대 더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세출에 대해 그거 한다 이러지만 이게 좀 너무 잘못 잡혀 가지고 있지 않은가, 2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험료가 많이 산정되어 있으면 왜 많이 산정이 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 때 아실 건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사고를 냈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은 차량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71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이래 갖고 13억 5,300만원이 더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71페이지입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예, 맨 밑에서 세 번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이래 가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장애수당이 보면 우측에 7,290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태환
변태환위원
그게 증가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7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또 하단부에 기초장애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거기서 지금 12억 7,800만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위에 항에서는 금액이 13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증가된 내역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장애인들한테 더 지원이 작년에 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인원이 확충되는 것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인원도 확충이 되지만 기본적인 단가가 지금 기초급여가 2014년 올해는 9만 9,1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전부다 일인당 월 20만 원으로 이 금액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인상이 되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또 한가지 재산 수입에 보면 천마복지회관 1년에 470만 7,000원 이래 해놨는데 과장님 여기에 실제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평수가 상당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500평정도 될 것 같던데요, 제 기억에, 기억입니다만,
태환
변태환위원
건물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정확한 면적은 자료를 봐야겠지만 제법 면적이 큽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는 안되고 땅은 한 1,000평되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건물이 그렇게 큰데 일년에 수입이 말이죠, 작년에는 430만 원인가 받다가 조금 올려서 4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세를 적게 봤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뭐, 아시겠지만 행복도시락이라 해서 도시락 판매,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 법인이라든가 복지시설 쪽에서는 그 부분이 그 보면은 무료급식사업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사실은 건의를, 저도 동에 있었으니까 받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들 거의, 보시면 건물이 또 층이 있다 아닙니까, 또 지하는 물이 새고 하면 엉망이고요, 지하는 사용도 못하고 거기 가보면 1층하고 2층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하에 물새고 이래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수리해주면 되는데 세가 어떻게 일년에 470, 그 큰 건물에 일년에 470으로 세를 줍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470만 원 안주고 그대로 쓸텐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적에 정말 특혜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른 외부사람들이 우리 위원들도 나는 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 땅 그렇게 한 것까지 전부 다 아는데 내가 지난 4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 시설 땅을 팔려고 그랬어요, 김영오 청장 있을 적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기증을 해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걸복걸 해 가지고 땅을 1,000평 얻었는데 그걸 팔면 되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당시에 땅 1,000평이 1,000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0평으로 등기 되어있었습니다. 그것 짓고 나서 13년만에 내가 그것을 1,000평인데 100평으로 되어있는 것을 밝혔는데 그래서 지금은 1,000평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 있었는데 너무 임대료가 약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앞에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끔 세를 받고 꼭 세를 못 받는 이유가 만약에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 업체에서는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막는다든지 그런 무슨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 동에 있을 때 제가 가봤기 때문에 제가 본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금전출금으로 해 갖고 316페이지에 3억이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사회복지기금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노인, 장애인, 여성해서 각각 1억씩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운영에 보면 다른 쪽으로도 전출이 가능합니까, 다른 기금으로도.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기금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못을 막아놨기 때문에 노인은,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니까 여기 부칙에 보면 제940호 2013년 7월 1일 해 갖고 1, 2, 3조 해 갖고 3조에 보면 장학금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학금 개정은 전에 우리 서구장학회 생기면서 그때 개정을 갖다가, 자체를 갖다가 없애고 서구장학재단으로 그때 흡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회복지기금에서는 별도로 장학개정으로 돈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안됩니다. 노인하고 여성장애인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고 있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3억을 확보해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기금자체 내에서 이자로 장애인 행사를 한다거나 노인 어르신 잔치를 해준다던가 이자를 가지고 기금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보면 부칙에 제3조 2항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개정 조성액에는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내용은 그 당시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기금 안에 장학금 계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장학금기금에서 장학금계정을 폐지하면서 일반회계로 도로 넘겨주었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조례가 2017년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312페이지를 보면 서대신동 청소년공부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산복도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산월경로당이 있습니다. 산월경로당 그 2층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 주체가 민간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서구청년회에서 지금 위탁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이들이 9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9명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구비도 우리가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여기 한군데밖에 없죠, 연탄은행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만 지원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대신1동에 있는 우리 청소년공부방은 좀 역사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 서구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점검도 하고 또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항상 50% 시비가 확보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 확보 해 가지고 청소년공부방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서구에는 여기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에 수녀님이 운영하는 아미동의 무슨 공부방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은 여기 한군데,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이 그렇게 썩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던데 사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구에서도 그만큼, 돈이 나가는 만큼, 정말 적절히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260페이지 보시면 여성능력개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시면 여성센터라든가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금 구 남부민2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전체사업을 총 해 가지고 여성능력개발로 그래서 5억 1,495만 7,000원을 갖다가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사업이라든가 다 여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서구에 몇 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성능력 지원하는 데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여성센터는 한군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구비도 1년에 7,600만 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할 그럴 입장이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무래도 센터도 운영도 좀 해야 되고 여성 정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저출산 극복행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안에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만이 아니고 다 들어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년도 제가 세출내역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5억이라는 돈을 또 7,600만 원을 증액시켜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사업종류가 많아 가지고 그 중에 보면 우리 과에 차량 교체비도 2,9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꼭 이 예산을 다 지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원을 해주시면 여성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아까 질문 드리려다 빼 먹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 3,000이 계상되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슨 한곳에 모아놓고 운영하는 곳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남지횟집 아십니까? 부경고등학교 맞은 편에, 옛날에 대신학원 입니까, 부경고등학교 맞은편,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2억 3,000 계상이 되었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29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니어클럽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많이 있고 여기 편성되어있는, 주로 비용은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7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주로 그 부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2억 3,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억 3,000만 원 편성하면 그만큼 그 이상의 사업소득을 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막연하게 지금 뭉뚝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사업활동 수행비는 없고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대부분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니어클럽 사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 바로 일자리가 바로 창출되네요, 고용함으로써, 이 사업에 고용함으로써,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요, 또 자체 고유 사업도 보면 일자리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콩마을, 푸른밥상 사업, 고유사업도 있고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건물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안 들어갑니까,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 금액에서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임대료를 갖다가,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의 성격이 노년층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위탁해주는 사업이나 비슷한 성격을 지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사업은 그런, 자체적으로 또 시니어클럽으로도 많이 위탁되면 거기서,
진영
정진영위원
시니어클럽 구성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직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7명 대부분 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전에 경력들은 대충 어떤데 종사하신 분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은 다르겠지만 주로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다 저기 가는 분들도 있고 그만두었다 다른 것 하다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하여튼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아 놓고 실효성 있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시니어클럽에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되어 갖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위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종량제 판매수입은 올해하고 유사하게 잡고 내년도에 음식물 봉투 값 인상에 따라 가지고 판매 칩을 25% 상향 잡았습니다. 예, 봉투는 올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 폐기물 처리비가 그렇습니다. 처리비는 민간업자한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12만 3천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칩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금년에 9억 2,788만 3천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올해의 당초예산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5억 200만원은 음식물 칩 다 합쳐 가지고, 봉투 값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장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칩 판매수입 다 합쳐 가지고 15억 2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6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매 현실화율은 20.5%에서 22.5%로 인상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 한 20% 정도 인상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20% 인상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청소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1년 6개월, 원래 청소과의 전문 그거는 아니죠? 환경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직접적으로 청소업무를 본 거는 처음입니다. 오수 업무나 자원순환 업무는 일부 조금 보기는 봤어도,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정원이 지금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현원은 지금 40명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19명이 지금 모자라는 형편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결원 상태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간제 12명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거는 인원이 모자라면 과장님이 과감하게 집행부에,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청소 환경미화원이 59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명밖에 안 되어 있다는데 국장님,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을 늘려줘야 그 사람들도 휴가라든가, 몸이 안 좋다든가 이렇게 하면 교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너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조금 모자란 거는 기간제를 이용해서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19명이나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구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게 11월 현재 월 인건비를 보면 환경미화원이 한 480만원 가량 되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직원이, 그렇게 환경미화원 숫자가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시켜주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에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건의를 하고 인원을 더 늘려 달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원은 59명 잡혀있기 때문에, 현원이 40명이고 19명이 결원 상태인데 결원을 기간제로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명이 일을 하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가를 쓴다든지 할 때는 기간제로 충분히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 재정 문제라든지, 청소인력에 투입된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9명을 써야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40명 가지고, 기간제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2명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부분을 국장님이 이거는 쉽게 그냥 우리 구비가 어려워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보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적은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그런 일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하고 이런 거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소과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과가 업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는 내가 생각할 적에도 분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 일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있다 아닙니까, 2013년도에도 8대, 8대 하고 올해도 6대, 6대 상반기 6대, 하반기 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해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인한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11건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총 11건이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지요, 11건인데 예산은 3천만원 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1건 과태료 해 봐야 얼마겠습니까? 20만원씩 해도 220만원인데, 대비 해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안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저번에 인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카메라 35대를 밤새 녹화했던 걸 1명이 보기는 역부족입니다. 밤새 다 못 봅니다. 아예 안 본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12시간 돌았던 카메라 35대를 과장님은 다 보십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러지는 못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못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너무 실적이 낮다는 겁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단속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예산을 막대하게 3천만원 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11건이고 부과금 매겨보면 2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단속 설치비 대비 해 가지고 과태료 금액하고 비교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전설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이라든지 그 주민이라든지 그렇다보니까 신규로 또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다 보니까 이전설치를 하는 것으로 상반기 6대, 하반기 6대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기간제라도 어떻게 하던지 이래가지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단속카메라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멀리서 찍으니깐 사람들 형체가 또 안 보인다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네, 안 그래도 화소수가 낮아 가지고 내년도 3대 화소수가 더 높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부분에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26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해 놓았는데 무슨 기념품이 2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게 우리 부산시 환경미화원 조직하고 시에 고용자하고 피고용자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200만 원씩 퇴직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으로 부산시 전체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념품이 아니고 단지 위로금 같은 그런 사항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나는, 무슨 기념품을 200만 원짜리를 샀나, 그러면 위로비라고 적지, 기념품이라 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옛날에는 기념품으로 주다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1억이 넘었는데, 어떻게 쓴다고 나왔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수당이겠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수당이고, 식품접객업소 급식소 또 환경부 음식문화개선 부산광역시 서구 본부인데 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음식 싸주기라든지 포장용기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및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드리면 그것을 갖다가 손님들이 포장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라든지 음식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홍보 효과를, 하나의 홍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그냥 행사 때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안에 포장을 할 수 있는 용기, 용기라든지 아니면 포장봉투, 넣어갈 수 있는 봉투 그런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나누어주면 손님들이 가져가실 때 그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져가시게 하고 그 안에 포장문구에 음식물을 절약합시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문구를 적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우리 명예감시원이 지금 있지요, 서구 위생과 소관에,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공중위생감시원도 있고, 소비자위생감시원도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분 수당도 결국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일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 저금리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식품진행기금 주 수입원은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건강 관리업소 건강증진 물품판매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주재원으로 합니다. 주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 60%는 구에 기금으로 들어오고 40%는 시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재원으로 해 가지고 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에 대한 시설 개선비용, 화장실 개선비용으로 이런 비용으로 주로 융자를 해주는데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우리 구에 5건의 융자가 되고 그 이후로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융자실적이 없다보니까 실적이 없는데 주 식품진행기금의 용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융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 식품위생업소나 제조업소에서 신청하면 지금 대출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보통 이율은 몇 %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연 2%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3년 거취 5년 상환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있는 게 화장실 푸세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수세식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이용하시는 분이 깨끗하게 이용하면 되시는데 그래도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빨리 수세식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내년도에는 그것을 갖다 철거하고 수세식형태로 바꾸려고 그런 계획중입니다. 직접 사업 시행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예산신청이 2억으로 신청이 올라와 가지고 그 중에 구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이래가지고 50%, 50%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화장실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고 보시면 모양 자체가 좀 미려하게 그렇게 되어있고 또 편리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예. 예, 8,000만 원 듭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수세식화장실인데 지은 지 오래되어서 여름에 냄새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안에 전체적으로 타일을 뜯는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할까 해서, 예. 그쪽에 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초장동 체육공원 그 위쪽에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밑에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조금 옆에 절을 이용한다든지, 자기 집을 이용한다든지, 외부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해놓으면 우범지대만 되고 도리어 냄새가 나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 민원이 더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야간에, 암남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알아보니까 밑에 주변에 가까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오다보니까 그게 설치, 한번 더 가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게 정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한번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 원하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엄주정 위원님 금방 이야기한 천마산조각공원 공중화장실 개축 2억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자료를 지금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오다보니까 그냥 2억 원에 대한 단순한 내용만 받았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암남공원 제1공중화장실 개·보수 8,000만 원 이것도,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것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경제진흥과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건축을 30년 했습니다. 정확하게 30년 몇 개월 했는데, 요즘은 집을 지어도 평당 450만 원 같으면 기차게 짓습니다, 평당 450만 원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화장실에는 평당 최소 600만 원 들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450만 원 거기서 더 준다하더라도 화장실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호텔 급으로 한다고 해도 평당 5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호텔 급으로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밑에 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8,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씩 하면 20평 멋지게 짓습니다, 20평 진짜 완전 호텔급으로 짓습니다, 화장실을, 그런데 청소과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그냥 문화관광과나 경제진흥과에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니고 청소과에서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받고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과장님 박에 한번 나가 보세요, 건축업자들 450만 원만 주면 전부다 집 그래 짓습니다. 2억이라면 화장실을 몇 평을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듭니까,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있다 아닙니까, 암남공원하고 천마산조각공원 이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이 도면하고 시방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나와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나오거든 저한테 주십시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처리 수수료가 한 5%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1,300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인상요인이 처리단가 13만 원 되어있는데 처리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처리단가가 12만 3,000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량은 어떻게 지금,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물량은 올해 추경에 아마 넣어놨습니다.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 가까이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물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처리단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음식물 처리 절감 운동을 구에서 펼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생활이 향상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번 현장도 확인을,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RFID가 올해 초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다보니까 전에는 음식물칩 해 가지고 통에 3L, 5L꽉 채워 가지고 집안에 보관해놨다가 버리고 하니까 조금 음식물을 적게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RFID 하면 바로 나오는 즉시 RFID기기에 투입해 가지고 버리고 하다보니까 조금 음식물 발생량이 좀 그 관계로 많아진 게 아닌 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진영
정진영위원
음식물 쓰레기 가정에 배분해서 보관하고 있던,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손쉽게 버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버리고, 버리고 하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기간이 단축되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편리해졌다는 그런 게 아닌 가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28페이지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이것 개·보수하는 것 5개소네요, 이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거는 해당 주민자치 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합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게 수세식 화장실로 개·보수가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보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327페이지에 취약계층 노후불량화장실 수선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어떻게, 수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거는 재래식 화장실을 문짝이라든지 정화조를 수세식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도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변기를 교체한다든지 문짝 도색 한다든지 내부를 도색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똑같이 예산배정이 되었던데 그러면 매년마다 25개씩 그렇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올해는 30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5개에 400만 원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것은 말 그대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형태고 한 개당 5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칩 있다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내에 저번에 청소과에서도 한번 다녀갔는데 칩을 실질적으로 안 꼽고, 밑에 꼽고, 칩을 안 꼽고, 밑에 넣고 실질적으로 배은주 위원님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 쓰레기칩 이게 그렇게 된다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칩이, 이걸 꼽지 마세요, 꼽으면 부러트려한다 아닙니까, 부러트려야만이,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수거할 때,
석희
이석희위원
수거할 때, 부려트려야만이 된다 아닙니까, 안 부러트리고 그냥 올려두면 그 의미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현장 두 번 확인을 하고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강화라든지 또 일반음식판매 하는데 이런 데 공문을 내어서 그런 것 반드시 꼽아 가지고 그게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번 사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고, 주의를 시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이라든지 대행업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있다 아닙니까, 쓰레기칩은 넣고 꼽고 난 뒤에 부러뜨리면 수거를 100% 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방지차원에서 그러면 쓰레기칩 이게 꼽는 게 고장났을 경우에는 즉각, 즉각 그게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부러트려 놓아도 수거해가야 한다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 100% 쓰레기칩을 꼽고 난 뒤에 부러트려 가지고 100% 수거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이게 남용되고 하지는 안 하니까 그냥 올려놓는 것보다 부러트려서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재사용 하는 그런 확률도 적을 것이고 그것도 한번 방법으로 강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부러트리면 도리어 그게 더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냐면 부러트리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를 해 갖다가 다시 또 한번 부러트린거니까, 계속 안에,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칩을 다 수거 해 간다 아닙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칩을 다 수거해 가니까 재사용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수거해서 가는데 수거해 가지고 환경단지로 다 가져가는데 그게 다시 재사용이 됩니까, 안되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냥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지,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수거원들이 안 부러트린 것도 가져오거든요,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석희
이석희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수거가 되면 괜찮은데 수거 업체에서 위에 올려놔 달라한다는 말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과장님한테, 앞에 위원님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시내 가보면 전부 왜 안 꼽습니까 하면 그냥 올려놓아도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재활용이 된다하면 우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철저히 한번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계몽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 돈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우수업체 인센티브 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5만 원씩 해서 100개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게 우리 관내 2개 대행업체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구 의원님하고 민간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 위원들하고 다섯 분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850만 원, 150개 해 가지고 650만 원 해놓았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 편성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편성해놔도 집행을 안하고 그냥 예산을 반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특히 청소차량이라든지 노후화 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게 설사 인센티브 지원이 대상이 되지만 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주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이 노후차량 개선이 된다든지 행정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 인센티브를 줄 생각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에 보면 현장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 평가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현장 평가단은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님 한 분하고 관계 전문가, 보통 교수님으로 합니다, 교수님 한 분, 연구원 한 분, 시민 단체 한분, 지역주민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2014년도 부산시 녹지분야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해서 거금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올해 6년째 무산불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경제진흥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우리 양묘장에서 초화가 1년에 돈으로 치면 한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총 한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석희
이석희위원
거기서 그 정도의 초화가 생산이 되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제 생각보다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액에 비해서 초화 생산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요, 낫, 호미 그리고 350페이지 전정가위 50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들이 근무하는 일수는 관리인부 150일이거든요. 150일이면 2명 같으면 300일이거든요. 2명이 300일 일하는데 낫이 1년에 50개 있어야 되고, 호미가 50개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녹지대 관리자재 구입 여기는 전정가위가 50개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호미 하나 사면 1년 열 두달, 시골에 가면 1년 열 두달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 50개씩은 일하는 일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녹지대라든지 이런 사철사업장이 대체적으로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호미가 쇠가 부서져서 사실상 못쓰는 거는 아니고 호미 자루라든지, 특히 요즘 자루들이 얼마 안 쓰고 호미 자루가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알아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청소위생과에 질의를 했는데 암남공원 제1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있다 아닙니까, 그거 경제진흥과에서 한다면서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암남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인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8천만원 들어갑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시설하는 유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번에 하는 화장실은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변기라든지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원이 충분히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청소위생과에 500만원 평당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때까지 쌓였던 경험으로 볼 때 집을 지어도 500만원만 해도 잘 짓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면 화장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 나중에 마치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견적서나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화장실은 곱하기 2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제가 설비만 30년 딱 했습니다. 설비만 30년 6개월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넣고, 세면기 넣고, 욕조기 넣고 이런 일만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한번,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개·보수하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행정소송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쉼터조성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서, 어디냐 하면요, 아미동에서 e편한세상 가는 도로 있지요, 감천고개 올라가다 보면, 아동청소년회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e편한세상으로 가는 도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부민동으로 가는 도로, 저번에 엄 위원님께서 녹지대 바르게 살기해서 도로, 부민산 밑으로 중간도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부민동으로 가는, 거기 올라가면 결국 그렇게 나오는데 아동청소년회관 쪽으로 올라가서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부민동으로 빠지는 중간길이 있습니다. 예, 거기 5m 정도 들어오면 좌측 편 위쪽에 파고라 설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내역을 보면요, 아미동 2가 137-12 행정소송 현황 해 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엄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설치했고 우리 구에서도 엄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송까지 제기한 사항이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 9월 11일날 완료된 사항입니다. 3년에 걸쳐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 해 가지고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무부 소관이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이게 공시지가가 24.7㎡네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에 파고라 있고 체육시설 있는데 있습니다. 한번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페이지에 재해 위험목 제거라 해서 5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354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잡혀있거든요,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이 용도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위험목 제거는 우리 과가 녹지분야하고 산림분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녹지분야의 재해 위험목은 주택가의 나무가 커 가지고 태풍이 불거나 그리하면 제거되는 것이고 뒤에 산림에 있는 산의 언덕이라든지 이런 게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흔들려 가지고 무너지면 언덕까지도 위험하고 밑에 있는 집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게 한 3회 넣어 가지고 예산과목이 국비도 지원 받고 시비도 지원 받는데 한참에 넣어 가지고 이걸 같이 넣을 수 없고 분리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51페이지 보면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수경시설이라든지 구덕저수지라든지 가로화단이라든지 이게 신규사업으로 다 잡혀있던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유지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이게 다 새로 이번에 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다 잡히셨던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800만 원이 잡혀있었고 이게 여기 보면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게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실태조사 용역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게 10년에 한번씩 하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새롭게 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밑에 유지 관리 이 사업들 예산이 계속 잡혀있었던 사업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공공시설비로서 앞에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경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구덕저수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사실상 시설비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 동안에 공공요금 쪽으로 편성되어서 이번에 좀 옮겼습니다. 사실상의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50페이지 206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가 전년도에 이게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잡혀있거든요, 농약, 비료, 농약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단가는 똑같고 병 수만 50병, 이번에는 100병, 가위 이런 것도 전년도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같은 경우도 저번에는 40병 했고 이번에 50병하고 고지톱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8만 원씩 해서 8개고 올해는 10만 원씩 해서 10개고 이게 지금 예취기날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만 원이었는데 50개, 이번에는 15,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편성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년도 것보고 그냥 거기서 단가조정만 조금씩 하시고 수량만 거기서 올리고 낮추고 이렇게 예산을 짜신 것 같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사실상 현장에서 하는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계량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작년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추세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호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밭일을 하기 때문에 알고있는데 호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호미 자루가 썩었다, 그러면 그 썩는데 1년 넘게 걸리거든요, 썩어서 부서졌다, 부서지면 그 옆에 나뭇가지 하나 해 가지고 쇠꼬쟁이만 불태워서 하면 꼽히거든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량대로 한다면 전년도 것 2013년도 거는 아직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분명히 호미든 뭐든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목이 같은 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상 호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소요가 안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다른 품목은 또 더 많이 사용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딱 호미는 50개면 50개 구입하고 낫은 100개 구입하기 위해서 100개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용하게 운영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반납을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일일이 체크는 다 못하셨지만 담당자분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매년마다 체크를 하시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날 같은 경우도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올랐어요, 만 원인데 만 오천 원 입니다.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2013년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그리고 시장조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호미, 사실은 저도 사보고 하지만 예치기날 같은 경우 저 7,000원주고 샀거든요, 예치기날이 좀 다르기는 하겠죠, 예치기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불과 일주일전에 시골에 묘사 갔다 오면서 7,000원 주고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거든요 가격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행정업무가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정 안되면 인터넷에 확인해봐도 충분히 이 단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것이겠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목재 파쇄기 수리가 500만 원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게 수리가 되는데 500만 원이나 드는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목재 파쇄기는 혹시 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한 기계입니다. 기관이, 그래서 그 기관이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들어서, 그래서 그 비용을 날 안에 나무를 토막을 내기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고가이고 상당히 세밀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곳에 또 다른 업체가 있다면 단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하시겠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생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단가가 높이 조정되어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또 한편으로 구청에서 하는, 이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격한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다가 7,000원 샀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엄격한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부가세 냈습니다. 그것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어떻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이 2,400만 원이나 줄었더라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적어도 10건 정도 했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전혀 신청할 대상자도 드물 뿐 아니라 또 할 곳도 기피를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공시설 위주 어린이집 위주로 이런 식으로 실제 선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개인 집 위주로는 신청한 분이 없고 사실 신청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3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그리고 산지사방,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산지사방사업 1개소 계류보전사업 1개소, 사방댐 1개소인데 산지사방사업은 동대신3동의 민주공원 위쪽에 대신공원 위에 있는 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계류보존사업은 초장동 천부암 뒤쪽에 수해 시에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정했고요, 그 다음에 사방댐 조성사업은 서대3동 롯데캐슬 신축지 뒤편에 거기도 상당히 폭우 시에 엄청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천부암 뒤쪽하고 이거는 수해 시에 발생했다하면 혹시 개인적인 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쪽에 천부암 뒤쪽에 등산로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은 옆쪽으로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지역이 지금 거의 매몰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등산로 겸 보수를 이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지역 연고 전통사업 육성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수산물에 대한 특색 있는 자원과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두 군데 기장하고 우리 서구하고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하고 신라대학교 이 곳에서 두 군데서 각각 구를 대표해서 신청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가 수산 감천만에 수산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신라대에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총 국비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을 연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90%를 지원합니다. 5억을 지원하고 5,000만 원은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신라대학교에서 산학연구단에서 신라대 수산물 종합연구 센터에서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선진화단지에 있는 고등어, 참치, 삼치 기타 인근에서 잡는 어획물을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산학수산인과 그 다음에 학교의 기술용역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라대학교에서는 수산가공단지에 사무실까지 내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거기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연구하고 지원하고 안에는 수산사업이 전부 임대를 해서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과 같이 연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서구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입장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서구 수산인들의 수입증대 그런 것이죠.
영전
김영전위원
결국은 수입이 나면 수산인한테 수입을 골고루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수입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그 수산인들한테 이익이 간다는 거죠, 우리 구에는 서구 소재기업이 총 6개 부광에프엔지, 삼양씨푸드, 삼진어묵, 송도수산, 세동상사, 한려엔처비 이런 것들이 지원분야는 즉석조리식품개발, 저염장 기술개발 그 다음에 부산물 기능식품개발,즉석조리식품개발, 수산식품 포장지개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입을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수입창출이 되는 것은 그분들한테만 가지 서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구 소재 수산인들의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하는 국비, 그 다음에 구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를 보시면 윗 부분에 암남항 어촌정주어항지정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암남 어촌계 송도 지금 해안산책로 입구에 있는 어촌계는 당초에 어촌계가 송도 1사장 그 부분에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었지만 그 어촌계를 국비 그러니까 구비 지원만으로서는 그 어촌계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용시설 어촌계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녀 식당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어떤 정주항을 지정하지 않고는 어떤 시설, 공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암남 어촌계가 상당히 발전되고 자가, 그 다음에 양식 이런 사업도 해녀 이런 사업도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정주항을 지정해서 국비를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주항을 지정을 해야 만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년간에 걸쳐서 해오다가 이번에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되었나보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용역을 거쳐서 지정을,
영전
김영전위원
서구가 발전할 수 있고 되도록 이면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모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36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이래서 노후기관 1척 및 장비 대체 이래 갖고 작년에도 7,800만 원이고 올해도 6,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역시 수산인들에 대한 어민들 지원대책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노후화 된 기계를 좀더 새롭게 고쳐서 좀더 어민들이 활성화 있게 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국비 30%, 시비 30%, 자기부담이 40% 나됩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 어항에 해당하는 배를,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구에 있는,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용역하려는 거기에 데는 배를 우리가 지원해준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기관교체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배 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첫째는 신청입니다. 신청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1억 같으면 4000만 원은 자기가 내야 되기 때문에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척인데 두 대, 세 대가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국비, 시비를 사전에 국가하고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를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이거 약 8천만원 정도 되는데, 8,062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어선원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민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시책 사업이고 그래서,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보험료를 무한대로 서구에 있는 어민한테 그렇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게 한정이 되어있을 거 아니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등재되어 있는 수산인들 중에 5톤 미만은 70%, 그러니까 영세할수록 많이 지원해 줍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세한 어민들 보험료를 우리 구에서 보충을 해 주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총 129척인데 1,844명이 우리 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구민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험료를, 보험료가 사실상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체보험료라든지, 사람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보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 영세한 어민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그런 거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암남공원관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인부임이 예전에 비해서 170%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암남공원 관리인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관리인 인부임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암남공원 관리인 인부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암남공원 무기계약관리직 인부가 1명이 올해 정년을 했습니다. 이분의 연간 연봉이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남공원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목적 수행과 예산을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간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사람 한 명 채용하는 것을 두 사람 채용해서 그만한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행정목적 달성에도 더욱 더 효율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계약직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약 4,500만원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차 관리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주차관리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업소에서, 그러면 361페이지 시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암남공원 주차장요금 번호인식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얼마 들고, 유지관리비는 얼마 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설치비용은 얼마고, 유지관리비는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단 지금 현재 번호인식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아주 옛날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암남공원이 270면 정도 됩니다. 엄청난 면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드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3,500만원 들여서 번호인식기를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관리가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
설치비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설치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설치 및 유지 관리비가 되어 있어서, 설치비가 3,500만원 전액 다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인력 인건비는 좀 줄어야 되겠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인건비보다는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위탁비를 받으니까 그 인건비는 저기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에 해안산책로 및 주차장 관리해 가지고 2명 배정되어 있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해양산책로 철재계단 그거하고, 주차장에 보면 낚시꾼들이 매일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청소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전에 위탁관리 수수료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연간 얼마 나갔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나가던 걸 지금 뺐다는 말입니까? 지금 눈에 안 띄어서 그러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1억 5천만원이 어느 항목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수입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번호인식시스템을 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소요된다, 그 정도로 보면 되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조금 전에 정진영 위원이 질의한 36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공원관리 인부임하고, 또 367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임하고는 틀립니까? 두 군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무기계약직, 뒤에 있는 거는 행정관리비에 있는 정년 60세로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고, 앞에 계약직은 연간 300일만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틀린다 이거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암남공원 주차장이 1억 5,800만원인가, 아까 그러던데 내가 잘못 봤는가 그렇고, 매점이 1년에 7,300만원이고, 구름 위에 산책 그게 7,500만원인가, 7,300만원인가, 자판기하고 구름 위에 산책하고 비등하네요, 그죠? 그거는 계약을 몇 년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입찰을 해마다 다시 하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매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태환
변태환위원
매년,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단 입찰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은 매년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매년 합니다. 2년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3년, 지금 매점 하는 데가 7,300만원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구름 위에 산책이 7,500만원이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7,500만원이 매점하는 데고 7,300만원이,
태환
변태환위원
그 밑에 매점하고 위에 구름 위에 산책하고 같네요, 그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7천만원으로,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