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 뒤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주민센터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김기영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170페이지 405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 핸드마이크, 무선마이크 수신기를 2대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층에 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도 부족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부족합니다. 4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석하고 청장님 자리 말고는 마이크가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면서 마이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회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에 2대, 금년에 2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2012년도에 시정 조치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제 올리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8조]와 시행령 [60조]를 보면 기록물관리 기간의 보존시설, 장비 이런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 앞에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항온항습기도 구입을 하고 소화기도 비치를 해야 하는데 소화기마저도 지난해에 샀습니다. 계속 못사다가 금년도에는 결과보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환경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연수를 작년에는 20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명밖에 못 보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해외여행이 많이 자제가 되어 당초에 4팀에 18명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1팀에 5명이 안 가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177페이지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총 37대 중에 18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안달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운행량이 7,000km 이상이 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를 합니다. 운행을 조금하는 차량에는 사고도 적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자동차보험에서 5% 정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 득입니다만 당장의 재정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8대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135페이지 대명9동에 정수기 임차료로 다른 동에도 정수기 임차료가 있던데 아예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수기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입을 해서 필터를 교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를 하면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노후가 되면 교체도 해 주기 때문에 임차가 더 낫습니다.
이정숙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회원관리제로 돈을 얼마 안내면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 비용보다는 오히려 임차하는 것이 더 쌉니다. 노후가 되면 새것으로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82페이지 민원실용 TV 구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고 안방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실은 제때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에 애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정숙 부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73페이지 202 여비, 중견실무 리더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비가 1인당 500만원에 3명으로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해외연수가 꼭 필요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각 구별로 25명, 대구시직원 25명, 총 50명을 계명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1년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가서 3,000만원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50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예산경비에 70% 범위 내에서 150만원이 한도이고 300만원이어도 절반만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명에 15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3명이 갔습니다. 당초 계획은 18명이었습니다만 세월호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무국외여행 자체를 금지를 시켜서 상반기에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늦게 가다 보니 일정이 안 맞아서 5명이 포기를 하고 3팀, 13명만 가서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퇴직자가 20명입니다. 퇴직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예산으로 별도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정여건상 이것을 없애는 바람에 이쪽으로 돌려주면서 부부동반을 가도 공무원 1인에 150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예산이 200만원 이상 넘어가야 150만원이 되고 전체 예산의 70%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선정되는 공무원의 기준이 뭡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사실 해외연수를 가는 다른 예산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경력 순서대로 2월쯤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정을 하는 기준이 최근 5년 내에 업무적으로 다녀온 것도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이런 식으로 해 줍니다. 한 부서에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 부서별로 교통이나 세무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서 못가는 그런 부분의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유가 다녀와서 그 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배워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고자 하며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퇴직공무원이 퇴직 몇 달 남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서 해외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연수보고서도 작성하고 발표도 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퇴직을 합니다. 국외연수가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어떤 것을 보고 배웠다는 계획도 세우고 다녀와서 사진자료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까지 하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리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남이 보기에 좋게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개월 앞두고 다녀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을 하더라도 5～6개월 전에 갔다 오도록 집행을 해 주면 보기에도 좋고 예산을 집행한 모양새도 갖춰지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평생 공직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1～2개월 앞두고 다녀오면 퇴직 앞두고 예산 축내서 여행을 다녀온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공직에 평생을 몸 바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우도 해줘야 합니다.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는 부부동반으로 연수를 보내줍니다. 우리 구도 예전에는 부인 것은 지원을 안 해줬지만 공무원 본인 것은 전액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다 없애고 150만원, 지금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찍 시작해서 남들 보기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405-02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서가 몇 부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말에 동 주민센터 13개에 1만6,711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후와 파본들을 다 정비를 해서 9,661권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의 50%에 가까운 도서가 없어졌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은 있고 동 사무소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 한권도 전부 다 돈입니다. 지금 거의 50%가 사라지고 없는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새마을 도서관의 민원실에 있었던 책이었는데 새마을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동으로 배부를 해준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책도 있고 너무 오래되어서 자료로서의 가치도 없고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지도 않을뿐더러 파손된 책들과 노후된 책들은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서적을 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권을 사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30권으로 줄인 것입니다. 30권으로도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인데 신간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이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증액되어서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2명의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외의 실무직원이 2명이 있는데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국,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0% 정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호봉 인상분, 내년에는 5% 정도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낮을 텐데 인상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에 1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6동에 탁구동아리가 어디에 준비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희망금고 3층에 탁구교실을 금년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1동에서 희망금고 2층을 이용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탁구하고 서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탁구교실을 시간대를 나눠서 같이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11동은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고…….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업무도 바쁘신데 장시간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행정지원과가 전년도 예산이 299억6,27만7,000원이었고 올해 328억746만1,000원으로 29억1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만 퇴직공무원 연금수당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회의실에 기록물에 습기가 차지 않게 구입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기록물보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설치안 되어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항온항습기가 2대나 필요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평당 기준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은 당했지만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2대를 다 해야 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1대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규정도 별로 안 좋은 규정 같습니다. 기록물보관은 보통 몇 년을 해야 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서류가 5년이고…….
김종숙위원
대부분의 서류가 보관기관이 5년인데 5년 동안 서류에 곰팡이가 나고 할 일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장기보관을 한 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 규정이 있고 환경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김종숙위원
물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하지만 혹시 그런 기준이 없으면 1대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짜르다가 금년에는 꼭 해야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전년도에는 130만원으로 13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10만원 올리셨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금 5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금값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행운을 열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준위원님, 행운의 열쇠 제작하는데 14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 필요한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값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많지만 지금은 140만원까지 안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금 같으면 100만원도 안 합니다. 금값이 오르는 추세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130만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청사CCTV 교체 구입에 2,0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청사CCTV 설치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수리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CCTV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들어오면 얼굴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41만 화소는 사람형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카메라가 1대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6대입니다.
김종숙위원
다 41만 화소입니까? 6대가?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몇 만 화소로 바꿉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몇 만 화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HD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6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현관입구와 2층, 교통과 들어가는 위쪽, 대구은행, 동편 현관 옥상으로…….
김종숙위원
건물 외곽으로 다 설치되어 있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출입구 쪽과 위에서 광장을 비추는 CCTV가 2대 밖에 없습니다. 대구은행 앞쪽과 의회 일부, 교통과 쪽, 그 일부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교통사고나 보안의 문제가 생기면 찍히지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철거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철거합니다. 너무 구형이고 5년이 넘었습니다. 교체 6대와 추가로 광장에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2,000만원으로 교체하고 추가가 다 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됩니다. 사전에 다 알아보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정례조회 운영에 정례조례 운영 보상,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례조회를 할 때 외부 강사나 외부 공연단이 오면 지불하는 비용 같은데 어느 회사를 가도 2개월에 1번씩 공연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하고 그리고 공무원 동아리들도 공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면 삭감을 하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정례조회를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매달 공연을 하는 것인데 1년에 6번 정도는 외부의 강사를 쓰고 나머지 우리는 직원들이…….
김종숙위원
이런 것은 조금씩 절약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기 계양 대행료 1,300만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니까 지출되어야 하지만 이게 새마을에서 태극기를 사는 가격까지 다 입니까? 아니면 계양하는 수수료만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계양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차량 빌리는 값은 본인들이 지불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이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새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하는데 이 돈을 받고는 다른 곳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사정해서 하는 것인데 인건비와 차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태극기를 달아 놓으면 분위기도 나고 보기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계속 늘려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307-07에 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사망조의금이 전년도에는 40명이었는데 올해는 50명입니다. 전년도에 40명 다 집행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집행하고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명을 넣을 것 같고 이것은 2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사람은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올라간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공무원 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 신규임용자과정 위탁교육비가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 5급승진 리더과장 위탁교육비도 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인원이 증원되고 하는 것도 있고 승진할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김종숙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결원을 많이 유지 했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통 30명 정도로 결원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공채를 해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받은 인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들이 교육을 안가고 바로 와서 내년에 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5급 승진 예정자는 퇴직자가 연말에 5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확정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인사할 예정입니다. 과가 분과되는 것도 치면 6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명퇴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4명 내지 5명인데…….
김종숙위원
연금 때문에 이렇게 명퇴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정년퇴직 예정자이고 명퇴는 전혀 감안을 안했습니다. 명퇴를 감안하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5급 승진 리더과장은 6주간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필요한 돈이 맞네요.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이 항상 15%에서 20%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교육 위탁비나 중앙교육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사실 교육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많이 가야되고 많이 듣고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지금 업무여건상…….
김종숙위원
아니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교육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부분에서 항상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넉넉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5급은 50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6급 이하는 8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별정직, 기능직은 3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에 같으면 2～3일 정도 교육을 갈 여건이 안 돼서 사이버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제 전부 다 사이버 교육을 하니까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받게 1인당 14시간 이상 받도록 합니다. 작년에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지원금은 얼마 지급합니까? 2013년도에는 30만원씩 지급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3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올해도 3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금은 조금 더 지급하셔도 될 텐데 늘 같은 금액으로 하시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것보다 더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티브로드와 TCN이 거의 합쳐지면서 돈이 너무 적어서 안하겠다고 해서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원금 30만원씩 390만원을 지출하면 경상경비 약간 빠지면 910만원이 남는데 티브로드에는 얼마 줍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티브로드에서 안 하려고 하면 경연대회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년에는 TCN과 티브로드가 나눠져 있어서 300만원이라도 서로 하려고 했는데…….
김종숙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더 줘야한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참가하면 옷 임차비나 다 포함해서 5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저희도 지원을 더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없어서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300만원 집행한 내역을 상세하게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180페이지에 동에 도서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동장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 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석하실 때 읽지 않은 헌책들을 몇 권씩만 가져오라고 하시면 양이 꽤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센터에 책을 주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자녀분들 안 읽는 책 가져오기 운동도 시켜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고 위원회 참석을 몇 번을 했는데 제안하시는 동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과, 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리로 온 것이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정단체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서 민간경상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는 새마을로 가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새마을과 바르게에 가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새마을에 얼마, 바르게에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새마을 4,617만원이고 바르게가 3,133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새마을은 4,617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김장 나누기, 독거노인 목욕 사업, 각종 캠페인, 이런 사업을 합니다. 바르게도 녹색생활 실천, 각종 캠페인,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전에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2월에 배부한 것을 각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회의가 마치면 12년, 13년 새마을과 바르게에서 사업한 결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동 주민센터에 탁구장을 개설하시는데 탁구대가 1개입니다. 11동은 제가 알기로 연습 탁구대 포함해서 4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1동 탁구공간보다 6동이 공간이 훨씬 넓지 않습니까? 3층을 온전히 탁구장으로 빌려주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같습니다가 아니라 파악을 하셔야 되지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탁구대가 많이 있어서 못 들어가면 모르는데 3층에다가…….
김종숙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넓은 3층에 탁구대 1개로 어떻게 개설하려고 하십니까? 아예 하지 말던지 제대로 해 줘야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동에서 편성을 요구할 때 1개로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탁구대가 1개면 4분밖에 운동을 못하는데 이러면 탁구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용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강사는 강사대로 강사비를 받아 가고 겨우 4명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6동에 전화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가로기 계양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로기를 계양하는데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1,300만원 가까이 들어오면 사정도 하고 새마을하고 다른 곳에 안 들어온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봐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기획실에 기관 공통에 있었다가 이번에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종숙위원님 탁구대 질의하신 것 금고에서 2대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1대만 예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프린트 토너카트리지가 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16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거래가격 구독료도 작년에는 1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만7,000원입니다. 전부 인상된 부분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구독료는 인상되어서 그렇고 토너카트리지는 거의 모든 부서가 25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통으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게 아니라 작년 예산보다 카트리지 가격이 9만원이나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종류는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28만원 편성됐던 것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301-08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이게 공익요원이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계급이 있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병장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런데 봉급 기준을 상병으로 해놓으셨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76쪽에 보면 병장 봉급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병장이 제대를 하고 새로 이병이 들어오면 상병 정도의 봉급을 지급하면 서로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그리고 187페이지201-02에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2013년도 에는 1억9,269만원으로 3,800만원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67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재작년이나 작년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거의 공통적으로 만든 것이고 감사패나 상패제작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가 줄 수가 있고 상장표지나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숙직비도 2012년에 8만원이었는데 전국공통으로 5만원으로 낮췄다가 내년에 다시 6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를 임차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대명 10동이나 대명 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던데요? 그리고 봉덕 3동 같은 경우에는 4대나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 가격이 이천동은 2만원이고 봉덕 3동 같은 경우에는 5만1,700원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청사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천동은 1, 2층밖에 없고 봉덕 3동 같은 경우에는 1, 2, 3, 4층까지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여러 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 아니고 용량이 큰 제품이 있고 또, 회의실을 자주 안 쓰고 이런 곳은 작은 정수기를 씁니다. 제가 4동에 있을 때도 4층 같은 경우에는 100명씩 주민자치필요시 때문에 활동을 하니까 2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여건에 따라 개수도 다르고 관리비가 다릅니다.
홍대환위원장
관리비 차이가 어떤 곳은 24만원 밖에 안 되고 많이 쓰는 곳은 248만원이나 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수를 늘려서 청사에 맞도록 기호에 맞게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일괄적으로 공동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일괄성도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회사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우리 남구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업체에 독점을 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구청에서 지정해서 동에 이 정수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같은 제품인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 브랜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코웨이나 이런 브랜드는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아무튼 저희가 감안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많은데 임대도 가장 비싼 것, 최고 좋은 것으로 하고 봉덕1동은 2만원 짜리로 하고 이러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위원장님이 정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수기를 임차해서 몇 년 쓰면 아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보니까 4만 얼마 씩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이 임차료는 영원히 주는 것인지, 몇 년을 쓰면 정수기를 아예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총무담당 박승종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승종 사실 정수기 임차료라는 것이 임차료의 성격보다는 필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5년을 임차해서 정수기를 아예 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터를 사야 합니다. 필터 값이 정수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5,000만원 사업비를 주면 부가세 끊어주는 곳에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가세 영수증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잡습니까? 이렇게 처리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전총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03만2,000원 증감되어서 3억1,706만8,000원입니다. 202페이지 민간이전에 지역예비군 지원․위문 및 봉사활동에 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예비군단체에 250만원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소관 부서가 바뀌면서 저희 과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민간인교육 및 교육장 행사지원용 노트북 1대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다기능 복합기 1대 1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하시는데 왜 200만원이나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장터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비싼 것이 116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노트북이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오래되어서 불용처리를 했고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만 노트북 용량이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행사지원용에 그렇게 좋은 성능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0만원짜리도 용량이나 성능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기능 복합기도 나라장터에 보면 제일 비싼 것이 47만8,500원입니다. 어떻게 175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제가 성능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기능 복합기 사용 용도가 뭡니까? 대형복사기도 아닐 테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많이 필요하고…….
김종숙위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것은 대형복사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해놓으신 것은 팩스겸용입니다. 팩스로 사용하면서 임시로 복사할 수 있는 기계인 것 같은데 175만원은 이상하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200만원 노트북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트북은 1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다기능 복합기도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200쪽 대명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씩 4개소로 1,600만원을 편성하셨고 대명초등학교만 못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2014년에 에어쓰징 공사를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한 곳에 4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남구청하고 영선초등학교, 배수지, 복지관하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직 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견적을 안 받고 합니까? 다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견적을 받고 공사를 하지 않나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건 맞습니다만…….
김종숙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십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증가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올해 견적 받으신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16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문화소양교육 단체보수보상에 100만원씩 4회로 편성되어 있던데 작년에는 400만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다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200만원 썼습니다.
김종숙위원
6대 때는 문화홍보과에 이게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안전총괄과로 왔는데 그때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민방위훈련을 하기 전에 기다리고 하면 지겨우니까 공연도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하고 일반 특강이라든지 공연은 아니더라도 일반 강사를 불러서 다양한 강의를 하는 수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집행한 내역, 강의 내용, 공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는 마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노트북과 다기능복합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기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2번, 3번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명초등학교 에어써징 공사, 이런 것도 견적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과장님도 직원들도 다 가격을 모르는 것은 안전총괄과의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보면 올해 예산이 3억1,706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640만원, 시비가 2,845만7,000원입니다. 국비, 시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저희 과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비 30%, 지방비가 70% 등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150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57만원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복합기나 노트북은 돈을 많이 편성하셨으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개수가 많아도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사무관리비에 훈련용 민방위복 제작으로 3만원에 20명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노란 민방위 잠바를 제작하는 것 맞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해마다 20개씩 제작을 해야 합니까? 거의 다 배부되지 않았나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통장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민방위복이 자주 입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많이 입어봤자 몇 번 안 입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잠깐 입고 안 입지 않습니까? 조직단체나 봉사단체도 조끼나 잠바를 그만둘 때 거의 다 반납을 합니다. 다시 수거해서 해마다 제작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