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청소환경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청소환경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426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8,9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감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 2곳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2년 단위로 해서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계명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예정 가격을 정했습니다.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원가계산 지침이 새로 고시되어 고시된 주된 내용이 인건비 인상부분입니다. 운전원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 수당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동안에 물가상승 요인과 인건비 인상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8,900만원이 적지 않는 금액인데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4,3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인원을 더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를 더 상승시켰다는 말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대형차량 운전원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운전원에 대한 운전수당을 별도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월20만원씩 반영을 해서 지급하라는 지침 때문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운전하는 기사가 몇 분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은 차 1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거기에 따른 인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인부 2명과 기사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에도 5,5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생활폐기물에 2개 업체, 대형폐기물에 1개 업체, 재활용품에 1개 업체로 하는데 생활폐기물 2개 업체는 2년 계약을 하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올 연말에 계약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3년, 앞으로 3년 동안 물가인상요인이나 앞서 말씀드린 운전원에 대한 운전수당, 위험수당, 주휴수당 등이 환경부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요인 2가지가 반영이 되다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위탁수수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307민간이전에도 2억3,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인상과 인건비가 인상되어도 2억3,0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 연말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위탁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환경부에서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운전수당이 신설되는 등 인건비 상승하고 3년 동안 물가인상 등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억3,000만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5,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 예산이 같습니다. 이 예산을 다 집행해서 썼습니까? 어디에 지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라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사망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희 구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명으로 1년에 1,097만8,000원씩 1인당 3년간 분할지급을 하는데 올해까지 2명에 대해서 3,2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주요내용은 사망자 2명에 대해서 유족에게 조의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조의금을 얼마를 지출합니까 1명에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1인당 3,200만원인데 3년간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년간 지급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097만8,000원, 약1,1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과 올해가 예산이 같은데 혹시나 신규 발생할까봐 그런 것이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3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8,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안 써서 그런 것입니까? 운영이 잘 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안 써서 그런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매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분이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 연말에는 4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을 반영을 했는데 4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원유지 등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인력운영비에도 보면 1억9,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운영이 잘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현장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편성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잘 잡아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4페이지 405-01 자산물품취득비에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구입, 280만원에 3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170만원씩 5대를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와 3대를 더 추가해야 하는 이유, 현재 몇 대 설치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이 280만원씩 3대로 840만원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2014년 170만원 5대, 이거는 시에서 말하는 CCTV로 주민들이 접근을 하면 불법쓰레기를 투기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 나오는 기능이 단순한 사항입니다. 화질, 그런 부분보다도 홍보, 계도용으로 시에서 권장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280만원 이것은 우리가 녹화된 화면 영상물을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영상물을 출력을 해서 집적 방문을 해서 탐문도 하고 단속용으로 화소수가 높고 저장기능이 있는 그런 카메라이다 보니까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카메라는 7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구지역은 전부 소골목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 달아달라고 하는 민원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3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올해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많이 봤는데 이 카메라가 형식적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카메라 있는 곳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불법투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75대를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대수만 계속 늘려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실 불법투기 부분이 상당히 주민의식을 계도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물론 단속카메라 영상물을 녹취해서 탐문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사생활보호 때문에 어려움 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된 지역은 진짜 깨끗합니다. 불법투기를 안하는데 주민들 계도 홍보 효과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불법투기 양이 줄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감시망을 피해서 불법투기를 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로써도 청소행정에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의식 선진화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이 부분을 올해 했듯이 선상분석시연회라든지 영상물을 별도로 자체제작해서 의식개선 운동을 내년도에 활발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긴 골목에 한 지점에 특별히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상습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그 지역은 깨끗한데 카메라 없는 그 부근에 불법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카메라 대수가 적은 편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 수준 정도는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카메라 대수를 늘리기보다 실질적으로 투기를 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특수시책으로 주민홍보용 영상물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 기회 있을 때 마다 불법투기 실태, 처벌관계나 배출요령, 기초질서 부분에 주민들 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실적을 올려서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과태료를 물어보면 투기를 덜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403-02에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환경자원사업소와 환경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내년도에 올해보다 1억4,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4억8,3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희 남구에서 발생 수거한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대구시에 운영하는 매립장, 소각장에 반입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처리단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톤당 1만6,100원으로 3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톤당 처리 단가도 시에서 인상을 일부 했고, 발생 양도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4,49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구청도 톤당 기준이 같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대구시에서 조례로 톤당 처리 비용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사업비를 줄이려면 쓰레기 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골라내고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잡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그게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보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까지 쓰레기를 줄이지 못해서 더 늘려야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쓰레기양을 줄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톤에 1만6,100원씩 대구시에 입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줄인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쓰레기양을 줄이면 올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 재활용을 최대한 철저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양을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4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앞산생태보존 및 자연보호활동에 400만원, 신천자연정화활동 맑은 물 보존운동에 400만원, 8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편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단체별로 지원을 한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산 생태보존 및 자연보호활동은 저희 과에서는 3개 사회단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남구환경감시단, 녹색환경봉사단 이렇게 3개 민간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800만원이 이 단체의 보조금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1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303-01에 포상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굴보다는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13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발굴에 80만원, 징수포상금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 생각에는 징수포상금에 80만원을 잡고 신규발굴에 50만원을 잡으면 오히려 더 사기가 북돋아져서 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과된 것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안한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굴 및 체납징수가 같이 13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신규발굴보다는 체납액 징수에 역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체납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방문을 많이 하셔서 체납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포상금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순옥
박순옥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체납된 지 1년 전에 것을 받으면 징수금액의 1% 이고 2년 된 것은 3%, 3년 이상 오래 된 것은 5%, 이렇게 징수포상금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면 포상금도 조금 증액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증액하셔서 포상금을 많이 올리면 징수액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145.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 이것이 설치하고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를 부담을 안했습니다. A/S 기간이고 해서 유지보수기간에 종전보다 57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총97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액사유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RFID 기기를 설치해서 각 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설치한지가 1년이 지난 곳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해도 됩니까? 그게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모든 전자장비들이 그렇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도 그렇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고장이 없도록 수시로 매달 점검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각 세대별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고장 없이 365일 유지 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면 행정착오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25만원이고, 환경 감시 참여 민간인 보상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착오서비스를 하겠다고 예상하고 계상을 해놓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타보상금 전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57.1%, 1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증액된 요인은 제일 밑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피해 보상 100만원을 내년부터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9월에 청록아파트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행스럽게도 차나 사람의 피해가 경미한 찰과상 정도였기 때문에 보상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착오 서비스 보상 이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혹시나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잘못 설명을 해서 한 번 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게 된다던지 공무원 귀책사유로 인해서 불편을 준 경우에는 교통비로 일부 보상해 주기 위한 예비비의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줬죠? 올해부터 넘어온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전년도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달라지면 타 단체에 반발도 있고 단체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경우에는 자연보호에 400만원, 환경감시단에 300만원, 녹색환경봉사단에 100만원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별로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전같이 단체별로 일정금액 그대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활동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차등할 때 반발도 있고 하니까 민원도 생기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녹색환경과 전체예산이 119억2,440만3,000원인데 그중에 구비비율이 98.1%로 116억9,460만3,000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구비가 98.1%입니다. 남구가 예산도 없고 열악한 재정인데 구비를 많이 쓰는 과에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업무는 기초 자치단체 고유 사무이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사무관리비 201-01 460만7,000원이 작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46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7,556만5,000원으로써 그전 해에 비해 6,091만1,000원에서 1,4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해 올려놨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유분이 있다고 보는데 또 다시 500만원 정도를 올린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큰 내용이 없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돈이 아니지만 이렇게 1,400만원을 한 번에 올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424페이지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이게 1대에 280만원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80만원 짜리 가지고 화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개라도 옳은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한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단속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280만원 짜리 물론 숫자를 늘리고 홍보용이라고 하겠지만 너무 화질이 떨어지는 것이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카메라 구입할 때나 예산을 반영할 때는 항상 현장 단속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현장단속반이 카메라 녹화된 부분을 프린트도 하고 하는데 그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화질에 문제도 없다는 말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쓰레기 단속 업무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1000만원의 고가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무관리비 46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소관련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특수시책으로 해야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면 몇 천 만원씩 듭니다마는 우리 구 직원들로 하여금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도 찍고 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206-01 쓰레기봉투 구입비, 실제 2,6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12만매, 90만매, 120만매, 25만매, 30만매 이게 지금 현재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잔고정리를 해봐야 내년도에 얼마 정도의 매수가 들어갈 것인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똑같은 개수로 해마다 하다보면 나중에 남아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것들을 감안해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는데 똑같이 계속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제작을 줄여서 같이 잔고정리가 되면 또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처리도 못하고 올해는 이것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쓰레기봉투는 매일 1일 결산합니다.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늘 몇 매가 나가고 최종 잔고가 몇 매 남아있다는 결산을 리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봉투판매소에 주문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잔고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예측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통상 전년도 판매실적이나 월별로 1년별로 통계를 분석해서 다음 년도 예산 요구를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잔고가 지금 얼마 남았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매수가 많이 남았으면 줄이도록 합시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의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회의참석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심사나 심의를 하는 것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기관을 달리하는 의원이 참석해서 심의하고 하는데 원래는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 수수료와 307-05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 밑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가 4,37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운전수가 월20만원으로 3명이라고 해도 월60만원밖에 안 되고 1년 같으면 7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증액이 많이 되었고 위에도 청소대행업체 원가수수료 원가 계상을 해서 인건비 인상이라고 그랬는데 계명대에서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용을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을 하면 되는데 2개 업체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인상분을 따지더라도 이것은 9,000만원 돈이 인상되었는데 단순하게 인건비 인상 같으면 밑에는 700만원 정도 위에는 1,400만원으로 약1,400만원, 1,500만원 정도 인상되는데 8,9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확실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실 원가계산할 때 전문기관에서는 각 종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환경부지침, 관계법령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현재 위탁대행업체에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돈이 총 원가계산해서 입찰금액이 이정도 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이 4억615만1,000원입니다. 재활용품이 9억1,029만6,000원…….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급해야 할 돈은?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원가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과에서 새로 해야 되지 원가계산을 계대나 교수한테 의뢰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행업체에 지불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같이 토의해서 원가를 다시 낮추는 길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폐기물이 하루에 28톤씩 계산이 되었는데 365일 계속 28톤씩 나오는 것이 아닌데 365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표기상의 계산은 365일로 했습니다만…….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1만6,100원으로 하더라도 365일로 계산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입고시킨다는 것인데 이게 그 만큼 용량이 갑자기 늘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폐기물을 입고시킨 내용이 그래도 작년에 1억1,400만원 예산으로 입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단가만 올려서 계산이 되어 줘야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음식물 처리 양이 9,846톤입니다. 1일 평균이 27톤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9,806톤으로 26.9톤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1년 치를 365일로 기준해서 나누다 보니까 실제 수거작업은 365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간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돈이 남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43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34%인 2억3,000만원이인상 되었습니다. 원가조사도 했고 했는데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은 법정조항이 아니거든요? 1년간 수수료인데 3년 계약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매년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원가계산을 계명대에서 했다고 하면 계산한 것이 법정조항도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2억3,000만원이나 인상된다고 하면 재활용품 수거대행업체가 지금 까지 쭉 해왔는데 그것을 업체에 대한 내용 이것도 감안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34%나 한 번에 증액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원가계산이 잘못된 내용으로 이때까지 운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해에 34%나 인상시켜서 내년에 준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법정조항이 아닌 것 같으면 꼭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특히 이 부분은 철저하게 기본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부 고시가 작년 5월에 나왔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 되어야 합니까? 모든 종사자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무비나 제수당 중에 종전에 안 주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계산되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계명대 부설연구소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이 운영하는 인력, 장비, 운영비용 등을 다 조사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된 요인은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위험수당이 신설 되었습니다. 위험수당이 당장 1인당 월9만원씩 매달 지급을 해야 되고, 운전수당 월2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도 이 만큼 증액이 안 되거든요? 인원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먼저 위생업무의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1억9,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세하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작년에는 사실 4,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3,673만1,000원입니다. 1억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530만원입니다. 위생업소지도관리 2억3,673만1,000원 중에 1억8,000만원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들어갑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나머지 1,438만9,000원만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으로는 445쪽 하단에 불법오락기 폐기수수료가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에 300만원 했는데 이게 금년에 490만원 올라서 증가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갑자기 어린이 급식소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칫솔에 곰팡이 등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식약청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지원하라고 50%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 남구는 예산이 없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12월 한 달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저번에 사업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에서 2012년도 말에 시행을 했고 남구에서는 작년에 추경 올려서 시작만 하고 금년에 업체선정만 하고 본 사업은 내년에 1월1일자로 시작하는데 1억8,000만원 그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고 447쪽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이것도 증감되었는데 이게 그 부분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위생과는 예산규모는 적지만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201-01,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비로 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60개소이던데 해마다 20개소 늘립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은 개방화장실을 얼마를 늘리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먹거리골목에 5개 형성되어 있고 앞산맛둘레길이나 카페골목에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남구는 먹거리 길을 활성화 하는 것이 외부사람들을 유입하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지랑곱창골목 같은 경우는 전국 관광공사에서 5개 먹거리 골목으로 선정되어서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협조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청소나 화장지 공급 때문에 협조를 잘 안하려고 하지만 저희들 인센티브를 부담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되면 화장실이나 제반시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8만7,500원 80개소인데 1년에 8만7,500원씩 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작년에는 그 정도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6만원 정도 들었는데 핸드타올, 롤휴지, 손 씻는 비누 등을 공급하고 그 외에도 손 씻기 요령 홍보물을 부착하는 비용이 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분들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개방화장실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먹거리 골목이나 이런 곳에 큰 업소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에 1번씩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올해는 80개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201-01 불법오락기 폐기 수수료가 490만원, 지난 추경에 300만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350대를 단속하여 폐기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폐기를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불법오락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법오락기에서 행정처분하고 과징금 받는 것은 오락 피시방이나 오락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불법영업을 못하도록 홍보전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압수된 불법게임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받은 과태료에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에 불법폐기물로 인한 과태료가 지금은 환경처리업에 위탁해서 경찰서에서 대구시 전체 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불법폐기물 수거한 개수에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늘려 이것을 폐기하도록 수수료를 줘가면서 폐기를 하는데 단속을 제대로 해서 우리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것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는 차고지나 이런 곳에 폐기물 게임기를 방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공통으로 환경처리 업체에 검찰에서 압수하면 그리로 이송하고 판결 끝날 때 까지 압수물을 보관해 놓았다가 판결 끝나면 폐기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경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과태료를 제대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444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과 별미음식점 재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탁상행정이고 효과가 없거든요? 모든 음식은 맛집이라고 하면 맛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지정해 준다고 해서 그 집에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음식솜씨를 보고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8만원인데 별미음식점 재지정은 6만원입니다. 2만원 차이나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금운용에 41페이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보편적으로 볼 때 7만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모범업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주고 상수도비도 감면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특혜입니다. 자기들이 맛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지 구청에서, 기관에서 개인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어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별미 표지판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식약청에서 일관된 안으로 전국 공통사항이고 확정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6만원이고, 별미음식점 표지판은 남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것도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기금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남구만 수당을 낮춰주는 건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 부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규정에 보면 상하수도료 5만원은 시 기금에서 지원이 100%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일부만 지원을 하는데 왜 모범음식점을 차별화 둬야 하냐면 이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도 중앙 규정에 있어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체업소의 5% 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이상까지는 아니고 5%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진짜 음식을 자랑하기 위해 별미음식, 특화음식점을 하는가 하면 생계수단으로 된장찌개 등 음식을 하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을 차별화를 둬서 모범음식점에는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산을 감하면 형평에도 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페이지 307-04 안지랑곱창 젊음거리 축제를 지원해서 2,000만원이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에 2회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3회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안지랑 곱창 젊음거리축제라고 하면 순수 민간축제로 돌릴 수도 있고 음식물 축제도 아니고 젊음거리 축제는 위생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문화홍보과 하나의 축제로 돌려야 하는데 계속 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가축제라고 봐야 되는데 업자들을 위한 축제로 돌리다 보니까 순수 민간축제로 유도하는 것은 완전 뒷전입니다. 기금에서 2,000만원하고 4,000만원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왜냐하면 기금예산에서 시 기금에 2,000만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비 50%를 확보했습니다. 안지랑에 4,0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5대맛길축제를 50%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제목은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지랑 곱창골목으로 같이 올려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기금에 2,000만원이 확보되면 나중에 감액시켜도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석만
서석만위원장
4,000만원이 지원된다는 이 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지랑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은 다른 앞산 맛둘레길이나 먹거리 축제할 때…….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운용을 마음대로 하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금 2,000만원이 나오면 축소를 시키던지 이렇게 운용을 해야 하고 계속 2,000만원씩 순수 민간축제로 유도하지 아니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3∼4회 이렇게 나가면 성과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성과평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80점 이상인 것 같으면 지속하지만 이하면 감소시켜야 하고 60점 이하면 중단시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관리 카드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축제를 순수민간축제로 돌려야 하고 지원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민간 상가축제에 지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444페이지 별미음식점 재지정에 심사위원도 있고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에 우리 구의원도 참석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구의원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하면 단순히 참석하는 회의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지만 심사와 심의, 토의,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할 때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서 다음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1억8,500만원이 국 시비로 나가는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비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무료급식소에 지원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나가면 거기에는 영양사가 별도로 있고 급식종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나가면 영양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만 지원을 나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지원센터에 확인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러니까 다 새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영양사를 두는 규정은 어린이 상시급식 인원 100명 이상만 영양사를 두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영양사가 없는 곳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 업소 수에 따라서 대상이 작아서 1억8,000만원이지만 대상이 많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1년 예산이 4억5,000만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위생용품제작과 어린이 safe food 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앞치마 제작 80개, 위생모 제작 80개를 모범업소에 준다고 하고 밑에도 모자 80개, 실제 남구에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해마다 80개입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나눠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식품안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표지판에 다 붙여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냥 유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업소 종사자들을 다 줘야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다 주지는 않고 그 중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서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위생모와 앞치마를 제작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모범음식점은 과에서 나가서 유도하고 홍보만 해도 위생모와 앞치마를 다 합니다. 실제로는 위생모와 앞치마는 이행이 잘 되지 않은 업소에 주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남구전체 업소에 80개로 홍보가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학교 주변의 우수업체만 나갑니다. 학교앞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굉장히 소홀합니다. 아이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서 우수 판매업소만 지원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위생모를 쓰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 앞에 삽니다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도, 점검을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모범업소만 준다는 것은 과에서 유도를 해도 충분하게 위생모와 앞치마가 착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80개씩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학교 앞에 음식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곳은 거의 영세업자입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safe food 지킴이 운영에 모자 80개,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 지킴이단 운영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담 관리원 6명, 학생 22명, 학부모 22명, 동 대표, 영양교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7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캠페인을 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까지 앞치마 제작과 위생모를 제작을 해서 보급한 뒤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는 투자하는 예산 140만원 보다 위생모와 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봄으로 인해서 위생모와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는 느낌만을 가져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지급한 업소에 내년에도 또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업소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밖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고 위생과는 다른 예산은 크게 안올리고 몸으로 때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지랑 곱창골목도 1회 축제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전국관광공사에서 5대 우수 먹거리골목으로 선정되어서 대구사람보다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들 영업이지만 축제를 하는데 자기들 경비는 1억원 더 듭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이고 이 축제를 하라고 주관하거나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는데 그래도 남구 먹거리를 전국으로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원하는 것이지 위생과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지원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안 나갑니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5대 먹거리골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 기금을 2,000만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50% 비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안지랑 곱창골목으로 해놓았고 안지랑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5대 먹거리골목 활성화 홍보 행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려고 같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안지랑곱창골목도 5대 먹거리골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 기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모성으로 금액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현재 안은 내년에 대덕제를 하거나 앞산 맛둘레길 행사를 이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지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대 맛길을 돌아가면서 하고 같이 형평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서 예산 목적에 맞도록 확정을 지어주면 과에서 앞산 맛거리에 조금 쓰고, 어디에 조금 쓰고 그러면 땜빵 식으로 계속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만약에 활용할 것 같으면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던지 아니면 사전보고를 해서 승인이 떨어진 뒤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금 2,000만원은 우리 지역에 식품위생업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해도 되는데 한 지역에 같은 명목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제가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 선도지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 해서 남구에 도시가 좀 더 재생이 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감이 22억8,000만원입니다. 증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선도지역사업은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순옥
송순옥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과다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 100억 사업 중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끝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307-03 민간이전에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매년 회계검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런 것은 민간이전 주면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분기별로 보조금이 내려갈 때도 전 분기에 집행한 것을 정산서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7,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으니까 잘 감독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305-01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올해는 4건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후도 이상하고 태풍도 자주 와서 각종 배상금 사유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번거롭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올해는 확보를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 집행 내역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58페이지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를 보면 2014년도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다소 증액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만원이 7만원, 8만5,000원이었던 것이 13만원, 35개소가 37개소로 늘었고, 상하수도요금도 1,630만원에서 2,1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작년도에 앞산 맛둘레길 사업에 벽천분수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절기에는 앞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과 벽천 분수는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매년 이상기온으로 혹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분수가동을 늘리는 차원에 다소 계산을 금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기료가 많이 올랐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 올랐지만 신규수요가 생겼죠. 벽천분수대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나머지는 가동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벽천분수대는 여름에만 가동하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분수는 여름 외에는 가동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죠. 분수대를 함으로써 전기료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수돗물 값만 해도 월200만원 넘게 나옵니다. 전기요금도 300만원 정도 들고 가동하는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 거대한 벽천이 전기의 힘으로 계속 순환이 되려면 전기량이 꽤 많이 듭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마는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는 많지 않은데, 분수대가 있음으로 경비가 더 많이 드니까 과장님 생각을 여쭤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벽천분수대에 유동인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여름에 일찍 끄면 업소에서 가동시간을 늘리라고 전화가 옵니다. 한참 시민들이 벽천을 배경으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일찍 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벚꽃이 필 때나 한여름에 예상보다 시민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박순옥위원 저도 종종 올라가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염려를 해봅니다.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이 몰리니까 요구를 하겠죠. 전기료가 오른 것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란 말이죠?
벽천분수도 있지만 대덕식당 맞은편 주민마당에 문화 공연할 때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 생긴 부분이 있고 가동시간을 늘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늘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가동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밑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1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청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손해배상 대상은 누구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공원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학회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영조물이나 시설물은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에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01 재료비,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30만원에 4종*3회라고 되어있고, 도시공원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은 5,000원에 5종*200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난년도와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자재가 같은 양으로 소모가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이 예산도 부족한 편입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관리가 잘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와 쾌적함을 위해서는 자주 유지보수를 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최소경비로 편성을 합니다. 증액을 못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허락을 해 주시면 증액을 해서 그 편의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게 1년 지나면 소모성 자재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공원의 전구나 모든 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30만원*4종*3회를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14년도 내역서가 있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 25% 증액이 되었는데 25%는 과다 증액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재정을 총괄운영하고 있는 재정 부서에서 우리 과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적용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선도 지역,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 중앙부처와 시에 평가를 받다보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탄력을 붙여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종전에 경비는 다소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그 중에 도시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1,200만원?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부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편성을 했지 꼭 구분해서 이렇게 쓰지는 않고 사업 목적에 맞게 탄력성 있게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른 과들도 그렇고 다 25%씩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네요.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66페이지 203-01에 기관업무추진비에 25% 증액이 되었는데 이 돈은 누가 쓰는 겁니까? 과장이 쓰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관운영은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이고 과장은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 부서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경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구비로 하는 것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당연히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457페이지에 공원관리 및 조성에 6,2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공원관리는 근린공원, 앞산 빨래터공원, 13개의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또, 권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산공원 관리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인데 이 증액된 금액은 458페이지를 보면 공원 내 시설물 보수와 설치,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증액된 것은 나머지 공원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계 인력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20여명이 연중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계절적으로 풀이 많이 날 때는 인력을 최대화하고 동절기에는 최소화로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고정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매년 다릅니다. 예산확보에 따라 기간제가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인력은 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년도와 큰 차이 없이 기존 인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 예산을 설명을 들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2,000배 행복만들기 조성사업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6,000만원, 그리고 대명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주요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 좋을 텐데 왜 그럴 수 없느냐 하면 의회에 업무보고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내부적인 업무보고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목표로써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 시켜주시면 내년도 업무를 다듬어서 연초에 상세하게 보고 드릴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은 물베기 문화마을 예술 축제라던가 청소년 디자인 학교, 다양하게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주민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조성도 어르신들을 위한 주민 텃밭이라든가 야시장,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을 확정을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선도 지역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도 대명공연문화거리의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누릴 수 있고 여우골 축제와 다양한 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상세하게 보고드릴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민참여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생각대로가 내년에 마감하는 사업인데 생각대로 조성에 4억6,800만원이 되어있고, 대명행복마을조성사업에도 시설비와 부대비가 전부 22억7,900만원,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조성사업도 앞산 자락길에서 곱창골목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중복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산 맛둘레길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산 자락길에서 안지랑곱창골목까지의 사업을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각 사업별로 보면 문화예술 생각대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는 지금 기반시설은 다소 늦춰지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도시가스공급이나 정비라던가 그 외에 이천동은 동사무소를 단순한 리모델링만 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던지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 공용주차장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비는 계획대로 내려와서 집행을 해야 익년도 예산확보에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창조드림피아 사업은 꼭 바운더리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앞산 맛둘레길 일원의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센터를 이끌어 감으로 지역에 재능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도시재생에 궁극적인 목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덕제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안지랑 곱창골목 축제와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458페이지 박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7만원짜리가 7개월이고 13만원짜리가 5개월로 해서 37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통 분수대는 동절기에는 작동하지 않는데 7만원씩 7개월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금이 나온다던지 하면 되는데 37개소가 개수도 적은 개수가 아닌데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나눴습니까? 아니면 7개월 정도 동절기에는 안하고 하절기는 한다고 대충 편성한 것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조금 전에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곳이 37개소입니다. 상세한 곳은 각종 공원의 가로등과 화장실, 그리고 경관조명, 벽천분수,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 화장실 분수대에 따라서 다 전기요금이 소요됩니다. 가로등이나 화장실은 12개월을 상시로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13만원 5개월은 무엇이냐 하면 분수를 가동하는 그 시점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31개소로 하면 연간 예산이 이 정도 들겠다고 생각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한 달에 13만원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개월에 13만원을 잡았는데 분수가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6만원이 나온다고 치면 13만원 잡은 내용을 분수가 있는데 37개는 아니거든요? 이게 과다하게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6만원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개수가 적어도 6개 정도 되는데 37개까지 기법을 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실제로 요금을 내는 것이 37개소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분수대가 37대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여기 전기요금은 공원의 가로등…….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1개에 한 달에 13만원씩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벽천 분수대는 하절기에 돈이 많이 나오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37개소가 있는데 분수대를 돌리지 않는 7개소는 31개소의 평균 한 달에 7만원 정도가 나오고 분수를 가동하는 5개월은 31개소가 평균적으로 13만원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게 과다하게 요금이 잡힌 것 같단 말입니다. 요금납부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납부를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4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가로수 사후관리와 시설비에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로수 사후관리비는 크게 증액된 것이 없더라도 명상의 숲 조성사업은 6,000만원 동일한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1,700만원에서 1억100만원이 증액된 2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에서 실무진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예산을 봐서 해야 했는데 제가 올해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예산과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분리가 되어서 묶었습니다. 묶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착오를 해서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 사후관리는 1억2,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고 지장 및 위험수목 이식, 제거공사 이것은 전년도와 8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 올해 경일여고에 한 학교 숲 조성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관내에 양버즘나무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1,000만원 증액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1,300만원 밖에 증액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66페이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부분입니다. 1억원을 기금전출 시켰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곱창골목에 기금사용을 해서 옥외광고물로 지출을 3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지랑 곱창골목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금운용은 지원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정비기금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지출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금운용계획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계획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순위를 통해 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에서 50%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같으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오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특수목적사업의 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또복권, 이런 데서 나오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를 주고 지방비가 50% 인데, 50%를 시비가 전액 지원을 안 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도 계획만 내려왔기 때문에 연도 중에 바로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부득이 하게 별도로 옥외광고정비금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은 구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거기 2억원하고 시비 1억원하고 여기 1억원 보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지랑 곱창골목에 할 계획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기금을 안지랑 곱창골목에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정비 기금으로 자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출로 기금으로 보내서 3억원 가지고 안지랑 곱창골목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466페이지 기금전출금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1억원으로 내놨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금계획서에 보면 전입금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보내는 것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억원을 보내서 3억500만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봉덕맛길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지랑 곱창골목에 3억500만원이라는 돈으로 광고물 전체를 다 정비하겠다는 말입니까?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자부담은 금년부터 공모를 받을 때는 자부담이 없는 지자체는 선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안지랑 곱창골목에 자부담을 해도 신청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현재 동의서를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부담을 10% 부담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자금운용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현안 설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설명에 앞서 실제로 안지랑 곱창골목에 간판을 정비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도 있고 한데 현안브리핑을 해줘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뒤에서 박수만 치고 있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사업이 확정되면 브리핑을 해줘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도 어제 내려왔습니다. 설령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봉덕맛길을 올렸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주민들한테 한다고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상인회 측에 충분하게 자부담 의사도 물어보고 시에도 가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행자부에서 계속 안 내려와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원을 전출시켰단 말입니다. 전출까지 시키고 3억500만원을 안지랑 곱창골목에 간판정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설사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브리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확정되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와 같은 예산이 벌써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했는데 기금에서 3억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 되어서 벌써 시행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행자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공모를 신청하고 나서 정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페이지 보안등 시설 및 수리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액된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올해 LED를 교부금으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뺀 부분이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따로 각 동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307-02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사업보조, 풍수해보험료지원에도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매년 보험지원을 보면 각 동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만큼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혹시 잘못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흑백 프린터기를 1대 더 구입해야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1대가 있는데 내부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에도 1대 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컬러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페이지 202-02, 월액여비에 노점상 단속요원 월액여비에 480만원, 2명이 있는데 일반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일반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상시 출장자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요원 기능직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분들은 단속만 하고 다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단속요원들이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 여비들은 꼭 이분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부분입니다. 지금 1억원 증액된 사업예산인데 어디에 긴급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각 동에 소골목 정비하고 도로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4억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원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가 올해 다시 증액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다 소요가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주기에 이 예산으로도 부족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남구에 소골목에 정비해야 할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각 골목마다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실속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책임보험, 이것을 가입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행인이 인도나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친다면 이 사람들에게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당에 1,100만원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들어놓으면 사람이 100명이 다치던 200명이 다치던 1명당 1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보험료로 1,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치는 사람이 생기면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다 해 준 다는 것입니까? 면책금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1명당 10만원 정도 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일반보험회사에 듭니까? 한국재정공제에 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공제에 듭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14년도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설해대책용 재설함 개수가 남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340개 정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겨울에는 필요하니까 관리를 하는데 겨울이 아닐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앞산에 수영장 있는 곳에 다 모아둡니다. 보관해 놨다가 겨울이 되면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에 방해가 안 되고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401-01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로 나가있는 땅인데 계명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계대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국공유재산업무추진에 보면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과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질서유지나 정비를 위해서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유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간담회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고 480페이지203-03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것도 과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소방도로 낼 때 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설명회와 주민들 보상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25%가 증액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401-01 도로시설물 및 소골목정비에 각각 2억원,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1식*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게 어느 특정 장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동에서 요청을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고 예산을 뭉텅이로 잡아놨고, 소골목정비사업은 동에 신청을 다 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집행을 하다보면 어떤 동은 2억원이 안 드는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구 전체의 각동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4곳도 할 수 있고 5곳도 할 수 있는 것이 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수십 건 쯤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37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상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명대학교에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오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학교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 곳이 많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학교 바로 앞 진입도로가 아니고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일단 학교 부지고 하니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건설과에서 있지요? 일 년에 몇 번 열립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일 년에 공식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등 주민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여기에 구의원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건설과에서는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통 구의원이 참석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심의하고 단순한 회의에 참석하는 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고, 자료수집이나 심의나 회의 안건 검토 등 이런 때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부터 심의나 단순한 회의 참석일 때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심의하고 회의 안건을 검토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보면 100W짜리가 갑작스럽게 늘었어요? 전에 808등인데 지금은 1,825등으로 갑작스럽게 늘어 난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50W를 하게 되면 다들 어둡다고 해서 지금 100W로 다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박우근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및 소골목 정비사업에 4억원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4억원 사업인데 미군공여구역주변 도로사업비라고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걸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미군공여구역은 저희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만 하기 때문에 도로 보수나 정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도로개설도 할 만한 곳을 찾아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다음 482페이지 201-01 사무관리에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가 지금 6일로 해 놓으셨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전에 까지는 3일로 되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처럼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 싣고 가는 건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와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