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명환 입니다.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306만원을 감액한 3억 4,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2억 2,213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수입 792만원, 과태료 수입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2,452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7,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4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9억 8,138만 5,000원을 감액한 113억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3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3,282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2,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전년대비 6,756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2,497만 5,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4,997만 5,000원, 직원워크숍에 6,500만원, 문서관리에 3,583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951만 2,000원, 인사관리에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대비 6,968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9,859만 6,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1억 1,280만 3,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20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2,374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에 3,980만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1,578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2,324만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7,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43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32만 1,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6,300만 1,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2,470만원, 의전수행에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5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2억 2,202만원을 감액한 13억 7,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3억 1,535만 9,000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 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민자치행정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1,624만원을 감액한 7억 7,413만 6,000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8,499만 9,000원, 통장 역할 제고에 6억 2,002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826만 7,000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에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과 같은 5,073만원으로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2,557만 5,000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765만 5,000원, 국제 교류연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대비 2,680만원을 감액한 5,096만 7,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3,380만 7,000원, 모범구민 표창에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대비 2억 898만원을 감액한 1억 8,499만 1,000원으로 구민의날 행사에 39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1억 2,767만 5,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2,70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1,4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분야는 1개단위와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237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1,945만 2,000원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6,529만 8,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784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1만 8,000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209만 6,000원, 동구자원봉사자 관리자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3억 3,611만 9,000원을 증액한 76억 9,116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총괄에 73억 3,966만원,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에 1억 5,687만 9,000원, 기본경비에 1억 9,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762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852만 7,000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93페이지 보시면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주로 어떤 포상금이죠?

우리 구청 직원들이 23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중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는 동호회 지원 금액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웰 앙상블, 야구, 골프, 배드민턴, 볼링, 탁구 이렇게 6개 취미클럽별로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클럽도 활성화 되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라든가...

그러면 작년에 500만원 해 가지고, 6개 클럽이요?

네. 6개 클럽 지원했습니다.

균등하게 배분해서...

그렇습니다. 참가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단체,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는데, 다른 것도 포상도 많이 해 주고, 자료를 보면 직원 워크숍도 이번에 6,500만원을 세워놨고, 그 워크숍 속에도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많이 있다면 이쪽, 저쪽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이 부분은 일단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산하, 각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들이 다 이런 클럽들을...

그래도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정년퇴직예정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 19명이 정년퇴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것은 다 썼습니까?

네. 작년에는 호주, 뉴질랜드로 퇴직예정이신 분들이 다녀 오셨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렇게 해외연수 비목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서구가 개인당 250만원 정도, 남구가 400만원, 북구와 광산이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많은 편에 속하네요. 북구 같은 큰 구에서도 적게 주는데요. 다음 294페이지에 사망 조위금으로 7,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5명을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수치입니까?

금년도에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도 수치를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그런데 작년에 28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90만원 정도로 좀 증액되었네요?

기준을 잡을 때, 기준소득 월액 평균을 잡아서 하는데요. 본인사망 경우에는 기준소득 월액의 195%를 지불을 하고요. 배우자라든가 부모, 자녀 사망시에는 65%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포상금만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해서 포상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총 포상금이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취미클럽도 포상금이고요. 직원들에 대한 구청장 표창도 포상금으로 잡혀있고, 직원 워크숍도 포상금으로 잡혀있고,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은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92페이지를 보면 150만원이 있습니다. 또 293페이지 500만원이 되어 있고, 420만원이 되어 있고, 3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포상금이 90만원이 있고, 303페이지에 17억 3,303만 7,000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성과상여금....

이렇게 포상금이 부서별, 세부별, 사업별로가 아닌, 포상금 자체로만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서 나눌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버리다보면 너무... 포상이라는 건 희소가치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상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포상금이라는 게 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노고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에 합니다. 행정지원과의 특성상 전체적인 행정 지원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사업별로 분포가 되고 만들어지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는 예산편성상 어렵습니다.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포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전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포상금이니까요. 주로 많은 것이 성과 상여금인데, 목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고요.

실은 총예산이 113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113억에 비해서 포상금이 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예산에 비해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301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늘었잖아요? 민간단체 지원 5,000만원이 새로 추가 된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은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년간 내년까지는 유예를 시켰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동구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법률이라든가,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근거 조례라든가, 근거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간 유예가 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요, 또 각 실과에서 내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민간단체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만 조례라든가, 법률의 정비를 할 기회를 줄 동안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풀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에서 그 법을 바꿀 때,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명목 없이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명하게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만, 확실하게 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라는 뜻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 동구청은, 왜 유예하는 느낌이 들게 따로 5,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나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내년 2016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지급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이나 제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풀로 지원했던 부분 일부를 1년 동안에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또 실, 국별로 해당되는 민간단체 지원이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실과별로 사회단체 보조, 민간단체보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 국별로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이군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큽니다. 이 5,000만원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를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이게 많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위원장 퇴임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내년에 10명 정도 퇴임하십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1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2~3명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0명이 잡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모범 구민 표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개월로 하면 약 312명 청장 표창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보니까 충장축제 끝나고, 충장축제 격려로 해서 표창을 약 40명, 또 연말 되면 각 단체들 2~3명씩 청장 표창 받고... 혹시 우리 동구청장 표창패가 1년에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300개...

행정지원과 말고 우리 동구 총괄 해서요?

총괄 해서 그렇습니다. 정례표창으로 매월 평균 26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26명 곱하기 했더니 312명이고요. 그것 말고는요?

그것 말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제에 대해서 축제 유공으로, 별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무슨 행사다. 어린이집 무슨 행사다. 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그런 것까지 하면 1년에 표창패가 한 500개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범 구민 표창할 때, 한, 두달 좀 뺐다 해서, 모범구민 좀 뺐다 해서, 그 예산을 따로 잡아서 40명 주고... 이런 것은 너무 낭비고, 표창에 대한 의미가, 너무..... 물론, 어쩌다 받는 사람은 정말 기뻐합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동구 주민으로서 어쩌다 한번 받는다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2년에 한번 주죠? 한번 받으시면 2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추천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상에 대한 귀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소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1년에 나가는 상이 몇 백개씩 나가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기 4년 동안 2,000명이... 동구 주민 10만 중에 동구에서 진짜 활동하는 주민은 몇 천명인데, 거기 2,000명이 상을 받고 있으면, 그 상의 희소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타부서에서 받는 것을 차라리 이 312명에 포함시켜서, 표창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하거든요. 구정발전 유공자들 선정을 하는데, 아무렇게 선정 하는 것은 아니고, 심도 있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을 받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남발하게 되면, 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박종철 전 청장님 임기중에, 청장상을 추천해 주어서 받으러 왔는데, 상을 준다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청장상을 받으니까 너무 설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날 40명 정도가 청장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상을 받았어도 아무런 의미가...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학동에 어떤 분을 추천을 해서 상을 드렸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상을 받았다고 너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상이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타 부서하고도 연관 지어서 좀 줄여서... 저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소중하고, 내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모범적인 일을 했다는 이런 게 있어서, 상을 받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생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차라리 4년에 한번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2년에 한번 씩 받다 보니, 어떤 가게 가 보면 청장 표창장만 5~10개씩 있습니다. 이런 건 모양새도 좋지 않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01페이지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네.

각 부서별로 정확한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까? 이 예산이 안 남을 거죠?

금년에 43개 단체에 대해서, 73개 사업 2억 9,8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아니요. 그거 말고 이 5,000만원에 대해서만요. 이것은 지금 정확한 목이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내놓은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년까지 43개 단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심의해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각 부서로 단체들이 옮겨 가니까, 각 부서에서는 금년에 지원했던 단체들이 내년에도 지원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됐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중국 광저우와 자매결연해서 계속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외빈초청 여비라고 301코드에 보면 월수구 대표단 초청으로 해서, 숙박비, 식비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에서 주빈은 5만원, 1명, 5일 로 해서 25만원인데, 여기서 5만원이 하루 식대입니까? 한끼 식대입니까?

하루 식사입니다.

하루 식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수행원들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빈은 좀 더 비싼 것으로 드시고, 수행원들은... 3만원이면 한 명당 3끼 식사입니까?

네.

그러면 계산이 맞네요. 저도 교류할 때 월수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대하게 접대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혹시 이 예산으로 그 분들한테 부족하게 하지는 않나 염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나와서, 기준대로 정하는 것이고요. 운영할 때는 포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겠죠! 손님 접대는 더군다나 외국인인데, 소중히 여기시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제 자매결연 추진은 계속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매년 월수구와 민묘대회 축제에 가고, 또 저희 충장축제에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취안저우시에서 저희가 가서 공연하고, 축제 때 오셔서 공연하고, 관광도 하고 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국제 자매결연추진으로 해서, 1,35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에도 했고요.

저희가 월수구 갈 때 공연 대표단 모시고 갈 때,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듣는 순서입니다만, 박종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편성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리·반장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예산과목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먹기 쉽게, 개선토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310쪽 청사 유지관리에 동주민센터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LED 교체사업은 국시비인데, 13개동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청 청사에 대한 LED사업은 2013년도에 추진을 했었고, 동주민센터 LED조명교체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구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악한 동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는 4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 자체가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요. 구비가 앞으로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됐을 때, 8,000만원으로는 약 2~3개동 밖에 할 물량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16쪽에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던데요.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와서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똑같이 서 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직원들에게 배부된 컴퓨터만 해서 800여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사용연한을 봤을 때 5년으로 잡았을 때, 1년당 160대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 개인의 컴퓨터가 5년 되면 사용 연한이 다 돼서 새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직원들 컴퓨터도 보시다시피 내년도에도 100대 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직원들 것도 이런 상황 일 때... 물론 요구는 했습니다만, 정보화 교실은 감히 엄두도 안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 컴퓨터 교체를 하면서 상태 좋은 PC들을 골라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장비부터 바꿔 드리고, 책상들도 해야 합니다만, 우리 재정 상황에 반영이 잘 안됩니다. 우선 직원들한테 보급해야 할 PC조차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알겠는데요. 우리 구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제대로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이 똑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장비들은 그렇습니다만 교육 내용만큼은 어느 사설 학원에 못지않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총예산을 보자면 한 318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18억에서 우리 구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306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318페이지 우리 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호봉 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 인건비만 갖고, 보수 부분만 갖고도 11억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계속 더 늘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방비 재원 확보는 증가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살림에,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만 절약할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법정 경비라서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지방비 재원 확보는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인건비도 늘고, 행정 운영비도 늘고, 이런 식으로 늘려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 같은 것은 생각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서는 소비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마른행주에서 물을 짜내듯이 이런 느낌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하시는지는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는 영원히 가난한 동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데, 법정 경비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 진 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 구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모든 사업이랄지 투자 우선순위랄지 여러 가지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을 할 때 좌우간 한 치의 오차 없이, 낭비 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비 재원의 증가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312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 관련 문제인데, 차 몇 대 관리 하고 계십니까?

총 64대입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레져세가 있는데 마사회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7쪽입니다. 우리 지방세...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이 작년보다 더 줄어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재원 수입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규모가 줄어드는 동구 살림에서, 청 내의 모든 부서가 운영비랄지 이것은 줄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살을 깎아먹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구가 큰 구든, 작은 구든 기본 경비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에 전체 재원이 많을 때는 운영비가 적게 느껴지고, 동구가 왜 가장 운영비가 많은지, 공부를 하면서 최소 기본단위의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재원이 줄어 버리니까, 동구청 내의 모든 운영비를 다 줄였어요. 줄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줄여요. 그 줄인 것조차도 어찌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에요.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37페이지 레져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재원 교부금을 30% 정도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연구해 보셨나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이전에 시세, 보통세의 몇 %로 했다가, 취득세 몇 %로 했다가, 최근에 보통세 몇 %로 해서 22.5%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이 있는데, 레져세가 사실은 전국에서 창원이있고, 그 외에 몇 군데 없습니다. 마사회 경마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전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었고, 시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특수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미치는 좋은 효과,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악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정교부금에서 타 구보다 레져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30%까지 받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4,853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7,3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총 4,132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8,5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수수료수입은 532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90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등 과징금및과태료 수입은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721만 4천원이 감액된 8,82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여권대행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6,82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 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7,085만4천원이 증액된 3억 1,7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총 6,686만 5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전용 인터넷코너, 민원홀 환경정비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7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7쪽 하단 일반민원접수, 어디서나, 외국인민원처리 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에 77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8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국비 보조사업인 여권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1,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을 위하여 9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사업은 총 6,348만 2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3,9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복구를 위한 지적업무추진 사업비로 2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57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34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사업은 총 8,328만 4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2,8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4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 부정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2천7백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에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39페이지 보시면, 여권업무 담당자 근무복이 있는데 춘·하복으로 해서 세워 놓은 거 같은데요. 해년마다 해 줍니까?

네. 직원들이 바뀔 때도 있고, 또 교대로 하려면 5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명만 세웠습니다.

해년마다 해 준다고요?

네.

직원들이 바뀔 때에 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창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창구요?

교통과 창구에도 있고, 민원실 창구도 있고...

3명이잖아요.

3명인데 여기에서 남을 경우에...

남을 경우요? 그럼 그 예산을 목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목대로 써야 되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죠!

민원실 전체로 보면...

주의하셔서 하세요.

2014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공익신고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법, 부동산거래 한 법률이 해당되는데 그 외에도 181개 법률에 의해서,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우리가 수입한 금액의 20%를 보상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수입한 금액의 20%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45쪽입니다. 관내출장비가 5,5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관내 출장비가 하루 2만원씩 나가던데요,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각 부서별로 관외출장, 관내출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관외에는 8만 5,000원 x 몇 회 x 몇 명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어요. 관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느닷없이 여기에서 5,500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민원실 직원 수에 관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관내에서 움직이나요? 관내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동구 관내에서 움직인다는 건가요?

예전에 설명 드렸던 일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16만원씩 한 달에 주거든요. 출장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나갈 경우에...

그러니까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업무 보러 돌아 다니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16만원 x 12개월 그 개념입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양귀중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억 7,612만 4천원이 증액된 39억 8,84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9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200만 9천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6만 8천원 감액된 1억 9,000만 9천원을 편성하고, 의약사법 관련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약사법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 총 3,05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억 4,619만 2천원이 증액된 37억 5,644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등 25개 사업에 1억 4,412만 5천원이 증액된 20억 2,13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161만 천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5,8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억 4,717만원이 증액된 19억 4,1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9,765만 2천원을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에 2억 2,012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5,462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44개 사업으로 2억 206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3,5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이 3,679만 9천원 증액되고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민간위탁비 지원 1억 4,352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4억 7,186만원보다 5억 1,615만 천원을 증액한 49억 8,801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정책사업 입니다. 구민 건강증진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억 3,392만 7천원을 증액한 10억 2,4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구민 건강증진은 1억 8,111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9,8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담배값 인상 정부안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1억 9,11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건강환경 조성은 금연사업 표지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01만 5천원이 증액된 7,3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시비 보조사업이였던 금연단속 지원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방문건강관리는 방문보건사업 운영, 노인 방문보건관리,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3개 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난임부부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4,779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1,9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93만 8천원을 증액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410만 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일반의료서비스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7,675만 3천원이 감액된 17억 7,4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의료서비스는 내소자 급만성 관리 등 6개 사업에 3,745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2,174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 내소자 급만성관리 및 한방진료서비스 등 환자 진료 분야의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에 노후 된 구급차 교체비용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결핵관리는 국가결핵예방사업과 결핵관리사업 2개 사업에 1,012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8,0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261만 9천원 신규편성하고,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위탁사업비를 5,98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구강보건는 구강보건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1,411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3,4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노인의치사업에 959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비 6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76쪽, 정신보건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1,820만 천원을 감액한 13억 3,7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679만 9천원을 증액하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독관리센터 운영은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예방중심 건강관리 정책사업 입니다. 건강검진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억 1,313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6,336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검진은 영유아건강검진 등 5개 사업에 327만 7천원을 감액한 5,9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403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서 7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9,547만원이 증액된 11억 7,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에 4억 4,025만 8천원을 증액하고, 65세 이상 민간의료기관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2억 8,704만 6천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65세이상 독감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383쪽, 구비사업인 예방접종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비 등 8,08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암조기 검진 등 6개 사업에, 1억 7,906만원을 감액한 4억 2,6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4,968만 4천원 감액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를 1억 925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14명의 인건비로 전년대비 1,585만 9천원 증액한 4억 1,6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전년대비 963만 3천원을 감액한 1억 9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건강정책사업의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59쪽입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이 80만원씩 두 대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즉, 2014년도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두 대만 구입하게 된 건가요?

이 측정기를 2006년도에 구입했었거든요. 현재 측정기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대를 구입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14년도에 25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3대 정도를 구입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다른 물품이겠죠?

네. 전년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은 내년 계획이고, 올해 250은 다른 물품에 대한 구입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37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중독관리센터 운영비 지원이, 예년보다 5,3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중독관리 센터요?

네. 저희 의원이라는 자리가, 동구청의 살림을 살피는 입장에서 꼭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줄어든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긴장을 푸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그것을 정리 하셔서 주시던가....

사무관리비인데요. 교육 참가비가 있고요. 교육 강사료로 해서...

이게 항목이 옮겨 간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것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5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외출 치료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치료죠?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저희 재활실에 오셔서, 재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30~40명 가족들까지 해서 오는데, 장애인들은 가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와 동반해서 1년에 한번씩 가족과 같이 차를 대절해서 외출을 나갑니다. 작년에는 영산강 승천포로 해서 북국 음식문화를 직접 체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해서...

작년에 몇 분이나?

작년에 4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했어요?

네.

이 정도 예산으로 40명이 충분한가요?

그리 먼 코스는 안 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라 먼 코스로 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 외출치료,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도 비슷할 겁니다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150만원이었네요.

조금 더 늘었네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재가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있잖아요. 여기는 몇 개소나 설치를 하지요?

재가 장애인 재활시설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 교수님이 가정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 나오는 곳에 손잡이가 없거나...

알아요. 몇 개소를..

10개소를...

지금 10개소 예산이에요? 작년에는 몇 개소 했어요?

작년에도 10개소 했어요.

작년에 10개소 했다구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400만원에 7개소 아니었어요? 작년보다 예산을 더 감액해서, 설정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 자체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만...

과장님! 공부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하고 맞춰서, 정확한 수치로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보건소 건강정책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일일이 못하는 점 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보시면 금연단속요원 활동비로 해 가지고, 해년마다 나오고 있고, 또 360페이지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또 있어요.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되어 있는데,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뭐고, 금연단속요원 활동비는 뭐죠?

금연단속은 젊은 층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시인서도 받아야 하고,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과 같이 가서 하고, 지도는 일종의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네요? 900만원으로...

이번에는 예산이 1억 9,000만원으로 통합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세부항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시비 500만원으로 해서, 구비를 전혀 안들이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매칭을 해야 해서...

매칭을 하라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시비가 더 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장애인 주간 재활 치료비 및 안마 시술비가 있습니다. 12만원x57회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죠?

제가 작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할 때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3~4번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들도 그냥은 와서 못하잖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어떤 댓가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작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각장애인도 같은 관련단체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이번에 구급차 예산 보니까 4,400만원 올라왔던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397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전광판)유지관리비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는 아시아 음식의 거리,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구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전광판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글씨가 깨져 보인다던가 할 때, 쓰는 수선비 이고, 전기요금은 그 전광판하고 경관등이 있습니다. 21개가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입니다.

아! 양쪽 도로에 있는 그 경관조명등 요금... 전광판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광판하고 경관등 다 합쳐서...

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광판에 광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무료입니까? 유료에요? 무료에요?

무료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광고...

그 쪽 음식 문화의 거리에서 주로 협조적이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큰 업소를 위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전기요금을 저희 직원이 거뒀습니다. 전기요금이 없어서 거둬서 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광고를 내 보내면 업소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전기료..

네. 나가는 업소들에게 1~2만원을 거둬서 전광판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약 25만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저희 직원이 업소에 1~2만원 걷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래야 되겠냐 해서 예산계에서 특별히 생각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401페이지 보시면, 하계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GIS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사용 안합니까?

지금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 통신료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냈었는데요. 올해 중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금이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네.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맨 뒷장에 보시면, 물론 기금이 과태료나 과징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이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왜 2014년부터 2015년은 보조금이 없나요?

이 보조금은 시에서 운영할 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5개구에 동시에 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2014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1,920만 4천원 대비 1,042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2,9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속기록 보조 근로자의 인건비로 7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5,620만 1천원 대비 1,168만 2천원이 감액된 4,45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7대의회 개원비용 감액) 다음 410쪽의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0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모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9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의회운영 참고도서 구입에 따른 감액) 다음은「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8,162만원 대비 1,582만 2천원 증액된 3억 9,74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반영분을 예산에 편성) 다음은 412쪽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8,863만원 대비 409만 6천원이 증액된 9,2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의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4,369만 4천원 대비 308만 5천원이 증액된 4,6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