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기초생활보장 최광환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이옥경 다른 과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수익부분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출적립금이라고 매출이 생기는 부분에서 저희 구로 자활기금이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3년, 14년까지는 100%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14년에 발생된 정산했던 부분을 2015년에 저희가 100% 받아야 하는데 그 비율이 예전에는 100%였는데 2014년 정산분 부터는 광역자활로, 중앙자활이라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소속에 그쪽으로 배분을 해서 70%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부분 줄어서 저희도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적립해 놨던 돈들 통장에 묶여 있는 돈들 이자율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중앙자활로 저희가 받아야 될 돈들이 70% 들어간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옥경 그쪽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산형성사업들로 저금을 하는 부분 있어요. 매칭부분들이 일부 보조가 되기도 하고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쪽에서 매출이 나는 부분들이 결국 수입금이 아주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매출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부분은 국비지원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옥경 매출부분들은 매출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산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금액 자체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일단 저희에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옥경 지역자활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망이나 심한 상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적인 것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 민간에서 말씀하시는 보상금 차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기준이상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자활센터도 저희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잡아서 지출할 수 없더라고요. 대안 방법으로 근재보험 근로재해보험을 들어놓으면 산재에서 보상하는 이외 부분들 협의보상금 합의보상금을 지출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그것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옥경 일부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일부는 예전에 2014년까지는 사업비 2013까지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내보내는 자활사업비에서 그분들이 연말에 가시면 사업보고대회라 해서 송년회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때 사업비에서 사용 할 수 있었는데 2014년부터 사용을 제한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해서 모으신 돈이고 1년에 한번 그분들을 위한 위로의 행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자활기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 이안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산재보험 이외에 근재보험이라는데 산재보험이 제가 보기에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용역의 대가 아니면 월급의 70%를 받고 있고요. 보상한도도 합의금까지 이뤄지는데 그것보다 세밀하게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금조성이 일부 편성되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이옥경 산재보험에서 주는 돈으로 이분들이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장을 해 드리기 위해 보험가입을 별도로 했다는 얘기죠.

중복되는 보상은 해 주지 않는게 원칙인데 산재보험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의 70%를 보상받게 돼 있고요 향후 그분들이 아프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도 다 이뤄져 있는데 보상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옥경 산재보험에서는 요율대로만 집행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작업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재에서는 딱 기본적인 것만 지출되는데 유족들은 그 이상의 보상금 합의금 같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지원해 드려야 되는게 맞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추후에 합의금도 이뤄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산재보험도 합의는 이뤄지거든요. 그 안에서 이뤄진 귀책사유를 구청에서 다 처리 하겠다는 것은

이옥경 구청에서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험업무를 오래 했거든요. 보상과에 있어서 조금 알아서 여쭤보고 싶은게 많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대처와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행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등 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12월 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의회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지역의료보험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방향 모색과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앞쪽 목차 부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및 제6기 작성 지침에 따라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현황분석, 중장기추진과제, 개별보건사업계획, 보건소자원재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에 따른 각 사업별 세부내용, 시행 평가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61쪽까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제5기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 자원환경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개선과제로 도출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의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5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활력 충전, 행복충전, 모두가 건강해지는 도시 남구 구현을 위하여 생활속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확보 등을 목표로 중ㆍ장기 연도별 주요 성과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79쪽부터 121쪽까지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보건사업 등 7개 사업을 구분 작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목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79쪽부터 105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현대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노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부터 건강한 성인기 유지를 통한 행복한 노년을 대비,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청소년흡연예방 금연사업 등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다양한 감염병의 발생 원인 및 매개체에 대한 방제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오염입국자 추적관리 100% 달성을 통해 신종 감염병 유입을 막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고에서부터 처리 까지 100% 완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 수인성식품 매개질환 및 해외오염지역 입국 감염병 관리사업,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속에서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 능력 등 사적 지지체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부담 경감 및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분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연계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질병예방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 및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1쪽 진료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암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유발과 소득수준별 건강격차를 줄이고 보건소의 접근성 확보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의료비 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의치 보철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122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135쪽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을 위해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증진 120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보건 전달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맞춤 영양관리 체계구축, 건강식생활 환경조성 등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주민 수명을 도모하고자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남구지역보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인천 남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남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인천광역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궁극적으로 생활속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수명연장,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이며 그 주요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역량,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장에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정, 참여도, 활용도에 따라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방안으로 정리하였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진료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구강 보강사업, 암관리사업별로 목표달성도, 성공요인, 부진요인,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활력충전! 행복충전! 모두가 건강해 지는 도시 남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와 주요 성과 목표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제4장ㆍ제5장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암관리 사업으로 나눠 각 사업별 세부 사업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15개의 사업별 세부사업 그리고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한조직 및 정비체계, 시설 및 장비확충 보강계획,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와 예산확보 및 보강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제6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및 세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위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작성된 중기계획으로 사료되며, 노령화시대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고려한 건강형평성 확보는 시대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였고,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눠 청소년, 임산부, 노년층 등의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상담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수립되어 인천광역시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4개월가량 늦게 작성되었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 내에 본 계획이 수립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본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중에서 취학을 더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아니고 취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니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비취학 청소년은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15세～18세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쉼터가 2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에 거주하는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취학 청소년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후자로 말씀하신대로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소년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신축 예를 들어 용현1.4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이전 증축하는 봐서 우선 용현권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용현권 위주로 계획을 짜놨습니다.

국민건강팀이 생활체육과로 분리가 되는데 표시하기 조금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팀 하나 분리가 돼서 생활체육과를 새로 만들어서 국민의 체육활동하고 건강체크를 같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예방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표시하기는 건강증진과에서 팀을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안 올라온 건데 생활체육과 안에 건강증진과쪽에 120센터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한 개 팀으로 구성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계획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체육을 통한 보건활동 그러니까 연계를 같이 하는 거죠.

체육업무가 떨어져나가고 건강증진과에 120센터 이런 업무가 같이 합쳐져서 이번에

저희는 정원 증원으로 보긴 하는데요 저쪽에서 행정직이 제가 알기로 생활체육과에 행정하고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직원 2명 합쳐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부터 계획 자체가 4월에 내려와서 교육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다 같이 늦어진 사항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도 있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계획 수립해서 공공의료지원단 구성돼 있는데 가서 자문 받고 하고 있는데 계획 자체도 늦게 내려왔고 저희도 거기서 맞춰 하면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저희도 기술지원 부분도 건의를 더 해서 빨리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