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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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 예산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763만 6000원 증액한 36억 1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사용료로 진입로 외 6개 분야 10억 5000만원, 기타 사용료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4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부담금 10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8000만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외 3개 분야에 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등 지난년도 수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비 7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 GIS 시설물 DB 갱신 보조비 1600만원, 지하시설물 관로연결망 조사용역비 1억 2900만원 등 총 3억 5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6억 4671만 3000원 증액한 65억 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삼산동 378-2번지 외 4개소에 대하여 4억 13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업무, 지역개발업무, 도시관리업무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자재 구입비 및 설해대책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8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조물정비비 12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부평1동 부평문화로 37번길 외 3개소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등 4건에 1억 4000만원,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 등 시설비로 23억 6000만원과 건설사업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과 57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6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659만원,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4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6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7466만 4000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억 855만 5000원,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 2억 5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억 7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및 구조물 정비비로 3억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4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사업으로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대행 사업비로 90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230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국공유지 유지관리비 1700만원, 직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208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20쪽부터 333쪽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은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의 약자 편의를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밝은 거리 도시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관내 도로정비사업과 보안등 교체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 26억 6500만원입니다. 도로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평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7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입 예산은 총 51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수수료수입인 시민게시대와 현수막게시대 게첩된 수수료수입 1억원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8000만원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이관되고 기타 지난해에 지원되었던 국·시비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해 4억 2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사업예산안 정책사업 2개 사업, 단위사업 4개 사업, 세부사업 7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 예산은 금년도 10억 9883만원보다 0.81% 증액된 11억 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경관시설물 전기요금·통신비, 청소용역비 등으로 2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도시경관 조성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웅비나래를 비롯한 시설물 12개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보수, 도장 등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산동 시 경계 조형시설물인 웅비나래가 2007년도 설치되어 8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철구조물에 대한 내구성과 안전성 확인 그리고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점검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일환인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3790만 8000원보다 1억 4906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8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350만원, 피복비 252만원, 노점상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양비 72만원, 예산안 581쪽입니다. 행정대집행 실시와 관련하여 지게차 및 5톤 차량 임차료 814만원, 공공운영비 338만원, 단속요원 여비 288만원, 사회복무 공익요원 8명에 대한 보상금 3582만 9000원 등 56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력 부족과 효율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조직적 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인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7억 8781만 6000원보다 1억 5438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3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및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8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 담당공무원 월액여비 288만원,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15개소의 철거 후 재설치를 위한 1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대행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 관리 등 대행사업비로 2억 3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와 제반 수당으로 6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4명,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관련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3쪽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하여 계고장 유인, 실명제스티커 제작, 근무요원 피복비 및 안전모 구입, 급양비 및 행정대집행 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2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4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상시출장여비 288만원과 광고물 관련 업무 보조요원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345만 6000원이 감액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92쪽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광고물 정비 업무를 추진코자 금년 9월부터 향후 5년 간 8억 26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대 게첩 대행수수료 수입,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 및 기타 세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적립액 6044만원을 더해 내년도 목표액 1억 8551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595만 3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내년도 건축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99%, 금액으로는 184억 1902만 7000원이 증가한 196억 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6317만 7000원 등 전년도에 비해서 80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주거급여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89억 2412만 2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 예산 총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보고 시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으며 다음은 세출 예산안 588쪽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567% 증가한 198억 598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588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약 0.43% 증가한 6891만원으로 수립하였으며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661만원,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로 부서별 기준액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588쪽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약 6%가 증가한 488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60만원, 행정대집행 시 필요한 장비임대료로 4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588쪽과 589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약 4%가 증가한 2억 2709만 6000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책자 제작비를 위해서 500만원, 각종 위원회와 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2089만 6000원, 공동주택 교육예산 관련해서 예산 1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589쪽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2014년 대비 약 2.3%가 증가한 597만 8000원으로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19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590쪽 주거급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도 우리 구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95억 940만 4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175억 5846만 4000원, 시비보조금 13억 6565만 8000원이고 구비로는 5억 85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은 90 대 7대 3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590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금년도보다 0.9% 감소된 43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24만원, 출장여비로 2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겠는데 동 법은 2006년도 7월 20일 제정되었으나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어서 현재로서는 그 기간 내에 징수했던 금액과 이자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900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10억 8347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3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601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04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중 10억 83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예금이자인 1.3% 증가한 금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7억 5843만 4000원,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30%에 해당되는 3억 254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37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관련 예산이나 금년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성인지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338쪽입니다. 예산액으로는 세부사업단위 기준 2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경비업무 종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교육과 공동체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174쪽, 사업명세설명서 10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 15억 135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60억 7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4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00만원을, 이행강제금의 체납 징수와 신규발생에 따른 징수금으로 2300만원을, 국고보조금 관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 관리로 1억 800만원을 시비 60%, 구비 40%를 투입하여 시행하게 되며 2014년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동암초교, 부평고교 주변구역으로 총 2개소에 시비 90%, 구비 10%를 투입하게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20%를 우선하여 보조됨에 따라 세입 예산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593쪽, 사업명세설명서 709쪽입니다. 국비 550만원, 시비 14억 8200만원, 구비 3억 7616만 2000원으로 총 18억 6366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63억 506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서 594쪽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및 운영수당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계속된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관리비용으로 24동을 총 예산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의 철거 및 가림막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게 되며 주차장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하게 됩니다. 본예산서 594쪽 내지 595쪽, 사업명세설명서 710쪽입니다.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지난년도에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총사업비 20%를 우선 교부함에 따라 총 2개소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건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현황측량, 토지적성평가 등을 위한 기초조사비,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수당으로 총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711쪽입니다. 우리 구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미래계획 구상 연구용역으로 1억 7000만원을, 전액 국비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단속장비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경계표석의 설치 및 유지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96쪽, 사업명세 712쪽입니다. 전액 시비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체비지에 대한 측량비 및 등기업무 수수료,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서 597쪽, 사업명세설명서 713쪽 내지 7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972만원을 부서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되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은 7억 73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3억 2590만원에 비해서 137.48% 4억 486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구체적 사업명세는 세외수입 6억 4850만원으로 임시적인 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 등에 일반부담금 6억 345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8000만원, 2억 5050만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하여 1억 1746만 2000원을 증가하여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01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지적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4억 21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억 2929만 9000원에 비해서 83.61% 1억 9171만 9000원이 증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의 구체적 사업명세는 전체 4억 2101만 8000원 중 국비 1억 1520만원, 시비 1026만 2000원, 구비 2억 95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1127만 7000원, 효율적인 토지관리 중 개발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7060만 6000원, 다음 60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7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746만 5000원, 604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관리로 1억 7124만 4000원으로 이중 지적재조사사업이 1억 2342만 5000원 중에서 국비 1억 1120만원, 구비 1122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하고자 합니다. 60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중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가 507필지에 국비 1억 94만 4000원, 홍보물품 제작 및 인쇄 등이 국비 500만원,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등 3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사업은 9213만 4000원으로 국비 400만원, 시비 1026만 2000원, 구비 778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921만 9000원 중에서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이 2127만 9000원, 다음 60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주민홍보물 제작 등이 1000만원, 일반보상금 392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28만 2000원 중에서 국비 400만원, 시비 1026만 2000원, 구비 2402만원의 예산액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비 1480만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922만원, 광역도로명판 확충 400만원, 시 관리 광역도로명판 확충 등의 시설비로 1026만 2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393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20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여 2015년도 사업을 시행 및 부서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지적과는 성인지 관련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 가결되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 가능한 부평’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938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4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4095만원이 감액된 4억 7955만원이 편성된바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부과대상이 347건 감소된 데 주된 사유가 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2086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6561만 1000원,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6780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96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져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총 88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991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90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에서 201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2쪽입니다.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35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7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백운역 교통광장 전기요금을 신규로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 우편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부평꿈나무 교통교육장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85만 1000원이 증액된 55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이어서 6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부평꿈나무 교통교육장 강사 실비보상금 126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당초 예상보다 교육 횟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개월을 추가 계획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번호판 영치와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4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영치용단말기 통신요금과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120만원이 감액된 총 25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자동차 등록 위반,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로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372만원을 감액한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전년 대비 시설물 조사요원 2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464만 8000원을 감액한 40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6쪽에 맨 하단부터 617쪽 상단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으로 각종 서식 인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전년 대비 211만 4000원을 감액한 1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에 자동차관리문화 확립 예산은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로 올해 신규로 검찰 송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총 608만 5000원이 증액된 1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대중교통 확립내용은 618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화물차 단속 월액여비를 당초 1명에서 2명이 단속함으로 증액하는 등 총 257만원을 증액하여 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간에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DB암호화 유지보수비 216만원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해당 서버를 통해 백업 및 DB암호에 따른 비용이며 올해까지 교통체납징수팀에서 지출해왔으나 차량등록팀 이용률이 더 높아서 차량등록팀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대기실용 TV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차량등록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TV는 ’97년 구입으로 노후되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하는 등 전년 대비 131만 4000원이 감액된 3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상 사용량 대비 부족하고 2004년에 구입한 기존 세단기가 많이 노후되어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343쪽입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344쪽의 사업내용으로는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어린이 실내교통교육장 운영에 있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으로는 남아가 3.6% 많고 345쪽에 사업수혜자는 0.8%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발생률은 남성이 더 많게 나타나므로 아동기에 집중적인 안전교육으로 사고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우리 구 주차행정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4쪽이고요, 설명서 1063쪽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46억 9446만 7000원이 증가한 161억 941만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입수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감소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수입 증가로 사업수익은 총 2억 5360만 8000원이 감소한 26억 2147만 2000원,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인천시 징수교부금 수입이 3112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882만원 증가된 2억 3858만원으로 총 28억 9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4억 4926만원, 기타수입은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이 2511만 6000원 증가한 2억 7302만 4000원, 지난년도수입은 4177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4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75쪽, 설명서 106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증가분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48억원이 증가한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880쪽, 설명서 1067쪽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46억 9446만 7000원이 증가한 161억 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150만원이 증가한 1억 3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0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을 활성화 하고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시설보수비용 등의 지원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에 불법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정비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불법적치물 정비원 2명에 대한 보수 3446만 1000원, 정비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4878만원 등 총 6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1쪽, 설명서 106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굴포1차 공영주차장 등 5개 주차장 부지 중 국유지 사용 대부료 2억 39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779만 6000원, 공영주차장 펜스,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구획선 정비,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로 3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 운영비 6504만 4000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기타운영비 2억 4785만 7000원, 인건비 17억 5072만 3000원 등 총 27억 4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2쪽, 설명서 1072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은 홍보유인물 등 사무관리비 425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사 등 시설비 1억 4395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업무용차량 구입비 등 사업운영비 2456만 4000원, 홍보물 및 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 4910만 4000원, 인건비 1213만 2000원 등 총 2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3쪽, 설명서 1073쪽입니다. 삼산동 50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조성은 토지매입비 19억원을 신규 배정하였습니다. 주차문화개선 홍보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물 등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계도 예산으로는 과태료 부과통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7448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884쪽, 설명서 1076쪽입니다. 단속사실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4467만 6000원,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신규설치 공사비와 이전설치 공사비로 4000만원, 주차단속 불만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담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견인업무 대행사업비는 견인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 사업운영비 3434만 7000원,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로 7666만 8000원, 인건비로 3억 4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4500만원, 단속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차량 5대 대체구입비로 1억 3000만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구축비용으로 4680만원 등 총 13억 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인 교통서포터즈 28명과 CCTV상황실 단속채증원 6명의 보수로 총 4억 7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6쪽, 설명서 1081쪽입니다. 주정차단속원 교육훈련 지원은 힐링교육 등의 추진을 위한 교재 제작비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정차정보시스템 운영은 PDA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고지서 인쇄비용 등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7쪽, 설명서 1087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억 2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 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제외한 자금으로 편성하여 세출 예산 조정에 따라 17억 6312만 7000원 증가한 74억 492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7쪽, 설명서 1085쪽입니다.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인 불법주정차단속원 12명과 불법주정차 상담원 2명에 대한 보수와 피복비로 총 3억 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9쪽, 설명서 108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 및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762만원, 자산취득비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등에 필요한 다기능 흙백복사기 130만원 등 총 40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 CCTV 공공요금과 제세 및 유지보수비 등 행정업무용 CCTV 통합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5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성인지 예산서 349쪽입니다. 2015년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세부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 1건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한 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재원은 광역보조금과 자체 지원 각각 5150만원씩 총 1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해당사업이 보조금 신청 시부터 지급 시까지 특정 성별에 편향됨 없이 양성 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부평구 주차행정 구현을 위한 주차지도과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667쪽을 보실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안 하고, 도시계획 집행을 못 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은 앞전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동안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던 것들을 부당이득금 대신에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매입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이게 얼마나 돼 있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전체 4억 1300 정도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4억 1300 정도 되는군요! 이 외에 다시 미집행된 토지가 또 있는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있으면 얼마 정도나 있을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지불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올해는 이게 없었죠? 이 예산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게 이제.

영선

오영선위원

아, 처음 되는 거죠! 이게 되고 향후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토지를 매입을 하면 저희가 부당이득금은 지급이 안 나가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산서 571쪽이오. 여기 도로 보수할 때 발생폐기물 처리비가 이게 얼마 잡혀 있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도 이게 있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똑같이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처리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올해도 2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 예산도 또 2000만원 똑같이 되는 거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도로를 보수할 때 발생되는 콘크리트라든가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비용만 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고요. 사업예산서 572쪽에 제설작업용장비 임차가 4000만원이 잡혔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도 이게 있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지금 올해 제설작업 용차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제설작업차량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톤 덤프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덤프를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장비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제설기계까지 다 적재돼 있는 겁니까?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설기는 저희 보유고요. 덤프만 이제.

영선

오영선위원

덤프를 빌려가지고 제설기 설치해가지고 나간다 이런, 제설작업에 임한다 그런 얘기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해봐야 되겠지, 눈이 얼마나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런데 이게 4000만원이 다 들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 가지고 매년 아마 3800 정도, 금년도에도 그렇게 듭니다. 내년도에도 단가인상분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4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제설기계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4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게 어디에 보관돼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삼산동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정비는 누가 합니까? 제설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설기는 자동기라고 해서 판매한 회사에서 1년에 두 번씩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A/S를 받으신다! 사업설명서 668쪽을 볼까요. 재료비에서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4200 정도가 증가된 사유라고 할까 이건 어떻게 증가가 됐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스팔트 도로보수 자재용 이게 조금 증가가 됐고요. 아스콘 비용도 한 100톤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아스콘을 올해는 얼마나 구입돼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320톤을 구입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내년에는 지금 1000톤이네요? 이게 지금.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스콘 400톤!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아스콘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염화칼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 염화칼슘요! 염화칼슘은 금년도에는 똑같이 1억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1억이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작년 구입한 게 남은 게 있어요? 아스콘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있습니다. 아, 아스콘요? 염화칼슘요?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염화칼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염화칼슘 남은 게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톤이나 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작년도 저희가 600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200톤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염화칼슘이 400톤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예상은 400톤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내년도 400톤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이 남을지 아니면 부족할지는 금년도 눈 오는 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염화칼슘이 얼마까지예요? 1년인가 2년인가 기간이 있죠? 쓸 수 있는 용도기간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보관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길게 하면 3년까지 하고 웬만하면 2년까지 한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염화칼슘을 보유했는데 이게 지금 400톤이면 1억원어치를 보유를 하시려고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하다보면 올해 남는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건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게까지는 3년까지 쓸 수 있다는데 하여튼 쓰다보면 남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위에 보면 아스콘 도로 응급보수재라는 건 뭐죠? 도로 응급보수에 4000포가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건 로드퀵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스콘 같은 것 조그마한 포장용지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로드퀵을 동사무소에도 보관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여벌로 갖다놓고 쓰다 남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거는 몇 개 동에 대해서 전에 포트홀이 많이 심한 동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포트홀 때문에 아스콘 로드퀵 이거를 구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100포를 소요했어요. 100포를 소요했으면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여튼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구에는 구대로 하지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100포를 해가지고 몇 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로드퀵이 남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물론 포장이 안 됐고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동사무소에서 달라면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노점상 581쪽인데요, 예산서. 임차료 부분에서 노점상 적치물수거용 지게차 임대료가 예산이 사백 몇쯤 잡혀 있네요.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운송차량 5톤 임차료 이것도 삼백 몇 십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실까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행정대집행 할 경우 1차 계고, 2차 계고를 거쳐서 제3차에 말을 안 들을 경우는 물건을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포장마차라든지 물건이 큰 경우 인력으로 하기 힘들어서 지게차를 빌려서 5톤 트럭에 실어서 부개동 보관창고나 아니면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옮기게 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도 이게 예산이 있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용 다 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한 반에서 60% 정도 썼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요, 한 60% 정도 썼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지게차하고 5톤 덤프 운송차량 임대료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도 570만원 정도.

영선

오영선위원

합이요, 합? 2개 합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내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최대한 잘 좀, 임대차를 쓸 때 시간차라든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산서 582쪽인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58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안전등급별로 보면 A등급이 10개소, B등급이 8개소, D등급이 11개소, E등급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핸들링해서 할 수 있는 신규로 해서 재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15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E등급이 4개가 있고 D등급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예산상황에 맞춰서 신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기존 게시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해가지고 우선교체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는데 구조안전진단은 누가 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는데 그쪽에서 높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아니면 설비라든지 공사하는 제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고 그때 나온 결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총 58개인데 이게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신형으로 교체가 되는 건데 현재 올해는 몇 개나 하셨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이전 하나 포함해서 11개를 했는데 실제 신규로 설치한 건 10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신규는 10개! 그러니까 신형이지, 말하자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신형이 10개입니다.

형선

오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15개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총 58개소에서 몇 개가 남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58개에서 40개가 되고 18개가 남습니다. 기존 신형 아니고 구형이 18개가 남게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구형이 총 18개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15개소를 하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면 18개가 남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8개가 남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지금까지 25개를 했고요 금년에 15개 하게 되면 내년에.

영선

오영선위원

왜 내가 이것 말씀드리느냐면 내년에 15개를 하면 후년에는 18개 남는다는 얘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후년까지 이것 완료를 하는 거로 계획 잡으세요. 왜 그러느냐면 자꾸만, 그전에 이것 용역 줘서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잔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것 잔 사고 나가지고 이것저것 돈 들어가느니 어차피 할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이것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셨나본데 올해 이것 하시고,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에 하시고 내년에 잡을 때는 18개를 다 해가지고 100%로 하세요, 조금조금 남기지 마시고.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 편하고 여기 구에 관리하는 경관과장님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산서 583쪽 볼까요. 여기 광고물 정비 폐기물 처리비가 70톤 내년 예산이 되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라면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파쇄물이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린스코라는 회사하고 금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폐기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전에는 이게 저기다 막 태우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구에서도 슬쩍슬쩍 태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선

오영선위원

문제가 되죠! 그전에도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게 얼마 잡힌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1120만원 잡았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는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쓰셨나 물어본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영선

오영선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작은 돈이지만, 작지만 또 큰 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노력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래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관리국은 부평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꼭 한 가지만, 이것만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싶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정말 핵심적인 요건 이것 하나만은 내년 2015년도 하나 만큼은 주민들이 진짜 바뀌었구나, 이것 해냈구나 하는 거를 하나씩만 목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하나씩은, 제가 내년 사무감사 때는 하나씩은 분명히 질문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소견을 한 번씩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 만큼은 정말로 구민이 민원도 많고 또 불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만큼은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걸 하나씩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나 정도 질문을 드리면 그것까지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과가 먼저 돼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573쪽에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가 시·구비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평에서, 인천시에서 최초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현재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천시 사업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구 전체적으로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최초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를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 사업으로 해서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나온 사업이면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 지하 점용 매설물은 매설물 위치가 20미터 이상은 시비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점용료를 받았을 때. 20미터 미만은 구비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납부현황을 보면 거의 5 대 5 정도 되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지하에 매설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아니면 나라에서 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내년도에 다 상반기 중으로 끝내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 조사한 것에 따라서 점용료가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점용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그 앞쪽 572쪽에 보면 도로보수가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 외의 것은 아직 못 잡으신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보수비용은 구조물정비비로 해서 단일 예산보다는 수시로 민원 발생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큰 저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3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큰 단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쪽 길을 다 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 외의 거는 왜 한 건도 없을까,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이렇게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걸 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서 여기에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했던 것을 매입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면 아무튼 우리 구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사항들이었던지 도로로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 부평구에서 매입을 해야 될 토지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알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건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급한 사정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은 일단은 급한 것만 먼저 매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도로 저희가 개인사유지를 사용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당히 많은데 우선 이것만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액수가 작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닐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고 매입해야 될 공간들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예산이 조금 많이, 우리 의원들의 민원성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정도면 1년 예산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조물정비비가 내년도 본예산이 12억이고요. 내일모레 하겠지만 2회 추경에서 10억 정도를 구조물정비비로 별도로 더 세워주는 거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내년도 주민이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으로 한 가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무엇인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뭐 한 가지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요. 하여간 저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야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는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은 보안등이세요. 그거는 아마 올 1년 안에 철저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80쪽에 보면 웅비나래 유지관리 정밀점검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580쪽에 웅비나래 유지관리 정밀점검비 14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비나래가 당초 2006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07년 3월에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서 아, 6억 5600만원 소요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철구조물이다 보니까 철이라는 건 시간이 흐를수록 부식되고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도로 한복판에 설치돼 있는 거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라든지 조금조금 잔 거는 정비를 해왔는데 일단 철구조물의 전체적인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요, 또 일부에서 육안검사를 해본 결과 조금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진단을 해서 과연 계속 유지관리가 가능하면 존치를 시키고요. 만약에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고 위험시설물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철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유지냐 철거냐를 놓고 고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것까지 다해서 정밀점검을 해 보겠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뭐 하나 해놓고도 이게 한 시간은 2006년부터 됐으니까 한 10년, 8년 정도 된 거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유지냐 철거냐에 대해서 갈림길에 서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라 그런 말씀이시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고요. 이번에는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예산도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사업예산이 많이 하게 되다보니까 올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맨날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마는 부평시장도 그렇고 노상적치물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은 나왔는데 철저하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고생도 많으신데 여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해야 될, 하겠다고 하시는 것 말씀해 주시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부평시장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저도 여러 군데 얘기 듣고 가본 적도 있는데 특히 다른 시장에 비해서 부평 재래시장이 무질서하고 통행로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 관련 주무부서인 경제과랑 도로과, 그다음에 주차지도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해당 부분인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쪽이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재래시장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목표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너무 큰 숙제를 드린 건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조금 부담은 됩니다마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89쪽에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 설명서를 봐도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시범지역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개편 주거급여사업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사회보장과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중에 현재는 일정 비율별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일정 비율별로 금액을 주던 거를 월세입자한테는 자가냐 월세자냐 이걸 따져봤을 때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를 현재 복지부에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금액까지 다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국비가 대부분 90%가 되고 시비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3%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선정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중앙부처 국회에서 현재 법안이 통과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4월이나 7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더라도 이건 국가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하겠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은 조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하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종전 법에, 주거복지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과에서 종전 주던 방식대로 주고요. 이것 개편돼가지고 공포가 된다면 신설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신설되는데 주거만은 여기 건축과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과는 과별로 하는데 주거만은 건축과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게 대상자가요 현재는 평균소득 이하 중에 33%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개편이 되면 43%로.

순화

강순화위원

인상, 43%까지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많이 늘게 되죠.

순화

강순화위원

월세다 그러면 월세 같은 것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가 시범지역이라면서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 시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7, 8, 9월 해가지고 전국에 23개 단체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저희도 시범대상에 선정돼서 운영을 했고요. 본격적인 사업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게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시범을 해보고 나서 본격사업으로 내년부터 돌입한다는 얘기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고요. 내년에 꼭 해야 될 목표는 뭡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건축부서야 대민부서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건축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되 건축행정 전반적으로, 건실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실한 건축행정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가지고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49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폐·공가 관리 있죠. 거기에 24개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냥 재개발에 대한 것이 24개 동만 있습니까? 아니면 재개발이 아닌 동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만 해당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이건 재개발지역만 해서 24개 동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지역 내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750만원? 관리하는 데만 750만원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가요? 24개 동에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폐·공가 관리를 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 등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차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편성할 때 평균값으로 해서 대략 7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계상해서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청소년들의 아지트나 화재위험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24개 동에 몇 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24개 동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사전에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부족하면 내년 추경이랄지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24개 공가 관리도 아니고 24동인데 750만원 갖고 이게 관리가 될까 싶어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가림막 설치는 개소당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각 구별로 전체 평균을 내서 아마 이렇게 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전체 평균을 내서요! 그래서 이게 시비고 저기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거기서 하는데 내일모레 실무협의체 위원회 회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안 하다가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해왔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왔는데 주춤했었잖아요? 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전체사업비 시비 중에 한 20%, 구비 같은 경우는 올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에 잔액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6년에 마무리가 될까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통상 3년을 잡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거친다든지 어떤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 승인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라고도 알고 있고 그래서 6억 3000만원이 시비 책정이 됐다라고 얘기도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돈에 좌우되기 때문에 약간 바뀐 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금액 갖고 일부 차이는 있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큰 변동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미래계획을 위한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한 1억 7000만원 편성해놨는데요. 이것을 해서 부평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향후에 어떤 부분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이랄지 역세권 개발이랄지 중장기별로, 단기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한 10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개 별로 나눠서 사업하겠다고 부분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같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국비 지원 받는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가 50%, 나머지 25는 지방비 시비, 구비 해서 25 대 2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하시겠다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시에서 이걸 각 구를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다 상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공모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선정이 되면”이잖아요? 안 할지도 모르고. 공모사업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나머지 9개 분야에 대한 중기·장기계획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이랄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미래계획 부서 용역비는 깎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못 박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얼마나 하고 장기계획의 기초자료를 철저하게 잘 세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과만 더 할까요? 아니면 5분 이내, 지적과까지만 해? 그래요, 지적과까지만 할게요. 지금 지적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606쪽에 보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해가지고 B등급에 나온 뭐예요, 이게? KAIS,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KAIS라고 하는 건요 Korea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B등급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KAIS라는 걸 설명하지 말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술자 등급이에요? 기술 등급이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등급에 평균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래서 B등급으로 해서 이게 747만 5000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B등급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만 이런 시스템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시스템에 유지관리가 되는 거죠.

순화

강순화위원

이걸 해야지만이 유지관리가 된다고요! 아, 그래서 이게 B등급이라고 그래서 B등급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써놨듯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데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B등급을 해야 되는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 기술자격이.

순화

강순화위원

예. 자격이 B등급까지라는 얘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래서 등급이라고 그러니까 A등급은 뭐고 B등급은 뭐고 그 등급이.

예. 한 중급 정도의 기술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중급 정도 기술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했고 여기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603쪽에 10건에 대해서 7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2015년도 개발부담금 세입이요 2015년도 당해 연도 개발부담금 부과할 게 약 2억 정도가 되고요. 과년도 부과할 게 한 3억 정도 돼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징수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출비용으로 제출한 내용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정 비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자의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주관에 따라 가지고, 개별담당자에 따라 가지고 달리할 수 있으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징수하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세입을 징수하고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일신1지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신2지구를 2014년 금년에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순화

강순화위원

안 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국토부하고 시의 재정형편이 안 돼가지고 2015년 사업으로 연기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게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내려오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에 잘 조사하시고 이거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라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이긴 해요.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텀을 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은 저는 말씀을 읽어서 뭐고 나오겠다라는 게 들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적과에서는 고유업무인 지적측량이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요. 비용을 들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외형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경시되는 업무도 아니고요.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자기 땅의 경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지만 세계측지계로 좌표 전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10개 군·구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지역에는 29개 지역에 8835필지 약 816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한 서너 개, 많게는 한 5개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계측지계로 좌표 전환을 해가지고 경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경계를 정확하게 한다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업무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모르겠지만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주민들이 마음이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이고 이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도로과가 맨 처음이다 보니까 도로과 한번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674쪽에 보면 지하매설물 점용실태 조사 예산이 2억 5927만 2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통신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지하를 파게 되면 신고를 다 도로과에다 신고하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신고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하매설물 점용실태 조사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인천시 컨설팅감사라고 해가지고 인천시 감사실에서 저희 관내에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본격 감사는 아니고요. 점용료를 세외수입 방안으로 해서 맨처음에 진입로를 먼저 컨설팅감사를 했고 두 번째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KT나 한전 쪽에 갖고 있는 물량하고 저희한테 보고된 점용료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것이 상이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맨홀 조사를 했는데 일정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 현재 받아들이는 세외수입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인천시에서 시발을 해서 인천시 각구에 8개구가 동시에 이 작업을 내년도에 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억 5900씩 들어가요? 한 2억 6000씩 들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맨홀이나 지장물 전체조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 매설물의 40%만 일단 조사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억 5900이 40% 비용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야, 괜찮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40%를 조사를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 매설물 점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100%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00%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관기관에 대한 맨홀하고 매설물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KT하고 한전하고 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KT, 한전, 그다음에 도시가스, 기타 LG유플러스 등 그런 것들이 지하에 많이 매설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전주라든가 KT전신주 같은 것도 보면 다 점용료를 받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전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가 지금 얼마나 되면서 점용료 받는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통신주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한전주나 통신주는…….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는 그러면 찾기 어려우시면 통신주나 한전주가 얼마나 되며 지금 점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데이터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미터 이상은 시비로 들어가고 20미터 미만은 구비로 세입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그렇게.

용복

최용복위원

점용료는 우리 구에서 쓰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시로 들어가는 시비로 들어가고요. 구는 구비로 들어옵니다. 전체 점용료의 50%, 시로 들어가는 50%는 다시 저희 구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구비로 1억 2900 들어가는데 지금 금액은 얼마 내는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매설물로 순수 매설물만 받는 게 시비가 한 6억 700 정도 되고요. 구비가 한 7억 8000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하면 인천시 컨설팅감사 쪽에서 20%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허가를 받은 외의 물량이 나타난다고 하면 5년치를 소급해서 거기에 120% 과태료를 가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럼.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어차피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양하고 신고 양을 비교를 해서 받아왔는데 최근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GIS라든가 이런 게 전산화 되지 않았을 때 물량은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런 거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역업체가 이런 지하매설물 조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별도로 지하매설물만 조사하는 용역업체는 없고요.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용역업체로 선정해서 용역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근에는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걸 정확히 파악하시겠다 이 얘기시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빠지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685쪽에 보면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3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2014년도 올해도 3000만원 예산 세워서, 2015년도에도 3000만원 했는데 2014년도에는 12개소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12곳이 어디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 12개소는 2007년도에 만들어진 일신동 시 경계지역 웅비나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설치된 경원로 옹벽 경관시설, 경인로 옹벽 경관시설, 문화의 거리 사거리 경관시설, 송신고가 하부공간 경관시설이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2007년부터 관리를 해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작년에 3000만원이었고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7000만원이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2012년도에는 7000만원?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작년에는 3000이었고 금년에도 3000.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계속 이것 예산 잡아먹는 데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계속 시설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전기 들어가는 시설이 7군데나 있고 그래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3년도에 7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2012년도에 7000만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2년도!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 2013년도입니다. ’13년도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금년에 저희가 3000만원 세웠고 내년에 지금 3000만원 세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12개를 하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1년에 매월 한 차례 이상 12개소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고요. 시하고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걸쳐서 1년에 두 차례 정밀도검사를 하고요, 육안검사를 병행해서. 그래서 총 연간 14회씩 각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건 관리를 해 주셔야겠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야간에 보면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런데 경인국도 내에 몇 군데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경원로도 있고 경인로 부평2동 희망천 가는 데랑 그다음에 아트센터 이쪽에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트센터 뒤에 옛날에 공원으로 된 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옹벽.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옹벽 있는 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주변 담벽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건너편 선포산 밑쪽으로 옹벽 있는 데는 저희가 벽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참 문제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12개 점검한 내용 자료 좀 주세요.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것.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참고로 도시경관과 세출에 맨 위에 보면 다 “건축과 세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빠졌네? 난 맨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더니 도시경관과 세출 내역에 대해서 있잖아요.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것 위에 페이지에 하나도 없어!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올해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이 얼마였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은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간용역 씨케이크린에 준 게 1억 4700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풍물대축제 용역비로 929만 3000원하고 그다음에 동암역 행정대집행이 저희가 37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민간용역 2015년도에도 외주 줄 것 아니에요? 민간용역 줄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예상액이 얼마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2억 4000 잡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년도보다 한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만큼 확실히 시장 노점상들은 잡을 수 있고, 그 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비사업 용역비에 대한 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재래시장 주무부서인 경제과와 계속 현안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시장 관련해가지고 그 문제도 좀.

용복

최용복위원

그 야시장은 추후 얘기고요. 그건 된 다음에 말씀하시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시장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총괄 계획을 세우면서 노점부분도 같이 들어가고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인들이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어느 정도 환경개선에 대한 그게 나오면 경제과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강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이런 데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것 2015년도에 집행할 건데 그런 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계획안이 언제쯤 나올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경제과가 올 연말 안으로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인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지만 경제과장님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이번에는 증액된 만큼, 이게 1, 2년이 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5대 때도 보면 계속 민간용역 줬어도 시정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긋지긋하겠지만 재래시장에 큰 사고가 나고 화재나 위험한 사고 났을 때 경우에 이런 걸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평구에도 안전관리과인가 이런 게 생겼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필요한 경우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에는 꼭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각 과에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안을 내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국이 틀리겠지만 경제과가 주관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안 좀 잠깐 들을게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사고가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1, 2년 주민들이 사는 게 아니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현재 상태로 진행돼 오다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게 너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본부터 지금 틀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경관과에서 거기 부평시장에 몇 개 시장에 노점상 전수조사를 거의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보면 한 3, 400개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 지금 듣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간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고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경관과장이 얘기했지만 경제과하고 그런 게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기본부터 다져서, 당장 내년에 깨끗이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무언가를 나타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대집행비 보니까 건축과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4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대집행비가.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 해가지고 화물차 임차료 40만원 예산 세운 것 아시죠?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사업비가 488만원 예산 세우셨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전년도보다 28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덩어리가 행정대집행비나 다름 없는 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게 행정대집행이란 용어보다는요 바로 즉시 우리가 철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법에서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자진정비 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게 주민하고 아주 밀접하고 당장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쓰기 위해 가지고 책정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비라든가 단속차량 1대는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없더라도. 그래서 순찰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비가 488만원 예산 세운 거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 과목으로 보면 저도 늘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집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제가 도시경관과에서도 노점상 단속하다보니까 사실 제일 고생 많이 해, 다른 직원들도 고생하시겠지만 경관과가 요새 겨울인데도 동암역이라든가 부평 깡시장이라든가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대집행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거는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 행태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행정대집행법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집행법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행정대집행법에 한 번도 여기에 부과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집행비를 지불하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법을 자행한 사람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이런 걸 못 하게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행정대집행비가 9000만원이야. 이것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니까 꼭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시켜야 된다! 제 논리는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비용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따로 도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했는데 거기에는 상가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간 대집행 할 때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대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꼭 하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비용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초조사를 해야지 이런 걸 대행집행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기초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71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 부평구 도시 미래계획 구상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시겠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 여건 내에서 가용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용역기간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해서 12개월로 잡고 있고요. 용역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7000만원이 돼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있겠고 두 번째는 약 10개 내외의 전략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두 번째가 삼산동 생산녹지지역 활용방안 제시, 그다음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방안 제시 포함해서 경인전철 1호선 구간에 대한 역세권 발전방안, 도시철도 1호선, 도시철도 7호선, 경인전철 1호선 지하화와 관련한 GTX 설치에 관한 수립 등등 해가지고 전략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 사실,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 없었죠? 있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처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처음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용역비가 1억 7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 좀 하시고 이런 뜻을 전달하면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근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약사항 관련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약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세부 계획서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용역에 대해서, 도시 미래계획에 대해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1억 7000이 되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이게 몇 년에 걸친 사업계획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은 1년 정도를 추진하고요.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연차별로 세워서 별도의 추진일정을 또 잡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용역은 1년으로 잡고 용역비는 말씀드린 대로 1억 7000만원 갖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세부계획서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앞으로 끝나면 드릴 수 있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당장 보고 싶은데 상당히 부평구 발전에 대한 미래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엄청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따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자료 좀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걸 많이 해서 두 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숙 교통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1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검찰 송치프로그램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예산 2020만원인가 들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유지보수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월 40만원씩 해서 총 4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이것 검찰 송치프로그램은 그럼 올해.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화

강순화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40만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검찰 송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검찰 송치프로그램은 우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 하는, 검찰 송치하고 기소하고 종결 짓고 하는 그걸 월 2회 정도 다운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데이터 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이 프로그램 하면서부터는 5년 이내에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누수 염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기적으로 40만원씩 12개월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프로그램 하나 유지보수하는 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월 2회씩 하는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어쨌든간에 투자한 만큼 효과도 확실하게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교통행정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CCTV나 민원들이나 관련해서도 계속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또 협조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런 경찰서가 더군다나 우리는 부평이 2군데나 되다보니까 양쪽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사항 같은 것도 협조를 안 하다보면, 가끔가다 하다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민원사항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619쪽에 보면 민원대기실에 텔레비전 구입에 130만원이 잡혀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를 잡으신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한 50인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0인치요! 민원 대기실이.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우리 2층 차량등록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구입해서요 민원대기실용 거기에 브라운관 29인치짜리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 29인치짜리 있는데 50인치짜리 갑자기 큰 것 놔도 괜찮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거기 차량등록팀 넓기 때문에 직원 한 16명 이상.

순화

강순화위원

등록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가 보니까 뒤쪽에도 TV구입비가 있는데 구입비가 차이가 져요. 100만원 잡은 데도 있고 130만원 잡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른가보다 그랬는데 그 안에 크기가 얼마나 커서,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구입할 예상인지 그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거기 대기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신 걸 해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50인치 정도로 잡다보니까 13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적절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29인치로 현재 있다라고 보면 50인치도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29인치는 작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통 한 40인치 이렇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숙제니까 과장님께서도 내년 한 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예산서 614쪽을 보면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고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정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께, 주차지도과는 한참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파킹사업을 올해도 하실 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을 할 때 정말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집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다 주르륵 도로에 차를 대는데 그 집만 유난스럽게 한다면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지역을 반드시 한 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도 행감 때도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 부서진에서도 한번 현장답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항상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나가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항상 나갑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그 전에 왜 그러느냐면 면적이 안 나오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면적을 사전에 재보고 그러고 나서 가능하다 그럴 때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거기만 해서 아니면 그 지역을 줄줄이 다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집 뒷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도 한번 보내볼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880쪽에 보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0만원씩 해서 50면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작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없어가지고 10면 이상 되는 대형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방하고 싶어도 개방을 무료로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서 유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해서 만약에 그런 곳이 많이 나오게 되면 더욱 추경에 확대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개방하고 싶어도 개방하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 뭔가 개방하시는 분들한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개방할 수 있는 유인책이 좀 없기 때문에 개방을 꺼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설비라든가 CCTV 이런 것 관련돼가지고 지원사업을 1면당 얼마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개방한다고 그러면 한 20만원씩 해서 50면 정도 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1면에 저기한테 20만원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면당 한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로 주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로! 현금 지급이 아닌 시설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시설로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개인주차장에 댈 수 있을 때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한 요금 부과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건 개인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방하는 사업으로 요금 받고 이런 거는 좀.

순화

강순화위원

아, 개방은 요금은 없고! 개방 시 요금은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여기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괜찮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속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 주차장은 언제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의 차가 들어왔을 때 바로 빼줄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선뜻 개인주차장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그러면 개방하면 개방주차장이라는 푯말도.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그린파킹도 그렇고 했을 때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서 그렇게 홍보효과도 있고 ‘아, 이건 구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개방한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홍보도 계속 해 주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지금이야 1000만원 정도 됐지만 이런 사업들은 부족한 부평의 주차공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2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했고. 그리고 88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삼산동 거는 LH에서 땅은 하고 조성비만 다 대는 겁니까? 대서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삼산동 508번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9억이 들어가 있는데.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이건 LH에서 기존에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아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구입한다는 거예요? LH에서 기부채납이 아니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화

강순화위원

아, 구입하는 거예요! LH에서 이걸 그럼 부평구에 그냥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LH에서 이걸 매각, 거기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자꾸 변경해달라고 지금 재생과에다 요구해가지고 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안 해 주고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것 매각대금이면, 조성이라고 그래서 매각하고 조성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여기는 “삼산동 50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9억이 들어가 있는데.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토지구입비하고 포함해서 아마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다 포함해서 이게! 이미 그럼 조성돼 있는 걸 그대로 인수만 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인수해가지고 일부 부족한 시설은 보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모든 게 포함해서 매입하는 비용하고 나머지 조금 시설물까지 다 해서 9억 정도 예상될 거란 얘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LH에서 할 때는 얼마 정도 보고 계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감정평가비용은 10억 정도 나왔고요. 협상은 8억 7000 정도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8억 7000 정도예요?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저기가 하게 돼 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면수는 70면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70면요! 그 밑에 부평삼거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해서 19억이 맞죠? 이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19억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19억에 비해서 이것 9억이라서 굉장히 작아서 나는 이게 뭔가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지매입비만 있으면 또 건립비가 들어갈 것 아닌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것.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천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재생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조성을 2010년도에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이것 시에서도 그냥 매각하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매각을 올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올해까지 만약에 구에서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이고요. 만약에 구입을 안 하게 되면 2015년도 1월 가게 되면 그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공개입찰해서 매입을 같이 하려고.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여기서 매입을 안 하면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파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지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몇 면이나 되는데 이렇게 19억이 가요? 그렇게 넓은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면수가 여기도 70면 정도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같은 70면인데 하나는 9억이고 하나는 19억이에요? 1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돼버렸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체비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공영주차장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걸 2개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네요. 그리고 이런 그린파킹사업이나 여기서 현금 지급이 안 되고 개인 건물에 대해서 개방해서 주차를 한다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 주차지도과는 부서가 주차장을 보급하고 주차장을 해서 주차를 활성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또 부평구는 지속가능 한 걸로 돼 가지고 사실 지속가능 하려면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1월부터 죽 추진해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방향을 잡아서 그걸 하려면 불법적치물 정비라든가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거주자주차장을 활성화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린파킹이라든가 노후아파트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연계돼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이런 공공건물 지하라든가 공원 지하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그런 걸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존 주차장 최대한 이용 가능토록 하고 대중화,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들 갑작스럽게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서는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건축에 관해서 또 한 번 건물이 완성되면 시초부터 성별분석을 완벽히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완성이 돼놓으면 다시 한 번 개조를 한다거나 다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별영향분석을 철저히 해서 건물이나 다른 도로나 보완 같은 것도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별영향분석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했지만 다음에 내년 행감 때도 아마 다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거고 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못하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발령 났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그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했던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국장님도 관련 부서나 팀장님들에게 격려나 따로 또 해 주실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들 각 과에서 계획한 내용들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저희 국에 유기적으로 잘 업무가 협조가 돼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간에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부평 공무원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뭔가 그렇게 성취적으로 의욕적으로 한 일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서로 좋은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부서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또 1년 후에 본 위원이 ‘정말 잘 했습니다.’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씩만 노력해보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