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0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6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구내식당과 후생복지회 매점 사용료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억 2733만 7000원이 증가한 692억 99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가 약 92%인 636억 5145만 2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등 변동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7쪽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기본포인트 1000포인트는 2014년과 동일하게 배정하였으나 대상인원 증가로 2억 7580만원이 증가한 2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1월 초에 전액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대학생 자녀, 공무원 본인 학자금 대여부담금은 대부예상인원 감소와 상환예상액 증가로 1억 9100만원이 감소한 6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2015년도 예산부담금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하단과 289쪽 상단입니다. 구내식당 식수관리프로그램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장애발생으로 구내식당 이용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청사 3, 4층 증축공사에 따른 청사 재배치요인이 발생하여 사무실 재배치비용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업운영비로는 주차요금 환불금으로 50만원을 책정하였고 기타운영비는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3명분에 대해 1억 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은 연중 예측하지 못한 각 부서의 공무국외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5년부터는 국외여행심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편성하여 심사와 지원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정책연수 지원경비 5000만원은 직원들의 해외 선진도시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 경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외국어 교양강좌수당 1560만원은 부평구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과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6000만원은 2014년도에는 동시지방선거와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부평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여비 1억 4280만원은 직원 상시학습과 전문교육을 위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교육여비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의거 민․관 교육훈련기관과 집합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의무이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918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재개발원에서 2015년부터 교육훈련비 내에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비에 대하여 각 군․구에서 부담하라는 방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하단부분입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실 CCTV구입비는 주민센터 내 절도 및 난폭민원으로 인한 직원 신상위협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촬영되지 않는 구역이 다수 발생하여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동 민원실에 CCTV 1대씩 22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통신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소속기관의 각종 통신요금과 행정통신망 임대요금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CCTV가 68대 증가됨에 따라 통합유지보수에 따른 회선료 및 전기요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5626만 6000원이 증가된 총 8억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9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하단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등에 대한 봉급, 제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등 부담금, 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성인지예산은 84쪽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6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88쪽의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 총 3건으로 전년 대비 23억 7900만원이 증가된 3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균등한 복지를 제공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직원들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2억 1900만원, 여성공직자의 조직 내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에 3억 6600만원,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비에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대비 64.52%가 감소된 2억 8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비보상 외 2건의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87.06%가 감소한 5억 51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에 시․구비를 포함하여 1억 1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09쪽 생활공감정책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2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억 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및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통․반장 역량지원사업은 시․구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1억 800만원이 감소한 1억 58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10쪽 건전시민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 9만 2000원이 감소한 85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행정지원 역량강화사업으로 통계조사 수행을 위하여 1억 15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제도 및 시정업무 운영으로는 991만원과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3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 자치단체간 행정교류를 위하여 당초 예산 대비 230만원과 증액된 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운영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 1800만원이 감소한 2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개 사업에 2억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3.61%가 감소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한 동아리경연대회, 휴일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시비 3000만원과 자체 재원 7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혜자 대부분이 낮 시간대 이용율을 보면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 통․반장 역량강화사업으로는 교육 및 워크숍, 자녀학비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 대비 15.1%가 감소한 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혜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향후 남성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지역에 있는 동장 등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성인지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90억 67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3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잔액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과 113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5513만원, 사용료수입 614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4000만원, 변상금 1000만원, 기타수입 2억 690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2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61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2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5쪽까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계약 총괄 등 합리적인 회계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5187만원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지관리운영비 2305만원을, 다음은 행정재산관리운영비 4억 9491만원을, 차량 및 물품관리비 5억 3945만원,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억 255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시설비로 5억 1080만원을, 시설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로 8억 2919만원을, 자산취득비 1100만원과 일신동 청사 임차료 4800만원, 구청사 증축공사비로 8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일반행정운영경비로 5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01쪽으로 일신동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임차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명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의 세입원은 주로 지방세 중 구세에 의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약 3.65% 23억 5750만원이 늘어난 669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세는 전년 대비 약 2억 5200만원, 재산세는 17억 8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5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민원서류발급수수료 등 인증기 증지수입 등 200만원, 공공예산 이자수입 2억 68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징세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기본경비가 대부분으로 세출총액은 5억 1929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20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세금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대행사업비 등이며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진안입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5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금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등록분은 2015년도 대비 대규모 신축 및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0.4% 증가한 99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5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동산 취득세가 소폭 감소하거나 금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시세 또한 큰 변동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취득세 소폭 증가가 있어 2015년도 시세징수 전망액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한 15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대비 11.7% 증가한 5억 2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홍보안내문 현수막 제작에 829만 8000원,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및 ARS납부, 스마트폰 고지수수료로 996만원, 고지서를 발급하는 전산실 재배치공사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11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3295만 8000원, 고지서 인쇄 전산소모품 지방세고지서 및 발송료 등으로 3억 2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진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8쪽과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522만원 감소한 5억 2065만 7000원으로 세입감소의 주요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여권 발급량 감소 등 수수료 수입 감소 추세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억 1589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600만 2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 8252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44쪽과 345쪽, 내년도 고객만족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대비 646만원 감소한 1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우편요금 등 인상분 등을 일부 증액하고 친절행정 관련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 별도 편성함에 따라 세부사업 총액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추진 예산으로는 2021만원을 편성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서적 안정과 감성치유를 통한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창출하고자 친절교육의 다양화와 격려 및 포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절감성교육, 문화공연 관람, 힐링나들이를 기획하고 금년 대비 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예산은 이용률이 저조한 부평구청역사 무인민원기를 동암역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이전공사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금년에 노후PC 교체, 운영체제 업데이트 등을 실행함에 따라 내년도 시설장비유지비 감소여건 등을 반영하여 193만원 감액한 3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과 347쪽입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비 합 2667만원, 시스템 운영 관련 전산개발비 7700만원 등 금년 대비 1926만원 증가한 1억 5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감소분과 무상기간 종료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신규계상, 시스템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증설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8쪽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은 금년 대비 두 배 증액한 210만원으로 심의회 회의개최 횟수를 금년도 5회에서 내년에는 10회로 산출, 최근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고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예산으로는 기본업무수행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여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 주민등록 관리와 관련하여 3억 6999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억 486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외에 예산안 350쪽의 동 주민센터 5개소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1억 565만원의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0쪽 하단과 351쪽 상단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예산으로 금년 수준의 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07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사업은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와 북스인 운영 2개 사업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유형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 5개 사업으로 4억 380만원 대비 95.51% 감소한 3700만원으로 대상사업수의 감소와 단위사업 내 성인지 항목 예산을 압축 별도 편성하는 등 변동사항에 따라 예산 총액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08쪽과 109쪽 북스인 운영예산은 금년 수준의 1700만원으로 부평구 주민의 성별비율은 남녀 각 50%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북스인 이용율은 여성이 두 배 많은 현상을 보임으로써 성별 선호도서를 구입 비치하는 등 성별격차 해소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안 110쪽, 111쪽 친절역량강화 추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80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앞서 예산안 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절교육 다양화, 포상범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공직자 성별비율 또한 남녀 각 50%에 근접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친절과 여성성을 매우 밀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잔존함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 관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로민원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여쭤볼 텐데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친절역량 강화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보면 바인더 제작,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관련된 장치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1100만원, 포상금 900얼마 해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과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800만원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친절역량평가를 올해 단위사업을 새로 뺀 거고요 그게 고객만족행정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액으로 친절역량 강화라는 섹션으로 따로 빼놓은 예산이 기존의 사무행정활동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혹시 아닌지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기존의 사무활동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성인지예산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을 할 때 따로 예산으로 빠져있지 않다보니까 고객만족행정 전체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크고 성인지예산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뺀 거라서 그 사항은 계속하고 있던 내용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친절역량강화 예산 잡을 때 규정했던 활동 자체가 지금 있는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행정활동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원행정 표창바인더 제작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대구민 어떤 홍보물 안내물 제작이라고 하는 활동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사무행정활동 중에서 중복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중복이라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대구민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없는가요? 제가 예산명세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는 여건이니까 대구민 바인더 이런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대구민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활동들이 이런 이름을 별도로 붙여서 예산을 만든 건데 이런 이름을 굳이 붙여서 만들 이유가 있었냐는 것,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때문에 별도로 분류된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친절역량강화라고 하는 굳이 어떤 특정한 정책목표 하나를 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예를 들면 대구민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미 편성이 다른 활동에도 되어 있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이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인 사항인 거고요 개별적으로 대구민 홍보사항은 개별업무에서 부서별로 홍보사항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혹시 필요하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예를 들어 민원24 이용안내라든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개별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제작해서 내보내는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구민을 위해서 따로 하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전화 친절도평가 700만원 일식 이것은 뭡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상․하반기로 한 번씩 평가하는데요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각 부서에.
도형
김도형위원
업체에 위탁용역비입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 과장님, 이것은 세무1과나 세무2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홍보용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매년 중복되지 않습니까? 내용. 시기도 똑같고 과세기준도 똑같고 그럴 텐데 이것 매년 다시 만들 필요 있습니까? 세무1과는 포스터나 안내문도 다 발송 못 하고 재고가 남아 있다고 그러면 활용해야 될 텐데 안내문이야 그렇다쳐도 홍보용 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은 종전 연도와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을지, 굳이 요일이나 이런 것 기재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과세기준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매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세무1과는 150만원 정도, 세무2과는 579만원 정도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년 동일한 예산이 잡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일단 플래카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일정기간을 게시하다 보면 훼손도 되고 낡아서 보관했다 다음에 사용하기가,
도형
김도형위원
더러워집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다든지 클리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내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 맞고 오래 걸어놓으면 퇴색도 되고 재활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스회전식 국솥 구입이 이게 뭡니까? 국솥이 필요합니까? 28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가스회전식 국솥, 제가 국숱이 뭔지 모르는 건가요? 국솥이 뭡니까? 국을 끓일 수 있는 솥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국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7층 식당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 식당에서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총무과에 책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 평균 근속월수가 얼마나 될까요? 총무과에서 말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 알바를 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행정보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라든지 휴직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만 대체근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각 실․과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으면 녹지관리라든지 그런 쪽 해서 3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근속 월수가 통상적으로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최대 2년 이내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대부분 한두 달 아닐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대체근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일 3개월 미만, 왜냐면 출산휴가가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부분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 기간제근로자 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대체인력에 관련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이렇게 납부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4대 보험료를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4대 보험료 부담금으로 잡아놓으신 금액이 얼추 1300∼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고용산재보험료는 300∼400만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사실 물론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 특성을 예상해 봤을 때 대부분 단기근로 3개월 미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어떤 기준, 3개월 미만에 대부분 부합되는 그런 인원들일 거라고 예상되는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부담금 예산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거의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출산휴가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출산휴가를 간 다음에 휴직을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기간 3개월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신 직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3개월 미만일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3개월이 종료가 되면 또 휴직을 신청하는데요 거의 70, 80%가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인원은 못 채워주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이것은 몇 가지 늘어났잖아요. 성인지예산 관련된 교육이 늘어난 겁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해서 291페이지인데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교육훈련에 관련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떤 교육이 주로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여기 교육에서 늘어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고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가지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작년도가 과소하게 계상된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금년도에 못 갔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워크숍 비용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거의 대학생 학자금이거든요. 그것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부평구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제분들이 거의 졸업했거나 대학을 안 다니거나 그런 분들이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이 지원이 안 되는데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학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대부도 줄고 상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이자율이 얼마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해당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반영하셨는데 청사 재배치사유 발생 시 공사비용이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안 쓰는 돈이겠네요. 올해도 청사 재배치 했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관리관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층하고 4층.
일환
김일환위원
올해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일환
김일환위원
올해 재배치공사 두 번 했었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재배치하지만 내년도에 한다, 그럼 올해 두 번하고 내년에 청사 재배치한다 그러면 청사 재배치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맨날 들었다놨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래서 파손돼서 기물 또 사고, 옮기다 보면 파손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책상 사야 되고 의자 사야 되고 하다못해 전자물품 떨어져서 깨지면 또 사야 되고 그래서 파손, 그래놓고 여기에 올리는 것은 오래돼서 노후돼서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도 몇 개 부서졌지요? 재배치하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재배치보다 책상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에 있는데요 외부로 반출되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일환
김일환위원
부서졌잖아요. 부서져서 다시 샀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일부분은 다시 산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재배치하고 하면 멀쩡하던 것도 고장이 나는데 오래돼서 교체할 시기가 도래된 것은 건드리면 부서져 버리는 것을 일부러 재배치 한다고 해서 미리 미리 바꾸시고 연한이 다 안 됐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청사 재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안 사용하는 비용이겠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추경하시면 되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내년도에 3층, 4층 증축이 들어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하시면 되지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게 완공예정일이 6월이나 7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아무래도 조금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지 않은 것을 미리, 하기야 수의도 준비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수의도 준비하는데 이거야 준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을 것을 미리미리, 할 것도 많은데 미리 준비하셨다니까 준비성은 제가 칭찬해 드릴만 한데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총무과는 이만하고 다음 과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친절역량강화해서 전 페이지에도 고객만족행정 추진 했는데 하나로민원과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일단 창구에서 민원발급이나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접수 처리가 기본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 및 민원담당자의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민원행정을 주로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옛날에는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고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얼마나 전화친절도가 낮으면 외부에다까지 1년에 두 번씩 조사시켜서 그 비용을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무원을 누구한테 감시를 시키려고 그래요? 잘 하고 계신데. 보면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포상금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각 부서마다 주는 것이 포상금이에요. 각 부서마다 뭐든지 해서 5만원, 10만원 해서 뭐하면 얼마해서 어제도 포상금인데 오늘도 보니까 맨 포상금이에요. 왜 이렇게 포상금이 많아요? 급여주는 것이 모자라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포상금은 세금 안 내지요? 포상금 받는 것은 세금 안 내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세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내지요. 포상금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서, 저 부서에다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친절공무원 포상 10만원 4명 그것도 네 번,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골라서 뽑아서 계속 주신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 역량평가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칭찬공무원 포상인데 누가 공무원을 칭찬하는 건데요? 주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체에서 하시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전화 한 번 걸어서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를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서 친절도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전화 감청을 한다는 거네요? 주민이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감청을 한다는 거네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전화 친절한 지 안 친절한 지.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사업 자체를 평가를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게 평가항목을 외부에서 무작위로 부서나 동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체크를 하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암행감사 식으로 질의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조사기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거네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주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하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입장이 어떤 민원인지 어떻게 알고, 물론 모니터링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 실제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언어가 다 달라요.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저하고 김도형 위원님하고 억양이 다 다르지요? 그렇듯이 달라, 그것 친절도를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감청하는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진짜 친절한지 안 한지를 알지, 감청을 해서 진짜 민원을 하고 있는데 잘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진짜 친절도를 평가하는 거지 평가기관에서 전화해서 “여보세요.” 물어보면 공무원이 다 알지요. 물어보는 내용 보면 이것은 여기서 왔구나 그것 알아요. 그 정도 캐치 못 하면 바보지, 안 그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수 없고요 개별적으로 여러 항목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화를,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선거할 때 한 번씩 썼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여론조사가 100% 맞냐, 안 맞아요.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나와요. 누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일종의 여론조사기관 쓰는 것 아니에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나 다른 행정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뭘 또 그렇게 감시를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공무원이 누구 시켜서 잘 하나 못 하나 감시하는 체제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분위기 좋게 근무하게 해야지 무슨 전화를 해서 감시를 하고 해서 누구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 그것을 감시를 해요. 거기다 돈까지 투자하면서. 거기 밑에 보면 직원들 친절감성 배양을 위해서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비도 있으면 교육시켜서 이렇게 친절하십시오하고 좋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보면 힐링, 나들이해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하면 충분하지 뭘 또 감시까지 해서 상 준다고, 왜냐면 상주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뽑았겠지요. 어느 부서가 잘 하더라, 뽑아서 상 주고, 공무원이 공무원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에서 시켜서 다른 부서 감시해서 너네는 잘 하고 못 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서로 믿고 해야지 민원인이 실제로 와서 이런 불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광고를 하세요. 홍보를 해서 민원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번으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하나로민원과장이 받아서 만족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그것을 광고를 하시라고, 부평사람들한테 신문에 광고를 내시고. 공무원들끼리 무슨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불편해요? 같이 일하면서 누구인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받으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재고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무슨 상금을 주고, 그러시는 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어울림센터 창호교체공사 내년에 신청하셨네요, 2200만원에. 올해 각 부서들이 여성센터나 십정동 복합청사나 해서 이쪽으로 이전한 부서가 많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많이 이전했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바닥공사도 하고 칸막이공사도 하고 공사 많이 하셨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 많이 들였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창호공사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창호공사가 아니고 간판공사였나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간판 예쁘게 잘 붙였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이었을 때보다 건물이 확 눈에 띄게 잘 되어 있어요. 돈 들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문은 안 바꾸셨나봐요? 그것 하시면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미처 창문은 아직 못 바꿔서 내년에 창문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사할 때 한번에 하셔야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서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못 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뭘 비용문제예요? 추경까지 이미 다 하셨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잘 하다보니까 창문이 부실하니까요. 창문을 교체해야 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 견적내라고 그러면 “창문이 오래됐습니다. 틀하고 샷시하고 유리하고 싹 바꿔야 됩니다.”하고 답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올해 추경까지 해서 다 공사해서 내보내놓고 사실은 옮기면 안에는 더러워도 밖에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밖에는 깨끗하게 해놓고 안에 들여보내야지 그래야 남들이 보기도 좋지, 어떻게 안에만 바꾸고 겉에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건물은 깨끗하더라고요. 잘 관리하시고 이것만 하면 거기에 돈 들어갈 것은 없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특별하게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창호공사만이라고 써야지 복도 등 건물 창호부분, 하기야 조그만 것 큰 것 있으니까 하시겠네요. 이것만 하면 부평어울림센터에는 추가로 목돈 들어갈 일이 없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저희 부서는 없고요 입주 부서에서는 조금씩 내부 장식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번에 다 해드렸잖아요. 이번에 해서 칸막이, 비품, 물품 다 해줬는데 뭐를 또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없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울림센터 뭐 한다고 공사비 올라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여기로 마지막입니다. 아셨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유지,
일환
김일환위원
유지보수비야 들어가야지요. 화장실 청소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오래 되고 2, 3년 비워두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부터 바닥이고 다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금년에 8억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관리하자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낫겠어요. 그것 수리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울림센터 가서. 노인복지관 쓰면서 누가 관리 못 하고 망가트렸습니까? 관리책임 좀 물어보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매각할 계획으로 몇 년을 비워두다 보니까 그게 수리가 많이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쨌든 간에 좋게 잘 쓰시고 돈은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들이면 세금 거둬서 거기다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신경 써 주시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2명이에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저희 과에 4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원하고 무기직하고 밥 먹는 게 틀리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밥이요? 그것은 자유롭게 7층에 가서 식사하기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하고 다른 분들은 식대가 6000원이고 왜 이사람들은 4000원이에요? 인간 차별하는 거예요? 4000원이면 거기서 주니까 4000원에 먹어라 그러고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6000원은 필요해서 백반값 6000원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저희 과만 별도로 4000원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기간제 편성규정에.
일환
김일환위원
규정에 4000원 주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편성규정에 4000원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확실히 해보세요. 총무과장님, 맞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도 잘 모르는데 확인 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 차별대우 하냐고, 누구는 4000원 주고 누구는 6000원 가지고 먹고, 똑같은 사람인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4000원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 써놓고 지금 4000원 갖고 저기 가서 이 4000원짜리는 먹으면 7층에 있는 식당 쓰면 딱 맞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6000원 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공무원 6000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급양비 그러면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급양비 해서 6000원 되어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양비 6000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야근을 한다든지 할 때에 야근급식비라든지 해서 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7층 식당이 안 하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급식비로 되어 있는 것은 급여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지 급여고 뭐고 중식비라고 4000원 22일 동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것 다 예산 올리고 뭐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오죽하면 기간제근로자 하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인데 보니까. 다 해봐야 11달, 한 달은 근무 안 시키나보네. 11달 해서 1500 받아가면 한 달에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중식비 4000원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여기도 올려주세요. 예산팀하고 상의하셔서 이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기간제들, 기간제도 사기진작 해줘야지 왜 공무원들만 사기진작하세요? 자꾸 힐링 하고. 이 사람들도 사기진작 좀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까지는 없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줄 거면 형평에 맞게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4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6000원짜리 먹고 그러지 말고 여기 표시된 것이 급량비 6000원 나왔는데 여기는 중식비 4000원,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고맙지만 줄 것 같으면 남들이 봐도 6000원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지 기간제라고 4000원이라고 써놓고 그러시면 보는 사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님하고 하나로민원과장님 해당 아니고 예산팀이라면서요. 예산팀에다 얘기해야겠네요. 신경 좀 써보세요, 총무과장님도.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00억씩 다루시는 분이 4000원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중식비 관련해서 확인해보세요. 지금 기조실하고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 2, 3년 전에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난 6대 의회 들어와서 그때 30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0원 올려서 40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한 번 더 인상하자고 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시고 회의 속개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확인 후에 속개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예산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전화친절도평가요. 그 평가가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몇 개 샘플로 평가를 수집합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샘플이요. 하나 할 때마다 진행하는 게 샘플 몇 개, 50개 샘플이면 50개 다, 500개 다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통화를 400통화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00개 샘플입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400통화를 하고요 한 통화에는.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몇백 개를 받아낸다 그런 것 있잖아요. 친절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는 것, 몇 개 받아내나 그것을 샘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평가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위원
전화로 친절도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받다 보면 어느 정도에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고 전화가 끊어지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잖아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부서나 동에다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직원들이 당겨서라도 받지요. 통화는 400통화 이루어지고.
정욱
장정욱위원
전화친절도는 아웃소싱이나 그런 여론조사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전화하는 겁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여론조사업체는 아니고요 그런 친절도평가라든지 행정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웃소싱이네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외부에 위탁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700이 두 번에 걸쳐서 700이니까 하나당 할 때는 350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700만원으로 계약을 하니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두 번 하는 것으로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대략 저희도 전화여론조사라든지 선거 나가기에 앞서서 여론조사 용도로 할 때 그럴 때 샘플당 1만 2500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50만원이다 그러면 1만 2500원으로 나누면 몇 명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지 대략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자 수가 5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런 것 알고 계시는지.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상반기에 400명, 하반기에 400명 그러니까 400통화씩을 하는 거고요. 한 사람당 12항목 정도 그렇게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00통이면 3000통 정도 해야지 4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대개 그러한 응답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주민의 입장으로 민원을 물어보는 사항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사례는 예를 들어서 하나로민원과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았다 그러면 거기 30명 되는 직원이 전화를 아무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데 전화를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350씩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힐링나들이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포상금 내역에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인원이 총 3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직원이 1000명 잡고 지원부서를 제외한 80% 정도는 대민업무를 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칭찬을 받거나 잘 했다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나 가로정비 이런 굉장히 격무부서는 칭찬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불친절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조금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워크숍 성격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고 그런 것.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자연을 찾아서 나들이 가서 하루를 편안하게 지내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부평 전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7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부평구청에 2대 있고요 부평구청역에 1대 있고요 부개역, 부평역, 부평1동 주민센터 앞에 1대 있고요 인천가족공원에 1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인천가족공원 화장터 거기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왜 7대를 그런 데다 했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것은 매․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등․초본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것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비용은 시에서 지불하고 운영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역사나 부평1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야간이나 주말, 관공서를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 다중민원 있는 쪽에다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7대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고장난 곳이 있다 그러면 재빨리 24시간 안에 수리가 다 가능하고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유지보수업체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785만원 주고 10대 더 추가사항이 있는데 그게 그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창구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랑은 다른 사항이에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평구청과 5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각 담당자별로 자기 업무, 등․초본담당은 등․초본만 떼고 인감담당은 인감만 떼고 전입신고담당은 전입신고만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은행처럼 순번기를 설치해서 창구에 4명의 직원이 있으면 순서대로 어느 직원 창구에 가서도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785만원이면 꽤 고가네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기기가 2명당 1대 쓰는 건데요 그 기기로 인해서 천공도 되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이 서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기기 같은 경우는 매번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기기는 자동으로 선택되어져서 출력되고 천공도 되고 인증도 되고 하나로 다 되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어느 직원이나 어느 업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마이크로필름하고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연간 드는 것이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유지보수는 어떤 차원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도입이 된 사항이고요 전자적으로 문서를 생산하면 거기에 저장이 되고 보증기간이 경과되면 이관이 되고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사항이 시스템 자체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이제부터는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 다 아웃소싱 줘서 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 하시는 분은 따로 공무원은 없고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업체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 업체랑 계약이 맺어져서 마이크로필름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 두 가지만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민원과는 이상으로 하고 총무과 하나 해보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구민의 날 시상하고 하면서 구민상 상패가 30만원, 모범구민상패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패가 얼마나 크길래 30만원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30만원짜리는요 우리가 6명 구민상 나가시는 분들 그분에 대한 상패고요 나머지는 모범구민이라든지 모범청소년이라든지 그게 나가는 상패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상이 없다 보니까 구민상 여섯 분에 대해서는 보존이라든지 그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제작해서 그런 쪽에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10만원짜리야 모범구민상패 10만원짜리면 대략 10만원 짜리도 엄청 커 보이는데 30만원이면 어디 권투챔피언이 받는 상패 같이 그렇게 클 것 같은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초상을 거기다가 입혀가지고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비슷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휘황찬란할 것 같은데 샘플 한번 볼 수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다 드렸는데요 위원님 산곡1동이면 배선이라는 분이 저번에 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동장실에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분이 직접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라서요.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보고 싶네요. 한번 받고는 싶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사진으로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랑 관련해서 단체보상 300만원, 구민상을 현지조사위원수당도 주면서 14명이나 현지조사요원이 필요한 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이틀 동안 나갑니다. 그분하고도 면담도 하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하고요 거기는 지금 공무원 1명하고 부평신문기자 한 분하고 두 분이 나갑니다. 나가서 전체적으로 공적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심의할 적에 그사람들이 와서 어떻다는 것을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시상을 풍물대축제기간에 했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 같이 껴서 하면 예산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공연 그 부분은 축제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공연부분 예산이 없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부평풍물대축제가 언제 될 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은 10월 1일인데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 차이가 안 났거든요.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아트센터에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풍물대축제가 구민의 날하고 겹쳐진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오시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축제가 그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홍보효과도 될 수 있을뿐더러 보는 관객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안타깝기는 했지만 이런 것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8만원 이것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어떤 것을 중점으로 유지보수 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다 전산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기하고 병행하고 있지만 그 전산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초고화질HD급 CCTV 어제 재난안전관리관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CCTV가 850만 화소라고 들었어요. 초고화질CCTV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방범용CCTV 같은 경우에는 450대에서 금년에 설치까지 하면 470대 정도 되는데요 200대 정도는 저화질 400화소 이하로 되어 있고 고화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히 몇 화소라기보다 500화소에서 2000화소까지 저기서 선택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더 고화질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안전재난관리관에서 2015년 예산 보면 CCTV 설치할 때 대당 8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CCTV 본체만 65만원이라고 총무과장님께서 하셨으면 나머지 785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대당 85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8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전재난관리관에 들어 간 게 7대인가 8대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은 제대로 알아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쪽에 몇 대를 설치하는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은 CCTV가 설치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물어봤던 거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화질 같은 일반에서는 41만 화소고요 고화질 같은 경우에는 130만 화소에서 2000만 화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000만 화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00만 화소요.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000만 화소면 기미, 주근깨도 다 보여요. 방범용CCTV 설치가 안전재난관리관에서 850만원에 30대 해서 2억 5500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당 850만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850만원이면 결국은 1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85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CCTV 하나가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던 65만원이면 나머지는 다 기둥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건지 어디 들어가는 돈인지 다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65만원은 실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65만원도 각 CCTV에다 용역비 하나당 설치비 거기까지 포함해서 65만원일 것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전주 사용료부터 해서 전기사용료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방범용CCTV는 850만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사무실 내에 조그맣게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방범용CCTV 설치할 때 나머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대 설치하는 것이 그전에는 7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어 있었고요 금년에 앞으로 설치할 것이 850만원 설치하는 부분은 화소도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화질로 가고 그다음에 설치장소가 도시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지주를 이용하고 전봇대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하는 비상벨 자체도 일체형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쉽게 보고 용이하게 주변에서 알 수 있도록 전체 따져보니까 견적가가 850만원 정도가 나와서 예산상에 85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주차위반 단속하는 CCTV 있잖아요. 5분 이상 정차되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직접 고지서 날라오게 하는 것.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차량을 순회하면서 지역에 카메라 찍는 거고요 이것은 고정식으로 그 지역을 360도 회전은 되지만 고정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보상 200만원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상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상패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동아리 경연대회가 그동안 저희가 구에서 주관해서 10회 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이 지역에 동아리활동한 사항을 1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인데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관돼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고요 다른 구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시상도 하고 별도로 시상금이든 시상품이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기를 진작 도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상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민간위탁으로 전용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킬 차원에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동아리경연대회는 보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200만원에 대한 출처가 상패 제작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독려하기 위해서 다른 안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아리경연대회 예산 민간이전으로는 5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동아리경연대회 200만원은 저희가 인천이나 전국대회에 나가는 비용으로 보상금으로 세운 건데 부평4동이 지난번에 민요가 인천시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대상은 부평구가 받았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나가야 되거든요. 전국대회는 2015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출전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동아리경연대회라든지 참여하시면서 들어가는 보상은 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집은 200만원 예산 되어 있고 홍보비 200만원 그리고 위원회 할 때 수당은 개인당 7만원에다 강사수당 20만원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총 사업비 1억,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뫼골문화회관이랑 어떤 관련이 되어 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2014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인천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평구가 15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10건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13건 정도 응모를 해서 9건을 확정해서 예산 지원이 됐는데 시가 5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부평구가 4100만원, 거의 9700만원 예산 가지고 2014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좋은 공모사업에 채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응모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금년도에 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집 발굴사항은 금년도에 첫해에 최종 마무리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원인행위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지출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2015년에 진행하시는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추진이 돼서 이미 건설한 뫼골문화회관이랑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뫼골회관은 지금 정리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는데요 교부세를 통해서 시에서 비용을 해서 뫼골회관에 대한 공모사업에서 거기서도 예산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성립전경비로 사용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회관은 별도로 운영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민간위탁 준 부분인데 구에서 사업비 1억이 뫼골문화회관이라든지,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르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은 다른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뫼골공원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 저희 부평구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사업비 1억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1억을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5개 사업분야에 저희가 모집공모를 받을 예정인데요 내년도에는 안전환경이라고 해서 특화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나머지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지속적인 사업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본 위원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안녕하세요. 홍순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특별히 전년도에 이것을 이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여기 한 37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특별히 모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인건비 부분에 37억 다 한다 이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고 보수 인상율이 1.7%인가 있어서 대부분 그쪽이 가장 많은 그런 증가를 보였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구내식당 식수관리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거기 8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1대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구내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식사하게 되면 전에는 식권을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증에 칩이 내장돼서 거기다 대면 월 단위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자 부부동반 연수 있잖아요. 해외연수, 국내연수,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국내연수 5쌍, 국외연수 10쌍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는 국외연수 접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먼저 국내연수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국외연수하고 국내연수, 국외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를 먼저 모집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에서 금액이 빠져 나가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갖고 국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국내연수를 권장해서 여기 28년 이상이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 중에서 50명이 되거든요. 이게 해소를 하자면 국내연수를 권장하는 게 인원 쪽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재무과에 보면 내년에 신규사업현황에 보면 차량구입 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과하고 평생학습과 차량 모자라는 문제도 여기에 되어 있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노후차량으로 올라온 건가요? 이번에 6대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앞에 화물트럭 4대가 동사무소고 2.5톤 부분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스파크는 환경보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모자라는 부분도 직원들 차량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 중복된 것은 피하고 궁금한 것만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288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피복비가 1532만원 올라왔잖아요. 비서실하고 청원경찰 해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혹시 예전에 근무복이 없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직원들 전체에 대한 근무복은 아니고요 의전비용이라고 해서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직원 둘하고 운전기사, 의전을 총괄하는 총무팀 직원 1명 해서 6명 분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여직원은 비서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분에 대한 거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동복, 하복 해서 그렇게 나가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우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 올 적에는 우산을 쓰고 근무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비를 지급해서 우천시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속실, 의전 관련 경비하고 청원경찰 경비 합해서 1532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원경찰분들 근무복이 있지 않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근무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간 한 벌씩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연에 한 벌씩나 해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계속 근무시간에는 그것만 입고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연간에 한 번씩 하면 누적되면 몇 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알았고요. 비서실 근무자도 복장이 있잖아요. 무슨 단체복을 맞추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것은 단체복은 아니고요 금액 범위 내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양복을 사 입든 뭘 사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거의 양복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피복비가 개인별로 나가는 거군요, 단체복이 아니라요. 유니폼이 아니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유니폼은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식수관리프로그램 개발해서 800만원이 새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식수를 어떻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은 지금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식권이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올라가서 식권을 내고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증을 거기다 대면 자동으로 연간 계산이 되고 봉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식수관리해서 마시는 식수가 아니고. 그것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록에서 구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435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로민원과 화장실 공사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앞에 하나만.
흥수
오흥수위원
바로 입구에.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그게 민원인들이 주로,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에서 왼쪽에,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
흥수
오흥수위원
특별히 불편사항이 많습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우리 청사가 20년 되다 보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다 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안에 바닥 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도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불편사항은 못 느끼겠는데 가봐야겠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사용은 그런데 아무래도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낡고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이영훈 국장님을 비롯하신 총무과장님 외 여러 과장님 내년 201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서 팀장님 여러분, 우리 부평구 56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2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서 289쪽에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있지요. 그 사업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13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들 거기 인건비, 기타운영비, 사업운영비 편성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일식인데 이렇게 1억이 넘는 인건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우리 주차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정문, 후문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2명이 있고 교대로 돌아가거든요, 3명이.
창재
박창재위원
주차관제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이 1억 360만 8000원을 계상하셨다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작년에는 9600 정도 나갔는데요 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를 보시지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에서 방범용CCTV 통신요금하고 불법주정차단속CCTV 통신요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요. 그래서 많이 차지하는 사유가 뭡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방범용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0대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비라든지 그것도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불법주정차단속CCTV 같은 경우에도 30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차량형이 있는데 전주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관리가 예산에 비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방범용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도 화소가 낮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교체라든지 그리고 비상벨이라든지 일체형으로 점점 바꿔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비상벨도?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일체형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는 못 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연간 다 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나눠서 일체형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일체형으로 앞으로 교체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좋은 마인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이 돼 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구민여러분들은 그나마도 방범용CCTV나 이런 여러 가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믿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실망을 크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다 우리 구민이 내주시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금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다 투입을 하실 때는 정말 적정성 여부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세부계획이 서시면 저한테 계획서 좀 보내주십시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30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장정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비에서 61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유는 뭡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아까 답변 올렸던 사항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협의체가 5인 이상 구성이 되게 되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가 사업이 있었고 저희 부평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총 19건의 사업 진행이 금년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금액이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9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인천시에 사업과 우리구 사업은 엄격히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많은 참여를 도모해야 될 그런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판단이 돼서 특히 뫼골회관이 저희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도모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6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뫼골문화회관 말씀하시니까 뫼골문화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뫼골문화회관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성과가치는 있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뫼골회관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별도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뫼골회관도 별도로 후원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도 인천시에다 요청을 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500여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인천시에서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부평구라든지 인천시에 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을 지원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실 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승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4600이었는데.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4100만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런데 금년도 증액이 6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700만원인데 사실상 증액된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도 됩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질문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사업신청,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전액 구비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구비고요 1억원은 구비고요 금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시비가 56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응모된 부분을 따져보니까 67% 정도가 응모했더라고요. 그래서 15건 중에서 10건의 사업이 확정됐고 저희는 13건 중에서 9건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단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도 사실상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사실 어느 부서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다 신뢰를 하는데 일단 증액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뫼골문화회관만큼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립된 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마을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청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협의체 구성할 때도 상당히 그 지역에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는 승인해 드려서 건립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우리 구비로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당초 계획하고는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부분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뫼골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이루어졌던 것이 인천시에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한자교실이라든지 풍물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 사업을 보조받았던 것을.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회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역에는 청천1․2, 산곡1․2․3․4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 북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가용재원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평구, 알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고정경비 빼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다 가용재원은 200억밖에 안 돼요. 200억 조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아껴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좀 절제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내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지금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도 3개월 치가 미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2012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직원분들 급료까지도 4개월 치 준비가 안 돼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급료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신한은행에서 2개월분을 빌려다 대출받아서 이자까지 상환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상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모라토리움까지 가겠다 그런 상황까지 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매각까지 검토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증액되는 부분도 이렇게 큰 증액이 되다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예산을 획일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예산을 세우지 않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도 저희가 통장들에 대한 자녀장학금 이 부분도 매년 8400만원씩 예산 선 것을 내년도에는 1600만원은 감했어요. 감해서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삭감하고 중요포인트에다는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잘 편성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의장님 추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국장님 답변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뫼골문화회관은 전혀 관계 없는 예산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답변을 뫼골문화회관을 말씀하셨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각 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안전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설명 주신대로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표적인 뫼골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다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뫼골문화회관에 6100만원이 전체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물론 거기서도 저희가 마을공동체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뫼골문화회관이고 운영하는 주최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할 수는 있지요. 그 사업의 일환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뫼골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이런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보충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링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실링은 500만원까지 실링을 했기 때문에 뫼골공원은 6000만원 이렇게 예산 지원 부분이 아니고 실링을 저희가 500만원,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안전환경이라는 사업은 조금,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바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다 투자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가 해서 자꾸 질문한 것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실링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좀 주세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주세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입예산서에 113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입예산서 113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했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정예산인데요 매년 125억, 110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에서 이월금하고 국고잔액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세입과 세출에서 뺀 잔액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거기서 이월금하고 국고나 시비보조금을 뺀 금액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인데 매년 그렇게 발생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 재원으로도 쓰고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작년보다 20억을 더 본예산에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추정으로 우리가 매년 3년 치를 평균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해 보면 나오는 거지요, 잔액 부분이. 그리고 세출예산서 3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단위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4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 부분도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청사 관리를 맡겨서 대행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인건비 같은 것 상승분을 감안해서 작년보다는 4700정도 우리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대행하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하고 여기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자료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도 김도형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이 세출예산서 34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친절역량강화사업비에서 전화로 친절도 평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700만원 세우신 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하나로민원과에 최찬옥 과장님은 열심히 리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동에 내려가 보면 사실상 친절도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평가가 안 좋아요. 상당히 그것은 주민분들로 하여금 제가 듣는 말씀이 있어서 민원실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인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차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지적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시고 전화로 친절도조사하는 것도 사실상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로민원과에서는 상당히 친절도에서 민원인이 오시면 친절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 구민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 들여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만 이 조사가 사실상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헛되게 쓰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뭔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친절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건이 어렵다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는데 더러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포함해서 형식적이거나 내실없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인 친절도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많은 민원인 분들로 인해서 불평불만의 말씀이 안 계시도록 잘 해주세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108페이지 봐주시지요. 북스인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성과 목표치에 대한 분석평가는 하셨는지, 성별적으로.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북스인 운영이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된 자체가 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은 남녀가 공히 50%씩 균등하신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돼요. 물론 남자분들은 생업이나 직장이 있으셔서 이용율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한쪽 성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를 약간 남성들 선호하는 도서도 비치하고 해서 기본이용자들은 만족하시고.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도서 비치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에 오시면 앉아 계실 의자도 없어요. 다 서서 계시거든요. 물론 여기 구청 민원실에는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 주민센터에는 의자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갔다 와서 강평을 드렸을 때도 어제도 5개 동을 중점관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통합민원서비스 체제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운영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가셔서 대기하실 때 편히 앉아서 계실 의자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성분들은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을 보러 아기들 데리고 가는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가정주부들이. 그랬을 때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동에 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관리는 과연 동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 파악해서 주민들이 민원 보러 오셔서 잠깐 대기시간에 쉬실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비치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성인지예산에서도 친절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2012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역시 성과평가서 있으신가요? 이 사업에.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친절역량평가사업에.
창재
박창재위원
예.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이 사업으로 따로 평가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석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성인지예산이고 여기에 포함돼서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들의 친절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도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서 칭찬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에서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 성과목표를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없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종전에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성인지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꼭 이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신가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289쪽 하단에 구민의 날 행사 초청 단체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뭐예요? 300만원, 300만원 이게 뭐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무슨 뜻이냐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구민의 날 할 적에 지금 군악대도 오고 그다음에 풍물단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럴 적에 격려성 보상금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금으로 주는 돈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식대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디에 얼마, 얼마씩 주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것은 예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풍물축제하고 같이 할 적에는 우리가 공연을 축제 쪽에다 해서 공연비용은 안 들어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군악대가 같이 왔었고 풍물단도 같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공연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할 경우에는. 따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초청공연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0쪽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네요. 5만원씩 22명 12개월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12회가 매달 5만원씩 해서 1년 동안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모범공무원을 한 번에 22명을 뽑아서 12회를 주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분기별로 4명씩 해서 총 16명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16명하고 6명이, 중앙은 3명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상은 3년 동안 5만원씩 지급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모범공무원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이면 후반기면 6월에 받으신 분 다음 6월까지 주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12개월 동안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19쪽 상단에 정년퇴임자 포상이 있어요, 100만원씩 12분, 이 12명 근거는 뭐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2015년 말에 퇴직할 인원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은 그러면 100만원씩 현금 지급입니까? 무슨 부상으로 줍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현금 지급이 아니고요 상패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10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면 후반기 이런 식으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1년에 두 번 상반기 퇴임식은 6월 말에 하고요 하반기 퇴임식은 12월에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네요. 행사비용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말씀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전체 비용입니다. 거기에는 행운의 열쇠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행운의 열쇠 몇 돈 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것은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금값이 비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돈 수가. 금액에 맞춰서 그때그때 지급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4년 상반기에 몇 돈 줬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3돈 정도 나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93쪽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어요.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경비해서 540만원 일식해서 프린터 렌탈 해서 2만원씩 23동 12개월 잡았어요. 왜 23동대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22개 동대하고요 구청에 총괄하는 동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동대가 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프린터 렌탈하면 동에서는 어디에 놓고 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동에서는 동대본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운영경비는 어떻게 쓰는 거지요? 23개 동 나눠주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프린터 렌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위에 여성예비군소대 운영경비 540, 1식.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것은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예비군소대에 필요할 적에 전투복이라든지 전투화라든지 그다음에 예비군의 날 행사 등 행사가 있을 적에 그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몇 분한테 주는데 그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여성예비군소대는 32명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전투화 사고 군복 사고 이런 게 540만원이면 개인당 얼마 정도 사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있는 분들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군복이 훼손됐다든지 할 적에 그렇게 지급하는 거고요 안보견학이라든지 그런 것 갈 적에 예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교육경비 및 장비 구입 포함된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전체 여성예비군소대에서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540만원 편성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여성예비군소대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구입하는 줄 알고 예산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종종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94페이지 보면 상단에 경비시스템 운영해서 17동대 12개월이라고 했어요. 앞에는 23동대인데 왜 17동대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게 동대본부가 거의 다 동 주민센터에 있거든요. 지금 주민센터를 하면서 주민센터 시스템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주민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 외에 17군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섯 군데 빠진 데가 어느, 어느 동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08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000만원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2000만원씩 잡혔네요 일식으로 해 가지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부평구에 주민자치위원회 총 몇 분이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580명 정도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통장님은 몇 분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640명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통장님은 정원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맞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조금 빠질 수가 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을 동일하게 기준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가는 인원들은 다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이 가고 해마다 똑같은 인원이 갈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위촉되신 분들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가는 인원이 100여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 목소리가 주민자치위원보다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 왜 예산이 낮게 편성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나중에 편성할 때 참고로만 하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밑에 308쪽 지방자치박람회 견학해서 일식 378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사기진작 도모 부분도 있고요 전국박람회를 이번에 올해는 대구에서 했거든요. 매년 한 번씩 전국 순회를 통해서 하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도 강화하지만 금년에는 청천2동이 전국박람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분들 격려도 할 겸 벤치마킹을 할 겸 겸사겸사해서 매년 박람회 계획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45분 버스 한 차 임대해 가지고요 다녀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며칠 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당일치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당일치기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는 당일치기고요 워크숍은 1박 2일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해서 370만원 잡혀서 당일치기인데 1일 비용,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버스 임차하는 데만 해도 저희가 1대에 80만원 들어가고요 거기에 급식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5명 세 끼를 잡수신다고 해도 1만원씩만 잡아도 135만원인데 과도하게 잡으셨지요? 다른 비용이 들어가나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되겠고요 급량비와 간식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소소한 입장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규모에서 짠 것이 3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고요. 하단 쪽에 보면 같은 내용 같아요. 행사실비보상금 인천 전국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참가자보상해서 200만원 잡혔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동아리경연대회를 부평구가 올해는 삼산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 받은 데가 부평4동입니다. 부평4동이 민요를 최우수상 받아서 인천시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대회 나갈 비용으로 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10쪽에 보면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해서 일식이네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중심으로 게임 홍보를 위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고요 매년 1회 한 번씩 해서 한마음대회를 각 구․군청별로 해서 합동으로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체육대회가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아마 자매결연도시도 초청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11쪽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이 있더라고요. 특별상이 50만원 한 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상 한 분 40만원,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 참가상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공무원제안제도를 모집을 해서 좋은 제안된 부분들은 채택될 경우에는 일단 최우수상 받으신 분이 50만원, 그다음에 채택된 안건이 노력을 기한 부분이라든지 참가상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많이 됐던 부분이 노력상 부분에 많이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가상으로 상품권 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우리구 공무원 제안제도가 금액이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많아도 걱정이고요. 적어도 걱정인데 저희는 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금액을 높이면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도 조례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 너무 금액만 높일 게 아니라 좋은 제안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내년도에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보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3년도에 상 받으신 분들 명단 있지요. 자료 주시고요. 이게 56분이나 돼요. 그러면 총 56분인데 몇 분이나 제안제도에 참가하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부분은 저희가 12월 달에 심사를 통해서 평가할 계획인데요. 심사는 각 부서에 팀장님들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 제안된 것이 우리 구정이 발전될 수 있는 제안제도에 된다는 것이 우선인데 지난 상반기 때 노력상으로 저희가 하나 지정됐던 것이 7층 대회의실에 장애인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석을,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배치가 필요하다 해서 노력상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참가상으로 됐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우량상이라든지 최우수상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도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높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몇 분이 참가하셨냐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11건 상반기가요. 2013년도에는 47건, 2012년 38건 해서 2009년부터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심사결과 사항이 노력상 받았고 2009년도와 ’10년도에 우량상 받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47건 접수하셨어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현재 2014년도 하반기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47건이 2013년도 하반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것은 상반기, 하반기 포함한 숫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013년도 대비해 보면 총 47건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계획을 56분을 상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것이 아닌지.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참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다, 그 이상 상이 없었고요 참가상으로만 평가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3년도에는,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는 어떤 상, 어떤 상 주셨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전체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참가상으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참가상만 주었다는 얘기는 제안제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유제안이라든지 지정제안이라든지 직무제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자유롭게 제안을 받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가 2012년도에 지정제안을 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응모하는 부분들이 제한받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포상금과 상장을 같이 줍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상 받았을 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특별상 받았을 때는 저희가 우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상금과 특별 승급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승급이잖아요. 그래서 특별승급하는 제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몇 호봉을 더 주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1호봉 급수만 올라가는 거지요. 승급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유정옥위원
세입 보면 108쪽요. 여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해서 이게 구내식당 사용료하고 후생복지회 매점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구내식당 사용료는 연 3075만원을 받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2년 계약이라고 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2년 계약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아까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인상분을 받는 거라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사용료를 계산할 적에 공시지가라든지 건물 감정평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사항입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36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75만원입니다.
유정옥위원
증가된 부분이 여기서 증가된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적자가 나고,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6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근무하는 광고물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 해서 10%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볼 때 이게 만약에 연간 3075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월 사용료로 따지면 한 달에 256만 2500원이 계상이 되더라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1일 구내식당 이용자 수가 620명이라고 했는데 600명 잡고 3500원,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공무원들은 3500원.
유정옥위원
그냥 3500원 계산했을 때 그러면 하루 210만원 아닌가요? 그렇지요. 600×3500 하면 210만원.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20일은 되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0일 정도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20일 정도 하면 4200 정도가 나오는데 월 매출,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나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적자에는 사용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사용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사용료를 계약조건, 계약서 쓸 때 이런 것이 명시돼서 계약을 했기는 했겠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손해봐도 광고효과가,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800개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1조가 넘는 것으로.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계약조건으로 됐는지 계약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계약을 했으니까 2년이지만 이런 산출방식이면 저는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더 못 받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요율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요 과장님. 84쪽 보면 선택적복지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사업이요. 거기 보면 성과목표가 작년하고 조금 틀린데 그것은 해마다 틀리나요? 성인지예산서 87쪽. 작년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교육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범위는 똑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년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여성공무원 교육 참여율로 성과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그냥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해서 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냥 교육참여율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바꾼 것이 아니고 싱인지컨설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유정옥위원
영향분석평가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혹시 이것 이렇게 교육하고 나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 한 적이 있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현재는 교육을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사업이 이게 맞게끔 하려면 설문조사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설문조사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무슨 교육을 하든 그 교육에 대해서 잘 됐냐 못 됐냐, 만족도 같은 경우는 교육 끝날 적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다음에 또 할 건지 그런 데 참고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교육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88쪽에 직장보육시설 지원 이 사업도 전년도 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별수혜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 0세에서 만 3세의 자녀를 둔 직원 수, 또 사업수혜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 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렇게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사업내용에 종사자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거기 보육시설 바닥을 저희들이 보수한 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다 보수가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맞지 않냐고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게 직장보육시설 여기 사업대상자가 직장보육시설 종사자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었는데.
유정옥위원
이것도 거기서 평가할 때 이렇게가 맞는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종사자들한테 우리가 예산지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 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사업내용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사업의 취지가 아이들 등교지원하는 부모가 출퇴근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적극 활용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1시간 일찍 온다고 그러면 우리 직장보육시설 같은 데는 1시간 일찍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조금 시간 나시면 이것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도 컨설팅한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것하고 그 전에 변경되기 전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잘 예산편성이 돼야 제가 생각할 때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유정옥위원
110쪽 세입에 보면 8790만원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줄어든 것이 뭐라고 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 과가 안전재난관리관이랑 같이 있을 때는 시도비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유정옥위원
안전재난관리관이 빠져 나가서.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빠져 나가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자치행정과에도 성인지예산서요. 93쪽부터인데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자치행정과도 5개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 사업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게 안전재난관리관에 분과가 돼서 거기에 3건이 있고 저희가 2건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축소된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94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 사업 보면 여기도 사업내용이 그런 거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잘 활성화를 할 거냐, 간단하게 생각할 때 그런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들이 각 동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업대상자 수혜자 분석을 보면 당연히 여성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남성보다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낮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고요 낮 시간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파악해 보니까 월등하게 여성분들이 낮 시간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것에 걸맞게 야간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헬스장이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이나 탁구장.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 것이 22개 동 전체가 다 있으면 괜찮은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게 되면.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제 생각에도 남성들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제활동을 아무래도 남성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높다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야간이나 또 휴일에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에도 하고 있고요 휴일에도.
유정옥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성인지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을 하시고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야 이게 지금 균형이 맞으면서 남성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도도 새롭게 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정상인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걸맞다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남성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지예산이 성평등 그러니까 여성들만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평등이라는 것이 사회적약자가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과장님이 장애인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약자,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이런 분들이 다 약자잖아요, 다문화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율을 높여야 다른 과들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유정옥위원
세입 112쪽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지금 경상적세외수입해서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 있지요. 그래서 시․도유재산 대부료 이게 시 땅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거고 밑에 것은 우리구 것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이런 것을 받을 때 어떤 산정방식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감정가에 5%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빌려줄 때 이것도 계약조건이 다 틀리나요? 보통 몇 년씩 해주시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건수하고 이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요 시유지는 86건에 4000㎡, 구유지 같은 것은 144건 정도인데 매년 연초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 있잖아요. 이것도 시․도유재산 매각.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도 하는데 토지는 많지 않고 금년에는 9건에 171㎡를 매각 했는데요 이게 금년에 20억이 예산이 감소된 것은 금년에 십정동 구유지 632㎡ 18억 짜리를 우리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수사항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20억 정도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매각할 때 매각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보통 시유지, 구유지는 개인들이 주택, 부속토지로 깔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접해서 자기가,
유정옥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공시지가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땅 시세.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시세를 반영하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반영을 잘 하셔야 세입부분이 늘어서 저희가 살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113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있지요.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은 1억, 올 예산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1억인데 금년에는 2000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체납액이 2억 18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 10월까지 징수한 것이 2200을 징수했거든요, 1억 목표에. 그러다보니까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이게 상당히 받기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는 2000으로 낮춰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 대응을 안 하시니까 그런다고 생각 안 하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체납하는 사람들이 다 연세도 많고 영세하고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압류할 재산도 없고 독려해서 분납유도해서 받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구에 세외수입 중에 지난 연도 수입 수납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애쓰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조금 더 애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1억이었는데 2000만원밖에 수입으로 할 수 없다는 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서 그게 국유지도 전에는 우리가 국유지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징수가 많았는데 국유지도 넘겨주고 시유지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액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
유정옥위원
위원님들이 다 세출 쪽에 이런 것을 얘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구 살림을 하려면 세출보다 세입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그래야지 우리 부평구에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 어려운 사정 알지만 어려운 사정대로 하시면 그것 누구는 못 하겠어요. 어려운 상황속에서 성과를 내셔야 과장님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내년에는 이게 예산액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유정옥위원
세무1과도 여기 115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연도 수입의 증가대책이라든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난 연도 수입이 오래된 체납액인데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부도난 사람들이 많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손해야 될 부분도 많고. 내년도에는 5100만원 늘려서 잡았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진짜 어려워서 못 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체납자 중에는 채무면탈행위 같은 것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없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상습적으로 채무면탈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내시면 분명히 이것도 예산액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액을 독려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현장방문해서 그 사람 사는 생활실태 보고 이렇게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금융권이라든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의 드러나는 것은 거르지 않고 찾아내거든요.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러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찾아내기 상당히 힘들고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힘들다고 하시지 말고 찾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이고요. 하나로민원과장님.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유정옥위원
하나로민원과는 성인지예산서 잠깐, 하나로민원과도 작년보다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작년에는 팀별로 1건씩을 다 지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행정 전체를 다 성인지예산으로 했던 부분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역량하고 북스인하고 압축이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 구에서 성인지예산을 올리면 인천시에서 총괄하는 센터가 있다면서요. 거기다 의뢰하는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만드시잖아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 사항이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컨설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하나 궁금한 것이 북스인 운영 이 사업내용 보면 신규도서 구입 및 관리, 도서열람 대출, 민원서류 작성 편의공간 제공 해서 북스인도 남녀 누구나 골고루 잘 운영되게끔 하는 취지잖아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북스인이 책을 많이 갖다봐야 되고 그런데 사업목표를 보면 “부평구 거주자 및 직원에게 책을 항상 실생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옆에 북구도서관 있지요. 북구도서관하고 우리 북스인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사내도서관, 원래는 행정자료실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사내도서관 성격이어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가까이서 책을 대출하거나 열람하는 거고 주민들은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열람하시거나 대출하시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주민분들은 그런 분들이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주로 그러십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훨씬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지 여기는 안 오시는데 와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민원업무가 있다던가 이럴 때 활용을 하신다고 그럴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에 맞으려면 그러면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 남성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결론은 부평구 남성 공무원들이 책을 안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여기 차이난다는 것은 민원인보다 부평구 공무원 남성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비율이 맞게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퍼센트 나와 있는 게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여성, 남성의 퍼센트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여기서 주민을 포함한 남녀비율이기 때문에 공무원 비율을 따로 빼봐야 알겠습니다만 주민 쪽에서 여성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유정옥위원
당연히 여성이 많겠지요. 아까 저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제활동이나 이런 게 여성들이 낮에 활동을 하니까, 이용자 횟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게 취지에 맞으려면 직원들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보니까 남성 공무원들이 볼만한 책이 없나 보다. 과장님, 남성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책도 많이 비치하셔서,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만족도조사 이것도 해보신 적 있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따로 만족도조사는 안 해본 것 같고요 저희가 신규 도서 구입을 할 때 거기다 붙여놔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희망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취지에 맞으려면 성비가 맞고 이래야 되니까.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유정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하는 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세입․세출예산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세입․세출도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거니까 예산을 따져야지 세입․세출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이게 어떤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출연해서 만든 연구원입니다. 운영비를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분담하는 겁니까? 그런데 계산 산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31억을 만분의 1.5 이것은 어떤 근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부담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분의 1.5가 어떤 비율입니까?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율이에요? 731억은 뭐고. 이게 운영비는 아닐 것 같고, 이게 1년 운영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출연금액 계산근거가 궁금하거든요, 만분의 1.5라고 하는 것.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보통세의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통세의 전전년도 결산액이 731억이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일정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출연하게 되어 있다. 일종의 실적기준으로 해서 받나 보네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뭔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유익한 정보가 나옵니까?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제개편안이라든가 이런 사례,
도형
김도형위원
리포트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까? 리포트 형태로, 매거진 형태로 뭐가 나옵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월간지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하나만요.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특성조사 가격검증수수료 있는데 이것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결정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할 필요가 어떤 경우에 있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신규건물 같은 그런 것은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직접,
도형
김도형위원
공시기준일 이후에 취득하게 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주최하에 가격결정이 가능한 모양이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가격검증수수료라고 표현해 놓으신 겁니까? 이것을 가격검증수수료라고 하는 것보다 가격결정 내지는 감정평가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보내서 검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일 것 같은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공시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건들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는 거군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전에는 비용부담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가격결정 자체를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표준지 같은 경우에 땅에 관련해서 우리도 표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평구청에서 표준지가 있고 개별 땅들이 있을 텐데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민원인들이. 물론 그것도 가격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할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럴 때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지가가 변하지 않고는 바뀌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고 해도 그런 대목에 관련해서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검증해 보고 구조라든지 달리 적용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별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의신청이 물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것에 관련된 예산은 책정이 오히려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적과입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공시지가는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잠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 예산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여비가 많이 늘었어요, 국제화여비해서. 그래서 풀경비로 해서 다른 데 것까지 했는데 해외직원정책연수 지원경비해서 50명, 100만원 씩해서 5000만원, 없던 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있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국제화여비 풀경비는 2014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그게 경비는 거기서 나가고 국외 나갈 적에 심사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캐나다 갔다 온 돈 쓴 것 풀경비에서 쓰신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고 여비지급을 일원화시킨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지원해서 예산이 금년도 2억 400밖에 안 됐는데 1624만원 증가한 건가요? 1억 6240만원 증가한 거지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지원 1억 6000 증가됐지요? 운영비가 그래서 8400이었는데 8000만원 거의 100%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예비에도 보면 1억 2000이었는데 8280만원 해서 금년 대비해서 70% 증가하고 특정업무경비, 이 특정업무경비는 뭐예요? 특정업무수행 운영비해서 특정업무경비가 4억 9200 이렇게 있는데 특정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했는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인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했는데 특정업무분야에서 근무하는 활동비인데 특정업무가 어떤 것을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예산쪽하고 세무 그리고 여론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여론동향이요? 그런 것도 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감사담당공무원, 이것은 특정업무라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늘어났는데 여비 같은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경비에서 여비 부분들이 거의 두 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시켜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증가됐는데요 지금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그러니까 인천교육원이지요. 거기서 교육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교육비에서 여비만 지급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교육비 전체를 자치단체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경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