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우리 안전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우리 500여 공직자를 통솔하고 또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7명입니다. 7명인데 다른 면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 지역에 보면 물론 중요한 동향 보고하는데 중요한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군수님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안전행정과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립니다. 사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은 재산의 손실과 인명의 손실인데 이런 거 일어나도 물론 군에는 보고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있는 데는 보고가 안 돼요.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가보면 사람도 없고 또 늦게 가봐야 사람도 못 찾고 그거는 면에서 면장들이나 부면장들이 챙겨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가령 불이나면 불이 났다고 요사이 전화로 해주던지 문자로 넣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즉시 가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본인 있는데 찾아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실이 있고 나 지역 같으면 우리 의원들 세분 있는데 연락하면 세분 중에 한분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고 동향보고에 대해는 우리가 면에서 의원들 있는데 불편해서 할 형편이 안 되면 우리 의회로 연락해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의회에서 즉시 우리 있는데 연락하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볼 자리는 가보고 또 위로할 자리는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은 전혀 의원들 있는데 안 알려져요. 이런 것을 읍면장이나 부면장님 회의 시에 의원님들 있는 데도 동향보고를 해주도록 우리가 생일하고 잔치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재난상황은 꼭 우리 있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도 가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또 조치해줘야 되고 하는데 매일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알고 가보면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향보고를 우리 의원들 있는 데도 철저히 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의원님 있는데 보고가 그때그때 들어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CCTV를 보면 방범용 1대 5,000만원 설치하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의 계약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입니까?

입찰합니다.

입찰해요?

예. 관내업체 지정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관내에 보면 업체가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늘 하던 사람이 시설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도 비싸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군 방문 기념품 제작 구입해서 3,000만원 1식 있고요. 그리고 3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외빈 접객용 각종 세트 제작이 2,0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군 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또 외빈 접객용 각종 세트 이게...

예. 뒤에 것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외빈 접객용 각종 세트제작 3개소 이게 부군수실, 군수실, 의장실 포함됩니다. 지금 일반 도자기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청송백자로 세트를 교체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예.

앞에 것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기념품 여기에 보면 청송백자 세트가 큰 세트 작은 세트 1만5,000원 상당 3만원 상당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귀한 손님이 오면 저희들이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2015 경북 안전 골든 벨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경북 안전 골든 벨이 지금까지 진행 됐던 사업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계속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에는 청송에서 한답니다.

저희 청송에서 주최 시군 부담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골든 벨을 주최하는...

이게 주최는 신문사에서 하고 우리가 주관하면 군비 지원하지만 도에서도 일부 지원한답니다. 군비 도비로 신문사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시군 부담금만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이장님들 반장님들 예산이 작년보다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보다 플러스 된 부분은 지금 이장 워크숍을 이장만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반장들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금액이 약간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면 이장, 반장님 다 합치면 몇 분이나 되지요? 270명쯤 됩니까? 138개리잖습니까? 그지요?

예. 138개리는 리장님들이고 반장 포함시키면 670명 됩니다.

내일 이장님들 가시는 게 워크숍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장님들만 가시던데...

예. 금년까지는 이장들만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반장들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과다지출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금액에 따라 프로그램을 역으로 맞추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고급 강사가 올 수가 있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에 보면요. 투자유치 지원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투자 유치 계획이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상해서 세운 것이고요. 지금 예상되는 게 전국 자동차협회 연수원을 청송 짓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뜬구름 잡기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MOU 체결하자 자기가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보류중인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만 추진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무슨 가공소든지 농업에 대해서 하는데 많지요? 창고라든지 이래가 하는데 관리 좀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가 많고 해가지고...

돈 줘버리면 끝이지요?

관리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돈을 줘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혈세를 주고 있는데 일부는 정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지 그냥 보조금 몇 푼 타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관리를 해가지고 내줄 때 안 되면 환수하는 걸로 하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우리가 이걸 보면 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이 밝아가지고 잘 찾아서 잘 받아가요. 우리가 이래보면 보조금 받은 내역서 전부 다 있지요? 청송군에 받은 사람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될 것 같고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거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송군 같으면 사과, 고추, 벼 이 정도는 보조를 주고 있지요?

예.

콩에 보조 나갑니까?

콩에 별도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콩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연세 많은 사람들 콩 농사가 쉽거든요. 돈은 안 되어도 그래서 전부 700평 1,000평 이래 짓는 사람들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어디 와서 목소리도 작습니다. 면에든지 군에든지 와서 우리 콩 농사짓는데 왜 다른 데는 보조주고 우리는 보조 안 주노 할 어른들도 안 계시고 다 같은 군민인데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군민으로서 살아나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콩 씨를 무상보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비닐을 무료로 보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사과농사 짓고 있습니다만 사과나 고추나 논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물론 비중이 많다고 농정과에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게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세 많은 사람들 그거는 생각해보고 다음에 예산에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은 5년이고 중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보조금이 저희들이 매년하다 보니까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일정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게 되면 용의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관리체계를 명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똑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콩 씨 일부분이나 안 그러면 비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데 올해는 지나갔지만 안 되면 신년도에 추경 때라도 여건이 되면 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좀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청송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것만큼은 필요하다는 것 없습니까?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고 안 그러면 예산을 거기 더 줘야 되겠다든지 생각해 본 것 없어요?

예. 저가 꼭 짚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해주더라도 보편적으로 주로 해주다 보니까 또 일정부분 이 부분도 어떤 때는 줄여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보면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했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각 동으로 면으로 다니면서 무슨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과장님 있는데 이야기 해드리기도 하겠고 또 농정과에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 가서 정말 들어보고 과장님이 생각 못했던 것을 농민들이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메모를 해서 정말 과장님이 생각한데로 이거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었다 그렇게 예산을 이거는 잘라도 되겠다하면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데 보태주고 정말 농민들이라면 청송군으로서 청송에 지금 다른 거 나는 것 없잖아요? 그냥 식당 여기 주왕산이나 달기 약수탕 또 신촌 이래서 식당하고 외부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 없어요. 거의 농업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젊은 층들이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에 또 연세 많은 사람들도 군민이니까 그런데 신경 써주시고 농업을 위해서 좌우지간 농업의 선봉자 아닙니까? 청송군에 과장이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는 전부 농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 고생도 많이 하고 저가 3페이지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인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도 할 수 있잖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도 자기가 귀농인 정착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지요?

예.

200평인가 얼마 이상이지요?

예. 저희들이 농업인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임대농지에 해도 되고 자기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귀농조건은 되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임대 농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임대 농지는 안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하는 거는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과거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명의만 빌려가지고 타 먹었는 게 뭘 타먹었느냐 하면 영농정착 지원자금하고 그게 500만원씩 이지요? 그 다음 주택수리비 300만원 평균 800만원씩 나머지는 자기네들 서류를 못 꾸미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있고 여기 청송 와서 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별 문제가 아닌데 일부 질 안 좋은 사람은 이래가지고 했는 사람들도 있으니 저가 앞으로도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만 60세까지 아닙니까?

예.

저가 60세 다 되어가는 사람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우선순위 할 때 연령도 지나버리면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귀농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이도 고려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은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부녀자 혼자 있는 분이나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아주 노령인 사람들 큰 장비는 그 사람들 있는데 못해주지만 그 사람들 가보니까 사과대학 안 나왔다고 안 되더라 이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사과대학 정도 나오면 보조금을 벌써 타먹고 했는데 이거도 물론 선정하는 그런 반면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배분율로 정해가지고 가령 10명 같으면 둘이나 하나나 이래 배분율을 정해서 그 사람들 그런 조건이 안 된다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특히 요사이 여자들도 기계 운전 잘합니다.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하고 청송농협 홍고추 가공 공장 시설현대화 지원하고 이거 전번에 우리 전부 지원 안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원은 생산시설에 지원했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도 지금 사실상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이 작업장하고 보관창고하고 나눴는데 그래서 작업환경이라든지 보관 여력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3억 과하니까...

밖에 창고를 짓는다 말입니까?

예. 바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장하고...

공장은 잘 돌아갑니까?

공장은 저희들이 홍고추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나는 시기하고 고려해 볼 때 40일하면 사실상 많이 합니다. 40일에서 45일, 50일하고 있고 현재 농협에는 또 홍고추 외에도 일반 건고추를 수매해서 세절을 하기 때문에 연중 저희들이 볼 때는 250톤 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군에 자꾸 의존해가며 이래 할 수는 없잖습니까? 자기네들 물론 농협도 우리 군민들이고 조합원도 우리 군민이지만 농협에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하면 우리 군정에 무리가 안 되겠나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해 하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주시고 저가 이거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슬기 축제하는데 이게 과연 다슬기 축제로 해야 되나 안 되나 과장님! 판단은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시작한 축제고 또 저희들이 소규모 축제로 자생적으로 하다보면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모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 5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농가의 소득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청정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면서 지원해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슬기 축제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다슬기 축제가 보면 작년에 가 봤지요? 작년에 가보니까 수하 4개동 사람 주민들도 다 안 왔어요. 안 오고 외부사람은 일절 초청 안하고 자기네들 축제 되어 버렸는데 그리고 끝까지 안하고 오후 돼서 끝나버리고 이래가지고 군비만 자꾸 주고 하는데 이게 다슬기 축제를 하려하면 안덕 면민 축제를 하던지 면에서 하던지 돈이 1억3,000 같으면 1개 동네 줘가지고 축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축제를 자꾸 정부나 도에서 축소하는 판인데 자꾸 이래 늘리는 것도 하려면 안덕 면민 축제로 면민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경상경비라든지 행사 성 축제를 상당히 중앙에서도 억제를 하고 또 거기 따른 페널티라든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어떠한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기존 축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 너무 이 축제를 키웠을 경우에는 행사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억3,000만원이 아니고 1,350만원입니다.

예.

축제경비 그래서 소규모로 하면서 안덕면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 초청도 하고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그리고 장소도 좁아요.

예.

장소도 거기에 외부에도 일부러 초청 했는 사람 외에는 안 옵니다. 작년에 안 봤습니까? 보고 또 축제하는데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솔직한 얘기로 군 의원들은요. 군 의원들 2년 동안 했지만 군 의원들은 저 밖이래요. 하물며 의장이 거기 갔는데 의장이 산림조합이나 농협장보다 뒤입니까? 뒤도 아니잖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제일 끝에 가서 했고...

앞으로 그런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챙겨서...

의전에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군을 대표해서 간 사람을 일반 자생조직 단체장들을 먼저하고 늦게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잖습니까?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더라도 수하 4개동만 하지 말고 면 전체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축제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위에 수상 사람들은 소재지나 굉장히 원성이 많았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동네에 하물며 4개동에 여름에 농사마치고 하루 노는 그 행사래요. 그거는 어느 동네 없이 다 안합니까? 내가 과장 있는데 나무라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하는 거래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0원씩 받는 것도 사실 일반인보다는 못하더라도 봉사하는 정신 아닙니까? 가치 되도록 해야 되지 거기 먹고 간 사람은 다 해요. 너무 비싸다고 국물하나 놓고 김치 한 조각 놓고 밥 조금 놓고 일반 음식점 값같이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우리 사과축제도 가면 국밥 똑같은 가격이래요. 이거는 면부로 하면 모르지만 몇 개 동으로 한다하면 이거는 축제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군에 욕 얻어먹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욕 얻어먹고 있고 그런 행사가 없도록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귀농사업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귀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또 60세가 된 사람이 했다가 나이가 급하니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세 도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 와도 주택이 없이 주택 수리하는 사람 이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는 못해주지만 예를 들어 10%나 15% 정도는 배려해서 그걸 별도 물량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묘미를 살려서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송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 거는 아시지요?

예.

조례에 강제성이 있지요?

예.

그럼 조례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지요?

공무원에게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이나 의원님 공약대로 저희들이 사실 요구는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상 재정 부담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거는 일반 군민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거부한 겁니까?

군수님이 거부하셨다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실무적 심사라든지 또 기획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되었습니다.

청송군에 많은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금 조례에 준해서 기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이것만 룰대로 안 가고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금 군에서 출연금 그 다음에 계통 출하조직의 출연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출연금은 지금 5억 되어있고 이자 1,000만원도 있고 나머지 그러면 조례에는 30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형편 되면 한다 그러는데 조례 형편 되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군에 예산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헌법 최하위 법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그걸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형편상 이만큼 못 세웁니다. 그래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지금 그냥 5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자수입 1,000만원해가지고 무더기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농업 부분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이게 물론 예산 없다 가장 좋은 핑계거리인데 그러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이 조례에 준해서 담당과장이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다른 질문 안 하고 오늘 이것만 할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하여튼 목표 금액을 채우는 데는 다리를 하나 못 놓더라도 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계산을 하면 120억 아닙니까? 4년간 그러면 최소한 30억씩 1년에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 절감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년 내에 우리 군비 미부담 조서를 지금 의원님들 드렸잖아요?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를 많이 시키고 잉여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 예를 들어 절감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면 년 내에 30억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했는 부분이고 군수님 공약사항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몇 년 남았습니까?

저는 그거 다 채우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의회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30억 채우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30억 채운다고요.

예.

2019년도부터 지급해야 되지요. 조례에...

예.

그럼 120억은 어떻게 채웁니까?

올해 30억이고 년간 30억하면 2018년까지 4년이기 때문에 120억...

예. 2018년까지 조성하면 120억 됩니다.

그럼 저는 실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제가 물론 믿을 수 있겠지만 군수님이 확답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전원한테 확약서를 주십시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실장님보고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의회가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여튼 내년 중에는 우리 목표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런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왜냐하면 연초에 많은 예산을 해서 1년 안에 30억을 확보하면 되는데 연초에 30억을 확보해버리면 나머지 우리가 그 만큼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어보니까 이쪽에 것 깍아서 이쪽에 갖다 채운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 군비 부담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80억 가까이 내년 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일반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재원 대체하는 부분하고 하다보면 재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일반 사업은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충당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몇 월 달까지 기다리면 문서상으로 됩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 금액 30억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해보험료 부분인데요. 과장님! 도비가 줄어든 것을 농민들에게 왜 안 알렸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내려 왔기 때문에 곳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송에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드는 농가들이 물어보면 도비가 다 10%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 내라 그러니까 낼뿐인데 도비가 원래는 10%로 계속 지원이 되어 오다가 3년 전에 7.5%로 내렸다가 작년에 5%로 내렸다가 한농연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거기 실무협상을 하고 얼마 전에 도의회에 시군 한농연 회장들이 거기 의회 방청을 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겨우 올린 게 1.7% 이지요?

1.3%...

1.3%인데 지금도 물론 결국은 군비가 더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도비를 내려도 가만히 있더라 이거에요. 어느 시군도 한 번도 이게 농민들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재해보험료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인 서면으로는 건의 안 했지만 구두 상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이동필 장관 오셨을 적에도 저희들이 보험만 많이 들었지만 군비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비를 더 올려주던지 도비 지원율을 더 해주는 게 안 맞느냐는 쪽으로 구두 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에 도의원님들 중에 농외수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주최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사짓는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해보험 안 들어보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도비가 5%인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 말씀을 믿는데 결국은 농민들한테 자부담이 5% 증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니까 안 알린 것 아닙니까? 그게 5% 같으면요. 청송군에 돈이 많습니다. 자부담해야 될 돈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올려달라고 건의하면 되지만 도에 직원들은 사실상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농업인 단체에 연서를 받아가지고 분명하게 도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시도가 다 10%씩 도비 지원합니다. 농민들한테 재해보험료 지원을 경상북도만 농도라고 표방을 하면서 5% 내렸다가 농민단체가 반발하니까 기어코 1.3%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그거는 꼭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역시도마다 약간 지원율이 달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시도 간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중앙에서 기준을 똑같이 정해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시도는 15%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이 높은 봉화 그 다음이 청송이거든요. 그런데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많은 시군일수록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론 %를 낮게 책정하는 거는 맞는데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향후에 말 사육관리 정보 및 훈련 기술 등이 부족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황목에 맡겨놓았던 4마리 있잖아요. 관리했던...

예.

그것도 사실 벌 말 되었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모셔오면 비용도 만만찮고요. 또 늘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내에서 저희들 중에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주든 포항이든 그런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받아서 내가 기술을 익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자부담을 100%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라도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예. 저도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하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말 초기단계에 붐이 조성되는데 저도 말 때문에 별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가 전문가로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가 볼 때는 이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가 말 조련사라든지 말 재활승마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가 우리 군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저 생각에는 50%라도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분을 지역에서 배출해야 안 되겠나 저는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외부에서 인력을 들여오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제가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송군에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님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가공합니까?

예. 지금 그분들이 인수인계하고 난 뒤에 자기들 자체 기계설치하고 또 내년도에 OEM 관계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볼 때 그쪽에 기계설치하고 우리가 또 해줄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당초에 12월 달에 시제품을 생산하려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중에는 시제품이 생산되어야 만이 내년도 음료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일정 부분 기계설비 해놔 놓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1년에 청송사과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청송사과를 년간 200톤 사주기로 했는데 가격에 어떠한 인상폭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군하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죽 써서 남 주는 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서 고춧가루 가공공장 여기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술센터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 소관...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두현에 있는 고추공장...

청송고추 몇 근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문 열어놓은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쪽으로 다니면서...

예. 그분 대표자가 대구에 매천시장에서 고추를 거래하고 하는 사람인데 공장 건립초기에는 지역에도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2차년도 뒤에는 고추가격이라든지...

하여튼 청송고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가공이고 뭐고 안 하잖아요?

가공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문 열어 놓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상시적으로 가공은 거의...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래 줄 바에는 여기 청송군에 고추장사하는 사람 있는데 창고 지어주는 게 나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이 청송 사람 아니지요?

예.

청송 사람 아닌데 왜 그때 그만큼 투자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기존에 자기 매천시장이라든지 국내에 고추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현서가 대구하고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심히 해보겠다고 들어 와가지고...

그게 전에 현서 김치공장 지금 돌아갑니까?

김치공장은 지금 잘은 안 돼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송배추 사요?

지난번에 우리 사과축제 할 때도 김치를 가지고 와서 팔고 했습니다만 경영난 때문에 잘 가동되지 않습니다만 현서 쪽에...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하면 들어온 사람들 있는데 그냥 청송군에 보조금을 따 먹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는 데는 함부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김치공장 선례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현서 면민들이고 청송 군민들이 전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 군 예산을 그만큼 줘가지고 거기에 김치공장해서 전에 현서 사람 배추도 한포기 안사고 다른데 가서 헐한 것 사와가지고 팔고 조금 담아서 사과 몇 개 넣어서 사과김치라 하고 청송군에 득을 본 게 한 개도 없지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고춧가루 공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로 현서로 다니면서 그렇게 봐도 문 열어 놓고 고추 포대기 한 포대 들어가는 것도 못보고 작업하는 것도 못 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에 광고간판을 크게 해가지고 청송고추라고 한 개 돈 적게 들고 모양새 좋고 훨씬 나을 건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 감시해주시고 나중에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조를 받는다면 무조건 줄 게 아니고 계약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청송고추 같으면 고추를 몇 년 기간 내에 몇 만 톤이던지 몇 천 톤이던지 가공을 안 하면 돈 받는 걸로 하세요. 무조건 그런 사람들 있는데 배 불릴 일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그 안에 기계 사 넣었다가 기계 새것이기 때문에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중고로 나중에 집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누구 손해에요. 전부 청송 혈세 들어가지고 군민들에게 안 그러면 다른 군민들에게 농사 짓는데 콩 하는데 콩 씨도 하나 안 사주는데 그런데 갈 돈을 그런데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앞으로 가공공장도 필요는 하지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고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만큼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공장은...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56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6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68페이지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5,280만원 57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각산리 마을 공동 문화 조성 사업에 지난해 1억원 올해 신년도 1억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촌 보육정보 센터 운영에 1억1,000만원 정보 보육센터는 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9,824만원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4,728만원입니다. 578페이지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지원 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58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보조에 병해충 방제비 1억2,870만원 벼 육묘공장 우량 묘 지원 사업에 8,505만원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에 14억5,400만원 5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벼 육묘공장 설치에 1억800만원 588페이지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에 6,4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9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객토지원 사업에 1억5,000 논갈이 경운 비용에 2억9,050만원 밭갈이 경운 비용에 6억4,800만원 5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태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 지원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2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2,720만원입니다. 60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0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개선 자재 지원 사업에 총 4억3,9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30억입니다. 하단부에 다목적 농가 저온 저장고 설치에 1억9,000만원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승용 예취기, 다목적 리프트기 설치 사업에 8,100만원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16페이지 청송농협 홍고추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5,000만원 6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9,09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원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축을 위한 농산물 쇼핑백 제작 등에 총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 유조명 간판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청송 고추 판촉용 매뉴얼 제작 등에 총 1억2,565만원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청송몰 운영에 3,600만원 6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송 사과유통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에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과채주스 가공공장 운영 지원에 5억4,0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에 4억2,0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42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양축농가 톱밥 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 재배 단지 임대사업 중 민간대행 사업에 총 1억6,600만원 있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총 5,3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영세농 백신 구입에 6,5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재배시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2,2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총 5억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9,403만6,000원입니다. 66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62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방역 사업 등 각종 재료비에 6,3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중형 소독시설 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2,240만원 6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0페이지 친환경 전동 운반기 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3,330만원입니다. 6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총 1억3,830만원 676페이지입니다. 번식용 말 보급 사업에 840만원 67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80페이지 하단부에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559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벼 육묘장 공장 설치 이거 지금 어디 합니까?

벼 육묘장 소형 설치 말입니까?

예.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개보수 8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개보수 800만원도 저희들이 육묘공장이 총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동 정도는 계속 점검을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안덕 장전에 벼 육묘장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지금 하우스가 다 찢어졌어요.

예.

한번 가보시고 제가 무조건 해 달라 소리는 안합니다. 가보시고 정말 이번에 새로 해야 되겠다면 해주시고 필요 없다면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면 한번 가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찢어졌다고 저 있는데 하더라고 작년에도 자기네들 대충 보수해서 썼는데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농민이 두 명 들어왔습니다. 현의원하고 저하고 농정과에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 대신에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의원님을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권의원님, 현의원님하고 두 분만 농민 대변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관심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 답변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조직별 예산을 보면 친환경농정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2.3% 정도해서 36억4,000여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다른 과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도시경관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4.1% 증액이 되어서 124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듣고 친환경농정과로 가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개수적으로 보면 농정과가 예산이 작년 비해 줄었습니다. 35억정도 줄었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개별사업에는 예산이 더 증 되었고요. 그게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보조사업 중에 남청송농협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7억입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저온저장고 증축하는데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25억입니다. 이게 보조 사업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줄었는 것이고 전체 예산은 금년에 농업 예산분야가 6% 이상 증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오늘 엄청 화내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저희가 요구할 걸 요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 제가 한번 살펴봐도 별로 늘 내용이 없는데 124억9,0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정과로서는 더 돌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상하수도 부분 예산이...

예. 아무래도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예. 상수도도 하수도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도시경관과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조 사업이 늘어나서 불었습니다. 우리 군비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4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이 주르륵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사과협회 1,500만원 들어 갔는 것 가지고 마침 그거하기 직전에 그 행사를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지적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쏙 빼놓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지요. 주다가 뺐는 거는 사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기존에 없다가 지난번에 처음 생겼던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보건데 저희가 그날 갔을 때는 2부 하는 것만 저는 전체로 봐서 몰랐었고요. 앞전에 어떤 강의라든지 있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서 큰 돈 아닌데 1,500만원 다시 바로 옆에 지난해처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7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우리 현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이 도비 지원이 6.3% 올해 어떻게 1.3%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군비지원이 3.7% 상향조정 되어서 군비부담이 늘었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협심하셔서 과장님께서 도비 10%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올해 21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43,200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비가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를 1,000원으로 조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농민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이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전체적인 군비 재정 상황도 있고 또 그만큼 올리게 되면 도에서도 도내에 지원기준하고 안 맞습니다. 굳이 하려면 별도 사업으로 배려를 해준다하면 몰라도 이 부분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너무 단가를 올려놓으면 우리 현재 청송군이 도내에서 군 단위 유기질 비료가 4위 안에 듭니다.

예.

4위인데 군 단위에서 이거 너무 지원해주고 했을 때는 많이 쓰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유기질 비료가 사실상 대규모로 나오다보니까 품질검증은 샘플로 되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과 그럼 샘플하고 똑같이 안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까?

왜냐 그러면 물론 검증을 받아 나오지만 대규모로 나오다 보면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오남용을 하다보면 오히려 지력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래서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예. 지금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유기질 비료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6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수도권 사과 판촉행사 1억7,000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게 지난번까지 기획실에서 하던 서울에 사과축제 행사가 지금 친환경농정과로 이관된 사업 맞습니까?

예.

예. 과장님!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친환경농정과로 지금 이관이 되었으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몇 해를 해오다가 보니까 이거는 정착이 되었으니까 이제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 본연의 사과 판촉은 농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 유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하게 된다면 유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유통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새롭게 틀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과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말 돈 갖다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보충설명 드리면요,

예.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했는 목표는 청송의 사과브랜드를 1억7,000만원 예산중에 우리 행사는 7,000만원정도하고 나머지 1억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걸 브랜드 전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 일환 중에 하나 서울에서 이벤트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청계천에서 할 때는 매스컴을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청송의 사과브랜드를 높혔다는 의미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몇 해 하다보니까 그게 부족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농정과로 보내서 이거는 진짜 사과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 지기 바라는 의미에서 옮겼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도 같이 협심해서 하겠습니다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송사과 브랜드는 사실 최고라는 거 어디 가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랜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청송사과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과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민간사업 보조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해가지고 옆에 보면 1억9,500만원 맞습니까?

예.

1억9,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옆에 보조 설명을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시원 영농조합 법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원 영농조합 법인은 현서 도동에 있습니다. 도동에 있고 이 사업은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은 현재 사과 그 다음에 지역에 나는 도라지, 야콘 우리 지역 외에 있는 양파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소규모 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보다는 세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가공 시설 엑기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과즙 쪽으로 많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 시원 영농조합 법인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도비에 혹해서 국비에 혹해서 왔다가 저희가 사실 군비가 더 부담률이 높잖아요. 자부담 율 물론 50%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사과즙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넘쳐납니다. 실질적으로 청송군에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사과 가공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시행할 때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자부담 비용이 확실하게 투여가 되는지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지요?

예.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군비가 35% 부담된 만큼의 값어치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외지 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 오래전부터 해온 업체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 시행단계부터 군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농민들 편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섭섭한데요. 농업 부분에 비율을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 2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21억6,000만원 나누기 2,500농가 해보면요.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크다고 국도비 요구를 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는 많이 소비되는데 비해서 실제로 5, 6년 동안 500㏊ 이상이 늘었습니다. 사과밭이 그래서 지금 사과 농민들한테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고추농민들 만나면 아주머니들 만나면 고추 수확기 앉아서 수확하는 거 그것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논밭갈이 비용도 작년보다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요즈음 귀농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과 식재 면적들이 늘어나면서 PC 상자 부분이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예산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3억원정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피력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서에 빠져있고 사과협회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사필름 부분도 물론 환경 부분에는 반사필름 덜 깔아라 원래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사과농사 짓는데 반사필름 안 깔고 잎 솎기 안하고 꼭지 안 자르고 하면 제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이 고품질을 선호하고 있고 물론 우리 꼭지 무절단 사과 시범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소포장 토론회에 갔을 때 거기 가락동에 직접 거래하는 사장님들도 불러가지고 꼭지 절단 안 해도 됩니다. 그래놓고 가면 돈을 적게 줘요. 돈을 적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돈 적게 주니까 꼭지 절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전에 지원을 해줬던 %에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해줘도 군이 칭찬을 받는데 자꾸 농민들이 다니면서 %가 작년보다 보조도 낮다 자부담이 더 많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면 결국은 군하고 의회하고 같이 욕 얻어먹습니다. 이제 청송군에서 조금 해 준다 그런데 농민들은 꼭 남의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영양에는 얼마 해 주더라 대표적인 예가 영양입니다. 우리 보다 군세가 약한 영양하고 비교를 합니다. 영양하고 비교를 하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옛날에 해줬던 %에서 더 내려가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계속 조금 씩 조금 씩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 해줘가지고 칭찬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하면 기존에 %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논밭갈이 그 다음에 고추 부분 그 다음에 퇴비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 상자도 실제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어렵다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사필름 이 부분만 조금 보조를 더 줘도 올해 7대 의회 잘했다 그러고요. 청송군 잘 한다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2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데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외에는 전부 가격하락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살려주시고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증액을 조금하면 좋겠지요?

예. 일단은 현재 우리 예산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현 상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626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에 농특산물 홍보 행사 전시 및 시식 홍보용 견본 구입해가지고 10회 해서 각종 사과, 고추, 아락, 파프리카, 된장, 국화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걸 저희가 10회니까 기본 1회 정도로 해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 70박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10㎏ 짜리로...

예.

그런데 이게 전부 시식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홍보 나갈 때는 거의가 시식입니다.

시식이죠?

예. 시식이고 여기 혹시 같이 따라오는 업체는 파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는 시식용으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사과를 이렇게 사과 쪼개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쪼개서 시식을 하는데 사과가 가격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아락소주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국화차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할 때마다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얘들은...

저희들이 할 때 건조된 이런 변질이 없는 것은 계속 재활용 몇 번 합니다.

예.

하고 된장이라든지 장류는 가지고 다니니까 안 좋더라고요.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가지고 갑니다.

재활용하시죠?

예. 그거는 합니다.

일단은 10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예.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FTA 사업은 실지로 농민들 수요가 많고 또 우리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606페이지 보면 FTA 이행 사업 관리 위탁하고 1억이 서있네요. 여기 보니까 청송조합 공동법인하는 거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2013년까지는 FTA 사업을 품목조합인 능금농협에서 해왔습니다.

예.

현장 확인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따라가지만 모든 사업은 군과 협의해서 능금농협이 했는데 저희들이 청송군에 산지 농산물 유통종합 계획이 서있습니다. 계획이 서있는데 과거에는 FTA 사업이 식재하는 데만 비중을 뒀는데 앞으로는 유통까지 모든 걸 해야 만이 이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상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금농협하고 하게 되면 능금농협 실적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공 법인을 만들면 3개 관내 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립이라든지 청송농산이라든지 이런 큰 법인체하고 유통공사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걸 종합을 한 것이 청송조공 법인이 유통을 하면서 사업추진은...

농협도 들어가고 능금조합도 들어가고 일반 대형 영농조합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해야 만이 다른 업체가 물량을 이쪽으로 줘가지고 조공법인에 물량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FTA 선정할 때도 이 사람들이 선정하겠네요.

현장에 다닐 때는 조공법인에서 현장 점검 나갑니다. 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예. 내용을 몰라가지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614페이지 보면 다육식물 생산시설 설치 지원하는 이게 어디 대상 농가가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래 내려 왔습니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청송 송생 남가실에 장주일씨 인데 현재 이 사람이 비닐하우스 속에 다육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에 이런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가 내려 왔다...

예. 신청해가 내려온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육식물 일찍 했는 사람도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선정을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