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직원후생 복지제도 추진에 있어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건강검진에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비에 있어가지고 무기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이...

예.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기 계약직도 지금 10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은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걸 한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또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전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또 느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장들이 무슨 행사나 회의개최를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바빠서 참석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연락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사가 있을 때나 자체 모임을 이장협의회라든가 할 때 연초나 연말이나 혹시 그런 게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수 있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참석하는 게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완전 배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다시 옛날처럼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예.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가지고 저번에 내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배려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다 내 것 아닌데 대신 갔다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싶어서 가기 싫은 공무원들 절대 보내지 마시고 또 본인 아니면 부서장이 해서 본인 아니면 안 갔으면 안 좋겠나 갔다 와서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정보 통신료가 매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하는데 우리 청 내에 인터넷이 왜 그래 느립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처음에 켤 때는 보안작용을 합니다. 보안점검을 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같이 어쩌다 한번 켜는 분들은 굉장히 느려요.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은 매일 켜니까 그것 보다는 다소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는 시군 공통사항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3억정도 예산이 들면 지금 현 실태보다는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빠르지 크게 빠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의회는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거는 일반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에는 하도 느려놓으니까 일반 인터넷을 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진짜 30분 기다려도 부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켜보면 아실거래요. 짜증날 때가 있는데 형편이 그렇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다 똑같습니까? 이거는...

예. 같습니다.

정보망을 랜망 한망을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원님들은 결제라인이 없기 때문에 별도 회선으로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에 별도 회선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의원님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결제라인이 있는 부서에는 그 자체가 또 안 됩니다. 속도가 다 느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98억4,671만3,000원입니다. 이중에 공무원 인건비, 수당이 319억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대외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청송군청 단체 보장 보험 가입이 2억원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7억7,000만원 중간지점입니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 해외연수비가 6,000만원 그 밑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보존서고 장비 설치가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9,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가 4,500만원 그 밑입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장기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타 기관 위탁 등 교육비가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소식지 인쇄 및 우편료 1억2,3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입니다. 범죄예방 CCTV 전기료 및 유지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가 3억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인터넷 디스크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가 4,000만원 그 밑입니다. 공동기반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8,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일반 업무용 PC 및 모니터 보급에 1억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암호화 장비 설치 8,000만원 ATM 장비 설치 1억1,500만원 L4 스위치 설치가 1억 인터넷 전화 시스템 설치가 1억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및 정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입니다. 직원인건비 및 각종 수당 총해서 319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이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큰 금액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권입니다. 2권에 156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1561페이지 중간에 재난 예, 경보 시설 설치 및 보강에 7,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예.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351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CCTV를 보면 방범용 1대 5,000만원 설치하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의 계약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입니까?

입찰합니다.

입찰해요?

예. 관내업체 지정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관내에 보면 업체가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늘 하던 사람이 시설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도 비싸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군 방문 기념품 제작 구입해서 3,000만원 1식 있고요. 그리고 3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외빈 접객용 각종 세트 제작이 2,0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군 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또 외빈 접객용 각종 세트 이게...

예. 뒤에 것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외빈 접객용 각종 세트제작 3개소 이게 부군수실, 군수실, 의장실 포함됩니다. 지금 일반 도자기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청송백자로 세트를 교체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예.

앞에 것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기념품 여기에 보면 청송백자 세트가 큰 세트 작은 세트 1만5,000원 상당 3만원 상당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귀한 손님이 오면 저희들이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2015 경북 안전 골든 벨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경북 안전 골든 벨이 지금까지 진행 됐던 사업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계속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에는 청송에서 한답니다.

저희 청송에서 주최 시군 부담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골든 벨을 주최하는...

이게 주최는 신문사에서 하고 우리가 주관하면 군비 지원하지만 도에서도 일부 지원한답니다. 군비 도비로 신문사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시군 부담금만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이장님들 반장님들 예산이 작년보다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보다 플러스 된 부분은 지금 이장 워크숍을 이장만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반장들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금액이 약간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면 이장, 반장님 다 합치면 몇 분이나 되지요? 270명쯤 됩니까? 138개리잖습니까? 그지요?

예. 138개리는 리장님들이고 반장 포함시키면 670명 됩니다.

내일 이장님들 가시는 게 워크숍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장님들만 가시던데...

예. 금년까지는 이장들만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반장들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과다지출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금액에 따라 프로그램을 역으로 맞추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고급 강사가 올 수가 있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에 보면요. 투자유치 지원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투자 유치 계획이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상해서 세운 것이고요. 지금 예상되는 게 전국 자동차협회 연수원을 청송 짓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뜬구름 잡기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MOU 체결하자 자기가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보류중인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만 추진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직원가족 체육대회 할 적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그날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신다면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던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서 빼고 차라리 직원들끼리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보면 서먹해서 그냥 서있기도 뭣하고 거기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아니면 실과장하고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있는 것하고 그냥 들어만 있고 앉아가지고 있어보면 느낌이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주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빼주시고 우리는 그냥 인사만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이거 주관을 직협에서 하다보니까...

직협도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언질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 그래도 우리 현시학 의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부분인데 3,800만원이면 많이 올린 겁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 줄이는 입장에 다른 데는 다 줄이는데 여기는 이반장님들이 고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린 부분은 있고 이제 실장님!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이 자꾸 줄어져 가는데 늘어도 시원치 않는 마당에 이때쯤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삭감안을 내놓는 게 안 맞겠나 왜냐 해외연수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반경비로 예산을 세워가는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뭔가 조치가 필요해져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전체 삭감을 해서 다시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 그래서 제가 기획실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전체 보조금은 10% 감해서 금년 예산에 10%를 다 감했습니다. 감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반장님들 예산은 전체 금액은 올랐지만 동장님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동장님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 동네는요. 동장님들이 반장을 많이 부려먹는데 너무 이래 동장들끼리만 행사를 하니까 동장님들이 도저히 힘이 든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반장님들도 전체 행사할 때는 조금 참여시키도록 예산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리반장님 부분만 저희들 인원...

이 부분을 올린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 그것만 했고 나머지는 10% 올해 감하고요. 내년에 또 10% 감하고 이러면 3년을 하면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30%까지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은 전부 다 농업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10% 감합니다. 그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금은 그래도 우리 농업 군이니까 조금 감한다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조금 자숙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느 단체가 두서너 개 단체에서 가던 해외연수가 이제는 엄청나잖아요. 지금 단체라 하면 안가는 게 없습니다. 이때 3, 40%씩 50% 확 까버려요. 그래가지고 군 재정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릴 겸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기금 부분입니다. 1555페이지부터 15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무슨 가공소든지 농업에 대해서 하는데 많지요? 창고라든지 이래가 하는데 관리 좀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가 많고 해가지고...

돈 줘버리면 끝이지요?

관리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돈을 줘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혈세를 주고 있는데 일부는 정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지 그냥 보조금 몇 푼 타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관리를 해가지고 내줄 때 안 되면 환수하는 걸로 하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우리가 이걸 보면 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이 밝아가지고 잘 찾아서 잘 받아가요. 우리가 이래보면 보조금 받은 내역서 전부 다 있지요? 청송군에 받은 사람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될 것 같고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거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송군 같으면 사과, 고추, 벼 이 정도는 보조를 주고 있지요?

예.

콩에 보조 나갑니까?

콩에 별도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콩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연세 많은 사람들 콩 농사가 쉽거든요. 돈은 안 되어도 그래서 전부 700평 1,000평 이래 짓는 사람들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어디 와서 목소리도 작습니다. 면에든지 군에든지 와서 우리 콩 농사짓는데 왜 다른 데는 보조주고 우리는 보조 안 주노 할 어른들도 안 계시고 다 같은 군민인데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군민으로서 살아나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콩 씨를 무상보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비닐을 무료로 보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사과농사 짓고 있습니다만 사과나 고추나 논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물론 비중이 많다고 농정과에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게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세 많은 사람들 그거는 생각해보고 다음에 예산에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은 5년이고 중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보조금이 저희들이 매년하다 보니까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일정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게 되면 용의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관리체계를 명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똑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콩 씨 일부분이나 안 그러면 비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데 올해는 지나갔지만 안 되면 신년도에 추경 때라도 여건이 되면 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좀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청송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것만큼은 필요하다는 것 없습니까?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고 안 그러면 예산을 거기 더 줘야 되겠다든지 생각해 본 것 없어요?

예. 저가 꼭 짚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해주더라도 보편적으로 주로 해주다 보니까 또 일정부분 이 부분도 어떤 때는 줄여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보면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했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각 동으로 면으로 다니면서 무슨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과장님 있는데 이야기 해드리기도 하겠고 또 농정과에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 가서 정말 들어보고 과장님이 생각 못했던 것을 농민들이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메모를 해서 정말 과장님이 생각한데로 이거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었다 그렇게 예산을 이거는 잘라도 되겠다하면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데 보태주고 정말 농민들이라면 청송군으로서 청송에 지금 다른 거 나는 것 없잖아요? 그냥 식당 여기 주왕산이나 달기 약수탕 또 신촌 이래서 식당하고 외부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 없어요. 거의 농업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젊은 층들이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에 또 연세 많은 사람들도 군민이니까 그런데 신경 써주시고 농업을 위해서 좌우지간 농업의 선봉자 아닙니까? 청송군에 과장이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송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 거는 아시지요?

예.

조례에 강제성이 있지요?

예.

그럼 조례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지요?

공무원에게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이나 의원님 공약대로 저희들이 사실 요구는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상 재정 부담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거는 일반 군민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거부한 겁니까?

군수님이 거부하셨다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실무적 심사라든지 또 기획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되었습니다.

청송군에 많은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금 조례에 준해서 기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이것만 룰대로 안 가고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금 군에서 출연금 그 다음에 계통 출하조직의 출연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출연금은 지금 5억 되어있고 이자 1,000만원도 있고 나머지 그러면 조례에는 30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형편 되면 한다 그러는데 조례 형편 되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군에 예산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헌법 최하위 법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그걸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형편상 이만큼 못 세웁니다. 그래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지금 그냥 5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자수입 1,000만원해가지고 무더기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농업 부분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이게 물론 예산 없다 가장 좋은 핑계거리인데 그러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이 조례에 준해서 담당과장이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다른 질문 안 하고 오늘 이것만 할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하여튼 목표 금액을 채우는 데는 다리를 하나 못 놓더라도 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계산을 하면 120억 아닙니까? 4년간 그러면 최소한 30억씩 1년에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 절감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년 내에 우리 군비 미부담 조서를 지금 의원님들 드렸잖아요?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를 많이 시키고 잉여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 예를 들어 절감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면 년 내에 30억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했는 부분이고 군수님 공약사항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몇 년 남았습니까?

저는 그거 다 채우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의회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30억 채우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30억 채운다고요.

예.

2019년도부터 지급해야 되지요. 조례에...

예.

그럼 120억은 어떻게 채웁니까?

올해 30억이고 년간 30억하면 2018년까지 4년이기 때문에 120억...

예. 2018년까지 조성하면 120억 됩니다.

그럼 저는 실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제가 물론 믿을 수 있겠지만 군수님이 확답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전원한테 확약서를 주십시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실장님보고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의회가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여튼 내년 중에는 우리 목표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런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왜냐하면 연초에 많은 예산을 해서 1년 안에 30억을 확보하면 되는데 연초에 30억을 확보해버리면 나머지 우리가 그 만큼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어보니까 이쪽에 것 깍아서 이쪽에 갖다 채운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 군비 부담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80억 가까이 내년 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일반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재원 대체하는 부분하고 하다보면 재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일반 사업은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충당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몇 월 달까지 기다리면 문서상으로 됩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 금액 30억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해보험료 부분인데요. 과장님! 도비가 줄어든 것을 농민들에게 왜 안 알렸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내려 왔기 때문에 곳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송에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드는 농가들이 물어보면 도비가 다 10%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 내라 그러니까 낼뿐인데 도비가 원래는 10%로 계속 지원이 되어 오다가 3년 전에 7.5%로 내렸다가 작년에 5%로 내렸다가 한농연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거기 실무협상을 하고 얼마 전에 도의회에 시군 한농연 회장들이 거기 의회 방청을 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겨우 올린 게 1.7% 이지요?

1.3%...

1.3%인데 지금도 물론 결국은 군비가 더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도비를 내려도 가만히 있더라 이거에요. 어느 시군도 한 번도 이게 농민들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재해보험료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인 서면으로는 건의 안 했지만 구두 상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이동필 장관 오셨을 적에도 저희들이 보험만 많이 들었지만 군비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비를 더 올려주던지 도비 지원율을 더 해주는 게 안 맞느냐는 쪽으로 구두 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에 도의원님들 중에 농외수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주최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사짓는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해보험 안 들어보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도비가 5%인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 말씀을 믿는데 결국은 농민들한테 자부담이 5% 증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니까 안 알린 것 아닙니까? 그게 5% 같으면요. 청송군에 돈이 많습니다. 자부담해야 될 돈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올려달라고 건의하면 되지만 도에 직원들은 사실상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농업인 단체에 연서를 받아가지고 분명하게 도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시도가 다 10%씩 도비 지원합니다. 농민들한테 재해보험료 지원을 경상북도만 농도라고 표방을 하면서 5% 내렸다가 농민단체가 반발하니까 기어코 1.3%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그거는 꼭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역시도마다 약간 지원율이 달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시도 간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중앙에서 기준을 똑같이 정해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시도는 15%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이 높은 봉화 그 다음이 청송이거든요. 그런데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많은 시군일수록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론 %를 낮게 책정하는 거는 맞는데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향후에 말 사육관리 정보 및 훈련 기술 등이 부족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황목에 맡겨놓았던 4마리 있잖아요. 관리했던...

예.

그것도 사실 벌 말 되었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모셔오면 비용도 만만찮고요. 또 늘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내에서 저희들 중에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주든 포항이든 그런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받아서 내가 기술을 익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자부담을 100%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라도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예. 저도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하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말 초기단계에 붐이 조성되는데 저도 말 때문에 별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가 전문가로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가 볼 때는 이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가 말 조련사라든지 말 재활승마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가 우리 군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저 생각에는 50%라도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분을 지역에서 배출해야 안 되겠나 저는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외부에서 인력을 들여오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제가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주요 사업 계획도 세우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여태 것 우리 담당님들 칭찬은 다른 부서는 안 했는데 우리 농정 쪽에는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정착지원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비나 군비나 우리가 사업에나 이런 게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정착지원금 처음에는 우리가 군에 인구도 늘리고 살기 좋은 우리 청송에 와서 사시라고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청송에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다 싶은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살면 다행인데 자기 빈집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 수리한다고 와서 수리만 해놓고 오지도 안하고 살지도 안하고 주소만 옮겨놓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비록 이주해가지고 와서 청송에 사시려면 옳게 정착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착지원금 다시 회수할 의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담당 되시는 분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게 완전히 정부 돈이나 국도비, 군비 완전히 공짜인지 알고 있는 게 문제에요. 그리고 뭔 사업을 한다하면 본인 자부담은 되지 않고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서 그냥 집한 채 벌라하는 거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사람들 보지요? 그지요?

예. 저희들이 우리 주무 담당계장이 상담을 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상담 단계에서 편법이라든지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보면 상담 후에 저한테도 그런 전화 옵니다. 수리나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들어오지 마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고 실지로 청송에 주소 옮겨 준 것만 해도 세수는 불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귀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면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송에 귀농홍보를 해놓고는 무조건 안 된다하는 이런 반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귀농인 중에서도 그래서 하다보면 자기는 일 열심히 하고 충분하게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가서 그 사람이 권한을 부리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청송에는 명확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든다는 얘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송고추 생산 기반 확충에 홍고추에 대한 게 많이 빠졌어요. 빠졌고 이거는 저가 선거공약으로 해가지고 수년째 해옵니다만 영양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고추 수매는 완전히 정착단계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청송농협에서 지금 홍고추 공장을 지어놓고 사실 홍보도 부족하지만 의지 또한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군에 부담금이나 달라하는 이런 실정 같은데 이것도 2015년도에 홍고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농협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예. 농협에서 사실상 홍고추가 저기 규모로 볼 때는 하루에 홍고추 5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고추를 5톤 처리하는데 홍고추를 5톤 말리면 약 1.2톤의 건고추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청송농협에서는 홍고추를 가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어디 저장이라든지 잘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넣어둬도 되지만 이거는 금방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과 40일 밖에 못 한답니다. 청송으로 볼 때 그렇고 품질이 좋은 걸 해야 되는데 하초를 가지고 와서 말리려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려금도 ㎏당 농협에 200원 해줬습니다만 실지 농가가 그 만큼 출하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고추가 생산량도 줄어들어 버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청송농협 외에도 다른 개인이 하는 법인이라든지 고추공장도 홍고추를 하게 되면 똑같이 200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신년부터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해서 홍고추를 무조건 누구든지 사게 되면 200원 장려금 줄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더 환영합니다. 농협에서는 아직 배부른 부분도 없잖아 있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분명히 할 때는 약속과 이행이 틀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빡빡하게 해서도 안 될 부분도 지금 영양 같은 데는 10㎏, 5㎏ 박스에 어른들이 들고 다니지 못하면 박스에 담아 놓으면 농협에서 수거해가지고 가서 일괄적으로 건조를 시켜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어른이 파천서 진보까지 끌고 가고 진보서 파천까지 경운기 끌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보내 버립니다. 이거요. 그러면 선별해서라도 받아 주던 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나이 70 넘은 어른들 경운기 끌고 해가지고 왔는 그걸 돌려보내고 이런 작당을 계속하면 안 돼요. 외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홍보를 하셔가지고 홍고추 쪽으로 어른들 한 가마니 들기 힘듭니다. 또 해가지고 건조장에 올리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본의원이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어른들이 힘 덜 들이고 일할 수 있도록 또 농협에서도 일반 개인적으로라도 홍고추를 거둬가지고 똑같은 큰 건조장에서 말리면 색깔도 골고루 납니다. 여기 열사람 말리면 다 색깔이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색도 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개인적으로 그래 해주신다면 고맙고 활성화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채주스 공장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처음에 12, 3억하다 20억하다가 이거 엄청나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모과장님이 이걸 청송사과 앞으로 판로가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아래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승인 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이게 안이 좋았다 싶어서 했는 게 이게 너무 과다하게 들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승인한 게 조금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이왕 지어진 부분이지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 전에 우리 다슬기 축제는 우리 이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 위치에 이만 한 돈을 투여해서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또한 국비, 도비, 군비가 사실 이게 제대로 집행 될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을 하려면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전자에 할 때도 우리가 3,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인가 지원했지요?

예.

지원할 때도 그 돈만큼 못하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국비까지 따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능력이 대단합니다만 이 행사에 금액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업 자원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이 1억3,300만원 속에 어업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이 1억2,000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200만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하고 필요성 때문에 따 왔습니다. 따오고 본 사업은 마을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공공계약 방식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신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나면 애물단지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어업자원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큰 걸해서 얼마나 작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또 문제라 그지요. 국비 공짜 같아서 가지고 와서 지어놓으면 군비는 죽어나요.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또 죽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해 달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송군에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님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가공합니까?

예. 지금 그분들이 인수인계하고 난 뒤에 자기들 자체 기계설치하고 또 내년도에 OEM 관계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볼 때 그쪽에 기계설치하고 우리가 또 해줄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당초에 12월 달에 시제품을 생산하려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중에는 시제품이 생산되어야 만이 내년도 음료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일정 부분 기계설비 해놔 놓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1년에 청송사과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청송사과를 년간 200톤 사주기로 했는데 가격에 어떠한 인상폭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군하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죽 써서 남 주는 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서 고춧가루 가공공장 여기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술센터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 소관...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두현에 있는 고추공장...

청송고추 몇 근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문 열어놓은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쪽으로 다니면서...

예. 그분 대표자가 대구에 매천시장에서 고추를 거래하고 하는 사람인데 공장 건립초기에는 지역에도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2차년도 뒤에는 고추가격이라든지...

하여튼 청송고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가공이고 뭐고 안 하잖아요?

가공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문 열어 놓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상시적으로 가공은 거의...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래 줄 바에는 여기 청송군에 고추장사하는 사람 있는데 창고 지어주는 게 나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이 청송 사람 아니지요?

예.

청송 사람 아닌데 왜 그때 그만큼 투자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기존에 자기 매천시장이라든지 국내에 고추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현서가 대구하고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심히 해보겠다고 들어 와가지고...

그게 전에 현서 김치공장 지금 돌아갑니까?

김치공장은 지금 잘은 안 돼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송배추 사요?

지난번에 우리 사과축제 할 때도 김치를 가지고 와서 팔고 했습니다만 경영난 때문에 잘 가동되지 않습니다만 현서 쪽에...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하면 들어온 사람들 있는데 그냥 청송군에 보조금을 따 먹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는 데는 함부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김치공장 선례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현서 면민들이고 청송 군민들이 전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 군 예산을 그만큼 줘가지고 거기에 김치공장해서 전에 현서 사람 배추도 한포기 안사고 다른데 가서 헐한 것 사와가지고 팔고 조금 담아서 사과 몇 개 넣어서 사과김치라 하고 청송군에 득을 본 게 한 개도 없지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고춧가루 공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로 현서로 다니면서 그렇게 봐도 문 열어 놓고 고추 포대기 한 포대 들어가는 것도 못보고 작업하는 것도 못 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에 광고간판을 크게 해가지고 청송고추라고 한 개 돈 적게 들고 모양새 좋고 훨씬 나을 건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 감시해주시고 나중에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조를 받는다면 무조건 줄 게 아니고 계약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청송고추 같으면 고추를 몇 년 기간 내에 몇 만 톤이던지 몇 천 톤이던지 가공을 안 하면 돈 받는 걸로 하세요. 무조건 그런 사람들 있는데 배 불릴 일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그 안에 기계 사 넣었다가 기계 새것이기 때문에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중고로 나중에 집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누구 손해에요. 전부 청송 혈세 들어가지고 군민들에게 안 그러면 다른 군민들에게 농사 짓는데 콩 하는데 콩 씨도 하나 안 사주는데 그런데 갈 돈을 그런데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앞으로 가공공장도 필요는 하지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고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만큼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공장은...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56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6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68페이지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5,280만원 57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각산리 마을 공동 문화 조성 사업에 지난해 1억원 올해 신년도 1억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촌 보육정보 센터 운영에 1억1,000만원 정보 보육센터는 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9,824만원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4,728만원입니다. 578페이지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지원 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58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보조에 병해충 방제비 1억2,870만원 벼 육묘공장 우량 묘 지원 사업에 8,505만원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에 14억5,400만원 5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벼 육묘공장 설치에 1억800만원 588페이지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에 6,4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9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객토지원 사업에 1억5,000 논갈이 경운 비용에 2억9,050만원 밭갈이 경운 비용에 6억4,800만원 5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태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 지원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2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2,720만원입니다. 60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0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개선 자재 지원 사업에 총 4억3,9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30억입니다. 하단부에 다목적 농가 저온 저장고 설치에 1억9,000만원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승용 예취기, 다목적 리프트기 설치 사업에 8,100만원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16페이지 청송농협 홍고추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5,000만원 6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9,09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원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축을 위한 농산물 쇼핑백 제작 등에 총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 유조명 간판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청송 고추 판촉용 매뉴얼 제작 등에 총 1억2,565만원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청송몰 운영에 3,600만원 6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송 사과유통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에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과채주스 가공공장 운영 지원에 5억4,0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에 4억2,0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42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양축농가 톱밥 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 재배 단지 임대사업 중 민간대행 사업에 총 1억6,600만원 있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총 5,3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영세농 백신 구입에 6,5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재배시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2,2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총 5억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9,403만6,000원입니다. 66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62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방역 사업 등 각종 재료비에 6,3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중형 소독시설 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2,240만원 6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0페이지 친환경 전동 운반기 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3,330만원입니다. 6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총 1억3,830만원 676페이지입니다. 번식용 말 보급 사업에 840만원 67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80페이지 하단부에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559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벼 육묘장 공장 설치 이거 지금 어디 합니까?

벼 육묘장 소형 설치 말입니까?

예.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개보수 8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개보수 800만원도 저희들이 육묘공장이 총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동 정도는 계속 점검을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안덕 장전에 벼 육묘장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지금 하우스가 다 찢어졌어요.

예.

한번 가보시고 제가 무조건 해 달라 소리는 안합니다. 가보시고 정말 이번에 새로 해야 되겠다면 해주시고 필요 없다면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면 한번 가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찢어졌다고 저 있는데 하더라고 작년에도 자기네들 대충 보수해서 썼는데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농민이 두 명 들어왔습니다. 현의원하고 저하고 농정과에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 대신에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의원님을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권의원님, 현의원님하고 두 분만 농민 대변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관심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 답변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조직별 예산을 보면 친환경농정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2.3% 정도해서 36억4,000여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다른 과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도시경관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4.1% 증액이 되어서 124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듣고 친환경농정과로 가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개수적으로 보면 농정과가 예산이 작년 비해 줄었습니다. 35억정도 줄었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개별사업에는 예산이 더 증 되었고요. 그게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보조사업 중에 남청송농협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7억입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저온저장고 증축하는데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25억입니다. 이게 보조 사업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줄었는 것이고 전체 예산은 금년에 농업 예산분야가 6% 이상 증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오늘 엄청 화내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저희가 요구할 걸 요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 제가 한번 살펴봐도 별로 늘 내용이 없는데 124억9,0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정과로서는 더 돌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상하수도 부분 예산이...

예. 아무래도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예. 상수도도 하수도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도시경관과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조 사업이 늘어나서 불었습니다. 우리 군비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4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이 주르륵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사과협회 1,500만원 들어 갔는 것 가지고 마침 그거하기 직전에 그 행사를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지적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쏙 빼놓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지요. 주다가 뺐는 거는 사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기존에 없다가 지난번에 처음 생겼던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보건데 저희가 그날 갔을 때는 2부 하는 것만 저는 전체로 봐서 몰랐었고요. 앞전에 어떤 강의라든지 있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서 큰 돈 아닌데 1,500만원 다시 바로 옆에 지난해처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7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우리 현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이 도비 지원이 6.3% 올해 어떻게 1.3%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군비지원이 3.7% 상향조정 되어서 군비부담이 늘었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협심하셔서 과장님께서 도비 10%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올해 21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43,200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비가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를 1,000원으로 조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농민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이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전체적인 군비 재정 상황도 있고 또 그만큼 올리게 되면 도에서도 도내에 지원기준하고 안 맞습니다. 굳이 하려면 별도 사업으로 배려를 해준다하면 몰라도 이 부분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너무 단가를 올려놓으면 우리 현재 청송군이 도내에서 군 단위 유기질 비료가 4위 안에 듭니다.

예.

4위인데 군 단위에서 이거 너무 지원해주고 했을 때는 많이 쓰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유기질 비료가 사실상 대규모로 나오다보니까 품질검증은 샘플로 되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과 그럼 샘플하고 똑같이 안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까?

왜냐 그러면 물론 검증을 받아 나오지만 대규모로 나오다 보면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오남용을 하다보면 오히려 지력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래서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예. 지금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유기질 비료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6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수도권 사과 판촉행사 1억7,000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게 지난번까지 기획실에서 하던 서울에 사과축제 행사가 지금 친환경농정과로 이관된 사업 맞습니까?

예.

예. 과장님!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친환경농정과로 지금 이관이 되었으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몇 해를 해오다가 보니까 이거는 정착이 되었으니까 이제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 본연의 사과 판촉은 농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 유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하게 된다면 유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유통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새롭게 틀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과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말 돈 갖다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보충설명 드리면요,

예.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했는 목표는 청송의 사과브랜드를 1억7,000만원 예산중에 우리 행사는 7,000만원정도하고 나머지 1억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걸 브랜드 전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 일환 중에 하나 서울에서 이벤트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청계천에서 할 때는 매스컴을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청송의 사과브랜드를 높혔다는 의미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몇 해 하다보니까 그게 부족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농정과로 보내서 이거는 진짜 사과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 지기 바라는 의미에서 옮겼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도 같이 협심해서 하겠습니다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송사과 브랜드는 사실 최고라는 거 어디 가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랜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청송사과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과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민간사업 보조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해가지고 옆에 보면 1억9,500만원 맞습니까?

예.

1억9,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옆에 보조 설명을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시원 영농조합 법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원 영농조합 법인은 현서 도동에 있습니다. 도동에 있고 이 사업은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은 현재 사과 그 다음에 지역에 나는 도라지, 야콘 우리 지역 외에 있는 양파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소규모 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보다는 세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가공 시설 엑기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과즙 쪽으로 많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 시원 영농조합 법인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도비에 혹해서 국비에 혹해서 왔다가 저희가 사실 군비가 더 부담률이 높잖아요. 자부담 율 물론 50%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사과즙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넘쳐납니다. 실질적으로 청송군에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사과 가공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시행할 때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자부담 비용이 확실하게 투여가 되는지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지요?

예.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군비가 35% 부담된 만큼의 값어치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외지 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 오래전부터 해온 업체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 시행단계부터 군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농민들 편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섭섭한데요. 농업 부분에 비율을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 2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21억6,000만원 나누기 2,500농가 해보면요.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크다고 국도비 요구를 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는 많이 소비되는데 비해서 실제로 5, 6년 동안 500㏊ 이상이 늘었습니다. 사과밭이 그래서 지금 사과 농민들한테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고추농민들 만나면 아주머니들 만나면 고추 수확기 앉아서 수확하는 거 그것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논밭갈이 비용도 작년보다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요즈음 귀농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과 식재 면적들이 늘어나면서 PC 상자 부분이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예산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3억원정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피력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서에 빠져있고 사과협회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사필름 부분도 물론 환경 부분에는 반사필름 덜 깔아라 원래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사과농사 짓는데 반사필름 안 깔고 잎 솎기 안하고 꼭지 안 자르고 하면 제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이 고품질을 선호하고 있고 물론 우리 꼭지 무절단 사과 시범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소포장 토론회에 갔을 때 거기 가락동에 직접 거래하는 사장님들도 불러가지고 꼭지 절단 안 해도 됩니다. 그래놓고 가면 돈을 적게 줘요. 돈을 적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돈 적게 주니까 꼭지 절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전에 지원을 해줬던 %에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해줘도 군이 칭찬을 받는데 자꾸 농민들이 다니면서 %가 작년보다 보조도 낮다 자부담이 더 많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면 결국은 군하고 의회하고 같이 욕 얻어먹습니다. 이제 청송군에서 조금 해 준다 그런데 농민들은 꼭 남의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영양에는 얼마 해 주더라 대표적인 예가 영양입니다. 우리 보다 군세가 약한 영양하고 비교를 합니다. 영양하고 비교를 하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옛날에 해줬던 %에서 더 내려가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계속 조금 씩 조금 씩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 해줘가지고 칭찬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하면 기존에 %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논밭갈이 그 다음에 고추 부분 그 다음에 퇴비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 상자도 실제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어렵다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사필름 이 부분만 조금 보조를 더 줘도 올해 7대 의회 잘했다 그러고요. 청송군 잘 한다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2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데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외에는 전부 가격하락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살려주시고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증액을 조금하면 좋겠지요?

예. 일단은 현재 우리 예산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현 상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626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에 농특산물 홍보 행사 전시 및 시식 홍보용 견본 구입해가지고 10회 해서 각종 사과, 고추, 아락, 파프리카, 된장, 국화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걸 저희가 10회니까 기본 1회 정도로 해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 70박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10㎏ 짜리로...

예.

그런데 이게 전부 시식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홍보 나갈 때는 거의가 시식입니다.

시식이죠?

예. 시식이고 여기 혹시 같이 따라오는 업체는 파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는 시식용으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사과를 이렇게 사과 쪼개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쪼개서 시식을 하는데 사과가 가격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아락소주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국화차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할 때마다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얘들은...

저희들이 할 때 건조된 이런 변질이 없는 것은 계속 재활용 몇 번 합니다.

예.

하고 된장이라든지 장류는 가지고 다니니까 안 좋더라고요.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가지고 갑니다.

재활용하시죠?

예. 그거는 합니다.

일단은 10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예.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보육 정보 센터 시설 수리비가 1,000만원 올라 왔네요.

예.

예.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수리 그 자체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5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 이거는 현동에 있는 보육 정보 센터에 전에 아시다시피 급식하게 되면 통로가 길어가지고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2, 300만원 들이면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1,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그걸 저가 일부 앞에 있는 거는 해드렸는데 시작할 때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시설을 옳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이게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는 주방을 보면 주방하고 식탁이 옮겨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막혀가지고 돌아와야 되고 또 거기 왜 구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구조를 보면 저가 몇 번 지원했습니다만 이 부분 외에 아직 손 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방시설 쪽에는...

예.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식탁을 올려 놓고 얘들 밥을 갖다 주려면 안에서 못나오고 돌아와야 되고 엄청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뿐도 아니고 다른 것도 봐서 이왕 시작할 적에 방학기간에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곡물건조기 지원 할 때 되면 건조기 할 때 처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창고만 지어놓고 먼지하고 배출되는 쪽에는 그냥 바깥으로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 보면 이거 동네에 모르고 했다 가는 이중 돈 들거든요. 보면...

예.

늦게는 동네 한복판에 해놓았다가 먼지로 인해가지고 사용도 못하는 곳이 많아요.

예.

이거 할 적에 옆에 칸에 5평에서 10평정도라도 빈 공간을 해놓고 그쪽으로 먼지가 들어가서 될 수 있도록 그걸 처음부터 시설할 수 있는 장치가 한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대도 그렇고 몇몇 군데 보면 먼지가 동네로 다 날아들고 지금 이중삼중 그것도 옮겨야 되고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홍고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200원씩 25만근을 우리가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이 올라 왔는데 5,000만원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협에 계근 했는 실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농민한테 지원 됐는 거...

예. 농협에 근거자료를 받아서 농협으로 줍니다.

5,000만원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데로 하지 그지요?

예. 계약재배해서 근거를 받아서 돈은 다주는 게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상 없고요.

예.

예. 청송 몰 운영이 처음에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청송 몰에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편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현재 금액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만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청송 몰 운영자한테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늦게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그리고 곡물건조기 설치할 때는 비산먼지하고 소음이 저희들 민원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겠습니다.

예. 미리 그것을 감안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개만 물을 게요.

예.

6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청송사과 판촉행사 경비해서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사과축제 참여농가 사과판매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축제를 올해 4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사먹는 사람들이 축제에 와도 사과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 하는 그런 빈축도 있었습니다.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헐하게 팔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군수님도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상 청송사과가 이름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는 분들의 어떠한 편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올해 예산이 허용된다면 10내지 20% 쿠폰을 구입하게 되면 그 차액을 10내지 20% 사는 사람을 득을 보고 이 부분을 팔았는 농가라든지 APC에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들 세운 것입니다.

예. 뭔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나중에 축제 때는 이렇게 헐하다가 택배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싸더라 하고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2억인데 2억이면 10㎏ 상자 기준했을 때 1상자 5만원정도 되면 4,000 상자래요.

예.

산출 한번 해봤습니까? 10% 같으면 몇 상자 되겠습니까?

1상자에 4만원 같으면 5,000 상자입니다.

5만원 같으면 이게 4,000 상자거든요.

예.

그런데 10%를 DC 해준다하면 10% 같으면 이게 얼마나 되나 이 말이야 36,000 상자 된다고요. 안 그래요.

저희들 금액을 4만원 한다 그러면 10%면 4,000원이고...

그래요. 5만원이면 10% 5,000원이라고 5,000원에 2억을 나눠보면 계산한번 해 보세요. 몇 상자가 되는지 얼마나 팔려고 이러는지...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세운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리하게 많이 주라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 보전을 해주면 5,000원입니다.

예.

5,000원이면 5,000원가지고 축제 때 40,000상자를 팔아야 돼요. 40,000상자...

예.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하나가 뭐냐 하면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버스로 오게 되면 관광버스는 일정부분 사람을 태우면 1상자를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같이 배려를 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누차 저랑 이광호 의장님이나 이성우의원 질문이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싸게 해야 되는데 더 비쌉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그게 섰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사과홍보행사에 공무원들 나가서 추운데 사과 잘라 내면서 시식회하는 것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직접 같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면 그 개수는 금방 동이 납니다. 1박 2일 동안 주로 홍보를 한다고 나가서 보면 하루 양은 얼마 안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저는 더 세우라는 얘기를 늘 해왔는데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홍보행사 할 때 같이 가보시면 그 양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것이고 또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걸 더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지적이지만 저는 가본 경험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59에서 68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부분 1565페이지부터 15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