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 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09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오늘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심재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개요 및 부속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6호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47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2015년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상세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기획감사실 소관 155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실장님, 2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서 2건만 묻겠습니다,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보니까 신규투자사업이 너무 많고 마무리사업을 해야 될게 그리 많지는 않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추경까지 예상해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고 저희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 보고서, 결과보고서는 형식이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올해 예산을 보니 내나 작년에 했던 것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가도 그렇고 세입총괄부분 5페이지, 제가 2가지만 여쭤보고 기획감사실 것을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700,000천원 더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게 있습니까, 내년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재산매각수입 말입니까?
신동복간사
임대수입.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임대비용은 실과별로 다 쭉 있는데 단성, 생초목욕탕 임대수입도 있고 약초시장도 임대료 그런 부분입니다.
신동복간사
생초 해봤자 20,000천원 더 됩니까? 돈이 72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파트입니다. 특별회계 750,000천원 돼 있는 그것입니다.
신동복간사
그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에 문화 및 관광일반에 엄청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게 있습니까, 내년에? 7페이지, 중간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에.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5,500,000천원 증가된 그 부분 말입니까?
신동복간사
세출 부분에 868% 증액됐네요, 전년도 대비?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하는데 1,400,000천원 부분하고 동의보감촌 숙박체험 기반시설 하는데 1,500,000천원하고 체육분야에 시천체육공원하고 단성 입석지구 거기 400,000천원하고 시천 체육공원이 400,000천원하고 그런 등등입니다.
신동복간사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무역 및 투자유치 3,500,000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건 성과가 지금 없는데도 계속......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게 3,000,000천원, 수출 활성화 지원이 200,000천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이 한 200,000천원 그 정도입니다.
신동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1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 한한 것만 질의하시고 넘어가고 나서 혹시 빠진게 있으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빠진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동복간사
15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실장님, 기획실에 보니까 특별히 올해부터 군수님 바뀌고 나서 강영숙계장님 계에 정보통신 쪽에 너무 예산이 치중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보통신 쪽에 많이 증가된 부분은 CCTV 그게 한 1,600,000천원 정도 늘어났고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오래 되어서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질문할게 많은데 이걸 다 질문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보통신 신설 이런건 추후에 해도 되는건데, 이런 것은 지금 별 필요가 없거든.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필요한건데 이런 것도 올려놨고 한데 이걸 뭣 때문에 올려놨는지 그걸 모르겠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보시면 상세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하여튼 내가 물어볼게 계장님 것만 해도 10개 정도로 전부다 일단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건 나중에 물어보고...... 그럼 여기서 다 물어볼까요? 그러면 내 다 물어볼게요. 11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 안 있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이걸 봐야 보기 좋으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부터 합시다. 계장님이 담당이니 계장님이 대답하는게 더 낫겠죠?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 소프트웨어 구입에 종류가 MS오피스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게 산청군에 총 컴퓨터가 827대거든요. 그 컴퓨터 안에 내재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한 번 사면 끝까지 쭉 영구적인게 아니라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최근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계속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계장님이 통신계장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10월15일부터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올해 가셨어요? 그럼 계장님이 바뀌고 나서 지금 예산이 이리 많이 올라왔네?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건 매년 이 정도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됐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올해 새로 구입을 하는건데......
승화
이승화위원
신규죠?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신규입니다. 올초에 신용카드 3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각종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개인정보가 혹시 노출되는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정보통신실 시설 개선공사 이것은 지금 필요합니까? 이건 추후에 해도 되는건데?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정보통신실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천장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시설이. 한 번도 이 때까지 손을 안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부쪽이 지저분하고 바닥도 들어가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년에 새로 건물 짓고 하면 장소가 많이 빈다 아닙니까? 거기에 새로 하면 되지.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통신실을 한번 옮기는데 예산이 1,000,000천원 이상 들어갑니다. 장비라든지 한번 옮기려면. 그래서 그걸 다시 보수를 하고 도색도 하고...... 사람이 들어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이것도 계장님,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이것도 보면 무선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행정망에 무단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해커들이 많습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시스템은 와이파이에만 접근하는걸 차단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무선망, 지금 보면 읍면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 선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접근자들, 인가받지 않은 접근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기존건 안 되고 와이파이선만 접근하는걸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무선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심재화위원장
기존건 접근하는걸 차단하는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컴퓨터 해킹하는 사람들 차단시설이, 보안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그런 보안시설은 돼 있습니다. 무선이 워낙 요즘 취약하다 보니까 무선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혀 그런건 해킹당할 우려는 없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100%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못 물어보겠다. 홈페이지 개편 있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홈페이지 개편 이것 350,000천원인데 이리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산청군의 홈페이지를 하려면 전체적인 각 실과마다 같이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실제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를 하면 앞에 손 조금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돈을 35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개편한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홈페이지 보통 개편주기가 3년에서 4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에 개편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SNS 연동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안 되고 있고 휴대폰으로 요즘 인터넷을 많이 보는데 휴대폰으로 저희 산청군청을 치면 PC버전으로 나옵니다. 그걸 휴대폰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기계에 맞춰서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저희들이 다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데 왜 산청군에 계장님 앞의 한 분들은 뭐 했는데 이리 해 놨습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그 동안 좀......
승화
이승화위원
그 동안 왜 이리 해놨어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는 홈페이지가......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가 엑스포도 치렀고 이걸 앞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으니 홈페이지를 개편할 그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 금액 관계도 저희들 본청 것만 하면 실제 180,000천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문화관광이나 약초관계나 이런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문화관광과는 저거대로 하던데? 문화관광과 예를 들면......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도 저희쪽에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각 시군별로 보면 거창이나 남해 이 쪽에도 금년도에 구축했는데 금액이 380,000천원, 대개 대동소이합니다. 합천도 2013년도에 했고 인근 시군에 전면 개편을 다 했는데 함안같은 데도 350,000천원, 합천 380,000천원 다 대동소이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이런 SNS 구축이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엑스포 이런걸 앞두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이야깁니다. 그 당시에 SNS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더군다나 엑스포 등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이런걸 구축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동복간사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중복된 것에 대해 여쭤보시고 실장님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담당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사물품 구입 무슨 내용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9,000천원인데.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하려면 도에도 출장을 가고 국도비라든지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면 사실 빈손으로 못 가고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챙겨가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복간사
예, 그 다음에 용역비가 2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고요? 40,000천원중에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162페이지.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 이것은 실과별 공통 용역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산청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축산과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20,000천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 실에서 40,000천원 정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건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164페이지......
영현
민영현의장
잠깐, 신위원님. 방금 실장님 설명한데 조금 의문이 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하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짜리 용역 2개를 해서 40,000천원 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40,000천원 돼 있는 부분은 산청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내가 지금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렇게 실과가 나왔다면 굳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실과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총 사업비가 69,784천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40,000천원, 농축산과에서 29,784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항목도 좀 다릅니다.
신동복간사
164페이지, 군정 광고료, 공고료 100,000천원이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신동복간사
의회는 3,000천원입니다. 3,000천원인데 100,000천원을 계속 기존 해왔던대로 올해 100,000천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신문사가 사실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 데만 해도 지방지가 11개, 중앙지가 1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주간지 산청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 해서 총 13개에 나가는데 이게 해마다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지만 신문사별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신동복간사
의회는 3,000천원입니다. 의회는 3,000천원뿐입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의회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대폭 올려놨습니다. 요구한대로 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신동복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해서 대폭 올려놨다는데 얼마 올라갔는데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 놨습니다.
신동복간사
169페이지, 항온항습기 이중화 20,000천원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항온항습기 이게 정보통신실에 보면 1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전산실에 온도나 습도 조절하는 장치인데 용량이 컴퓨터 대수도 늘어나고 전자장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도 좀 부족하고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1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장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1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동복간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미래전략사업 연구용역비가 2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도에는 용역실적이 없는데 이걸 편성해 놓는 것은 앞으로 미래전략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적에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동복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 예산이 올라온걸 보면 거의 정보통신 쪽인데 사실 정보통신 하면 전문가들이나 좀 많이 알까 우리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6번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온나라시스템 구축하고 또 무선침입방지 시스템하고 웹방화벽 구입하고 전부다 각자 하는 역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는지? 또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걸 한꺼번에 왜 이렇게 다 하려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하는 이건 왜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초에 대형 신용카드 3개사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올해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같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산청군 홈페이지에 무심코 올리는 그런 자료들 중에서 개인정보가 사전에 필터링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국비를 좀 줘야지. 국비를 좀 주면서 해야 되지 왜 군비만 편성해 놨어요? 이게 전부다 군비거든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그건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국비까지 책정이 안된 상태이고 저희가 그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예산이 좀 올라간 것으로 돼 있는데......
정명순위원
그럼 6번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 구축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온나라시스템은 그 동안에 계속 다른 시군에서도 바꿔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중앙보급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보급되는 것이고 그 구축비용이 80,000천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조금......
정명순위원
무슨 결재시스템?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전자결재시스템이 타기관간에 연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온나라시스템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는데......
정명순위원
지금까지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통일시키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정명순위원
그 앞전에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명순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통일을 시키는게 온나라시스템입니다. 이게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창원하고 산청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주든지......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정명순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도비를 좀 확보하든지...... 이 중요한걸 전부 다 군비만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소프트웨어 자체는 중앙에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이고 구축비용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 다음에 무선침임방지시스템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이것도 아까......
정명순위원
와이파이?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예.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구입.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이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군의 교환기가 지금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사용해야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기가 돼서 바꾸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 동안에 한 9년 전까지 앞전에 계장님이 할 때는 문제없이 잘 됐었습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바꿀 시기가 된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전자회의시스템 이거 하면 화상회의도 하고 합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화상회의까지는 안 되고 소회의실에 만약에 보통 회의를 들어가면 미리 종이 출력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 없이 메인 서버에 회의자료만 올려놓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노트나 테블릿PC나 노트북으로 바로 회의자료를 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의자료가 뜨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걸 중앙 메인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회의를 들어가는데 개인이 테블릿PC나 노트북이 없거나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할 겁니까? 그것도 사줘야 됩니까? 개인에게 구매를 하라고 강요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속조치로?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솔직히 거기에 따른 것은 어차피 종이를 출력할 수밖에 없는건데 모든 분들이 일반 휴대폰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정명순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웹방화벽 구입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이건 지금 보안제품이 기 설치가 돼 있는데 인증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 구입해서 써야 될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2014년1월30일자로 만료가 됐고......
심재화위원장
아니,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유효기간이 5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건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 설치하고 몇 년 동안 안 해도 되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계장님, 정보통신계에 예산이 금액으로 치면 전체다 해 봐야 얼마 안 되지만 가지수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꼭 차선책을 고른다면 어떤걸 우선으로 하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어떤걸 하면 좋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요즘 정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다 시급한 상황이고 다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실장님, 전자제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운되지.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돼.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은 시급한 것부터 하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천천히 하고 그리 하자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다른 시군간 연계라든지 도나 중앙이나 연계를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우리만 지금 좀 쳐져 가지고는 행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명순위원
그 동안에 정보통신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한꺼번에 이리 하는거라?
명석
김명석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거라.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이거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도 교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승화
이승화위원
실장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뭐라고 합디까? 진작 했어야 돼요, 진작. 우리가 엑스포를 치렀다 아닙니까? 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는게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그만큼 해 놓고 실장님,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도에서 거점사업으로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용역비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용역비든 사업비든 전체 예산이 117,000,000천원 소요되는데 117,000,000천원 중에 군비가 35%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도비는 15%이고.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도비, 군비라도 평행선이라도 이루어야 되지. 안 그러면 더 많든지. 안 그래요? 이런건 앞으로 강력하게 도에다 질의해서 우리 부군수님 자리해 계시네. 우리 군민들 생각이 다문 반이라도 도비를 줘야 하지, 사업비 이리 군비 많이 대서 할 능력이 안 된다고 소리를 내세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도비 부분은 조금 적지만 국비가 5,850,000천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도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국가가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지역사업으로 묶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도비는 맛만 조금 보여주고 이래 갖고? 강력하게 질의를 하세요. 우선 용역비는 별 것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도비 확보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쭉 더러 예산 편성된데 보면 도사업들이 간혹 있거든요, 과별로. 그런데 도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이나 문광부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면서 도에서 그에 따른 또 도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건 우리 앞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 하다가 이리 됐는데 아까 전체 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조금 주면서 군비에 거의 묻혀서 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잘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왜 우리가 꼭 도사업을 하는걸 굳이 받아서 할까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할 때 특히 예산계장님, 예산 할 때 도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도비를 거의 7․80%, 90% 이상 받아오든지 아니면 도사업을 해도 우리는 중앙정부사업하고 같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든지 무슨 그걸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 잘 봐 주세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실장님, 부군수님,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게 포괄 예산계장님이 질문하지 말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될게 포괄보조사업 용역 있죠?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아까 40,000천원 돼 있는 것 말씀입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예.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우리가 포괄보조 용역사업이 들어있는건 저희들이 예산계가 농업농어촌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라서 이 사업비를 40,000천원 편성해놨는데 이 40,000천원은 실제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게 발생했을 때 주관부서에서 용역비가 없을 경우 이걸 쓰려고 사실은 놔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단위로 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돈이 여기 들어간거지.
승화
이승화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이야기를 내가 하냐 하면 지금 이건 문화관광과 타당성 용역인데 신안에 복합체육시설 건립용역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이건 기획실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아셔야 되는게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30,000천원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용역을 하고 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용역을 승낙해줬다 하면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건 위원들한테 한번 같이 의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30,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이 얼마짜리인줄 압니까? 용역은 하나도 해 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신안에 하든지 이런 용역을 하면 돈 30,000천원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40,000천원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 주고 났을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승화
이승화위원
군에서는 50억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5,000,000천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7,000,000천원에서 10,000,000천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걸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도 안 하고 용역비만 떡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간담회를 해서, 이것 하기 전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사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건 서로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실장님은 관계없지만 부군수님, 이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무조건 용역비에다가 올려놓고 우리한테 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실과에 그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용역비는 해 주면 안 돼.
심재화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는, 용역비를 계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될건가를 같이 하도록 하세요, 예상사업비를. 그리 해야 되지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도 용역비율이 있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000천원 용역비가 들어가면 사업비는 얼마다 이리 해서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명석
김명석위원
제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책정되기 전에 의회 행정간담회를 거쳐서 용역비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승화
이승화위원
맞아요. 그리 해야 되는거라.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2014년도 예산을 할 때 미래전략담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그게 52,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까 케이블카 설치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해서 제출하는 그 용역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 결과는 케이블카는 중단상태가 되어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케이블카 설치는 안 됐는데 용역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했으면 뭐에 대해서 어떤어떤 그게 나왔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 안 되는건 만인이 아는 것이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영향 평가하는 이 용역한 것도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미래전략담당 정욱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재작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줬는데 그 때 왜 용역을 줬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원지구 변경을 공원위원회에 제출해서 5가지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됐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보완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려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줬었는데 그 뒤에 홍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방침이 함양, 산청이 같이 가야 된다는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인 방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중을 비추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그 돈이 일단 저희들한테 작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방침을 받아 가지고 용역진행을 그리 할 예정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월시켰습니까?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어디 페이지에 이월 들어가 있습니까? 찾아봐 주세요.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73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그 때는 케이블카 설치할거라서,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꺼뻑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깎았다 하면 그것 하지 말라고 하나 이러는데 그래서 줘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 예측을 잘 못한 거거든요. 돈만 무조건적으로 받아놓고 보자는게 아니고 이것 예산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조금은 봉급도 오르고 다른 물가도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는 여기 보니까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가 참 해마다 한 번씩 이걸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이게 별로 무의미하게 예산이 그냥 설정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용은 똑같이 계상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를건 올라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으로 쓰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10년 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으니 무조건 올려놓은 것이고 지금도 아마 어떤 통계에 의해서 올린게 아니고 그 숫자를 세서 올리는게 아니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해라.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편성지침대로 해마다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줄여라. 그러니까 그 전이 너무 방대하게 써먹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기념품 주는 것 있죠? 지금 이것 어떨 때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주고 어디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홍보기념품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게 볼펜이나 군정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뺏지라든지.
심재화위원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줍니까, 우리 군민들도 줍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민들도 혹시 오시는 분이 계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명확히 써줘야 된다. 홍보할 때 하는데 올 때마다 다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확히 해 주시고 또 군정홍보책자 있죠? 500부 만들어서 이건 어디어디 배부합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군전체 홍보용 책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향우들한테도 주고 또 외부에서 오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또 외부 펨투어오는 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는건 좋지만 사실상 홍보책자 이런건 오히려 관광회사같은데 보내주는게 더 효과가 안 있겠어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관광홍보책자 보내는게 있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것 활용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또 보상금제도에 보면 군민제안 보상금이 있고 공무원 제안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군민이 제안해서 보상금을 준 내용하고 사람 숫자하고 그것 하나 빼 주세요. 공무원 것하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군민제안 보상 이 부분은 금년같은 경우는 95점 이상 해서 최우수, 우수는 90점 이상 하는데 군민제안 보상은 금년같은 경우에 우수하고 장려, 최우수까지는 점수가 안 돼 없었습니다. 노력상 2명, 공무원 제안 보상은 장려상 공무원이 4명이고 노력상이 7명이고 해서 총 13명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분들이 제안한걸 우리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게 무엇인지 활용하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게 직원수첩을 제작해달라......
심재화위원장
그건 계속 옛날부터 해왔던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큰 획기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한 것은 아니네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최우수나 그런 것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둑방길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제안도 있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안 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심사해서 제출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제안한다는 것이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있는걸 재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면 거기에 걸맞은 포상금을 해 주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공무원들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고 보상금도 많이 주도록. 그리고 정보통신계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됐는데 이걸 할 때 사실상 전부 조달청 조달단가에 의해서 무조건 구입하고 하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조달청에 나와 있는건 조달구입을 하고 있고 사업성격은 다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조달금액이 명시돼 있는 것도 입찰을 보면 상당히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한 업체에 무조건 매달리지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경쟁적으로 해서 잘 하도록. AS문제도 책임져야 되고 하니. 할 때는 그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명순위원
각 마을에 CCTV 구축하는 것 그것 좀 건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마을에 건의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해서......
정명순위원
이번에 들어온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왔으면 10건 중에 몇 건 분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몇 개를 차후에 한다고 해놨습니까? 100%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건의 들어온 부분은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데 한 80% 반영하고 추가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100% 다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경찰서에서 요청된 갯수는 거의 편성됐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 도시처럼 최첨단의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보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들 생활안전하고 관계되는 가로등이라든지 CCTV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올라오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예산 깎아 가지고 어찌 하고 할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전망 구축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명시이월 사업조서 732페이지는 좀전에 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
주민생활지원실 17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보다는 전체적으로 의문스러운 위원께서는......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실장님,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황매산야영장 주방기구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을 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이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3년간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관리위탁을 주기 위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추진을 해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데를 주면서 저희가 3년 동안은 금년까지 국비가 투입되고 하니까 3년 정도 이번 기간이 끝나면 그 쪽 마을에서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기존 업체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제를 주면서 약 한 30,000천원씩 운영비 부담이 되는데 우선 20,000천원 정도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20,000천원 주는데 그럼 우리가 주방기구 구입도 우리가 해줍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최소한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집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집기는 자기들이 하는 거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도 어렵다고 하는데 집기까지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결국 그 업체한테 자기들 말고 딴 사람은 할 사람도 없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까지 지난번에 우리 정명순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번 3년 동안,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입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우리 우스개로 유머로 하나 물어볼게요. 쥐틀을 놔놓으면 쥐틀 안에 쥐만 들어갑니까? 호랑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상황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상황에? 그 답이 안 나옵니까? 쥐틀을 놔놓으면 쥐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쥐만. 조건을 딱 묶어 가지고 그 업체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딱 묶어놓는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실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실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간. 4년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요.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또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방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걸 풀어놔 버리면 인건비 안 보태줘도 할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1차 공고해 가지고 똘똘 묶어놓으니까 다른 들어오시는 분 없었잖아요.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2차 때 풀어 가지고 또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항목을 넣어놓으니까 내나 그 업체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걸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가 있으리라고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자가 나중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황매산 청소년수련장에 어느 시점까지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논란속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했고 김명석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 저희가 가급적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청소년기본법에 딱 묶여 가지고 더 이상 풀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하지만 사실상 거기서 우리 군의 청소년이나 우리 군에 현재 득되는게 어떤 면에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관내 학생들이 가서 체험활동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가 우리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외지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외지학생들이 산청을 알고 가는 효과는 있고 또 지금 맡았던 위탁단체가 나름대로 네트워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쪽에서 교육을 받고 한 외부 청소년들이 우리 산청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그 뒤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가서 직접 설문조사는 안 했고 다만 이제 관리하는 분들에게 주의는 주고 있습니다. 산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해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분들이 여기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산청에 대한 특별히 관광지나 역사적 유적 같은 걸, 문화 같은 걸 홍보해주는 시간도 한 시간씩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까지 별도의 과목에 넣지 않았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오는 팀마다 한 시간씩 넣어서 산청을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 괜찮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실장님, 181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회관 관리 있지요? 복지회관. 거기 신안같은데 보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학생들이 낮으로는 사실 도서관에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저녁으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복지회관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으로도 한 8시, 9시까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것 심각합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조금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불었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인건비가 올랐겠지.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달, 석 달이나...... 6개월까지 못 하잖아요, 보통 채용하면. 자꾸 자주 바꾸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비워놓을 때도 있고. 프로그램은 꽉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장기적으로는 지금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원지 정도에는 문화복지종합 어떤 그런 회관이라든지 이런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게 들어설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공용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저런 걸로도 애들이 좀 같이 쉴 수 있고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됩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작은 도서관을 한번 했었거든요, 원지에서.
이만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낮에는 사실 애들은 안 오거든요. 방학 때 주로 쓰고 있고. 저녁으로 좀 써야 되는데. 또 장거리 가시는 분들, 서울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와서 같이 쉴 데가 없는거라. 그래서 어디 도서관이 있는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실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두, 세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지요? 만15세에서 24세죠? 청소년도 얼마 안 되고 19살에서 20살 정도 되면 군에 다 가버리고. 또 청소년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만15세 이상은 지역아동센터 등이 많이 있는데 자원은 얼마 없는데, 예산은 얼마 없는데 이 사업을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접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시책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추가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개념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달에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자퇴를 했다거나 문제아거나 이런 애들을 돌봐주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자원은 적을수록 사실 좋겠습니다. 많을수록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라든지 청소년 관련 각종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아웃사이더......
신동복간사
대상자가 간접적으로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숫자적으로?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몇 명이나 나올지 아직까지는......
신동복간사
자퇴라든지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 상대로 하신다는데 그지요? 과연 전문가도 아니고 인건비 2,000천원에 42,000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지요. 말 듣겠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처음이니까 일단 하면서 또 경험을 쌓아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신동복간사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아시는 내용으로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했고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는 요즈음 나오는 물품을 하나의 배송 과정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또 자활에다가 우리가 위탁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업무를 그지요? 그러면 기존 자활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도 자활자체가 프로그램들이 빠르지는 않을 건데.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을 저하고 고현숙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했는데 1명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런 일을 하는 데에다가 반 사람 몫이라든지 이렇게 줘서 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참고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226페이지, 경로당 부분인데 그지요. 우리가 한번 예산을 지원하면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인터넷 사용료 각 경로당별로 1년에 한 300천원 치거든요. 300천원 해 가지고 한 300개소 되니까 90,000천원, 안마기 유지관리비, 실제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실장님 생각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료를 요청하면 가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할거죠? 거의다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실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회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실장님, 인터넷을 실제로 회관에 확인해 보시고 사실상 1년 내에 한 번도 안 쓴 데가 더러 있거든. 그런 데는 빼고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되지도 않은 곳에 돈만 주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면 읍면에서는 사용하는 걸로 보고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제적으로 그 예산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225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경로당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 해 가지고 9,28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공사에 안전점검 의뢰하는 그 과정이지요,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에 돌아보면 실제로 그 분들이 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고쳐주는게 아니고 이상이 있다고 점검한 결과를 통보해 주지요.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상 있는 부분에 업체를 데려와서 노후설비를 고쳐서 다시 점검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의 비용인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전공사에서 이걸 점검을 해도 그게 화재가 났을 때 보증을 해준다거나 책임을 져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설비의 안전을 점검해주는 택인데 거기에 10,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130개소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보다는 관내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위임해서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형광등이 하나 부족하다든지 낡았다든지 하나 갈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점검계기가 되고 해서 업체에다가 위임하는게 저는 지자체에도 좋고 업체 수입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공사에서 이걸 점검해서 보증해 준다거나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을 져준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단지 설치를 점검해주는 점검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점검은 관내업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천원짜리 부속이 하나 낡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돈만 가지고 갈아주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볼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관내업체도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전환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점검을 했을 때 점검에 불량이 나와 가지고 돈이 많이 들면 그것도 경로당하고 협의해서 고치게 될 것이고 사소한 문제같은 것은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고쳐주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간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전기안전관리법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다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석
김명석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받거든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번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현충일 행사 4개 면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 생비량에도 현충탑이 있지요.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유족이나 기관장들이 가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생비량에 말씀이십니까?
이만규위원
예, 생비량에. 이것을 지금은 없습니다만 다음 우리 추경 때라도 이걸 좀 보수를 해야 돼요. 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 삐딱하게 안에 문도 잘 안 열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현장 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추경 때라도 시설 보완이나 앞에 정비작업하고 면적도 조금 좁아요. 좁아 가지고 두 줄, 세 줄로 서는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뒤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길옆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보완해 주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정명순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거의 국비, 도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 보살피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 중에도 보면 도사업하고, 도비에 우리 산청군 예산을 공개해서 하는 것들이 간혹 몇 개 있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도비보조사업 예,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설명서에 보면 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하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은 혹시 도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이 있든 없든 거절을 못 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도에서도 가능하면 이것 시군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도비를 보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책사업으로 따라 주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100%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만약에 그래 우리가 이게 정부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든지 이렇게 거부는 못 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거부를 꼭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만 가지고 이게 뭐 중복이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거기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39번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하고 또 80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이 2개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교재. 이 2개를 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지, 또 시비가 뭔지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39번하고 46번하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점.
용석
서용석복지행정담당주사
군비부담률이 다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군비부담률이 다른데 취지나 목적.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황희정입니다. 39번에 나오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은 노노케어 해 가지고 노인이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39번이?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매일 요구르트를 가지고 방문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노노케어.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또 그 다음에 46번.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46번은 바우처사업으로 수행기관에서 의료복지 재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주일에 3번 방문해서 안전과 생활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뭐 해 줍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돌봐주는 선생님들이나......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정명순위원
요양보호사들이?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가정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가서 생활안전하고.
정명순위원
등급외인데?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등급받은 자들요.
정명순위원
A, B......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등급 외의 자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등급외인데 어떻게 요양보호사들이 갑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아, 재가지원사업시설에서 주1회 하고 주2～3회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생활지도사가 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생활지도사가 요양보호사......
정명순위원
그 사람들이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기관에 속해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바우처사업이 노인돌보미 기본하고 종합이거든요.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에는 센터가 어느어느 센터가 맡아서 합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6개?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복음, 한일, 예심......
정명순위원
여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이 등급 외 환자들을, 등급 외 노인들을 가서 가정방문해서 돌봐주고 온다, 이 사업이고. 39번은?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들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케어사업입니다. 성격상 다른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도 사업을 우리 군비하고 50, 50이든지 아니면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든지 이러는데 도사업하는데 도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도는 기초 지자체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2․30%만 부담을 해도 곱하기 시군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많다 보니까 시책사업을 권장할 사업은 2․30%씩, 많게는 5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도에서 굳이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 이중으로 물론 매일 가서 돌봐주고 하면 좋지요. 헌데 그런 것을 담당하시면서 못 느끼겠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실장님, 8년 전에는 도비만 갖고 와서도 일하고 도비를 50% 대면 군비 50% 대고 이랬는데 방금 정명순위원 말씀마따나 지금은 보니까 전체가 도비가 얼마 한 10%, 20%고 나머지는 군비 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 때는, 왜 그 때는 도비가 그렇게 많이 해도 괜찮았어요? 그 때도 우리가 시군이 전부 똑같았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별로 도비가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
승화
이승화위원
도비는 1개 같으면 1개 많고 9개는 전부 다 군비가 다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걸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걸 우리가 좀 도에 말하기 그렇지만 로비를 하든지 누가 하든지 군수가 하든지 도의원이 하든지 가 가지고 능력껏 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실장님 잘 챙겨보세요.
정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75페이지에 보면 41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봉사자 지원했는지. 사업설명서 75페이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수당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밑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1인당 2,600천원씩 가계보조비 200천원하고 명절에 1년에 두 번입니다. 그것 100천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시설에 그것에서 운영비 안 나갑니까? 도, 군비 운영비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는 일부 나가는데 이 분들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게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부분하고 명절에 100천원씩 주는 부분은 국가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명절에 떡값이라든지 이런걸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시설에 법인의 장이 떡값을 주고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분들이 너무 근무조건이 안 좋으니까 좀 그런 근무조건을 개선해주고 사기를 높임으로써 결국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명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급여를 현실화시켜 1,500천원 받는 것을 2,000천원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우리 운영비 다 대주고 다 하면서 사실상 매월 200천원, 설 추석 100천원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하고 약 20,000천원 정도를 20,000천원 곱하기 12 해 가지고 그래 이것을 차라리 고생하고 우리 어르신들 잘 돌봐달라고 하면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든지...... 참 이렇게 계속 해도 이게 합당합니까? 실장님, 이것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실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이라는 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고 그래서 직원들 일일이 시설에 다 챙겨주면 좋겠는데 서비스가 자칫 저하될까 싶어서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군에서 50%를 붙여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하여간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복지서비스가 좀 나아진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사실 복지사들 이렇게 보면 4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해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최중노동을 하는 복지사들입니다. 시설에 가보면 생활지도사들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급여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주고 누가 볼 때 그 사람도 월급 1,000천원 받는지 1,500천원 받는지는 안 보고 왜 노인복지시설에 이 종사자들 우리가 떡값까지 챙겨줘야 되노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도록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것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급여를 국비로 거의 충당하고 있는데.......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고 도비, 군비를 대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복지사들, 생활지도사들 일하는 것 교대로 해 가면서 힘듭니다. 그러면 참 우리 학력 이꼴 연봉 아닙니까? 다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오고 복지사 해 가지고도 제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처우를. 현실적으로 해주고 선낫 붙여주는 것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2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지금 작년보다 증액이 된건데 똑같은 사업들인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는지 안 그러면......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물가인상률 예를 들면 금년에 2.2%를 반영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때문에 조금씩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20,000천원씩, 30,000천원씩 오른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앞에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6.25기념행사 있지요. 그리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행사지원을 해 주는데 매년 우리가 행사 때 참여를 해보지만 베트남 참전용사는 보면 우리 지역민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고. 그리고 고엽제도 베트남참전용사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회원 수는 베트남 참전용사보다 적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제 행사장에 가면 고엽제회원들은 서너분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같은 월남참전용사인데 이렇게 분리되어서 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이것은 좀 회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면 안 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고엽제 전우가 결속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베트남 가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같이 동참을 해야지 왜 분리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두 단체를 잘 소통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을 챙기셔야 돼요. 돈 주면서 그렇게 쪼개져 가지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영 멋쩍고 그렇더라고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또 211페이지, 우리 저소득층 위문하는 것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별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 이것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지원 가는게 엄청 많아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0천원인데......
이만규위원
20,000천원.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밑의 것요?
이만규위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현숙
고현숙희망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고현숙입니다. 그 20,000천원은 사실 2014년도의 추경분인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게 20,000천원이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있는 걸로......
이만규위원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같이 한다는 말 아이가, 그러면?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는 추경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현숙
고현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나 있고 올해 예산액이 20,000천원으로......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없는게 새로 들어온게 아니고 늘 있는만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산청군에 저소득층이 제법 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엄청 많거든요.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 우리 다른 과에서도 이게 저소득층, 저소득층 엄청 나온다고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요새 틈새빈곤층이라든지 긴급지원이 보고서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런걸 커버하기 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만규위원
아니,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에 나가는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분야별로 자료를 하나 받아보면 싶은데요,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실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분야별 지원금액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을 매일 한다고 하는데 매일 하는걸 알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씩?
심재화위원장
예산설명서입니다, 73페이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나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건강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하시는데 유류비가 적다 보니까 이게 1주일에 한 번씩 배달이 되거든요. 이게 매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1주일에 유류비가 적고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1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춥고 덥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배달해야만이 사고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주일 정도 되면 너무 늦거든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1주일에 2번씩 정도는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면 법정에 운영비 보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우리 모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법정운영비라는게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법정운영비로 그렇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법에 이러이러한 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데는 지원을 못 하도록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금액이 그러면 많고 적고 이런게 구분이 있다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레I&B 여기 지금 장애인 직업시설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2004년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생활시설 생기고 나서 조금 있다가 후속시설로 우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5년은 넘었을 것 같고 7․8년 되었을 것으로 짐작하면서 여기에 직업재활시설의 효과가 있습디까? 효과라면 자립을 해서 나갔거나 자활해서 나가서 취직을 했거나 이런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레마을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직업재활시설을 해왔던 실적을 쭉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얘기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시책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실제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서 장애인이 어떤 직업을 얻어 나간게 있느냐, 아니면 하루에 파트타임이라도 4시간이든 6시간씩이든 어디 가서 근무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걸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계속 재활교육만 시켜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 가지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이야기는 전부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몸의 신체적 기능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재활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는데 실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실적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는 하고 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레마을에 생활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 실제 직업자활을 받아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신체기능을, 또는 지적장애인 어떤 이런 기능이 거의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좀 불가능한 상태가 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재활직업훈련원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순수 군비라는 말입니다. 국비, 도비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립해서 나간 사람 명단을 좀 보고 실적을 주든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운동기능으로 한다든지 신체가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한다든지 지적장애인들은 정신을 지적향상을 더하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바꾸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중간을 하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은 있는데......
정명순위원
그 문제를 지금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재활의 목적만을 100% 가진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재활원인데 재활을 목적으로 100%......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보호 기능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정명순위원
보호는 생활시설에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국, 도비, 군비를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다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직업재활원에서 보호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자꾸 저하되면 차라리 어느 쪽이나 아니면 미술치료를 해서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든지 바꿔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챙기다 보니까 금년에 바리스타 한 3명 정도 하고 또 다른 요리 쪽하고 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정명순위원
올해 지켜보고 실적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저 맨 뒷장에 한번 봅시다.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 및 운영 여기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신축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2007년, 2008년경 아마......
정명순위원
한 5년 됐는데 그 필요도 없는 그런 강당 형식을 왜 지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뭐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명순위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다시 50,000천원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제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용도로 몇 번 써봤습니까? 거의 사회단체라든지 우리군 관계되는 행사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제 우리 산청읍에 공공시설에 보면 거의 다 그렇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일 큰 것이 인구가 적다고 하는 것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정명순위원
어허, 실장님, 그러면 인원수 적은데 뭐 한다고 강당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사무실만 짓고 말지, 상담실하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수련관이 자주 쓰이지는 않아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정 부분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정명순위원
1년에 한 번을 쓰든 2년에 한 번을 쓰든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중에 없으면 다른 데 해달라고 할 겁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명순위원
강당 식으로 쓸 것은 군청 3층을 쓸 겁니까? 아니면 체육센터를 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대로 건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드림스타트도 청소년 기능과 유사중첩된다고 해서 그렇게 보냈고요, 이미. 또 애들 방과후 학습 아카데미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 자꾸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화된 프로그램을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어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집 지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력제 해 가지고 물리러 가야 되겠네요, 필요도 없는 것 지어 가지고. 또 리모델링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이걸. 이걸 하지 마라는게 아니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도시 같은데 가면 작은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도서도 구입해놓고 이런 것들 참 좋습니다. 단, 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필요로 해서 해놓고 별로 안 필요하니까 또 용도를 바꾸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데, 산청도서관 같은데 가면 실제 조금 조그만 행사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애들 손잡고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제가 취지도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그래 왜 이렇게 별 필요도 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해서 또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우리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욕권 작년도에 금년도에 총 얼마나 잡았습니까? 노인목욕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이제 3달에 1장인가 해서 1년에 4장 4천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읍면에 배부할 때 3달치를 한참에 내주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배부방식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이 지나도 어차피 우리 예산은 나간 건데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만규위원
기간이 지났다고 그 목욕권을 안 받아주는거라.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민원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목욕권 이걸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사장되는게 많아요. 돈은 다 나간다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심재화위원장
그런 것은 기간이 없도록, 기간에 관계없이 티켓만 가져가면 목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기간 지났다고 안 받아 준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그런건 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장
아예 기간은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다. 그냥 목욕권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행정에서도 기간 지난 것을 가져오면 안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지났더라도 어차피 나간 건데.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3개월 분기별로 나가는데 기간 지났다고 안 받지는 않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는데 또 그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없는데 11월말 기준으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3월 달까지 나왔는데 4월달 가면 그 3월달 전에 나온 것은 안 받아준다고 해요.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목욕업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업소에서는 받으면 그게 바로 현금인데 우리한테 오면 현금 바로 주는데 지난 것도 그것 안 받아줄 리가 없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혹시 분기별로 표가 다릅니까? 색깔이 다르다든지.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똑같은데......
명석
김명석위원
똑같아요?
신동복간사
색깔 다릅니다.
이만규위원
달라, 달라.
신동복간사
색깔 다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신동복간사
색깔 다르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현금화시켜주는 데서 안 받아주면 목욕탕에서도 안 받는데 우리가 주면 안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지났다고 그걸 갖다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난 것이든 뭐든간에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금년에 들어온 걸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이것 그 동안에 우리가 몰랐었는지 94페이지에 60번 사업설명서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하는데 여기 이것 사업목적에 있는 것 말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대상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금년에 우리가 현재 위탁아동수가 4명인가 있는데 내년에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대응적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45명이 현재 있는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그러면 남의 집 애들을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위탁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현자
차현자여성아동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은 주로 실제 소년․소녀 가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이제 부모가 없이 이제 순수 그런 소년․소녀 가장이지만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부모님의 구실을 못 하고 행적이 묘연하다든가 이런 경우 할머니가 가정위탁자로 보호해 가지고 하나의 옆에 있는 친척이 보호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가정에 120천원씩 월 그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은 45명인데 이게 전출입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엄마가 키운다든지, 고모가 키운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준다?
현자
차현자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자로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이 됐는지 이장이나 여러 군데 현지확인을 해서 책정을 과연 그 가정위탁으로 책정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인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가 위탁가정으로 책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 민간이전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219페이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 예산하고 맞는데요.
이만규위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7,400천원.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비교증감에 그게 다른 부분하고 합쳐서 그렇지 노인의 날 행사는 금년에도 15,500천원이었고 내년 예산도 15,500천원입니다.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회 읍면분회가 100% 증액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 읍면분회 운영비.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10,560천원에서 21,120천원으로 100% 증액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걸 갖다가 전년도 액을 안 적어놓으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월80천원에서......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월80천원에서 160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만규위원
올랐다 이 말이가? 읍면분회운영비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아, 그래서 오른 겁니까? 그리고 우리 경로당운영비하고 연료비 지원해 주지요?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다 못 주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 관리가. 노인들이 회장, 총무님들이 보면 대부분 총무는 또 이장이 얼추 맡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운영이 안 되는거야. 경로당 회장이 있고 총무는 노인들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이장들이 관리를 하니까 돈을 안 써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써도 간이세금계산서 끊어 가지고 정산이 안 되는거라, 정산이. 이것을 그 때 몇 년 동안 내가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카드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간 돈은 써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차등지원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만규위원
차등지원?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이만규위원
차등지원을 하는데 1인당 얼마씩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20명 이하 21에서 40, 그 다음에 40이상 이런 식으로.
이만규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운영을 잘 하는 동네는 참 잘 합니다. 또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협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동네도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우리 지원해주는 돈 이것도 못 쓰는거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경로당마다 좀 회장님들, 총무님들 불러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어떤 동네는 불평불만이 억수로 많아요, 그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읍면에서 좀 지도감독을 하도록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관리세금계산서 끊어 가지고 집어던져줘 버리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담당이 죽을 지경이라. 정산이 되나? 그게 감사를 한번 받으면 그 난리 날건데.
심재화위원장
우리 실장님은 총무님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만규위원
딱 쥐고 앉아 가지고 안 쓰는 거야, 이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379개인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교육 못 시킬 것이고 읍면에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노인들이 꼼짝을 못 해요, 그냥.
심재화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너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게 있거든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예.
심재화위원장
예산설명서는 91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사업 계속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노인복지회관 샛골목을,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입니까? 미향숯불갈비인가 그 맞은 편 박종석씨 건물 4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4명 정도 해 가지고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상근을 하면서 뭘 어떻게?
현자
차현자여성아동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에 팀장이 1명이고 팀원이 2명으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돕기 위한 그런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중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 단위 광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18개 시군에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가 매년 모든 시설이 평가를 받는데 저희 건강가정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설마다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족돌봄나눔사업이라든가 가족교육사업, 또 문화사업, 상담사업, 또 가족을 통합시키기 위한 사업, 그리고 외부에 저희가 사업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외부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아이돌보미사업도 거기서 맡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은 예방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강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그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을 그 쪽에서 이 사업의 해당자로써 사업을 받아 가지고 뭐 좀 안 되는 부분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실례가 있나요?
저는 예산서나 보면 이런 것을 알까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다녀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데 와서 이걸 해 줄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절차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4명이나 있으면서 그래도 1년 내내 돌아가고 다문 여남은명이라도 이런 대상자가 나와야지 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료가 구해지면 보낼 때 이 자료도 2014년에 이 분들이 한 사업예산도 어디어디 있는지 이것도 한번 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우리 그 과오납반환금이 있는데 유골반환 신청 반납 이것은 어떤 때 이걸 반환하는 과오납이 생겨집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향원에 안치를 해놨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분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반환금을 안 돌려줘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져가려고 하면 남은 기간을 환산해서 돌려줍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골이 한 분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관내하고 관외하고 다 다르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150천원인데......
심재화위원장
관내는 150천원, 관외는?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봉안료가 7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아 관외는 700천원이고 관내는 150천원이고.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수급자는 면제이고 또 가술리 주민들은 50% 감면해주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심재화위원장
우리 유공자들 참전용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만규위원
그리 안 가.
심재화위원장
아니, 우선에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지금 무료로 보관해 드리고 있습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무료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봉안시설 우리 땅 사놓은데 거기 용도변경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계획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예산 해서 돈 못 썼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그것 관리계획법 용도결정도 안 됐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던데 그것 어떻게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던데, 거기.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에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흙을 채워넣고......
이만규위원
차라리 경작을 하도록 만들어주든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내년에......
이만규위원
얘기 들어봤나, 그거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인근 주민한테 법적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농사지은 데 임대료 받았나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빨리 농사를 짓게 해주든지 아니면 빨리 정리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빨리 추진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가정방문도우미 종사자들 안 있습니까? 그것 누가 담당입니까?
이만규위원
그거는 하도 많아서......
심재화위원장
가정방문도우미를 그 분들이 현지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가든 하루에 몇 집 두 가구, 세 가구 가는데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지문으로 자기들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서비스마다 다르거든요. 기본서비스는 전화 확인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종합서비스를 받게 되면 한 달에 37시간인가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몰라서 혹시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요양보호사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종류별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정방문도우미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늘 정명순위원 집에 가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흔적을. 확실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정명순위원 집에 가서 지문인식으로 뭘 한다든지 그걸 연락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있는데 그것을 지문인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하는데 그걸 때로는 그 양반이 정명순위원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자기가 그걸 해버리면 인식은 들어가는데 장소는 나중에 다르게 가니 그게 나중에 그 쪽에서 차이가 나버려서 문제가 생기는데 모르십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가지원시설에서 종합서비스에서는 바우처카드가 있어 가지고 월 27시간, 36시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가면 2시간 내지 3시간 합니다. 혹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1시간하고 2시간 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부분이고 본인들이 뭘 받는가 거의 인식을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속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에 의해서......
선희
왕선희위원
시간은 어떻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1시간에 9,500원이거든요.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재화위원장
금액에 9,500원 자기가 2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했다는 것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시설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감독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자기 시설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명순위원 집에 2시간 하러 갔는데 실제로는 1시간밖에 안 해도 내가 2시간 했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1시간 때우다 가면 시설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말입니다.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데 그것 모니터링도 하고 보통 받는 분들이 내가 뭘 받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받고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 받고 또 한 번 오면 2․3시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분들은......
정명순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실제 지금 우리는 직영을 한일이나 어디 자활이나 어디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관리는 시설에서 지금 합니다. 시설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4시간을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4시간 안 있고 1시간이나 2시간만 있고 그것을 이렇게 찍고 나오면 2시간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집에서 이것을 안 하고 바깥에서 하면 그것 인정이 안 됩니다.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단, 여기 와서 내가 왔다고 한번 해놓고 1시간 국 챙겨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치워놓고 저리 가서 다른 데 좀 있다가 3시간 후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장소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혹시 사람이 요양보호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 찍어놓고 조금 해주고 나가고 이런 짓은 안 하는데 혹시 그 중간에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3명을 보는 중에. 그러면 할머니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만약에 물어보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면 그 b라는 환자를 보러갔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또 설사 내 것 은행에 업무 조금 보러가도 그렇게 하고 잠깐 갔다 오는 이런 것은 하지만 실제 그 장소에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찍지 않으면 안 찍힙니다.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도에서 발각해 가지고 보험공단으로 이첩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있거든요.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종종 그런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것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교육할 때도 운영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을 쭉 볼 것 같으면 가장 기본이 거동불편자, 취약노인계통 이것 다 돌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2차적으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신경써야 될게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노인들이 그냥 먹지 않고 다문 200천원짜리라도, 100천원짜리라도 내가 유모차를 끌고 가서 잔디밭에 데려다 놓으면 풀을 뽑고라도 내가 노임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사실 노노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 해보면 신청자에 비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6개월씩 교대로 돌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노력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좀 시켜줘라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정부에 건의하든 도에 하든 우리 군비로 하든간에 그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내 몸 안 그석하고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내가 반찬거리라도 해서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얼마나 그냥 먹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예산으로 치중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732페이지, 주민생활지원 부서 3건 있는데 질문하세요. 73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안전행정과 25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이장협의회 있죠?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하는 것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한 5,000천원 불었죠? 작년에 10,000천원 줬죠? 그러니까 올해 15,000천원이죠?
명석
김명석위원
1회추경에 또 10,000천원 돼 있는데? 25,000천원 나갈걸로 돼 있어요.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과장님, 작년에 10,000천원인데 올해 25,000천원을 줍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장협의회 견학하는데 10,000천원을 했고 체육대회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작년에 20,000천원 나갔고 올해 25,000천원 나가네?
명석
김명석위원
비교견학 그건 또 따로 여기 있어.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작년에도 비교견학을 하고......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도 따로 다 돼 있다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따로 돼 있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이장님 체육대회 하는데 15,000천원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작년에 20,000천원 나갔습니다.
이만규위원
5,000천원 증되지. 그렇죠?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가는데는 작년도 예산이 10,000천원 돼 있었는데 공문도 10,000천원 맞고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데는 작년에는 20,000천원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5,000천원이 깎였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뭐가 깎였어? 5,000천원 올라갔지.
명석
김명석위원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해서 10,000천원 돼 있다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당초예산 10,000천원 했다가 추경때 10,000천원 더 확보해서 작년에 20,000천원 해서 읍면별로 교부해 줬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추경에 10,000천원 더 줬다고?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됐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5,000천원 증액된거네?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5,000천원이 깎인 택입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이게 작성됐기 5,000천원 사실상은......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1회추경에 10,000천원 뭐 하러 넣어놨네? 1회 추경할 거라고 10,000천원 인쇄 뭐 하러 해 놓은거고? 상세설명서 110페이지, 한번 봐봐요.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오타난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인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적혀 있어놓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청군 향토장학금 출연금 작년에 550,000천원이었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올해 550,000천원 올렸죠? 뭣 때문에 올렸어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주로 각 학교별로 방과후에 운영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각 학교별로 책정돼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학교별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다시 거점학교 해서 하는데 거기도 할 것 많은데 장학회 출연금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이건 각 학교 방과후에 하는 사업인데 일단 전체 신청이 820,000천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600,000천원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향토장학회 장학금을 원래 장학금의 목적이 뭡니까? 향토장학회 기금 모으는, 장학금 모으는 취지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우리 인재육성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장학회라 하지 말고 교육보조금을 하든지 장학회에 주된 목적이 뭡니까?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해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회적으로 향토장학회에 출연해서 각 학교에 방과후 학습에 이런 것들 작년에 550,000천원 지원되고 올해까지 600,000천원 지원하고 나면 올해 법이 또 개정되거든요. 내년부터는 향토장학회에 출연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부득이하게 향토장학회에 출연해서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를 못 하도록 법이 위해서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실제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고 현실은 안 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 그래서 이리 하는데 이걸 만약 여기에다가 주된 목적을 안 쓰고 이런데다가 해 버리면 장학금은?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장학금은 기본재산 50억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기탁금하고 소액기부자들 해서 한 연간 400,000천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지원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우리가 갑자기 출연이 나오는데 내나 꼭 써야 될 돈인데 못 쓰게 하니까 편법을 써서 여기 넣어서 여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거라, 목적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향토장학회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침인가, 법인가......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정관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정관. 그걸 한 번 봅시다. 왜 이러느냐 하면 대학을 가는데 스카이, 예를 들어서 좀 좋은 대학을 가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 산청군에서는, 타 지자체는 장학금을 참 많이 주는데 우리군에는 왜 장학금이 거의 없느냐, 어디 대학까지 가야 장학금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학부형들이 문의해 옵니다. 그래서 정관을 줘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혹시 전국의 국립대학 어디에 가면 주는게 있는지 알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운영세칙하고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잠시,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건 어느 기준으로 어디에 주는지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세요.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현재 명문대학 우수대학이라고 이리 지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들어온 장학신청서하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00,000천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장학회 운영위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이사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할 때 대학생들은 상반기 쪽에......
정명순위원
어느 학교까지는 준다 이게 아니고, 그런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그죠?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서울 쪽에 몇 개 대학은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지급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대학에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줄 것이고 그 밑에 지방대학이라도 성적이 우수하면 돈 좀 주고 남는건 그 쪽에 주고 그렇죠?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0,000천원을 가지고 운용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400,000천원 전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까?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지금 출연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5,000,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400,000천원으로......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이자라고 해봐야 1억얼마 정도. 지금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그럼 나머지 300,000천원은 어디에서......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200,000천원 정도가 이자이고 나머지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사장님같은 경우에 12,000천원 정도로 연간 하시고 향우나 이런 분들 해서 12,000천원 그리 해서 300,000천원 정도 이월금하고 해서 400,000천원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상당히 부동적이 되어 가지고 계속 300,000천원 정도 들어올 수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런 관련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향토장학회 홍보도 좀 하고 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승화
이승화위원
윤계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장학금을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우리 산청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산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초중고를 다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사람보다 실력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대체로 보면.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특출난 사람이 있긴 있겠죠. 또 대체로 보면 좀 떨어지는데 그런건 어떤 식으로 보완합니까? 산청 출신들 장학금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게 있습니까?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현재까지는 정관이나 운영세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따라 가급적 주다 보니까 관외학생들에게 다수 지급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바로 조정해야 됩니다.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군에서 방침도 관내학생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승화
이승화위원
공부 좀 못 하면 어때.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공부 좀 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가상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산청에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장학금 받아먹고 가 버리면 그만이라.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성적 말고도 예체능 쪽으로 그런 분야도 확대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 혜택을 많이 보도록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돼 있죠?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조례로서 산청군내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학교 입학만 하면 다소 성적이 나쁘더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 놓으세요.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문제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혹시 오해나 곡해없기 바랍니다. 예산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노조,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노는 직원들 6급 일부, 7급, 8급, 9급을 의미하고 사는 군수님하고 행정과를 이야기하죠, 대충?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노조에 가입 안된.
신동복간사
그렇죠?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산청군 공무원들이 저는 좀 잘 되고 복지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영위하기를 바라고 또 한만큼 대우도 받고 여러 분야에서 대우를 받고 공직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변질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조도 이번에 민주노총, 언제부터 그리 됐는지 몰라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사무금융이나 화학섬유나 전국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나 한국농촌경제나 들어보다 못한 이런 부분의 노조에까지 일부, 전국노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별로 못 느끼는데 때가 되면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개입보다 관여하다 보면 직원들이 바빠요. 공직 고유업무에 바쁘면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런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변질로 안 좋게 가면 이런 사업이 투입될 때는, 예산이 투입될 때는 과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전국단위로 가입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휴양시설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많이 짓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하는만큼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좋은 조건에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 하고 있는데 노조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건 좋은데 너무 힘들게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서 예산이 안 가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변질단계로 갈까 싶어서 본 위원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이 한번 오시긴 오셨는데 녹색가꾸기 시범사업 해서 1,10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녹색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군수님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면 지금 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엄청 올라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그럼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물론 명칭이 좀 잘 됐긴 잘 됐는데 286페이지에 새마을 녹색산청 가꾸기 시범사업 해서 11개 마을 11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녹색산청에 그런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게 된 것은 각 읍면마다 시범마을을 1개 선정해서 다른 마을에 필요한 공원이나 담벽이나 여러 가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도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 40,000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284페이지.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신동복간사
예, 노조사무실 빔프로젝트하고 간부공무원 워크숍 8,000천원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문화 비교견학 부분은 격년제로 20,000천원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0,000천원 돼 있는데 20,000천원 가지고 해외 비교견학을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일본이나 가까운 곳에 한정돼 있어 가지고 격년제로 모아서 가자, 선진 실제 하고 있는 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여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40,000천원 편성했고 그리고 노사 간부공무원 워크숍이나 노사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노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지원을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노사문화 해외비교견학 이건 1인당 4,000천원입니까?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지금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1인당 2,500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물어보는건 금액이 많다는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이 배낭여행가는 이런 데는 금액이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때 봐서......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이걸 같이 동등하게 4,000천원이면 4,000천원이고 3,000천원이면 3,000천원이고 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이 줘야 되지 노조 뭐 하는 데는 4,000천원이고 그렇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4,000천원을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여기에 4,000천원 해 놓고 4,000천원을 지원 안 해?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부기는 그렇는데 인원을 확대해서 맞춰서......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이걸 쓸 때 그리 올려놔야지, 2,500천원 해서 그리 간다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4,000천원 해 놓고 나중에 2,500천원씩 줄거라?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해외 나가는 기준을 맞추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낮춰 가지고 3,000천원이면 3,000천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라고.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은 아까 예산에 맞춰서 사람 숫자를 늘리겠다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인데 그 예산이 얼마다 이리 되어야 예산이 정확해질 수 있지 예산이 남으니 사람 더 보내겠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산청은 실제로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이 몇 %입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한 78%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을, 지금 우리가 녹색가꾸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녹색으로 돼 있는 것만 잘 가꿔도 충분합니다. 저번에 내가 산림과에 이야기했는데 산에 말이지 고령토같은 것 허가내줘 가지고 그런걸 그대로 놔두니 그런 것만 우리가 제대로 정비하면 녹색가꾸기 안 해도 충분히 산청은 녹색입니다, 녹색.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크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소규모 마을단위라든지 마을 안길, 어떤 데는 마을에 가면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마을 자체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마을을 면에서 1개씩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해 보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녹색산청가꾸기 시범사업 하는건 좋은데 왜 이걸 행정에서 사업을 안 하고 새마을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처음에는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됐는데 한 단체에 국한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부기는 새마을로 돼 있지만 그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걸 읍면으로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읍면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에다가 자금보조를 준다든지 읍면에서 시행하면 부대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읍면에서 사업하면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부락을 선정해서 부락으로 자금을 위탁한다든지 하면 되는거지 어느 단체에서 해 주면 안 받는 단체에서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리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읍면에서 선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시행이 효율적이면 그 쪽으로 하고 또 다른 단체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사업체 선정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내정된건 아니네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선정이 된건 아닙니다. 내년에 공모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사업비 교부를 하든지 할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교육참석 지원비가 있어요,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1인당 한 번 가는데 55천원씩 내정돼 있는데 새마을에 보면 1인당 한 번 가는데 100천원이 내정돼 있어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자총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중앙단위라면 서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새마을 중앙단위에서 하는......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교육가는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다르게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교육기간하고 그게 차이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기간 상관없이 1일 돼 있습니다.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그러니까 도단위에서 1박2일을 하고 중앙에 가면 2박3일 하고 이리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원도 매년 내려오는 교육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 2박3일 하면 2박3일에 100천원 준다는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2박3일에 따른......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이 아니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거기에 준해서 거의 맞게 참석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문제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볼 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뒤에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조계장님은 나중에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을 2014년도에 단체별로 교육참석 숫자, 지원금액을 내세요.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아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가는 연수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공로연수가는게 있고 산업시찰가는게 있고 있는데 이것 2014년도 공무원 전 종류별로 해외, 국내걸 해서 가는데 누구누구 갔다는 것은 필요없고 가는데 1인당 해외 어디건 얼마, 국내건 얼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정기적으로 직장교육 강사비 안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분을......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솔직해서 좋다. 지금까지 안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받지 않을건데?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공무원도 물론이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확대할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교육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꾸 노조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건 뭡니까? 노조사무실 빔프로젝트 구입 해서 5,000천원 돼 있는건 뭘 구입한다는 겁니까?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노조사무실에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소회의실하고 회의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노조사무실을 1주일에 한 번 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때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빌려서 쓰고 다시 철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금도 예산이 순수 군비로 지급되는데 중앙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오나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중앙예산은 없고 지방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민주평통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국가사무지만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중앙정부에서 새마을같은 것, 자유총연맹이나 이런건 돈 내려주는데 이런건 왜 돈 안 내려주나? 앞으로 군비는 안 됩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무처에 건의해 보기도 해 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한 때는 전체 예산에 편성에서 제외시켰잖아요, 한 해, 그래서 안 했는데 계속 이리 하네. 이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평화통일 하는데 기여하면 많이 투자해도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하는 사업은 실제로 지역주민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교육이나 공연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걸 실제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조사무실 빔프로젝트 사업비도 있고 한데 CCTV나 군청사 증축이 되잖아요. 증축을 하게 되면 공무원 휴게시설이나 많이 확보될 겁니다, 노조 사무실이나. 주민생활지원실도 바뀔 것이고. 조계장님 말씀대로는 그런 회의를 한다 하시는데 이런 것 군 증축건물이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게 사회단체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충분한 공간, 우리가 지금까지 5,000천원 있으면 하긴 합니다. 빔프로젝트. 그러나 좀더 좋은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직원이 휴게할 수 있는 한 남녀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시는 분들은 계속 산청군에 근무하실 연령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시행하는 것보다 다음에 이런 건물이 들어설 때 더 좋은 자리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증축건물이 되면 공간이 많이 발생되니까 최대한, 이왕 하되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조사무실이나 공무원휴게소라든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건물의 위치라든지 공간을 잘 확보해서......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설계라든지 사무실 구축할 때 그런 것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분담금이 20,000천원 있는데 범방, 범피 쭉 활동하는 이런건데 왜 이 단체는 우리가 분담금을 냅니까? 이게 뭡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체 범피 지원센터에서 쓰는 경비가 아니고 따로 검찰 산하 단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 보면. 여기에 지자체에서 매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정명순위원
검찰 산하 소속으로 범방, 범피가 있는데 범피에 각 지자체에 다른 데는 얼만지 모르지만 우리는 20,000천원 분담하라 해서 이 회를 유지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지자체 다 부담합니다.
정명순위원
부담하고 있는데 우린 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거기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나 보상이나 또 앞날의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운영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내나 우리 예산 20,000천원 출연해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위문도 가고 나름대로 그걸 하는데 그 돈으로 한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그리 하는데 우리지역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담하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비지원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 범죄피해를 본 사람들을 연간 서부경남에 배정해줄 때 진주, 하동 이 쪽 권역 아닙니까? 맞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하는데 실제 1년에 20,000천원 출연해 놓으니까 우리군에 몇 건에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옵디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건 여러 가지 보안유지도 하고 그리 하는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우리가 5,000천원 혜택을 보면 15,000천원은 어디 진주시로 가든지 큰 데로 가든지 이런 현상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우리가 득을 많이 볼 때도 있고 부담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이건 득보고 자시고 할건 아니고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감호소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나쁘게 말하면 감시를 하거나 선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학교 주위에 가서 불량학생들을 선량하게 만들어주는 계몽활동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돈주고 수당을 주진 않아요. 일정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데 지원금 20,000천원 이건 생소하고 이건 어디 규정에, 어느 법에서 20,000천원 주도록 돼 있나요? 협조사항으로 주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부담금은 관할지역 진주권역, 그러니까 진주지청 이 권역에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똑같이 분담을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건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솔직히 검찰이 잘못하면 조지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좀 협조하고 좋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돈 좀 내갖고 활동하는데 보태쓰라 그런 뜻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연간 전체 거기에서 예산을 봐 가지고 지자체별로 분담협조를 합니다, 이만큼씩. 협조해서 분담합니다. 지자체장이 내겠다 해서 하는게 아니고.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정확한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니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주는 근거는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우리 계속 20,000천원씩 줍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아직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보조금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300,000천인가 얼마를 하는데 새마을에 보조되는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압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59,000천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59,000천원만 돼? 전체 합하면 100,000천원이 넘지.
정명순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59,000천원이더라고.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또 그러면 기념식이라든지 연수대라든지 이런건 또 따로 줘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이런건 별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쓰고 이런 행사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건 어떻게 구분해서 편성해놨습니까?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03으로 돼 있는 법정운영비 보조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책정되고 그리고 주는 내용은 자기들 부담금하고 해서 간사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실제 그 회를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정도?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인건비하고 자기들이 또 출연해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 전기세라든지 각종 회의준비나 그런 쪽에 지출됩니다.
정명순위원
주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역량 리더교육이나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건 따로 지자체가 부담해줘야 된다?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새마을에는 국장제도가 있죠?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국장에 대한 보수는 여기에서 지급됩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일부 저희들 보조금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밑에 간사나 서기가 또 하나 있잖아요.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새마을에는 국장 한 사람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밑의 사람은 없고?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직원들 전에는 전화번호수첩이 나오다가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없어졌다가 올해부터 전화번호수첩을 새로 제작합니까, 2015년부터?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수첩 제작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해 왔거든요.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거네?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예, 그게 일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살려만 주신다면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에 보면 공무원, 군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 제출하면 포상금 주는게 있더라고. 있는데 아까 어떤 분 답변이 그 중에 수첩 제작하는 이런 것도 참신한 아이디어 대상은 안 되고 장려상인가 해서 줬더라고. 그럼 그 수첩이 내가 볼 때 이런 수첩입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 수첩은 직원 업무용 수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메모하고 하는 그것 말이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메모하고 하는 수첩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업무용 큰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도 한 해 두 해 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돈을 다문 적은 거라도 아껴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업무추진비 있죠? 지나갔는데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른 실과들도 다같이 관리를 합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실과의 업무추진비도 따로 배정돼 있고 이건 군수님, 부군수님.
이만규위원
다른 실과 것도 올라와 있네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건 군수님은 전체 군정 전반을 다 하기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넣어놓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건 실과에서 업무 추진할 때 하는 것이고 이건 군수, 부군수님 업무추진을 하실 때 해놓은건데 제목을 큰 것만 올려 놓았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규위원
부기를 고치든지 해야 되지 보면 오해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이런 큰 분야만 하다 보면 각 실과별로 다 명칭이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여기는 군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달든지 그리 해 줘야 되지 여기 보니까 다른 실과에 있는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2014년도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한번 받아볼까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지금 하여튼 투명하게 하고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업무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리 하시고 술을 자셔도 가능하면 산청에서 자시라고 하세요. 서울, 진주 영수증 붙이지 말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말단인 이장단도 업무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무슨 신청이나 자료같은걸 요구할 때는 면에서 공문만 나가면 그게 마을 주민들한테 전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빼먹고 늦게사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년째 이장님들 역량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했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오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체력단련비는 줘야 되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하면 되지.
이만규위원
안 하니까 하는 소리지.
명석
김명석위원
선진지 견학비 10,000천원 이런 걸로 하면 되는거라.
이만규위원
그건 놀러갈 때 써야 되고 하는데? 교육비라는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읍에도 그렇고 사실 단성이나 신안 큰 동네 가면 전부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이장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이장님들이 요새 선거제도가 되어 가지고 반대 다른 상대 주민한테는 아예 물어도 안 봐.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그 동네에서도 파가 갈리고 하는 현상이 많다고. 이런건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봐야지. 일부만 혜택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런걸 만들어야 되지 왜 자꾸 내년으로 미뤄?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이만규위원님이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사무감사땐가 그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는데 그걸 잘 기억해서 다음부터는 그리 안 하도록 하세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안전행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재무과 295페이지부터, 또 732페이지 명시이월까지 전체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전체 일괄적으로 그냥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대회의실 현수막 전광판 설치 이것은 어디 대회의실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우리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지금 현수막을 매일 붙이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ED로 해 가지고 전자로 해 가지고 입력만 시키면 바로 입간판 현수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지금 수유실 활용하시는 직원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지금은 없는데 민원인들도 오고,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당직실을 어디로 옮기신다는 말입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당직실은 우리 청사 앞에 들어가면 좌우측 농특산물 판매장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특산품이 오래 되어 가지고 당직실을 앞으로 옮겨서 외부사람들 출입할 때 적발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증축공사하기 전에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할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치변경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아니, 지금 당직실 안에 있는걸 갖다가 지금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다 당직실을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당직실 지금 있는 것을 앞으로 위치를 바꾼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농특산물전시장을 없애버리면 그래도 외부에서 오면 산청에 이런 농산물이 나오는구나, 특산물이 있는구나 생각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그거 또 하자고 안 하겠어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저거를 설치해 보니까 너무 오래 됐고요.
심재화위원장
그걸 자꾸 바꿔 넣어야지.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자주 바꿔 넣을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지금 너무 오래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하고 읍면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LED조명으로 다 바꿨죠?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거진 다 바꿨죠?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얼추 거의 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있지요? 복지회관.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복지회관에 지금 전기요금 우리가 내고 있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복지회관에 가보면 조명이 지금 옛날조명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걸 좀 챙겨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경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충 아시니까 기억나시는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대비 한 24,000,000천원이 늘었는데 세원이 그지요? 전체 한 300,000,000천원을 재무과에서 수입하고 세입하고 나머지 과에서는 한 300,000,000천원 더 쓴다 아닙니까, 그죠? 50,000,000천원이고 그래서 전체 재무과는 지출보다는 세출보다는 거의 세입부분인데 24,000,000천원이 불었는데 세외수입하고 수수료 부분에 민원과 인감증명이나 이런게 무인발급기가 생겼는데도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 또 수수료 작년에도 예산 편성되었는데 매각 재산수입이 2,70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2,800,000천원 가까이. 총괄적으로 한 3,000,000천원 큰 건만 그죠? 기타 수입에 또 한 3,000,000천원 되어 있는데 큰 건 몇 건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지금 재산매각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 앞에 그것을 당초에 땅을 우리가 매매하려고 그게 한 1,200,000천원쯤 됩니다. 입찰을 한 3번, 4번 해도 응찰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팔지 못 했고 지금 원지에 보면 다복식육점 앞에 여기 유지를 메운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0평 너머 되는데 금년도 올해는 20호선 실시설계 관계 때문에 도로가 확정이 안 나 가지고 그래서 올해쯤 매각하면 그것도 한 1,000,000천원 정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복식육점 앞에 매립은 다 해놨지만 거기 지금 부대시설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매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이 관계는 소관부서하고......
이만규위원
소관부서가 어디 있어?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사업부서하고 하천, 수로 같은 것 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앞에 도로는 나중에 어디 떨어져 나갈 것이고 뒤쪽에 산밑에 수로하고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것을 정비해놓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안 올라와 있던데.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정비가 빨리 되어야 그게 되지.
신동복간사
그리고 101페이지에 기타수입에 한 3,00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세입관리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예산부분에 힘쓰시고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나 싶어 가지고.
장수
홍장수세입관리담당주사
세입관리계장 홍장수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특수요인이 한 3,0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지방소비세 보전금이라고 지난해에 우리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4%에서 1%로 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보전금을 한 3,000,000천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00,000천원 정도 세입이 이번에 증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 증가요인입니다.
신동복간사
재산매각이 안 되면 좀 차질이 있겠다, 그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부분만 3,000,000천원, 한 2,700,000천원 정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2014년도로 재산매각 예상금액의 반 정도밖에 매각을 못 했는데 올해는 목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안 되면 계장님이 사든 과장님이 사든 그렇게 하세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청사에 관계되는 전기세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청사 뒤에 보면 우리 산엔청 강 쪽에서 쳐다보면, 고속도로IC에서 보면 여름, 봄부터 시작해서 물 이렇게 뿜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 겁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관리를?
성환
조성환위원
내나 군청 뒤에 산에 산엔청 적힌 것하고 그것 문화관광과다.
정명순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부군수님.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사업이라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우리 읍면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 청사주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안에 집기하고 이게 몇 십년 됐는데 이것 올해 잘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 올라온 것은 다 올라왔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100% 정리를 해주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읍면 집기 하는데 좀 잘 도와 주이소.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합니다, 간사님.
신동복간사
재무과 세부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