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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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올 한 해 동안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예산을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하고 뒤에 하고 단가가 달라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본급이. 4만4,640원 곱하기 모니터링 요원, 뒤에는 4만6,320원 설문조사요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몇 시간 근무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외부설문조사원에 대한 단가는 일일 인부임 단가가 4만6,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인건비로.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중앙에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총무과에서 몇 시간, 이것은 최저임금을 준용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포상금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죽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나타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포상금을 주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그런데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위원회 수당은 민간 위원만 주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외부인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같은 위원이라도 단가가 다른데. 구정평가위원회는 10만 원이고 앞에 공직자윤리특위는 7만 원인데 위원회가 우리 달서구에 많지 않습니까? 민간 위원은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간에 따라서.

태완

장태완위원

기준을 10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정하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정된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내년도 예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만 원, 구정평가는 10만 원으로 편성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리고 예정된 시간이, 회의시간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금까지 해 보니까 구정평가는 길게 가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평가는 내용이 많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 신규사업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신 예산인데 ‘청렴마인드 확립을 위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이것은 독서릴레이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청렴시책,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부패의 온상도 아닌데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떠나서 자기들이 직접 느끼고 자기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청렴도서 중에서 아주 좋은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부서별로 읽고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고 그래서 우수한 독후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청렴 모토로 사람마다 하나씩 내도록 해서 우수한 청렴모토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이 담김 모토를 내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우리 직원들의 토론으로 우수한 분을 뽑아서 그 부분을 발표하게 해서 청렴활동에 공무원들 스스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청렴 도서를 통해서 청렴성을 높이는 독서릴레이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올해는 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가면 갈수록 부조리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인데 실장님, 독서릴레이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인다는 이런 정책들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이것은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상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왜 높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조리 신고보상금도 되고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공익신고에 대해서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해서 우리 구가 과태료 처분으로 해서 우리 구에 과태료 수입이 있으면 그 과태료 수입에 1억원 이하는 일정 프로테이지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위생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권익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 미래에 예상 소요액이 최대한 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외부 가게들이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도 공익신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민들의 신고정신을 높이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공무원이 꼭 부조리를 저질러서 보상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도 독서릴레이사업은 일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것은 청렴성은 공무원들만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공무원들만 예산편성 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자기 스스로 수양하는 것인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공직자가 더 거의 심판역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더 높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독서를 읽고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 자기 정체성을 일반인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조금 더 높은 도덕수준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한다면 민간인들까지…….

정효

서정효위원

내용은 다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독서릴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책을 구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구청장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세비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꼭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상금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감사실에서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해야 되는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포상금은 감사실에서 처벌 위주보다는 우수한 사람들 동기부여를 해서 개선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패라는 것이 보니까 공직자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한 가지 방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도 주고 포상도 주고, 그리고 독서사업에서 이것도 동에서 하는 독서사업은 일반 인문학에 대한 독서사업인데 공무원들 청렴독서 사업은 청렴 관련해서 하는 독서사업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일반인들도 마음 수양이 되는 그런 책을 많이 읽도록 해서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포상금이라든지 이것을 돈을 주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민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그런데 청렴강사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예산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구정 통보제 우수제보자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년도

내년도전태선위원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대상이 구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시상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내부 시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제보라기보다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한 아이디어 제보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 예를 들어서 담이 넘어질 것 같다든가 하수구가 파여서 넘어질 것 같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부분을 신고하도록 해서…….

명에

설명에전태선위원

보면 안전위해요소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가 맞지만 제보와 제안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위험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 통보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만약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고.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까지는 시상하지 않고 그냥 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직원들 중에서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보에 대한 시상을 하기 전에는 실태가 어떠했습니까? 직원들이 미리 사전에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비하고 이태까지는 업무는 그렇게 해 왔다고 보는데 굳이 구정 통보제를 해서 시상제도를 제안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금까지도 1년에 한 2만 건 정도 직원들이 쓰레기가 많거나 아니면 교통 신호등이 부서졌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로등이 고장 났거나 이런 부분이 신고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달서구 지역이 너무 넓고 그래서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오래 된 공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 신고 건수가 제일 많은 사람 1, 2, 3위를 뽑아서 예전에는 상을 줬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 지역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상을 주어서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특별히 도입했습니다.

사업

사업전태선위원

아이디어를 신규사업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발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구정 통보제 우수 제보자 시상에 관해서는 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 중에서 이러한 시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원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직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해당 부서가 당연히 동 청사에서 근무하거나 구에서 근무하거나 간에 공직자로서, 아니면 주민으로서도 이렇게 안전 위해가 미리 예견된다, 위험의 인지도가 느껴졌을 때 당연히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는데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만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섰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구정 통보제 우수 제보자 시상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히려

오히려전태선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시상제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직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첫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도화되고 정착되어서 또 당연히 실적은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17, 17년 계속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예산은 120만 원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몇 배로 더 불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니 이걸 최대한으로 잡고 해서 없으면 시상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관련 부서인 도시관리과나 이런 부서 말고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식으로 환경정비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자기 동네나 지역에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환경위해요소, 요즘은 현장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실장님! 아무리 이 사업이 미사여구고 꼭 필요성을 넣어서 설명을 하셔도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또 구민이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볼 때 제안해야 되는 안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한 번 더 재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 내부, 예를 들어서 관내에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관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전국에 매스컴도 타고 그런 내부고발을 할 때 그런 분들에게도 신고보상금이 나갑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기준에 적합하면 나갑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최저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반 공익신고 보상금은 우리 구에 수입이 되는 과태료 이런 부분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1억 넘는 부분은 퍼센트를 낮추어서 너무 과다한 보상금이 못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반전태선위원

구민들 대상으로 할 때 그 정도,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직까지 보상금이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예상이 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또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하신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