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61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민섭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자 양영란 씨입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한 어떤 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있나요?

예, 나름대로 그것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타당성에 관련된 조사한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올해 첫 시행을 하는데 위생과에 8,000만 원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생과에 전체 예산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 사업에 대해서 8,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것이 지리적으로 성서 쪽이지요. 그 중에서 모다 쪽으로 또 맞지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육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월배 쪽이라든가 예를 들면 갑, 을, 병으로 따지자면 갑쪽 지역에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은 20개 업소, 이것은 성서 쪽이나 어느 쪽이나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대상과 숙박업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로 그쪽 편에 집중되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성서 모다아울렛 주변에 아울렛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그런 윈윈효과라고 그럴까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숙박업 같으면 1개 1,000만 원 지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이것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적은 재원으로, 우리 구비로 지원은 결코 적은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없다가 올해 이런 예산을 세운 기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사업업무 보고에 특수시책으로 과에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보고를 한 내용들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우리가 음식문화나 숙박시설을 좀 향상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러브호텔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개선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나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것을 좀 좋은 쪽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러브호텔을 갖다가 뭐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명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개선하라고 하면 돈 들여 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1층 로비를 갖추고 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5,000에서 1억 정도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미미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이 사람들이 개선하는데 동참을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의 업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외국인도 물론 첫째는 외국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특색 있게, 특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냐, 이것을 새롭게 개선하라는 특수시책을 한번 내라고 하니까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을 이제 낸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대구공항이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되고, 또 중국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한 40명, 버스 한 차가 와서 디아크를 구경하고, 우리 달서구지역에서 점심을 먹을 데가 없어서 수성구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보니까 “왜 그러면 이 달서구에 먹을 것이 없느냐? 식당이 많은데!”하니까 중국인들이 입석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가만 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성서공단에 이야기를 들으면 성서공단에 바이어들이라든지 오면 주로 대접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수성구 들안길 쪽에 그쪽으로 가고, 숙박도 그쪽에 호텔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 세인트웨스튼을 좀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좀 유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은 음식문화를 좀 개선하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앞서 모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성습지가 대구에서 올해부터 17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16년까지 지금 탐방나루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대명유수지 쪽에 맹꽁이생태학습관을 70억 정도 들여서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내년부터해서 2017년까지 학습관도 만들어서 뭔가 생태적인 그런 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생태적인 쪽으로 관광객도 오지 않겠느냐, 그때면 그때도 보고, 또 사문진나루도 달성군에서 굉장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디아크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음식점도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숙박업소는 사실은 성서공단 지역이나 이곡동 지역에 전부 모텔만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미지적으로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반호텔로도 바꾸어 주었으면 하고 권유를 하고 하는데도, 첫째 수익이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는 대구의료원에 중앙에서 감사가 왔는데 감사반이 묵을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리동 쪽에 와서 한 4일인가 숙박을 하자고 하니까 업소에서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위생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방을 4일 동안 비워 주도록 한번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인 모텔에서는 순간적으로 돌리는 것이 더 수익이 되니까 고정적으로 4일 동안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나쁜 이미지를 조금씩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이것을 일반호텔로 하려면 로비라든지 기준을 좀 바꾸어야 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실 이렇게 해놓아도 또 응하는 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제안을 해서 즉 기본적으로 조사를 좀 더해서 제안을 받아서 자꾸 유도를 그렇게 해나가려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숙박업소에 이익이 나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이 정도로 약하면 호응을 안 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5대 때도 그 당시에 조기태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셨을 때 다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계셨거든요. 그때가 지금 말하면 레드블록사업 자체를 외국인 거리 조성이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번에 우리가 아울렛거리 추진협의체에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울렛거리 쪽에 다문화음식점이 어느 정도는 좀 모여져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존(zone)’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존(zone)’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블록처럼, 그러면 단순히 그냥 외국인 이용편의업소라고 해서 갑, 을, 병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 어차피 그 거리 자체가 외국인이 저희 갑지역에 가장 많고, 공단에 근로자부터 해서 외국인, 유학생 많잖아요. 하려면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아울렛거리 어느 부분을 갖다가 외국인 식당가라든가 이런 형태로 조금은 모아서 특색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유경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우리 달서구가 보면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갑, 을, 병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류·성당권 쪽에는 실제 조금 옛날 집들이다보니까 침체되어 있고, 주택가 있고, 두류·성당권도 보면 이월드가 거기에 워터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되면 뭔가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인센티브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월배 이쪽에는 보면 수목원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수목원 중심으로 해서 정부합동청사, 이 주변으로 음식문화라든지 관광도 유입 조건이 될 수 있고, 실지 성서 쪽에는 아까 성서 아울렛 쪽에 그러니까 생태학습장이 발전된다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민간이 하는 부분을 어떤 ‘존(zone)’을 구에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행정에서 돈만 투입해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아울렛 거리는 아마 상인의 의지가 저는 많이 있었다고 봐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했고, 그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갑, 을, 병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거기에 또 자발적인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도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갑, 을, 병을 다 골고루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배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내에 있어서의 주체들의 의지가 일단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울렛거리 상인회들이 어느 지역보다 의지가 있었고,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같은 것을 좀 잘하셨다가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그런 지역적인 배분도 중요하고, 아까 말한 주체들의 의지들을 잘 규합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사업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예산을 의회에서 주시더라도 그 주체들의 의지가 강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들이 약하다면 설령 예산을 확보했다 손치더라도 저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전통시장도 사실은 아케이드 해놓아도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살아나거든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그 의지가 있고,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한테 제가 보충 질의를 할게요. 그 상인들의 의지가 없다면 집행을 안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지가 없다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가 좀…….

의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면 그…….

그러면 그 의지는 확인하셨나요? 8,000만 원을 집행하는데 대한 의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안 했지요?

예, 확인해서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덜렁 예산만 확보해 놓고, 확인이 선 되고 나서 8,000만 원 써야 되겠구나 싶어서 확보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들을 위한 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하는 겁니까?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꼭…….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년에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것은 우리 달서구만의 어떤 지역의 통계는 저희가 숫자적으로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대구시라든지, 또 주변에 기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와서 실제 머물지 않고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왔다가 잠시 몇 시간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은 먼저 의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사실 우리 재정적인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서,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숙박을 하고 음식점을 이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원론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조사 부분이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음식점 한 개소에 300만 원 지원해서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안내데스크를 바꾼다. 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되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지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맛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포커싱(focusing)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지라는 부분, 그 상인들의 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정책은 펴지 않으면서 돈으로 예산을 8,000만 원에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바꾸어 준다고 해서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도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도 외국인 관련 일을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를 해서 그 분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하는 일을 한 7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지는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면밀히 이루어져서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꼬치꼬치 물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쪽으로 입석식이 좋다고 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은 또 의자에 앉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숙박업에 대해서 안내데스크를 바꾸고, 로비를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일반호텔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일반호텔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호텔, 그 다음에 세인트웨스튼호텔, 그 다음에 성서공단 안에 삼성물류단지 뒤에 하나 있지요? 호텔…….

지금 호텔은 세인트웨스튼하고 예를 들어 크리스탈하고, 저것은 쉽게 말하면 관광호텔이고, 일반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세인트 뒤에 보면 유니드호텔하고 본리동에 선샤인하고, 지금은 두 군데입니다. 그것은 모텔에서 일반호텔로 만든 것…….

삼성물류센터 뒤에 거기도 호텔이 하나 있던데요?

그것은 애매하게 ‘모’자를 ‘M’를 ‘H’자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한 업소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절대 부족하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 1,000만 원은 약간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개선하게끔 하는 겁니다. 아까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모텔의 간판을 달고 모텔화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하고, 또 쉽게 말하면 러브호텔로, 러브모텔로 영업하는 것하고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국인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주로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도 계속 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렀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바꾸어준다는 것이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음식점 200㎡인 141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개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 20인 이상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13개밖에 안 됩니다. 아까 입식 좌석이 되어 있는데, 음식 메뉴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런데 50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8개 업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많은 업소, ‘여관을 추천해 달라.’ 아니면 ‘음식점을 추천해 달라.’ 이런 전화를 많이 받다보면 막상 이 자료로 해서 어디 가면 좋겠다고 추천할 만한 업소들이 선뜻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개 정도 내지 30개 정도를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것이 나올 때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리스탈호텔이 관광호텔이지만 외국인이 연 2만 명 정도 숙박을 한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렇고, 거기 바로 옆에 모 음식점에도 확인하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연 식사를 하고 다녀 간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 호텔에 그렇고, 그 주변에 식당에도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달서구를 찾는 관광객들도 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연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이 부분에 8,000만 원으로써 과연 개선이 되겠느냐? 그것이 좀 의문스럽다. 그냥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개선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두 개 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1억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보태준다고 해서 하겠어요? 자기들이 기존하고 있는 것을 조금 리모델링한다면 가능한데 다른 부분으로 전향하면서 사실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개 업소를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우선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아니면 평상시에 이것을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우선 보면 객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만이 이 사람들이 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업주의 입장에서는 그 1,000만 원에 의해서 내가 8,000만 원, 1억을 선뜻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깨친맛 거리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관리비라고 하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유지관리가 어떤 식의 유지관리입니까?

이것은 조형물 뭐라고 합니까? 혹시 파손되었을 때 이것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데 주로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아직까지…….

전기요금 따로 있어요.

예, 전기요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따로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혹시 파손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그 안에서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좀 세운 겁니다.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표지판 유지관리, 조형물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형물을 유지관리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임의로 파손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명시설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아니오. 지금 깨친맛 거리 조형물을 언제 설치했지요?

2007년도인지, 2008년도인지…….

그러면 꽤 오래되었네요. 그러면 조명하고 또 교체할 부분이 생기기는 생기겠네요. 유지관리라고 해놓아서 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신규지요? 음식박람회 참관,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음식점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박람회 이런 데 참관하게 되는데 거기에 버스 승차료입니다.

신규로 편성했지요?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이것을 조금 실비로 해서 한 반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줄고, 구비는 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도 줄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호 음식점 일부 보조, 그린스텔 대상 호텔 일부 보조 2,000만 원 해놓았지요?

예.

외국인을 일반음식점이나 호텔에 유치하는 것은 그 경영자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영자가 얼마나 벤치마킹을 잘하는지, 시설 개·보수를 잘해서 고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일부 돈까지 지원해 주어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 주인이 사장,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지원을 해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은 음식점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의 유도를 하고 개선을 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명분은 충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이 가서 지도를 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해도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업소입니까? 숙박업소 2개 업소, 음식점 20개 업소하고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협의는 아직 안 되었지요?

예, 내년도에…….

자! 과장님, 20개 업소, 2개 숙박업소를 일단 정해야 되겠지요?

예.

정해서 그 업소와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협의를 해서 그 업소에서 OK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물론 좋은 생각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하지 말고, 금년도에 몇 개 업소를 해보고 호응을 봐 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수밭골 웰빙음식문화거리 홍보제작비가 있지요? 칼·도마 소독기 지원, 웰빙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부 그러니까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음식의 맛을 낸다든지, 친절도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 개선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우리 달서구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예, 정부에서 지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 소독기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합니다만 저희가 집단급식소라든지 아니면 주로 보면 식중독에 우려가 있는 횟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점검도 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점검해서 칼·도마를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가 안 있어요! 업소에서 위생을 청결히 해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꼭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업소에서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있지요? 아닙니다. 524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지요?

예.

금년도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1,000만 원이 더 올랐네요?

예.

잠깐만요. 4만 원이 지금 일당입니까?

예, 1일 활동비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데 4만 원 기준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식품안전처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대, 교통비 이렇게 계산해서 하루에 4만 원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소 20개소 지정을 하면 어느 방향에, 어느 쪽에 대충 파악은 했습니까?

지금 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저희 관내 전체를 어떤 지역에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한 200㎡ 이상 한 60평 이상 되는 업소, 한 140여 개소를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입식이 설치된 데는 20석 이상 되는 데가 1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명시를 한다기보다도 나름대로 음식을 외국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추천해도 괜찮을 만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어떤 지역을 아직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특별한 저것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그런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이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호응이 좋을 때 점차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140여 군데 아까 전에 좀 큰 업소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 업소에서 외국인 음식 같으면 우리 입맛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입맛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외국을 나가면 똑같은데 그 분들이 어떤 조금 전에 베트남 음식 이런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큰 업소에서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외국인 많은 데가 성서공단이라든지 어디 있지요? 외국인이 좀 많이 거주하는 데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확대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아까 박병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내일 경제도시위원회 때 볼 수 있도록 위원님 책상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원수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금휘식입니다. (인사) 대기보전팀장 정기진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김일두입니다. (인사) 수질보전팀장 박정식입니다. (인사) 환경허가팀장 권기하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서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2차 추경해서 포함해도 상당히 좀 증가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단속을 많이 해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현재 밑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는 올해 2,584만8,000원을 부과해서 수납 받았고요. 그리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1건에 750만 원을 지금 수납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요. 2차 추경에 70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그것을 빼도 약 3,000만 원 이상 증감되었지요?

안전관계도 있고, 올해 점검 자체를 앞으로 더 강화하고 해서 조금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얹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일단은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물론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러면 이전에는 단속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태료가 조금 더 들어오고 해서 증액을 추경에 맞추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추경에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탄소포인트 있지요?

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1억9,400만 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2년간 평균값을 따져서 거기에 비교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 금액을 말합니까?

예, 200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1억9,400만 원 같으면 몇 가구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입세대가 3만7,700가구 정도가 되는데 한 반 정도는 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지금 반 정도는 여기에…….

아니오. 가입세대가 3만7,700세대인데 한 2분의 1 정도는 이 탄소포인트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돈이 작년에 모자라서 외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갚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감축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보편적으로 한 세대에 전기는 5% 내지 10% 미만하면 5,000원 정도 나가고, 10% 이상이 되면 1만 원 정도 나가고요. 상수도는 10% 미만은 750원, 10% 이상 되면 1,500원, 도시가스는 3,000원, 6,000원 이렇습니다. 10% 미만은 3,000원, 10% 이상은 6,000원 이렇게 해서 도합 1만 칠팔천 원이 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하여튼 제도가 상당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물론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급이 됩니다만 하여튼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참여를 해서 또 이렇게 에너지가 절감되고,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하고 시비를 계속적으로 받았지요?

계속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모자라서 다른 데 안 쓰는 것까지 1,4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구비는 조금 추가로 편성한 것을 절감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시비를 1,400만 원 더 가져왔습니다.

예,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그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더 받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도 좀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