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부서소관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송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환경과리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 존경하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종운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과가 도시재생과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201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창호입니다. 2015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주차시설확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영보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순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복지생활국 소속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할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13쪽 시도비 보조금 삭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삭감이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로 분리되면서 일부가 생활보장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수는 줄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상근간사 시비보조금은 매년 내려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도 50% 내년도에도 50% 내려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협의체가 맡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매년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현재는 협의체에서 안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상근간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가 되어 하고 그와 관련되는 심의,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것을 하고 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교복나눔행사 매년 10월 달에 하는 서구복지 한마당행사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5쪽 자산물품 취득비는 비품구입 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개관 예정인 자원봉사 회관에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품은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정책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신설되는 생활보장과는 관련되는 비품구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 코디네이터가 2명있는데 한명은 교육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기본자료 관리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국비 구비 각각 50%부담인데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5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14년도에 13억 5,300여 만 원에서 7,895만 8,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운영지원은 일종의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순증부분이 되겠고 뒤페이지 4,300만 원은 제1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장실 내부를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복지관이 서구에 2개 있는데 예산서상 명기도 하지 않았는데 똑 같이 지원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2개 복지관에 똑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1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호국보훈사업지원 제안 설명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던 예산을 부서에 편성해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 보조는 개별사업에 대한 신청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운영비보조 금액결정 기준 근거 예산편성의 근거 금액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사업 지원봉사는 해병대 전우회입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민간법인 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없고 현재와 같이 사업비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호국보훈사업 지원이 있는데 일반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참전유공자회에 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유권해석이 온 공문에 따라서 편성했고 그리고 운영비가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은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 같은데 단지 운영비 하고 일반사업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근 인력이 있는 상이군경회 라든지 무공수훈자회 같은 단체는 운영비가 조금 많고 그 대신에 사업비는 적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대비해서 4년 만에 증액되었습니다. 광복회 하고 고엽제 증가가 각각 1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재향군인회가 내년도에는 신규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이 신규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개별단체에서 상근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고 개별단체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어서 상근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인력운용 경비를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인력이 있는 데는 무훈수공자회는 자기들 내부지침으로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군경회, 고엽제 전우회 가 상근하고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입니다. 무조건 상근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장
15년도가 첫회라서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근인력에 있어서 인력운영 경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추후에라도 상근인력을 채용하고 상근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관례적으로 지원해준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속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주실까 라는 점에 있어서 15년도는 괜찮지만 기존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첫 회라서 걱정스럽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이 있는 단체는 인건비 하고 기타 재세공과금 이런 것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60쪽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대구은행 기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은행에서 매년 1,000만 원을 우리 구에 기탁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서구장학회로 기금을 잡았는데 외부에서 기탁하는 것도 예산편성 해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았습니다.
손복자위원
2014년도에 4,000만 원이었으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왜 1,000만 원만 편성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은 우리 구비 3,000만 원과 대구은행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대구은행 1,000만 원만 있고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6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물품이 나갑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 하고 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1인당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씩 나갑니다.
정영수위원
인원은 2014년도 하고 균등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만 6,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거의 정체수준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274쪽 의료급여수급환자 무료진료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의료비가 없는 생활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연간 25만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대구시내 종합병원 6군데가 해당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간 25만 원으로 현실에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종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 다 나가는데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1종은 25만 원 주고 2종 수급권자는 비급여 부분은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 수혜자 지원 내역이 200만 원 이었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8명에 180만 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활보장지원 업무추진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 각 과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차가 와서 구청에서 전체를 모아 파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폐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차에서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폐기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형차가 와서 문서르 파쇄하고 있었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록관리실에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매각해서 일정부분은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각 과에서 생산되는 폐기 문서가 혹시라도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단기가 필요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서 파쇄를 할 때 과별로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행정과 문서관리 하는 부서에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일괄 모아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생활보장과에서 필요한 물품들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활보장과가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필수 소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72쪽 자활근로 사업이 2014년도에는 51억 9,141만 원이었는데 올해 9억 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73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노임이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 31억 7,700만 원인데 2015년 같은 경우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환경정비를 하는 노임인데 전체적인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금년 5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자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일반 노동시장에 지원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동 근로유지형 자활비는 현재 전체 근로 사업의 20%미만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에서 하는 취업자활근로는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줄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72쪽 희망키움 통장이 전년도 예산보다 8,965만 2,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금액은 줄었습니다마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현재는 가내시 상태인데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07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수혜자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편성 단계에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금액하고 확정되어 내려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 중에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311쪽 청소년 수련관 시설기능보강 지원 사업비가 지역발전 특별보조금으로 3억 지원받고 나머지 4,100만 원해서 3억 4,100만 원 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3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뭘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2013년도에는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고 미니축구장 보수하고 승강기 교체도 했고 옥상에 방수공사 수영장에 여과기 보수 등을 해서 총 2억 2,8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2억 2,8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했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보조금 받고 구비 일부 지원해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정해서 내려오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기능보강 큰 타이틀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시로 제출해서 중앙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한데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 그렇게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신청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의아스러운 것이 내년도에는 어떤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각종 공공기관 시설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 전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등 교체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등 교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으로 3억 9,4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1억 5,400만 원을 등 교체 하는 것으로 하고 소방설비 교체라든지 배관설비 등등을 했는데 3억 9,000만 원 중에 3억만 보조금 형태로 내려와서 앞으로 3억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과 기능보강 사업을 각 부분에 검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청소년 수련관 하고 협의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계실 때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 단위에 복지관이라든가 기관이 많은데 기능보강 사업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각 기관에 기능보강 사업은 중앙부처에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고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쪽에 신청해서 승인받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과에 다른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양로시설에기능보강 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영락 양로원 같은 경우에 2013년도부터 1억 정도로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관 같은 데는 안해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 형태로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현재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과에서 기능보강 사업할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뿐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소망모자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금 형태로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모자원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단위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 신청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한정 지어서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 배정받았는데 2년 만에 5억 7,000만 원정도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기능보강을 해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2억 8,000만 원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없고 전체적으로 수선 쪽에 하니까 2억 2,800만 원 예산집행 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도 2년 만에 그 안에 시설이 노후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그만큼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실효성 있게 확실하게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면 웬만한 빌딩도 한 채 삽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할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구청건물입니다. 시설이 10년 정도 되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기계 설비를 교체할 시점이 되었고 안에 내부 수리도 중점을 뒀지만 밖에 야외에 미니축구장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비를 많이 했고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기계 설비를 풀로 작동하는 관계로 고장이 잦은 경우도 있고 2013년도에 한 것은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나면 각종 회계 서류라든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할 때 당초 기능보강 신청을 받을 때 하나 하나 체크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인지 또한 환경정비 외관상 잘 수리가 되는지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난번에도 미니축구장 보수공사 보일러 교체 배수관 교체 승강기 보수 에어컨 교체 냉각수 펌프 교체수리 다 이런 식인데 확실하게 공사할 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할 때도 그쪽 운영자의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불편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를 확인해서 확실히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건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글자그대로 기능보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 7,000만 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88쪽 공공운용비가 623만 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623만 원이 삭감 된 것은 예산부기 하는 과정에서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낮게 책정해서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히터를 안트는 경우도 많은데 이정도로 삭감되면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싶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편성한 4,812만 원 정도면 공공운영비로서는 운영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난방기도 며칠 전에 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오시는 곳인데 제일복지관은 후원도 많이 받고 자체 사업도 많이 하지만 서구노인복지관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버식당 운영 재료비도 67만 원정도 더 잡아 놨는데 1,300원은 언제부터 책정된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당초부터 잡힌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한테 받는 1,300원 외에도 우리 구청예산을 조금 더 투입 하더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잡지 않아도 식사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른들 드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라 덥고 추울 때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95쪽 영유아 보육료가 전년도 대비 23억 9,709만 7,000원을 적게 편성했는데 지난해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지원이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구비 1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85쪽 경로체육대회 200만 원 증가 되었는데 경로체육대회 예산 지원은 노인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매년 대구시에서 합동으로 경로체육대회를 하는데 서구노인회 지회에서 경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동별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해서 응원단으로 오신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주로 큰 사업비는 참가선수단에 대해서 체육복 구입이나 선수단에 대한 도시락 구입, 행사와 관련된 이벤트 경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1,600만 원을 사용해 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서구지회 노인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점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타구에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노인회에서 동별로 80개 정도 도시락을 일괄 지급하니까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인원을 제외하고는 식사도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데 타구에는 도시락을 안하고 점심하고 국하고 제공하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도 드릴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내년에는 개선해야 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타구에는 경로체육대회 경비가 3,000만 원, 4,000만 원씩 되어 있고 우리구의 1,600만 원은 6~7년 동안 해온 금액이라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다 제공하고 음식도 많이 대접해 줬으면 좋은데 구에 사정상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선수들한테만 도시락을 주고 나머지 응원단으로 오는 것은 동별로 동장님들이 신경써서 동네 협찬을 받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도시락을 다 구입해서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200만 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만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불평불만 없이 골고루 식사라도 하고 가실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인회지회하고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인회지회 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 세울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304쪽 다문화가족 센터 지원 운영에 있어 매년 다문화가족은 늘어날 것인데 전년도 보다 3,172만 8,000원이 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현재 인원에 대해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고 시에서는 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조정하는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 내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더 요청하면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날 것인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최대한 국시비를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조영순위원
298쪽 어린이 집 아동 간식비 지원이 전년도 보다 2,13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어린이 집 138개 아동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줍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아동 1명당 3,700원 해서 어린이집 아동 숫자에 따라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월 3,700원 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올해는 8,700만 원을 잡았는데 10월 달에 돈이 다 떨어져서 11월 12월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간식비도 1인당 3,700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3,700원으로 옳은 간식이 제공될지 걱정이 되고 적은 돈이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 신경 많이 써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2013년도에 편성된 당초예산안을 심사기준으로 하면 지난연도 예산보다 줄여서 편성했는데 그때 부서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지원 기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 경비를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으로 1,800만 원을 돌리자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준이나 2014년도 기준이나 원아 숫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두 달 치가 지원되지 못하도록 예산추계를 할수 있었는데 지난해에 예산 심사장에서는 가능한 예산이라고 하고 지난해 1,800만 원을 빼서 거기서 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책사업의 예산으로 보자면 그 예산을 빼서 다른 단위사업 한 개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때도 회의장에서 분명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되느냐고 확인했을 때 된다고 부서에서 이야기 하셨고 그러면 신규단위사업을 장기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사할 당시에 12개월 동안 추진할 사업량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사실 그때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걸러서 말씀하셨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의회심사장에서 그렇게 확인했다는 것을 아실텐데 11월과 12월에 간식비 지원이 되지 않았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하셨어야 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결산 추경 때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액 국시비로 해서 반드시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정이 아니고 논란이 되어서 신규단위사업이 생기면서 새로 예산항목에 들어오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먼저냐 아동에 대한 지원이 먼저냐 이런 논란도 되었는데 아동간식비가 8개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의원님들은 증액 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두더라도 아동 1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금액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13년도 기준대비 해서는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인 것은 지금 1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유지하더라도 이것이 된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단 말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 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간식비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아동 간식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동수가 줄어서 그렇다 1,800만 원을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으로 쓴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아동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17쪽 재활치료실 장비 기능보강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장애인재활 교육센터 재활치료실에 장비가 오래되고 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장비구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슨 장비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러닝머신, 좌식 사이클, 트위스트, 탁구대, 체중계 각종 기구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과에 운동시설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스포츠 운동장비인데 전문업소나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구입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는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에 몇 대 있고 경로당에 일부 있고 장애인재활교육 센터에 몇 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 교육센터는 위탁해서 주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에 케어용품, 운동기구, 장비 구매 수선 내역을 3년간 업체별로 대표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뭡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서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종사자 1명이 근무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옳게 설계 되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승인해주고 현장에 나가서 심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하고 운영비로 5,000만 원 지원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체장인인 협회에서 종사자를 기간제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2010년 12월에 개소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은 지회에서 근무합니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근무합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2010년도에 개소하고 나서 바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이 누구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종사자 이름은 배은영씨라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은정씨 나가고 체인지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시던 분은 편의시설 기술요원인데 체인지 되었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이분은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분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현장에 매일 같이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회의 업무하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업무를 합니다. 지회업무 하고는 아무 관계가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구청 담당자하고 한 번씩 정기적인 미팅도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편의시설을 점검하러 갈 때 구청 담당직원하고 편의시설에 있는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 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2,000만 원 증액사유는 뭡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올해 사업양이 많고 시비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작년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시에서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 질 것이라 보고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운영하는데 사무용품 이라든지 조사하러 나갈 때 수당이라든지 홍보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경비안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요원 이라서 3,300만 원정도 지원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슨 기술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분야마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판단을 해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편의시설 관리 지침규정대로 체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이 아니고 자기 고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건비 얼마 출장여비 얼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한꺼번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보조금은 시비로 내시가 내려올 때 인건비는 어느정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일반사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돈을 지원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지원센터에 운영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집행한 것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294쪽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에 지난연도 예산이 3억 2,7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올해는 3억 2,000만 원 중에 정확한 금액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영순위원
2년 전까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상아동들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예산액이 늘어나서 지금은 대상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3년도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월별 지출액과 아동숫자도 명기해서 올해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심사할 당시에 8,000만 원정도 집행되어서 잔액이 700여 만 원 이었기 때문에 12개월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86쪽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에 1,460만 원, 복지증진 활동비에 1,000여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다른 민간단체 운영비는 동결로 가는데 노인회만 유독 400만 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노인지회에 상근하시는 분이 몇 명이며 노인복지관에 상근인원이 몇 명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회 지회에 운영비 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노인회 지회가 어느 단체보다도 관리하는 경로당 이라든지 회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어르신들한테 건강증진 이라든지 문화 활동이 미미해서 4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노인회 지회에 1,0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했고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는 인원은 사무국장 하고 노인회지회장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사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는 정식 직원이 4명 있고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 근로자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서비스 관리자 1명 , 생활관리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인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많이 책정 되는데 기간제 요원을 선발할 때 서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인회 지회에 3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회 지회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고 정식으로 우리한테 예산하고 관련된 사람은 3명입니다. 공공근로는 필요할 때 한 사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필요할 때가 아니고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318쪽 편의시설 사전점검 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나갑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편의시설 센타 직원 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 나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한건 당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도 같이 갑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직원도 같이 점검을 나가는데 직원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년에 점검을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각 실과별로 우리한테 들어오면 나가는 건수만큼 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신축건물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점검을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건축 신규 허가나 증축 신고가들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승인을 해주고 설계가 들어오면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맞는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합하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과로 승인통보를 해주는 절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고로 2013년도에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보면 대구에 8개 구군 중에서 서구가 36%만 편의시설이 증가 되어 8개 구군 중에 서구가 최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더 내실있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신개발지 수성구라든지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구에서는 상가라든지 신축건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편의시설 설치건수 증가율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전 점검하는데 5,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얼마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대해서 감독도 잘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근무일지가 있겠네요. 보고를 매일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보조금 청구가 들어올 때 정산서도 같이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도 근무 일지를 매일 보고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근무 일지에 보면 직원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활동한 내용을 같이 제출합니다.
조영순위원
288쪽 서구노인복지관 공공운영비에 실버식당 취사연료비 LPG가 한 달에 55만 원이나 듭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노인복지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나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취사용으로 LPG 요금이 한 달에 55만 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점심 먹는 인원이 하루에 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음식조리 하고 하다보면 많이 듭니다.
조영순위원
노인복지관에는 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쪽 지역에는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고 그 주위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 돌보미 사업에 전년도 기준해서 당초 예산에 3억 2,7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연말에 가내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결산추경 할 때 국시비가 더 지원되어서 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돌보미 아동 숫자가 171명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3억 3,6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도 올해 같은 추세로 보면 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사회복지비는 거의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보조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모자라는 부분은 다 지원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171명 아이들 담당 선생은 몇 분이나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78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88쪽 실버식당 물리치료실 종사원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실버식당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물리치료실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1년 피복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의료법에 의거해서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한 번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물리치료실은 닥터가 입회하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물리치료사는 1명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시근무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무기근로자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리치료는 어떤 것을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거기서 직접 물리치료를 해서 약을 처방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리치료 하는데 기계의 작동방법 이라든지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전문적인 물리치료는 힘들 것이고 간단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복지관에서 투입되어서 치료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장비가 적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있는 장비로서 물리치료사가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297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에 있어 전년도 보다 648만 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금액이 미미한데 처우개선비 부분도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내시 형태로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누락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경 때 라든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많이 받아서 잘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쪽 시설장비 유지비 전산 및 사무기기는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프린트 같은 것이 고장나고 하면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29쪽 컬러프린트 구입도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과에 프린트기가 민원실에 1대 사무실에 2대가 있는데 2005년도 2007년도로 고장이 잦아서 민원실에 1대 사무실에 1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현재 몇 대 사용하고 있는데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2대가 고장나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구입하게 되면 100만 원은 절약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2대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프린트기를 사용하다보면 토너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토너 및 드럼은 위에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3대 중에서 2대를 사고 1대 남으면 남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27쪽 시니어 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연세 많은 분들 4분이 경로당 같은데 다니시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속으면 안 된다. 사지말자 그런 것을 예방하러 다니는 일을 하고 다니십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수수료가 2,100만 원 책정 했는데 105건이나 신규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신규업소가 몇 개소 정도 늘어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수수료가 신규도 들어가고 변경 허가도 들어가고 영업장 명의 변경하고 여러 가지 통틀어 하기 때문에 11월 말 현재는 1,200여건 들어왔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만큼 폐업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폐업도 많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경기가 불안하니까 폐업도 많고 신규도 늘어납니다마는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336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취업정보센터 운영, 337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거의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지적과 앞에 민원실 내에 구인구직을 하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알선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상담자격증 있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4,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까지는 구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기존에 협약체결이 되었던 네 명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 감해졌고, 공공근로 사업안에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별 취업을 해주는 사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3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꽃 단지 조성사업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인데 6,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제로 경제과에서 단순직 업무 쪽으로 취업하고 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이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구인구직을 해주고 취업박람회 개최하고 하는 것이 전부 거기에 해당됩니다. 336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취업박람회 추진 35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취업을 해서 장기근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취업되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 제가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청년일자리 할 사람들이 갈 만한 임금을 주는 기업이 서구에 없습니다. 전부다 단순노무직 밖에 없고 나이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데 기업체 여건도 그렇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단순노무직만 연결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부차원에서 내실 있는 취업관련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339쪽 양봉농가 경쟁력지원 사업이 있는데 서구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 서구에서 양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에 주소지를 둔 양봉업을 하시는 분이 12가구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소만 여기 있고 실제 양봉은 다른데서 해도 상관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꽃피는 시기를 맞춰서 전국을 다니는데 화분 벌통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43쪽 영재어린이집 외 1개소 LED조명 교체사업비가 1,882만 원인데 심사를 해서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전력효율 향상 사업인데 자부담 없이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없고 복지사업과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 의뢰해서 복지사업과에서도 이 재원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자 전부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린이 집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 말씀도 있고 해서 2016년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수급자 대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취약시설도 아니고 여기는 99명까지 되는 어린이 집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복지시설을 취약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는 대형어린이 집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30명 정도 되는 취약 어린이집이나 영세 어린이 집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오다가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국시비 신청을 할 때 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천받아서 신청받아서 합니다.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집은 경영하는 원장님 재량에 달려 있겠지만 들어와서 부탁하고 하면 그런 시설을 유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약어린이집 같은데 신경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338쪽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서구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축산인과 도시농업하고 전부 거기에 해당됩니다. 상자텃밭이나 옥상 농장 하고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상자텃밭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중앙부처에서 상자텃밭하고 옥상 농장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추진이 되는데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과 힐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상자텃밭은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추진 할 때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옥상텃밭은 도시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들이 텃밭위에서 소통의 공간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도서관에 조성을 해서 얼마 전에 야콘을 수확해서 과에서 먹어보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 괜찮습니다. 건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옥상에 하는 것도 사실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구비가 더 많은데 주로 어린이 집 같은데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상자텃밭은 어린이 집이 하고 옥상 농장은 시설 쪽에 합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334쪽 시책업무 추진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에 예산이 100만 원 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쪽 하고 서대구공단 재정비 사업 쪽인데 시장현대화 사업이나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특화 쪽이나 서대구 공단에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쓰이는 경비입니다.
정영수위원
서대구공단 재정비 사업은 단계가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에서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수시로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내용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완공이 언제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2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3,01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335쪽 서부시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서부시장 옥상 방수 공사에 5억 6,666만 원이 편성 되었는데 옥상 전체를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서부시장 4개 외 사업 부분은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공사와 연계해서 2동 3동 6, 7동 프랜차이즈 들어가는 건물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방수가 안 되어서 11월 달에 대구시하고 현장 상인들하고 설명회 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 대구시에 요구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335쪽 두류1번가 외 1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가 1,000만 원 책정 되어 있고 뒤쪽에 두류 1번가 외 1개시장 소화기 및 소방시설 확충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개 시장은 어디 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2013년도에 소방안전 점검을 받은 결과에 조치사항으로 두류1번가하고 서부시장에 소화기가 문제가 되어 245대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34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자복사기 1대 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조영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7년 이상 되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 수선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조영순위원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5년입니다.
조영순위원
344쪽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복사기 수리비뿐만 아니고 컴퓨터 팩스 전부다 해당 다 됩니다.
조영순위원
매년 이정도 듭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많이 듭니다.
조영순위원
위에 프린트 토너 같은 것은 따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복사기의 토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용량을 다 쓰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고 밑에 것은 사무기기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조영순위원
매년 100만 원 가까이 듭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많이 듭니다.
손복자위원
38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민간이전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4억 8,8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12월 달에 확정내시가 오면 내년 1월 경에 변경 교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증액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시비 규모가 축소되어 와서 비율에 맞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평리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인데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장태수위원장
2,00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후에 당해연도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취득 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고 시행령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예산이 의결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등 선행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지요. 교통과에도 선행절차 미 이행 예산편성이 1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1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의사일정 조정도 안 되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지 상임위원들하고 예결특위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하고 신평리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못한 이유가 통상적으로 국시비가 4월 달에 교부가 내려오면 그때 사업이 본격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2월 달 임시회 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서의 업무 추진 과정에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월달에 오픈되면 주차장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공해주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취득승인도 사전승인 절차입니다마는 그 앞에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감정의뢰라든지 설계용역 이라든지 이런 선행절차를 미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데 취득승인 후에 이런 절차를 이행절차를 하려고 하면 많이 늦어지고 하니까 2월달에 취득승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선행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산을 제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이 제출, 국시비 확보와 관계없이 예산서에 예산안을 부서에서 제출하고 단체장이 확정한 예산안을 의회로 송부할 때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취득과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 구 내부적으로도 시가 약속 했다하더라도 투융자 심사를 거쳤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부시장 뭉텅거리 있지 이 내용은 금액이 확인이 안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안 확정이후에 단체장이 같이 만든 부속서류 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금액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한 건 더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의논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34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서구에 가스보급률이 66%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도시가스 업무를 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예산은 십원도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주민들이 대성에너지로 신청하는데 구청에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과에 밖에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저도 이 관련으로 경제과에 몇 번 상의도 해 봤는데 계는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형평성이 너무 동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를 들면 비산6동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사도가 도로를 물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는데 그 어른이 딱 틀고 있어서 설득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여러 번 갔는데 갈 때 마다 음료수하고 사서 가는데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어서 계장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홍병헌위원
계는 유지하면서 예산은 십 원도 없고 격이 맞지 않는데 사비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도시가스 보급이 지원업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2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하루를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루는 너무 적지 않느냐 충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쓰레기 수집 운반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고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루하는데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평가위원 수당도 7만 원 있는데 평가위원은 무엇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평가위원은 다른데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데 대학교수라든지 공무원퇴직자라든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평가단은 우리 주민들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비지급을 10만 원씩 하면 다른 실비지급 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평가위원들은 7만원 이고 현장 활동비 하루 나가서 심사하고 점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10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8시간 정도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 갑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아파트 단독주택 동별로 지정된 지역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가단 활동비 10만 원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 예전부터 10만 원씩 해왔고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을 다운 시켜서라도 회수를 늘려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하루해서 부실한 평가가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2회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5쪽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은 분류를 확실하게 해서 줄이자는 것입니다. RFID방식을 평리청구타운하고 내당4동 코오롱 아파트에 지금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확대해서 평리2동 롯데캐슬도 RFID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동주택만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보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RFID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카드를 갖다대면 뚜껑이 열려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표시가 되면서 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리2동 캐슬만 하는데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갑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범사업으로 청구하고 코오롱 2개를 하면서 평리 2동 캐슬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평리2동에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여러 아파트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호응도가 좋고 하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359쪽 대기부문 환경오염 저감추진에 전년도 보다 4억 7,26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며 오염을 어떻게 저감 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시비로 7,3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서대구산업단지라든지 비산염색산업단지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악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 예산중에 피복비 일부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시범적으로 7개 지점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중 365일 계속해서 비산염색산업단지라든지 서대구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악취모니터링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스스로 방재 시설을 제대로 정비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각심을 주고 현재도 업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에게 악취나 대기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수당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7,000만 원정도는 활동비이고 피복비 160만 원, 경비가 140만 원 정도입니다.
손복자위원
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357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기업 학교에서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를 5%이상 절감하는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국시비 각 4,500만 원씩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에 가구별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체크하고 현재 것을 체크해서 5%미만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고 5%이상 10% 미만 10%이상도 똑 같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포인트가 1원인데 절감하는 세대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구에 1만 2,006세대 정도 약 13.2% 정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확산 되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환경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프린트 토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계가 많아서 5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이나 환경미화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민간위탁 업체와의 대화가 환경관리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화원들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정도만 자율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지문인식기 뭐냐고 하니까 미화원들 출퇴근 할 때 찍는 것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인지 저 혼자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꼭 지문을 찍어야만 출퇴근이 확인이 된다는 풍토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달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소소한 부분도 배려를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환경청소부분 1등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없앨 용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직원 36명이 서구 17.51㎢면적을 전체적으로 청소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미화원 환경가족 130여분을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 분들이 내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대행업체 4개 업체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관리감독이랄까 서로 융화 하면서 힘을 모아서 서구가 깨끗해 질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2쪽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가 규정상 있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문제해결 등에 공무안정을 기하고자 8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시 자문이 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라든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노동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대구시 환경노조에서 8개 구군에 자문을 하기 위한 노무사를 구군별로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두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361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에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석면 피해 대상자는 몇 명쯤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재 2명입니다
손복자위원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조사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공단에 판정서를 받아 오면 기금하고 지방비를 활용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없다고는 볼수 없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을 늘 확보해 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4쪽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21억 재활용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비 14억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행비가 매년 이 선에서 유지 됩니까 아니면 감소될 확률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재 대행비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용역 결과 톤당 단가가 작년보다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 고시에서 반영 방법이 달라져서 인건비에서 조금 증액되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처리비 인상요인은 인건비 때문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하고 생활폐기물이 감량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매년 비슷한 처리비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왜 그렇게 나옵니까? 계약금액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계약 기간 동안에 금액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 되면서 양이 줄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십 수 년 간 한 개 업체에서 경쟁 없이 계속 독점하다시피 운영해 옴에 따라서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섬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도입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허가를 받고 등록 된 업체를 상대로 경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17.51㎢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개 업체인 이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쓰레기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맡기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갖춰서 등록을 했다가 만약에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상당한 부담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다른 구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구에 경쟁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쪽 자지단체와 협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절감으로 연결되는 경쟁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단가 조절 가능성이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관의 경쟁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사업체 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일이 많지만 조금 더 핵심적인 변화를 추구를 해야 우리 서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빗자루로 쓸고 휴지 줍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방법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보고도 하시고 권역도 변경시켜서 바꿔 보는 방법도 찾아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환경미화원들께서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환경미화원들과 부서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밥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 될 것인데 다른 부서에는 특정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책정 되어 있고 경제과에도 전통시장 및 서대구 공단재생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도 한데 환경미화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소통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업무추진비 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사실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사업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더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곤란하다고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얼마를 요구하셨는데 안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10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편성이 필요하시네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얼마전에 환경미화원 가족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우리 환경가족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하시면서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경계지점에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전에는 서구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달서구 경계지역 남구경계 지역에 보시면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가족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시길래 예 맞습니다. 하니까 과장님 밥 한 그릇 사 주십시오. 해서 제가 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연구를 해보고 사드리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밥을 한 그릇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는데 차고지에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2014년도 대구시 청소행정 업무평가에서 서구가 7년 동안 2등하다가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분들 모두 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모두 다 또 우리 구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계시는 대행업체에 계시는 분들 모두다 함께 노력하신 결과로 크게 칭찬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일 동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보건소 소관 제6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