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미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안탁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윤영입니다. 2015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2015년도 세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중에 수납 예상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내시에 따른 금액을 편성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보조내시 받은 금액을 편성했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상계되는 예산입니다만 세출에 일부 착오 편성됐고, 전체적인 세입은 신년도 징수계획 목표액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보통 세입을 잡을 때 사실은 결산을 보고 세입을 잡는 것이 통상적인 예잖습니까? 지금 잡은 예산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까? 우리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은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 삭감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수입 같은 경우는 유동적이라서 일반적인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225 지난연도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과년도수입입니다.
김경호위원
지난연도수입이 어떤 내용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이며,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1.54%가 삭감돼서 수입이 잡혔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과년도수입은 과태료수입에 대한 수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 부서 17개 부서를 합쳐놔서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에 거의 주가 과태료 수입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과태료 체납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체납분이 2013년도 이전에 2014년도 당해에 잡혀지만 체납은 전부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를 하고 세입을 따로 잡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4년에 비해서 1.54%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좀 덜 받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목표액을 덜 잡은 것입니다. 111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수입인데 원래 이것이 교통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 세무과로 오면서 전년도 세입 예산액을 못 당겨왔는데 그것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금 부분에 505-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비산4동 도서관 운영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6억 원 정도 되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입니다. 앞에 것은 총괄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기획예산실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김경호위원
전체 예산이라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각 부서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실장님으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적인 것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9쪽 유아및초중등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3억 24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22.56%로 해서 8,8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삭감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린이집 가는 국·시비 보조금이 줄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되면 다 환원이 되겠지만 국가에서 보조금 보조내시가 올 때 일부 적게 해서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전체 예산이 84억 4,000만원 정도 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8억 1,123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4억 1,534만 9,000원으로 예산액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로 갈라줬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정도가 기획예산실에 있었는데 그것을 해당부서에 갈라주면서 전년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부서로 전년도 예산액을 이기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거기서 분리해서,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4억.
김경호위원
그러면 4억을 뺀다면 조금은 부족하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금씩은 기구조정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손보다보니까 정확하게는 못 맞췄는데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2,183억은 똑같습니다. 금년에는 기구조정도 있고 예산편성체제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이 이기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산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논의가 됐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계산 착오로 인해서 1억 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예산으로 책정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상계예산은 세입, 세출이 똑 같아야되는데 세입에 1억 원 증액하시거나 안그러면 세출을 1억 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가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예산을 보는 사람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여기서는 결정을 못내리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삭감하면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께서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실수라는 인정을 하셨고,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2014년도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잡혀있지 않네요? 2014년도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것이라서 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예산담당 안규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은 기초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인데 해마다 납부할 필요성이 있으나 저희들 재정상 출연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시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작년 1년만 분담을 하고 금년에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보류상태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예.
김경호위원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냈을 때 이익이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예, 금년에는 시에서 강력한 요청도 없었고, 저희들도 실제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도 없고 해서 우리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이익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한국지역진흥재단 여기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지방자치단체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타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은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영향력이 낮아진다는 거 뿐이지 그래서 시차를 두고 3∼4년 정도에 한 번씩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매년 내는 게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3년에는 안냈습니다. 2014년만 낸 것으로.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재정이 건실한 데는 매년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 3∼4년 정도 터울을 두고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구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거나 물론 앞으로 향후에 추세를 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다만 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정확충우수부서 400만 원이 있고, 균형집행우수부서 100만 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는 시상입니다. 어떤 이유로 신설을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재정확충우수부서 시상은 상사업비를 갖고 오는 부서에 대해 최소한의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시상을 하는 금액이고, 균형집행우수부서 시상은 매년 6월말까지 예전 용어로 조기집행인데 균형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그러니까 조기집행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행자부에서 조기집행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교부세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에 균형집행은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으로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1∼2억은 받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100만 원 정도는 포상금으로 줘도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달서천 사업에 재원대책을 세워서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포상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포상금은 나갔는데 균형집행에 대한 시상금은 안 나갔습니다.
김경호위원
시상금은 안 나가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 비해 인상을 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2015년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사업부서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큰 변화고요. 다른 변화는······.
김경호위원
그리고 금전적인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74쪽, 그리고 176쪽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거기에는 물론 기획업무추진비가 있고, 감사업무내실 추진, 그리고 감사 특정업무 경비,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업무추진, 기본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없던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늘었는 거 같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자료를 양쪽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 예산계에 재정확충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교육파트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있던 것 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내년도에는 시종합감사가 있어서 아무래도 쓰임새가 더 많을 거 같아서 감액된 100만원을 그쪽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똑같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기준경비로 전국이 똑같은 부서를 갖고 있다면 부서원들이 수고했다고 간간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안그러면 사무실 내방객 차 종류를 구입한다든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경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필요에 의한 경비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감은 없지 않아 있고, 물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업무추진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공무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월정액으로 받는 겁니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업무를 보면 얼마를 주고, 감사업무를 보면 얼마를 주고, 세무업무를 담당하면 얼마를 받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안 받고 의회업무수당 의사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67쪽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심의조서유인이 2014년도에는 1회로 심의조서유인을 했는데 이번에 3회로 늘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임시회 때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못 받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를 한번은 해야 될 듯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이고 또 한번은 아무래도 더 있을 듯하여······.
김경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서 지금 제가 예산부기대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 4억을 별도로 심의를 했는데 전체 보조금 10억 8,000원인가 보조금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으로 구비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김진출위원
법에 되어 있는데 심의 안 하고예산을 다 잡아놨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과도기고, 조례 법시행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방법없이 편성은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한번 거쳐야 됩니다. 지금 부기를 3회 잡아놓은 것은 2016년도에도 연중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회까지는 되는데, 왜 3회로 잡아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잡아야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내용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잡을 때 전년과 동일하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준해서.
김경호위원
전년도에 준해서 동일하게 잡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떠한 경유로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심의조서를 유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의한 내용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은 다르지만 엄연히 따지면 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별로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년도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에 2015년도 예산편성은 36개 단체를 편성했습니다만, 물론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편성을 못 해줬고요. 단체는 많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쓸 것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언제쯤 심의가 열립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도기라서......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10월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9월 전에는 끝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은 큰 건인 비산4동 공공도서관에 대한 변화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민학습관 운영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잖습니까? 173쪽 구민학습관 운영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있었던 금액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민학습관은 연례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체제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예산서는 김경호 위원님 갖고 계시지요?
김경호위원
예.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39페이지에 구민학습관 운영학습비라고 385만 원하고, 임차료라든가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인프라확충을 위한 행정지원, 양질의 교육서비스 자기주도학습 밑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구민학습관 운영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체제구축이라고 해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구민학습관운영에 대해서는 717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하고 그렇게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최저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1,187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47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단위사업을 구미학습관 운영이라고는 세부사업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위원회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은 기관의 장이 만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장, 관, 항까지는 전국이 똑같은 과목을 해야 통계가 가능하고 그래서 밑에 세부사업은 이번에 구민학습관이라고 새로 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을 이기하면서, 전산으로 하면서 일부 조금씩은 잘못 이기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없는 용어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신설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늘린 경우도 있고,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조금의 오차가 있는 거 같고요. 이것을 다음에 조금······.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전산에 확실하게 해서 비교증감이 바로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에 관련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는 기준은 2014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항목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금액적인 것도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열심히 봤는데, 물론 저도 실무자입니다만 예산 실무자들한테 많이 이야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했는데...... 신년도에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이동중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235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많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자가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정부에서 자꾸 완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면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 이런 대도시 기준들을 줄여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는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흡수시키는 정책들을 펴다보니까 늘어납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기초수급자가 많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신규로 책정된 숫자가 많다고 봐야지요.
김종록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얼마정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4인 가족이 월소득 13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는 2,500만 원 이상의 전세금이 있으면 안 되고 했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많이 완화해서 매년 바뀌니까 저도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 쓸 장제비로 알뜰히 모아놓은 돈이다라고 변명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하다보니까 최소한 보유재산 한도액을 조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위 분들이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조사하시고요. 각 동에 일임하든지,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구청 단위에서 민간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봅니다. 계속 말썽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부정 수급자, 소위 말해서 색출 그런 작업을 합니다만 금융감독원에서 한번씩 주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탈락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책정할 때 자료하고 사후에 금융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노인들은 어지간하면 허위 진술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책정을 하면 그 이후 2년 이내에 보면 변동요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탈락도 시키는데 그런 분야에서 상대적 비교,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안 되어야 하는데 왜 되나? 하는 불만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어쨌든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 막대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색출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우리구의 예산이 2,655억 원인데 이 사회복지 예산이 1,578억입니다. 지금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또 보건행정에 대해 서도 25%, 27%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65세 이상······.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건은 염색산단에 보건센터 건립비가 5억 원이 신설사업으로 들어왔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는 없지만 원래 전체 예산 규모는 적은 데다 새로운 염색산단 인근에 보건지원센터를 지으려고 시비가 매칭으로 무료예방접종하고 확대되다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비는 5억 원인가 정도밖에 안들어가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연간무료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하도록 하면 행위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 예산이 더 소요가 돼서 국·시비가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시·도기관에서는 영유아 12세 미만하면 개인병원에서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럴겁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워낙 사업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외국에는 아직 그렇게는 안되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 예결특위할 때 보건행정과장에게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준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구정의 주요업무라든가 추진평가에 대해서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구의 용역기관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에 전문용역기관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대구에 조사 용역전문기관이 4∼5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정 전분야에 걸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도 600만 원 편성되었고, 그 전년도에도 편성되었는데 2014년에는 평가해서 문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기관장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선거가 있어서 금년에는 평가 자체를 안 하고 2014년에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부분에 정확한 통계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사업체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왔는지 이것을 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업체조사를 한다든가 밑에 보시면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구축은 단위사업이고 요. 그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사업체조사라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하는 데 6,360만 6,000원이 들고, 뒷장에 보면 대구 사회조사하는 데 2,228만 4,000원이 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하는 데 1,640만원 들고, 그것을 합친 금액이 1억 229만 원입니다.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감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종사원 1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규모라든가 종업원 수, 업체규모 매출액 이런 것을 15개 항목으로 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파악하고 규모도 파악해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사업체 조사에서기간제근로자 5만 780원씩 1명해서 27일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조사 관리자가 역시 6명해서 27일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떤 것을 조사를 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에 할 계획.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전체조사.
김종록위원
지금까지는 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매년 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년도보다는 357만 원 정도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시비를 주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해서 7,000만 원이 집중관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정경비가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해서 384명인데 12개월 하니 2억 2,98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 직원들 출장비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만활동비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 성격인데요. 이것은 전국 시·군·구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김종록위원
어떤 식으로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383명이 되어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구 본청 6급 이하 직원입니다.
김종록위원
6급 이하 직원에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6급 이하 직원인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특정업무 수행경비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쪽을 제외한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5급 이상은 다른 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6급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해서 3억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영어 체험학습 지원이 1억 2,74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학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체 학교대상인데요.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1억 2,742만 원인데 추경에 6,286만 2,000원이 더 증액돼서 물론 전액 시비입니다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예산편성기준은 344명을 보내도록 했고, 일반 신청자 72명 하고, 저소득 자녀 170명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 배려 차원에서 102명 이렇게 4박 5일 동안 700여명이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경비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선정에 일반 72명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소득 정도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벗어나는 경우에 72명은 자기 돈 내서 자부담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되는 것이 26만 원이고, 저소득층하고 교육격차 해소 배려 인원은 전액 시비로 그냥 영어마을에 그 인원에 대해서 41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4박5일인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입소를 못하는 사람이, 사실 입소를 안 해야 될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김종록위원
학교측에서 뽑아서 올라온 규정대로 해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록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준범위원장
담당직원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인 70명을 뽑는데 거기 기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을 떠나서 거기서도 선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아이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 부분을 어느 한계까지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새로 70명이 들어가는 사람은 개인이 15만 원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40만 원인데 25만 원을 더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모라도 영어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선정되는 부분이 학교 측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농간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략 몇 명이 신청한다고 봅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보시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안 이뤄지고 있는가 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을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에 실장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시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재배정되어 하다보니 그런데 신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72명에 대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확실히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별로 안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도는가 하면, 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 친한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가 있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럴 소지가 있네요.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이제는 구에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김종록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시에서 준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실제로 선착순으로 한다면, 그러면 담임이 알아서 누구한테 먼저 알려주고 하면 선착순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중에 운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산7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담당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오늘 교육담당은 문화회관에 ‘용혜원 명품특강’ 강의 행사가 있어 참석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비산동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국내여비 201-01 국내여비를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환경순찰 있는데 18만 원 25명 12개월 하는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국내여비를 잡았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 부서 공히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환경순찰업무추진여비는 15명 이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은 1일 2시간 내지 1일 4시간씩 관내출장하는 경우에는 18만 원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까지는 다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출장을 하는데 18만 원씩 소요가 되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내에 어떤 출장을 나가는데 18만 원씩 소요가 되는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관내가 물론 서구 관내입니다만 여기서 상중이동을 간다면 오가는 택시비가 1만 원 정도 나오고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18만 원이나 나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한 달인데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시내 가까운 곳에 나가는 데 무슨 돈을 빼가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월급이 적으니까 월별 18만 원 줘서 출장 다닐 때 편안하게 다녀라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Km 내에서는 경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안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나갑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불쌍한 공무원 좀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출장 안 나가는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출장 안 나가면 못 받지요.
김진출위원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민원창구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제 시내 볼 일 보는데 18만 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주면 공무원이 모두 공평하게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하나도 못 받는 부서가 있어요. 맞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출장을 관내에 평리3동만 다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청에 교육을 간다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 세미나 워크샵에 참석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종록위원
2Km 넘어서 나간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2Km 미만은 원래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데 2Km 이내에 가는 경우에 받으면 여입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안 되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법위반은 아닙니다. 맥시멈(maximum)으로 편성했고, 실제로는 18만 원 받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휴회하기 전에 김종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어마을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영어마을 100% 시비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비인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 8개 구·군에 전체 시비가 5억이 나오는데, 우리가 1억 7500만 원인데 얼마를 가져왔느냐 하면...... 전에는 많이 못 가져왔잖아요? 이것을 더 받아올 수 있잖아요? 전년도에 동구 같은 경우는 5억 중에 3억을 가져갔거든요. 8개 구·군 형평성이 안 맞다고 난리가 났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이것을 더 당겨올 수는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김진출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지원에 당초예산 5억, 추경에 5억 그래서 10억인데요. 중구가 4,300만 원, 동구가 1억 1,400만 원, 서구가 1억 2,700만 원, 남구 1억 500만 원, 북구 1억 9,000만 원, 수성구 1억 5,000만 원, 달서구 1억 8,000만 원, 달성군 6,900만 원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
2014년도는 그렇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도에도······.
김진출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우리구에는 그 당시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밖에 못 받아오고 동구에서 3억을 다 가져갔어요. 나머지 2억 원 가지고 8개 구·군 나눠가져 갔는데 물론 홍보도 미흡했지만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로비하고 섭외해서 받아오는 시기를 놓쳤는가 봐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15년도에는 5억에서 추경에 5억 하면 10억 원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10억 다 편성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을 서구에서 교육, 교육 하지만말고 3억이나 4억을 먼저 받아오라는 이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김진출위원
1억 7,500만 원 받아서 뭘 많이 받았다고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0억 가지고 나누기 8하면 우리가 평균 이상은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평균 이상은 가지고 왔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3억이나 4억을 가져오면 선착순 할 필요 없이 더 많이 보내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년도 2015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을 더 갖고 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초등학교가 17개 학교가 있고, 중등학교가 9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1억 7,50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선정해서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초·중학교는 의무급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초·중학교 26개 학교 중에 14개 학교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400명 이하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4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안 해서 그쪽에 우수 식재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가 400명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4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12개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초·중학교 합쳐서 26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는 1억 7,500만 원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학생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당 산출지원근거가 급식일 수 175일 × 250원 × 50% 그러니까 125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인당 125원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1인당 125원.
김경호위원
하루에 1인당 125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이 50대50 매칭사업인데 결원산출지원근거가 1,000명 × 급식일 수가 175일인데요. 175일 × 250원 ×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250원 × 50%면 125원 맞네요. 우리 서구가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듯이 고등학교 5개 학교를 제외하고 초등 17개, 중등 9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개 학교가 지원대상이 되고, 12개 학교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왜 12개 학교는 전원 무료급식이라고 했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깝다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2개 학교가 400명이 안됩니다. 우리 예산부분이지만 1억 7,500만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2개 학교가 400명이 안 된다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 전체의 문제겠습니다만 서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젊은층이 살 수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프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주택구조도 그렇고, 다른 생활 인프라 조성도 그렇고, 그런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하기가 묘합니다만 서구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현황에 앞으로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현안사업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며칠 전 행감할 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는 교육발전위원회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재정이 부족해서요. 신년도에 연초에 편성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추경이라는 기한도 좀 남았고요. 법률상은 지금 법정경비를 편성 못한 사업비가 기초연금의 60억 원 편성을 못했고, 영유아보육료도 15억을 편성 못했고, 공무원연금부담금 20억 원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90억 원을 편성 못한 상태에서 교육발전기금의 출연금 편성까지는 재정이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는 12월중에 소집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후에 전출금을 편성해도 그리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12월 중이면 언제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아직은 교육 위원님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발전위원회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방향설정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해서 개정을 달리할 것인가, 안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지난번에 김진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든지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최소 얼마는 운영을 해보고 합치는 것이 맞지 않나라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방향설정을 한 후에 교육발전기금을 전출할 것인가, 안그러면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토록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학생들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교육발전위원회 물론 기금은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만 우리 서구에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께서 심도 깊게 하시고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방향 설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교육발전위원회 1억 원을 본예산에 세워놔야 되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안 세웠다고 하는 데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그만한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그 다음에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한 선을 긋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들을 불러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든지 전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도 없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듭 얘기하지만 조례를 산고 끝에 만들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안 잡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사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급식비 같은 것이 모자라서 다 못해주잖아요. 또 학교에 교육청에서 못해주는 이런 사업비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 들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구 예산도 다 잡지도 못한 상황에 기획예산실장을 맡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에 있는 공무원들 타구에 비해서 해마다 예산을 잡을 때마다 모자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저렇다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노고에 우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500만 원 증액했는데 기획예산실에 사는 거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과목이 171쪽에 보면 기관공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서구청을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동 전체에 대해서 미처 예기치 못한, 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아니면 중간에 정부 시책이 바뀐다라든가 시에서 어떤 정책이 설정된다든가 그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진출위원
구태여 본예산에 잡을 필요 없이 나중에 예비비를 당겨쓰면 안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비비는 예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런 쪽에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예비비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만 예비비란 쓰고 나면 물론 감사가 겁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비비는 결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감사원에서 예비비를 쓴 내역을 수합하고 있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늘 기관공통 풀경비 편성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구청장 풀예산하고도?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201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 171페이지 거기에 보면 소송비가 많이 드는데 행정적으로 소송금이 많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소송 수행 2,330만 원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김진출위원
상시적으로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수호’ 변호사라고 지난해 1월 1일 계약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수임료라든가 승소사례금 소송수수료는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는데 예년에 집행됐다라든가 그 정도의 경비를 예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사건 수임료 같은 경우 2014년 지금 현재 9건에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1건에 220만 원 나갔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410만 원이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무슨 소송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행정소송이 있고,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비고, 또 인·허가 불허에 대한 불복, 또 민사는 환경미화원들 통상 임금의 범위 때문에 여러 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예비비로 이자까지 금액을 다줘야 됩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소위 행정심판에서 불복하면 무조건 소송을 걸거든요. 그리고 민사도 많고요.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구청에서 계장님이 설명했듯이 750만 원인가 해마다 내야 되는 거 무슨 경비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김진출위원
해마다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의회에서는 주지마라고 해서 2013년도인가 안 줬을 것입니다. 2014년도엔가 한 번 줬지요? 거기에 비례해서 16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기초단체협의회에 분담금을 400만 원 내고, 기초단체장이 100만 원 내잖아요? 이것은 회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이고.
김진출위원
기초단체협의회는 대구시만 하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개 구·군.
김진출위원
400만 원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에 잡아야 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잡아야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러면 기초단체 구청장 것은 기획예산실에 잡지 말고 총무과에서 잡는다든지 안그러면 기초의회는 우리 의회에서 잡는다든지 이렇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의회는 의회에 4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구청장, 군수.
김진출위원
전국에 400만 원 주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줘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서 모여서 대구시 같으면 8개 구·군에 공통적인 사항 대구시장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정책간담회 전에 한 번씩 모여서 시에서 우리 구·군에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또 전국 단위로 이슈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 비용 국가분담 이런 거 결의하고 요구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런 보답 차원에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있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회비인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회의하는 날짜는 한두 번도 안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 11월에 한번 전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기초자치단체장은 월 1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내는 비용에 비해 회의도 별로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낸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의회에도 400만 원씩 분담금을 내야 돼요. 우리구로 봐서는 총괄적으로 따지면 9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똑같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400만 원을 분담하면서 실제로는 4억, 4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김진출위원
업무추진비 써야 되지, 회의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이 1996년에 발족되었는데요. 그래야 지방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수합해서 중앙에 요청도 하고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회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재정비촉진지구 20억 원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아까 제안설명할 때 어디에다 쓴다고 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건축주택과에 해당되지만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김진출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좀 있으면 결산추경이 옵니다만 결산 추경에 일부 편성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합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하는데 20억 원을 예를 들어서 평리5, 6동 재정비사업 하는 데만 다 투자하느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리6동이지요.
김진출위원
각 동에도?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리5, 6동은 뉴타운지정으로 해서 국비가 2000억 원이 온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아주 적은 10%, 1%.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시기성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김종록위원
그것가지고 기초조사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20억 원 예산을 잡아놓기는 해도 국비가 떨어져야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이 국비입니다만 자금배정은 안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번 결산추경에도 20억 원을 잡고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0억 원이 됩니다. 아마 내년 추경 중에도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영육아프라자 교육정보화센터, 작년에 국비 10억하고, 시비 39억하고 올 예산에 35억 원이 더 와야되는데 이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던데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우리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시 직영사업입니다. 옆에 리뉴얼센터 그것도 시에서 직영한다고 시에 잡아놨습니다. 집행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시에도 올해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알아 볼 수는 있지요.
김진출위원
교육정보화센터하고 리뉴얼센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추경에 되는지 기획예산실장이 알아보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국고보조금 받아서 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0억 원인데 15억이고 14억이고 아까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는 것이 늘 연중에 확보해서 그것을 다 못씁니다. 늘 보면 행정자치부 예산은 연초에 주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그냥 뭉퉁거려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연중에 성립 전 집행이라든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보다는 상당한 금액을 더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다 못씁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집행을 해버리고 당겨 써 버리면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기준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이 연간 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존내시가 120억 원 내려옵니다. 혹시 모자라는가 싶어서.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돈이 많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못 써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쓸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말로만 그냥 주는 것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주기는 주는데 예를 들면 기준에 드는 사람은 혜택을 다 보지요. 그 기준에 안 들어서 그만큼 집행을 못하고 남는 돈입니다.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시 행정으로 주는 셈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4년도에 우리가 금년에 지난번에 결산을 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3억 정도 됩니다. 연례적으로 30억 정도는 국비나 시비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구정에 우선하는 정책 핵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예산 제안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요 세출 내용은 도시재생기반조성에 우리가 60여억 원 편성했고,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87억 원 정도, 나눔과 봉사 배려 도시에 986억 원, 평생교육과 문화공간 도시에 26억 원 정도, 정성을 다하는 열린 행정에 9억원 정도, 구정방향 구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2015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적으로 본다면 평생교육도 연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구청장 고유 업무고요.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신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성인지예산에 보면 2015년도 첨부서류 18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173쪽하고도 연관이 될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3,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3,59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240만 원이 증감된 내용이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돼서 집행된 것이 1,350만원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당초예산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공모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명사초청 아카데미’ 오늘 마칩니다만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800만 원이 왔다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편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당초예산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된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연중에 왔는 거. 당초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고, 그렇게 단순비교를 전년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편성안 이렇게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성인지예산 참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3,6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년도가 5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는 제일 위에 도표에 보시면 위원회 부서정책 단위가 있는데 단위가 회계하고 괄호 되어 있잖습니까? 이 단위가 예전으로 치면 장, 관, 항인데 항까지 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성인지예산액이 지난해보다는 줄었다고 볼 수 없고요. 성인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예산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액이 특별히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편성된 것을 보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을 지적해드리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모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로서는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겠고요. 필요한 예산서인지, 의회에서도 이걸 갖고 얼마나 참고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만······.
오세광위원
교육정책사업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1,350만 원이 편성될 때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 1억 8,154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거든요. 삭감이 돼서 1,3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141페이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시면 2014년도 예산에 있는 거처럼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 전년도에서 1억 8,100만 원이나 삭감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에는 구민학습관을 2013년에 하고, 2014년에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억 8,000만 원 정도 구민학습관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8,000만원 감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오세광위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서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으려고 하시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240만 원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추가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해서 상당히 삭감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정책에 대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쭉날쭉하고 프로그램에도 보면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구청장 고유 업무입니다만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유업무가 실제로 구청장 업무일 것입니다. 구청장 업무인가, 교육청의 업무인가 거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은 본예산에도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사도 채용해야 되고, 교육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는 되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구청장 바뀌었다고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12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비산7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만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이외에도 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청 4층에 보면 서구청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당4동에도 작은도서관이 동주민센터에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이렇습니다. 동주민센터 있는 것은 실제로 특별히 운영비라든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불필요한 거 같고요. 비산7동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비산7동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청에 작은도서관은 편성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사립도서관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립도서관은 우리가 물론 설립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립도서관은 여유가 된다면 좀더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도 200만 원 편성을 하셨고요. 이번에 비산동 공공도서관건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건립에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외 기존에 운영해오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정책 사업들은 꾸준하게 지원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교육문화를 하는 서구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토록 해서 교육, 문화라든가 그런 쪽에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와 국내배낭여행,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2000만 원 증액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에는 워크삽도 했습니다. 국외여행보다 국내에 우수 자치단체나 이런 데 비교견학 겸해서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국내로 잡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가 1인당 3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 국내배낭여행 200만 원씩 해서 10명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택해서 이 분들을 선발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배낭여행은 4명에서 5명 정도 조를 만들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외 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배낭여행을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약 24명 정도 신청해서 거기에서 근무우수자라든가 발탁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평가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평가기준은 주로 상사업비라든지 실제 일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근무평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물론 그런 것도 감안되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각자 여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여행 계획이 외유성이냐, 실제 가보려고 하는 곳이냐, 여행 목적이 뚜렷하고 정확해야 하고 거기에 가산점을 주고, 동일한 조건 같으면 금년 한 해 누가 더 고생했느냐,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발합니다. 선발에 대해서 직원들이 크게 불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분들이 연중 휴가를 같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연가처리를 하고 가지요.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2000만 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증액했느냐 확실하게 알고 싶거든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2000만 원 증액한 것은 국내배낭여행은 해외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국내는 없었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내배낭여행은 몇 명을 기준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것도 1일 숙박비하고 관외출장식으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만약 20만 원씩 잡는다고 하면 100명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갈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박 며칠이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기준은 그때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만 원씩 100명 정도 잡아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다른 데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없어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100명 정도 하고 나중에 세부계획은 내년도 종합계획에 의해 여행지나 목적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막연히 1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100명 정도, 100명을 하겠다든지 지금 현재는 20만 원 100명 해서 2,000만 원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구체적인 배낭여행 목적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예산 요구를 할 때 산출기초가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장학금및학자금이 나와 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통장자녀 학자금요.
김종록위원
통장자녀 학자금 이것은 고등학생만 선발하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입니다.
김종록위원
고등학생만 선정하는데 전 통장이 해당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성적을 기준을 두고 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자격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자나 그 다음에 학교성적이 5등급 이내인 자 이런 식으로 전부 기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학교 성적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서류를 받고 전부 심사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성적도 받고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4,760만원 나와 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몇 명이 하는 건지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몇 명이라는 기준이 나오고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것이 새마을지도자 수에 5%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반하거든요.
김종록위원
막연히 새마을지도자 5%하면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기를 대강이라도 즉시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히 새마을지도자 5%인데 5%가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중에 새마을지도자 전체 몇 분인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
김종록위원
됐습니다.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한 가구에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 2014년도에는 신청 받아 했는 대상가구가 57가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50%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세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어려운 세대에 신청을 받아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을 통해 받아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 일을 하다보면 자기 돈이 말려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만 가지고 하다보면 재료비가 조금 1, 2만 원 모자라면 자기 돈을 써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태파악을 확실하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주민센터 계시다 오신 분 계세요? 동주민센터에 있을 때 확실하게 파악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김준범위원장
담당직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통장을 통해서 받아왔습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야기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주민과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동에다 내려놓고 동에서 하면 그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나는 대로 관리해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1억 3,4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 다음 휘발유값이 얼마인가 하면 1,854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휘발유 값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지금 1,600원대에서 1,700원대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산을 1,854원을 잡아놨어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1,700원에서 1,800원.
김종록위원
이 예산편성을 언제 했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9월 중에 합니다.
김종록위원
올해 6월, 7월부터 휘발유값이 1,650원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조사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대도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리터당 1,847원으로 하도록.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7월 이후로는 휘발유값이 1,700원대로 넘어온 대도시가 없습니다. 1,854원이라고 하면 154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크거든요. 1리터로 봐서는 적지만, 1730만 원이 기름값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 당시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단가가 대구 같은 경우 보통 휘발유가 1854.315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당시에 9월에 그렇게 했다면 그 정도로 갔는데 대구가 전혀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현 시세는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주유소에 기름 시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7월 이후로 제일 비싸도 1,720원 정도가 제일 비싸고 계속 떨어져서 1,600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1,854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김종록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데 사실 우리는 우리구의 기준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구의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종록위원
휘발유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것은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국제유가가 60불대로 떨어진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셨지요? 공장유가 오늘 또 60원 내린다고.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유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보면 경유도 1,650원인데 경유는 1,400원대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민방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감액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줄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2년마다 한 번씩 도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런데서 감한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번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잖습니까?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지금 감삼공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모래 기반시설이 조금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만약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3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2,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지금 구청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준공이 1983년도.
김진출위원
그러면 30년이 지났네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안전도검사는 매년 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안전도검사는 전반적으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슨 시설을 보강이나, 증축을 할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먼저 시행해야 되지만 지금 안전도검사해서 증축이라든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년 전에 인문학강의 한다고 4층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때 안전도검사를 안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내부수선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아직 이름이 안전행정과니까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씩 수리한다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물론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국비를 받아온다든지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서부경찰서가 지상 7층 건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는데 그것이 늦어도 3년 뒤에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청사 비교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신년도부터 그런 부분 물론 청사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공감해서 증축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한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시의 재정 뒷받침, 국비 확보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축이냐, 아니면 증축이냐,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되고 설령 증축을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사 전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향후 십수 년 이후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판단을 가지고 증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서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세무과 같은 데는 근무환경이 취약합니다. 실제로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지은 지가 83년도 준공이 났다면 3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안전을 위주로 하는데 혹시 밖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4층까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 것도 있어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면서 해마다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넣느니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세우시고요. 김상훈 국회의원이 시에도 오래 계셨고, 또 위에서 잘 하니까 국비를 어떻게 받아와서라도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서부경찰서에 김상훈 국회의원님이 로비해서 200억 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비교도 될 거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달라고 한 것이고요. 두번째로 107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 1,966만 2,000원 짜리가 하나 있고, 토탈 보태면 6,500만 원이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6,500만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운영비이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대구시에서 8억 원을 책정해서 거기에 예비군 교육 수 비율대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8% 정도 시에서 육성지원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보면 운영비는 6,500만원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되어 있는데, 시설비라고 할까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교육장에 예산을 들여서 해줬어요. 그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던 것이 중단됐어요. 만약에 수도도 넣고, 자녀나, 조카, 손자가 앞으로 향토방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데 대해서 안전행장과에서 사업비를 못 세운 이유가 물론 예산에 없어서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금년에도 2, 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열대하고 옆에 차광모하고 지원해줬습니다. 안그래도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런 건의를 받고 본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결특위에 가서 한 2,000만 원 정도 만들어주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동절기에 공사는.
김진출위원
예산을 잡아주고 나면 동절기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물론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사정상 부득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논의해도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결특위에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예결특위에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사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시에 또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되면 돈을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지요? 올해 3,7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각종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이 반영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인상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군에 지금 현재 시책추진업무비로 봤을 때 우리구가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평균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700만 원 증액된 것은 작년에 못했던, 2014년 선거 때문에 못했던 하나의 사업비라고 봐도 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191쪽 유사시에 대비해서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는 증감된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것이 1,900만 원 삭감해서 이 예산을, 물론 안전행정과에서 안전을 위주로 하면서 유사시 때 전쟁이 났다든가 화재가 났거나 홍수가 났을 때 대피할 때 돈이 들어갈 텐데 증액이 안 되고 도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한번 보시면 액수가 1,900만 원인데, 순수 민방위 분야는 100만 원 격년제로 시설을 점검하는 비용 그것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삭감되었고, 193쪽 하단데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비군도 민방위 전체 항에는 거기에 소속되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거기도 삭감되었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2,400만 원이 주로 여기에서 삭감되었고, 민방위분야는 거의 삭감이 안 되었고, 일정부분 증액이 좀 되었고 전체적으로 1,900만 원.
김진출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민방위나 우리 예비군이나 똑같이 국가의 안전과 향토방위를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나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월 2,000만 원을 민방위 예비군대대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업비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 편성을 못시킨 그 차이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예비군대대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주잖습니까? 예를 들어 193쪽에 보면 시비가 1,962만 원이고, 구비가 458만 7,700원 같으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4,5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구비가 그때 시설비 감안해서 2,000만 원 이상을 구비로 더 잡아줬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되니까 2,400만 원이······.
김진출위원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나중에 과장님이 추경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85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세부사업에 7,4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186페이지 전출금에 309-02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5,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존에는 6,0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공무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해주는 인원보다 지금 현재 대여한 돈 환수하는 금액이 이현공단에서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상계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대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대여는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생 대여하는 수보다 상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금액이······.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상환이 많이 되면 금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27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라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6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인지예산으로 결과적으로 성차별 아닙니까? 대통령도 여성이고 요새 여성들을 위해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서구청에서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기획해서 잡은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성인지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권익신장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양성이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중앙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드는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줍니까? 예를 들어 성인지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웠단 말입니다. 화장실이 부족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화장실을 몇 개 더 만들어준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전혀 배려가 안 되지요. 다만, 지자체 별로 주어진 재원가지고 양성이 한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집행하하는 그런 취지의 정부정책입니다.
김종록위원
가급적이면 50대 50으로 하라.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
옛날부터 버스 손잡이를 길고 짧게 해서 키가 작은 여성을 배려해주라 이런 것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예산이나 기획은 없는데 행자부 지침 하에 올리라는 그런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의회서 예산편성을 성별분석을 해보고 여성 쪽에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좀 더 편리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예선 편성을 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60년생이나 61년생까지 퇴직하고 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현재 60년생에서 61년생까지 증체되어 있는 상황의 공무원들이 진급이나 구청 과장을 30% 정도 여성과장을 주라고 성인지에 보면 정책에 있어요. 지금 여성과장이 몇 명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4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36명 실·과장중에서 하나 들면 37명이 되는데 30%가 안 되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안 되지요.
김진출위원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미래는 놔두더라도 현재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은 과도기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60년생 이후가 되면 지금 6급, 7급들을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거 같고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지금 추세로 보면 나중에 역전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때는 남성 성인지를 잡아야 되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남성평등이 되지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이상적인데 현실아 못 따라갑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이 과도기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과장이 30% 되려면 3×3=9, 9명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4명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등에서도 좀 부족하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유능한 여성과장, 여성국장들을 뽑아서 우리 서구청이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보면 아이디어공모 채택자 보상금 20만 원 2명 해서 4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오세광위원
전년도에 미집행된 내용도 있잖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불채택이 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불채택된 기준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안은 자유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제안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소속 과장들이 위원이 돼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생각이 해당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보고 참신하다, 아이디어 제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가벼운 제도 개선정도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이것은 제안으로 채택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불채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상하게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고 지난번에 오세광 위원님 말씀이 예산편성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도 연말에 지난주에 심사를 했습니다. 4건 가운데 역시 4건 다 불채택이 되었는데 법령 검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지 말고 시상금을 해놓더라도 제안자들의 열정은 높이 사줘야 안되나 그래서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 장려의 차원에서 얼마라도 시상을 하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 액수의 과다보다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대한 보답, 향후의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자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행사에 참가하면 참가상 같은 것도,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평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앞서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참가하는 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구에 좋은 안을 가져오고, 가이드라인이나 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방법을 강구하면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대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81쪽 전체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14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3,375만 5,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3,390만 5,54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총무과 전체 예산 말입니까?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종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관리하는 각 부서 단위로 예산편성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한 20만 원, 15만 원 정도.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339억 아닙니까?
김경호위원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15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서 어디서 발생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계하고 분석해서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큰 돈은 아니지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15만 원 차이가 나네요. 큰 돈 같으면 바로 생각나는데 적은 액수라 어디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예산계하고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검토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1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 헬스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헬스장에 비누라든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혹시 헬스기구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차후 어떤 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실에 풀예산이 있었잖습니까? 그것가지고 수리를 하면 됩니다. 사무기기로 보고.
김경호위원
그래서 30만 원이 1년치 예산이잖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비누, 치약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선거관리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선거관리 관련이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내년에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선거관리만 해주만 선거비용은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다행히 내년에 선거비용은 전혀 안 듭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82쪽 제일 밑에 보면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연비누가 있습니다. 볼펜하고 그런 종류를 외부인이 기관방문을 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1-01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기념품 구입이 가능한 목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기념품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천연비누나 또는 볼펜이나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를 대표하는 우리구의 캐릭터가 있다거나 슬로건도 있을 수 있고 우리구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기념품을 받아가는 분에게 의미를 부여하면 좋지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섬유도시니까 스카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기념품을 구입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상품에 바로 쓰이는 거보다는 사실 기념할 만한 가치는 아니거든요. 많이 나가봐야 3만 원, 2만 원 이 수준인데, 케이스라도 제작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순천시에 비교 견학을 갔습니다. 기념품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수첩하나라도 순천에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받아오면서 이것 굉장히 좋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도 감동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물건이 바로 기념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군의 수준에 못 따라갑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매년마다 기념품으로 소비되는 예산이 1,000만 원씩.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빈약한데.
김경호위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돈이 들더라도 제작을 해서 아이디어나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놓으면 우리구를 상징하는 제품이면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83쪽하고 184쪽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일촉진운동사업이 420만 원 있고요. 밑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홍보가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똑같은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평통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1,12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민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위에 것은 민족통일이고, 밑에 700만 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184쪽 밑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몇 년 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다가 전체적인 경비절감을 해서 삭감을 하면서 7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제가 올해 예산 얼추 추정을 했을 때 약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7,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700만 원입니까? 10%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경호위원
올해 통일골든벨이라고 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골든벨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500만 원입니다. 한번 하는 행사에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이것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서구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들도 중요합니다만 예전처럼 1,000만 원으로 다시 인상을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활동의 폭은 타 단체 이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해당부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예년 수준 전년도 대비 얼마라도 증액을 요구해서 제출합니다.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구 전체 예산편성 기본을 짤 때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은 어렵다는 가드라인을 세워서 사정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물으면 당연히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장이 전체 편성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최저로 했으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바뀌고 심의과정을 여러 차례 거칠 때 심의과정에서 필요성을 설득하고 요청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웬지 조금 실감이 안 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후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이 자리에 안 계실 거 같아서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국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결과를 보면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사업을 보실 거 아닙니까? 사업의 형평성이나 또는 사업의 결과물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떤 단체는 계획하고 다르게 좀 미약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단체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활동의 폭을 넓히고, 특히나 올해는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기반조성을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당 정부의 핵심 관계자께서 오셔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모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가실 정도로 그리고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구도 한발 나가서 따지고 보면 작은 금액입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맞춰달라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논란은 많았습니다. 700만 원을 주면서 300만 원을 별도로 줄게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임하신 국장님께서 약속을 철썩 같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책임을 못 지시고 퇴임을 하셨어요. 해 주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체 보조금 상한액에서 각 단체별로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전체 예산을 봐가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말씀대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평통에 300만 원 환원의 필요성은 반드시 전달하고, 실무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사망 조의금 가족 직계존속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지급되는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소득액의 0.25%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재해보상급여가 매년마다 달리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0.65%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전체 0.65%를 곱합니다.
김경호위원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책정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것을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세 드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전년도에 이 정도 지출되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본인이 사망?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본인 사망, 직계존비속. 9급 직원이 직계존비속이 돌아가시거나 국장인 저나 똑같습니다. 전국 공무원의 평균 보수의 0.5% 해서 한 달치를 주거든요.
김경호위원
그래서 300만이······.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보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일반운영비에 중견관리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것이 위탁교육입니다.
김경호위원
위탁교육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다시 186쪽 공무원 중견관리자 교육여비 3명, 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교육여비가 500만 원씩 며칠 갑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보통 10개월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진급을 했을 때 교육가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대구시에서 전체 50명을 6급 중에 향후 이 분들이 5급 되고, 4급 되기 전에 미리 중견관리자 자질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입니다. 구별로 3명, 나머지는 본청 직원들로 해서 매년 50명씩.
김종록위원
이 분들 교육이 10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10개월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2월에 입교하면 이달 중순쯤에 나오면 10개월입니다.
김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중견관리자 과정 국외훈련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교육기간 중에 50명 전체가 해외시찰을 가는 부담금입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위탁교육비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국외훈련과정 이렇게 해서 보니까 700만 원, 2,100만 원, 중견관리자 교육이 3명으로 아까 국장님 50명이라고 했는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시 전체 50명.
김경호위원
그래서 2,1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150만 원, 그리고 또 여기 국외훈련 15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것이 중견관리자로서 업무를 더욱 더 잘 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국외여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외국에 가서 거기서도 교육을 받고 와라 그런 정도 같은데 외국은 며칠 갑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보통 12박, 12일 정도 가는데 이수자하고 유럽하고 구분해서 가는가 봐요. 갈 때 이 사람들이 여행계획서를 다 제출합니다. 갔다 오면 리포터를 작성하고, 갔다오면 일이 많은가 봅니다. 과제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우리 시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시에 보면 중견관리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여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아시다시피 최대한으로 쓰는 예산을 특히나 공무원 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합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86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23만 원해서 40명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인원이 또 배정이 될 수 있겠지요?
김진출위원
김경호 위원님, 이런 것은 나중에 50%, 100% 삭감하면 돼, 질의할 필요도 없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절감해야지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 준다니까.
김경호위원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185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인사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16명인데 매번 16명이 다 들어오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사위원이 고정 멤버가 되다보니까 인사비리가 자꾸 발생해서 16명중에 그때그때 따로 5명 추첨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당연히 들어가고, 매번 번갈아가면서 바뀝니다. 누가 들어갈지 예측을 못하도록.
김경호위원
그러면 16명 중에서 11명은 공무원이고요? 5명은 외부인사로 추천을 받아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공무원이 5명이고요.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명 곱하기 7만 10회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김경호위원
5명이라고 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5명은 반드시 외부사람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한 번할 때 10명인데.
김경호위원
작년에 2014년도에 보면 9명이 참석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2014년도 올해 아직까지 안 갔으니까 2014년도 올해 예산에 9명이 참석해서 35만 원씩 시초를 했습니다. 6회 회의를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부기문제인데 금년도 5명 곱하기 집행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지침이 바뀌어서 시·군에 인사위원들이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인사비리가 발생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명 중에 9명 빼고 외부인 5명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니까 5명 곱하기 7만 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금년도에 집행을 5명씩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인사위원회 인원이 16명이 아니고 9명을 바뀐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16명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9명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공무원은 빼고 외부 자원이 5명입니다. 5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외부인사는 지급을 하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집행은 5명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 하반기에 바뀌었거든요. 예산 제출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김경호위원
인사위원회는 1년에 몇차례 갑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예측을 못 하는데, 승진이 자주 있으면 자주하고, 인사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봐야 되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400개를 개당.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추가구입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 방독면6,000개 정도 있는데 민방위대원이 1만 5,000명됩니다. 38%, 35%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8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매년 폐기도 하고, 부족분은 채워놔야 하는데 지금 민방위대원 현원이 비해 실제로 적은 편입니다. 내년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독면의 성능도 테스트해보십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동에 초도방문을 가보니까 방범이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지시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일제 조사를 다 합니다. 실제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 것은 폐기하고.
김경호위원
군대서도 관리를 잘 안하면 방독면이 무용지물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일제 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구 구민의 실태조사 말씀을 드렸지요? 생각나십니까? 우리 서구 구민 중에 100세 이상.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최고령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해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그런 쪽에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년도부터 100세 이상들은 따로 이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으로 드리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도 발굴해서 특이한 행사가 마련됐으면 싶습니다.
김경호위원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연로하기 마련인데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면 죽어야지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불만도 말씀하시는 데 우리구에서 어른들에 대한 효도 차원에서 그 분들의 처우에 규정을 정해서라도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82쪽에 보면 우리 청사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인원 동원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 사람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계단 닦고 굉장히 힘들어요.
김진출위원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구청장하고 업무추진비가 풀예산에 2015년도부터 없어졌다면서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201쪽에 보면 구청장 5,830만원, 기간제 운영추진비 이것이 풀예산 아닙니까? 부구청장 4,070만 원, 국장님 330만 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운영비는 직원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군·구에 어떻게 정하도록 지침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인구수 비례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분담금 낼 때 예산 많이 따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시책······.
김진출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구청장 65만 원, 12개월 780만 원이지요? 이것은 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보수입니다.
김진출위원
월급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월급 아니지요? 65만 원인데.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직책급월급 맞습니다. 수당.
김종록위원
국장, 과장들은 10만 원이고.
김진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구청장 풀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재량사업비에.
김진출위원
재량사업비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재량사업비가 2년 전부터 없어졌잖아요.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장은 개인적으로 무엇으로 씁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못하지요.
김진출위원
다 없어졌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시·군에 선심성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
198쪽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또 있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보조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직급은 그야말로 9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고, 직책은 구청 같으면 과장급 이상. 직위를 수행하는 데 그에 대해서 봉급을 책정합니다. 이것이 봉급 책정기준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월급이 연봉하고 봤을 때 상당히 많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다 합해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실수령액이 250만 원 밖에 안될 건데요. 나열만 이렇게 해놨지 얼마 안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풀어놔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늘어난 것은 없고 부서가 신설된 예를 들면 과가 신설되는 부서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 외에는 이 업무는 증액시켜도 의회에서 다 삭감됩니다. 그래서 아예 전년대비 수준 올립니다. 그렇다고 다 삭감하지 마시고요.
김경호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에 대한 거 체크하셔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1억 5,0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단위가 천단위거든요.
김진출위원
이쪽 단위하고 저쪽단위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해놓으니 전부 헷갈립니다.
김경호위원
따로 해서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337억 5,540만 원이 제가 알고 있는 전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이 더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보다 많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만큼 기획예산실로 빠져나갔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이 많다는 것인데 내용을 정리해서 단체별로······.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에 아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인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 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