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금산군청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치밀하게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총 15억 22만 5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예산 462억 1,207만 4천원에서 3.2%가 증액된 477억 1,229만 9천원입니다. 먼저 105쪽에서 10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5억 8,452만 3천원에서 1.9%가 감액된 5억 7,353만 5천원입니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 등 3건 국고보조금이 6,972만 3천원, 금산종합자치대학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4,000만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등 20건 도비보조금 2억 6,382만 2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부임 및 구내식당 인부임은 전년도에 9,128만 5천원에서 3,078만 1천원이 감액된 6,05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14년 기간제 근로자 6명에서 2015년도에는 3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서 기간제 근로자는 사무보조 1명과 구내식당 2명으로 감소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 379만 5천원은 매년 증가되는 공무원증 발급비용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용시험 출제 및 면접수당 200만원은 각종 경력경쟁임용 임기제 구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으로 국가시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서 문제출제위원 면접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위원 5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상단 이·취임식 행사 200만원 2015년도 부군수 취임비용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은 도립 청양대학교 재학생 우수자 장학금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기술직 내에 한해서 실시를 하여 장학금 지급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날 행사 2억 7,800만원은 읍면 식당운영 읍면의 날 행사 출연료 길놀이 차량 및 관악대 출연료 농악연습 지원금 등으로 10개 읍면에 2,78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직렬별 위탁교육 3,000만원은 각 민관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로 충남교육원의 정예과정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과정에 대부분 소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역량강화 직장교육 300만원은 시기 및 대상은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새내기 공직자 2∼5년차 이하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실무, 예산실무, 회계실무, 사무관리 실무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전·현직 선배공무원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위탁교육 1,800만원은 내년도에 퇴직자 현황은 12명으로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이분들에 대한 노후설계 자산관리 건강관리 현장견학 등을 민간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19쪽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 여비는 2,500만원으로 해서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예 공무원 양성과정 해외 연수에 대한 국외여비 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000만원은 공무원교육기관 중앙부처 민간교육기관 등 기본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직무하고 연관성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19쪽 맨 하단에 보면 청사방범 시스템 회선사용료 9,960만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사의 근태관리 지문인식 등을 포함한 방범화재 예방을 위해서 무인경비 시스템 실시 설치 업체인 주 에스원에 지급하고 연초에 일시 납부할 때에는 5%가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 기록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이관 5,000만원은 온나라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사용 중지된 전자문서 시스템의 전자기록물 2012년부터 2014년 생산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해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1쪽 중간에 도지사 방문 100만원과 군수 읍면 순방 50만원은 연도 순방에 따른 행사준비 비용과 읍면 현수막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추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은 금산의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장단점, 효과 등을 분석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인부임 1,071만 4천원은 하계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지원 9,000만원은 2015년도 군 예산부족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상급기관 공무국외 출장 및 군 자체 해외 연수 시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014년에는 22건에 1억 1,1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22쪽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억 3,371만원은 823명 공무원, 군 의원, 청원경찰, 공보의, 1년 이상 무기 기간제 등 포함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223쪽 하단에 이장 정책연수 3,000만원은 모범이장 국외정책 연수 지원금으로 해서 2012년 1회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최초로 편성 시행하였으면 2013년도에는 일본 후쿠오카를 연수를 하고 올해는 싱가폴, 인도네시아 3박 5일 동안 이장 31명이 읍면별 3명으로 해서 연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이장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은 도 행사 이장체육행사지원이 1,000만원, 군에서 실시하는 이장체육행사지원이 3,000만원으로 해서 읍면에 100만원 지원을 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운영경비 1,000만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법 시행령 제30조2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집행 사항은 공공요금, 전화, 우편 등 협의회 운영경비 사무실 소모품 구입 및 행정실장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3억원은 읍면별로 프로그램 당 강사 수당이 월 30만원 한도이며 자치위원 회의 수당 1인당 1만원, 프로그램당 운영비 15만원 기준으로해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읍면 주민차지센터 발표회 3,000만원은 연말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행사 운영경비 예산으로 해서 읍면당 300만원씩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행사실비보상비 3,000만원은 읍면별로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체 벤치마킹지원 사업으로 읍·면당 300만원씩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도시방문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시군주민자치센터와의 자매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상호 발전에 대한 교류를 위해서 방문하는데 필요한 실비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현황은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금산읍에 제주도 동흥동하고 금성면에 울산시 신정2동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225쪽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200만원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신규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물품구입비 음향기기나 TV 등 이러한 사항을 지원예산으로 해서 연초 수요조사 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악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지참하는 물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 중간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피복비 지원은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대상 150명 중 70명분에 대한 1,100만원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80명분에 대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한국전쟁음식체험 사업 3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 주관으로 북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및 시식을 위한 한국전쟁음식체험 사업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제일 장로교회에서 주고 주먹밥이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같이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2,600만원은 제2새마을 운동의 지구촌 공동체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새마을 지도자가 저개발국을 방문해서 빈민가의 집수리 등 해외봉사활동을 펼쳐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나아가 국격을 드높이는 뜻 깊은 계기로 삼아 2012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필리핀을 얼마 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금산군지구협의회 경상사업지원 1,380만원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보장 및 조직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금산군지구협의회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입니다. 228쪽 하단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 지원 686만원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사업비 4,424만 4천원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산코디네이터와 교육코디네이터 총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상의 기준을 준수를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산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전산입력 및 관리를 하고요. 교육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청소년 교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9쪽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3개 읍면 금산읍, 금성면, 추부면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2개면을 더 추가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월 60만원 코디 인건비 33만 6천원, 운영비 264만원씩 해서 총 720만원을 지원을 하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명씩을 둬서 자원봉사 상담 및 연계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코디네이터는 1일 8시간에 5,250원씩을 계산을 해서 월 8일간을 해서 33만 6천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은 주 집행사항은 사무국장 인건비나 교육여비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이 3,367만 7천원 이었으며 도 추가배정 예산이 505만 2천원이 내려왔으나 지출계획예산 5,000만원 대비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부족분 1,152만 1천원에 대해서 제2회 추경 시 시군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자 대회 2,000만원은 12월 자원봉사자를 기념해서 매년 개최하는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행사 보조금으로 한해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 노고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보상 1,500만원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에는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 1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순회자원봉사 운영 1,500만원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이혈, 수지침 등 전문자원봉사단의 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관내 축제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전문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산천 벚꽃 축제나 산꽃나라 걷기여행이나 홍도화 축제나 이러한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는 4,000면의 봉사서비스를 제공했고 계획된 홍도화 축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취소돼서 올해는 2개소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 230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3억 3,000만원은 2012년도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4,0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 9,000만원이 포함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민의 맞춤형 강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17개 대학 22개 과정에 1049명의 수강생이 학습 중에 있습니다. 수료식은 12월 15일 14시에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까지는 한 4,300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평생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이에 맞춰서 2005년도에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반안 미흡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및 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민선6기 평생교육 등 관련분야 실행기반을 마련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은 우리 군의 차별화 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시간적, 공간적 벗어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사업 2,000만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연계한 아토피생태 특공대육성사업으로 선정돼서 2,000만원의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1차 년도에는 도비가 100%이지만 2차 년도에는 도비가 70%, 3차 년도에는 도비 50% 비율 지원계획으로 해서 2차 년도에 해당하는 내년에는 도비 1,4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이 포함된 2,0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31쪽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15억 6,000만원은 이 사업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군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 수입액 세외수입은 제외한 군세수입액 결산액 평균 5%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은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기금 100억 목표를 위해서 금산군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군 출연금 5억과 민간후원금 1억 4,2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8일 제4회 장학기금 후원의 날을 운영하여 3억 400만원의 민간후원금을 모금 현재 50억 8,700만원의 기금이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지원 8,300만원은 금산군교육사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외어학연수지원 3억 500만원은 본 사업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금산군에 추진하는 역점시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군비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동계, 하계에 걸쳐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군비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진행이 되며, 2014년도에는 초중고 총 120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화상영어지원 2,150만원은 본 사업은 해외어학연수와 연계해서 어학연구 수료자를 중심으로 어학연수 영어훈련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2,150만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은 60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 해외 인턴십반 운영지원 4,900만원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 산업고와 진산 하이텍고에 도비 1,400만원을 포함 총 4,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 비해 2,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도비의 감액으로 군비 부담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32쪽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보조교사 배치에 1,080만원은 이 사업은 다문화시대에 이주민 정착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문화 이주민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금산초등학교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제원중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5,250만원은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충남행복공감학교에 2012년도 제원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4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지원 1억 8,463만 2천원은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국제적 사고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비 5,263만 2천원을 포함해서 1억 8,463만 2천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34쪽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지원 사업 6,484만 8천원은 이 사업은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한 적기 지원 및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을 도비 2,161만 6천원 포함 6,484만 8천원의 예산을 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에 추진해서 주는 사업으로 우선 2015년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부터 242쪽은 인력운영비 등에 대해서 397억원은 공무원, 청경, 전임계약직, 비정규직 임금 및 4대 보험을 계상한 예산이며, 국비는 사회복지 신규인력 인건비 및 가족관계 등록부 지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1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6,5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원 해서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5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3억 6,500만원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대행 수수료 1,200만원, 융자금 운영 각종서실 인쇄가 100만원, 압류 및 압류해제 경비가 100만원 융자금 회수 여비가 1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이 3억 5,000만원 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은 매년 3월 읍면장이 추천해서 농가당 2,000만원 한도로 융자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인별로 농업기술센터의 사전 사업성검토를 득한 후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 금융기관인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신용조회 및 담보제공 확인 등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2015년 융자금 지원계획은 3억 5,000만원이며 2014년은 15 농가에 2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신용조회 등 결격사유로 인해서 12농가 1억 9,500만원의 융자지급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15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인삼축제 때에 읍면의 날 행사 10개 읍면에 소요되는 2,700만원씩 들어가는 이 예산은 몇 년도 세워진 예산인가요?

읍면의 날 행사 2억 7,800만원은 읍면에서 읍면의 날 행사를 추진할 때 상당히 자체적으로 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제가 면장 할 때까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의 날 행사를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군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도움에 의해서 행사만큼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2,780만원을 줘서 전체적으로 농악을 한 달 이상 연습을 하지요. 그래서 농악연습 지원금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날 행사 출연료나 길놀이 차량관계나 관악대 섭외관계나 모든 식당운영 관계로 해서 2,78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가 됩니다만 사실상 읍면에서는 2,780만원이 지원금으로 해서 행사에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적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충족하게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넉넉하다면 몰라도 충족하게 저희들 해외국외 경비는 지금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해서 3,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 예산체계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증액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을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장정책연수 3,000만원 예산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개면에 몇 명씩이나 연수를 가나요.

올해는 담당공무원 1명하고 해서 읍·면당 3명씩 해서 싱가폴, 인도네시아 3박 5일 동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1회 추경 때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는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오고 해서 이장님들의 견문을 이렇게 넓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얼마씩 하고 있나요.

자부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장님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그리고 231쪽을 보시면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군재정도 어려운 가운데 2014년도 10억, 2015년도에 10억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난달 11월까지 해서 50억 넘게 모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나 목표액 100억이 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이 사실상은 10년 목표로 해서 100억을 목표달성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100억 목표는 내후년이면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군 출연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됐고 모금행사를 통해서 매년 한 3∼4억을 걷고 또한 충·효장학금 1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충·효 장학금을 통폐합해서 교육사랑장학재단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 목적대로 현숙 장학회가 또 1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 장학회의 법정대리인은 교육가족신협에서 신배선씨가 맡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절충을 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각자의 장학회의 목적대로 지급을 해 주면서 자금만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100억 목표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억 지원해 주는 것이 청양 같은 곳은 지금 상당히 우리보다도 시간이 짧게 되었는데 지금 140억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비누회사 유경에서 20억을 주고 또 군 출연금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해서 거기는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것이 군 재정 형편상 부담은 갑니다만 이렇게 해서 100억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만약 달성이 되시면 지금처럼 장학금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100억 목표된 다음에 장학기금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사용처를 갖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그 군 형편상 어떠한 사업이 장학회의 뜻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 그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2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기간이 4년 동안 운영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쯤 끝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201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다기보다 여기에서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정규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행복공감학교운영지원이 2015년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종목선택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도전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15억 6,000만원 교육경비 예산심의도 안 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심의는 지금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왜 예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디를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도 안 했어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포괄 예산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안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 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은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잡혀서 확정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금산군 초중고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뿌려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들어온 액수인데 이 사항은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 교육청도 몰라요. 이 15억 6,000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왜 심의위원회를 안 했으니까 예산도 지금 안 돼 있고,

심의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7명이 구성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적인 사업에,

아니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지요.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것이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심의위원회는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우리 군청에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계속비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런 절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예산이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우선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결정이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2월에요.

그럼 위원님은 2월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결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결정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지 결정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19쪽 국외여비 500만원해서 2,500만원 되었거든요. 이거 실장님 국외여비 자치행정과에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10개월 교육 갔을 때,

아 그 부분입니까?

예!

그 외의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공무원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다 자치행정과에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거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추경합니까?

우선은 저희가 공무원에 들어가는 비용 5억 7,000만원은 삭감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국외여비 부분, 포상금, 군수 부군수 업무 추진비, 연가보상비 그런 쪽에서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 여행경비는,

그러니까 10개월 가는 국외여비 말고는 우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일부 감액을 시켰지요. 222쪽에 상단부분에 선진외국 자치경영연수라고 해서,

이게 3,000만원 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배낭여행 같이 해외,

이번 동아리 갔던 것이요.

예 맞습니다. 그거 3,000만원 감액시켰고요. 앞에 있는 것은 10개월 교육을 갔을 때 그 과정에 외국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10개월 장기연수 간 사람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거 가지고 9,000만원 아닙니까?

9,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우수공무원들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퇴직자들은,

218쪽 하단에 정년퇴직 공무원 위탁교육인데요. 1,800만원 그것이 퇴직공무원들,

이것은 감을 안 시켰네요.

퇴직공무원들한테 가는 것까지는 손대기가,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감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보려고 못 찾아서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 5명이나 가요. 장기교육,

2명이요.

2명씩 가잖아요. 지금 또 있어요. 장기교육자 2명, 나머지 3명이 누구냐고요.

이희중 소양고사 7급하고 8급 우수자들도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희중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수자가 있으면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들 소양고사 시험을 봐서 기관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표창을 받아서 그 기관에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를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양고사 우수자가 많아요.

금산군 공무원들이 능력은 상당하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1등을 했어요. 금산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도내에서,

그때 한번 들고 그 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14년인데요.

아니 그래도 등수 안에 든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지요.

그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백승호도 가서 시험 봐서 우리 군 대표로 가서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실력이 안돼서 하여튼 소양고사 3명에 대한 부분이요. 그것은,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계상되었어요. 작년에는 우수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명만 갔다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223쪽 이장정책연수 지난번에는 이거 부녀회니 이런 것 그분들은 안 가요.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했나요?

이번에는 이장님들만 갔는데요. 부녀회에서 간 것이 아니고,

아니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새마을에서 간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 남녀 부녀회는 얼마 전에 갔다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 9시 40분에 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곳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이 다르게 되어 있지요. 새마을에 들어가 있을 테지요. 글로벌코리아 요번에 필리핀 가서 한 이틀만 늦었으면 난리 피울 것을 오늘 아침에 인사하러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두 군데 했나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에서 간 해외가 이장들하고 새마을하고 두 개입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우수하고 그런데 이장님들은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해서 가고 이장 수가 많습니까? 수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장 수가 많습니까?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우리 공무원을 그래 이거 외국여비 2,500만원 그것도 장기연수 교육가는 사람하고 나머지는 소양고사 봐서 우수상을 받아야 가는 것이지 이장님들은 매년 새마을지도자분들은 매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안 갔다 오신 분들 찾아서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2014년도만 22건으로 1억 2,000만원으로,

그러니까 동아리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아리가 아니라 중앙에서 시행하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14년만 22명이 이미 다녀왔고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해서 14명이 정책연수를 10월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온 것입니까?

저희 국제화 여비가 올해는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2015년도는 고통분담 차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했잖아요.

덜 편성한 것이지요.

이것으로 만족이 되겠어요.

지금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이장의 숫자의 개념 공무원하고 이장의 숫자의 개념에서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은 이장들도 견해를 넓히고 마을에 총책으로서 뭔가 나갔다 와서 깨우치는 바가 있고 하니까

이장은 매년 이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지금 이장이 250여명 있는데 매년 30명씩 가니까 그것은 지금 그 인원도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다녀와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못 가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공무원은 가고 싶어도 이 조직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눈치보고 과장님 가세요. 뭐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어떻게 좋은 방법 없어요. 우리 공무원 얘기입니다.

그래요. 좋은 방법을 논하자고 하면 좋은데 이장 정책연수에 관해서 이것이 조금 이렇게 방향의 틀을 바꿔야 된다.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것에 비교를 해서 이장님도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 안 가신 분들도 많다고요.

가는 것을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지금 해마다 많이 공무원들도 나가고 있어서 오는 협의하다보면 많은 숫자가 나가고 있어요. 이정도면 공무원들도 충족이라는 표현은 못할망정 해외 연수에 대한 너무나 부족하다는 하는 제가 판단할 때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충족하신다고 하니까 충족하는 것이지요. 9,000만원 하고,

예!

그리고 226쪽 경상사업보조 실장님 이 예산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예산심의에 이렇게 표기를 달아서 이렇게 심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한 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이것을 과연 심의 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것은 관계없다고 실장님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니만,

지방재정법이 바뀌게 된 동기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못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해서 재정법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기왕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 것은 어떻게 보면 뭉쳐 있는 포괄적 개념이었다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예산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재정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하나로 있던 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6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6개 항목도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 속에도 나왔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에 쓸 수 있는 어느 사업 계획 속에 편성된 전체적인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포괄적 개념의 예산이지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컨대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350만원이긴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3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60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 성격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또 여기에 정산을 잘 해서 한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것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다만 그 예산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총 108억이다 이런 얘기이죠. 그 범위 내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각각 사업비를 각각 사업비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그럴 바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실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그게 더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기가 더 낫지 여기에서 디테일한 것을 갖다 거기에서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아니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여기 설명서 있듯이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말 그대로 그냥 새마을 단체에 2,500만원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할 때 도로포장 뭐 1㎞하겠다. 거기에 뭐 암반이 나오고 교량을 두 개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예산 심사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주민대표이면서 이것을 하는데 분석과 심의에 정확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미비하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 같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김으로서 약간 책임의 면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민간경상보조도 민간이전 하는 것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된 것도 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해야지요. 보조금은 다 해야지요.

매칭 되는 것도,

그럼요. 다만 재원이 어디일뿐이지 똑같은 보조금은 보조금이니까요.

그럼 과장님 228쪽 우리 자원봉사센터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원봉사 하는데 총 2억 3,300만원이 그게 운영되는데요. 총 예산인데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 자원봉사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대게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그러면 우리 한번 자원봉사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운영비 중에 여기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 자원봉사활동 추진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목에 보면 229쪽이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 2억 3,000만원 중에 자원봉사 그쪽의 2억 3,000만원이 총 예산인데 2억 3,000만원 속에 인건비, 운영비 이것 빼면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 대회를 이번에 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원들이 수고 했다고 보상금 주는 것 4시간 이상해서 1만원 주는 것 이게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 잘되는 살림인지 하루 가서 송년의 밤 자원봉사 해서 2,000만원 집행하는 것 하고 지금 유일하게 여기에서 활동보상금 주는 것 1,500만원 집행하는 것 하고 이게 예산이 잘 집행되는 예산인가?

한번 행사에 2,000만원을 지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 보상차원 4시간 이상 하면 1만원 지급해 주는 각박하게 해서 1,500만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는 자체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지, 아니 모순점 얘기는 아니고 비료를 해 보자 이것이지요. 지금 예산 계상을 했으니까요?

비교해 볼 때 지금 4시간에 걸쳐서 1만원 주고 하는 사항을 좀더 그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안도 괜찮다고 보고요. 자원봉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위탁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그 정도는 2,000만원에 대한 자원자들을 모아서 행사할 때 사실 여기에 2,000만원이지 지금 그런 경품 같은 것에 센터장에 노력은 상당히 여기에 비춰서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한정이 없습니다. 1만월 준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산출해서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넣더라도 그 보상금은,

과장님 저는 정 반대인데요.

안 그렇지요. 왜냐면 이게 갈등을 50개 단체입니다. 50개 단체에 갈등이 그 보상차원에 현금보상 적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갈등이 느껴집니다.

저는 더 역설적인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상금은 내가 보상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보상금 보다는 우리가 볼 때 이것만 봐서도 보상금은 1,500만원이고 대회 하는 것은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을 저는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2,000만원을 줄여보자 그 대회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보자.

자원봉사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2,000만원을 이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위안잔치를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때 참석을 하셨지요. 50개 단체에 나오셔서 장기자랑을 하는 것 자체 가지고는 그 행사 자체 가지고는 사람 모으는 모객은 절대 실패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가수도 말 그대로 위로잔치니까 가수도 부르고 사회자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준비물이 있고 하다보니까 2,000만원에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절약을 하고 얼마나 크게 절약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줄여서 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가 불가능은 없겠지요. 불가능은 없겠지만 행사의 질이 조금 약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다 이해를 해요. 유명한 가수가 와야 지금 모든 단체와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오게 하려면 관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명한 가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삼축제 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행사를 하면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공보관광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송년의 밤 하는데 누구 가수 온다고 하니까 5분만에 그냥 매진 되었다고 해요. 1만원씩 하는데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냐 그것이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전법으로 이것을 나가냐 가수를 부르되 명함 있는 가수 하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잇는 가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무명가수 그래도 무명가수라도 노래를 꽤나 잘 한다고 하는 그런 가수를 계속 섭외를 해서 그런 분으로 모셔서 하는 그런 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유명한 가수 때문에 저분들이 대게이래요. 주민자치센터 행사했잖아요. 금산군 발표회 우리 자원봉사 대회 했지요. 이 사람들이 다 중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 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겠고 바쁘지 않은 시기 날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판단이 필요로 해요. 진정으로 거기에서 우리 행사가 행사 뻔한 것 아닙니까? 다 가도 처음 가서 인사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해서 가수 나오고 뭐 그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가 왜 가야되는지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내가 자원봉사자대회 몇 번 얘기를 했다고요. 자원봉사자한테 내가 무엇을 얼마큼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떤 시간을 가졌고 내가 다음에는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시험을 해 보았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람 온다고 하면 가수 오면 사람 많다. 이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 더 소리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안잔치를 하는 자체가 가수나 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안잔치를 하는 것 보다 소양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함양시키고 또한 사례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온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려면 조금 사례 발표도 각 50개 단체에서 사례발표도 잘 하는 사람 4∼5명을 해서 계속 춤과 노래로만 가지 말고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 발표도 너무나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구태의연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의 긍지와 무슨 메시지는 가지고 가야될 것이 아니냔 얘기지요. 조금 있으면 또 엑스포 할 것입니다. 엑스포 자원봉사자 또 그분들입니다. 그것도 또 똑 같아요. 그럼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진정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삼축제라든지 해서 자원봉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까지, 다수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그런 행사도 필요하고 다수를 이해시키고 다수를 가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사가 100명 아니면 200명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시행착오에서 겪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치단체니까 자치잖아, 자치요. 그러니까 사람 모여서 군중하고 그 보여주는 것을 이제는 지났지 않냐 이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위로하고 감사패 드리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것을 비교를 해 보면서 아 자원봉사자대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또 동원해서 관객을 동원하는 데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송년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대목에서는 자원봉사자 같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행사와 결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 자원봉사는 인원이 적어도 한다는 말씀은 인원이 적으면 자원봉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최고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금산인삼축제, 엑스포입니다. 엑스포나 금산인삼축제에 들어가는 자원봉사 인원은 엄청납니다. 연인원 3,000∼4,000명이 됩니다. 3,000∼4,000명을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때 200∼300명, 300∼400명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동원에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는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그런 쪽으로 선진군민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진정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같이 논의하고 배울 것은 저희들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30페이지 연구용역비 200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지요. 그것도 용역을 줬었나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뒤에 드리면 알 될까요. 이게 2005년도 사항이라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때도 아마 대학교하고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군정질문 했을 때 거기에서 내용 나오고 그럼 이거 그때 용역 안 준 것입니까?

용역의 필요성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창출해 내고 하는 문제보다도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시킨다고 하면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함으로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토피 특공대 그것만 해도 도비만 따오는 것이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 내면 예산확보가 쉬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평생교육 종합계획수립 이런 조차도 안되 있는 시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 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럼 이거 공모하기 위한 것입니까?

공모도 공모고 또한 우리의 전략적인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이게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공모만 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요. 금산군의 현주고 앞으로 미래발전에 대한 평생교육의 수립 이런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공모사업의 이로움이 있다 이것이죠.

아토피 공모하는데 이것이 필요해요.

예 아토피 특공대 하는 것 있잖아요.

아토피는 과장님 것 아니잖아요.

아토피특공대 아까 설명을 앞에서 드린 것 그 두가지 있잖아요. 그게 도비가 올해가 100%, 내년도가 70%, 내후년도가 50%로 그 액이 도비 받는 것이 4,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필요하냐고요.

아니 이것이 하나하나를 딱 짚어서 이것이 필요하냐. 그러지 말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모든 공모사업 평생교육에 대한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아마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 우선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용역을 안 줬을 때는 그 공모하는데,

꼭 용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박병진 위원님은 이거 용역 공무원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하니까요. 용역주지 말고,

평생교육종합계획수립이 공무원들이 잘 하니까 공무원들이 해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 때에 복지계획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 5계년 중장기계획을 아니 공모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네요. 공모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공모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책임을 지어야죠.

그럼 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흥원하고는 같이 교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타시군 보다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게 가고 있지요.

과장님 공모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토피가 거기에 붙어요.

아니요. 언뜻 생각이 나서 이 아토피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평생교육에 공모사업이 된 것이 담당자가 무엇이 되었는지 확실히 알려주면 되는데 뒤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나도 답답하네요. 그것은,

공모에 관계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쪽에 보시면 금강여울축제 예산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평가에서 도에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리 유망축제로 선정돼서 2,000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도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아직 평가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2,000만원 내지 3∼4,000만원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5,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절용을 통해서라든지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을 보시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 8,000만원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라고 해서 생태학습관 바로 옆에 있는 체험장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어린이 집 어린이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금강의 생태학습에 대해서 배우고 더 나가서는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목재체험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수탁 사업비가 8,000만원을 매년 계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은 운영비는 1,000만원은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은 기본 사업비로 하고 연간 6,000명 이상이 거기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1,0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학습관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를 보면 위탁 운영시에 10/1000을 위탁운영비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탁운영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면이 조금 있는데요.

10/1000은 1/100이거든요.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한 전체 평가액은 한 7억원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한 700∼800만원의 위·수탁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를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캠핑장 운영만 잘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인삼골 오토캠핑장 대비한다고 하면 거기 규모의 한 1/2 정도 된다고 하면 한 6,000∼7,000만원 정도의 어떤 사용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1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상에 10/10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너무 비싸다 라고는 하지 않고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학습장과 오토캠핑장이 내년에도 잘 위탁사업이 끝나더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옥상방수공사로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생태과학체헌장 학습관이 전에 초등학교로 쓰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 비만 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수처리하시는 것 보다 지붕개량식으로 하면 반영구적이지 않을까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그 부분은 한번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을 보시면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8개 면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는 면이 있고 격년제로 대회를 하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개면에 체육대회를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8개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1개면에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면은 왜 그런가요.

읍면의 실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때는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1,000만원씩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0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레저스포츠단지 경사도 포장 및 보수는 어디를 어떻게 보수 공사를 하는지요?

여기는 제원면 레저스포츠 단지에 거기에 야구장도 있고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는데 그쪽에 내려가는 길이 도로가 포장이 안돼서 통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 체육인들이 거기를 얘기를 해서 그 내려가는 면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 포장을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조금 좋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슬공원 야외족구장 인조 잔디 설치한 것이요. 실내 족구장이 2개면이 있고 야외 족구장에는 흙 족구장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인조잔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나가면 대부분 인조잔디 구장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 구장이 없어요. 실내 구장도 물론 있고 밖에 야외구장도 있는데 야외 구장 1개면에 대해서만 인조구장을 만들어서 도민체전에 직접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1개 구장만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는 바운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조 잔디 설치문제는 족구인들이 원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도민체전 나가서 준우승 했거든요. 준우승 했는데 그분들이 전용구장으로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데 전용구장으로 얘기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못했던 것 2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과장님 예산심의 하는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못했던 것을 내가 2가지하고 넘어가자고요. 예산심의를 하자고요.

예!

하나는 우리 체육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체육센터, 테니스장, 지금 이런 큰 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그 전문가가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못했던 것 그 부분 참고 해 주시고요.

예!

토요일인가요. 농악보존회에서 총각대방놀이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금산농악보전회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했어요. 거기 한미혜씨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군수님 안 나오시니까 우리 군 관계자들 안 나오지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겨울에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추운 날에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그 추운 날에 공연을 하고 있지요.

저도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에 장기 출타가 있어서 못 나가 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못 오셨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주무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했겠지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저도 야외행사면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상당히 일기도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야외공연을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일반관객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 의견을 얘기 들어보았더니 추우니까 일단 관람객들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시기에 맞게 일테면 차라리 장날은 장날이지만 12월은 너무 춥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라도,

그 제동이 그 협의와 그것이 우리 군청에서 되지 않아요. 문화원 행사하는데 그게 내가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단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 하고 합니까? 컨트롤 못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다시 발생치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맞아야지요. 목적이, 하여튼 그런 예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과 그 단체와 이해협조 이런 사항들이 참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렇게 하면 상인들과의 우리 잔치냐 아니면 관객들이 오는 잔치냐 장날에 상인들 오는데 거기에 나와서 할 이유도 없고 장사하기에 바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 심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군정홍보 광고물 이거 지역지하고 신문사 광고하고 하는 것이지요.

예!

왜 이렇게 인상을 했어요. 모자랍니까? 이거 작년에 2억 3,700만원이었다고요. 인상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사가 늘어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신문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문사가 어디 늘어났어요.

지방지하고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3개사인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도 저희 군청에 출입한다고 해서 종전에는 기자협회가 15명 정도가 되었는데 기자클럽이라고 해서 8명이 기자클럽을 구성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별도 통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거 2,000만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3개사인데,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알뜰하게,

그 다음에 인삼 CF방송 홍보요. 지금 문화공보관광과가 제일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대회 이런 것은 인삼축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하는 것은 인삼축제하고 그렇게 이 예산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합시다. 이런 것은 인삼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이게 제가 의원하는 동안 이거 그렇게 수십 번 이것 좀 잡고 재정의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인삼축제예산 풀 예산 한 30억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내부적으로 민간경상,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어느 데드라인에 가서 20억은 넘어도 되잖아요.

민간경상보소사업이 일단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오버돼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재정상의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방송 효과 있지요.

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제일 인삼축제에서 나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말고, 홍보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 효과가 큰 것이 아닌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방문객 인삼축제 시에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삼축제장에 방문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 그런 설문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CF광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스팟 광고라든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40%정도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방문을 한다고 하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비는 높이지 않고 변함이 없잖아요. 작년하고 똑 같잖아요.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것만 올린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는 1억 8,000만원을 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작년도 예산과 거의 같게 하고 여유가 되면,

249쪽을 보세요.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이것도 작년보다 업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던 같은데,

보광사 진악풍류회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악산 보광풍류회가 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금산문화원 11월에 하는 종합문화예술제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3,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것이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업이 되는 것입니까?

보광사 풍류회가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도비 매칭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카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바우처하고 어떻습니까? 사업형태가 같지요.

같은 개념입니다.

대충 알았어요. 그럼 이것을 실적이 얼마입니까? 집행액,

집행액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90% 다 해요.

작년도 같으면 99.8%로 해서 우리 금산군이 도내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252쪽을 보세요. 1,000만원 있지요. 이거 매년 초가지붕 지어요. 개삼터 강처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초가지붕 지붕만 하는데 1,000만원씩입니다. 이거 저기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직접, 이거 성곡리로 줍시다.

대부분 그 업체로 주면,

마을로 주면 반이면 할 것 같아요.

사업이 시설비다 보니까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업체에서 마을로 줘서 설계가, 개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계약은 작년에 600만원 주고 그렇게,

600만원에 했어요.

6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인데 왜 1,000만원을 계상해요.

이게 설계하고,

그거 하는데 설계도 필요해요. 과장님 설계가 필요해요.

설계는 960만원에 되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86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약식 설계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설비라, 설계비는 별로 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960만원에 설계를 해서,

이거 어떻게 향토 무엇으로 해서 다른 방법 강구해 보세요. 매년 1,000만원씩 하는데 계속 참고하고 보고만 있었는데 어떻게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올리는 것 있잖아요. 무슨 행사 그 동네에서 이런 것으로 저기 지붕 만들어 내는 것 해서 향토행사 해서 그렇게 동네잔치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해서 그 지붕 하는데 그것도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초가지붕 그 당시에 할 때 뭐 그런 것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254쪽 국내외 관광박람회 이거 인삼축제 홍보하러 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축제 박람회하고 농어촌 관광박람회에서 축제박람회가 2,700만원,

가면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단체들이 가는 것입니까?

단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삼축제 홍보하는 것이 이 예산입니까?

인삼축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금산인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특산품 판매도 하고 그런 행사더라고요.

특산품 판매는 어디 집행해 보았어요.

작년에도 계속 나가서 인삼제품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어촌 관광박람회에도 1,300만원 부스비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그것도 지원해 줘요. 부스하고 했을 때,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예! 박람회 참가지원이라고 해서요.

25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 3,000만원 우리가 이거 불법광고물입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니 다른 곳은 얘기하지 말고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그 광고물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광고물 허가를 내는 것은 기본인데 이게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에,

내가 그때 질의할 때 이게 광고물 해서 허가 득 합니까 하니까 허가 득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광고물 법상에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 500m 이내에 있는 그런 야립 광고물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옥외광고물,

추부IC 하고,

알아요. 추부 것하고 여기 휴게소 있는 곳이요. 아는데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지금 요점이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도 몇 번 공문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양성화라든지,

이 광고물은 어디에서 내 줍니까? 허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건설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나 기가 막히네요. 그때 얘기 했어요. 내가 얘기한 것을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할 때, 이것이 설치한지가 5∼6년 됐습니까?

시기적으로 그 정도 이상,

저기 뭐야 2006년도 엑스포 이전에 했던 것입니다.

예!

진짜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이거 허가하라는 얘기도 안 들어 봤습니까? 아니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옥외광고물이 도에서 허가사항이야 우리 군 건설과 허가사항입니까?

금산 군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인데 저희도 광고물법에 의한 그러한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변 500m 이내는 그런 것이,

아니 과장님 지금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개정이 되었어요. 우리 광고물은 2005년 그 당시에 허가를 득했으면 허가가 나왔어요. 지금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2007년 개정되고 나서 문제입니다. 기 허가를 냈으면 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죠. 담당자 누구입니까? 배강재 팀장 내 말이 맞아요.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사전홍보나 이런 것이 지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불법광고물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라든지 어떻게 궁극적인 대책에서 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광고물 철거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지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서천에서 참여연대에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만 이슈화 돼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의 얘기이고 우리가 허가를 득했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허가 되었으면 그때는 허가 사항이 느슨했겠지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안 했겠지요. 그때는 그 허가 전이니까 이게 허가가 되고 될 사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0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철거비용을 우리가 계상해서 해 줘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도에서도 사실 저희 생각 같으면 양성화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도,

지금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금 예산까지 계상이 되었겠지요.

도에서 철거하라고 도에서도 그런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 사이라도 저희는 상당히 광고 높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겠지요.

그렇게 해 왔는데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틴다는 것입니까?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철거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철거할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그럼 이거 삭감합시다.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철거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표명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두되 또 참여연대나 형사건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최대한 늦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배 팀장님의 의지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우리 의회의 의지는 군의회 의지는요? 여러분들이 광고판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계고장 나가고 철거하고 2차 뭐하고 고발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 옥외광고물은 그래요. 왜 건축물 관계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럴수록 우리가 광고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더 해서 다음번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더 낫지요. 더 오래도록 가는 것이 그게 예산적인 절차도 필요하니까? 왜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도에서 공문도 보고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참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내 가슴이, 우리 금산에 있는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동축제가 없어지고 3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늘어났잖아요. 축제가, 이유는 뭐냐 다 홍도화축제, 금산읍 축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예산 보조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줘야만 가능한 예산으로 돼서 정착이 돼서 이것은 없앨 수 없는 축제로 해서 축제는 결국에는 5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하반기 업무계획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금산천 봄꽃축제하고 홍도화 축제에 대해서는 일반 이 사업도 당초에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뭔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춰서 지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은 다음에 금산읍과 홍도화 축제 추진위원들과 그런 얘기를 살짝 비추니까 거의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같이 어떤 축제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내부적으로도 의견도 정리도 해 놓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해요. 금산읍이나 홍도화 축제 추진위원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로 이번에는 이쪽에서 하고 다음번에는 저쪽에서 한다든지,

저희는 한 5내지 7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긴 것 줄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56쪽 지역특화상품개발 이것은 어떻게 무엇입니까? 상품개발입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게 홍보마케팅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금산의 축제나 휴양 체험 등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온라인상에 G마켓과 옥션과 충청남도와 같이 협약을 해서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딱 와 닿지를 않아요.

신규 사업인데요.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상품개발을 하고 하는 것인지,

이베이 코리아라고 해서 이베이 코리아가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하고 옥션과의 협약을 통해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 있는 지역축제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옥션에 우리 상품을 올려주기고 하고 거기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데,

각 시군과 같이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8쪽에 보면 금강생태과학 옥상방수공사 많이 새요.

그쪽이 여러 군데에서 이게 오래된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해서 한군데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리모델링 한지 얼마나 됐어요.

리모델링한지는 한 7∼8년 되었습니다. 안에만 리모델링하고, 밖에 부분 지붕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런데 이 방수해서 또 지나면 또 새고 그러던데요. 우리 노인정들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붕을 하던데요.

글쎄요. 아까 황귀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지붕을 올려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 6,400만원으로 방수해서 또 새요. 아니 물이 새니까 방수는 해야 되겠지만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예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방수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또 공간이 더 넓잖아요. 노인정 그곳은 좁은데도 방수공사 했는데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새롭게 추경에,

아니요. 이것으로 해서,

아니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6,400만원 가지고요.

이것으로라도 해야지요. 최소한 경비로 해서,

또 부실이지요.

아니요. 함석지붕으로 하게 되면 거의, 지붕을 일반 방수코팅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붕처리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살려놔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통합문화 이용권 있지요. 작년도에 활용이 99.8%까지 운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잠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을 카드를 줘도 활용 못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내년에는 사용하는 폭이 넓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욕탕을 활용한다든지 이미용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쉽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다양화 될 수 있게 개선 건의 하겠습니다.

아까말씀이 예전에 볼 때에는 이것을 사용을 못해서 애타고 다니던데 99.8%를 활용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 대상자가 다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55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축제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실제 이 축제가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삼축제의 경우에는 산업형 문화축제가 되겠고요. 금강여울 축제는 전통놀이와 그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그런 축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비단고을 봄꽃축제나 금산천 봄꽃축제 홍도화 축제 이런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금강여울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행사가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은 도에서도 상당히 진행이 잘 된 축제라고 그렇게 상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제 축제장에 가 봤을 때에는 거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공무원이었거든요.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축제가 아니고 공무원 동원시키는 장소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낮에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아무래도 개회식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지역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육성하고 지원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축제의 당해 연도의 어떤 성과를 봐서 차기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안 될 것은 축소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일테면 금강여울 축제 같은 경우는 2일간 작년도에 했고 비단고을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2일 했는데 올해는 하루만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고 이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집행하는데 소요하지 말고 실제로 축제다운 축제를 위한 다면 더 세우시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6쪽에 보시면 3도3군관광협의회 자체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협약을 맺어서 의무적으로 분담을 하는 것입니까?

백제권관광벨트 협의회는 5개시군구가 하고 3도3군은 이쪽 영동군, 무주군, 금산군 3개 군이 협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예 주 사무국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시행하고 연말에 사업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관광벨트 협의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응모를 해서 3개 시군에 유리한 그러한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58쪽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같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캠핑장도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지요.

예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줄 것입니까? 같이 묶어서 줄 것입니까?

아직 그 방침에 대해서 조례가 공포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같이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게 된다든지 라는 것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침을 누구한테 받으실 것인데요.

내부적으로 의견과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아직 방향이 설정이 안 되었어요.

준공이 지난 11월에 준공이 돼서 조례도 11월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과학체험장 위탁을 줬는데 그 상단부에 보면 곤충시설 먹이구입비 있지요. 위탁을 주고도 먹이구입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는 생태학습관에 넓은 의미로 생태과학체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생태학습관이 있고 생태과학체험관이 있고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생태학습관은 금산군에서 직영하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배치를 해서 안내도하고 생태학습관 내에 거북이라든지 사슴벌레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곤충류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체험장 내에 학습관이 따로 있다고요.

과학관 그러니까 시설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 생태체험장 위탁사업비이고 체험장 내에 곤충시설 먹이비용을 주고 있다고요. 학습관이 아니고요.

이 표시가 넓은 거기 생태과학체험장 조례에 보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태학습관도 있고 생태과학체험관도 있고 국민여가캠핑장도 있고 크게 세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태학습관에 들어가는 곤충과 관련된 곤충 먹이도 구입을 하고 곤충도 구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 거기 운영하는 비용까지 지출해 준다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지

저희가 위탁 준 부분이 아니고요. 금산군이 직영하는 그 부분에 거기 들어가는 곤충하고 재료구입비입니다.

그럼 이 표기를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위탁하는데 지금 위탁 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얘기가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하는 것이 사전에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저희한테 와서요.

260쪽에 아까 체육진흥 5,000만원이 어느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꿈나무 및 체육영재 발굴을 하고 그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산교육지원청에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충남학생체육대회라든지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전 기타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육성지원금입니다. 1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0쪽하고 216쪽 내용에 있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어르신체육지도자 지원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 도어르신 체육대회 개최지원, 참가지원 이거 같은 항목이 아닌가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우리 금산종합체육관이 완료가 되면 도 대회를 저희가 금산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참여하는 것은 금산군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참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 대회 참가하는 것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내용이 두 가지입니까?

개최하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최 지원금 충청남도대회를 개최하는 그 개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인삼고을 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RFID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의 대출 및 반납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진산 도서관에 RFID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적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태그만 한번 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고 또 반납할 때에도 거기에 자동으로 태그만 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진산 도서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삼고을 도서관하고 추부도서관에도 이런 RFID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사는 어디를 취득한 것입니까? 2급 관사요.

칸타빌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 삼일아파트 관사는 노후화 돼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고 이왕에 구입연한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각은요.

매각은 구입하고 나서 내년도에 해야지요.

입주하고 팔면 떨어 질텐데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현재 매각을 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주한 후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칸타빌 몇 평입니까?

24평형이 되겠습니다.

저쪽은 몇 평이었어요?

32평형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사지요. 왜 적은 것을 사요.

그런 면도 있지만 부단체장님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아니면 두 분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큰 공간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포상금도 줄었네요. 400만원이 줄었어요. 군세 징수포상금이요.

예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많이 늘려서 군세 징수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현안사업인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과 운영비라든지,

올해 도 포상금 받아서 무엇했습니까?

작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외국 갔다왔잖아요.

그것은 전체 우리 업무에 대한 우수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 얼마씩 돌아갔습니까? 계좌이체해서요.

그것은 틀립니다.

직급별로요.

아니요. 건수별로 틀리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1건당 30만원 이내 또 1인당 100만원,

그것도 복잡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건당 30만원 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공무원들은 다 했어요.

개인별로 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명단이 어떻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급 포상금은 그 내역을 별도로 엑셀로 자료 작성을 해서 보내면 거기에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가 됩니다.

이체되는데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전체적으로, 총 얼마입니까?

도세 포상금은 150만원이었습니다.

포상금 150만원이 이체된 것입니까?

개인별로 나누어서 안분해서요.

그러니까 150만원 가지고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도세는,

징수포상금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포상금을 받을 분들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는 승용차 차종은 무엇입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현재는 소나타인데 아마 4,000만원 정도 되면 그랜저 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공사 복수면은 왜 1,000만원입니까? 다른 면은 3,000만원인데, 제일 노후 된 것 같던데요.

복수면은 거기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탕비실이라고 리모델링만 요구를 했습니다. 탕비실 리모델링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고,

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공사가,

그렇지요. 12년도에 복수면 청사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추부니 여기는 다 안 했나요. 추부, 제원, 부리 다 했잖아요.

추부면은 1층,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이 들어왔고, 복수면 1층 탕비실 리모델링만 들어왔고, 진산면은 1층,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이,

아니 요구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그럼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 있다면,

아니 지금 이것이 풀로 지금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이죠.

이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봐도 불공평하네. 각 면장들이 가만히 있나요?

면장님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다른 곳은 3,000∼4,000만원 해 주는 거기 복수면은 다 12년도에 다 청사 리모델링하고 다한 면사무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 상으로 보면 어떻게 요구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복수면 같은 경우는 제일 청사가 뛰 떨어지는데요.

한번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형평성을 맞춰서 합시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요.

아니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하나하나 해 보자고요. 제원 환경개선공사 4,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제원면은 건축물 외벽 도장 및 일부 누수보강입니다.

거기 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하여튼 요구가 그렇게 와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리면은요.

부리면도 건축물 외벽도장 및 화장실 보수, 군북면 1층 사무실 단열창호 교체, 진산면 1∼2층 화장실 리모델링, 복수면 1층 탕비실 리모델링, 추부면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차로 현지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입니다. 더 할 수 있다면 이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아니면 추경이라도 더 계상을 해서 사무실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면사무소를 드나들지만 제일 노후 된 곳이 복수면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예! 공교롭게 제일 적게 나와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걱정 안하시게,

찾아서 반영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