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금산군청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치밀하게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총 15억 22만 5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예산 462억 1,207만 4천원에서 3.2%가 증액된 477억 1,229만 9천원입니다. 먼저 105쪽에서 10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5억 8,452만 3천원에서 1.9%가 감액된 5억 7,353만 5천원입니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 등 3건 국고보조금이 6,972만 3천원, 금산종합자치대학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4,000만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등 20건 도비보조금 2억 6,382만 2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부임 및 구내식당 인부임은 전년도에 9,128만 5천원에서 3,078만 1천원이 감액된 6,05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14년 기간제 근로자 6명에서 2015년도에는 3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서 기간제 근로자는 사무보조 1명과 구내식당 2명으로 감소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 379만 5천원은 매년 증가되는 공무원증 발급비용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용시험 출제 및 면접수당 200만원은 각종 경력경쟁임용 임기제 구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으로 국가시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서 문제출제위원 면접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위원 5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상단 이·취임식 행사 200만원 2015년도 부군수 취임비용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은 도립 청양대학교 재학생 우수자 장학금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기술직 내에 한해서 실시를 하여 장학금 지급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날 행사 2억 7,800만원은 읍면 식당운영 읍면의 날 행사 출연료 길놀이 차량 및 관악대 출연료 농악연습 지원금 등으로 10개 읍면에 2,78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직렬별 위탁교육 3,000만원은 각 민관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로 충남교육원의 정예과정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과정에 대부분 소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역량강화 직장교육 300만원은 시기 및 대상은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새내기 공직자 2∼5년차 이하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실무, 예산실무, 회계실무, 사무관리 실무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전·현직 선배공무원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위탁교육 1,800만원은 내년도에 퇴직자 현황은 12명으로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이분들에 대한 노후설계 자산관리 건강관리 현장견학 등을 민간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19쪽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 여비는 2,500만원으로 해서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예 공무원 양성과정 해외 연수에 대한 국외여비 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000만원은 공무원교육기관 중앙부처 민간교육기관 등 기본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직무하고 연관성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19쪽 맨 하단에 보면 청사방범 시스템 회선사용료 9,960만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사의 근태관리 지문인식 등을 포함한 방범화재 예방을 위해서 무인경비 시스템 실시 설치 업체인 주 에스원에 지급하고 연초에 일시 납부할 때에는 5%가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 기록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이관 5,000만원은 온나라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사용 중지된 전자문서 시스템의 전자기록물 2012년부터 2014년 생산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해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1쪽 중간에 도지사 방문 100만원과 군수 읍면 순방 50만원은 연도 순방에 따른 행사준비 비용과 읍면 현수막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추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은 금산의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장단점, 효과 등을 분석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인부임 1,071만 4천원은 하계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지원 9,000만원은 2015년도 군 예산부족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상급기관 공무국외 출장 및 군 자체 해외 연수 시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014년에는 22건에 1억 1,1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22쪽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억 3,371만원은 823명 공무원, 군 의원, 청원경찰, 공보의, 1년 이상 무기 기간제 등 포함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223쪽 하단에 이장 정책연수 3,000만원은 모범이장 국외정책 연수 지원금으로 해서 2012년 1회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최초로 편성 시행하였으면 2013년도에는 일본 후쿠오카를 연수를 하고 올해는 싱가폴, 인도네시아 3박 5일 동안 이장 31명이 읍면별 3명으로 해서 연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이장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은 도 행사 이장체육행사지원이 1,000만원, 군에서 실시하는 이장체육행사지원이 3,000만원으로 해서 읍면에 100만원 지원을 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운영경비 1,000만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법 시행령 제30조2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집행 사항은 공공요금, 전화, 우편 등 협의회 운영경비 사무실 소모품 구입 및 행정실장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3억원은 읍면별로 프로그램 당 강사 수당이 월 30만원 한도이며 자치위원 회의 수당 1인당 1만원, 프로그램당 운영비 15만원 기준으로해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읍면 주민차지센터 발표회 3,000만원은 연말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행사 운영경비 예산으로 해서 읍면당 300만원씩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행사실비보상비 3,000만원은 읍면별로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체 벤치마킹지원 사업으로 읍·면당 300만원씩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도시방문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시군주민자치센터와의 자매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상호 발전에 대한 교류를 위해서 방문하는데 필요한 실비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현황은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금산읍에 제주도 동흥동하고 금성면에 울산시 신정2동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225쪽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200만원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신규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물품구입비 음향기기나 TV 등 이러한 사항을 지원예산으로 해서 연초 수요조사 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악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지참하는 물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 중간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피복비 지원은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대상 150명 중 70명분에 대한 1,100만원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80명분에 대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한국전쟁음식체험 사업 3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 주관으로 북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및 시식을 위한 한국전쟁음식체험 사업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제일 장로교회에서 주고 주먹밥이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같이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2,600만원은 제2새마을 운동의 지구촌 공동체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새마을 지도자가 저개발국을 방문해서 빈민가의 집수리 등 해외봉사활동을 펼쳐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나아가 국격을 드높이는 뜻 깊은 계기로 삼아 2012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필리핀을 얼마 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금산군지구협의회 경상사업지원 1,380만원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보장 및 조직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금산군지구협의회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입니다. 228쪽 하단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 지원 686만원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사업비 4,424만 4천원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산코디네이터와 교육코디네이터 총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상의 기준을 준수를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산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전산입력 및 관리를 하고요. 교육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청소년 교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9쪽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3개 읍면 금산읍, 금성면, 추부면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2개면을 더 추가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월 60만원 코디 인건비 33만 6천원, 운영비 264만원씩 해서 총 720만원을 지원을 하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명씩을 둬서 자원봉사 상담 및 연계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코디네이터는 1일 8시간에 5,250원씩을 계산을 해서 월 8일간을 해서 33만 6천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은 주 집행사항은 사무국장 인건비나 교육여비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이 3,367만 7천원 이었으며 도 추가배정 예산이 505만 2천원이 내려왔으나 지출계획예산 5,000만원 대비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부족분 1,152만 1천원에 대해서 제2회 추경 시 시군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자 대회 2,000만원은 12월 자원봉사자를 기념해서 매년 개최하는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행사 보조금으로 한해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 노고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보상 1,500만원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에는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 1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순회자원봉사 운영 1,500만원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이혈, 수지침 등 전문자원봉사단의 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관내 축제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전문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산천 벚꽃 축제나 산꽃나라 걷기여행이나 홍도화 축제나 이러한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는 4,000면의 봉사서비스를 제공했고 계획된 홍도화 축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취소돼서 올해는 2개소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 230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3억 3,000만원은 2012년도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4,0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 9,000만원이 포함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민의 맞춤형 강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17개 대학 22개 과정에 1049명의 수강생이 학습 중에 있습니다. 수료식은 12월 15일 14시에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까지는 한 4,300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평생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이에 맞춰서 2005년도에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반안 미흡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및 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민선6기 평생교육 등 관련분야 실행기반을 마련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은 우리 군의 차별화 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시간적, 공간적 벗어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사업 2,000만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연계한 아토피생태 특공대육성사업으로 선정돼서 2,000만원의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1차 년도에는 도비가 100%이지만 2차 년도에는 도비가 70%, 3차 년도에는 도비 50% 비율 지원계획으로 해서 2차 년도에 해당하는 내년에는 도비 1,4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이 포함된 2,0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31쪽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15억 6,000만원은 이 사업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군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 수입액 세외수입은 제외한 군세수입액 결산액 평균 5%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은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기금 100억 목표를 위해서 금산군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군 출연금 5억과 민간후원금 1억 4,2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8일 제4회 장학기금 후원의 날을 운영하여 3억 400만원의 민간후원금을 모금 현재 50억 8,700만원의 기금이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지원 8,300만원은 금산군교육사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외어학연수지원 3억 500만원은 본 사업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금산군에 추진하는 역점시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군비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동계, 하계에 걸쳐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군비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진행이 되며, 2014년도에는 초중고 총 120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화상영어지원 2,150만원은 본 사업은 해외어학연수와 연계해서 어학연구 수료자를 중심으로 어학연수 영어훈련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2,150만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은 60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 해외 인턴십반 운영지원 4,900만원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 산업고와 진산 하이텍고에 도비 1,400만원을 포함 총 4,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 비해 2,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도비의 감액으로 군비 부담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32쪽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보조교사 배치에 1,080만원은 이 사업은 다문화시대에 이주민 정착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문화 이주민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금산초등학교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제원중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5,250만원은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충남행복공감학교에 2012년도 제원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4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지원 1억 8,463만 2천원은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국제적 사고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비 5,263만 2천원을 포함해서 1억 8,463만 2천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34쪽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지원 사업 6,484만 8천원은 이 사업은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한 적기 지원 및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을 도비 2,161만 6천원 포함 6,484만 8천원의 예산을 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에 추진해서 주는 사업으로 우선 2015년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부터 242쪽은 인력운영비 등에 대해서 397억원은 공무원, 청경, 전임계약직, 비정규직 임금 및 4대 보험을 계상한 예산이며, 국비는 사회복지 신규인력 인건비 및 가족관계 등록부 지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1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6,5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원 해서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5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3억 6,500만원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대행 수수료 1,200만원, 융자금 운영 각종서실 인쇄가 100만원, 압류 및 압류해제 경비가 100만원 융자금 회수 여비가 1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이 3억 5,000만원 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은 매년 3월 읍면장이 추천해서 농가당 2,000만원 한도로 융자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인별로 농업기술센터의 사전 사업성검토를 득한 후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 금융기관인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신용조회 및 담보제공 확인 등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2015년 융자금 지원계획은 3억 5,000만원이며 2014년은 15 농가에 2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신용조회 등 결격사유로 인해서 12농가 1억 9,500만원의 융자지급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8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인삼축제 때에 읍면의 날 행사 10개 읍면에 소요되는 2,700만원씩 들어가는 이 예산은 몇 년도 세워진 예산인가요?

읍면의 날 행사 2억 7,800만원은 읍면에서 읍면의 날 행사를 추진할 때 상당히 자체적으로 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제가 면장 할 때까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의 날 행사를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군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도움에 의해서 행사만큼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2,780만원을 줘서 전체적으로 농악을 한 달 이상 연습을 하지요. 그래서 농악연습 지원금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날 행사 출연료나 길놀이 차량관계나 관악대 섭외관계나 모든 식당운영 관계로 해서 2,78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가 됩니다만 사실상 읍면에서는 2,780만원이 지원금으로 해서 행사에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적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충족하게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넉넉하다면 몰라도 충족하게 저희들 해외국외 경비는 지금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해서 3,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 예산체계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증액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을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장정책연수 3,000만원 예산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개면에 몇 명씩이나 연수를 가나요.

올해는 담당공무원 1명하고 해서 읍·면당 3명씩 해서 싱가폴, 인도네시아 3박 5일 동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1회 추경 때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는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오고 해서 이장님들의 견문을 이렇게 넓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얼마씩 하고 있나요.

자부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장님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그리고 231쪽을 보시면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군재정도 어려운 가운데 2014년도 10억, 2015년도에 10억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난달 11월까지 해서 50억 넘게 모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나 목표액 100억이 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이 사실상은 10년 목표로 해서 100억을 목표달성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100억 목표는 내후년이면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군 출연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됐고 모금행사를 통해서 매년 한 3∼4억을 걷고 또한 충·효장학금 1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충·효 장학금을 통폐합해서 교육사랑장학재단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 목적대로 현숙 장학회가 또 1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 장학회의 법정대리인은 교육가족신협에서 신배선씨가 맡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절충을 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각자의 장학회의 목적대로 지급을 해 주면서 자금만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100억 목표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억 지원해 주는 것이 청양 같은 곳은 지금 상당히 우리보다도 시간이 짧게 되었는데 지금 140억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비누회사 유경에서 20억을 주고 또 군 출연금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해서 거기는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것이 군 재정 형편상 부담은 갑니다만 이렇게 해서 100억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만약 달성이 되시면 지금처럼 장학금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100억 목표된 다음에 장학기금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사용처를 갖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그 군 형편상 어떠한 사업이 장학회의 뜻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 그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2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기간이 4년 동안 운영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쯤 끝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201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다기보다 여기에서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정규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행복공감학교운영지원이 2015년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종목선택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도전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가 꽤 춥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22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 지금 행정구역관련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는 현재 상태에 미래발전포럼에서 쉽게 얘기해서 찬성 쪽에 하는 분들과 20명의 추진협의회가 지금 12월 19일까지 협의회 명단을 받아서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미래발전협의회에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명단은 존속을 계속하되 협의회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분들은 협의회 자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이런 서로의 의견 존중과 정책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협의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협의회 운영하는데 같이 참석을 안 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협의회 구성자체를 파기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파기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가 요구하는 명단제출을 요구했고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참고 사항이고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 돼서 얘기를 하지요. 2014년도 예산이 1억 예산이 섰잖아요. 그 내용이 공청회 및 토론회에 쓰려고 세운 1억, 지금 그 1억을 지출하셨는지 그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전년도에는 행정구역 공청회에 사무관리나 행사경비나 포함해서 2억을 서고, 용역비가 1억 서고, 선거경비가 1억이 서고, 해서 4억이 섰었습니다. 4억 중에서 단 한푼도 지금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협의체 구성한 것이 활성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비용을 쓸 수 없었다. 1억은,

예 그렇지요.

그럼 우리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 운영에 총 4억 예산이 섰잖아요. 그럼 1억은 그렇게 섰다고 하고 나머지 3억은,

마찬가지로 전체 4억 중에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상태지요. 이것에 대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서 뭔가는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데 하나도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한 걸음도 뛰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억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한푼도 못 썼다. 그런데 또 행정구역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4억도 못 쓰는데 5,000만원을 해 주면 쓸까요. 못 쓸까요.

제가 서두에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박력 있게 성의껏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집행부에서 일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예산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 위원들 의식도 조금 틀려진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집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자동차 기름 값부터 있어야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 군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올려놓은 예산을 깎고 더하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할만큼 올렸기 때문에 일한만큼은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구역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도 하고 또 금산군에 이말 저말도 많고 하여튼 일은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말들은 많았잖아요. 그래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올해는 용역을 해서 행정구역 변경에 관계돼서 변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는 이루어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얘기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같이 동감을 해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행정에서 하지 않았다. 뭐 박력이 없어서 일을 추진을 못했다. 이 사항은 저는 박력이 있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면 다른 이런 사업과 견주어 볼 때 그런 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군민들이 하여튼 어디에 치우쳐 있다고 한들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이 집약된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겠는데 지금 추진협의회 자체도 운영도 안 되고 두 차례인가 운영을 했을때 거기에서 이루어낸 성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의 갈등만 조장하고 배신감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행정에서 우선 용역을 준다. 임의대로 용역을 준다. 이 사항은 용역을 주면 반대하는 의미의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찬성과 반대와 또 중간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협의를 맞춰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결정을 해 주면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항은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추진협의회 활성화부터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중지를 모으면 그때 다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도 하고 또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주민투표도 하고 해서 절차를 이행해야지, 그리고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나 행정이나 모두가 판단할 때 이 사항을 그렇게 쉽게, 쉽게 추진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내가 언젠가 단상에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증평과 진천관계도 철딱서니 없는 통폐합 관계를 논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하고, 청주와 청원 관계도 20년이 넘게 걸렸다. 전주와 완주 관계도 사실상 지금 추진이 안됐다. 이런 사항이 단순 간에 1∼2년으로 해서 이것을 주민투표에 딱 붙이자 하는 사항이 추진하기가 지난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서로 군민들의 생각을 같이 맞춰서 해 나가려고 하면 일단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추진협의회 구성에 더 박차를 가해서 그분들이 어느 한 단체라도 안 하려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하여튼 금산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그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심사숙고해서 밀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마을에 무거운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하여튼 우리가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제가 어투가 강했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우리가 용역비 사실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아니면 의회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조아려서 전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은 수도 있지만 우리 보다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용역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각면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4,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 되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17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에,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3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3억 3,0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같거든요. 5,000만원에 이렇게 늘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은 것이 아니라 3억 3,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231쪽 학교 교육경비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우수인재육성특성화 사업 15억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뭉텅이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큰 사업비 정도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은 우리 교육경비 있지요. 교육경비 전 총액입니다. 15억 6,000만원은 조례 개정해서 7%에서 5%이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그 사항이 작년도가 14억 9,000만원에서 15억 6,000만원으로 무슨 특성화 사업해서 우수인재육성 해서 한 두가지 사업의 설명이 아니라 금산군교육경비 전체입니다.

저도 알고는 있어요. 교육경비 총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타이틀의 것만이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3억 5,000만원, 원어민 보조 교사비 8,500만원, 방과 후 통학버스 운영이 9,000만원, 금산고와 금산여고에 인재학사 운영이 1억 3,000만원, 큰 사항은 제원중학교 아토피 안심학교 5,000만원, 제원중, 상곡초, 진산중, 금산여중에 각 3,000만원씩 특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곡초 교실 증개축 4억 7,000만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초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용문초 다목적강당 증축에 4억 5,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못 알아들었고요. 예산심의 때에 참고를 하게 그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얘기한 15억 6,000만원 교육경비 예산심의도 안 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심의는 지금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왜 예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디를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도 안 했어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포괄 예산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안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 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은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잡혀서 확정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금산군 초중고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뿌려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들어온 액수인데 이 사항은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 교육청도 몰라요. 이 15억 6,000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왜 심의위원회를 안 했으니까 예산도 지금 안 돼 있고,

심의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7명이 구성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적인 사업에,

아니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지요.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것이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심의위원회는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우리 군청에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계속비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런 절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예산이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우선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결정이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2월에요.

그럼 위원님은 2월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결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결정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지 결정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19쪽 국외여비 500만원해서 2,500만원 되었거든요. 이거 실장님 국외여비 자치행정과에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10개월 교육 갔을 때,

아 그 부분입니까?

예!

그 외의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공무원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다 자치행정과에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거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추경합니까?

우선은 저희가 공무원에 들어가는 비용 5억 7,000만원은 삭감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국외여비 부분, 포상금, 군수 부군수 업무 추진비, 연가보상비 그런 쪽에서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 여행경비는,

그러니까 10개월 가는 국외여비 말고는 우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일부 감액을 시켰지요. 222쪽에 상단부분에 선진외국 자치경영연수라고 해서,

이게 3,000만원 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배낭여행 같이 해외,

이번 동아리 갔던 것이요.

예 맞습니다. 그거 3,000만원 감액시켰고요. 앞에 있는 것은 10개월 교육을 갔을 때 그 과정에 외국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10개월 장기연수 간 사람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거 가지고 9,000만원 아닙니까?

9,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우수공무원들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퇴직자들은,

218쪽 하단에 정년퇴직 공무원 위탁교육인데요. 1,800만원 그것이 퇴직공무원들,

이것은 감을 안 시켰네요.

퇴직공무원들한테 가는 것까지는 손대기가,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감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보려고 못 찾아서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 5명이나 가요. 장기교육,

2명이요.

2명씩 가잖아요. 지금 또 있어요. 장기교육자 2명, 나머지 3명이 누구냐고요.

이희중 소양고사 7급하고 8급 우수자들도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희중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수자가 있으면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들 소양고사 시험을 봐서 기관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표창을 받아서 그 기관에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를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양고사 우수자가 많아요.

금산군 공무원들이 능력은 상당하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1등을 했어요. 금산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도내에서,

그때 한번 들고 그 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14년인데요.

아니 그래도 등수 안에 든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지요.

그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백승호도 가서 시험 봐서 우리 군 대표로 가서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실력이 안돼서 하여튼 소양고사 3명에 대한 부분이요. 그것은,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계상되었어요. 작년에는 우수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명만 갔다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223쪽 이장정책연수 지난번에는 이거 부녀회니 이런 것 그분들은 안 가요.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했나요?

이번에는 이장님들만 갔는데요. 부녀회에서 간 것이 아니고,

아니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새마을에서 간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 남녀 부녀회는 얼마 전에 갔다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 9시 40분에 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곳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이 다르게 되어 있지요. 새마을에 들어가 있을 테지요. 글로벌코리아 요번에 필리핀 가서 한 이틀만 늦었으면 난리 피울 것을 오늘 아침에 인사하러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두 군데 했나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에서 간 해외가 이장들하고 새마을하고 두 개입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우수하고 그런데 이장님들은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해서 가고 이장 수가 많습니까? 수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장 수가 많습니까?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우리 공무원을 그래 이거 외국여비 2,500만원 그것도 장기연수 교육가는 사람하고 나머지는 소양고사 봐서 우수상을 받아야 가는 것이지 이장님들은 매년 새마을지도자분들은 매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안 갔다 오신 분들 찾아서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2014년도만 22건으로 1억 2,000만원으로,

그러니까 동아리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아리가 아니라 중앙에서 시행하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14년만 22명이 이미 다녀왔고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해서 14명이 정책연수를 10월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온 것입니까?

저희 국제화 여비가 올해는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2015년도는 고통분담 차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했잖아요.

덜 편성한 것이지요.

이것으로 만족이 되겠어요.

지금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이장의 숫자의 개념 공무원하고 이장의 숫자의 개념에서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은 이장들도 견해를 넓히고 마을에 총책으로서 뭔가 나갔다 와서 깨우치는 바가 있고 하니까

이장은 매년 이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지금 이장이 250여명 있는데 매년 30명씩 가니까 그것은 지금 그 인원도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다녀와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못 가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공무원은 가고 싶어도 이 조직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눈치보고 과장님 가세요. 뭐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어떻게 좋은 방법 없어요. 우리 공무원 얘기입니다.

그래요. 좋은 방법을 논하자고 하면 좋은데 이장 정책연수에 관해서 이것이 조금 이렇게 방향의 틀을 바꿔야 된다.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것에 비교를 해서 이장님도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 안 가신 분들도 많다고요.

가는 것을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지금 해마다 많이 공무원들도 나가고 있어서 오는 협의하다보면 많은 숫자가 나가고 있어요. 이정도면 공무원들도 충족이라는 표현은 못할망정 해외 연수에 대한 너무나 부족하다는 하는 제가 판단할 때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충족하신다고 하니까 충족하는 것이지요. 9,000만원 하고,

예!

그리고 226쪽 경상사업보조 실장님 이 예산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예산심의에 이렇게 표기를 달아서 이렇게 심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한 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이것을 과연 심의 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것은 관계없다고 실장님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니만,

지방재정법이 바뀌게 된 동기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못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해서 재정법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기왕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 것은 어떻게 보면 뭉쳐 있는 포괄적 개념이었다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예산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재정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하나로 있던 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6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6개 항목도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 속에도 나왔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에 쓸 수 있는 어느 사업 계획 속에 편성된 전체적인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포괄적 개념의 예산이지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컨대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350만원이긴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3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60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 성격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또 여기에 정산을 잘 해서 한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것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다만 그 예산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총 108억이다 이런 얘기이죠. 그 범위 내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각각 사업비를 각각 사업비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그럴 바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실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그게 더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기가 더 낫지 여기에서 디테일한 것을 갖다 거기에서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아니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여기 설명서 있듯이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말 그대로 그냥 새마을 단체에 2,500만원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할 때 도로포장 뭐 1㎞하겠다. 거기에 뭐 암반이 나오고 교량을 두 개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예산 심사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주민대표이면서 이것을 하는데 분석과 심의에 정확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미비하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 같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김으로서 약간 책임의 면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민간경상보조도 민간이전 하는 것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된 것도 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해야지요. 보조금은 다 해야지요.

매칭 되는 것도,

그럼요. 다만 재원이 어디일뿐이지 똑같은 보조금은 보조금이니까요.

그럼 과장님 228쪽 우리 자원봉사센터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원봉사 하는데 총 2억 3,300만원이 그게 운영되는데요. 총 예산인데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 자원봉사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대게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그러면 우리 한번 자원봉사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운영비 중에 여기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 자원봉사활동 추진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목에 보면 229쪽이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 2억 3,000만원 중에 자원봉사 그쪽의 2억 3,000만원이 총 예산인데 2억 3,000만원 속에 인건비, 운영비 이것 빼면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 대회를 이번에 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원들이 수고 했다고 보상금 주는 것 4시간 이상해서 1만원 주는 것 이게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 잘되는 살림인지 하루 가서 송년의 밤 자원봉사 해서 2,000만원 집행하는 것 하고 지금 유일하게 여기에서 활동보상금 주는 것 1,500만원 집행하는 것 하고 이게 예산이 잘 집행되는 예산인가?

한번 행사에 2,000만원을 지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 보상차원 4시간 이상 하면 1만원 지급해 주는 각박하게 해서 1,500만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는 자체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지, 아니 모순점 얘기는 아니고 비료를 해 보자 이것이지요. 지금 예산 계상을 했으니까요?

비교해 볼 때 지금 4시간에 걸쳐서 1만원 주고 하는 사항을 좀더 그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안도 괜찮다고 보고요. 자원봉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위탁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그 정도는 2,000만원에 대한 자원자들을 모아서 행사할 때 사실 여기에 2,000만원이지 지금 그런 경품 같은 것에 센터장에 노력은 상당히 여기에 비춰서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한정이 없습니다. 1만월 준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산출해서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넣더라도 그 보상금은,

과장님 저는 정 반대인데요.

안 그렇지요. 왜냐면 이게 갈등을 50개 단체입니다. 50개 단체에 갈등이 그 보상차원에 현금보상 적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갈등이 느껴집니다.

저는 더 역설적인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상금은 내가 보상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보상금 보다는 우리가 볼 때 이것만 봐서도 보상금은 1,500만원이고 대회 하는 것은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을 저는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2,000만원을 줄여보자 그 대회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보자.

자원봉사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2,000만원을 이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위안잔치를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때 참석을 하셨지요. 50개 단체에 나오셔서 장기자랑을 하는 것 자체 가지고는 그 행사 자체 가지고는 사람 모으는 모객은 절대 실패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가수도 말 그대로 위로잔치니까 가수도 부르고 사회자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준비물이 있고 하다보니까 2,000만원에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절약을 하고 얼마나 크게 절약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줄여서 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가 불가능은 없겠지요. 불가능은 없겠지만 행사의 질이 조금 약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다 이해를 해요. 유명한 가수가 와야 지금 모든 단체와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오게 하려면 관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명한 가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삼축제 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행사를 하면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공보관광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송년의 밤 하는데 누구 가수 온다고 하니까 5분만에 그냥 매진 되었다고 해요. 1만원씩 하는데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냐 그것이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전법으로 이것을 나가냐 가수를 부르되 명함 있는 가수 하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잇는 가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무명가수 그래도 무명가수라도 노래를 꽤나 잘 한다고 하는 그런 가수를 계속 섭외를 해서 그런 분으로 모셔서 하는 그런 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유명한 가수 때문에 저분들이 대게이래요. 주민자치센터 행사했잖아요. 금산군 발표회 우리 자원봉사 대회 했지요. 이 사람들이 다 중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 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겠고 바쁘지 않은 시기 날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판단이 필요로 해요. 진정으로 거기에서 우리 행사가 행사 뻔한 것 아닙니까? 다 가도 처음 가서 인사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해서 가수 나오고 뭐 그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가 왜 가야되는지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내가 자원봉사자대회 몇 번 얘기를 했다고요. 자원봉사자한테 내가 무엇을 얼마큼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떤 시간을 가졌고 내가 다음에는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시험을 해 보았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람 온다고 하면 가수 오면 사람 많다. 이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 더 소리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안잔치를 하는 자체가 가수나 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안잔치를 하는 것 보다 소양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함양시키고 또한 사례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온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려면 조금 사례 발표도 각 50개 단체에서 사례발표도 잘 하는 사람 4∼5명을 해서 계속 춤과 노래로만 가지 말고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 발표도 너무나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구태의연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의 긍지와 무슨 메시지는 가지고 가야될 것이 아니냔 얘기지요. 조금 있으면 또 엑스포 할 것입니다. 엑스포 자원봉사자 또 그분들입니다. 그것도 또 똑 같아요. 그럼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진정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삼축제라든지 해서 자원봉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까지, 다수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그런 행사도 필요하고 다수를 이해시키고 다수를 가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사가 100명 아니면 200명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시행착오에서 겪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치단체니까 자치잖아, 자치요. 그러니까 사람 모여서 군중하고 그 보여주는 것을 이제는 지났지 않냐 이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위로하고 감사패 드리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것을 비교를 해 보면서 아 자원봉사자대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또 동원해서 관객을 동원하는 데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송년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대목에서는 자원봉사자 같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행사와 결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 자원봉사는 인원이 적어도 한다는 말씀은 인원이 적으면 자원봉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최고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금산인삼축제, 엑스포입니다. 엑스포나 금산인삼축제에 들어가는 자원봉사 인원은 엄청납니다. 연인원 3,000∼4,000명이 됩니다. 3,000∼4,000명을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때 200∼300명, 300∼400명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동원에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는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그런 쪽으로 선진군민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진정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같이 논의하고 배울 것은 저희들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30페이지 연구용역비 200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지요. 그것도 용역을 줬었나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뒤에 드리면 알 될까요. 이게 2005년도 사항이라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때도 아마 대학교하고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군정질문 했을 때 거기에서 내용 나오고 그럼 이거 그때 용역 안 준 것입니까?

용역의 필요성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창출해 내고 하는 문제보다도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시킨다고 하면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함으로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토피 특공대 그것만 해도 도비만 따오는 것이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 내면 예산확보가 쉬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평생교육 종합계획수립 이런 조차도 안되 있는 시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 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럼 이거 공모하기 위한 것입니까?

공모도 공모고 또한 우리의 전략적인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이게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공모만 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요. 금산군의 현주고 앞으로 미래발전에 대한 평생교육의 수립 이런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공모사업의 이로움이 있다 이것이죠.

아토피 공모하는데 이것이 필요해요.

예 아토피 특공대 하는 것 있잖아요.

아토피는 과장님 것 아니잖아요.

아토피특공대 아까 설명을 앞에서 드린 것 그 두가지 있잖아요. 그게 도비가 올해가 100%, 내년도가 70%, 내후년도가 50%로 그 액이 도비 받는 것이 4,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필요하냐고요.

아니 이것이 하나하나를 딱 짚어서 이것이 필요하냐. 그러지 말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모든 공모사업 평생교육에 대한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아마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 우선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용역을 안 줬을 때는 그 공모하는데,

꼭 용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박병진 위원님은 이거 용역 공무원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하니까요. 용역주지 말고,

평생교육종합계획수립이 공무원들이 잘 하니까 공무원들이 해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 때에 복지계획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 5계년 중장기계획을 아니 공모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네요. 공모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공모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책임을 지어야죠.

그럼 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흥원하고는 같이 교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타시군 보다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게 가고 있지요.

과장님 공모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토피가 거기에 붙어요.

아니요. 언뜻 생각이 나서 이 아토피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평생교육에 공모사업이 된 것이 담당자가 무엇이 되었는지 확실히 알려주면 되는데 뒤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나도 답답하네요. 그것은,

공모에 관계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시작한 김에 궁금한 것은 서로 궁금증을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헌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넘어 갔던 보조금심의 우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했듯이 총액이 있어요. 108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108억을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별로 6개 항목의 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서에 있듯이 어느 정도 편성을 했지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금액이 예를 들면 자치대학 3억 3,000만원으로 예컨대 했다고 한다면 꼭 3억 3,000만원에 그 사업비 전액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억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억 1,000만원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억 1,000만원이 되었든 3억 2,000만원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100원을 승인을 해 줬어요. 100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50원만 승인이 들어갔다. 그럼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냐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을 우선으로 하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 한 것을 우선으로 하냐. 나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조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막간을 이용해서 231쪽 자치단체 자본 이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비 지원하고 해외 어학연수 지원하고 화상영어 지원하고 그런데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이 작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인 섰는데 올해는 8,3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못 보고는 조금 전에 봤는데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비가 3,3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지원금이 3,300만원이 아니고요. 예산이 8,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가 7,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아니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전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했다가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세워서 7,500만원으로 봐야 맞습니다.

추경 자료는 제가 못 봐서요.

7,500만원으로 보면 8,300만원이죠. 그럼 그 증액이 800만원이 되었죠. 800만원에 대한 것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원하고 2014년도에 7개월만 산정된 4대 보험료 부족분 300만원, 그래서 500만원, 300만원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에 했고 제가 본예산만 봐서요. 그리고 235쪽에 행복공감학교 아까 우리 황귀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을 한가만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 일몰제로 행복공감학교 프로그램이 말소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가 학교별로 보면 우리가 학교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에 행복공감학교로 학교 운영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일몰제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뭔가는 그 공백 기간을 채워야 될 텐데 그 공백기가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군에서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할 테고 또 어차피 학교 교육경비를 안 주면 모를까 또 학교에 관계 돼서는 열심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도시학교와 시골학교와 차이점 때문에 자꾸 시골을 소외시키고 도시로 이주하는 이런 입장에서 학교를 유지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일몰제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과장님 소견도 한번 듣고 싶고 해요.

그런데 그 사항이 하여튼 2011년도에서 2015년 일몰제에 의해서 종료가 된다. 그럼 학생들의 해 나왔던 것이 중단되는 그런 폐허한 공감 이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대처해서 운영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그것은 군 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군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서버를 해 주면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서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제원 중학교에 걸 맞는 특성을 살려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다시 이런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끝났다고 해서 다 접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자료를 더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조례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우선 내년도 15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근거를 바로 갖다 드리겠고요. 이와 같은 이유는 이 조례나 지방재정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위원님들하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현행법으로 안 맞잖아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고시를 해서 내년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지만 심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지금 심의한다는 것은 현행법과 다음 법하고 충돌이 돼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편성 먼저 하고 보조금 심의를 하고 내후년 16년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근거를 갖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꾸 복잡해져 가네요.

이게 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법은 해 놓고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이것이죠. 그럼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상당한 얘기가 있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기능이 축소도 아니고 말살도 아니고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는 보조금이 6개로 안 쪼개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랬단 말이지요. 쉬운 얘기를 새마을 것을 하나 들어볼게요. 새마을 예산 1억 얼마 속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또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김장담기도 하고 자연정화 운동도 하고 무연 벌초 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사업비로 들어간다.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 하나의 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얼마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만 심의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 쪼개서 목이 6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새마을 단체 1억 1,000만원을 예산을 통과를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사업 성격도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필요할 부분이 때론 있겠지요.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내년도만큼은 15년도만큼은 예산먼저 편성하고 보조금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내후년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예산심의를 한다 이 얘기지요.

내년 한해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도립대학교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기술직 파트 내년도에는 우리가 환경과 도시계획 파트를 요구를 학교에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청양대학교입니다.

청양대에 재학중인 금산군 학생,

그렇지요. 매년 들어가잖아요.

육성도 육성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이 하는 것은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나 공무원 한마음 화합대회나 직원생일 문화상품권 구입이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나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가입 이런 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새마을 남녀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회에 양현철 지회장이 있고 남자 회장이 있고 여자 회장이 있어요.

똑 같아요.

예 같은 얘기지요.

예!

새마을팀장 길준영입니다. 새마을이라고 하면 크게 금산군 같으면 금산군새마을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때 남자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여자는 새마을부녀회장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지금 새마을지도자하면 남자 여자가 나누어지는데 보통 새마을지도자 하면 남자를 많이 호칭을 하고 부녀회는 별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자 지도자들은 부녀회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면 부녀회장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점센터 운영은 도에 특수시책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3개면에 도비 15%인가 도비 15%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금산읍에 있기 때문에 금산읍을 정점으로 해서 9개 면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금산읍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일선에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높이려는 차원에서 센터에 들어오는 것이 많이 누락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잡고자 지금 군에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인구도 많고 큰 곳으로 하자 그래서 금산, 금성, 추부 이렇게 3개를 선정을 했고, 내년도에 도 사업이 조금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해서 2개면해서 5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2개소 선정은 내년도에 가서 선정을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1일 8시간에 5,250원씩 해서 월 8일을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는데 33만 6천원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럼 33만 6천원이 공직을 나간 선배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취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3만 6천원을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4,000만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거점센터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 역점시책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다 자원봉사 거점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통폐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 사업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 2명하고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 거점센터라고 하는 것은 도비 15% 군비 85%를 부담을 해서 전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금산읍, 추부면, 금성면을 먼저 시행을 해보겠다. 이것이죠.

예! 위원장님이 보신 사항 저희들도 염려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봤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은 아무리 도에서 특수시책을 한다고 해도 그 실정에 맞게 그곳 실정에 부합되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금산군만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도 역점시책에 흠이 가고 또 금산군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누락되는 것 없이 잡아내겠다.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더욱 더 철저히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점센터를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일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과를 추진해 보고 정산을 해서 잘못 되었다. 잘 됐다. 하는 평가는 뒤에 하는 사항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교육사랑장학재단 파견 근무는 군에서 봉급을 주고요.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파견 수당 월 30만원 그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6,000만원과 운영비 2,300만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된 인원보다도 별도의 인원이 2명인가 있습니다. 교육사랑재산에,

그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재단법인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을 군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군에서 행정에서 기부금을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방법의 묘를 찾다가 잘못 이런 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면 이게 부담감이 많이 있는 사업에 지금 우리들이 이런 것 기부금품모음법에 의해서 올해도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했거든요.

이제 자꾸 100억원 목표로 해서 장학기금이 더불어 커지면 그러한 인건비에 비교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1급지 2급지는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시군 이렇게 해서 분류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김평기입니다. 이것은 공납금이 지금 미래부인가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학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받습니다. 그 해당자에 한해서 공납금 납부 금액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고요. 이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납금 저기 해서 대도시 기준 읍면 시군 기준 그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액이고 지급액은 똑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 설명을 잘못한 것 같고요. 1급지에 50만원 주고, 2급지는 35만원을 학생들한테 재학증명서를 받아서 주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35만원, 50만원 차이가 다른 부서와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금산군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각 실과 것을 전부 받는 것이지 이 사항이 자치행정과만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이 금액차이가 틀리게 나간다.

지금 우리 본청 말고 보건소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에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한다고 하면 예산지침 그 자녀학비 수당 지침에 의거해서 똑같이 줘야 할 것인데 틀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체육기반시설 조성업무에 중점 추진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66억원의 사업비 중 7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실내테니스장, 읍면체육센터 등 여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쪽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전체 예산액은 3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보다 36억 1,600만원이 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4,86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는 산꽃벚꽃마을 관광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7,800만원, 기금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60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 사업은 전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26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내년도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전체 예산액은 1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43억 2,700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보다는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재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산이 아름답다의 소식지 배부 인부임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회 걸쳐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23,000부를 제작을 해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정홍보 광고료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지 15개 지역지 4개사에 대해서 군정시책이라든지 축제 특산물 광고 그런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인삼 등 CF 광고 홍보료는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1,4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지자체 위상 정립을 위한 방송활용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명품이라든지 명품을 소개하고 지자체 이슈라든지 주 행사에 대해서 방송을 활용해서 하는 행사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군정방송 시청 TV 구입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런 TV가 옛날 브라운관 TV이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47쪽 편집실 운영과 인터넷 방송유지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디지털 영상홍보에 관한 이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2억 2,4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고 문화원 홈페이지 기능보강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1,900만원 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지원으로 1,26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으로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금산농악보존회 육성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육성지원 사업에 금년과 같이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2회 금산인삼관광사진 공모전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보광사 보광풍류회와 금산문화원 종합예술문화제의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음악연구소 클랑 등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입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통합문화 이용권 카드 지원 사업을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획사업도 3,291만 8천원에 대해서 기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단부에 금산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추부문화의 집 운영에 1억 5,500만원 도합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 청산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전통문화보전 계승 보전 및 전승 사업으로 해서 하단부에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조헌사당 보수 등 7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요. 251쪽 충효열 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으로 현덕사 외삼문 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지원에 1,000만원, 이치대첩 기념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개삼터, 강처사 고택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인 어필각에 대한 방재시스템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영천암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도 9,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보석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요광리 은행나무 보수치료 및 유지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및 기능후보자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의 사업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운영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255쪽에 금산인삼축제 지원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8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강여울축제는 충남도 향토문화축제로 평가가 돼서 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비단고을 봄꽃축제는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산천 봄꽃축제와 홍도화축제 지원에 각각 1,000만원씩의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관광진흥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인 지역특화상품개발 및 온라인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산의 축제 휴양체험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G마켓과 옥션과 협약을 해서 온라인 홍보와 상품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도3군 관광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과 백제 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각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고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1,500만원, 관광안내책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금지원에 전체 6,454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258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옥상방수공사 생태학습관이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6,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산꽃벚꽃마을 관광개발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1개 단체 1,667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생활체육 지도자지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19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어르신 체육지도자지원도 전체 3명에 대해서 7,64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 및 전국체전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제67회 도민체전출전 보조에 1억 3,000만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보조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금산군 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진흥사업도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1,000만원씩 8개면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각종 전국대회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6,000만원, 체육가맹단체 각종 대회참가지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지원은 금년도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 어르신체육대회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요. 생활체육가맹단체 대회참가에 대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6,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 스포츠 바우처 용품 강좌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유소년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체육시설 이용료 7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및 도 전국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에 6,000만원, 남부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 6차 년도에 1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체육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3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산종합체육과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부체육센터에 관중석 그늘막 설치를 8,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에 1억 5,000만원, 이슬공원 야외족구장 인조 잔디 설치에 1개 면을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고, 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8,000만원, 마을체육시설 설치 6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잔디 깎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있는 잔디 깎기가 있지만 너무 오래 써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종합체육관 건립에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체육관의 무대음향과 냉난방 공조시설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센터 조성은 전체 1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군북면과 추부면에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의 테니스장 4개면에 대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이클팀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팀 운동부 등 지원사업으로 트랙용 자전거가 700만원, 도로용 자전거가 800만원, 사이클팀 보상지원이 7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사이클팀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에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에 전체 5,998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금산 작은 도서관 야간연장 사업지원에 2,08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267쪽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인삼골 도서관 운영 등 기적의 도서관 등 전체 1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진산도서관이 2,600만원, 추부도서관이 2,1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이 27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자산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을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도서관 유지 및 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설비로 진산도서관 후면 안전망 설치사업에 450만원 공공도서관 조명등 LED등 교체사업으로 청산회관 4층,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에 4,200만원의 사업비로 LED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에 RFI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는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전체 2억원의 사업비로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1개 도서관에 6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등 장비 등 구입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48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기금 운용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 1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0쪽 체육진흥기금 기금 조성은 2013년말 조성액이 100만원 수입이 4,200만원, 지출이 4,200만원, 연도말 조성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이 4,292만 3천원, 수입액이 4,334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2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4,292만 3천원, 현년도 지출액이 4,334만 3천원으로서 42만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32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체수입 합계는 전년도가 4,292만 3천원, 수입액이 4,334만 3천원으로서 주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자 수입이 전년도 수입이 2천원 수입액이 10만원에서 9만 8천원이 증가가 되고 그 외의 수입이 100만 8천원, 내부거래로 예탁금 이자수입이 4,191만 3천원이 되겠고요. 수입액도 4,1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4,117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회 지도자 탁구 및 배구 지도자의 인건비와 훈련용품 구입비 170만 5천원이 되겠고요. 기금 재정립은 133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13억 4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전입금이 7억 9,0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1,300만원 이중에서 집행액은 비 융자성 사업비가 1억 600만원으로 해서 잔액은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133만원은 예치금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고 예탁금으로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11억 9,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 등 CF 방송홍보는 인삼축제 전에 인삼소비촉진 및 인삼축제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서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공공중파 및 케이블 TV에 홍보방송이 되겠고요. 지자체 위상정립을 위한 방송활용은 우리 금산군의 연중 기획방송으로서 어떤 지자체의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주요 행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운용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2억 8,000만원은 거의 인삼축제에 대한 스팟 광고료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광고도 물론 스팟 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광고지만 일단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홍보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홍보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홍보하고 광고를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계해서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5쪽에 보시면 금강여울축제 예산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평가에서 도에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리 유망축제로 선정돼서 2,000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도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아직 평가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2,000만원 내지 3∼4,000만원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5,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절용을 통해서라든지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을 보시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 8,000만원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라고 해서 생태학습관 바로 옆에 있는 체험장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어린이 집 어린이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금강의 생태학습에 대해서 배우고 더 나가서는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목재체험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수탁 사업비가 8,000만원을 매년 계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은 운영비는 1,000만원은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은 기본 사업비로 하고 연간 6,000명 이상이 거기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1,0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학습관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를 보면 위탁 운영시에 10/1000을 위탁운영비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탁운영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면이 조금 있는데요.

10/1000은 1/100이거든요.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한 전체 평가액은 한 7억원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한 700∼800만원의 위·수탁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를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캠핑장 운영만 잘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인삼골 오토캠핑장 대비한다고 하면 거기 규모의 한 1/2 정도 된다고 하면 한 6,000∼7,000만원 정도의 어떤 사용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1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상에 10/10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너무 비싸다 라고는 하지 않고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학습장과 오토캠핑장이 내년에도 잘 위탁사업이 끝나더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옥상방수공사로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생태과학체헌장 학습관이 전에 초등학교로 쓰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 비만 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수처리하시는 것 보다 지붕개량식으로 하면 반영구적이지 않을까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그 부분은 한번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을 보시면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8개 면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는 면이 있고 격년제로 대회를 하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개면에 체육대회를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8개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1개면에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면은 왜 그런가요.

읍면의 실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때는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1,000만원씩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0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레저스포츠단지 경사도 포장 및 보수는 어디를 어떻게 보수 공사를 하는지요?

여기는 제원면 레저스포츠 단지에 거기에 야구장도 있고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는데 그쪽에 내려가는 길이 도로가 포장이 안돼서 통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 체육인들이 거기를 얘기를 해서 그 내려가는 면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 포장을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조금 좋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슬공원 야외족구장 인조 잔디 설치한 것이요. 실내 족구장이 2개면이 있고 야외 족구장에는 흙 족구장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인조잔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나가면 대부분 인조잔디 구장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 구장이 없어요. 실내 구장도 물론 있고 밖에 야외구장도 있는데 야외 구장 1개면에 대해서만 인조구장을 만들어서 도민체전에 직접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1개 구장만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는 바운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조 잔디 설치문제는 족구인들이 원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도민체전 나가서 준우승 했거든요. 준우승 했는데 그분들이 전용구장으로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데 전용구장으로 얘기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을 볼게요. 향토관 언제부터 건물 철거하고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으로서는 2016년도부터 철거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식장 운영 실적이 있어요.

예식장이 거의 미미한 실적입니다.

미미하다고 하면 몇 번 했다는 얘기인데요.

몇 번 했습니다.

했어요.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부리면에 있는 자율방범대장 여혼인가 했었고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도 또 하고요. 그래서 밖에서 음식 준비를 해서 식사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향토관에 상황이 우리가 2016년도에 철거를 해서 2017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여기에 자꾸 예산 들여서 할 것 없잖아요. 우선 어쩔 수 없는 공간만 쓰고 자꾸 예산 투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향토관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누수 일부분 되는 곳도 한데 그런 부분은 공사 같은 것은 별도로 보완공사를 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다락원 쪽에서 그렇게 보수공사 한다고 예산 설명하는 것 같던데요.

향토관 농악전시관 쪽에는 비가 많이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거 해도 원래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시설물 관리만 다락원에서 하고 운영은,

운영은 저희가 하고요. 시설물관리는 다락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도 다락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고 역사문화박물관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전체를 싹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고요.

다락원에서 얘기하는 것 다락원에서 관리가 다락원이라고 했나요.

시설물 관리요.

그럼 개보수 작업도 다락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쓰기만 하고, 쉽게,

거기는 전문직들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통신, 소방 그런 전문직들이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내부 운영관리는 저희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더 하겠어요. 관리가 누구안지 주체가 누구인지 하여튼 되도록 자꾸 이중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249쪽 민간경상적 보조 중에 숭당 임영신여사 기념사업회 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12월에 11월인가요. 행사가,

11월에 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에도 어느 분이 물어보는 것 같던데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때 인원 수로는 400∼500명 정도,

많이 왔네요.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학생들이 200여명 온 것 같고요. 금산여중하고 금산중학교에서 한 200여명 온 것 같고 일반인들이 조금 왔고 그랬습니다.

이게 열성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하여튼 참고하지요.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251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충효열 시설물 보수는 순번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255쪽을 보세요, 우리 지역 축제 중에서 정원대보름 행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월대보름 행사는 장동달맞이 축제를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축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지고 그 대신 금산 문화원에서 금산농악보존회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정월대보름날 향토관 앞에서 작게 행사를 그렇게 행사를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금산농악 보존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일단은 시작은 금년도에는 향토관 앞에서 했지만 그 장소를 옮겨서 정월대보름 축제에 걸맞는 문화전통 그런 행사로 이렇게 문화원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장동 달맞이 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정월대보름 축제를 어디서든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곳 나중에 하나 추천할게요.

예 앞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58쪽 금강생태학습관이요. 우리 황귀열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곤충시설 먹이구입비로 5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사육하고 있어요.

곤충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슴벌레라든지 거북종류 갑각류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키워서 제공하는 업체가 관내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곤충들을 사서 지금도 그 안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자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고 곤충사육시설 먹이구입으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만원 어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곤충이 거기에 존재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몇 마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후에 얘기를 해야겠어요.

예, 거기는 먹이 구입도 포함은 되지만 관리비라고 해서 이를테면 그런 곤충들이 죽으면 다시 사다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입비까지 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맨 하단 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막세정 수수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탱크 청소 수수료, 청소비용하면 내가 이해가 쉬운데,

거기는 일반정화 시설이 아니고 고도화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인이라든지 수은 같은 것을 다 분해하는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을 일반 정화조에서 나오는 수질과 달라서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해 주고 수시로 그것을 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 적인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국민여가캠핑장 몰라요. 내가 막세정은 재가 뭔지 모르지만 정화조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수수료 개념을 제가 모르겠어요.

현재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위탁관리 수수료고요. 막세정 수수료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수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예산편성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만 위수탁자 생기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감액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260쪽 맨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체육진흥 이거 어느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것입니까? 탁구인가요. 동초등학교,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정하지는 안았습니다. 학교로 5,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꿈나무 및 체육영재를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급은 지금까지는 금산군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해서 학교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직 학교는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하고 충남 소년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그리고 기타 충남도민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곳에 출전하는 출전 선수의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 나갈 때 학교는 별도로 출전비용을 안 주고 여기에서 비용 산출해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출전비용은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은 다 하고 여기는 이를테면 중간 중간에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곳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과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그럼 작년에 5,000만원을 쓴 근거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아직 학교 회기는 2월인가요.

2월이 끝나면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2013년도에도 지출이 되었나요. 이것이,

2013년도에도 계속 연간 지출된 사업입니다.

그럼 2013년도 결산자료는 있겠네요.

예!

그것 좀 참고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63쪽 지금 남부체육센터에 6차년도 부지매입비가 여기 올라 왔는데 이것은 땅을 어느 쪽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쪽 남일체육센터 지은 부분 그쪽 뒤에 공유재산 심의한 그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는 남부체육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옛날 남일 중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일 중학교를 취득을 했는데 저희가 10년 균분 상황으로 해서 그래서 6차년도의 부지매입가 1억 7,7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할 납부요.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저스포츠단지 경사로 포장 및 보수 이것도 사실 중요했겠지요. 그런데 거기 파크골프장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멀어요.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파크 골프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운동시설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 경사로를 올라와서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면 쉽게 그냥 일반인 같으면 가깝겠지만 장애인들은 차를 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분이 화장실을 간다고 가서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쉽게 지체장애인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한 20분 거리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 그래서 거기 화장실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 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별도로 화장실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하나씩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지금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화장실이 없어서 환경자원과와 협의해서 뚝방에서 강가 쪽이 아니고 농경지 쪽으로 해서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 경사로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고 하면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예산은 여기에는 지금 없지요.

예 지금 저희는 없고요. 환경자원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맨 하단부에 마을 체육시설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어떤 마을에 어느 면 어떤 마을에,

지금 이게 6개소만 나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지원 사업이라 내부적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맞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예산안을 보는 대로 마을체육시설 쉽게 우리가 마을마다 있는 것 어른들이 돌리는 것, 윗몸일으키기 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나는 이거 마을마다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금산군에 마을마다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지가 부옇게 앉아 있고 페인트도 안 벗겨진 동네도 있고 이거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 해 봐야 누워서 침 뱉기고 있는 것을 활용을 잘 할 수 잇도록 하고 더 이상 이게 옛날에 이런 비유까지 안 해도 되지만 우리 농기계 반값보조 할 때 있었어요. 보조 해준다고 쓸데도 없는 농기계 트랙터를 막 사서 빚만 진 상황이 있었어요. 도비 준다고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할 것 같아요.

일단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료가 올라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많이 생각해서,

아니 과장님이 활성화시킨다고 마을체육시설이 활성화가 안 돼요. 어른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욕심으로 다 설치는 다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어 그래서 면장님들이 다 해 줬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 시설은 거의 다 있는데 페인트도 안 벗겨졌다니까요. 앉아서 하는 운동시설을 페인트라도 벗겨져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예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한 그렇고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쪽에서 그 너머까지 있는데 우리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마을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원 작은 도서관, 두 번째 군북 작은 도서관, 세 번째 남일 작은 도서관 그 전에 남산에 있는 금산 작은 도서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일반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군민을 위해서 또 군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면 단위도 문화혜택을 보고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서관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체계를 보면 책 갖다 놓고 마을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조성해서 도서관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에 600만원씩 운영비 좀 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도서관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면단위 주민들도 책 볼 수 있는 기회나 도서관으로 인해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있는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도서관 운영을 쭉 보면 일반도서관도 행사운영비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중 하나라도 작은 도서관도 행사 운영비가 하나라도 있어서 무슨 행사라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은 뭐 책만 갖다 놓고 거기에 뭐야 도서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리 지키는 이런 상황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행사라도 하나 해서 운영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면 이런 행사도 하는 구나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 우리 과장님 생각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의 어떤 예산이나 시설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자체가 많다고 하면 예산이나 시설이 풍족하다고 하면 시설자체와 관련해서 거기를 정말 활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테면 모면의 경우에는 상당히 운용이 활성화 되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상황이 상당히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에 미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다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제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 골든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과 독서에 관한 토론을 하고 ○× 맞추기 같은 것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가지 측면만 보고 뭐가 그르다 옳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과 지역 작은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임원진들이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의 작은 도서관 보다는 그래도 예산의 지원과 프로그램의 지원은 다른 곳보다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개 도서관에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관도서 구입을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또 273쪽에 보면 리모델링 지원장비 등 구입이라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전자 도서관이거든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에 가서도 책을 오프라인 상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상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금산에 있는 인삼고을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거기 못지않게 해 놓았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마을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활성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일반도서관 운영비 총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리고 금산 작은 도서관은 야간 운영비만 해도 2,000만원입니다. 그 이하 등등 같은 작은 도서관인데 왜 금산읍 작은 도서관하고 일반 면단위 작은 도서관하고 한번 차이점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금산읍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 면단위에 있는 일반 도서관하고요.

면 단위에 있는 일반 도서관을 이를테면 야간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않기 때문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거기에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야간에도 야간운영 인부임을 활용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래도 거기는 학생들이 꾸준히 오고 그리고 특히 그쪽 남산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쪽 문화의 집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정지원을 저희가 더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거의 머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예산이 많이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일반도서관과 금산인삼고을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여기는 상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9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도서관 이용하는 인원수나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인원수나 또 그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또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우리 작은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면단위 지금 3개면 말고 지금 다른 면이 작은 도서관을 세우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원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선호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자꾸 소외시키지 말고 그거나마 소외시켜서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하고 하면 그동안에 해 놓았던 공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운영하는 곳도 많고 그것을 놔두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조금씩 지원비 더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면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을 일부로 적게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용자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운영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6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비용으로라도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도서관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등등 일반 공공도서관 5개에 관계돼서 10억이 갑니다. 작은 도서관 3개 총 예산해 봐야 600만원입니다. 이거 1개 도서관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배려를 안해 주시면 이거 머 다른 방법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문 닫아 놓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 과장님 작은 도서관 문제점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 둘 것입니까?

앞으로 저번에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못했던 것 2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과장님 예산심의 하는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못했던 것을 내가 2가지하고 넘어가자고요. 예산심의를 하자고요.

예!

하나는 우리 체육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체육센터, 테니스장, 지금 이런 큰 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그 전문가가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못했던 것 그 부분 참고 해 주시고요.

예!

토요일인가요. 농악보존회에서 총각대방놀이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금산농악보전회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했어요. 거기 한미혜씨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군수님 안 나오시니까 우리 군 관계자들 안 나오지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겨울에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추운 날에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그 추운 날에 공연을 하고 있지요.

저도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에 장기 출타가 있어서 못 나가 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못 오셨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주무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했겠지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저도 야외행사면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상당히 일기도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야외공연을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일반관객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 의견을 얘기 들어보았더니 추우니까 일단 관람객들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시기에 맞게 일테면 차라리 장날은 장날이지만 12월은 너무 춥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라도,

그 제동이 그 협의와 그것이 우리 군청에서 되지 않아요. 문화원 행사하는데 그게 내가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단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 하고 합니까? 컨트롤 못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다시 발생치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맞아야지요. 목적이, 하여튼 그런 예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과 그 단체와 이해협조 이런 사항들이 참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렇게 하면 상인들과의 우리 잔치냐 아니면 관객들이 오는 잔치냐 장날에 상인들 오는데 거기에 나와서 할 이유도 없고 장사하기에 바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 심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군정홍보 광고물 이거 지역지하고 신문사 광고하고 하는 것이지요.

예!

왜 이렇게 인상을 했어요. 모자랍니까? 이거 작년에 2억 3,700만원이었다고요. 인상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사가 늘어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신문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문사가 어디 늘어났어요.

지방지하고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3개사인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도 저희 군청에 출입한다고 해서 종전에는 기자협회가 15명 정도가 되었는데 기자클럽이라고 해서 8명이 기자클럽을 구성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별도 통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거 2,000만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3개사인데,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알뜰하게,

그 다음에 인삼 CF방송 홍보요. 지금 문화공보관광과가 제일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대회 이런 것은 인삼축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하는 것은 인삼축제하고 그렇게 이 예산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합시다. 이런 것은 인삼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이게 제가 의원하는 동안 이거 그렇게 수십 번 이것 좀 잡고 재정의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인삼축제예산 풀 예산 한 30억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내부적으로 민간경상,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어느 데드라인에 가서 20억은 넘어도 되잖아요.

민간경상보소사업이 일단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오버돼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재정상의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방송 효과 있지요.

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제일 인삼축제에서 나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말고, 홍보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 효과가 큰 것이 아닌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방문객 인삼축제 시에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삼축제장에 방문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 그런 설문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CF광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스팟 광고라든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40%정도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방문을 한다고 하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비는 높이지 않고 변함이 없잖아요. 작년하고 똑 같잖아요.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것만 올린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는 1억 8,000만원을 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작년도 예산과 거의 같게 하고 여유가 되면,

249쪽을 보세요.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이것도 작년보다 업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던 같은데,

보광사 진악풍류회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악산 보광풍류회가 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금산문화원 11월에 하는 종합문화예술제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3,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것이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업이 되는 것입니까?

보광사 풍류회가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도비 매칭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카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바우처하고 어떻습니까? 사업형태가 같지요.

같은 개념입니다.

대충 알았어요. 그럼 이것을 실적이 얼마입니까? 집행액,

집행액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90% 다 해요.

작년도 같으면 99.8%로 해서 우리 금산군이 도내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252쪽을 보세요. 1,000만원 있지요. 이거 매년 초가지붕 지어요. 개삼터 강처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초가지붕 지붕만 하는데 1,000만원씩입니다. 이거 저기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직접, 이거 성곡리로 줍시다.

대부분 그 업체로 주면,

마을로 주면 반이면 할 것 같아요.

사업이 시설비다 보니까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업체에서 마을로 줘서 설계가, 개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계약은 작년에 600만원 주고 그렇게,

600만원에 했어요.

6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인데 왜 1,000만원을 계상해요.

이게 설계하고,

그거 하는데 설계도 필요해요. 과장님 설계가 필요해요.

설계는 960만원에 되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86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약식 설계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설비라, 설계비는 별로 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960만원에 설계를 해서,

이거 어떻게 향토 무엇으로 해서 다른 방법 강구해 보세요. 매년 1,000만원씩 하는데 계속 참고하고 보고만 있었는데 어떻게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올리는 것 있잖아요. 무슨 행사 그 동네에서 이런 것으로 저기 지붕 만들어 내는 것 해서 향토행사 해서 그렇게 동네잔치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해서 그 지붕 하는데 그것도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초가지붕 그 당시에 할 때 뭐 그런 것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254쪽 국내외 관광박람회 이거 인삼축제 홍보하러 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축제 박람회하고 농어촌 관광박람회에서 축제박람회가 2,700만원,

가면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단체들이 가는 것입니까?

단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삼축제 홍보하는 것이 이 예산입니까?

인삼축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금산인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특산품 판매도 하고 그런 행사더라고요.

특산품 판매는 어디 집행해 보았어요.

작년에도 계속 나가서 인삼제품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어촌 관광박람회에도 1,300만원 부스비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그것도 지원해 줘요. 부스하고 했을 때,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예! 박람회 참가지원이라고 해서요.

25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 3,000만원 우리가 이거 불법광고물입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니 다른 곳은 얘기하지 말고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그 광고물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광고물 허가를 내는 것은 기본인데 이게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에,

내가 그때 질의할 때 이게 광고물 해서 허가 득 합니까 하니까 허가 득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광고물 법상에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 500m 이내에 있는 그런 야립 광고물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옥외광고물,

추부IC 하고,

알아요. 추부 것하고 여기 휴게소 있는 곳이요. 아는데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지금 요점이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도 몇 번 공문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양성화라든지,

이 광고물은 어디에서 내 줍니까? 허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건설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나 기가 막히네요. 그때 얘기 했어요. 내가 얘기한 것을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할 때, 이것이 설치한지가 5∼6년 됐습니까?

시기적으로 그 정도 이상,

저기 뭐야 2006년도 엑스포 이전에 했던 것입니다.

예!

진짜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이거 허가하라는 얘기도 안 들어 봤습니까? 아니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옥외광고물이 도에서 허가사항이야 우리 군 건설과 허가사항입니까?

금산 군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인데 저희도 광고물법에 의한 그러한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변 500m 이내는 그런 것이,

아니 과장님 지금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개정이 되었어요. 우리 광고물은 2005년 그 당시에 허가를 득했으면 허가가 나왔어요. 지금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2007년 개정되고 나서 문제입니다. 기 허가를 냈으면 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죠. 담당자 누구입니까? 배강재 팀장 내 말이 맞아요.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사전홍보나 이런 것이 지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불법광고물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라든지 어떻게 궁극적인 대책에서 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광고물 철거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지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서천에서 참여연대에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만 이슈화 돼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의 얘기이고 우리가 허가를 득했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허가 되었으면 그때는 허가 사항이 느슨했겠지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안 했겠지요. 그때는 그 허가 전이니까 이게 허가가 되고 될 사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0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철거비용을 우리가 계상해서 해 줘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도에서도 사실 저희 생각 같으면 양성화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도,

지금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금 예산까지 계상이 되었겠지요.

도에서 철거하라고 도에서도 그런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 사이라도 저희는 상당히 광고 높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겠지요.

그렇게 해 왔는데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틴다는 것입니까?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철거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철거할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그럼 이거 삭감합시다.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철거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표명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두되 또 참여연대나 형사건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최대한 늦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배 팀장님의 의지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우리 의회의 의지는 군의회 의지는요? 여러분들이 광고판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계고장 나가고 철거하고 2차 뭐하고 고발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 옥외광고물은 그래요. 왜 건축물 관계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럴수록 우리가 광고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더 해서 다음번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더 낫지요. 더 오래도록 가는 것이 그게 예산적인 절차도 필요하니까? 왜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도에서 공문도 보고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참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내 가슴이, 우리 금산에 있는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동축제가 없어지고 3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늘어났잖아요. 축제가, 이유는 뭐냐 다 홍도화축제, 금산읍 축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예산 보조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줘야만 가능한 예산으로 돼서 정착이 돼서 이것은 없앨 수 없는 축제로 해서 축제는 결국에는 5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하반기 업무계획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금산천 봄꽃축제하고 홍도화 축제에 대해서는 일반 이 사업도 당초에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뭔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춰서 지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은 다음에 금산읍과 홍도화 축제 추진위원들과 그런 얘기를 살짝 비추니까 거의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같이 어떤 축제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내부적으로도 의견도 정리도 해 놓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해요. 금산읍이나 홍도화 축제 추진위원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로 이번에는 이쪽에서 하고 다음번에는 저쪽에서 한다든지,

저희는 한 5내지 7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긴 것 줄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56쪽 지역특화상품개발 이것은 어떻게 무엇입니까? 상품개발입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게 홍보마케팅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금산의 축제나 휴양 체험 등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온라인상에 G마켓과 옥션과 충청남도와 같이 협약을 해서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딱 와 닿지를 않아요.

신규 사업인데요.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상품개발을 하고 하는 것인지,

이베이 코리아라고 해서 이베이 코리아가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하고 옥션과의 협약을 통해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 있는 지역축제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옥션에 우리 상품을 올려주기고 하고 거기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데,

각 시군과 같이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8쪽에 보면 금강생태과학 옥상방수공사 많이 새요.

그쪽이 여러 군데에서 이게 오래된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해서 한군데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리모델링 한지 얼마나 됐어요.

리모델링한지는 한 7∼8년 되었습니다. 안에만 리모델링하고, 밖에 부분 지붕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런데 이 방수해서 또 지나면 또 새고 그러던데요. 우리 노인정들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붕을 하던데요.

글쎄요. 아까 황귀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지붕을 올려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 6,400만원으로 방수해서 또 새요. 아니 물이 새니까 방수는 해야 되겠지만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예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방수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또 공간이 더 넓잖아요. 노인정 그곳은 좁은데도 방수공사 했는데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새롭게 추경에,

아니요. 이것으로 해서,

아니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6,400만원 가지고요.

이것으로라도 해야지요. 최소한 경비로 해서,

또 부실이지요.

아니요. 함석지붕으로 하게 되면 거의, 지붕을 일반 방수코팅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붕처리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살려놔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욕탕을 활용한다든지 이미용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쉽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다양화 될 수 있게 개선 건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삼축제의 경우에는 산업형 문화축제가 되겠고요. 금강여울 축제는 전통놀이와 그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그런 축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비단고을 봄꽃축제나 금산천 봄꽃축제 홍도화 축제 이런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낮에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아무래도 개회식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지역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일테면 금강여울 축제 같은 경우는 2일간 작년도에 했고 비단고을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2일 했는데 올해는 하루만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제권관광벨트 협의회는 5개시군구가 하고 3도3군은 이쪽 영동군, 무주군, 금산군 3개 군이 협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주 사무국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시행하고 연말에 사업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관광벨트 협의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응모를 해서 3개 시군에 유리한 그러한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방침에 대해서 조례가 공포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같이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게 된다든지 라는 것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과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지난 11월에 준공이 돼서 조례도 11월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태학습관에 넓은 의미로 생태과학체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생태학습관이 있고 생태과학체험관이 있고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생태학습관은 금산군에서 직영하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배치를 해서 안내도하고 생태학습관 내에 거북이라든지 사슴벌레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곤충류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과학관 그러니까 시설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 표시가 넓은 거기 생태과학체험장 조례에 보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태학습관도 있고 생태과학체험관도 있고 국민여가캠핑장도 있고 크게 세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태학습관에 들어가는 곤충과 관련된 곤충 먹이도 구입을 하고 곤충도 구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준 부분이 아니고요. 금산군이 직영하는 그 부분에 거기 들어가는 곤충하고 재료구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저희한테 와서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꿈나무 및 체육영재 발굴을 하고 그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산교육지원청에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충남학생체육대회라든지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전 기타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육성지원금입니다. 1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우리 금산종합체육관이 완료가 되면 도 대회를 저희가 금산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참여하는 것은 금산군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참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개최하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최 지원금 충청남도대회를 개최하는 그 개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RFID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의 대출 및 반납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진산 도서관에 RFID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적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태그만 한번 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고 또 반납할 때에도 거기에 자동으로 태그만 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진산 도서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삼고을 도서관하고 추부도서관에도 이런 RFID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산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1,006만원, 추부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1,006만원 기적의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 이렇게 각각 다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틀려고 그냥 쓰는 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일반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271쪽에서 272쪽까지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여기는 추부도서관하고 진산도서관하고는 이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도서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산도서관하고 추부도서관은 같은 1,006만원이고

면단위는 일괄적으로 주고 읍에는 쓰는 대로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통상 월평균 계산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내역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나도 쓰는 대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추부나 진산에서도 혹시 전기요금이 더 나와도 그런데 이렇게 똑 같을 수가 있어요. 추부하고 진산하고,

거의 이 정도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평균적으로,

그게 계산이 똑 떨어진다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 부기상 일테면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매월 8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테면 더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작은 도서관들을 왜 전부 다 틀려요.

작은 도서관도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적게 쓰는 곳이 있고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더 적게 들어가고 더 많게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여기에서 다 계산이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추부나 진산 같이 일단 맞춰 놓고 틀리면 틀린 대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월 평균 전기요금을 산출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월평균 전기요금 산출기초로 하면 중간을 따서 산출기초를 넣든지 해야지 면별로 틀리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전기요금 부족하면 여기에서 더 충분히 공공요금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 부기상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일테면 제원 작은 도서관이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다 예산집행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재무과 예산액은 도비 549만 3천원, 군비 54억 2,039만 3천원인 총 54억 2,588만 6천원으로 2014년도 28억 8,783만원 보다 87.9%인 25억 3,8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먼저 증액부분입니다. 제원면 운동시설 조성, 상옥2리 공공시설용 토지, 엑스포기반용 부지 및 건물매입 등 26억 6,592만원이, 2급 관사 취득 1억 4,840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5,5256만 3천원, 노후가상계좌서버교체 및 암호화 구축 3,086만원, 사무환경개선 시설비 3,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감소 요인은 일반회계 채무상환 종료인한 보전지출 5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지방세 세원관리입니다. 1억 1,1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법령집이라든지 해설집,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고지서 유인, 고지서 발송용 봉투 구입,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유인 등 2,6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기와 일반으로 해서 4,7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세정업무 추진여비와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 도와 중앙에 가는 여비 1,40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서 16명분에 대해서 1,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0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운영에 대해서 7,15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고속프린트기에 토너 드럼 이런 것 구입비에 76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등 해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와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비 등에 대해서 4,39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표준지방세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요는 납세자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조사사업으로 1억 13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쪽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읍면에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10명분 30일분에 대해서 69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본청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00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또 의견제출 개별주택 가격검증, 이의신청 개별주택 가격검증, 주택가격 현황도면 및 심의자료 구축비용 등 7,4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요금에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표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 사업에 1억 1,368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공매대행수수료, 지방세 독촉장 구입비, 체납세 납 납부권고 안내판 유인 등 1,80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등기와 일반요금 등 6,3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67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군세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차량 영치시스템이 촬영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읍면에 1대씩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1,8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0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과오납 통지우편 요금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추진 국내여비에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5,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에 264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교체 가상계좌시스템 납세자 고유 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 등에 3,08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39억 2,54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군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매각감정 수수료 등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14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82쪽 구 법원 매입 잔금 2회 차에 7억 3,892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원면 운동시설부지매입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상옥2리 공공시설용 토지취득에 6,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엑스포 및 인삼축제 행사장 기반조성비에 24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2급 관사 취득에 1억 4,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09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경계측량 수수료, 매각감정평가 수수료 등 6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 5억 1,56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청사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4,038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토지 임차료라든지 화장실 청결용품이라든지 냉난방기 점검 수수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청사비대 수수료 등에 대해서 7,11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에 1억 5,162만원, 수도요금, 청사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 등 3억 9,36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계속해서 손해배상공제회비에 1억 102만 8천원을,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4,305만원을, 재해복구 보험금에 6,70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화재경보 및 청사방송용 앰프교체에 800만원, 스탠드형 에어컨 구입 2급 관사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등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1억 6,04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에 2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 79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 차량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무환경개선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군 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6,820만원을, 제원면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4,000만원, 부리면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4,000만원, 군북면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3,000만원, 진산면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3,000만원, 복수면과 추부면에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획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공사계약시스템 운영관리비라든지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등으로서 부대비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엄정한 회계제도 운영에 5,11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지출업무 보조인부임에 1,178만 6천원을 또 사무관리비에 2,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여비에 경리업무 추진에 1,83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 수수료 2,000만원, 재무보고서 유인 180만원 등 2,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복사기라든지 팩스, 조달사무용품 구입 등 1,08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우편요금이 120만원 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428만원 등 1,6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758만 6천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사는 어디를 취득한 것입니까? 2급 관사요.

칸타빌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 삼일아파트 관사는 노후화 돼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고 이왕에 구입연한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각은요.

매각은 구입하고 나서 내년도에 해야지요.

입주하고 팔면 떨어 질텐데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현재 매각을 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주한 후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칸타빌 몇 평입니까?

24평형이 되겠습니다.

저쪽은 몇 평이었어요?

32평형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사지요. 왜 적은 것을 사요.

그런 면도 있지만 부단체장님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아니면 두 분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큰 공간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포상금도 줄었네요. 400만원이 줄었어요. 군세 징수포상금이요.

예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많이 늘려서 군세 징수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현안사업인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과 운영비라든지,

올해 도 포상금 받아서 무엇했습니까?

작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외국 갔다왔잖아요.

그것은 전체 우리 업무에 대한 우수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 얼마씩 돌아갔습니까? 계좌이체해서요.

그것은 틀립니다.

직급별로요.

아니요. 건수별로 틀리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1건당 30만원 이내 또 1인당 100만원,

그것도 복잡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건당 30만원 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공무원들은 다 했어요.

개인별로 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명단이 어떻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급 포상금은 그 내역을 별도로 엑셀로 자료 작성을 해서 보내면 거기에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가 됩니다.

이체되는데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전체적으로, 총 얼마입니까?

도세 포상금은 150만원이었습니다.

포상금 150만원이 이체된 것입니까?

개인별로 나누어서 안분해서요.

그러니까 150만원 가지고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도세는,

징수포상금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포상금을 받을 분들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는 승용차 차종은 무엇입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현재는 소나타인데 아마 4,000만원 정도 되면 그랜저 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자산취득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우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보통 몇 대나 됩니까? 금산군에,

차량 대수는 한 8,000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8,000대라고 하면 계속 1대에 몇 번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럼 대수로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그것은 한번 빼 봐야 되겠습니다.

8,000대요.

8,000건 정도요.

그럼 공동 10개 읍면으로 나누어도 800건이네요. 쉽게 말해서요.

예! 그렇습니다만 자동차는 거의 읍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따지면 면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해봐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1개, 면에 1대씩 사서 활용하기는 그렇고 조금 금액을 따지지 말고 분위기도 그렇게 굳이 10대 사서 1개면에 1대씩 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업무 구상보고 시에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매주 수요일은 1개조 하고 매월 도와 합동으로 1회씩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 나오시기 때문에 1대씩 가지고 다니면서 조별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도 수시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은 배부를 하고 어떤 면은 배부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10대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다른 얘기를 할 것은 없지만 너무 야박해 보인다고 할까 10개 읍면에 사실 면단위는 체납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골 분들이 내기는 더 잘 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체납세금에 한 30% 정도가 자동차 체납세거든요. 우리 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수료는 군에서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부지조성비라든지 화장실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계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자세히 해 봐야 알겠지만 전문 건축직들이 예를 들어서 진산면 환경개선 공사다 하면 화장실 리모델링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화장실 리모델링을 화장실 규모라든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가서 한번 보면 개략적인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 중에도 그것을 확장을 해 볼까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왔는데 거기는 확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구가 없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좀 더 고려해서 추경에라도 고려해서 확장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공사 복수면은 왜 1,000만원입니까? 다른 면은 3,000만원인데, 제일 노후 된 것 같던데요.

복수면은 거기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탕비실이라고 리모델링만 요구를 했습니다. 탕비실 리모델링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고,

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공사가,

그렇지요. 12년도에 복수면 청사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추부니 여기는 다 안 했나요. 추부, 제원, 부리 다 했잖아요.

추부면은 1층,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이 들어왔고, 복수면 1층 탕비실 리모델링만 들어왔고, 진산면은 1층,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이,

아니 요구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그럼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 있다면,

아니 지금 이것이 풀로 지금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이죠.

이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봐도 불공평하네. 각 면장들이 가만히 있나요?

면장님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다른 곳은 3,000∼4,000만원 해 주는 거기 복수면은 다 12년도에 다 청사 리모델링하고 다한 면사무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 상으로 보면 어떻게 요구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복수면 같은 경우는 제일 청사가 뛰 떨어지는데요.

한번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형평성을 맞춰서 합시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요.

아니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하나하나 해 보자고요. 제원 환경개선공사 4,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제원면은 건축물 외벽 도장 및 일부 누수보강입니다.

거기 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하여튼 요구가 그렇게 와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리면은요.

부리면도 건축물 외벽도장 및 화장실 보수, 군북면 1층 사무실 단열창호 교체, 진산면 1∼2층 화장실 리모델링, 복수면 1층 탕비실 리모델링, 추부면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차로 현지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입니다. 더 할 수 있다면 이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아니면 추경이라도 더 계상을 해서 사무실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면사무소를 드나들지만 제일 노후 된 곳이 복수면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예! 공교롭게 제일 적게 나와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걱정 안하시게,

찾아서 반영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