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저희들 지역 균특사업이라든지 기금 이 쪽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인삼생산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또 제조, 유통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나름대로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조시설을 갖다가 제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마다 다 어렵지만 제조업 부분도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현재 약령시장 사거리하고 저 밑에 국제시장 들어가는 시설물 있잖아요. 거기하고 제원 약초물류센터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 같은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 부산에 지하철, 대전 지하철, 울산 이렇게 버스터미널 이런데 설치해서 저희들 금산인삼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따라서 거기 교체 필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 광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각 손님들 오시는 그런 부분에 금산 인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입해서 드려서 금산인삼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 파트별로 해서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1년 중으로 보면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군에도 오시는 손님이 있다든지.

가져 가기도 하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국도비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 홍보 이런 사항으로서 거의 인삼약초과에서 있는 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꼭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균특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건양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출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2천만원 출원해서 이쪽 건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금산인삼주라든지 금산양조장있죠. 이런데 컨설팅도 해주고 제품 개발도 지원해주고 또 판매 홍보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때 조례가 제정이 돼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당시 지금만 해도 덜한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누가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게 아니고요.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아니고요. 관리 인부임.

관리 인부임은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축제전에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위탁운영하는 부분은 실내라든지 이런 쪽 하는데 저희들이 법면에 있는 약초꽃도 심어 놓고 일부 있잖아요. 법면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데 인건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법면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 편성이고요. 지원 50%, 자담 50%해서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자담 부분이 여기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품공전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흑삼은 식품공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흑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여러 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내 21개 업체가 흑삼을 제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식품공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흑삼이라는 명칭을 써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활용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처음에 백삼이 있다. 홍삼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길게 보면 흑삼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선점해서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식품공전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실험 연차적으로 해서 2017년까지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올해는 세포를 통한 세포 레벨 실험을 해서 식품공전에 등록을 하고 내년에는 동물실험을 거쳐 개별형 인정형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세포를 통해서 레벨 평가를 하고 다음부터 단계에 맞춰서 하는 초보적인 사업을 금년에 되겠습니다.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우월을 가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립은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희들이 제조업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실험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품도 만들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에 신청을 해서 식품공전에 등전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그런 부분도 자문도 받아가면서 연구 활동을 하면 되더라고요.

예.

민간자본보조하는 부분은 지원이 60%가 되겠고요.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디다. 지원금이 3억 6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자부담은 2억 4천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0～7,000만원 지금 당초보다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 됩니다.

2.85%. 저희들은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는 더 적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기금운용 중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관련이 됩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각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51억 7,004만 7천원으로 2014년 예산액인 157억 6,980만 9천원보다 5억 9,976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3억 2,704만 7천원으로 2014년 예산액인 129억 4,580만 9천원보다 6억 1,876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주 감액요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7억 8,2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인 27억 7,400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1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인 5천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4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억 1,930만 8천원으로 2014년 예산액인 16억 4,938만 9천원보다 5억 3,008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생활경제추진 일반운영비 1,147만원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착한 가격업소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24만원은 주부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물가정책에 아이디어를 제한하는 등 현장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72쪽 민간경상 보조금 4백만원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금산군지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 일반운영비 63만원은 금산군내 경제발전과 노사안정을 위한 회의 개최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반운영비 632만원은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비, 물품구입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금산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 현대화 및 시설 현대화 방안 강구로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지원 일반운영비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5백만원은 수도권 및 전국에 우량 중소기업 유치 및 투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73쪽 지방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 150만원은 충청남도와 전국단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관내 고등학생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인대회 지원 1천만원은 기업인대회를 개최 우수 기업인 및 모범 근로자 시상, 체육대회 등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부스비 지원 960만원은 판매기획전에 참가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부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기업애로해소 지원 5천만원은 다수 기업과 주민 공동이용의 진출입로 불편사항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관리 일반운영비는 교통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 정기검사 등 전산서식 구입비,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홍보비와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1,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574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 지원 9,700만원은 진입도로 및 회차지가 어려워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이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3천만원은 비단뫼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일환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콜택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경상사업비 지원 260만원과 모범운전자회 경상사업 지원 250만원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법규 준수 홍보 계도를 하는 봉사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설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무전기 유지관리비,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 보수,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설비는 신호등 선진화 사업,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 경보등 설치공사.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및 설치,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억 4,151만 6천원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학생 승차권 50% 할인금액을 한일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5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144만 6천원은 벽지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회사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 6천만원은 주행세 안분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관내 운수업체인 중부고속, 한일교통, 택시업체,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 유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류금액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5천만원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금산터미널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4천만원은 농어촌버스 회사의 직원복리후생과 정상적 운영지원으로 보조하는 사업비이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4천만원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의해서 승객은 기본요금 1,1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버스회사에 손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지원 3억 5,219만 7천원은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 운행 등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고자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이외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연구용역비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2,500만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할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5억 4,468만원은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며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6쪽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 1,523만 8천원은 사무자동화, 간호조무사 등 2개 과정에 농어민지역실업자를 선발 위탁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강화로 취업능력을 제고해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3,268만원은 지역특화자원 개발과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 지역생활공간 개선사업, 서민생활 지원 등 5대 유형사업으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7쪽 일자리창출사업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 501만 8천원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652만 6천원은 사회적기업에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8쪽 중단부에 마을기업 육성 7천만원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1,304만원은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9쪽 에너지절약 사무관리비 1,139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홍보캠페인,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채취료, 유류 시료 채취 용기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1억 8천만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지원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1억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배관연장 2km 계획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1,250만원은 노후화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22만 5천원씩 총 500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진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9,600만원은 진산도서관에 국비 50%, 군비 50%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20KW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외 1개소 창호 및 LED등 교체사업 4억 4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와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창호와 LED조명등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맨 끝 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12억 1,193만 4천원은 농공단지 사업에 군비투입액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3억 9,1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금성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 교체 1억 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6천만원, 맨 끝부분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12억 1,100만원에서 세입 합계액 27억 8,200만원의 규모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15쪽입니다. 중단부에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공공운영비 3,785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입주 기업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단지 내에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통신료 등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2억원은 금성과 복수, 추부농공단지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16억 5,600만원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비로 사용할 사업비이며 감리비 2천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에 따르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6쪽 중단부에 금성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 교체시설비 2억 4천만원은 단지내에 있는 노후된 공업용수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575만원은 인삼약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채했던 채무의 이자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억 9천만원은 2009년에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지방채 발행분 19억원에 대한 10% 원금 상환분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유료주차장 수탁료 8백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백만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에서 총 6,100만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 보수에 2천만원, 고지서 발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천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출예산안 569쪽에서 581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숫자상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123억 달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약 8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억 정도가 국토교통부에서 국세로 받은 돈을 저희 지역경제과로 다시 배분을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전통시장인 금산시장을 대상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예.

시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활성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쪽만 부분 부분해서 수선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중이 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 올 수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당위성으로 내놓고 요구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게 좋겠나 방향도 잡고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추진 상에 최선을 다하다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선택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수단이고 방법인데 금산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 더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떤 퇴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떤 걸로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이런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 법정관리 중인 부동산은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소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홍보물은 브러셔가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뿌리는 홍보물은 아닙니다. 기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 기업인이 또 내내 기업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 유치를 위한 대회나 이런 때 제공을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게 충청남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인데.

부리면 선원리에 기업 2개소가 같이 쓰는 진입로가 있고 경작하는 경작자가 같이 쓰는 농로가 진입로로 같이 쓰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에 수로관을 매설하고 하면 진출입로가 넓어질 거 같고 해서 그 부분에 지원 요청이 있어서 기업애로사업 해소 차원에서 같이 주민들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해줍니다.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산에 콜 시스템이 우선은 개인택시만 갖추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내년도에는 회사택시를 시스템을 갖추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운영되는 전화를 받고 배차를 하고 지점을 찍어 주는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줍니다.

181쪽에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 때문에 자꾸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첨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2006년도쯤에 전국민한테 유가환급금을 해주는 유가환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카드를 만들면 소형차 가진사람 10만원씩. 이 제도가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해로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그 이듬해 법을 바꾸면서 영업용을 가진 사람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주유소에서 긁으면 그 실적에 따라서 유가환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여기서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군비인데 재원은 다 국비재원입니다.

터미널들이 자가용 발달에 따라서 터미널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 버려서 터미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표 파는 거에 수수료에 관련된 금액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나 이런 거 확인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별도로 또 우리 편성 외에 국비지원도 같이 따라 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데 그린홈 보급사업은 통제 자체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은 계리상 사업자선정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이 차원만 담당을 하고 사업자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들하고 맞추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사업자 선정하고 보조금 주고 하는거만 관리가 되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주택에 지은 발전시설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발전업자가 대규모로 한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정부 관여가 없습니다. 지원도 없고 보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전시설로 사업자가 하는 걸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90가구에 관련된 부분은 순순한 주택만 주택자가소비용으로 했을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의를 하고 그쪽 사업비를 받아와야 이럴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 주관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아직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명백하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우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만 수탁을 하는게 아니고 1년씩 돌아가면서 수탁을 합니다. 한 해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또 한 해는 정심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체 자체는 틀립니다. 회계 자체도 틀리고 한 해는 정심회. 한 해는 지체장애인협회 돌아가면서 하는데 2008년부터.

2개년은 정심회가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95년부터 되어 있는데 정심회에서 했고 이후에.

지금 수탁료가 연간 843만 7천원. 분기별로 2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중간에 2008년도 이후에는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 다른 사업도 하는데 기왕에 관내 취약계층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읍면 각 마을에 주민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 시행입니다.

일부 도비 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5개 지구.

아직 대상지는 1～2월중에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받아서 확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년도에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1억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충남도에서 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12년도에 16개 마을 13년도에 16개 마을을 그리고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42개 마을에 대한 지속적으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락원 앞의 사거리에서 이슬공원으로 연결되는 1.3km구간이 되겠습니다. 향토관 밑에 현재 삼거리인데 외곽도로 연결되는 삼거리에서 향토관 옆으로 해서 이슬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아니요. 양전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락원 밑에 향토관 밑에 향토관에서 칠백의총 방향으로 바로 밑으로 해서 금성면 양전리를 경유해서 이슬공원까지입니다.

예. 중간에 들어갑니다.

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당 가격이 배수장 밑에 주변은 1백만원 수준 되겠습니다.

예.

배수장 밑에 있는 임야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KBS금산중계소 옆에 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1만 2,890㎡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82억을 잡고 있고 보상금이 33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49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13억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따로 올라 올텐데 거기에 27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총 40억 4,800만원이 되는데 약 4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게시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옥외광고물협회 거기서 계속해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하나를 고용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또 사람이 따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많이 협조하는 차원이죠.

1회 추경에 섰어야 되는데 못서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서 했던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연 인원이 446명이나 들어가요. 열이틀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루 단가가 6만 3,3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급 뜨거운데 일하시는 게 중노동이더라고요.

60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군비 2곳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썼고 추경에 1억을 더 보태서 1억 5천으로 8개 단지를 했습니다. 도색도 하고 어린이시설 설치도 해주고 이런 시설을 해서 했고 이것은.

당초예산은 5천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1억을 보태서 1억 5천만원 사업으로.

거의. 금년도 12월달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 그동안 민원이 많던 소규모 주택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 그 시행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서 건축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 마무리 됐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8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비인가보네요. 이게 대둔산 관리비가 두 군데가 있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량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둔산이 아니고요?

예.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나왔어요?

예. 2억짜리요.

사무관리비 말이에요.

예. 2명.

이게 대둔산 이쪽에 이치대첩비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저쪽에 태고사 올라가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렇잖아요.

이치대첩지는 아예 없고 태고사 들어가는데 거기에만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있고.

여기 유지비가 이거같고 되나요?

어쨌든 도비보조사업인데 인건비가 어쨌든 지금 6,600만원인데 그동안 해오던 기준으로 주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도에다가 요구하면 정산 조정해줍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산불조심도 하고 산 관리도 하고 주차관리도 하고 쓰레기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작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정비 물어보셨죠. 600페이지. 불법광고가 게시대가 지금 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41개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받는 금액가지고 모지란다는 거죠?

1,500만원으로 게시대 유지 관리하는데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고 더불어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까지 주 2회에 걸쳐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게시대에다 우리가 군에다 신고를 담당자한테 해야 되잖아요. 현수막을 붙일려면. 그게 1주일 인가요?

처리기간이요?

예.

3일입니다.

3일에 얼마 받아요? 1만 5천원인가 얼마 받던데.

게시대에다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수수료가 4천원이고 탈 부착하는데 7천원을 받아서 철거하고 달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수막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거기가 보이지를 않고 근방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직원이 상시 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돼요. 인건비 하나만 해도 최하 돈 1천만원이 넘겠죠. 또 그거 띠로 다녀야지 달로 다녀야지 또 거기에다 불법광고물 주에 두 번 다녀요. 이 사람들이. 큰 도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협조적이 아니면 봉사정신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쳐 주는 값이 얼마이고 허가 내는 값이 얼마이고 그렇죠. 그게. 불법건축이라고 해서 죽 도로에 다니다 보면 노란딱지인가 붙어놨더라고요.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노란 딱지요?

중간 가다 보면 현수막도 붙이고 간판마냥 세워놓기도 하고 그런데 다 붙였던데. 벌금이 있는 건가요?

도로변에 광고물 입간판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고장을 붙이는데 그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벌금 같은 거는 안 물고요?

계고를 하고 여태까지 벌금 내는 것은 없었고요. 계도로 행정조치로 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달간 붙여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 단속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계획 도로개선있죠. 599페이지. 예정지가 어디에요?

지금 예정지는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예산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업비가 적어서 어떤 거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기존에 보상을 해준 것도 다 못하는 형편이고 워낙 작다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작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지!

더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잘 아시는 거처럼 2017년도 5월달까지는 우리가 엑스포장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많이 집중투자 돼서 조금 다른 건설 사업에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금산읍만 해당되는건 아니죠?

금산읍, 진산, 추부.

글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잘되고 있는가! 또 예정은 언제 정도 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음 기회있을 때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735쪽, 토지계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4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755쪽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